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90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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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감사 순서는 신도시조성과, 스마트도시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신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설진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도시개발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신도시개발국 소관 행정 사무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해 5개의 부서에서 직원 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감 자료 총 15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광명동굴 주변 지역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및 4차 산업 분야 미래 유망 강소기업 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행정 게시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주민 생활 안전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정책 플랫폼, 디지털트윈, 데이터 분석 업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우리 시 대표적인 개발 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적인 기반 시설 확보 및 양호한 주거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사업 및 재건축 사업 추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 시설 설치 공사,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장 정비 사업 및 공공 개발 사업 등 균형 개발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는 우리 시 구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 공모 선정 및 더드림 재생 공모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복지건설위원회 의정 활동 중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도시개발국 전 직원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관련 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 중지

10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오대성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4개 팀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열린시민청 공공 운영비로 열린시민청에 7개 용역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을 포함한 시설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에 대하여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342쪽 결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문제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3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 총 6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48쪽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11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22건의 건축허가 신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으로는 지적 사항 2건 모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으로는 총 7건이 완료되었으며 자료 제출 후 진행 중이었던 1건도 승소 완료하였습니다. 350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부터 35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도 8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 시설 관리 용역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2쪽입니다. 명시 이월 4건, 사고 이월 1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3건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353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지장물 조사 및 보상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54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사업의 사업 개요와 계약 실태, 공사 설계 변경 내역,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6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1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지구 계획 승인안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심의 등 지구 계획 승인 절차와 함께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내 지구 계획 승인, 2025년 하반기 보상 계획 수립, '27년 부지 조성 사업 착공, 2031년 부지 조성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지구 지정 이후 '24년 11월 10일 지구 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7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22년 7월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도 7월 31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본공사를 위한 준비 중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8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였고 현재 사업자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59쪽까지 특별관리지역 및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리 현황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면적은 1.118제곱킬로미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면적은 8.113제곱킬로미터로 단속 인원 3명이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규 발생한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와 원상 복구를 철저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360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4개 사업으로 LH 사업 구간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GH 사업 구간인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 준공은 대체로 202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광명시 산업 시설 용지와 복합 용지 총 16개 필지 약 4만 2000평입니다.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연구 시설이나 제조 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나 기업이 원하는 착공 시기와 산업단지 준공 시기의 불일치,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LH, GH와 기업 유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 경기도 규제개혁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트라(KOTRA) 무역관과 연계해 외국 기업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며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공사 착공 후 사업 진행, 오염토 및 문화재 조사 등의 관계로 현재 약 25%의 공정률로 공사 기간 연장 필요에 따라 당초 2025년 6월 준공에서 2026년 6월 사업 기간 변경 예정입니다. 362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 착공 후 현재 약 30%의 공사 공정률로 당초 2024년 12월 준공에서 2026년 12월로 사업 기간 변경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명유통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오염토 및 문화재 조사로 현재 약 5%의 공정률로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3쪽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지정 대상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 1.08제곱킬로미터 광명이 0.56제곱킬로미터이고 시흥이 0.5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개발 콘셉트는 미래 지식산업센터 R&D 메카, 핵심 산업은 인공지능, 미래 차 융복합 R&D, 바이오인포매틱스&서비스입니다. 2022년 처음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이후 미선정된 사유를 자체 분석하여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경기도, LH, GH, 시흥시에 용역 내용 공유 및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과 안산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현황입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은 우리 시 하안동 62-1번지 5층 1개 층에 약 50평 규모의 관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관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원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3기 신도시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등은 보상 지연을 이유로 실질적인 이주민이 발생하지 않아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을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로 전환하여 균형개발과에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본격적인 보상 시행에 따라 이주민 발생 시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하안2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이 지난번에 고시됐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2025년 상반기에 보상 계획 공고해서 2026년 착공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일정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난 11월 11일에 지구 계획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상반기에 보상 계획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한 다음에 '25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직접적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시민들이 궁금해해서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물어보는 거고요. 차질 없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에서 민‧관‧공 이렇게 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보상‧이주 대책 협의 해서 왔는데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거 차질 없이 잘될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민‧관‧공 협의체를 16차까지 진행했습니다. 16차까지 국토부, LH 포함해서 경기도, 그리고 GH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도 시흥시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60% 이상이 지금 조사가 완료됐고 새로 용역을 맡은, 지장물 조사하는 용역을 맡은 대화감정평가법인이 1차로 완료가 됐는데 2차에도 12월에 대화감정평가법인이 2차로 또 선정돼서 12월 초부터 다시 지장물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같은 회사로 보면 되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같은 회사가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차에 차질이 없었기 때문에 2차에도 기대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공공임대 비율이 당초 35.3에서 30.4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하안2지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당초에 35.3% 법상 기준은 35%입니다. 35%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계속 주기적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 주거복지 비용이 저희도 재정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축을 해 달라 많은 노력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분양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기류가 그렇게 돼서 삼십 점 몇 퍼센트로 이렇게 다운된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5% 이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4.9%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이것도 진행해 주시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다음에 상부 공원 특화 및 범안로 입체화를 연계해서 공간 계획도 포함된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도됐어요. 이 내용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범안로 지금 현재 안터마을 앞쪽에 거기는 지하로 갑니다. 지하로 가고, 상부는 다 덮개공원 형식으로 덮이고요. 거기에 공공 청사를 포함해서 교육 시설 이렇게 포지션이 될 거고 그 상부는 전체가 공원이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지구 계획을 도면이랑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모든 내용이 시민들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몇 년 늦어졌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5% 거기는 광명하고 시흥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일반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행정 구역 경계는 전부 시흥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지난주에 기공식을 했고요. 그러면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광명시만 있는 거죠? 경계선이 없는 거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가 지금 우리 주목적이 광명 서서울화훼영농조합법인 그분들에게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3기 신도시 내에 자영업을 하시든 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이거나 그런 분들한테 그 토지를, 이전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어떤 민원이 있을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주로 어떤 특정 필지를 수의 계약을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 필지에 대해서 토지 형상고가 높다고 하거나.

김정미위원

예전에는 4단계였는데 들어 보니까 2단계로 낮춰져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것은 조정이 돼서 많이 낮췄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랬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분양할 때 예상이 6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1200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높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럴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분양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경기도 고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유통단지가 용적률이 400% 정도 해서 일반적으로 35m 높이, 6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고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용적률이 400%다, 6층밖에 못 짓는다 그러면 상당히 분양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아마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적률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용적률은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통단지의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지금 그 면적들을 다 포지션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어떤 특정 법인이라든가 이분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임의적인 조정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기 보시면 과천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이었어요. 그랬는데 용적률 한도가 500%밖에 안 됐는데 여기 지금 500% 최상으로 높여서 15층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도 아니고 유통 상업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최상으로 용적률 한도가 1100까지 나올 수가 있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100까지 나올 수 있는 데를 400%밖에 안 됐고 과천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한도가 500%인데 최상으로 500% 높여서 15층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활용도가 어떨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미위원

지금 경기도 고시에서 처음부터 용적률 400% 해서 6층으로밖에 지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과천주암지구의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이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적률 500%에서 최상으로 500% 해서 이것은 어떨까요? 과천에서는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 최상의 높은 행정력을 발휘하신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100%까지 높일 수 있는데 400%까지밖에 안 됐다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서울화훼조합 법인들이 계속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 시도 주민들 입장이 우선이죠. 주민들 편익이 우선이고.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 시행 전에 LH와 적극적으로 더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LH는 높이 제한 변경과 용적률 상향 조정에 적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인허가권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경기도 고시를 받아서 그것을 LH에 다시 우리 시의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장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렇게 하면 처음에 400% 했을 때 평평하게밖에 지금 못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용적률을 800% 정도 올려서 15층으로 하면 저런 식으로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시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저렇게 지어진다고 하면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어요, 유통단지. 지금 저렇게 처음에 400% 했을 때는 경제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사업 승인권이 있는 경기도와 시행자인 LH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해 보니까 5%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가 부지 조성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을 LH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반영해 달라. 그러면 LH도 지금 용적률 상향 조정이 적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신도시개발국에 신도시조성과가 있잖아요. 지금 광명을 명품 도시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명의 어떤 사운이 걸린 것처럼 지금 신도시, 신도시를 많이 거론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광명이 앞으로 50만 인구 정도로 올라가고 하려면 신도시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신도시개발과까지 설치해서 그 밑에 신도시조성과도 생겼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에서 가장 주된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뭐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 업무 중에 각 단위 업무가 다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시의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저희 시에 남은 잔여지입니다. 여기가 개발이 되면 나머지 개발할 저희 시에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오위원

홈페이지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광명‧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됐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몇 차에 발표됐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21년 2월 24일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요. 그때 처음 발표가 된 거죠.

김종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6차에 광명 3기 신도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흥이 신도시로 지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칭하나요?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게 맞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3기 신도시로 계속 부르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후발 신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신도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 계양이나 부천, 남양주, 이런 데는 공공주택지구입니까 아니면 3기 신도시입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3기 신도시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김종오위원

네이버 검색에 “3기 신도시”라고 한번 쳐 보세요. (영상 자료을 보며) “신도시 소개” 한번 찍어 보세요. “3기 신도시란?” 3기 신도시 쭉 나와 있죠, 부천 대장동까지. 그 밑에 보면 “기타 공공주택지구” 나와 있죠. 거기에는 광명‧시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라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흔히 일반에서 불리는 게 3기 신도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안양평촌 여기가 2기 신도시인 것처럼 신도시라는 그 명칭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개발될 때마다 그런 기수를 부여해서 그렇게 일반인들 편하게 그렇게 부르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저런 의미는 뭘까요? 3기 신도시하고 공공주택지구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남양주라든지, 인천, 부천, 고양 이런 데가 우리와 똑같은 3기 신도시로 다 지칭되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나머지 밑에 보면 과천, 안산장상 이런 데는 3기 신도시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광명‧시흥이 넓이가 제일 커요. 다른 시보다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3기 신도시로 분류 안 하고 공공주택지구로 분류하냐 이거죠. 그것은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불리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 전에 발표된 부천대장이나 남양주왕숙이라든가 이런 지구는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별도로 단일 개발 사업지 공공주택지구로 별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대중이나 주민분들은 부르기 편하게 앞에 있는 3기 신도시를 따라서 우리도 3기 신도시다 이렇게 해서 3기 신도시라고 그렇게 그냥 별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신도시라는 이 자체가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우리 홈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러면 사실은 홈페이지라는 것은 시의 얼굴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홈피부터 찾아요. 홈피부터 찾으면 거기에서 딱 검색란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3기 신도시 한번 쳐 보세요. 이게 다예요, 지금 나오는 게. 그럼 3기 신도시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공공주택지구라고 부르는 게 낫죠. 우리는 계속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남양주시청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다른 지구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3기 신도시 치면 그 3기 신도시에 관련된 정보가 쫙 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광명‧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야,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나 알아보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렇죠? 남양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쭉 내려가 보면 3기 신도시 사업 안내가 나와요. 이렇게 정보가 쭉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물론 남양주도 공공주택지구는 맞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다들 3기 신도시로 불리잖아요. 광명도 마찬가지예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라고 부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라고 부르죠. 그렇죠? 벌써 이런 데서 우리는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조차도 이 정보를 안 넣었어요. 그럼 어디다 넣었냐. 도시개발 쪽에 공공주택지구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광명시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할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서 정보를 주고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조금 더 주민들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저희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우리가 늘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야장천 외쳐 대는 게 3기 신도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한테는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를 위해서 신도시개발국까지 만들어진 이 마당에 저런 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363쪽에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신도시가 1기부터 3기까지가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2기까지는 다 완공됐죠? 3기 남은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1기부터 3기까지 혹시 지정된 도시 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 도시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못 하셨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신도시의 목적은 공공주택지구지 경제지구가 아니잖아요. 공업지구가 아니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됐다고 그러면 우리도 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곳도 없는데 주택 지구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과연 맞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여기에 보면 지정 추진 절차가 있잖아요. 통상 2년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산자부에서 하는 절차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아직 저희가 '22년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미지정됐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산자부에서 신청한 건 뭐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경기도에서 각 도에서 희망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요 그다음에 도 자체 내에서 심사나 확인 작업을 거쳐서 그 결과를 갖고 선정된 자료로 산자부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김종오위원

그러면 경기도 게 끝나야 산자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김종오위원

경기도 게 1년 6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우리가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31년까지인데 벌써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2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희망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희망하는 시군 수요를 조사한다는,

김종오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저희도,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잖아요. 그 이상 더 추진 된 거 있냐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김종오위원

내년 초 정도니까 벌써 2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추진 과정이 통상 2년인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첫 단계인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상당히 늦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간 추진 사항이 '24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22년도 '23년도는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24년도 것은 좀 나왔는데. 그러면 향후 추진 사항은 없어요, 어떻게 할 건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경기도에서 희망하는 자체 시군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으면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책자에는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사업 안 할 겁니까? 사업 끝났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계속할 거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추진할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왜 이런 향후 추진 계획도 없어요? 시작도 미진한데다 계획도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 자체가 과연 3기 신도시에 맞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여기 뭐 타당성 검사 하셨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타당성 및 관련 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끝났네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타당하고요.

김종오위원

그거 봤으면 거기에 선례가 있지 않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했던 그런 선례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1기부터 3기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가 있냐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선례는 없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에는 타 3기 신도시가 이렇게 중복 결정된 거 공공주택지구과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같이 중복 지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전체를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자족 시설 용지가 차지하는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그룹별로 그 부분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잘해서 하면 물론 좋죠. 좋은데, 지금 여러 분야에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분산돼서 하는 게 아닌가. 집중적으로 할 부분만 하면 그게 더 빠르지 이것저것 손대고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런 쪽에 에너지 소비할 게 아니라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몇 년째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는데 그런 쪽에 돼야 되고 지금 투자 유치 같은 것도 투자된 기업도 없잖아요, 유치된 기업이. 강소기업 유치 현황에도 보면 면담 홍보가 23건 올해만 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소기업이 유치된 게 있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기아는 '23년 9월에 첨단투자지구로 저희 노력에 의해서,

김종오위원

기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기아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지정이 돼서 전기차에서 첨단투자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김종오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른 기업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워터스코리아도 물론 저쪽 저희가 개발지에는 입지를 안 했지만 워터스코리아라고 여의도에서 지금 일직동 유플래닛타워에 최상층 1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서울스퀘어 본사에서 지금 일직동 유플래닛타워 11개 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성과는 조금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서 강소기업 유치는 기존에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이 아니라 광명시는 테크노밸리 내에 유치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유치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 와중에 여러 기업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연결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전략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일단 가장 확실한 쪽에 먼저 집중 투자해서 그쪽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수도권이고 수도권에 대한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기업의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취득세 여러 가지로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규제거든요. 그 규제를 풀려고 일종의 회피성이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는 충족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회피 제도를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것도 기업 유치의 전략적인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국내 기업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돼 있는 것은 없고 항상 계획보다 더 딜레이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계획을 조금 더 세심하게 꾸려서 진행 좀 절차대로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어서, 투자 유치 관련해서 아까 신도시만을 위한 투자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고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만을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이.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도시만을 위한 시 전체를,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전체 미래 산업의, 신도시뿐만 아니라 학온 지구 나머지 문화복합단지, 광명시 여러 곳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가 산업진흥원 때문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냐 계속 다른 과에도 기업 지원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 유치 관련해서 신도시조성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에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조례가 있는지 아세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투자 유치,

충열

현충열위원

투자유치 촉진 조례. 하나 있어요, 하나. 신도시 관련된. 그 핵심이 뭐냐면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핵심이 결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한 광명시의 미래 산업 먹거리를 위한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우리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나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연말 10월에 거의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이 된 상태고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에 다시 위촉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어떤 활동하고 하세요? 좀 찾아보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록이 올려져 있지 않아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기업을 콘택트하거나 어느 기업에 대해서 면담을 하거나 하면 그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 기업에 대한 자문 그리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저희 시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이런 것도 자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분들의 인맥을 활용한 기업들을 신규 유치할 수도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올해 몇 번 열렸어요,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에 353쪽에는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한 회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우리 미래산업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미래산업위원회는 조례상 규정이 돼 있는 위원회인 거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조례상 규정돼 있는 거는 조례는 2012년 6월에 생겼어요, 투자유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제정이 2011년 11월에 생겼고 투자유치위원회는 그때서부터 있었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미래 산업이 결국은 투자 유치를 통한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더 광의의 법이고 투자유치법이 약간 협소한 법인데 조례상 규정돼 있는 것은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조례상 규정돼 있는 거고 미래 산업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3기 신도시 아까 얘기했던 공공주택지구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자료 제출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원을 만들려면 그 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을 어떤 것을 했는지 보여 달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신도시조성과하고 협업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 어쨌든 그 투자 유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고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 2월부터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시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구 계획 승인은 하반기에 가능합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연말에,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이제 12월인데.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이번 달 안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충열

현충열위원

제출은 끝난 거죠, 저희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는 작년 11월 말에 접수가 돼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1년 내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한을 넘기네요. 국토부에서 일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쨌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이내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했으면.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협의 안 되는 부분들이?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 지자체나 이런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심의 과정이나 사전 조율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계속 설진서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3기 신도시 계획이 계속 지지부진 늦어지고 보상이 늦어지면서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심각해지잖아요, 벌써 3년 이상 이렇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 승인 절차 또한 국토부에서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어쨌든 올해 11월 전에는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승인이. 아직 그 부분도 늦어지고 있는 부분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지구가 생기면서 기반 시설 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겠어요. 충분히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발표가 안 나는 것 중에 그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기반 시설 관련해서 관련 실‧과 다 전체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실무 회의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LH에 노력을 많이 요구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서 향후 업무 진행은 LH와 광명시가 협조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잘 안 지켜지면 저희도 굳이 협조할 필요 없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 우리 광명시에 자족 시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어쨌든 조례상 규정돼 있는 투자유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해 주시고요. 공공주택지구, 일명 3기 신도시, 광명시에서 자족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종오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우리가 핵심 산업이 인공지능하고 미래 차 융복합 R&D 그다음에 바이오인포매틱스&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광명시하고 핵심 산업이 중복되는 건 없나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인근 지역까지 다 조사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22년도에 한번 신청했는데 미지정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술 기업, 이 기술이라든가 분야 이런 것과 연계해서 연계 산업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형 융복합이라든가 이 R&D가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주변 지자체를 다 조사한 사항들의 최적안이 이 3개 안이 나온 겁니다. 중복이나 중첩은 없고요. 저희가 특화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이 3개 산업을 핵심적으로 꼽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희망 지역 수요 조사를 했잖아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희망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인가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경기도에서 희망 지역 수요 조사 이 절차는 예정 절차입니다. 아직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파주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인근 지자체도 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으려고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이런 행정 규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과장님 수도권에 과밀억제권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광명시를 비롯해서 어디 어디예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남양주, 광명시, 시흥시도 일부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과천, 고양, 안산, 수도권은 거의 서울에 인접한 지역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개 지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밀억제지역이 12군데인데 우리 광명시가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이게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형식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보면 우리 부서에서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투자유치 촉진 조례 있잖아요. 이거 투자유치위원회가 수십 번 열리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끽해야 서너 번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몇 번 열린 것도 모르고 있고 부서 직원들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갑갑하네요, 과장님. 그러면서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한다 합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우

이상우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평소 스마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철 스마트모빌리티팀장입니다. 김성준 AI데이터팀장입니다. 정성복 도시통합운영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1번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총 4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이 준공되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0쪽부터 374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부터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부터 377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사업 개요입니다. 374쪽 스마트 그린 에너지 관리 서비스 장비 도입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도서관 1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 등에 그린에너지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통합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113개소에 화상 회의 시스템, 스마트 건강 댄스 기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75쪽 스마트 행정 게시판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 부착형 행정 게시판을 스마트 행정 게시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광명 역세권 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특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광명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제작 설치 및 확대 구축 2차 사업입니다. 지난 7월 하안동과 광명동에 2개소를 준공하고 일직동과 소하동에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원으로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76쪽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관내 15개 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스마트 스쿨 존, 보행자 신호 연장 서비스 등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산재돼 있는 행정 데이터, 외부 기관 및 민간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정책 결정 및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게도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디지털트윈 기반 자가 통신망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자가 통신망 360km를 주제도 및 3D 구축과 증강 현실, 현장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시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D 도시 분석 모델과 UAM 운항 경로 및 버티포트 입지 분석 모델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377쪽 주민 안전과 생활 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노후 CCTV 110개소를 교체하고 신규 CCTV 5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특교세 지원 사업으로 신규 CCTV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 확대 설치와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CCTV 3개소를 설치하고 노후된 불법 주정차 CCTV 4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5쪽 “나. 계약 실태”부터 “라.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부터 387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부터 395쪽 각 단위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33번 요구 자료 외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 조사 추진 사항은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 조사를 2023년 2건, 2024년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수감 자료를 보니까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 사업을 11월에 이렇게 사업 완료한다고 돼 있었는데 방금 12월이라고 말씀하셨나?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디지털트윈 사업이 지금 두 건 있는데요. 한 건은 국토부 공모 사업에 트윈 국토 시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트윈 광명 자가 통신망으로 지하 시설물 안전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윈 광명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트윈 국토 시범 사업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준공이 된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준공이 안 됐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명‧시흥 신도시 디지털트윈 도시 분석 모델도 있고요. 그 모델 구축하고 UAM 운항 경로 및 버티포트 입지 분석 모델 구축이더라고요. 그렇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사업이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도시 분석 모델 구축과 UAM 항공 경로 버티포트 입지 분석 등이 이게 문제없이 잘 가능한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 디지털트윈 국토에서 당초 사업을 저희가 국토부 공모 할 때는 3기 신도시, 먼저 두 사업이 분야가 2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시 계획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UAM에 관련된 거고요. 그럼 먼저 도시 계획 관련한 것을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트윈으로 해서 도시 계획을 모델링도 해 보고 할 수 있게끔 사업 승인 계획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저희 과가 수립이 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날 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지구 계획이 승인이 난다고 하면 지구 계획을 없는 개발 지구에 3D로 만들어서 다양한 테스트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구축할 때 광명시 전 지역도 다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 완료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구축 사업이 한두 푼이 아니고 시비 4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다 완료된 것으로 보면 돼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12억이고 준공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트윈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에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 계획 부서에서 도시 계획 파트 쪽은 활용이 될 건데요. 예를 들면 단계별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지구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구 계획을 연차 연도, 10년 전 것, 20년 전 것을 계속 어떻게 변화돼 있는지 시뮬레이션도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을 할 때도 이게 법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제출된 사업 계획이 어떠한 법에 위배가 되는지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층고나 이런 부분들이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UAM도 저희가 국토부 K-UAM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노선이나 버티포트를 할 때도 어떤 건물이나 주변 환경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쪽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민간 기업도 그렇고 다각도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이 우리가 지금 국비와 시비 합해서 160억을 투자하는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 보니까요.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을 보니 민간 투자도 있더라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민간 투자를 이분들을 공모 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당초 국토부 공모 조건이 민간이나 각종 대학 학교 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공고가 났었고요. 그때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학교와 기업들입니다.

김정미위원

보니까 사업 운영 모델 및 이행 방안을 봤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 마일, 모빌리티 마일, 세이프티 마일, 데이터 마일 해서 보면 소유권이 또 있더라고요. 사업명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자원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가상거래 서비스 이렇게 보면 광명시가 소유권이 돼 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7억 3700이죠, 국비. 그래서 14억이 들었는데 이거 보면 소유권이 광명시로 돼 있고요. 친환경 배달 문화 밸류 체인,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 셰어링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민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민간 투자가 있어서 이렇게 민간으로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전체 서비스 중에 우리 시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려고 국토부 당초 사업 계획서 했던 게 7개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한형제나 기아 카 셰어링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저희가 갖지 않고 민간이 갖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우아한형제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2000만 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저희가 이용해서 다회용기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상가나 시민들에게 일정 포인트를 주는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서비스 자체는 우아한형제가 직접 시민들과 상공인들과 같이 활동을 탄소중립에 관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 서비스 자체를 우리 시가 소유하는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정미위원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기존에 있는 것을 쓰신다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또 국비나 지방비 해서 8억 2000, 8억 2000 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방금 말씀 다시 드리면 그래서 아까 상가나 시민들이 탄소중립 활동으로 다회용기를 서로 하면 여기서 그런 비용들을 우리 시와 국비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존에 배달 앱은 우아한형제 것을 쓰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이것은 시민에게 주고 소상공인에게 주고 끝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소유권을 가질 게 없어요. 배달 앱은 이미 우아한형제 거고 그래서 우아한형제는 민간 투자를 우리 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소프트웨어를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비. 그다음에 라이더 전기 이륜차 200대를 기존 이륜차에서 전기 이륜차로 바꿀 경우에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도 갑니다. 그런 비용들이 국비, 시비에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한 비용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기존에 있는 배달의민족 앱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갖지 않는 것으로 지금 우아한형제에서 하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돈은 시민과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배달하는, 그쪽 부분으로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아의 카 셰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아가 GIDC에 배치하고자 하는 전기차 10대는 순수 기아차가 100% 자기 자산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는 일부 운영에 관한 지원비만 주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저희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카 셰어링하는 소프트웨어 쪽도 이미 기아가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기존에 있는 앱이나 아니면 개발한 것에 대해서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기 오토바이 그런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오토바이도 배달하는 그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거고요.

김정미위원

구매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구매를 하고 그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면 1건당 예를 들면 50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오토바이 사는 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국비 8억 2000, 지방비 8억 2000 이것은 그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미위원

포인트?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이륜차를 사서 배달하는 그분들의 건건이, 그다음에 소상공인 건 그다음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민한테 가는 건 그래서,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의 포인트라든가 그런 건건별로 합한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기아에서 하는 카 셰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파트에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건별로 한다면.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만약에 우아한형제 같은 경우 빨리할 경우에 2026년까지 이 비용을 전에 소진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카 셰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카 셰어링도 일정 부분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아가, 그리고 우아한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구축하고 3년간은 의무적으로 시험 지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 3년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3년 동안은 우아한형제 아니면 기아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솔루션을 봤거든요. 이쪽에 그러면 기아에서 전기차를 10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GIDC,

김정미위원

네, GIDC 쪽에.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거기다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전기 충전소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이미 주차장법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을 활용하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하는 게 추가로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거고요, 센터라기보다는 박스를 만들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충전된 배터리들을 10개소에 이번 사업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대기하고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배달을 빨리빨리 하고 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거기에 있는 배터리를 빼서 가져가서 기존 것을 꽂아 놓고 이렇게 하는 충전소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별도로 설치 장소가 있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역세권지구 공공시설 기반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노베이션센터도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평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도 공간 부지가 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GIDC에 우리 시 소유의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30평 조금 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저희가 하면 이쪽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죠, 한양대 에리카에서?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비에 그런 부분들, 인테리어 부분, 운영비, 교육비가 여기 다 사업비에 한양대 사업 관리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한양대 에리카, 이게 계속적으로 한양대만 신청한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컨소시엄이요?

김정미위원

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컨소시엄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했고요.

김정미위원

다른 데 보니까 단국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구성된 컨소시엄이 한양대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다른 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를 많이 구축하는 것 같은데, 저희 시도 지금 일직동에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잘 계획을 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의 도시, 선도적인 도시로 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첨단 교통정보 서비스라고 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약자로는 ITS라고 하고요.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금은 그렇게 달리 부르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첨단 교통정보 서비스라고 안 하고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로 바꾸죠, 그렇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관할하는 거 맞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찾아보니까 첨단 교통정보 서비스 ITS 해서 도입 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정의를 보면 대한민국은 면적이 9만 972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4900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게 언제 때 올려 놓은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언제인지는,

김종오위원

2010년도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관할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스마트도시과예요, 교통과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맞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정보를 좀 정확히 올렸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지난 거니까. 그 당시에는 맞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자체도 지능형 교통 서비스로 바뀌었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올려 놨으면 좋겠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과는 홈페이지도 관리하잖아요, 광명시 홈페이지.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것은 정보통신과예요? 거기 있다가 분리된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담당자들이 해서 홈페이지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늘 저는 얘기하지만 홈페이지가 광명시의 얼굴인데 이렇게 엉터리 정보를 올려 놓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현재형으로 보지 과거형으로 안 보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면적은 똑같고 인구가 4900만 이게 맞나?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시에서 올린 정보가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 정보는 조금만 소상하게 살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5개가 설치되어 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1대 진행 준공,

김종오위원

진행 중인 거 포함해서 15개인데 철산동이 꽤 많네요. 그리고 광명동 나머지는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0개까지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상.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30개까지 추가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전기세하고 운영비,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35대를 기준으로 하니까 유지비가 1년에 1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1년에 1억 2000 넘게 들어가요. 지금 탄소중립도시 선포했죠, 광명시가?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1차, 2차에서는 선정이 안 됐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어떤 평가에 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면서 국제 포럼까지 열어가면서 탄소중립을 하는 이 마당인데 과연 이 스마트 정류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전기료가 1억 2000씩 나가고 또 운영비가 1억씩 나가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과연 현시대의 정책 흐름에 맞는 거냐, 지금 우리 탄소중립하면서 가정에서 전기 아끼려고 태양광 설치하고 다 하고 하는데 휴지도 행사장에 가면 폐박스에 이렇게 이름 쓰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전기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기 아끼려고 탄소중립도시까지 선언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버스 정류장을 더 늘려서 전기를 더 많이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시 정책상 우리 현실하고 맞느냐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 조성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계적 트렌드가 AI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방향이 도시 방향이 가고 모든 기반 시설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 저희 부서가 하는 일들은 탄소중립을 되도록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종오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정 이것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방법론을 달리해서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좀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스마트 정류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폐전지인가요, 폐배터리죠. 이런 것을 사용해서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사용해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 사용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전기 소비를 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전체 버스 승강장 중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태양광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16개를 추가로 앞으로 할 종합 계획은 수립했지만 조금 더 주변 환경에 큰 건물에 가리지 않는 그늘이 지지 않는 쪽은 가급적 태양광 부분들을 조금 더 확산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전기료하고 유지 관리비뿐만 아니라 지금 최초 설치된 스마트 정류장이 몇 년도죠? '22년도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22년도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CCTV나 비상벨, 공기정화기, 냉난방기 이런 거 고장 난 거 없어요? 한 번도 수리한 적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게 나타날 텐데 무상 기간은 1년이에요. 1년은 무상 기간으로 받겠지만 다음에는 계속 이것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산은 또 없어요. 여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럼 30대를 그렇게 운영한다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전기세 이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5대를.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15개와 16대 총 31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2028년도에 전체 다 운영할 때 종합 계획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종오위원

유지 보수비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전체요, 유지와 운영 관리 하는 데.

김종오위원

그것은 전기세하고 유지 관리비,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유지 관리비 속에 이 보수한다는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거 용역 준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이러한 시스템들은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구축 비용의 8%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버스 정거장이 처음에 구축할 때는 구조물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실제로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 금액이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500에 대한 8% 이렇게 하고 있고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에 그런 예를 들어서 고장 났을 때 고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오위원

들어가 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거 안 들어가네요? 유지 관리비하고 전기세만 들어간다는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러면 그런 장비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 비용은 산정 안 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 지금 공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몇 년 이상 쓰는 거로.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35개 바꾸려고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간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가.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될 거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저쪽 소하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죠. 그런데 요즘은 안 기다리잖아요. 왜 안 기다리냐.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버스 오는 시간 다 체크되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언제 온다, 도착한다는 거. 핸드폰에서 볼 수 있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누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오기를 기다리고 보고 있겠어요, 다 핸드폰 보고 나가지. 지금 우리 60대만 해도 다 핸드폰 가지고 다 해요. 그러면 젊은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절대로 가서 기다리는 거 없어요. 그들은 벌써 핸드폰 가지고 모든 게 다 일상생활이 돼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가서 버스 기다린다, 언제 올지 모르고 그냥 미리 나가서 기다린다?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딱 핸드폰 보고서 언제 버스가 온다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 시간 맞춰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버스 정류장 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죠. 불과 5분도 안 돼요. 바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5대인가요, 이것을 설치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어차피 버스 베이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겨울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철 혹서기라든지 이런 때 쉼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버스 배차 간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쉼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감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김종오위원

사회적 약자는 희망카 있죠. 희망카에서도 사회적 약자들 다 해요. 희망카 왜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희망카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거기에서 교통 약자들, 장애인들 해 줄 건 다 해 줘요. 그 사람들 전화하면 시간 맞춰서 다 와요. 그거를 서로 목적으로 해서 스마트 정류장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생활 편의라든지 기대 이익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요금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혜택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김종오위원

아니, 혜택은 좋은데 그 안에서 누가 기다리냐 이거죠. 기다리는 시간 그거 길어 봤자 2, 3분일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안에 모든 장비를 다 설치해 놓고 지금도 그거 설치하겠다는 게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1년에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런 탄소중립 시대를 선언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제 포럼까지 하면서 그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원곤

김원곤신도시개발국장

정책적인 목표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어떤 생활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김종오위원

생활 불편 안 한다니까요. 핸드폰 보고 다 그 시간 맞춰서 나가요. 누가 거기 가서 기다리냐고요. 그거 안 본다니까요.

본신

구본신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는데요. 현장에 가서 저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60대, 50대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가서 저희들 버스 정류장, 스마트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 보면 오히려 대규모로 있고 사람들이 많은 데는 활용을 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류장이 많은 데가 50명이고 적은 데가 10명이라면 10명인 데는 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김종오 위원님마냥 디지털에 뒤떨어진 문화여서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이상을 기다리게 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지금 지적하고 염려한 것은 맞지만 현실에는요 거기 가면 10분 이상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벤치 있죠, 안에 있는. 거기에는 냉난방이 안 들어옵니까?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안 들어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게 맞는군요. 저는 그것까지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요즘도 제가 버스 이용을 가끔 이용해 봐요, 그것 때문에. 활용을 염려하는 거 다 맞습니다만 지금 보면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잠깐만요. 현충열 위원님 질의 좀 한번 하시고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하십시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단순히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민원이 많다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스마트도시과 자체에서 기준을 설정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종합 순위로 해서 445개소에 대해서 이용률 현황과 실제로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하기 위해서 인도 폭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상인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파악한 게 지역별로 설치 가능 순위 116개소를 뽑으신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우선순위로 뽑으셨고 그중에 2028년까지 35개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셔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100위까지 해서 1위부터 쭉 있는데 이렇게 보셔서 향후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실 거죠?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민원까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종합 계획 수립 기준으로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할 경우에는 할 예정이고 다만 시민들 요구 사항이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시민들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최소 85%, 90% 이상이 다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세운 종합 계획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런 시민들 요구 사항 때문에 안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1순위에서 20순위라고 하면 그것을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주신 다시 자료를 보니까 실제 116개소 우선순위로 하신 지역을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학온동,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신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권역에 치우침이 없이 설치 계획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동별로 보니까 실제로 상가 협의가 필요해서 하거나 일부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1, 2, 3, 4순위 각 지역별로 상위권에 있는 순위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 간담회나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직접 그 지역에 전체 현장 민원을 들은 건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용률과 그다음에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의 의견으로 반영해서 순위 결정을 하는데 점수 부여가 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산2동 현충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1월에도 현장 상가들이 혹시 반대 의견이 있을까 봐 상가 회장님하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반겨 주셨고 이번에도 그 현장에 가서 다 설명하고 좋다고 하는 의견을 다 받고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이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통해서까지 스마트도시과가 기준을 세우신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담당 팀장님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설치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고 보고,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단순히 많다고 하는 기준보다는 어쨌든 이용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준이 어쨌든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저희가 설치한 목적인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시민들이 쉴 때 조금이라도 추위나 더위에서 피하실 수 있도록. 보니까 여기 대기 시간이 어떤 데는 30분 적게는 15분 이렇게 걸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자료상 보면. 이런 곳 위주로 우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스마트도시과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단순히 민원으로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지금 12월 16일까지 해서 다다음 주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를 저희한테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이 정책 플랫폼에는 내부 행정 서비스와 시민 서비스로 나눌 수 있겠고요. 현재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민간 데이터 공유하는 54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2종을, 이번에 전체 데이터는 전부 DB화를 할 거고요. 그 DB화를 한 중에서 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는 32종을 개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정책 플랫폼에 대한 것은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끼리는 서로 공유가 되나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민한테 민간 데이터는 민간 데이터로 가고 어쨌든 시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 플랫폼 구축한 것은 최소한 담당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 정도는 공유가 돼야지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저희 내부 자체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충열

현충열위원

정책에 대한 부분은 같이 손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시는 게 광명시 주요 정책이나 지표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광명시의 미래 산업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과장님 만족도 조사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만족도 조사에 여기에 들어가는 월 비용에 대해서 조사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성현

이성현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스마트 버스 승강장 이용이 얼마나 편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지만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편하죠,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것을 만족도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시원한 에어컨에서 정보 다 나오고 그거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것은 볼 것도 없는 거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증거로 내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세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가 지금 1대가 한 달에 560만 원씩 들어가요, 전기료하고 유지비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만족도 조사에 “여기 한 달에 이거 설치하는 데 560만 원씩 들어갑니다.” 한번 넣어 보세요. 시민들 반응이 “이거 괜찮다.”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더 증가하겠다 하는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본신 위원님 말씀처럼 기다리는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 당연히 좋죠. 기다리는 거 10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10분 배차가 돼서 금방 떠나면 10분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이 마당에서 지금 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몇몇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편안하고 좋아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시적인 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보자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죠. 제 말은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권성한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도시개발과는 현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0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640만 원과 내부 유보금 4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1건으로 조속한 지장물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장물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내역 처리 내역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 요청 등 총 64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9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2023년 9월 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미수립, 연가 보상비 과소 지급 등 총 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총 20건의 소송 중 3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1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3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구름산지구 보상비 예산액 880억 2391만 7000원 중 지장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등으로 796억 2232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감리 용역 등 17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415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3425억의 계속비 사업으로 480억 9427만 원을 계속비 이월 했습니다. 다음으로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 및 이주 현장 관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야간 현장 순찰, 공가 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6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집단 환지인 A2, A3 블록의 매각 지원 등을 위한 토지주 협의체 회의 및 토지 소유자 주민 설명회 등 총 8회의 간담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418쪽 20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쪽 24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름산지구 문화재 조사 추진 현황으로 사업지구 내 문화재 시굴 및 표본 조사 용역을 2024년 6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424쪽 부지 조성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한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2024년 상반기 가설 방음벽 및 펜스 설치,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우수 박스 및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 등을 진행했고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 및 사업 내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426쪽 26번 체비지 관리 현황으로 광명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체비지 총 2필지 350평방미터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사항으로 2024년 9월 30일 기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규모는 총 2만 63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8쪽 28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사항으로 올해 9월 30일 기준 자금 관리 규모는 773억 7142만 20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구름산지구의 퇴거들은 다 100% 됐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100%는 진행 안 됐고요. 현재 계속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계획이 언제까지 100% 이주 계획이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올 연말쯤 되면 13명 정도는 남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이주가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3가구는 왜 있어야 되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손실 보상금이 적다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소송이 끝나고 나야 그분들은 이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교회 신축 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이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대략을 언제쯤이면 될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늦어도 연말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이주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퇴거 일부분도 안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위험한 요소가 가리대, 설월리 쪽에 노인정 같은 경우도,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다 이주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부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다 100% 떠났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이주 떠났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특별하게 안전 쪽에도 이상 없겠네요, 그쪽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설월‧가리대 쪽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데요. 가끔 빈 공가에 잠깐 낮에 와서 거주 쉬었다가 가시는 분도 일부 있어서 그러한 관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재할 방법이,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일단 문을 시건장치를 확실히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주가 되면 펜스를 설치해서 진출입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전반적으로는 구름산지구가 차질 없이 그런 것 기타 등등 해서 잘 진행이 된다고 믿어도 돼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사고 예방도 그렇거니와 사실은 수백 명이 지금 보면 몇 년째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말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야 얼마나 애로 사항이 많겠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수시로 만나고 얘기해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불편함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은 일단 이 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원활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은 거 아는데 그동안에 하여튼 쟁점이 됐던 거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에 유의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름산지구 용역 발주 현황에서, 413페이지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석면 조사 및 비산 정도 측정 용역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 한국환경보건연구소에서 용역을 발주했던데 6억 9700. 여기는 지금 석면 조사 및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시 비산 정도 측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 해체할 때 면적 같은 것도 여기서 뽑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석면 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김정미위원

여기서 그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조사할 때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여기서 조사를 하신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구름산지구에 석면이 어느 정도 있다, 여기서 이 용역 업체를 하신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에 있는 것도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에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414페이지에 보시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 폐석면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폐석면 지정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주식회사 제이엔텍이 용역을 했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석면이 나오면 운반만 하는 겁니까, 폐기?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여기서 운반하고 처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처리까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5억 4100으로 돼 있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해제하는 것 말고 그냥 해체된 것을 운반하고 처리만 하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그 업체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철거 업체는 보양 작업을 통해서 철거한 다음에 쌓아 놓으면 운반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 철거 업체가 419페이지에 광명 구름산지구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 이게 맞습니까, 인홍산업개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 다음 페이지 420페이지에 보면 설계 변경 내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 사유에 보니까 석면 조사에 따른 실측 물량 반영, 설계 수량 건축 면적의 15% 실질적으로 해체 수량 해 보니 건축 면적의 45%. 이게 지금 200%가 추가된 사항 맞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는 가옥 면적의 15% 정도로 일반적인 그런 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철거 과정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가리대, 설월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도가 '70년대, 오래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의 15%보다는 훨씬 많이 석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으로 증액 사항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러면 처음에 도시개발사업 석면 조사 및 비산 정도 측정 용역 한 한국환경보건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잘못 계측을 한 거 맞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 원인을 꼭 거기서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거기서 조사한 주요한 조사 사항은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환경보건연구소에서는 실제적인 전체적인 석면 조사 면적을 실수량만큼 이렇게 측정하지 못하는 사항이어서,

김정미위원

실수량만큼 측정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대충 건축 면적의 15%는 잡아서 일단 용역 발주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겁니다, 15%를 해서.

김정미위원

15%를 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 봤더니 이게 지금 200%가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 철거 면적은 실정산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변경 사항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석면 지정 폐기물 운반 및 처리의 주식회사 제이엔텍은 실질적으로 15%로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이거 견적을 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발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15%로.

김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제이엔텍은 이거 5억 4100으로 그냥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200%를 감안해서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해체하는 업체만 200%를 감안해서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이 금액으로 그냥 폐기하면 되는 건가 해서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폐기물 해체 물량과 처리 물량을 명기해서 같이 증액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여기도 제이엔텍도. 지금 실제적으로 행감 수감 자료에 보면 설계 변경 내용이 구름산지구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에만 설계 변경이 나와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물량이 적으면 견적 금액이 올라가고 물량이 많다면 견적 금액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면은 물론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200% 이상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했으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미리 알아서 용역 발주를 할 때 견적 단가를 낮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식회사제이엔텍하고 한국환경보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보건연구소에서는 이 건물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용역을 한 거고요.

김정미위원

거기에서 감안해서 한 15% 정도로 예상을 해서 용역 발주를 하셨다면서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 정도로 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도 이분들이 이게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다, 아니면 그때 당시 건물을 지었을 때 석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용역을 해서 실시를 했다고 하면 기존에 15%가 아니라 20%, 2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조사하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고 15%로 했지만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조사 발주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에 발주를 했었으면 이런 오류가 줄어들었을 텐데,

김정미위원

그렇죠, 오류가 많이 줄었을 수 있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하다 보니 원래는 사실 이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그 물량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처리 물량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은 철거와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을 불가피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시간상 빨리 처리하다 보니 중간에 같이 용역 발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동시에 이거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동시에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석면 조사 및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9700, 거의 7억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건축 면적의 15%를 그냥 세우신 거 아닌가, 너무 허술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해체 수량의 건축 면적의 45% 거의 50%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감안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구름산지구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에서 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설계 변경이 200%가 된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에도 설계 변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미위원

폐기물 처리 비용은 5억 4100이에요. 이게 건축 면적의 15%를 잡아서 이 금액으로 용역 발주 낸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일단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김정미위원

아니, 이 업체는 이제까지 얘기가 없었냐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설계 변경을 한 사항이랍니다.

김정미위원

폐기물 처리 용역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설계 변경을 한 겁니까? '22년 11월 18일인데, 용역 기간이?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추가적인 사항은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이성아개발공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공사 부분의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용역 부분은 증가가 된 사항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맨 처음에 조사와 용역 해체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15%에서 45%, 약 3배로 증가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주를 하셔야 들어가서 석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석면 조사가 70%~80% 완료가 돼서 그 다음에 해체 공사 용역을 진행하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퇴거도 아직 안 하시고 이주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과정 중에 철거와 동시에 작업을 하다 보니 석면의 조사와 해체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처음에 15% 했던 부분을 45%로 한 것은 대다수 저희가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15%를 한 사례를 빌려서 했지만 저희가 고가옥들과 이런 게 많고 겹겹이 쌓아서 하신 분들이, 지붕을 쌓아 올린 게 많아서 45%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공사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의 용역 발주 현황 내역에 저희가 설계 변경 사항이 명시된 부분이 없다 보니 양식이 없어서 저희가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석면 조사 용역 그리고 석면과 관련된 폐석면 용역도 현재 설계 변경 3배로 된 사항으로, 그러니까 석면 제거 감리 용역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실제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과장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숫자를 보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없애주시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 설계 변경 한 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정 폐기물 처리 폐석면 용역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설계 변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용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3배 정도가 상당히 높게 설계 변경이 됐으니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용역 발주를 잘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때 경쟁 입찰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경쟁 입찰할 때 규모가 작으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고 규모가 크면 단가가 내려가는 게 똑같잖아요. 모든 공사 업체가. 이런 부분도 해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공개경쟁 입찰은 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낙찰률이 그렇게 높거나 낮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미위원

낙찰률 말고요, 단가 부분.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단가도 톤당 단가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처리 단가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그러면 설계 변경한 내용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1 블록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임대 아파트로 지정이 돼 있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현재 임대 아파트 용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임대 아파트 용지로 계획돼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지금 LH나 GH에 의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세우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A1 블록은 현재 계획상 1017세대 임대주택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LH나 경기도시공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4년 동안 LH, GH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거 땅을 사서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왔었고 또 6개월 동안 매각 공고도 냈었는데 지난 10월 30일 매각 공고 기간이 끝났는데 매각 공고도 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H나 GH에서는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내일도 가서 한번 담당 부서장하고도 협의할 예정인데요.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할 LH나 GH가 의사가 없고 사업이 안 된다면 이것은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정미위원

그 기간이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4년 동안 LH하고 GH하고 협의한 것도 있고 매각 공고도 여러 번 냈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경기도에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설득을 해서 이것을 다시 A1을 A4나 A7처럼 매각할 수 있도록,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일반 분양 용지로 매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과연 그러면 여기서 사시던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구름산 개발에 관련돼서만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거의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만큼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오위원

구름산 개발의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6.6%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2027년 12월까지 지금 사업 기간이,

김종오위원

늘려 놨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는 '26년 10월까지 부지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2027년?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사업 준공은 2027년이고요. 부지 조성 공사는 2026년도 12월,

김종오위원

부지 공사는 맞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때까지 잘될 것 같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계획 공정률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고요.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이주가 많이 안 돼서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 사실 준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이 되고 공가를 철거하고 나면 부진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그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걱정이 지금 이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이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대우조선해양건설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22년 말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지금도 끊이지 않는 임금 체불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24년도 3월에 보면 임금 체불 논란으로 특별세 세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이 회사에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법정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원진들을 만나고 대표도 만났는데 일단은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받았는데 신용평가 결과 B+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이행 보증 증권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421쪽에 보면 사업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 해서 구름산 지구 부지 조성 공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사업 중단은 아니고 부진 사업 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사업 중단이 아니라 부진 사업 조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는 사업 중단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및 부진 사업 조서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사업 중단인지 부진 사업 조서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럼 진행되고 있는 거고 중단은 아니라는 얘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는 이주 때문에 늦어지는 있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내년도부터는 오리로 확장하고 금하로 확장하면서 하면 그리고 존치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유지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약간 더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난 10월에 여기 대표가 구름산지구 철거 공사 현장 점검을 하셨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때 특별하게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때는 내부적으로 현장 점검 차 나왔던 거고요, 대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논의했었고 그러려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이행 보증 증권을 끊어야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하여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개발 지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행감 책자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보면 소송 관련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소송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앞으로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이분들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세 분 빼고는 다 올 연말까지 이주가 약속이 잡혀 있고 새로운 이주할 당시 계약서도 다 저희들한테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연말 지나면 열세 분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김종오위원

그분들은 올해 안에 다 이주가 가능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아무런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이제 오리로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심교회, 특정 교회 이름을 대서 그런데, 교회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 외에는 오리로도 확장이 가능하고요. 금하로 같은 경우에도 이주가 계획 잡혀 있기 때문에 공사는 집단 환지에 있는 그런 분들, 집단 환지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일부 단독필지에 있는 분들 몇 개 빼고는 다 이주가 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구름산 개발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는 꽤 오랫동안 관련돼 있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 2018년 그때부터 아마,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15년, '14년부터,

김종오위원

'15년부터 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잘 알기 때문에 원만하게 조속하게 잘 처리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름산지구 관련해서는 제가 시정 질문도 여러 번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많이 했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진척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얘기드리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최종적으로 공사 준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무리를 하는데 그 열세 분이 어떻게 보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그로 인해 준공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몇 년 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어쨌든 행정 대집행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강제 철거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되기는 하겠죠,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마무리 마지막 한 세대까지도 퇴거를 하셔야 이 공사가 준공이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일부는 이제 구역별로 준공은 됐겠죠. 블록이 6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단독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 구름산지구 조성 사업의 공사 준공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팀뿐만 아니라 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도 협조를 해 줄 사항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 지금 약간의 민민 갈등이 아직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저희가 사업 시작했을 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3525억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525억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충당하시기로 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체비지 두 군데 다 매각하셨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계약금은 다 들어왔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계약금 들어왔고요. 1월에 1차 중도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매각이 돼서 한 군데가 2330억, 다른 한 군데가 2001억 해서 4331억 총매각 금액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업비로 쓸 거예요. 그러면 3525억에서 저희가 4331억은 매각 비용으로 받으면 806억 정도가 저희가 생각보다 높은 매각 비용이 들었거든요. 이 비용은 그럼 어떻게 쓰이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치상으로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총사업비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남는 거죠. 그 이상으로 저희가 매각을 했으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라든지 증액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유는 뭐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이게 2021년도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공사 설계가. 물가 상승분에 대한 사업비 변경 조정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폐기물 증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옥 철거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가구를 버리고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폐기물 수량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요인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김정미 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가 누가 봐도 뻔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쓸 때야 좋은데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총사업비가 3225억에서 최대한 지금 얘기하신 대로면 20%~30%는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공사 자잿값도 많이 올랐고 그에 반면 고철값이나 나머지 폐기물로 인한 처리 비용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저희가 사업비가 굉장히 증가될 게 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얘기 없으시고 실제로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200% 이상 증가된 부분도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시는 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통으로 벌써 예산을 넘겨 드렸기 때문에.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에서 증액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최소한 저는 지난 업무 보고 때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이런 것 얘기를 안 해요. 어쨌든 업무 보고 때 이런저런 사항으로 해서 구름산지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보고잖아요.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공사 지연이 예상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이 한마디 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긴 얘기 안 하고 금방 끝났을 거예요. 도시개발과 사업이 구름산지구 사업하는 것뿐이 더 있어요? 진행되는 것들 누구보다 더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신 거 다 아는데.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뿐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그래서 최소한 다음 2025년 업무 계획 보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렇게 되고….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저희가 주민들의 돈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땅을 팔아서. 그런데 주민들은 3525억으로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806억 자기들한테 돌려주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오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는 3525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최소한 저희가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은 어쨌든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희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대행 사업이잖아요, 시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로 인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도 가 봤지만 어쨌든 일은 깔끔히 진행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석면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고철 같은 것들이 금액이 올라서 업체가 안 치우잖아요, 지금. 그래서 폐패널도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조달청에 계약을 했고 업체가 지금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선정이 돼서 그게 벌써 쌓여 있던 기간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누가 봐도 공사는 된다는데 쓰레기는 다 그대로 있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희가 현장 가서 쭉 보는데 군데군데 여기저기 패널 있고 고철 있고. 보니까 고철값이 떨어져서 고철 업체가 안 치워간다며요. 맞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안 가져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고철 처리를,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선서하셨으니까 제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고철 처리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왜 쌓여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폐패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열

현충열위원

폐패널은 알고, 고철. 안 치워가던데, 보니까. 거의 1년 넘었던데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잘못 안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안 건지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여튼 현장 가서 봤을 때 제 느낌은 뭔가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안 된 느낌입니다. 실제로 펜스를 쳐 놨다가 다시 뜯었다가 하니까 계속적으로…. 약간 좀 어수선해요, 지금 현장이. 철거하고 빨리 치우고 운반‧수집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했던 사업비 증액 부분이 예상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한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이 뭐냐면 기존 사업비에서 일부는 증액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그 비용에서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A1 같은 경우는 다른 해결책 돌파구를 찾으신다고 하셨고요. A2, A3는 신탁 매각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A2 블록은 현재 신탁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3분의 2가 충족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할 예정이고 다음 주 정도쯤 되면 3분의 2 이상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월 중순 이후라든지 아니면 12월 말쯤에 매각 공고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다음 주나 조만간 토지 협의체를 소집해서 계약률과 매각 공고문에 대한 문안에 대해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갖고 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탁이 조금, 제 생각에는 저희가 신탁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처음에 공고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대답에는 기간이 없어요. 60% 채워질 때까지 계속 받겠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동의한 분들은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비점이 있는 게 근저당 설정을 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어쨌든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서를 받고. 구름산지구 처음에 문제 됐던 게 뭐예요. 마지막 LH로 가냐 일반으로 가냐 했을 때 그 마지막 날짜까지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아시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또 된 거예요. 그런 반대 민원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다수가 매각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는 약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절대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누가 보면 반대로 생각해서 보면 나머지 70% 나머지 30%들은 또 시가 저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계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적 시각으로 보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어쨌든 이슈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어쨌든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받을 거냐. 이게 누군가는 생각하면 저거 인원수 채우려고 계속 늘리고 보완하고 옆에서 챙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류를 다 내신 분들의 금융권에 대한 동의서 그게 아직 안 들어와서 카운트가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져오면 카운트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전체 충족이 안 돼서 접수받는 게 아니고 기제출하신 분들에 대한 서류가 금융권에 대한 동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한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광명시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구름산지구. 또 도시개발과는 그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고, 앞으로 마지막까지 공사 준공까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식지 발간하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발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게 분기별 1회고 혹시 광명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또 게시되는 데가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조회 수를 보니까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0회 정도예요. 이게 진행 사항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회 수가 보니까 550회야. 그러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또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지금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아, 그래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네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보통 게시판도 하고요. 소하1‧2동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정보 제공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 중지

14시 4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 및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4페이지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이어서 43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부서 예산 중 정비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인 기타 보상금이 경기도 지원으로 70만 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관련 부서와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 5번 시정 질문 2건은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72페이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및 473페이지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총 5건 중 4건은 2024년 기강 및 확정,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474페이지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중로 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 16억 예산 중 9억 원을 광명동 339-15번지 잔여 보상 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75페이지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은 지난해 완료되었으며 철산 우성 및 하안주공 12단지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용역 중 총 13건이 2024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14번 2023년도 계속비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으로 1건은 계속비 사업, 13건은 사고 이월 사업이 있었으며 사고 이월 13건은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용역으로 2024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479페이지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행사 추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18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2023년 2회, 2024년 3회 운영하였습니다. 24번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비 촉진 사업은 총 1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3개 구역은 준공되었고 2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후 철거 및 착공 준비 중입니다. 6개 구역은 공사 중인데 이 중 10구역은 올해 10월 말 준공되었으며 2구역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26번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철산주공 8‧9단지는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5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10‧11단지는 2022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7번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우연립 등 3개소 중 현재 정우연립은 공사 중이며 개운 1차 및 미도 1차는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경과로 사업 추진이 지남에 따라 개운 1차는 2024년 10월 25일, 미도 1차는 2024년 9월 24일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485페이지 28번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는 5개 구역 중 광명 6구역, 광명 8구역 2개 구역은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광명 3구역, 7구역과 하안 단독필지 3개 구역은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9번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 정비 사업은 철산시장과 중앙시장 2개소가 추진 중이며 철산시장은 2024년 9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처리되었고 철산중앙시장은 2024년 하반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2025년 상반기에 건축‧경관 통합 심의 신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자료 외에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30번 대로 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는 2구역과 5구역 개발 사업 조합과 시가 함께 개설해야 하는 시설로 지난 2022년 12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시행자를 5구역 조합으로 하였습니다. 2022년 초 5구역 조합의 조합장님 부재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23년 7월 재해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실시 계획 인가를 착수하여 2025년 10월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11구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언론에 의하면 계속 11구역이 문제점이 있고 또 허위 문서 작성이네 뭐네 해서 우리 과장도 많이 들으셨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경찰 수사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조 서류, 계약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론은 아직 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이렇게 우리 시에는 무슨 다른 방침 없어요? 자체 감사나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11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정기적인 상부 기관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거든요, 조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사실은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게 좀 밀려서 내년쯤에 한번 11구역에 대해서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빨리빨리 대처하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경찰 조사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이게 그런데 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사적인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물의를 일으킨…. 조합에서 조합이 일으킨 게 아니라 조합 측에서는 업체가 어떤 그것을 따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 왔다. 그래서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그것만 믿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위조된 서류라고 그래서 조합에서도 고발을 한 거거든요. 시에서만 했지만 조합에서도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저희 시에서는 감사 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정기적으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정기 상반기 하반기 이런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요구를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나 올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일이 밀려서 내년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적극적으로 시에서 못 하면 도 감사라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공무원 하는 일이 그렇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죄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곧바로 감사를 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신

구본신위원

남의 일마냥 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또 이게 우리 광명에 유사한 사례는 없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직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 없으면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마치 저희들도 보면 우리 일반 위원들은 이런 언론에 보도했을 때 우리 감사실에다 “특별한 거 없냐.” “경찰에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다거든요. 다른 분들은 위원들 손 놓고 뭐 하냐고 그래요. 우리가 손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전문적이지 않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서 의혹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형사 고발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문제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했던 내용 기부채납 부담과 건축비 상승으로 재건축 소유자들의 부담금이 증가하니 종상향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는데 시에서도 다행히 용적률을 이번에 330%까지 상향을 시키셨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재건축 소유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구단위계획도 용역비를 세워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또한 역세권에 있어서 준주거 지역으로 그런 검토도 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역세권에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역세권에도 예를 들어 3구역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충분히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포함해서…. 아니, 13단지나 이런 데는 역세권에 포함된 구역에 대해서 13단지가 제안을 하면 받아 주겠다, 받아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13단지 자체적으로 좀 따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래서 13단지에서 신청을 준주거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난번에 제288회 임시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안성환 의원님하고 이재한 의원님께서 하셨던 얘기인데 광명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는 것으로 5분 질의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이게 시장님하고 또 초등학교 입주 예정 학부모님들 그리고 광명교육청 해서 토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구역에서는 조금 공사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그냥 개략적인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광이로라는 게 있고요. 맨 오른쪽입니다.

김정미위원

광이로가 지금 4구역하고 5구역하고의 중간인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미개설된 광이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성로가 있고 광명로가 있는데요. 기존의 계획은 저 사성로를 정비해서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저기 시장 가운데 길,

김정미위원

지금 사성로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주차가 많이 돼 있는 상태를,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많이 돼 있는 데를, 거기를 주차돼 있는 데를 보도로 조성해서 다니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돼 있었는데요.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서 광이로를 4구역에서 우선해서 보도를 먼저 우선 한번 설치를 하고요. 두 번 설치하게 되는데, 보도를 광이로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안전요원들 투입해서 광이로로 직접 통학하는 게 가장 단거리고 또 사성로를 이용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에 동사무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공사가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학교 공사까지 하면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이로 위주로 안전하게 만들고 주민들하고 2월에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불완전 요인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통학 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김정미위원

통학 버스는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안 되는 것으로 2구역에서 이해를 해 주셨고요. 기존 학부모님들도 통학 버스가 더 학교 여건상 준비하기 어렵다, 학교장 권한이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 측면에서는 굉장히 통학 버스는 어렵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시민 소통의 날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비 학부모들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그 통학로 관련해서 조합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조합장님, 시공사 관계자, 시 관계자 다 모여서 어느 정도 협의는 끝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2구역 트리우스 학생들은 일단 통학로는 확보가 된 거네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통학로는 확보가 됐고 2월에 조성되는 것을 같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소가 없는지 진짜 다녀도 되는지 이것을 최종 같이 확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정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또한 그것 외에 다른 민원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4구역, 5구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민원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광이로가 고지 배수로를 나중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고지 배수로도 약 8개월 거기가 고지 배수로 같은 게 보통 터파기하고 바로 배관만 묻으면 원래는 한두 달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또 지하가 다 암으로 돼 있어서 암 발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8개월로 예상을 하거든요, 공사 기간을. 그래서 5구역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임시 통행로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다니면 민원 제기도 들어오고 안전상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을 해서 또 본인들의 공사 지연을 초래하지 않겠냐,

김정미위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도 봤거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집회도 했는데요. 점심 때 한번 5구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사 지연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하겠다, 그래서 일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아까 1시까지 같이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되는 바는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 5구역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4구역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감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 좀 해 달라고 해서 일부 일단 이해는 하고 가셨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문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구역 조합원들을 좀 안심을 시켜 드리는 것으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2구역에 사시는 학생의 학부모님들은 광이로로 통학로를 내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고 또한 4구역, 5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들어가는 아파트의 공사가 또 지연될까 봐 그런 염려가 많이 있으니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민원을 해결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시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민원을 잘 해결하셔서 서로가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조합원들도 조금 여러 가지 우려는 있으시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안전한 길을 만들어서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고 또 통학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12구역에 임시 신설 도로가 설치가 됐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번에 눈이 왔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사고는 없었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사고는 없었고요. 그게 이제 가운데 도로는 아직 개통을 못 했습니다. 도로가 차로, 인도는,

김정미위원

차는 안 되고 인도가 지금 현재 다니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차로는 아마 십며칠 되면, 앞에 신호등 관계를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통신 장애물이 많아서. 그게 보름 정도 공사가 끝나면 차도 같이 다니면 괜찮고 이번에 눈 올 때 각 현장의 공사 인부들이 눈을 치우는 것을 서둘러서 치워 주셔서 안전사고 같은 거라든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번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죠.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위험하고 거기에 사실, 길 하나 달랑 내고. 양쪽에 혹시 보안등은 잘 켜져 있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보안등은 한쪽으로 해서 보안등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거기가 양쪽이 공사장이라서 위험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차로 그 위쪽으로 지나다 볼 때 보면 좀 무섭거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 도로가 두 번 공사인데 그게 임시 도로고 다시 공사를 할 때는 도로도 확장되고 높이도 7m 정도 고점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좌우에 EGI 펜스를 RPP 펜스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안전,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 도로지만 영조물 보상을 시에서 들어 놨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시공사들이 임시 도로를 선개설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정미위원

네,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고 또 영조물 보험까지 다 들어 놔서 거기서 혹시, 사고는 안 나야겠지만 어떤 미끄러짐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 영조물 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도로를 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개선 요청도 다 알고 계시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인도를 더 넓혀 주시면 좋겠다, 인도를 계단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인도에 열선을 깔아 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을 만약에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되냐, 그 날짜를 좀 알려줘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민원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시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도 같은 게 조금 좁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시 도로로 만든 거고 또 이 인도를 좀 넓히면 반대편이 너무 경사가 져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인도도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4구역, 5구역 통학 버스는 다닐 수 있는데 통학로가 개설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니요, 거기서 2구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인도를 통해서 주민들 통학로도 개설해 주고 또 통학 버스도 광이로를 통해서 이용하게끔 해 달라 그런 것을 얘기하셨었는데 통학 버스는 학교장 권한이거든요. 통학 버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통학 버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학 버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기의 여건이 통학 버스가 다닐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광이로는 특히.

설진서위원장

통학로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통학로는 4구역에서 임시 통학로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통학로는 만들어 주고 통학 버스는 아직은 학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만약에 통학 버스도 운행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광이로는 실제적으로 통학 버스가 다니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게 고지 배수로 공사 때문에,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거꾸로 알아들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이로 통학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통학 버스 문제는 사실 학교장의 권한이 맞아요. 학교장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다른 데 있을 때 통학 버스를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통학 버스는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빠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균형개발과에는 진정이나 건의 이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많습니다.

김종오위원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대응하는 것도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485쪽에 보면 공공 재개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컨설팅 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고요. 후보지 선정이 3개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역이 3구역이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7구역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7구역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하안 단독필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하안 단독필지는 엊그제 설명회를 끝냈고요. 18일부터 주민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의 찬성에 의해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동의서가 안 나온다면 GH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김종오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3구역도 얼마 전에 설명회는 했지 않습니까, LH에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받았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때 당시 약 30%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언제까지 받을 예정입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동의서는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없지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런데 목표는 LH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동의서가 완료될 거다, 보통 7구역도 보면 6개월 안에 끝냈거든요.

김종오위원

7구역을?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LH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3월까지 안 되고 계속 연장된다고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도 하는 것은 LH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포기하면 그냥 끝나지만 포기 안 하고 계속 받는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한이 없으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보통은 내년까지는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추세로 보면 상반기, 빠르면 내년 3월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내년 12월까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도 못 받고 도저히 받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LH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도저히,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에서 개발을 하는데 동의서를 하염없이 몇 년까지 이렇게 받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로 한번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사업 진행이 안 돼서 LH하고 협의해서 종료를 하게 된다면 그 3구역 지역이 민간 개발로 가능한 겁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여기서 확답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민간이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김종오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하겠다는데 시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한번, 뉴타운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이 한번 공공이 해제가 되면 8구역 같은 데가 다시 공공이 해제가 되면서 민간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만약에 공공이 안 된다면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낙후된 데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공공이 안 되면 민간을 해 주겠다 이것은 또,

김종오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공에서 진행이 안 돼서 종료하게 되면 민간에서 개발하겠다고 추진하면 이게 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례라든지 법적인 게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것은 없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충터널 12월부터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착공할 것 같아요, 지금 12월인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보니까 올 12월까지 계약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이해관계가 세 군데가 조합 두 군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는 계약까지 하자. 1월에는 무조건 겨울 공사에 토목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까지는 착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공사 선정된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이제 어느 정도 입찰 제안서 같은 것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입찰만 하면, 그런데 입찰하면서 조합이 그것에 대해서 대의원 회의를 몇 번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490억 예상입니다.

김종오위원

490억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 보면 시비 246억은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아직 저희들이 시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한 240억…. 시가 분담된 금액이 있거든요, 약 300억가량 되는.

김종오위원

이거 '25년도 예산안에 올라가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올해는 5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50억 먼저 확보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확보하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것은 문제는 없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끌었던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와 함께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예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서로가 갈등 없이 해결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사업 지적 사항 하나 중에 팀장님이 결원이었어서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가겠냐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오늘도 또 결원이시네요. 의도치 않은 것은 맞는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대신에 직원을 3명 정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무보직이 굉장히 많은데 왜 팀장님을 안 뽑아 주시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시설직은 그렇게 무보직이 많지가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요? 한 명도 없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이나 특히 또,

충열

현충열위원

무보직으로 10년 이상 계신 분들, 직렬마다야 다르기는 하겠지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특히 건축 부분은 지금 무보직이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어쨌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물론 담당자 과장님의 역할,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팀장님들이잖아요. 팀에서 모든 사업 결정이나 그런 방향성은 저는 팀장님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아쉽다는…. 1년 반 전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사항이,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때 보강이 됐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중간에 됐다가 매년 행감 때마다 없으시더라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행감 때 다시 육아 휴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육아 휴직이라는 게 조금 기다렸다가 복귀하면,

충열

현충열위원

우연치 않게 어떻게 보면 공공 재개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열망이 많이 높고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로 인해 갈등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까 김종오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공공 재개발 지구 지금 2개 구역은 선정돼서 진행 중이고 컨설팅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 구역 진행하고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보면 처음에 공공 재개발 사업 선정 당시에 10%만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되더라고요, 후보지로 되더라고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원래는 그렇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으세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때 10% 했지만 신청받을 때 약 30% 정도를 받아오게끔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10%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주민 대표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30% 이상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게끔 해서 그때 선정된 곳은 다 신청할 때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0%면 그것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 숫자인데 그 정도면 후보지 선정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공공이 좋냐 민간이 좋냐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최소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사업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런 대표성이 있느냐 문제 때문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 재개발 지금은 앞으로 공공 재개발이 거의 추진이 많지 않은데 그런 의견은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과반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후보지 선정 이분들이 신청하시는 데.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LH,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으로서는 10%만 넘으면 신청하시면 저희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그런데 LH에서 지침상으로 LH에서 받아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30%를 요구했고요. 다음에 50% 이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10%만 받으면 90%의 의견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30% 받으면 나머지 70% 의견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찬성이든 반대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최종 지정할 때는 그 요율이 있으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방금 얘기 잘 하셨는데 최종 지정할 때는 그 부분이 최종 67%,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한 군데 예를 들면 지금 '22년 11월에 공공 재개발 부지로 선정이 됐어요, 3구역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 동의서 징구 개시가 2년 만에 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이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주민들 스스로 또 제안 신청을 할 때 3분의 2를 받아서 신청을 했고 다시 또 지정하기 위해서 또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모르겠어요. 민간이 좋다 공공이 좋다는 아닌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기간이 없잖아요. 동의서 징구를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법적으로.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전에 뉴타운 때는 보면 실제로 2년으로 받고 추가로 1년 더 받아서 해제 절차가 진행됐었는데 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LH가 자기들이 사업하고 계속 이어 가겠다고 하면 뭐 몇 년, 10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한 기간을 봐서 예를 들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적정한 기간이라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은 1년이 다 돼 가도록 퍼센트를 보겠죠. 예를 들어 내년 연말까지 받았는데 단 몇 퍼센트만 10% 이하로 한 2%, 3%만 남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막을 수는 없지만 1년이 됐는데 민간에서 얘기하듯이 대부분이 반대해서 과반도 못 채우고 있거나 겨우 과반을 채우고 있으면 거의 2년을 받아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LH한테,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제한은 할 수는 없지만 LH하고 그것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일정 기간에 협의를 해서 마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협의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도,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공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민간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투여라든가 사전 투여 비용이라든가 매몰 비용이 발생되면 민간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없으면 민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은 매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LH에서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부담이 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본인들이 투자해서 본인들이 사업 진행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완료하는 부분인데 공공은 어쨌든 시나 LH,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관여를 하고. 그런데 그조차가 기간도 없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고 되고 그게 단순히 양쪽 사업자 간의 협의로 인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조차도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협의를 언제서부터 할 거며 언제 정도 기간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그 기준은 몇 퍼센트로 하겠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얘기하기는 한 1년을 얘기했습니다. 1년이 되도록 어떤 진척성이 너무 낮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LH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LH에서는 아마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죄송한 얘긴데 검토가 들어가면 최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또 모르는 거예요, 취소까지는, 예를 들어서 취소 쪽으로 받겠다고 하면. 물론 동의서 징구가 정상적으로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바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의사 결정은 누가 할 거예요? 결국은 LH하고 시가 해야 되는데 서로 논의하다가 3개월이 지날지 6개월이 지날지.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공공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했는데 매몰부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매몰을 얘기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지 객관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기준은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 1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1년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LH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 정도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세우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뭐 제가 민간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그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선정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지금 피해가 몇 분 나오셨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시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대출도 안 이루어진대요, 지금.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실제로 건물을 못 짓는 거야. 물론 내 돈이 있어서 다 지으면 좋은데 이거 공공 재개발로 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런데 이거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대, LH도 없고 시도 없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LH에서도 그 부분 인지를 해서 빨리 진행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LH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피해는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지금 인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지정이 돼서 중단이 되는 이런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도 발생됐던 부분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그분도 똑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내 자산 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데 1년에 몇억씩.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피해 보고 있느냐. 팔려는 거 팔리지도 않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어쨌든 광명시 지금 3기 신도시 지정이 됐지만 그전까지 광명시에 30년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지금 공공 재개발 그 지역에도 일어나고 있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물론 저희는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예측을 했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이게 또…. 어쨌든 선한 피해자잖아요, 광명 시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하안 단독필지도 지금 18일부터 동의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는 없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기간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도 그런 게 없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거나 이럴 때는 그 이후에 법이 도입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게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법적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법 개정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안주공 1단지에서 12단지하고 철산주공아파트 13개 단지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았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조건부인데 재건축 안전 진단은 통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전 진단이 통과됐는데 그 이후로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지금 대부분 입안 제안 동의서를 거의 5단지 같은 경우는 제안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고요. 나머지 단지들에 대해서도 거의 내년부터는 받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나름대로 하여튼 진행은 잘되고 있다는 거죠?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우리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가 있잖아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지원센터도 현지에 만들어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하안동에 보면 11단지, 10단지 그다음에 12단지 이쪽에 서울 땅이 없나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서울 땅이 있어서 그게 일반 조합 방식으로 가면 별문제가 없는데 신탁으로 가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서울시 법령 미비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중재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일단은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서울시 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걸쳐 있기 때문에요.

설진서위원장

어디에 걸쳐 있어요?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12단지 같은 경우는 풋살장 있는 데 그쪽에 일부 있고요. 10, 11단지 같은 경우는 다리 쪽 모서리 그쪽이 조금 걸쳐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경계선이 저희들이 12단지 이런 데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살짝 걸쳐 있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안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

서환승균형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 중지

15시 3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공석으로 이윤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황의정 지역건축안전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1번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92쪽 2번 2023년 예산 중 총액 예산 대비 30% 불용 처리 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93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4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처리 내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총 1건으로 종국되었으며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2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부터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부터 507쪽은 13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포함하여 총 22건으로 이 중 완료 17건, 진행 중 5건입니다. 다음은 508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및 사고 이월 현황으로는 계속비 이월 3건, 명시 이월 4건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총 2건으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공사에 대해 2024년 5월까지 총 3회의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지적 사항에 대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공사 현장과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위해 요소를 발견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관련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2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과 513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4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7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총 3건이며 먼저 광명3동 뉴딜 사업은 마중물 사업비 112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올 12월 사업 종료 예정입니다.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새터마을의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12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1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은 마중물 사업비 8억 8000만 원이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광명시형 탄소중립 도시재생사업으로 '25년 상반기까지 추진됩니다. 518쪽 24번 도시재생 특별회계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19쪽 25번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추진됩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어울리기행복센터와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 사업의 준공, 늘빛 안심골목과 늘빛 하늘정원 조성 사업의 준공 등이 있으며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20쪽 26번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새터마을에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120억 포함 총 2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6년까지 추진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새터마을 경로당 시설 포함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27번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행복주택 조성 사업 부지 내 일부 이주 거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조속히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 30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하동 및 광명동 일원의 10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주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29번 광명시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관내 노후 저층 주거지 내의 주택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린 집수리 사업과 소하2동 제로에너지주택 시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024년도 사업은 현재 주택 45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30번 경기 더드림 재생 서비스 랩 운영 현황입니다. '23년 7월 더드림 재생 서비스 랩 사업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광명3동 어울리기문화발전소에서 지역 주민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주민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같은 쪽 31번 대형 공사장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에 어린이 등하교 안전 등 보행 안전 지도, 공사장 주변 위험 요소를 수시 관찰하며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178명, 2024년에는 180명의 안전보안관을 채용‧운영함으로써 시민이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쪽 32번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집수리 사업 확대 방안으로 제로에너지타운 시범 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등과의 협력 사업 추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25쪽 33번 도시재생 주민 교육 사업, 주민 공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 시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영상 미디어, 로컬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별 도시재생 주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내 주민 주도형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추진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성화 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 적합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광명시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니 소하2동 제로에너지주택 시범 사업이 사업 목표량이 15호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7호만 사업이 진행된 것 같고 그다음에 광명시 그린 집수리 사업은 지금 20호인데 29호나 사업이 진행됐어요. 목표량 이상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차이가 왜 나죠? 똑같은 거 같은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소하동 더드림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수리 사업이 한 단계 발전된 단계로 해서 산발적으로 집수리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 블록화해서 골목 단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호를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까지 15호를 달성할 예정이고요. 그린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목표 호수가 있는데 주택 수는 저희가 초과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신청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주요 내용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와 미니 태양광 패널 설치 이런 사업이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게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인데요. 이게 소하동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도 되고 골목에 접한 외관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주택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주택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보자라는 것으로 해서 탄소중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512페이지에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에서 보시면 새터마을 주민 대토론회가 두 번 열렸고 새터마을 주민 간담회가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소규모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주민들 간에 이게 갈등 주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 주택을 추진하시고자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주민분들도 일부분은 1개의 마을을 4개의 조합으로 쪼개서 개발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 공공 재개발로 한번 하나로 개발을 하자라는 주민 주체가 또 갈등 주체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개발 방식을 결정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대토론회라고 해서 새터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했었고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었고 현재 각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랑방에서 하게 된 내용은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회의실에서 한 것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시민사랑방에서 한 것은 대표들을 모시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13구역인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13구역이 1, 2, 3, 4블록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 전체로 해서 대토론회를 하신 거예요, 100명?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이 난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결론은 사실 나기 어렵습니다. 날 수가 없었고요,

김정미위원

지금 1-1이나 1-2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조합 설립은 나가지 않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접수가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접수가 된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동의서 징구가 71%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동의서 법정 동의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82% 동의를 받아서 창립총회를 11월 23일에 개최했고요.

김정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전문가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결론이 난 거 아니면 1, 2블록은 그냥 그대로 조합 설립이 접수가 됐고 3블록, 4블록은 그냥 별도로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3블록도 가로 주택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4구역도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미위원

4블록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받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저는 듣기로는 지금 해산 안 받는다고 무산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신청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진행이,

김정미위원

아, 그게 4블록이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1, 2블록은 조합 설립이 들어왔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정미위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법적으로 맞춰야 되는 몇 가지 동의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동의율이 충족을 하지 못해서 일단 불가가 나간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인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대토론회에서 네 블록을 같이 개발을 하자 이것은 아니네요. 어차피 대토론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1, 2, 3, 4블록대로 지금 나눠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그러니까 1, 2, 3, 4구역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주민 주체가 4개의 주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개발을 반대하시는 주체가 또 한 주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하나로 다하자.”라고 하는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법적인 동의율이 67 점 몇 퍼센트가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이지 않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재개발은 말 그대로 공공이 참여를 해서 정비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GH에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GH 측에서는 후보지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정 통보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공공 재개발이 안 되고 그럼 민간 개발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로 주택으로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시에서 혹시 공공 재개발보다 민간이 더 낫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신 적은 없나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언뜻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시에서 민간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갈등 주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민들하고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 개발 방식을 정해서 오면 그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동의율이 80% 이상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보시면 지금 새터마을 관련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여기 협소 도로 확장 사업,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 어린이공원 및 공영 주차장, 상가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서 변경 추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경기도에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말까지 변경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표로 있는 내용은 아직 변경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경 전의 내용이 기재가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이게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획이 작성된 거여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새롭게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지금 경기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주민 공람하고 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에도 지금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추진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소하2동 공모 사업은 지금 뉴빌리지 공모 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올해 8월에 새롭게 정책을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하2동 지역에 준비하고 있던 그 계획을 가지고 10월 8일까지 1차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11월 11일 현장 실사 평가가 있었고요. 11월 28일에 최종 발표 평가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최종 평가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발표만 남아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미위원

11월 28일이면 지난주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고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미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계획 고시가 2018년 8월 17일이네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좀 오래됐습니다.

김종오위원

8월 17일에 해서 사업 기간을 '21년으로 해서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이게 진행이 잘 안됐죠. 그래서 1차 변경 고시를 했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변경 고시를 '21년 10월에 했어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늘렸죠, '18년에서 '24년까지. 지금 다 완성이 된 건가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지금 너부대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주민…. 두 분입니다, 사실은. 두 분께서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벽과 지붕이 계속 붙어서 형성되어 있거든요, 마을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부분 철거도 어려운 상황이고 LH에서도 공사의 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께서 저희가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계속 항소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대법까지 가서 패소하셨는데요. 나머지 한 분이 지금 항소심 2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분 또한 만약에 패소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대법까지 3심까지 가시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처음에 변경 고시해서 기간이 '24년도까지였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변경 고시를 해야 되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일단 활성화 계획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언제 올해 안에 하는 건가요, 변경 고시를?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LH에서 조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끝난 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LH에서 하는 부분은 그냥 별도로 기간 산정을 하자고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국토부에서도 현재 상황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 고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변경 고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려 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일단 국토부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오위원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알고 계세요? 이 절차 과정에서.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김종오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활성화 계획 수립을 먼저 용역을 한 다음에 공모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죠, 공모로 가는 게.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고시하는 거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17년도에 광명시에서 선정을 했어요. 선정했는데 선정되고 나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했단 말이죠, '18년도에. 사실은 미리 이것을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나서 공모가 들어오면 그것을 공모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는 바람에 기한이 좀 늦어진 것도 있단 말이죠. 이게 행정상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기간이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럼 미리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이분들한테 충분히 어떤 여러 가지 애로점을 다 파악한 다음에 공모를 했으면 더 쉽게 됐을 텐데 이미 공모 선정된 후에 이분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반발이 더 심할 수가 있죠, 상의 없이 먼저 선정해 버렸으니까. 이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시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이 안 나가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생활 거주했던 거주지고 거기에서 장사했던 사람들 공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무조건 시에서는 원칙으로만 따져서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시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도 어떤 정도 설득력 있는 대화로 나서면서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세심하게 배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하2동 도시재생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진행하시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9월에 공청회도 한 번 했어요, 주민들 모시고. 뭐 특별한 의견 나온 거 있나요?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인데요. 아시다시피 광명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다 대규모 재개발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명시는 과거에 광명동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아예 못 하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아닌 상생의 도시재생이다. 재개발 사업을 마음껏 추진하시고 추진하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이주‧철거가 가능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시는 동안에 관리를 도시 관리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대로 추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도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내에서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도시재생이 진행되면 향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다, 재건축…. 결국은 노후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짐으로 인해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안 된…. 민간이 할 수도 있지만 공공 재개발을 신청했을 때 그로 인해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너, 그 부분도 질문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소하2동은 저층 주거지는 지금 노후도가 약 90%입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지금 굉장히 충분한 기준이 되어 충족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노후도 측정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설명하고 이해하셔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본인들이 향후에 사업 진행을 요청했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남숙

김남숙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16시 0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