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지난 반세기 국내 중화학 산업으로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되었지만 지역에는 환경과 안전사고 문제로 많은 피해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5년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여 적발된 희대의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검경 수사를 통하여 다수의 대기업을 포함해 235곳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고, 산단 기업 및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78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산단을 믿었던 우리 시민에게는 충격과 불신을 준 대표적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화학물질 배출이 제대로 감지되고 있는지 행정 당국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화약고라는 오명이 붙은 여수산단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산업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수산단에서 13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여 1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20개 국가산단에서는 90명의 사망자 등 1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중대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전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합니다. 여수산단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시스템이 바로 ‘여수국가산단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규모가 큰 여수산단에 인력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노후화로 인한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미연에 방지하여 재난으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2019년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산단 안전체계구축 사업, 여수산단 재난 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사업,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까지 완료됐으며, 단 한 개의 프로젝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60억원이 투입되어 앞으로 4년간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여수산단에 설치된 대기 유해 물질 측정기 위치도입니다. 대기업 사업장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지점을 보면 LG화학 여수공장, LG화학 옆 도로, LG화학 용성공장, GS칼텍스 1‧2공장, 롯데케미칼 1공장, 여천NCC 1‧2공장, 한국바스프, 남해화학 1‧2공장, 휴켐스, 한화솔루션 3공장, 한화솔루션 폴리실리콘, 한화솔루션 TDI공장 후문, 대림산업, 대림산업 여수L‧HDPE공장, 폴리미래 여천공장, 세아M&S 등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산단 20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입니다. ㈜센코라는 기업에서 제작한 SP-AQS라는 모델의 측정기입니다. 대당 1000만원의 가격으로 주요 재원을 보면 현장의 대기환경 농도 표시가 가능하고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당 1000만원이나 하는 대기유해물질 측정기가 절반은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수시 산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설치된 20개 지점 중 10개 지점은 대기유해물질 측정이 불가한 측정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측정기의 측정가스 사양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염소가스,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산단에서 많이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는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설치된 측정기가 감지를 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설치된 20개 중의 10개는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측정되지 않는 곳 중 한화솔루션 여수3공장은 프로필렌과 에틸렌 배출량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한화솔루션TDI공장 후문 역시 프로필렌 배출량이 가장 높습니다. LG화학 용성공장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대림산업과 대림산업 L‧HDPE공장은 에틸렌 배출량이 가장 높고 폴리미래 여천공장은 프로필렌 배출량이 가장 높지만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남해화학과 세아M&S 황화수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곳인데 측정 불가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에서 7월 발생한 세아M&S 유독가스 누출 사고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세아M&S에서는 이 기간 한 달 동안 무려 네 차례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최초로 6월 7일 오전 2시 40분께 유해화학물질인 이산화황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업장 근로자 80여 명이 멀미와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인근 주민 18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독가스 누출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6월 30일 오후 4시 18분에도 이산화황 가스누출 신고가 접수되었고, 7월 15일에도 이산화황 배관에서 핀홀이 발생해 이산화황 12ppm이 누출됐으며, 7월 29일에도 누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노동지청은 세아M&S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화학물질 취급자 보호장갑 미지급 등 안전조치 불이행 등 12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9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 매년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아M&S 이산화황가스 누출 당시 대기오염 측정기는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황화수소를 측정할 수 없는 일반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니 측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산화황 가스 배출량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 소동을 벌인 유해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부터 후속 처리까지 신속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스누출 5시간 동안 회사도 여수시도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고 전파가 되지 않은 탓에 주민들은 뒤늦게야 부랴부랴 대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년 전 오염물질 측정 조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기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 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20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기오염 측정기를 구입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누가 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여수산단 3차원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1차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20억원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2차 용역 역시 사업비 20여억 원을 1차 용역을 실시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수행기관 측은 2차 연도에 구축된 3D 모델 및 형태가 그대로 활용하여 호환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은 결과, 해당 업체가 사용한 툴은 ‘오토데스크’사의 ‘PLANT 3D 모델링 툴’이라는 범용 소프트웨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입찰 제한 사유인 ‘신기술 특허 공법’도 아니고 입찰을 통하여 참여한 다른 업체도 해당 범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활용하면 얼마든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행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 ‘구색 맞추기’,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공정한 방식인 입찰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막대한 선물을 떠안겨 준 것은 수행기관과 용역업체 간 유착 또는 결탁 등 의혹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행기관은 본 의원의 자료 요구마저도 묵살하였습니다. 센서 및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치 사양 검토와 선정 평가 및 적정성 검토, 수행 업체 세부내역서, 제안서, 과업 지시서, 사업정산서 등 일련의 사업 과정이 기록된 자료 제출 일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더욱이 주관 기관으로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여수시조차도 자료가 부재하거나 매우 부실합니다. 정기명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몇 달 전 발생한 세아M&S 유독가스 누출과 관련하여 여수시 등 행정당국의 늑장 대처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책임을 통감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해가스 누출 관련 설치된 설비들이 반복적으로 감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설비들을 점검한 내역이 있는지, 현장에 설치된 설비가 계획서대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검증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점검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작업 내역 서류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감독기관으로 현장에 직접 설치된 센서나 통합관제센터에서 구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해당 용역에 대해 입찰 참여 자격과 조건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초정밀 3D 측량을 위해 라이더 관측 및 촬영 가능한 업체가 참여하였는지, GIS DB 구축 관련 면허를 갖춘 업체가 참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용역 참여 업체의 수의계약 조건 부합 여부입니다. 수행기관이 주장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부합한 지, 사업을 지속하면서 해당 연도별 과업의 범위 및 중복 업무 판단 및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향후 추진될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여수산단의 화재, 가스누출,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물질만 측정하는 측정기로는 제대로 오염물질 누출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센서 및 장비 도입에 대해 주관 기관인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기존 선행 사업에서 구축된 과업에 지하 시설물 데이터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향후 추진될 고도화플러스 과업에 구축되는 데이터는 기존 사업 대비 어느 정도 규모로 구축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섯째, 고도화플러스 사업에서 시뮬레이션에 기반하여 사고위험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현재 설치된 기존 시스템이 전혀 감지를 못하는 현실에서 기술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일곱째, 여수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누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사고 이후에도 시민들이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고 초기대응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향후 독극성 물질 및 고위험 화학물질 유출 등에 대비해 안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산단 내 화학물질 배관, 파이프랙 등 사외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에서는 여수산단 지리정보시스템을 3차원으로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단 구조물,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수산단 재난 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안전 2.5단계는 기존 1단계 사업에서 구축한 GIS 시스템과 유틸리티 배관 DB를 통합하고, 지하 배관 데이터 오류를 정비하여 비로소 지리정보 플랫폼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 유해물질, 미세먼지, 수질 등을 모니터링 하는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기존 사업들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통합 안전‧환경센터를 조성하는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여수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산단은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하여 안전과 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기반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잇따른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 사업을 수행해도 실질적인 예방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업인 여수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구축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축 사업에 참여한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과업이 방향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중복사업이나 특혜 소지가 있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인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역시 주관 기관인 우리 여수시가 참여기관들에게 맡겨 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단계 사업에서 GIS 시스템 구축,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진일보하였지만, 여전히 눈 떴다하면 터지는 각종 안전사고는 미연에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근로자들의 희생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존 시스템이 적정하게 구축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진단을 통하여 향후 고도화 플러스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산단 근로자 및 여수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문갑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함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질문서에 맞게끔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최소한 답변요지서 작성한 만큼이라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은 단순 근무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