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보건위생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안성시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보건위생과2024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납부한과징금과운영자금예치금,이자수입및도보조금등으로조성하며식품위생업소를대상으로음식문화개선사업과식품안전관리,식중독예방등위생수준향상을위한사업비등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1쪽운용총칙입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3억1653만4000원이며수입액은3억3996만원,지출액은2억701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3억863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의수입및지출계획은기정액5억249만4000원에서1억5400만원증액된6억5649만4000원입니다. 4쪽수입계획입니다.과징금수입액은3억원으로기정액1억4600만원에서1억5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지출계획입니다.여유자금예치로9540만원을증액하였고음식문화개선사업환경플러스안심식당지정업소지원및홍보예산300만원을감액하고과징금도귀속분6160만원을증액하여1억2000만원으로지출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6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조성액하고집행액하고보고있는데요.지금보조금이이게도에서오는보조금입니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관실위원
도에서오는보조금이에요?담당과장님이나팀장님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네,도에서오는보조금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이기금은도보조금으로그러면주로이루어지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주로식품업소에영업정지를대신하는과징금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과징금이요.지금맨마지막쪽,6쪽한번보시겠어요?여기조성액을보시면보조금하고이자수입으로지금되어있고기타수입이지금한3억400만원정도가잡혀있는것같은데이기타수입이이게과징금인거잖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기타수입,3억400만원이요?
이관실위원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여기에보조금이2796만원,이게도에서오는보조금이라고말씀하시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우리가세외수입빼놓고는일단은보조금으로들어오는것,그다음에기타수입에서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것,그렇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4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이어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럼보건위생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77억5039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77억5932만9000원대비893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563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입니다.보건소청사청소근로자퇴직금으로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565쪽의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1436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566쪽의기본인력운영비입니다.공중보건의배치인원감축으로수당을18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4년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566쪽이고요.지금공중보건의사가경기도보건의료과12057호에의해서9명으로감축이되나봐요.이게어떤내용으로감축을하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당초12명이었는데올해3년차가제대하면서저희가총9명으로,감되는인원만큼저희한테채워지지않은인원이거든요.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공중보건의사가모자라면서시군별로거의다감축이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내년에본예산도그러면9명으로기본인력운영비넣으신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9명으로해도주민들한테들어가는보건복지에대해서는문제없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공중보건의사외과의사가좀부족한상황으로요.저희안성시같은경우는올해1월부터는의약분업예외지역,그러니까읍면에의료기관이없는면에만배치를하고그외지역은현재배치는안된상태거든요.아마그게계속유지가될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병의원이없는지역은다들어갔다는말씀이시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저희공중보건의가지금채워지지않아서혹시다른지역은보니까한의사도공중보건의를하는것같더라고요.저희는그럴계획이있으신가요,혹시?
「네」하는위원있음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저희관내에는일반인뿐만아니라한의사하고치과의공보의도배치되어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아,지금배치되어있어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럼저희도그렇게하는거네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실질적으로그러면그부분을더늘려서공중보건의가아예턱없이부족하면한의사하고간호사도있는건가요?간호사도가능한가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군복무대신이기때문에간호사는아니고요.공보의중에일반의냐,한방의냐,치과의냐를저희가배치받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도저희대책은쓰고있다는얘기잖아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한의사업도있기때문에저희가요청을해서한의는받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무슨얘긴지잘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은계속해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2024년도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66억1788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66억7792만4000원보다6004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감액된주된요인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3300만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2000만원등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569쪽정신건강증진사업은정신건강심사위원회심사수당등집행잔액14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571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입니다.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1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577쪽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75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579쪽반환금기타는2023년국고보조금반환금28만4000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580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영양플러스사업)인건비입니다.공무직임금협약에따른연봉상승으로부족금액11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에서4쪽,예산설명서582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의출장여비집행잔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584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입니다.공무직근로자1인사직에따라인건비잔액738만9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에서5쪽,예산설명서586쪽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운영인건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인사직에따른인건비잔액72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591쪽공공산후조리원건립은2027년준공까지계속비사업추진으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4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586쪽이고요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운영인건비인데요.이게지금마급변호사,간호사가지금2명이있다는건가요?원래3명이었는데1명이사직을해서2명이라는말인가요?혹시과장님설명해주시면좋겠는데,위원장님?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시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2명을저희가뽑으려고했는데1명만지금뽑혀있는거고요.1명은저희가공고를계속냈는데도들어오는사람이없어서요.그에따른반환금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밑에보시면지금보건복지부사업지침에따라기본급은사업인력운영인원3명기준국·도비편성,그외수당은채용인원2명시비편성,이렇게돼있는데3명은뭐예요,그러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복지부지침에는저희가지금임산부등록이거의900명이거든요.그에따라서출산인구가좀많아질것으로예상을해서3명으로내려왔습니다.그런데행정과인사팀에서저희는2명으로뽑을수있다,라는그런이야기를들어서2명밖에지금못뽑았습니다.
이관실위원
늘어서국비가나오는데,수당이많아요?기본급이많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기본급이많습니다.마급이라…….
이관실위원
기본급이국비에서나오는데굳이수당이그것해서얼마나된다고이것을1명을또안할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인사과에서총액인건비로인해서.
이관실위원
아,그것때문에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2명으로받았는데2명도지금못뽑은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어쨌든1명분국·도비는반납해야되겠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금50%증액하는건데요,변경내시에따라서.저희안성에이것신청해서지원받는분이몇명이나되실까요?여성,남성?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통지서발급한분들은351건입니다.
황윤희위원
351건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그런데지급된분은165건입니다.
황윤희위원
백육십오분이고.그러면저희가아까임산부관리대상이한600명이라고그러셨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등록된분은900명.
황윤희위원
900명정도.다이걸신청해서받아가시는건아니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이건그거랑은좀상관이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임신을희망하는사람들,임신이아직이루어지지않은사람들검진비를지원하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미리.
황윤희위원
351건중에여성이얼마나되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다여성분에.
황윤희위원
거의여성입니까?남성은없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모자보건팀장님말씀해주세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미연
이미연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이미연입니다. 저희가지금지원건수보면165건중에거의80%이상은여성으로보이고요.사실상정작남성분에대해서는한10여명정도로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홍보좀많이하고계시는거죠?
미연
이미연모자보건팀장
네.
황윤희위원
여성13만원,남성5만원해서가임력검진테스트를하는거니까어쨌든결혼,혼인신고할때도이런안내같은것나가도좋을것같은데.
미연
이미연모자보건팀장
저희가홈페이지를비롯해서SNS,그리고저희가방문하시는분들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이렇게행정적으로혼인신고들어가는분들한테기본적인안내문같은것도나갈때이런사업들도다안내가되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그리고공공산후조리원계속비이월을’24년도에도1억2000만원이이월됐는데올해도집행이하나도안됐고어쨌든장소이동때문인것같은데요.이게내년에도공사를시작하지는못하는거죠?지금계획상은그렇거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내년에는설계공모를해야되는상황이라서요.
황윤희위원
1억2000만원이것은뭐에하려고예산을담아놓은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을해야됐었어요,그전에있던부지에서.그래서그부지는종교부지였는데저희공공산후조리원으로부지를변경할때회계과에서같이하게되는바람에저희돈은그대로남아있는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내년도에는예산액담았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5억씩10억받았습니다.10억이번에담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행정절차가1년이상걸린다는거잖아요,설계하고하는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설계하는데1년정도걸릴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더늦어지지않도록좀잘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없으신가요? 우리573쪽에보시면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있어요.이게보니까추경에서많이늘리셨는데이것은뭐이유가있어요?
「네」하는위원있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워낙은2명분이내려온상태인데요.지금4명이바우처를사용하고있는상황이라서.
최호섭위원장
그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이번에더받는겁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것관련된자료좀한번주시겠어요?전체적인뭐우리청소년산모관련된혹시,저희가뭐이것한5년정도자료있을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어떤,인원이나뭐성명이런건안될것같고요.
최호섭위원장
인원하고뭐이런것들해서,네.저도청소년산모들이어느정도되는지좀한번알고싶어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많지는않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많지는않으실것같아요.관련된자료좀한번주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관련돼서좀어차피설계가들어가니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왜냐면그현장을가보시면알겠지만설계가되게중요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지하1층이고지상으로4층정도예정하고있지않습니까,저희가?거기가이면도로가있습니다.같이붙어있는이면도로.생활도로라고,우리가소위말하는생활도로인데.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이면도로에서어차피뭐들어간진출입로가어디쪽이될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왜냐면설계가아직진행된사항이아니니까.다만,이면도로를지금기존에좀낮습니다,그부분이,바닥이.낮기때문에설계하면서건설관리과나그걸좀고려해서지금기존에낮기때문에배수가잘안된다고민원이상당히많이와서제가2동에서사회봉사단체에있을때그당시에제가활동할때민원이많이와서일부보수를,임시보수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참고하셔서지대가너무낮다,그래서워낙지대층을,이면도로를좀높여야되는데어차피공공산후조리원이바로옆에지금예정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건설관리과나도로시설과나확인하셔서설계담으실때,아마그도로도제생각에는어느정도일정부분레벨을좀올려야될것같습니다,상황이.왜냐면계속배수문제가있다보니까.그래서그런점도착안하셔서같이협업을좀하셔서설계잡으실때같이한번의논좀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한번에할때어차피공공산후조리원건물은건물이지만나중에이중으로작업을하게되는경우도있고잘못하면배관문제도있기때문에괜히,왜냐면아마생활도로로제생각에는많이다닐거라고전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그런것을좀같이보완해서설계하실때같이참고해서부서간협업좀해서한번에할때두번일하지않는이런부분을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은계속해서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이어서노인돌봄과소관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노인돌봄과총예산액은1522억3470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1524억7753만1000원대비2억4282만3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595쪽노인통합돌봄사업은인공지능돌봄시스템운영비,주민건강지도자교육비,보건진료소프로그램운영간식비의집행잔액으로852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597쪽방문건강관리사업은휴대폰및태블릿PC통신비와전문인력교육여비의집행잔액으로총174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599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재활프로그램소모품구입비증액,장애발생예방교육강사료감액으로총사업비는변동없습니다. 내역서2∼3쪽,설명서601쪽치매감별검사비확대지원은중위소득상승에따른대상자감소로304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603쪽경로당운영추가지원은경로당재산보험가입계약단가변경과개소수변동에따라집행잔액으로503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4쪽,설명서605쪽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총9025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07쪽경로당양곡비추가지원은시자체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37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5쪽,설명서609쪽사회복지서비스안내우편요금은우편발송건수감소에따라403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611쪽노인복지사업운영은심사위원회참석수당등의집행잔액으로115만5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613쪽경로식당무료급식은천원식당사업개시일변경에따른집행잔액으로총528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615쪽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총1009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617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종사자수변경에따른집행잔액으로245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619쪽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은안전점검과실태조사의집행잔액으로44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7쪽,설명서621쪽노인자립지원사업은인건비,재료비및상해보험비집행잔액으로1346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623쪽노인생활시설수급자및환경개선비지원은부식비추가단가인상반영으로시비60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625쪽노인주거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6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627쪽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비지원은사업추진에따른집행잔액으로7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8～9쪽,설명서629쪽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는공무직인건비집행잔액으로총2392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9쪽,설명서631쪽재활사업인건비는초과근무수당증액,여비및보험료감액으로사업비는변동없습니다. 내역서9쪽,설명서633쪽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총167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돌봄과소관2024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양곡비관련돼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605쪽부터606쪽까지인데요.지금양곡수량부족에따라서증액을370포를하셨는데요.기정,이게양곡으로가는대금이전체가3억2717만9000원인가요,아니면다른사업비도포함이된건가요?과장님설명할까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노인돌봄과장손인철입니다. 냉·난방비,양곡비가이게지금저희가당초에본예산대비지금지난번추경에국·도비가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증액된걸로인해서시비추가로세웠던예산부분을국·도비에서포함을했고나머지시비를감액하는사항이고요.그런내용입니다.
이관실위원
아니,지금전년도최종예산이5059만8000원이에요.전년도최종예산이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몇쪽말씀하시는거죠?
이관실위원
606쪽이요.산출근거에보시면정부양곡대금에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경정에기정액은3억2000만원에서3억4000만원으로늘어났는데이게전부다양곡비는아닐것아니에요.이게다양곡비입니까?혹시담당팀장님말씀해주실수있으…….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아니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금정부양곡대금이전년도최종예산이국·도비예산이통으로냉·난방비,양곡비같이통으로내려옵니다.그래서예산이소요액보다적게내려오기때문에총액범위내에서저희가냉·난방비를우선적으로세우고양곡비는일부만세우고나머지는시비추가,이렇게쪼개서세우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제가이해가안돼서요.전년도예산대비그럼몇배가,6배를지금늘려서양곡대금으로나갔다는말인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나머지부분은시비추가지원사업에서시비로충당을하고있는거고냉·난방비같은경우는대부분국·도비로예산을.
이관실위원
아니,지금605쪽하고606쪽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인데지원하는내용에서지금저는양곡대금만얘기를드리잖아요.냉·난방비지원은9억3000만원이고정부양곡대금이3억4000만원이잖아요.전년도대비보면6배가차이가나는데그러면실제로이게다양곡금액이냐,아니면전년도최종예산에서추경을계속세워서3억4000만원규모로계속해서양곡대금이나가느냐,그걸궁금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그럼그것은다시정리하셔서.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것제가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말씀해주시면좋겠고요.그다음에615쪽이요.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있는데요.이게변경내시가돼서4년차장비180대미설치로인해서운영비감액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미설치사유가장비설치사업단선정지연9월에됨으로써차년도설치예정이렇게돼있거든요.이게무슨말인지설명좀한번해주시겠어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응급안전서비스장비는매년복지부에서업체를선정해서선정된업체에서전국단위로순차적으로장비를보급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올해장비를업체선정,입찰해서선정된게9월정도되고선정된업체에서올해보급할수없고내년도3월부터순차적으로보급할예정이어서올해장비에대한운영비,유지관리비는감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장비비인가요,이것은?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장비.
이관실위원
장비180대라는건180대를응급노인가스,화재감지기이런게한대에한대씩들어가는것말씀하시는것같은데.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맞습니다.그기준은화재나그다음에가스,응급호출이게한세트거든요.한세트가180가구에보급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
네.4년차장비라고되어있으면그럼매번연차별로계속바꿔주고있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이게복지부에서그업체가계속다르게선정이돼서기존에3개업체가현재보급을했고그다음에올해는KT가선정이돼서내년도에는4개업체에서공급이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럼차수는사업을한사업자수로봐야되겠네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그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599쪽에요.지역장애인건강상태개선및일상생활자립능력향상이라그랬는데재활프로그램소모품구입을새롭게300만원더올리셨어요.이게어떤것구입하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금강사료감액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장애인가정에방문하게되면세라밴드나지압기이런부분지급품목을추가로구입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300개를더구입해서다올해나눠주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게전체방문할때필요한가정에나눠주기때문에이부분은이번에구입했을때올해안에다보급은하지는않을거고요.순차적으로대상자가필요한경우에앞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1인당1만원이면그런품목을살수가있는건가요?지압기나이런것들이.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압기는2000원정도되고요.세라밴드는5000원정도단가가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강사료가남아서이렇게더구입하시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이게국립재활원에서강사파견해서현재강의를하고있는데저희가학교측에수요조사를해서다강사교육을했고추가적인수요가없어서저희가예산활용하는차원에서추가로구입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런소모품들이정확히나눠지지않고이렇게좀쌓이기도하고그냥이렇게주변으로돌리는이런경우들도있더라고요.잘좀,그리고이1만원짜리가얼마나의미가있는지모르겠는데이건어쨌든저희가계획해서주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저희담당자가현장에방문했을때그분들한테필요한소모품이런정도품목을선정해서구입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런것들이의미있는,유의미한물품이되도록신경써주시고요.이게뭐남거나그냥돌아다니지않도록많이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치매감별검사비있잖아요.이것우리시자체사업이잖아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중위소득120%가,기준으로삼으신것같아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초과자가있어서어쨌든38명은탈락하신것같아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분들이저희가기존에도비사업은120%이하자에대해서지원하고있고초과자에대해서시비로추가로지원하고있는데기존에대부분이신청했을때소득확인해봤더니대부분이120%이하에해당되기때문에자동적으로120%초과자가적어서감액하는사항이지,수혜를못보는건아닙니다.
황윤희위원
그럼120%초과자는몇명정도되나요,신청하신분이?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금초과자는42명입니다.
황윤희위원
42명인가요?그럼우리안성시민같은경우에는소득상관없이치매검사비는다지원받을수있는거네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중위소득이얼마여도상관없다,이런말씀이신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시에서이런도의기준을충족하지못하시는분들지원하는건좋은것같습니다.저는잘못이해해서기준이있나,해서기준이있으면없어도될것같아서말씀드렸던거거든요.홍보잘해서더많이지원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경로당냉·난방비랑양곡비지원모자라는부분은시에서추가지원한다고하셨는데요.저희가경로당490개정도,70개?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490개소입니다.
황윤희위원
네.똑같이지원되는건아닌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양곡비같은경우는이용수에따라서차등지원하고있고요.올해같은경우에난방비부분도가스연료,도시가스라든지유류,경로당면적이것에따라서올해차등지원을현재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연료비같은경우에는면적이나.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난방유형.그러니까도시가스,유류,LPG.
황윤희위원
유형에따라서주시는거고또양곡비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용인원에따라서.
황윤희위원
이용인원파악하셔서다주신다는거예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건개소별로거의다많이다르겠네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저희가양곡같은경우는4단계로구분해서적절하게수요조사를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냉난방비가남는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부분이이전에11월달에법이개정이되면서난방비같은경우에사용하고,만약에충분히난방을하고남은경우에부식비로사용이가능하도록11월달에법이개정이됐고그래서저희가읍면동에홍보를한상태고요.하지만사용처에대해서는작성을해서명세에내용을작성을해서추가로제출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어떤경로당을갔더니노동력이,고령화되셔서밥을못해드신다고하시면서양곡이나부식이들어오면나눠가지고마시더라고요.이런경우도그냥나눠가지시는건괜찮은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일단은저희가내년도에는급식도우미부분을이전에1명씩배치를했었는데필요에따라서2명이렇게배치를계획을하고있고요.최대한이분들이급식을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을하려고하는거고당초취지하고안맞는내용이죠.취지에맞도록진행하도록저희가잘점검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혹시식사를하고계시는경로당과하지않는경로당과구분이돼서조사는돼있나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현재급식하는경로당여부는저희가확인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자료좀주십시오.급식여부랑경로당마다냉·난방비나양곡비얼마나지원되고있는지시비가있고국·도비가있잖아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자료있으실것같아서하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다하신건가요?
황윤희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치매를앓는분들은병원가실때어떻게가세요?시설말고개인거주,그럴경우에어떤식으로병원을진료받으십니까?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네,치매관리팀장박은혜입니다. 병원에가신다고하시는것은치매로진단받은환자가재가치매환자가병원을가실경우를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일단은저희가치매안심센터긴하지만재가치매환자들에대해서사례관리를하고는있지만병원을저희가모시고가거나하는케이스는지금아직까지는없고요.그대신저희가가족관리를하기때문에가족분들이치매환자를돌보는기술이라든지돌봄에대한정보를저희가드리고있고일단저희가치매환자관련해서는재가치매환자라도요양보호사가오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분들이모시고가는걸로저희는파악하고있고요.저희치매안심센터에서직접수행해서병원에모시고가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시설이아니고개인자가거주하시는분중에골절환자가있을때는혹시그런경우는누가모시고갈까요?가족이모시고가거나또는어떤다른지인이모시고가거나하겠습니다.그럴경우말고또있겠습니까?없겠죠?지금민간자격중에동행돌봄서비스자격아시죠?그게지금시니어클럽에서대행하고있습니다.봉사로하시는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노인돌봄과장손인철입니다. 현재병원동행서비스에대해서별도로저희가진행하고있지않고있고내년도부터는저희가확인한건데사회복지과에서병원동행서비스사업을준비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노인돌봄과예산이우리안성시예산의10%가넘습니다.앞으로노인인구가증가되고예산은더많아질거로확신되거든요.그럼이런사업이영역별로준비는해놓으셔야되는데그중에발런티어라는게봉사아닙니까?봉사는한계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것을어떤비용을지불하면서책임까지지워지는그런서비스를준비하셔야만노인분들이나환자분들이병원진료할때쉽게안전하게원활하게진행될걸로보는데요.개인적으로저도집안의환자가있을경우에제가모시고다녔습니다.바쁜데시간을쪼개서다녔는데요.그럴경우에이런서비스만있었다면그비용을얼마든지지불하고그렇게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제가,이것서울강남에서는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시간당제가듣기로는1만4000원인가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요.그런쪽으로준비를하셨다가인구와상관없이환자의필요성에의해서요청되는사항이기때문에한번준비를잘하셔서안성에도특화된서비스로자리잡았으면좋겠습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노인일자리마을환경가꾸기사업있죠,6억.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정천식위원
거기몇군데얼마씩지원해주는거죠?마을마다지원해주나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당초연초에읍면동을통해서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경로당의수요조사를하고수요조사결과를가지고읍면동예산을재배정해서읍면동에서각경로당별로배정을하고있는데요.지금올해같은경우에한개경로당별로평균3명정도참여를했고1개경로당에배정된금액이150만원정도되거든요.그럼결과적으로한명당40～50만원정도인건비로지급이된걸로확인됐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요?진입마을이나발전마을이런것하고는별개사업이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그건별개사업입니다.
정천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613쪽보시면경로식당무료급식이있어요.여기가1월에서2월로예산은1월달까지세워놓고2월달부터시작한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장
특별한사유가있었어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연초에직원을채용을하고직원들교육도필요했고그다음에사업홍보그다음에취약계층에대해서사업홍보이런부분때문에한달정도준비기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예산을세울때정확하게판단하셔야되는데이게어떻게됐든이게준비부족인거잖아요.사업을하실때는어떻게됐든준비를철저하게하셔야되는겁니다.이렇게감액하는부분도저는이해가안갑니다.1월달부터하기로했으면1월달부터진행해야되는데이건준비부족스스로사업검토를충분히못했다,이런판단인거거든요.그리고이게1월,보통1억2000만원정도예산이잡혀있는거죠,아침.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보통한달에한1000만원씩잡은것같은데그럼1월달에반납비용도상당히차이가있어요.한500정도밖에반납이안돼있는데1월달,수준으로하면1월달에반납하면한1000만원정도반납해야되는게정상아니에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부분이급식,한달동안급식비1인당4000원씩급식단가가되겠는데요.급식을시행하지못한부분그단가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500만원.보통지금한1년예산이.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지금.
최호섭위원장
1억2000만원정도되던데.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게인건비부분,취사원.
최호섭위원장
공통으로들어가는부분빼고식재료비만뺀거라는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계속말씀을드리는데경로당이나이런데지원되는금액이식사를할수있도록양곡비도지원하고그다음에조리를해먹을수있도록조리사도일정정도금액을줘서하잖아요.그런데채용을못하고있는경우도있잖아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참여자,급식도우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죠.아예안하면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나눠갖기도하고하신다고하시잖아요.그런데이게추세는다른지역에보면반찬배달도조리시설이나조리원을못구할경우에는반찬배달,도시락배달이런것도하고저번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일단그부분은법이바뀌지않으면어렵다고했던부분이있는데복지부에서도지방자치단체이런어려운점이있으면지금적극적으로반찬배달이든아니면도시락배달이든해서우리어르신들처우개선을위해상당히노력하고있는데안성시는지금계획있어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현재정부에서지금난방비집행잔액가지고부식을구입할수있도록.
최호섭위원장
그부분은알고있어요.부식비로사용할수있게했잖아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허용했고저희도지금운영비부분에있어서사용범위를일부확대를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럴부분이아니라실질적으로어르신들한테도움이될만한걸해야돼요.왜냐면저번에도제가계속지적을하지만어르신들이밥을못해먹는건연로하셔서그러신거잖아요.그러면그런부분을해결할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된다고봅니다.그리고거의다낭비되는거예요.뭐냐면부식비지원하고그다음에채소같은것우리농산물같은것직거래해서나눠드리는것있잖아요,꾸러미도나눠드리고.그런데이게적절하게소비가되느냐,낭비되느냐.이런것들도좀고민해볼필요가있다.그리고다른지자체에서는적극적으로도시락배달이든해서어르신들한테실제적으로도움이되는데우리안성시는그게없잖아요,지금.그런부분을적극검토해달라고말씀을,계속요청을드리는겁니다.복지부에서도지금이런걸확대할계획이있대요.그러면조리시설부족이나이런경로당그리고연로하셔서못해드시는것들은우리가적극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한번검토를해보세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더질의없으신거죠?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신형진보건소장님이하노인돌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폭설피해로인해서안성지역에도지사님이방문을하시는것같습니다.담당국장님께서오늘오후에참석을요청을하셔서요.오늘오전일정을마무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하여튼지금폭설피해때문에상당히어려운데요.우리재난지역지정을,반드시지정이될수있도록여러방면에서노력을하고있으니까요.그런이유로해서오늘오전일정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
「네」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위원장님,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아,그래요?그럼먼저말씀하시죠.
박근배위원
소장님께말씀을드리면감염예방팀있죠?성영수팀장님.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보건위생과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실제로죽산면에30년와상환자가계시거든요.그분이독감예방주사맞으려면사비를들여서안성병원에갔다가,그렇게해오셨던분입니다,오랫동안.그런데이번에성영수팀장님이그것을안성병원에서왕진해서독감,의사선생님과집에가서간호사하고가서맞힌사례가있었거든요.이건참너무감사드린다고말씀을꼭전해주십시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정말.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진행하기에앞서지난폭설로인하여의사일정이순연됨에따라시간관계상집행부의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질의·토론을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바로회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설명서19쪽에요.산출근거보시면성남·옥천지구행사운영비가있고시설비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거죠?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산출근거를좀보시면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가있고저희가민간경상보조하고지금자본보조인데그걸통계목을변경하는그런내용으로돼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통계목변경은알겠고그위에시설비랑행사운영비내용을좀알고싶어서요.행사비가골목식탁,여기팀장님.팀장님답변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행사운영비는저희도시재생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이고요.지역역량강화사업,그리고마을활동가,그리고이번에골목식탁이라고행사한부분이고요.시설비에대해서는올해주차장14면을했습니다.14면하고역사테마조성길하고주차장토지매입그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역사테마길도뭐가진척된게있나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건아직저희가통합가이드라인구축한다음에시행하려고지금이월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행사운영비에는마을활동가사업이랑골목식탁사업다들어있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27쪽에계속비이월에보면성남·옥천주거지통합가이드라인추진용역이있는데이게내용이뭐고왜유찰이된건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일단은저희가유찰이,공모를했는데입찰이안된거고요.그래서2번유찰한다음에전국적으로다시해서이번에한곳이들어와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용역비얼만데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게1억7500만원정도…….
황윤희위원
1억7000만원정도되는데도유찰이2번이나됐어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왜용역을수행하기가좀어려운내용인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렇지는않은데저희가그때자격요건을조금강화했던부분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주거지통합가이드라인이라는게뭘까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저희가성남·옥천지구내에어떤색상이라든가경관이라든가그런걸구축한다음에아름답게꾸미기위해서할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지금성남·옥천지구재생사업이계속비사업으로몇년동안하는거잖아요?6070거리가또포함이돼있는거라고보는거잖아요?문화관광과에서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하면서군수관사도리모델링하고여러가지콘셉트를잡으려고하고있는데공간적으로좀근접해있잖아요.그래서6070거리도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과무관하진않을것같아서서로이렇게콘셉트를잡는데좀논의가,협의가있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지속적으로논의하면서총괄적으로아우러지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우리가여기역사테마길해서철도관련해서테마도넣으려고하는데어쨌든저희가무슨콘셉트를잡을때는좀규모화가되고또일관성이있어야돼서거기랑6070거리전통시장이런것까지다같이해서좀뭐라고그럴까,경쟁력있는콘셉트같은걸잡아서같이좀움직이는모습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런면으로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황윤희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조금더질의드리겠습니다.담당팀장님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지금19쪽하고계속비이월사업에27쪽하고맞물리는것같은데요.지금성남·옥천지구상권활성화중에사업화지원금으로해서통계목을변경하시는게있어요.무슨내용으로이게6000만원이변경이되는건가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부분은당초에저희가리모델링사업으로예산을수립했던사항인데요.지금자본적경비로해서통계목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였다가이게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자본이라고된다는것은그럼리모델링사업이아니라뭘로하는데이게자본으로잡히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같은의미입니다.리모델링사업을하는데경상적경비가없어지는사항하고자본적경비는시설이늘어나는부분이기때문에자본적경비로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자본적경비로했다.그러면이게리모델링이아니라가게를얻어주는이런개념이아닌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리모델링만보조주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신규상인이입점을하게되면민간자본보조로해서리모델링을해주고그안에그럼들어와서장사를할수있게끔해주는이런역할인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건상가가하는겁니다,상가주인이.저희는보조비만드리는거고요.거기에30%는자부담이들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이게2000만원씩이면2000만원중에그러면30%면600만원은건물주가하는거고그다음에1400만원은안성시에서그러면이건뭘로주게되나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최대2000만원저희가지원하고거기에추가적으로30%는자부담으로포함이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럼600만원을더해서2600만원정도를가지고알아서하라는의미인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22쪽인데요.도시재생지원센터임기제공무원의원면직으로인건비를감한다고했는데이것자발적퇴사입니까?과장님,설명하실까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이것은저희가최윤서주무관님있는데퇴직을하면서집행잔액이남은그런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의원면직이라고굳이설명이돼있길래의원면직서받고그럼절차에따라서다하신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퇴직이완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퇴직은됐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박근배위원
27쪽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시는데요.총사업비가109억입니까?추경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현재,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올해에있는것은11억,내년도에는한15억정도주차장하고건물을하려고이렇게해서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하려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공모사업중에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아시죠?거기에공모사업에도시재생사업이있거든요.거기에해당될걸로보는데성남·옥천지구에주차장관련해서는충분히해당된다고보거든요.그것오늘사업혹시올리셨다가안되셨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지금저희가토지확보를못했는데내년예산에주차장을예산확보를해서땅을사면저희가공모할수있는자격이주어집니다.
박근배위원
혹시필요하시면인맥도충분히활용이되거든요.그래서요청하시면주택도시보증공사의센터장님을인맥동원하면,물론공정하게하겠지만그런것활용하시면훨씬도움이될것같거든요.나중에,그럼내년도에어차피신청하실것아닙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한번같이협업해서잘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내년에는공모사업이확정될수있도록노력열심히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중섭위원
7쪽을좀보시면저희가도시디자인과경관개선을하기위해서계획도수립하고기본계획도해서용역을하고있지않습니까?금액이한4억5000만원정도예산이투여됐는데기본계획용역을했어요.그전체적인걸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이내용에대해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경관기본계획재정비가있는데경관계획은경관법에대해서5년마다그걸수립을지금하게돼있어요.그래서경관기본방향이나조사·분석을해서하는게있고.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의한재정비가있습니다.그건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제6조에의해서우리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제7조에5년마다이것도같이이렇게진행하는그런사업입니다.
이중섭위원
그지역에,그지자체에경관,디자인이부분을5년마다재수립해서그래서설계용역을발주해서어떻게할것인지,그렇게5년차에한번씩진행되는사업이란얘기시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런사업입니다.
이중섭위원
결과나온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저희가경관기본계획은공정률이50%고우리가공공디자인진흥계획재정비는지금70%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까지는진행해야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내년상반기정도에는완료가되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상반기나하반기조금거기서왔다갔다…….
이중섭위원
거기에시설용역준것에맞춰서저희가개선할문제는또개선하고,이렇게사업을하는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50%정도되고70%까지하셨다는데특별히혹시변화되는게좀있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중간보고,민간전문가자문을좀구했고요,경관기본계획재정비는.그래서중간보고회는내년2월달에할거고의회의견청취는내년3월달에할계획,공공디자인진흥계획재정비는그것도민간부문하고중간보고회를저희가지금할계획으로있습니다,12월5일날.그리고내년도에시민의견청취공청회를한3월달에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잘알겠고요.지금우리도시정책과에서그래도도시재생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력하고계시는데기존에있는이도시재생센터가죄송한데제가저번에말씀해주셨는데어디쯤인지잘기억이안나서그러는데어디쯤이죠,지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저희3동사무소그바로옆에거기.
이중섭위원
구우체국자리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구우체국자리.네,맞습니다.그옆에.
이중섭위원
거기가센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렇습니까?지속가능같이사업하는데거기말씀하시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같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시민활동통합지원센터.
이중섭위원
네,시민활동통합지원센터.거기가센터다.지금도시재생센터는거기서하고있다.왜냐면지금각별히우리안성시에서도시재생활성화를위해서노력을많이해주시는데이게사실성과가좀있어야되잖아요.성과가좀나와야되는데하여튼그지역에,우리안성에성남·옥천그일대가거의지금재생에관련돼서,도시재생에대해서관심들이많이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하여튼우리담당부서에서는아주각별히,또저희가할수있는사업이있다면잘챙겨서사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안성제1일반산업단지지중화사업있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정천식위원
그게77억으로잡혀있는데,총사업비가.올해는11억2570만원인데,민간위탁사업비는뭐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민간위탁사업은한전에지중화를KT하고하는게있는데그건일반사업으로분류가돼있고그건현재공정률은한15%정도돼있어요.
정천식위원
지금하고있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그게완료가되면내년도에가로등하고전기,이런보도정비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러면이8000만원에한해서설계비빼고지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사업비입니다.
정천식위원
이월된다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총공사비가77억이면내년에도예산이서있어야될것아니에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사업비는다확보가된거고가로등하고보도,우리시에서사업할내용만남은사항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도시정책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35쪽인데요.관내산업단지현황중에서요.관리기본계획변경사항이렇게쭉있네요.관리기본계획세워놓으신것있으시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제2공단주차장조성이제공사가들어간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현재공정률이토공진행중에있고요.금년도말까지좀완료를하려고했는데공사가조금늦어졌습니다.내년전반기에완료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산업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이있는데요.이게도에서변경협조요청을했다는데내용이뭐고,이게내용이신재생에너지사용확산을도모한다고했는데변경내용이뭘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에태양광발전업을하려면태양광발전업코드넘버가부여가돼야되는데이걸산단별로개인공장별로하게되면개인자본이투입이되기때문에일괄안성시에서31개산업단지에대해서안성시가다하는거고요.그다음에경기도승인사항이또있습니다,규모가좀큰것.그건경기도에서또관리기본계획변경하고.그러니까태양광발전업을할수있도록코드넘버를부여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런용역도한1억9000만원들어가는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35쪽보면면적이15만㎡이하면,이상은환경평가협의대상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게모든지자체기준이동일한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지문일반산업단지는왜협의대상인지,아닌지안적혀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과거에는경기도승인사항은환경영향평가협의를받아야되고요.저희가시군에서하는것은제외대상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코드업종을아니,코드넘버를부여하면각개별업체들이태양광을하기가좀수월해지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설치를할수있는요건이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원래는그요건이안됐던.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안되는거죠.
황윤희위원
개인적으로신청을했어야되는건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개인이그걸하려면관리기본계획을개인의비용을들여서해야되는데그걸안성시가모두다부여를해주는,모든산업단지에대해서다부여를해주게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떤가요?이게만약에이렇게되면산업단지업체들이태양광발전을좀더많이확대할거라고보시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지금도그것신청하겠다는데가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2공단주차장지금조성하시죠?목적이주차불편하고또통행로가좀어려워서하시는거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이게교통정책과에서무인으로돌리거든요,앞으로요.그러면이분들은주차장이되면무료로하실예정이었는데앞으로유료가되는겁니까,그럼?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저희가교통정책과하고지금어쨌든조정을하면유지관리를교통정책과에서하기때문에협의중에있고요.저희가거기이용자들이많기때문에무료하면장기주차문제가되기때문에확정은안됐지만유료화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유료화가되면기존에는잘대셨던,물론불법이지만대셨는데유료화되면충돌이좀없겠습니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그래서지금저희가주차장조성하지만기존에갓길에댔던노외주차장은별도로일부구간은계속유지할겁니다.최소화하려고하긴하는데아무래도좀민원이있을거라고야기는되는데하여튼최소화하려고방안을짜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떻게풀어나가실예정이세요?만약에민원생기면기존에괜히노외주차장은말씀하신대로편하게댔는데돈안내고,이제공간이줄어들고댈수밖에없는상황이벌어지면돈을내야된다는상황이벌어지거든요.그럴때어떻게풀어나가실겁니까,민원을?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그래서지금저희가어차피2공단이든3공단이든주차장자체가없기때문에기존에지금저희가현재도로폭을좀조정을하면서노외주차장부분도기존에존치를어느정도시킬겁니다.그리고시키고유료로하는주차장을또별도로조성할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설득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의견주십시오.없으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첨단산업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45쪽인데요.지금업무추진비가노사화합분야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700만원을삭감하시는건데이게특별한지출사유부재라는건뭔가요?담당과장님이나팀장님말씀하실까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근로자후생복지지원중에업무추진비관련된건데요.주로저희시장님께서쓰시는업무추진비인데집행사유가미발생해서감액하게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47쪽인데요.소상공인지원(성립전)이되어있는데요.이게해양오염수방류로인한매출감소피해소상공인지원,이게혹시매출감소에따라서점포당200만원에서80만원으로되어있는데지원기준이있을까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지원기준은전년대비매출액이10%이상감소된소상공인입니다.소상공인이면서연매출액이3억원이하인소상공인이매출액감소분에비례해서금액을지원해주게돼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200만원부터80만원은차등지원인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차등지원합니다.매출이감소한것비례해서줍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건한몇호정도.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거기자료에도있듯이저희가조사한게37개소,수산물파시는데가37개소로파악돼서조사해서저희가신청받아서지급하게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그밑에보시면호우피해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해서점포당2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지금9개점포를주신건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관실위원
이게더필요해서이번에증액을하시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건성립전예산으로편성된거고요.지난7월달에집중호우때침수피해입은데입니다,9개소가.200만원씩지급하게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다음쪽인데요.49쪽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이게증감사유가국·도비변경내시반영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증감사유에있는내용이제가이해가안돼서요.’25년가내시통보결과’22년참여업체인건비지원금전액및’22년에서’23년참여업체인센티브소요액의20%미반영,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무슨얘긴가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배정훈입니다. 이게내년이나후내년까지만진행을하고사업이종료가예정이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내년하고내후년이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아직확정적이진않은데사업종료수순을밟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
이관실위원
’25년도에는그럼예산이잡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아직까지는잡힐걸로생각하고있는데좀미확정적인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25년가내시통보결과’22년,’23년도것은그럼인센티브소요액을20%를주지않는다,라는말인건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거기는지원이더이상안되는거고.그럼’25년도에는20%반영됩니까?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22년도부터’23년도에사업을시작했던업체들은인센티브소요액을20%를덜반영시키고요.’25년부터는없어지는겁니다.
이관실위원
’25년부터는아예없어지시고.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결과적으로는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은없어지는거네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지금없어지는수순을밟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왜그런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중앙부서에서사업을종료하는걸로계획을.
이관실위원
정부에서그러면종료하는사업으로.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이것외에는대체하는사업이또나온다는말인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아직까지는뭐정해진건없습니다.
이관실위원
정해진게없다고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
이관실위원
올2025년예산에대해서브리핑하는것보니까청년좀더신경쓴다고한것같은데더많이사업이줄어드나요?문제입니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저희가노사화합분야시책업무추진비가전혀집행이안됐는데요.뭐노조예산이많이깎이기도했지만어쨌든담당부서에서라도소통창구는열어두고좀만나시고그래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웃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노사근로자후생복지지원으로여러가지사업이있다가중간에없어지고그나마있는것도이제사업집행을안해서감액하고그런일이올해있었는데앞으로도계속소통을하고있고요.근로자복지회관이전이라든지여러가지의견수렴을해서내년부터는그래도새로운사업이라든지그전에못했던것도할예정으로본예산에많이올렸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우리지역에도큰노조들이있는데많은업체에일하시는노동자분들의대표기관이기때문에충분히존중을하고좀정기적으로소통할수있는자리를많이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사업은내년에또새롭게하시는게있으시면좋을것같고요.47쪽에해양오염수방류점포37개소가있다고그랬는데이게어떤점포,어떻게조사가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수산물판매음식업입니다,음식업일단은.수산물판매음식업을.
황윤희위원
수산물판매요식업체는다선정이된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조사를해서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이것경기도에서이렇게지원금을내보내는거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도비,시비반반씩해서부담하는거고요.
황윤희위원
어쨌든관내수산물판매업체는다들어갔다는말씀이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수산물,건어물다있습니다.일반음식점부터해서.
황윤희위원
그런데저희37개소밖에없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게분석자료는저희가경기도에서카드매출자료로분석을해서저희한테통보온업체수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매출감소가있어야되는거네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감소가없으면지원이안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지역주도형이나지역정착형,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이것도일몰사업이죠?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아까말씀드린것처럼아직일몰이라고확정은되지않았는데정리수순을밟고있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수혜대상자가너무적은것같아요.지역주도형도그렇고.추가채용을하면인건비를지원하는건데2명이포기하셨다그러신거죠?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뒤에산출근거를보면참여자행사비가있었는데거의80%깎인,반납하는것같은데이건왜이런건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참여율이높지가않았던게있었고요.그다음에최저예산을가지고직원이직접집행을해서따로용역사라든가행사업체를안끼고예산을많이절감해서진행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창업청년4명이1년차지원을받았으면2년차에다른청년을추가채용할경우지원을해주는거죠?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창업을했던청년이추가로다른청년을채용을했을경우에지원을해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저희안성관내에창업을했던청년은예를들면새롭게한명을고용하기조차도많이힘들다,이렇게읽어도되는건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지금창업한업체가4개업체고요.추가채용청년이4명인데한업체당1명씩은채용을했다고보시면맞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전체안성관내에서창업한청년이4명인건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지원을해줘서창업한청년이4명이라는얘기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건지원신청을해야지,거기에또자격요건이있나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청년말고어떤자격요건이.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일단관내에기존에주민등록이몇년동안되어있던주민이어야되고요.그리고또나이제한이있고요.그리고업종제한이조금있는데유흥업이라든가이런보조금을받기에적합하지않은업종을또제외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우리지역만이렇게인원이4명인건지다른지역들도이렇게저조한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크게몇백명씩되는그런사이즈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창업한청년들은더많을것같기는한데.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저희가이사업으로지원을해서창업한청년들이4명이라는뜻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대부분신청하면받을수있는기준은될것같은데어쨌든계속하시면,홍보에좀더심혈을기울여주시면좋겠습니다.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저희LPG소형저장탱크사업올해몇건,몇마을했던거죠?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국비사업으로2개소하고요.처음에는도비사업으로8개소였는데포기한데가있어서변경해서도비사업은7개소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반납하는액수가3800만원이그포기한한개소때문에발생한건가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그건아니고요.그사업은’23년도에미양면사거리마을6억9000만원사업비를가지고사업한것에대해서집행잔액하고이자를반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내년에는규모가어떻게,국·도비얼마나내려오나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지금도에서확정된것은1개소만내려왔고요.저희자체사업으로추진하려고예산을본예산에편성요구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국비는없는거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국비는선정이안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도비는한개소만내려왔어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것내년에자체사업으로하신다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61쪽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관련해서명시이월하셨는데요.폭설로인해서혹시태양광이게혹시피해된게있습니까,신고된내용중에?제가양성면에갔는데잠깐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태양광으로해서지붕에얹어있는데는또붕괴가안됐습니다.그걸보니까이게또폭설이뭐가구조가달랐는지신청내용좀부탁드리겠습니다.피해지역있는지요?현재파악은없는것아니신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아침에도저희가어제,그제다태양광건축물위에올려있는것특히축사관련해서문자메시지나이걸다보냈습니다,혹시피해가있으면신고해달라고.했는데오늘아침에두군데가연락이왔습니다.보개면가율리하고일죽면신흥리쪽에축사위에있는태양광인데그게축사가무너지면서같이된거고요.그렇게많지는않았습니다.680여개소가있는데관내에.축사나버섯재배사나축사같은데올려져있는게.태양광건물위에있는태양광같은경우는아무래도경사가있고약간경사지기때문에많이는없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추가적으로이게보통임대기간이30년이지않습니까,거의?20년,30년인데.그러면이런염티마을같은경우는주민수익형나지않습니까?맞죠?고삼면,염티마을.그럼이같은경우에이런자연재해나훼손이됐을때보험같은건다들어있습니까?그런건어떻게처리가됩니까?이럴때.이건주민을위해서설치해드렸는데20억을들여서.이런자연재해로인해서훼손이됐습니다.그럼이건어떻게보전처리다시해드립니까?마을에서할수없는부분아닙니까,이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시설물같은경우는자립마을로한사업인데우리가보조금으로설치를한건데마을시설물입니다.마을시설물인데우리가별도로보험가입해준건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결국은원인자부담을마을에서해야되겠네요,하게되면.하고싶으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끝나신거예요?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황윤희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80쪽인데요.유통관련업지원입니다.유통관련업압수물품이것어디다혹시보관을하게되는건가요?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일단은불법게임기같은경우에경찰서랑저희가합동으로나가서적발이되면저희가그걸압수해서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관리를,물품을자원하는기관이라서현재저희2공단내에한국환경공단자원보관시설있거든요.그쪽으로이송을하게됩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이게500만원감액이네요.그러면한2100만원정도는쓴것같은데몇군데나이게확인을해봐주실수있는지.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총몇군데까지,아마저희가총7차례했는데한번에두세업소에서압수하는경우도있고하는데총7차례해서한1300만원정도현재까지지출을했고요.연말까지소진되는걸봐서일부잔액을감액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명시이월보실게요.92쪽이거든요.명시이월이고요,안성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명시이월)입니다.이월사유가보니까투자심사및건축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지연에따른절대공기부족,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게’24년1월달부터시작했을텐데이게시간이많이지난이유가뭘까요?과장님설명할까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이저희가전체예산73억중에5억4700만원은구조안전진단을하는그예산이좀들어가있습니다.구조안전진단하는데좀오래걸렸고요.그리고나머지는설계비입니다.구조안전진단하는데오래걸려서이월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94쪽이고요.도기산성이렇게하는것들신청하고토지매입하고하는데시간이걸리겠지만여기청룡사명부전단청보수같은경우는명시이월을하셨는데이것도1월달부터시작이거든요.그런데지금10월달에공사착수가됐고공사완료가내년으로되어있는데이게왜그런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사업기간이1월로되어있는데사실2회추경에성립이돼서5월이후에성립이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2회추경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2회추경에국비로내려와서1월추경에2회추경에성립돼서했던사항이고요.그다음에이런것도설계나이런것의심의를받아야하기때문에조금늦어지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설계심의는어디서받는건데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청에심의를받아야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게전액국비사업인가요?4억1980만원.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비율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몇대몇인가요,이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70대15,15.70%,15%,15%.
이관실위원
그러면70%가굉장히크니까공사는착수가안되겠네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에보물이몇개있습니까?대략말씀해주시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보물16개요.
박근배위원
16개죠.그중에향교가들어가있습니까?네,좋습니다.향교가두군데있죠.풍화루하고대성전.
영일
김영일주무관
안성향교는두군데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두군데있죠.2020년도12월28일날지정됐는데그러다보니까코로나이후로되다보니까관광객많이못오신것같아요,지정은됐지만.지금은관광객이많이오시고또여대에서인기가있어서많이오신답니다.그게역사적으로공부할게좀많으신건지오셨는데중요한건향교를알릴만한자료를주지못하는겁니다.아주간단한,큰비용이아니라고생각하는데자그만팸플릿정도.그래서안성향교가이렇게보물로지정된역사로부터해서써서줄수있지않습니까?그런게없으니까이것한번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주무관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안성역스테이션1001890만원운영비로잡았다가900만원감액하는데요.여기공공운영비어떤것들어가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하고대부분그안에에어컨설치되고있기때문에전기요금입니다.
황윤희간사
여기청소는어떻게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청소도저희가용역을줘서쓰는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지금이게저희가공모사업따와서어쨌든안성역철도의역사의상징적인기념물로서만들기는했는데저도뭐볼때마다좀너무다니시는분이안계셔서그리고또언젠가는갔더니거미줄이쳐져있더라고요.그걸어떻게해야되나,생각이많아서이걸좀검토를많이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해야시민들이일부러찾아오기도그렇고,그제가도시정책과도시재생사업할때도말씀드렸는데요.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사업하시잖아요.거기도109억투자되는데우리과장님께서도얘기하신적있는것같아요.어쨌든6070거리이렇게하면서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과발맞춰서콘셉트같은것잡아가려고하신다,라고말씀주셨던걸로기억하는데좀협업을해서규모화된사업들,그래서효과가있는그런예산투입이이루어졌으면하거든요.어떠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스테이션100얘기하시는것아니에요?6070.
황윤희간사
거기또6070,성남·옥천지구에역사테마길이라고해서또철도를소재로하는데이게참이런식으로소재들이곳곳에서남발이되면우리는또문화장으로대한민국문화도시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것들이너무좀산재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장기적으로어떻게엮어가서어떤주제를갖고어떤콘셉트를내세울수있을것인지고민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스테이션100은저희가활성화를위해서이번에저희가문화사료관이개관을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유치원이라든지초등학교에서볼수있는이걸엮어서저희가경기뮤직플랫폼하고문화사료관하고스테이션하고해서한번에투어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내년에는그렇게해서활성화할계획으로하고있고요.그래서주변정리도좀하고활성화될수있도록할거고그다음에6070거리는저희가문화도시특구로이용해서할수있는사항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건물을매입,도시재생하고관련해서청년들이주거할수있는생활공간은도시재생에서하고저희는청년작가들장인들이와서공예나이런것들을배울수있는공간으로6070거리를만들생각입니다.왜냐면문체부에서도문화도시하면어떤특정한지역을만들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지금6070거리는저희과뿐만아니라농업정책과,일자리경제과,도시재생네군데과에서한꺼번에그곳을특구로조성할계획이있어서저희도다른부서하고협업해서제대로문화특구로문화도시가되면만들어볼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4개부서가같이T/F팀비슷하게같이움직이시면서하나의주제를내세울수있는그런거리가지금창업해서리모델링지원도하고있는데거기에또특별한색깔이있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거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빈점포가나는대로임대해서장인들이저희가매년5명이상의장인이육성이되면거기서팝업스토어도하고체험도할수있게끔해서문화장인들이거기서언제든지다른시민들이나다른지역에서와서도거기서안성문화장,문화도시에대한뭔가를느낄수있는거리를만들려고합니다.
황윤희간사
아까뮤직플랫폼이랑스테이션100연계해서이런프로그램도만든다고하셨잖아요.저희안성여행가을세일페스타이벤트를했잖아요.그런데이벤트인원만큼도참여를안했더라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축제때랑가을세일페스타는9월하고10월달에세계정구대회랑축제에외부에서오는사람들이지역으로연계될수있게끔하려고이런세일페스타를했는데처음시작하다보니까상가들에서할인해주고하는것에조금인색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그분들한테도돌아가는게있어야지,적극적으로참여를할것같아서내년에는올해했던내용을참고삼아서더잘추진해볼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저희쌀도주고할인권도주시고하셨잖아요.저희가지금하늘정원같은경우에인스타나이런데쇼츠로몇번뜨니까이렇게많이오시는것같아요.안성시도홍보채널영상으로그런것많이홍보를해주시면좀더나아지지않을까,싶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마지막으로경기둘레길관리가있는데저희안성5개코스있더라고요.이걸저희가시비로이것을관리해야합니까?경기둘레길인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경기도,당초에계획할때경기도에서추진해서한건데유지관리만이라도시에서,어차피이름이경기둘레길인데안성시에들어가있는코스가5개기때문에그안에유지관리만시비로부담해서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여기둘레길중에금북정맥코스랑거의일치하는데가몇군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중복되는게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중복되는데가있죠.거기지금금북정맥은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관리를해야하는거잖아요.이렇게되면이중관리가될수있는것아닌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코스가길기때문에이돈가지고사실그쪽에서할부분들은하고안되는부분만저희가경기둘레길사업으로해서나머지부분만하면되는사항같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어차피거기에서그쪽으로도위탁을주면서운영을하고있으니까중복되지않도록협의를하시면좋을것같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것다한다고,돈도많이든다고되는일도아니니까그런중복이없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리고마지막으로호수개발사업계속비사업이기는한데너무이월금들이몇억대부터몇십억대까지있는것같은데이것좀예산책정좀정밀하게어려울까요?어떤사정이있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그렇게,관광팀장님설명좀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저희가계속비이월액은그렇게많지않은데요.여기당해연도예산중에지출한금액이일부있고지금도지출을,토지매입비같은경우에는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이게이월하는,저희가과다편성해서많이남아서이월하는예산은그렇게많지는않은실정입니다.
황윤희간사
다른부서보다많은건아닌데좀더면밀하게2200만원집행하고1억9000만원남아있기도해서말씀을드렸는데요.내년에예산을편성한것도이게3차추경정도되면쓸수있는지없는지도다나오는거잖아요.2차추경정도만돼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부분에서연말에토지매입이보상이되면이월될계획이었는데그부분이조금남아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앞으로좀더면밀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117쪽에보시면운수업체지도단속있거든요.이건경험상인데우리나라는아직까지이스라엘만큼전시도아니고북한의위협은있지만이스라엘만큼위험하지않거든요.이스라엘어떻게운영되냐면대중교통안에안전요원이항상타고있지는않고요.정류장별로간혹거점별로운영해서버스의,대중교통버스의안전을항상챙깁니다.왜그러냐면거기안에이스라엘같은경우폭탄을많이놓고내리거든요.그런것도항상휴지통을보고,제일먼저보는게휴지통입니다.그리고또미상의봉지가있으면제일먼저확인하고.우리나라도앞으로폭설보니까어떤대책이어떻게준비해야될지앞으로막막하거든요.그래서우리더구나인명구조관련해서는대중교통이용많이하니까안전측면에서.보니까불법주정차계도를많이잘하시는데밖에만했지,실제중요한안에는하나도안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혹시이런준비가지금쯤부터조금씩준비하셔야될것같다,생각하거든요.타시군에비해서없다면우리안성시가먼저선도적으로해서시민들이봤을때우리안전을어느정도우리시가챙기고있구나,라는안심만주더라도일단범죄확률은많이줄것으로보거든요.무리하지만앞으로조금씩준비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을,드립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의견감사드리고요.그게안성뿐아니고이게전반적인사회적문제나그런쪽으로대두가되면점차그런식으로변해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거기에부응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152쪽이고요.과장님오늘평택부발단선전철관련돼있어서회의다녀오셨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어쨌든안성시가계속해서철도에대한부분이계획도그렇고실행단계까지지금계속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셔서항상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152쪽에보시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입타당성검토용역지금하고있잖아요.지금추진계획을보니까’24년11월4일에중간보고회개최하고’25년도8월에최종보고개최할예정이신가봐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이렇게하고계신것맞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혹시중간보고하셨을때사용하셨던중간보고서혹시제출가능하십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철도부분은예민한부분도있고지금확정되지않은노선이지도상에표시가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밖으로공개하는부분은좀어려울것같고요.자세한사항이나공개된자료에한해서는요청을하시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일단은위원님들도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사항인지이런부분에있어서보고를좀들으셔야될것같고어쨌든보안사항이들어있으면여기있는시의원들께서도보안을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보안될수있는것까지생각을하셔서보고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154쪽인데요.지능형교통체계운영관리입니다.이게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수립용역을지금하시는것같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5295만원이,이게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수립용역만이월하시는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용역기간이1년이다보니까올4월에용역발주를해서내년도까지용역을수행해야돼서그이월도시키면서집행잔액에대해서는불용을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1년동안데이터베이스를구축을해서그내용을가지고하게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데이터베이스도구축하고국가DB나이런쪽이올해새로개편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다반영을해서그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안성시에서지능형교통체계운영을몇군데에서하고있는거죠,우리?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현재38국도에서하신다고보시면되고요.38국도안성시작부분부터삼죽일원까지는지금체계는갖추어져있습니다.그런데그이후에일죽까지는더확장을해야되는부분이고확장하는부분은정보통신과에서사업은진행을하고저희는유지보수하고관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것은정보통신과.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신규개발을해서시설설치하는것은정보통신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시설설치를.그러면이게민원이오셔서그러는데보통지능형교통체계를하면차가지나가면서신호체계가이렇게맞물려서연동형으로들어갈수있게되는거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지능형교통체계가그런신호연계사항이있고요.신호를이런일반시내같은경우는시간조정을해서신호를연계시키고있는반면에지능형교통체계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알아서밀리는구간이있으면파란색신호를더늘려주고그사지교차로라고하면막히는부분은조금신호를늘려주고덜막히는부분에대해서는신호를줄여줘서소통을원활하게하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VMS라고그래서교통상황을체계가구축돼있는전광판에다가어느노선은지금정체다,이런걸알리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또긴급차량같은경우가갈때는긴급차량에서버튼을조작을하면거기서우선신호체계를조정을하는부분도있고그런신호체계만조정을하는게아니고여러부분을같이병행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렇군요.이신호지능형교통체계를지금38국도에서하고는있는데신호체계가처음에는잘맞다가한달정도지나면그게엉긴다고그러시더라고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국도확장하는부분에대해서그런사항이발생을했고요.지금확장부분에대해서는정상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렇게엉기는부분은어떻게해결하실생각이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신호체계운영에대해서는저희시에서구축을하고관리는하고있지만운영에대해서는경찰서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으시다면저희한테제안을해주시면저희가경찰서하고협의해서바로조치를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안성에서보개면까지가는길같은경우는우리가처음에민원인이연락을해서해달라,그러면안하고있다가다시시작이된대요.그런데보통한달이지나면엉겨서또다시멈춰버린다고하더라고요.그게어쨌든단위를계속쭉하지말고연동형을차라리한달주기로해서계속바꾸시는방법을하면이게엉기는문제가해결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신호체계부분에대해서엉긴다는말씀이거기에는모뎀식으로돼서전체그라인에대해서시간이똑같아야일차적으로신호가됐을때다음에는1분후에,이런식으로체계가시간이정확히맞아야그게맞아들어가는데모뎀의시간이틀려버리면그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좀진행이되다가1초,2초지나다가한달지나면그런엉키는상황이나오는것같은데요.거기는한번그체계를점검을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조치를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162쪽인데요.이게제가결산서가익숙하지가않아서지금우리가기정이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그러니까4억4200만원이었는데경정이2억3800만원이어서2억정도가마이너스로잡혀있거든요.감액계상하는거거든요.이게왜감액이된건가요?162쪽입니다.순세계잉여금이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는저희가매년과태료부분이나이런부분을들어올것을예상을하고실제징수한부분하고그잔액에대해서매번특별회계에대해서는잉여금변경을하고있거든요.당초계획했던것보다실제적으로수납률이낮거나그래서조정이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수납률이적은건가요,아니면걷지를못하신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당초계획보다는수납이덜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수납이덜됐다.그러면그만큼체납액이있다는소리인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한2억정도가체납이되는거군요.이것에대해서는그럼따로어떻게대책은가지고계시는겁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특별회계뿐아니고일반회계도과태료부분이나이런게많이있지만계속독려를하고있고체납부분에대해서는차량에대해서압류조치를하고체납에대해서는매달체납분을고지를발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별회계같은경우는80%정도매년이렇게수납을하고있는사항인데그것은절차에따라서체납된부분에대해서는가산금을부과하고그가산금에따른체납분징수부과를하고그래도안되면압류조치를하고이런식으로행정절차는진행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도80%까지는어떻게받으실수가있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매년저희추계를보면80%정도는수납이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번연도같은경우는이례적인건아닌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이례적인건아니고요.거의한매년13억정도부과징수를하는데거기에80%전후로해서차이가되다보니까이런사항이발생을한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저하나만여쭤볼게요.149쪽에무상교통지원사업비를5400만원이월하시는데이게저소득층무상교통시스템운영의구독기간을1년으로체결하여3월에준공금을지급한다고나와있거든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것내년에도그럼또구독을해야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저희가무상교통에대해서는어르신무상교통하고저소득층무상교통을하고있는데어르신무상교통에대해서는저희가운전프로그램을한5억가까이들여서시스템을만들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유지관리비용이필요하고해서저소득층무상교통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개발된것을매년이렇게용역사하고개발업체랑계약을해서그렇게하고계약을해서지급을하고있는데그용역기간이1년이다보니까그래서아마이사항은내년에도계속이런사항이발생될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매년5400만원정도그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서이용비를내야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매년이아니고5400만원이더됩니다.총금액이.
황윤희간사
1억8000만원인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럼이게매년들어가야되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어르신들시스템개발하는데저희가5억들여서개발하셨다는거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황윤희간사
1억8000만원이매년들어가는것보다그런식으로하는게나은것아닌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장단점이있는데요.시스템을저희가개발을해서운영을하다보면지금초창기라그게업그레이드를무상으로받거나개선사항이있으면무상으로하고있는데구독을하면그런비용이소요가안되고요.개발을한것에대해서는매년시스템업그레이드나그런부분이추가적으로좀들어가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황윤희간사
저희가무상교통은계속확대를하려는게방향성이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전시민이예를들어서무상교통이된다고그러면이런시스템이필요없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현재어르신까지,저소득층까지는이런식으로운영을하고요.아동·청소년이나그다음에전시민으로확대했을때는지금국가에서하는K-패스,경기도에서하는경기패스,그다음에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이런것하고연계를해서그차액분을지금지급할수있는방안을검토를하고있는데법률적으로는국가K-패스나경기패스관련데이터를줄수는있는데지금시행초기단계라그사항은못하고있는데향후에는거기를통해서연계해서무상교통을확대하는걸로검토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저희가확대할계층쪽은이미경기도나K-패스나그런쪽으로지원이되니까나머지부분만지원을하면되는거겠네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게해보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고요.법적인이상은없는데그게또사회적수혜금이나이런쪽하고해서협의,보건복지부에승인을받아야되고이런여러가지사항이있어서그것은추이를봐서진행할예정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교통정책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네,그러면제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RE100공원조성사업성립전예산으로도비받으셨는데요.보건소에도얘기를했는데공공산후조리원부지랑굉장히가깝게있는것혹시알고계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찬종입니다. 공공조리원의위치는정확히어디인지모르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거기금석천건너서바로공원동쪽으로거의가까이밀접해있습니다.그래서제가보건소에는얘기를했는데산후조리원어쨌든거기가시유지여서부지매입비가안들어서거기로짓기로결정이났거든요.그런데그뒤에RE100공원이조성된다고하니까그공원,산후조리원과연계해서서로,어쨌든그주변에주택지라고는없잖아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없습니다.
황윤희간사
공공조리원에오시는손님들이나산모들이좀자연스럽게이용할수있는동선을같이좀고민을해서회계과랑같이설계를해보셔도좋을것같아서건의를드리는거거든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좋으신의견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한번잘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다음에192쪽에요.소규모공공시설정비계획을수립하는데186억에,18억6200만원인가요,총사업비가?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네.
황윤희간사
여기이것수리비도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용역비만들어있는건가요?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최영호입니다. 순수용역비입니다.
황윤희간사
순수?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용역비입니다.
황윤희간사
용역비만들어가있는건가요?이것건의많이들어왔나요,지금?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건의는들어왔는데요.저희가정비계획에건의받는사항은주민숙원사업은아니고요.주로기존시설중에정비나보수가시급한대상지,그것중에서도가급적이면소규모교량같은규모가있는시설물있잖아요.그런거고요.일반주민숙원사업으로는농로나이런소규모도로는대상이아닙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어쨌든용역비고나중에계획이나오면순차적으로좀정비계획이,정비가들어갈수있는거죠?
영호
최영호건설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201쪽보면이월액이있었는데올해도전혀집행이안되고그대로이월을하는거거든요.소하천정비사업도이월액이많은것같아서이게토지매입이나이런것들이어려운건가요?어떻게보면되는걸까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이찬종입니다. 201쪽계속비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간사
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이것은청미천친수공간조성사업이고요.저희가현재설계까지만완료됐고그다음에한강유역환경청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협의중에있습니다.협의가금년12월이나내년1월이면완료가되고요.2025년도에공사착공해서마무리지을예정입니다.
황윤희간사
’25년상반기착공은될수있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착공해서요.12월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소하천정비사업들이많은데202쪽,3쪽,4쪽이것들도계속이월이되고있는상황이더라고요.토지보상이좀더딘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제가말씀드리면요.1개처음연도에는설계하고인허가만진행을하고요.그다음에설계및인허가가완료되면2년에서3년간보상을저희가시행을하고요.보상이완료된이후에공사를착공하기때문에지금단계별로설계완료된것,그다음에보상공탁완료된것,공사이렇게단계적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보상에적어도2∼3년은걸린다고,펑균적으로그렇게걸린다고보면되는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황윤희간사
보통협의매수가잘되나요,아니면뭐가?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도잘알고계시다시피요즘에는보상가는잘나옵니다.잘나오는데토지소유주분께서는만족하지못하시고아마30%이상은저희가수용재결로가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수용재결들어가면훨씬더행정절차가늦춰지는거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30%정도가그렇다고.네,알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들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설관리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고생너무많으셨습니다,이번에.그래서제가봤을때는,뭐시민들여론은좀다를수있지만제가봤을때는잘됐다고보거든요.잠도못주무시고새벽까지너무감사했고요.기계를,장비를샀는데이게실효성이있는지,없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보도에제설차량8000만원인가요?그것하나,2대구입하신것맞죠?이번에구입하신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보도?
박근배위원
네,보도에제설차량.그게실제로어떻게용도가좋았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올해말씀하시는건가요,올해?
박근배위원
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올해는보도에제설장비를안샀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8000만원돼있는것은내년도사실겁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8쪽상사업비말씀하시는건가요,도비?
박근배위원
네,32쪽보시면.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비80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저희가상사업비로제설장비를구입할.
박근배위원
예정이신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건만약에이번같이폭설내릴때보도는어떤식으로제설됩니까,이장비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저희는주로주간선도로만제설작업을하는거지인도나비법정도로같은경우는저희가거기까지손을뻗칠수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는주법정도로,저희가관할하는법정도로위주로제설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이번에과장님물론우리시민들이협조가잘돼서이렇게자기집앞눈좀치워주세요,하면제일좋은거거든요.그런데실제로그렇게안된보행로가너무많다보니까지금도인도에걷기가어려운데가꽤많거든요.이걸앞으로어떤대책을세우셔서하실지는아마전문가시니까요.그런측면에서소형제설장비도꽤많더라고요,보니까.가격대가300만원정도되는데.그런것도앞으로는,뭐이번경우에대책이갑자기닥치다보니까차후에는그런것을준비해놓으시면아마우리시민들이안전하게보행할수있지않나,생각하거든요.그걸나중에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이번눈폭탄으로인해서우리빠르게대처를하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다만,시민들은그래도부족하다고말씀하십니다.잘아시겠지만민원전화가제생각에는민원실에아마민원받는분들불통날정도로상당히민원을많이주셨고우리가앞서보도된것처럼110여년만에처음으로이렇게많이눈이내려서그런아마피해가많이생긴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지금안성에서우리안성시뿐만아니라의회에서도국가재난지역으로선포해달라는식으로하고있고아마조만간에좋은소식이저는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제가말씀을좀드리고싶은얘기는이런겁니다.저희가국토관리청이라든지보면제설창고가상당히잘돼있습니다.혹시저희안성시에는제설창고가어디,어디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저희는전진기지가다섯군데가있습니다.금광면,죽산,그리고원곡,그다음에서운,금광.
이중섭위원
금광하셨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고삼.네,이렇게해서다섯군데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전진기지가다섯군데가있다.지금그전진기지가창고가무너진데가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저희금광전진기지가노후돼서눈의하중을못이겨서무너졌습니다.
이중섭위원
그게문제라는겁니다,중요한것은.전진기지가무너질정도면잘못됐다는얘기죠.제가그말씀을왜드리느냐면전진기지라면저희가신속하게,안전하게창고에서보수도해야되고.왜냐면제설장비도보수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냥쓰던것계속사용할수도없고.왜냐면사용을하다보면쉬는시간도있다보면제설창고도창고안에넣어서세척이라든지기름도칠해야되고여러가지정비를해야되는데지금이전진기지가그런시스템이돼있습니까,혹시?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실질적으로가설건물입니다.저희가정식적으로건물을하려면부지확보가돼야되는데지금저희가5개전진기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게실질적으로거기에건물을지을수가있는땅이아닙니다.그래서보통전진기지4개소에대해서는저희가제설제를덮개같은걸로덮어서관리하는입장이고요.지금금광면같은경우도실질적으로는국유지예요.국유지에는원칙적으로는영구건물을짓기가좀어렵다보니까저희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가설건축위주로건물을짓다보니까그게상당히오래됐거든요.그래서저희가올해,작년에지은것은튼튼한데오래된게지금무너진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만약에합당하게건물을짓는다면그러한적정한부지를찾아서,찾는데교통접근성도좋아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지를찾아야되는상황인데현재로서는마땅한부지가없어서저희가임시적으로국유지에서쓰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게문제라는겁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저희가안성시가앞으로도재난,폭설이런것에만반의준비가돼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창고안에서,센터안에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장비가이동하면서잠시쉬는시간에안에장비가문제가되면아까같은세척도해야되고염화칼슘도날릴건날리고정비를해야되는데지금그런구조가안되고있다는얘깁니다,지금말씀은.허술하게지어서그냥임시용으로하는것밖에지금되질않고있다.이게안성시의현실이다.재난관련돼서이문제는제생각에는이건관계부서회의를떠나서국장님이예를들어서시장님하고간담회를하든지실무협의를하든지해서,제생각에내년추경에사실건물지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판단해서재난시설에관련된시설이국토관리청이나이런데가서,우리인근지역에보면아주창고가제대로되어있지않습니까,문제가없게끔?그런데우리안성시는지금좀허술하게지어있는거다.그래서그안에서제가이민원얘기를왜정확히하냐면이겁니다.예를들어서제설작업을하더라도저는이게15개읍면동도마찬가지로제설관련된,재난안전관련된창고는필히있어서거기서정비도하고관리도하는이런체계가돼있지않으면지금그냥저희는말로만재난안전관리에충실히하고있다,이런소리로밖에안들린다.왜그러냐면잘아시겠지만현장에나가서눈을뿌리고제설작업을하고돌아오면그안에서정리세척을싹해줘야됩니다.그래야관리가되는데지금우리안성시실정은그런관리가전혀안되고있는거예요.예를들어서고압세척기로싹날리고정리할수있는그런정도의딱시설을만들어서이렇게진짜필요할때그장비를사용할거면해야되는데그냥한번나갔다오면밤새도록세워놓고있는겁니다,중요한것은.왜?고장나서.그런시설이안돼있기때문에.저는이런문제부터우리가안성시부터바꿔야된다.국장님,생각어떠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지금저희도그동안에는좀지금위원님께서하신말씀을실감을못했었는데이번에폭설을겪으면서위원님이하신말씀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느끼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어떤방법으로든제설작업전진기지를하든아니면주제설작업창고를만들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러한것까지포함해서좀해야되지않느냐.그래야제설장비를100%활용할수있는여건이될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저희좀참작해서다음부터는차질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내년2025년도에추경예산에반영을하셔서부서랑협의를하신다음에저는내년도추경에이예산이올라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실무진에서일하는사람들이일좀편하게할수있고욕먹지않는그런공무원이될수있도록,아니윗사람들이빨리빨리준비를해줘야죠.왜냐면아랫사람들만고생한다고그냥욕만뒈지게얻어먹고이것보다는현실적으로우리가빨리대처를해줄수있는것은저는조속히해줘야한다.그래서내년도추경에반영을해서라도저는이문제는시민의안전을위해서하는겁니다,이게중요한것은.그러니까시민의안전을위해서우리도로시설과에서,담당부서에서국장님과상의해서하여튼꼭좀반영될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뒤늦게봐서죄송하고요.보도설치정비공사민원있었습니까?1억2000만원감액된겁니까?내용좀,이방송보시는혹시안성초등학교에통학예정인학부모들이보셨을때이해될수있게끔정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그것은저희가주민설명회를했는데요.거기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을당초에계획을잡았습니다.그런데주민설명회했는데주민들이결사반대를해서어린이보호구역해제요청에따라서그금액에대해서감액을시키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어린이보호구역은지정하는기준이법적으로정해져있는것아닌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교통정책과에서다루는사항이고요.저희는설계당초에반영을했다가주민설명회시주민들의반대로인해서그게삭감되는겁니다.
황윤희간사
지자체가.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기준은교통정책과의기준을따라서당초협의했을때한건데실질적으로주민설명회시불필요하다고판단해서저희가교통정책과하고협의해서삭감이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저희이번에염화칼슘4100톤있던것얼마썼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저희제설제가926톤이고요.12월2일까지염수가259톤해서총1185톤사용했습니다.
황윤희간사
1185톤사용한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황윤희간사
주말에도좀나갔네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계속저희가기온이4도정도떨어지면동결이되기때문에저희가한10시나11시쯤에한번살포를하고새벽녘에한번더살포를해서미끄러지는것을방지,그러니까어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두번을살포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읍면동에톤백으로배부한게언젠가요,날짜가?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저희가제설대책기간이10월15일부터내년3월15일까지이기때문에그전에전진기지에저희가제설제를항상미리갖다배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럼읍면동에서거의다쓴것같은데또.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쓰면저희또전진기지로와서저희가또보충하고,보충하고해서.
황윤희간사
가져가면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비축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나머지남은것으로올겨울이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저희가여유있게한118%정도확보를해놓은상태라그렇게부족하지는않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이번은말도안되는폭설이어서달라는분들이속속들이가지는못한것같은데읍면동의견들들어보시고요.좀수정해야될부분들이있으면시스템수정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리고요.38국도이번같은경우에수원국토관리청에서제대로제설을27일새벽에못했잖아요.28일새벽에.이런것매뉴얼같은것없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것은관리청이다르기때문에국도같은경우는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38국도,45번국도,17번국도를관리하는데요.오늘아침같은경우도두교교차로부근에서14중충돌이났어요.그래서1명이사망을했는데,4명이중상을입고.
황윤희간사
어디교차로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두교교차로.17번국도.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두번을가서살포를하는데아마도거기살포했는지,안했는지모르지만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제설제를살포했는지,안했는지는모르겠지만아무튼미끄러져서사고가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저희도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협조공문을보내서그런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제설작업에만전을기해달라고협조공문을보낼생각입니다.
황윤희간사
제가28일인가29일인가국회의원실에도말을했긴했습니다만,건의를드렸습니다만어쨌든수원국토관리청은이게여기만하는건아니잖아요.우리안성지역.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안성구간중에38국도하고45번국도,17번국도를관리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래서이것좀어떤정식매뉴얼같은게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렇게말도안되게눈이많이올때수원국토관리청도할수있는게한계가있고또우리는우리지역이니까.그리고저희는38국도가막히니까아무것도못하는이런사태가벌어진거잖아요?이걸수원국토관리청이나국토부랑얘기를해서이런경우에지자체에서투입할수있는부분들을,중요한도로를먼저투입을해야되는거니까이런쪽으로매뉴얼을좀만들어서어느정도권한을위임받고우리도제설에참여하고이래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게나름대로수원국토관리사무소도매뉴얼이있고요.저희도저희나름대로매뉴얼이있어요.그래서매뉴얼대로움직이긴하는건데아무튼사고가나니까문제가됐던거고요.이것관련해서그래서12월5일날수원국토관리사무소,안성시,안성경찰서,경찰서에서사고관련해서회의가있습니다.그래서회의때아마그러한걸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뭐관리청이우리산하기관이아니어서자료요구를하거나매뉴얼대로움직였는지를볼수는없을것같긴한데요.어쨌든안성시민들이5시간씩고립이돼있었습니다.재난상황이었는데소방차나경찰차도진입을못할상황이었기때문에이부분은꼭제대로짚어서다음번에는똑같은눈이오더라도그런상황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조치를취해야될것같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잘살펴주시면감사하겠고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명시이월중에서하나좀여쭙겠습니다.지금양진초등학교하고안성초등학교일원에보도데크설치하고보도정비하는게있는데요.227쪽입니다.지금이월액이한9억이되고있는데이게행정절차상으로지금지연이된다고되어있거든요?그럼현재준공을5월달로계획하시는건가요?담당팀장님설명해주셔도좋을것같은데요.위원장님.
주원
반주원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반주원인데요. 지금공사하고있는데요.동절기라서12월,원래는12월달에다마무리하려고했는데눈도오고이러면중지를해야돼서그래서명시이월로잡아놓은사항이거든요.
이관실위원
그래요.여기행정절차지연에조달청성능인증제품구매등지장물이설협의지연이렇게되어있거든요.
주원
반주원도로관리1팀장
그게지금안성초등학교같은경우에전주를옮겨야되는데전주이설이아직안되고있는게있어서중지를해야되거든요.그리고양진초등학교같은경우도데크설치를해야되는데그게아직인증절차가미진하고있어서,조달이랑.
이관실위원
데크도성능인증을확인을해야되는군요.
주원
반주원도로관리1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애들3월달부터학교갈땐데그때는계속해서그럼공사가진행이되겠네요.
주원
반주원도로관리1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애들이다니는통학로가굉장히위험할텐데.
주원
반주원도로관리1팀장
그전에는해야겠죠.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조속하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저희시설장비유지비에서살포기랑제설기유지보수,염수살포장치유지보수해서3800만원더담으셨고그리고도비8000만원제설기랑살포기구입으로성립전예산내려왔잖아요.이돈갖고이정도규모로구입하고유지보수하면되는건가요?어떻게보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상사업비로내려온거라상사업비로제설장비를구입하는겁니다.저희기존에있는시설하고합쳐서사용을하는거지그걸갖고뭐하는게아니고장비를더보강한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간사
네.그래서지금이번에사태겪으면서제설기나살포기가고장도많이났잖아요.유지보수비나향후에제설기를더구입하거나이럴필요는따로더없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저희가내구연한이경과된게있습니다.그래서순차적으로그런걸교체를할거고요.사용가능한것은최대한도로사용하고또여유있게사놓으면,비축해놓으면다른게고장났을때돌아가면서사용을할수있기때문에내구연한이경과됐더라도그건지속적으로저희가사용가능하면새장비도구입,구매를하고기존에노후장비도사용가능하면체인지하면서고장나면교체해서바로돌려야되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해서사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이번에저희가면적이경기도에서여덟번째인가넓더라고요.그렇게넓은면적이기때문에거기에맞는,물론여기도로시설과는법정도로만하지만거기에맞는규모의제설기,살포기가있어야될거같거든요.어느정도수준이어야되는지에대해서한번생각.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저희가점차적으로유지관리나도로가상당히증가추세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해마다제설작업이끝나면평가식으로해서검토를합니다.실제적으로제설이잘됐는지또장비가필요한지,더추가적으로.그래서그런것같은경우는저희가제설이10월15일부터3월15일까지끝나면그때올해제설한것플러스3월15일까지한것을종합해서실제적으로장비가더필요한건지부족한지원인분석을해서보강을할겁니다.
황윤희간사
네.올해도또폭설이없으리라는보장이없을것같아서기민하게대응해주셨으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도로시설과계속비사업계속비이월이것총액이얼마나되는지아실까요?아시는분계신가요?만약에없으시면도로시설과계속비이월금이어느정도규모인지지난해랑올해랑해서통계를한번내서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게물론토지보상이나여러가지행정절차가어려운건알고있는데돈을갖고있다가계속이월하는상황이벌어져서이걸저희가전체적으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서자료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을비롯한도로시설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4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3종시설물공동주택6개동은어디어디고3종시설물은어떤건물입니까?311쪽입니다.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당용원입니다. 3종시설물은준공후15년이경과한공동주택인데요.5층이상15층이하아파트그다음에연면적660㎡초과하고4층이하인연립주택그다음에연면적660㎡초과인기숙사를대상으로하는데요.그해당3종시설물에대해서실태조사를하고거기에대해서3종시설물로지정이필요하다고싶은곳을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는데지금여섯군데단지를여쭤보신거죠?지금금화연립하고요.성남연립,신안연립그다음에6개동인데요.단지는금화연립,성남연립,신안연립이됩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자료를잘봤는지는모르겠지만요.신안연립중에서가동부터마동까지있습니까?그런데라동까지만있는걸로확인했는데혹시제가잘못본게맞죠?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마동까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마동까지있죠?그런데제가어떤자료를보니까라동까지만안전점검이돼있고그럼마동까지가원래돼있는게맞는거죠?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
박근배위원
이중에서,이3개의아파트중에서가장오래된게신안아파트입니까?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금화연립이’78년도로제일오래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안전점검하실때내부까지들어가셔서하십니까?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내부도하는데육안으로일단조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안전등급평가에대해서보수보강방안을제시하는데실내도일단육안으로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계측같은것도하십니까?이격계측도하시고.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계측도같이병행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작년도기준으로계속차이는비교할수있겠네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안녕하세요?정천식위원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하는사업중에주거환경개선사업희망이가득그것있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정천식위원
1630만원감하는데얼마전에공도아파트청소하고한것있죠?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
정천식위원
여기서지급해주면안되나?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긴급주거지원사업은이것은LH에서저희가매입임대주택으로주택3호를요청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건데올해긴급지원주택을받지못해서사업을추진을못했어요.그래서지금이상황과그상황은조금다른상황입니다.
정천식위원
다른항목이다.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
정천식위원
앞으로개선사업계속하실거죠?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할겁니다.
정천식위원
예산좀담아서하셔야지,이게사적인그런데다자꾸벌이면힘들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사업이종종있잖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올해도한4건,5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예산좀담으셔서하는게낫지않을까,생각하는데.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죄송한데본예산에는못담았고요.1차추경때담아서진행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알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빈집정비사업지원사업한번얘기드릴게요.이게명시이월로하셨는데내용을보니까결국은소유자의변심으로인해서더이상진행이안되는것같아요.이게명시이월로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사고이월로하셔도될것같은데.담당팀장님말씀할까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건축물관리팀장한금택입니다. 지금그분변심으로인해서저희가지금사고이월로해도되는데최대한빠르게대상자를찾아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한달남았는데대상자찾으실수있겠어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런데이것사고이월이맞는것같은데요,제생각에.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네,사고이월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명시이월이안되는것같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추가로하나설명드리면지금그사업이선정된분들이있는데그분들이적극적으로참여를안하시려고하세요.그래서저희가계속설득을하고있는데도잘진행이안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조금명시이월이나이런사업,이월로사업을진행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는지원을했었는데안하시겠다고변심을하신이유가뭐일것같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게대부분건물주분이나이가많으시고요.자식분들이계시는데건물주고나이드신분들이관계가좀안좋으신분들도많이있고요.그리고소유자는아버님인데아들하고관계가안좋아서커뮤니가잘안돼서설득을해도아들을설득을했는데아버님은설득이안되고이런식으로이게좀복잡한면이있어서그게좀어렵습니다.
이관실위원
빈집정비사업이그러면앞으로도하기쉽지않겠네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가능한것은거의다했고요.지금아마네군데,다섯군데남았는데그것은정비하기가좀까다롭기는합니다.그래서저희도최대한노력을해서하기는하는데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양해부탁드립니다.
이관실위원
이게도시지역동지역빈집을하는거라서사실은면지역보다도오히려더안성시에서는이런사업을하는게이득이되죠.왜냐면빈집을정비를하고또거기를저희가임대해서할수도있는그런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굉장히필요함에도불구하고어쨌든소유주는내집을뺏긴다는개념을가지실수도있고그래서이사업이사실은좀필요하기는하나쉽지는않을것같다.내년에도이것예산다잡아놓으셨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직내년에는잡지못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내년에는안잡았고그럼이게명시이월한걸로해서한번더사업을해보시려고하는거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2000만원가지고몇호정도하시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2000만원이면한호정도합니다.
이관실위원
한호.거의명시이월이아니라사고이월로끝내는게더나았을뻔했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재난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폭설로인해서주택이전파및주거가위험할경우가생기면실제로있습니다,양성면에.대덕면명당리죠.그렇다면이분들혹시긴급이주할수있는방법은몇가지가있습니까?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지금주택전파나반파나피해가있으면저희가우선LH나GH에서긴급주거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본인이희망하시면6개월정도저렴한임대료로거주할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신청은면사무소에해야되는겁니까?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저희쪽에서신청을하고저희가그취합된명단을LH에통보를하고거기에서매입임대목록이나오면그분들을,그피해자들과주택연계를해드리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신청으로부터주거불안들어오면난방도안될거로보거든요.이럴경우에신청부터얼마정도소요됩니까,이주까지?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그래도일주일안에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일주일정도.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급한대로발생이되면사회복지과인가요?거기서.긴급적으로복지정책과에서하는사업이있는데모텔비7만원을줍니다.그래서저희도비닐하우스에있는분들이주된가구가2가구가있거든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렇게이주를시켰다가아까말씀드린대로GH나LH에있는것을지원을해주는거죠.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
황윤희간사
저도좀질의드리겠습니다.제3종시설물아까금화연립이런데있다고하셨는데이건물들이몇년된건가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건물들이요?15년이상됐고가장오래된게’78년도준공연난것부터’83년도까지준공연도가되어있습니다.
황윤희간사
’78년부터.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83년.
황윤희간사
어제성남에서’75년도에지은건물이붕괴가됐더라고요.이것조사를하면안전이문제가있다,이렇게되면그다음에는어떤조치가취해지는건가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그상태에따라서정밀안전점검으로진행이될수도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정밀안전점검을해서거기에나온결과에따라수리보수를해야되는건가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
황윤희간사
그건다자부담으로알아서.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그해당재산에대해서는해당입주자들이일단유지보수를해야되는겁니다.
황윤희간사
314쪽에주거복지센터사무실임대료는왜이것은거의매월정해져있는것아닌가요?왜감액이되는거죠?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네,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이내용은2024년도에그사무관리비임차료를약간선금으로연납으로지급을하면서그2024년도의일부가내용이집행이된사항이에요.그런데저희가그걸모르고또2024년도에본예산편성할때기이지급건에대한것을제외하지않고통상적으로1년치를편성하다보니까잔액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2024년1월에회계과에서일상경비출납사무검사에서지적된사항이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주거복지센터언제이전하죠?
선영
박선영주거복지팀장
’25년4월입니다.
황윤희간사
내년4월.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315쪽에요.정기점검이나긴급점검을하는건데미신청으로인한감액이라고전액감액이에요.이것은대상건축물이있는데건축주들이나이런분들이신청을안하시는건가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건축물관리팀장한금택입니다. 긴급점검은붕괴위험이라든지긴급할경우에하는건데현재저희쪽으로는붕괴위험이있다고신청한건없어서실행하지않았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건그냥그건축주들이우리가위험한것같다,그래서신청을해야되는상황인건가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그럴수도있고아니면저희가그렇게판단할수도있고요,법에따라서.
황윤희간사
아까제3종건축물실태조사같은걸통해서지정을할수도있나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그건이랑은좀별개건으로보면됩니다.
황윤희간사
별개건인가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네.
황윤희간사
어쨌든신청이전혀없었기때문에감액인가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네.
황윤희간사
이것매년있는거죠?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지난연도에는있었나요?
금택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
지난연도에도없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조금전에존경하는황윤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중에조금궁금해서더여쭙습니다.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같은경우아까안전실태점검을하고나서정밀검진을한다고하셨잖아요.그러고나면입주자가자비를해서해야되는거예요,소유자가자비를갖고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소유자죠.아까입주자라고드린말씀이좀오해가있으실텐데소유자가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소유자가맞죠?사실은저희지역구도신안아파트같은경우는건축,소유자분들이사는것보다는세입자분들이많이살다보니까실제적으로거의방치가되고있는경우가훨씬더많고.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소유주분들도나이가너무많으셔서이게어떻게해결이될것같지가않은데우리가안전진단을해도이게결국은실행되기까지는조금어렵죠?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현실적으로사실상소유자들이움직여줘야만가능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렇죠.그럼그게움직여지지않으면불완전한곳에서세입자들은살수밖에없는그런건가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현상황에서는안전점검까지는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조치까지는아직지원못해주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조치가강제사항이될수는없는건가봐요?안전인데.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일단은저희가공동주택관리법상지원하는게점검까지가한계거든요.추후에다른사항들이있다면그것은또검토를해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다수의사람들이살고있는곳이기때문에인명피해가굉장히크게날수가있는부분이어서아까도말씀드린존경하는황윤희위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는데성남시에서75년된건물이붕괴됐다,얘기를하시는것보면이게남의일은아니거든요.법적으로이것을어떻게처리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국회쪽에서도법개정이필요하다면그런것도적극적으로의견피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주택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세가지만여쭙겠습니다.329쪽이고요.금북정맥생태탐방시설운영관리인데요.지금준공이되는시간적인부분때문에운영기간이4개월이아니고3개월로올해는되는걸로하신것같아요.그래서생태탐방위탁관리비를쭉보니까보통한개월당한4000만원정도가소요가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한달로본다는거죠?그러면이게결과적으로는12개월이들어가게되면한4억8000만원이들어가게되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거기다부가로저희가시설보수할것있으면그걸예산더편성해야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결국은유지보수도저희가하는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분들은그러면무슨일을하시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거기인력이지금국립공원공단에서세부,8명정도가근무합니다.관리청소하시는분들이한두분계시고요.기간제시설보수라든지안전점검하시는분들계시고안에사무관리하시는분계시고8명정도근무할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인건비로해서사람위탁관리를해주시는게국립공단에서.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거기다유지보수도같이다합니다.저희가예산을거기로전출시켜서요.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명시이월인데요.339쪽인데미양2산업단지에완충저류시설을하려고그러는것같아요.이게어떤내용인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유독물이라든지그런걸사용하는사업장이일정규모이상되면완충저류지를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게동일제강하고디에이피사업장있는미양2산업단지거든요.여기에완충저류지를하는데거기에대해서저희가타당성검토를해야합니다.환경부에서승인을해주면그것가지고완충저류지를합니다.그러니까저희가유독물사고가발생했든지아니면화재사고가발생했을때완충저류지에보관했다가그사고발생했을때그것을위탁처리하든지저희가처리를해서하는게완충저류지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평상시에는사용을하는게아니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평상시할때는비왔을때초기우수왔을때는그게지저분하니까그걸보관했다가처리,내보냅니다.
이관실위원
거기는별도로그럼처리시설을또해야되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처리시설합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런데이게이월이된게용역수행을7월부터하셨군요.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350쪽인데요.기타특별회계수질개선이에요.이게지금예산요구의필요성에대한내용을보니까한강수계,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비점오염저감및민간단체수질보전지원사업에대한반환금이거든요.이게한강수계기금반납이이루어지는것같은데기금반납은왜이루어지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기금으로국비보조를받고서나머지집행잔액들을반납한겁니다.
이관실위원
이게국비보조로오는기금이어서사용하고난나머지를지금다보내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우리가한강,금강수계다이렇게접해있거든요.
이관실위원
그래서두군데서그렇게되는군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329쪽똑같이여쭤보겠습니다.저는하늘공원관련해서하늘공원현장점검을할때많이아쉬웠던게너무좋은시설,너무좋은위치에생겼다는게너무기분좋았고요.그반면에베리어프리라는것아시죠?장애인.BF가해결되지않은점이좀아쉬웠거든요.물론들어보니까사유지라거기에시설물을할수없는거로알고그렇게있는데계속적인장애인분들이민원전화가오고있더라고요,지금.어차피위탁을주셨는데장기적으로봤을때또단기적으로봤을때도이좋은전망대에비장애인,장애인이함께광경을봤으면너무좋겠다는생각을지금도갖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앞으로도이지점에가능한범위내로장애인분들도얼마든지전망대에올라갈수있는길이생긴다면저는너무감사하겠고요.그런시설을계속앞으로도또생길건데요.초기단계,설계단계에서도함께고민하는거로해서장애인들도같이이런좋은세상을볼수있다는생각을지금도하고있거든요.그래서혹시이런부분에과장님께서가능성이아예없는지,하늘공원이요.아니면가능성이있는데시간이걸릴것같은지궁금합니다.장애인분들도시청을만약에하게되면,좋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탐방안내소는BF인증받아서설치한시설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장애인협회라든지호수개발위원회에서도건의사항이들어오고그랬습니다.그래서박두진문학길거기도우리산책로랑이어지는그데크를설치해달라,그래서산림녹지과랑또협의를하는데거기가또기존에있는데크길하고산책로하고높이차이가1m이상납니다.그리고거리가짧고그러니까더위험할수있는상황이어서그것은좀방안을검토해야돼서그리고기존우리산책로에서탐방로올라가는오솔길은사실상굴곡이있거든요.오르막도있고내리막도있어서장애인들이이렇게이용하기는지금상황에서는좀힘들거든요.또그것갖고하려면많은비용이들어갈것같고그부분이또사유지부분이기때문에지금시설을설치한다는것도좀애로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쪽에전망대설치하는부분도사유지였는데굉장히어렵게토지매입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토지매입관계라든지시설을하려면지금당장은어렵고요.좀시간을두면서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황윤희간사
그금북정맥생태탐방시설이요.여덟명이근무하신다고하셨나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지금일곱분은하고요.한분은우리가상황에따라청소하시는분은유동적으로하려고합니다.
황윤희간사
그인건비다우리가해야되는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황윤희간사
지금금광면주민분들이굉장히관심이많으셔서실제로기관,사회단체분들이교통지도까지하시더라고요,주차지도.그러면서하시는말씀이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뭐를하시는거냐,라고물어보시는데.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국립공원공단한테위탁을준것은시설이거든요.탐방안내소하고탐방전망대유지관리라든지그부분이고요.지금교통관련은문광과하고교통정책과하고해서거기서하고있습니다.지금문광과에서기간제분들세분배치시켜서같이하고있습니다,교통정리를.주민들만하는게아니라시에서도같이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럼어쨌든이시설유지와운영에일곱,여덟명이필요한건맞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안내소하고전망대,하늘탐방로뿐만아니라28㎞전구간을관리를해야하거든요.그래서이게또주40시간이다보니까거기도교대근무를해야하거든요.그러기때문에이인원은타이트하게국립공원공단하고협의해서한인원수입니다.
황윤희간사
그문광과에서경기둘레길관리운영비가들어가더라고요.거기에보면금북정맥생태탐방로랑겹치는길이있거든요.그래서이것예산중복해서낭비되지않도록그것좀한번살펴봐주십시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구간은굉장히한700m인가,그것밖에안됩니다.중복되는구간.
황윤희간사
겹치는구간은700m밖에안돼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전망대있는부분이고요.그리고저쪽에칠장사에서우리탐방로쪽넘어가는구간있는데그것은같이하는걸로했습니다.
황윤희간사
겹치는구간이얼마안되면네,알겠습니다.그리고수석정쪽은주차장도저희가만들고그러는데관광객들이그쪽으로는유도가안되는분위기더라고요.이쪽은주차장이비좁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문광과에서그부분도홍보를해서지지난주에탐방,우리찾으신외국관광객분들이배이상오셔서화장실도부족하고그런상황이거든요.그때도수석정주차장도이제개방했습니다.거기도80%이상차서운영했거든요.저희홍보를하늘전망대있는그쪽은제1주차장수석정쪽은제2주차장이런식으로홍보할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내비게이션을켜도그쪽탐방안내소쪽으로만안내를해줘서많은사람들이다거기로만몰리는것같아서최대한이쪽도동시에이용할수있도록.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문광과에다네이버에다요구를했더니그게어렵다고해서저희가하늘전망대1주차장,2주차장이렇게해서네이버한테이렇게요구할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잘유도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하나건의드리고싶은게지금탐방안내소에서가면이렇게차를한잔마시거나이럴수있는판매시설같은게거의없잖아요.푸드트럭하나들어와있었던것같은데맞나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푸드트럭같은경우는그건사실상불법이거든요.그리고우리탐방안내소의카페테리아는우리가전시시설이기때문에식음료를할수있는그런공간을갖다이렇게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에정수기를갖다설치해서요.또쓰레기발생량도많이발생할것같아서우리가일회용품도안쓰고본인들이텀블러라든지재료를갖고와서그렇게타드실수있도록그런기본적인것은해놨습니다.
황윤희간사
그것뿐만이아니라금광면주민분들이건의하시는게거기서지역농산물판매할수있는부스라든가또간단한차같은거라도판매할수있는걸가능하게해주면하실의향이있으신것같더라고요.예산예당호가면거기도그런부스들이다있더라고요.우리는좀가능한지검토를해볼수있을까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쪽은사실상용도지역상어렵고요.수석정쪽에는농산물판매대라든지그걸갖다이렇게만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한테는직접적인얘기는안왔지만저희도지역사회좀활성화돼야될것같아서호수개발위원이라든지아니면금광면주민들이판매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서하면어떻겠느냐,저희가또제안도드리고있는데그것도좀생각을해보고있는것같고요.저희뭐탐방안내소주차장에서그걸한다는건,결국그걸갖다허용해줘버리면불법으로푸드트럭이라든지이런게많이또이렇게할거거든요.그건좀법적인걸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푸드트럭도시에서도로든어디든허가를하면영업허가받아서할수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런데그걸도로시설과하고보건소에서검토해봤는데좀불법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하여튼그방향으로검토좀하셔서할수있는방향으로해주시면,걷는사람들도음료수하나사먹을데가없어서밋밋해요.마시는커피라도하나.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것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질의가없으시면,질의가없으시다고하십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한세가지만여쭙겠습니다.384쪽인데요.녹지시설조성이에요.맨발산책로흙길을지금조성하시는것같은데이게어디에사용하실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공도퇴미공원1개소하고요.송원근린공원,그리고아롱개도시바람길숲산책로한데연장해서경찰서교량있는데까지하는거고요.하나는마전-기솔쌈지공원,조그마한쌈지공원이있습니다.거기4개소입니다.
이관실위원
지금4개소가그러면기존아롱개도시바람길숲에있는것같은용도로맨발길을조성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맨발길이시민분들이발이너무아프다고계속얘기를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그래서지속적으로흙은계속보충해주고있거든요.지금점점높아지니까대나무에영향이갈까봐서많이는못하고조금,조금씩점차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계속해서“황톳길다른데도다하는데왜안해주냐.이것차라리맨발길을황톳길로해줘라.”이렇게얘기를많이하시거든요.황톳길을할그런계획은우리는없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아직.저희가건식하고습식이있습니다.건식은마사일반흙으로하고있고요.그리고황토는습식이라고하고있는데요.도에서도사실습식은안전상의문제로지금지양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비가오거나그럼미끄러질까봐그러시는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원하시는것과또관리하는측면에서는또이게좀괴리감이있는것같네요.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394쪽인데요.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이게명시이월을시키셨는데요.이게산불진화임차헬기를지금한대를하시려고하는것같고임차가그러니까1년을다하는게아니라봄철이랑가을철몇개월씩을이렇게임차하시는것같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런데다른데들은,도청이나뭐이런데들은되게장기간하니까사실은그쪽으로임차를주고우리한테는임차를안줘서지금못하고있는실정인거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지금전국적으로일반지자체에서도많이하고있거든요.많이하고임차를하고있는데공급대비수요가많아서요.지금경기도내에서도임차못한데가많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올해못한것을내년으로이월시켜서내년도예산합쳐서임차하려고그런계획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은명시이월로두시는거고본예산에는별도여기에관련돼있는유지보수나이런것이들어가지는않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내년도4억입니다.사실상저희가공급이좀적다보니까는보통한6억에서7억정도소요되거든요.매년4억정도이렇게소요됐다가요.그러다보니까내년도에8억해서그렇게할계획에있고요.그다음연도에는평택이랑같이협의해서공동임차하는그런계획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공동임차,네.그러면지금이번에이월액4억하고그다음에본예산에서또4억잡으신다는말씀이시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공동임차료해서8억정도를지금생각을하고계시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아뇨,내년도에는8억우리자체적으로할거고요.다음연도부터는우리가예산이허락지않는다고하면평택이랑같이공동임차해서활용하기로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마지막으로401쪽인데요.계속비사업이월입니다.2040안성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인데요.지금용역을올해가아니라내년에착수를하는것같아요.’25년5월에하시는거고.지금당해편성액이3억5000만원하신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올해착공을했고요.
이관실위원
착공을하셨어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준공시점이도시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요.도시공원안성시도시계획기본계획이내년도에끝나거든요.그것하고같이연계해서하느라고내년도말까지사업기간을뒀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사업기간은그렇고그럼금액은다지출하신거예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그금액으로계약한상태로그냥그대로…….
이관실위원
그래서지금2025년에는이게0원이맞는건가요?이게맞는건가요?네,담당팀장님말씀할까요?위원장님.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정철민입니다. 지금3억5000만원중에요.선금을지급한거고요.
이관실위원
전부다요?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아니,일부40%정도줬고요.’25년에는예산이새로세워지지않는걸말씀…….
이관실위원
그래서그냥계속비로이3억5000만원을다두시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사업비가더’25년에는없어서?
철민
정철민공원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바람길숲200억은언제사업이종료가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바람길숲조성사업은얼추따지면내년도에마무리되는데요.여러가지뭐예산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2026년도까지가야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사업을계속해나가시는데저도관심많은게대나무있는데거든요.그래서이걸예산을들여서하셨고또관리를좀해나가시는데특히한파라든가관리를잘하셔서3년동안잘살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대천동사거리,당왕사거리죠.거기도제가거기근처살기때문에자주왔다갔다하는데벤치에예를들어그런눈이많이쌓였을때이런공원관리는혹시누가담당하세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그것도진행도하시지만또앞으로해나가야되는사업이지만또진흙길관리도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또한가지는이건책임소재를좀여쭤보고싶은데요.공원에있는소나무가있는데요.소나무에폭설이내려서늘어지고있는상태인데그밑에전깃줄이지나갑니다.그럼이게한전에서전지를해야됩니까,산림녹지과에서전지를해야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하는데요.사실상전선에닿게되면안전사고위험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한전하고협조해서전선을좀밑으로내려줄수가있습니다.밑으로내려주면그때같이협조하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저도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롱개도시바람길숲연결산책로새로또조성계획이있으신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거기는뭐어떤내용으로사업이되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거기기존에있는아롱개문화공원산책로가요.사람들이너무작다는민원이많았습니다.그래서거기부터경찰서가는교량까지연결시키는건데거기가경사지다보니까일부약간의석축이라든가옹벽,보강토옹벽이라든가좀쌓고요.거기에(청취불능)똑같이모래를깔겁니다.
황윤희간사
그럼나무같은건뭐심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나무는그대로두는겁니다.
황윤희간사
나무같은것심는내용은아닌거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거기절개지부분이라나무식재가좀어렵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새로사업하시는그부분만큼만더가면안성역스테이션100이있습니다.
웃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거기까지연결이되면좋겠네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그리고389쪽에요.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있는데12개임가라고나와있거든요.이렇게직접지불금받는기준은뭐가있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이직불금은농업직불금하고있듯이우리도임업직불금이라고있습니다.두가지형태가있는데요.임산물생산업에종사하는부분이랑육림업,산을가꾸는사람그2개로나누어집니다.그래서기본은농지가아닌산지여야만되고요.임야여야만되고요.거기에또연간60일이상임업에종사하는자,또는연간임산물판매금액120만원정도여러가지조건이있습니다.그래도우리안성에는육림업에하는사람은네분이있고요.임산물생산업에하는분은여덟분이있습니다.전액국비지원입니다.
황윤희간사
내가산지임야를갖고있는데예를들어서아무것도안하고있으면받을수가없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그렇죠.
황윤희간사
그럼육림업이라는건어느정도를해야육림업자라고할수있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거기가면적은3㏊이상이어야되고요.그리고저희가산림경영계획인가라고있습니다.산림경영계획거기에산을어떻게가꾸겠다는계획이있거든요.그인가를득한후에그리고농업경영체등록을해야됩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어쨌든안성에서그렇게기준을충족하시는임가가딱12개밖에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현재로서는그렇게조사됐고요.또이도마찬가지로소득이3700만원이상이면또안되거든요.
황윤희간사
요즘탄소총량제같은얘기도많이나와서탄소흡수원을가지고있으면거기에대한정당한보상을해줘야된다,라는주장들도있더라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저아래지방,여기는뭐그렇게대면적으로갖고있는분은없는데,많지않은데요.저아래지방에서는탄소중립그것을많이해서이임업직불금을많이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저희도어쨌든산지가꽤많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황윤희간사
그런것도장기적으로좀검토를한번해봐주시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그리고돌우물공원은지금내년에는공사들어가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이번에예산편성되면바로내년에공사할겁니다.
황윤희간사
경찰서랑은다얘기가된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아참,돌우물공원말씀하시는거죠?
황윤희간사
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부분은경찰서하고는지금토지매입건에대해서는잠정협의가이루어졌고요.경찰서가요구하는사항은기존에석정파출소가있습니다.그런데경찰서에서는매입,매각을하게되면대체건물을좀우리안성시에,치안이니까그걸해줬으면하는그런게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서로협조검토중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비슷한규모의건물을찾으면되는것아닌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런데거기,그렇죠.맞습니다.그런데거기가적지이고거기가지금내혜홀광장또거기때문에여유공간이있습니다,거기에요.그래서그옆에아마같이하는게가장이상적이지않을까,그렇게생각중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이게’21년도부터해왔어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이제결론을내려서내년에는꼭.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요.지금시설비는못세웠고요.토지매입은완벽하게하고계기가된다면추경에라도세워서조속히할.
황윤희간사
지금아까내년에착공들어간다고하셨던것아닌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다른걸로착각을했습니다,제가.
황윤희간사
그런데여기도’25년6월에공사착공이라고계획이나와있는건데.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래서협조가이루어지면요.추경에예산을편성.
황윤희간사
너무오래질질끌고와서좀박차를가해서진행이되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리고마지막으로요.저희도시바람길숲안성천변아양동에서중앙대학교가는쪽으로가운데가로수조성했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황윤희간사
소나무심고했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반송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게이번에눈에많이부러졌더라고요.아직도심은용역업체가보수할의무가있는거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런데그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이걸재해로봐야될지아니면그걸하자로봐야될지는한번검토해볼여지가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재해일경우에는또그쪽에책임이없는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황윤희간사
어쨌든공사한지얼마안됐는데이런상황이벌어져서시민들도저기하실것같아서잘좀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이상입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5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일단국장님께원활한사업을위해서지방채말씀하셨는데제가반대해서죄송했습니다,국장님.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아닙니다.
박근배위원
너무죄송했고.오늘여쭤보고싶은것은이건거리감이좀있는데요.상수도과시라물청소하시는탱크로리있지않습니까?도로비산먼지라든가.그수원은상수도로쓰는게맞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수원은상수도가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아닙니까?그러면거긴어떤물을씁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것은.
황윤희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현재수원은구가현취수장에있는하천수를쓰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혹시혼란을좀,제개인적으로혼란이있어서.네,위원장님.
황윤희간사
네.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도로변물청소하는차량들은요.하천수하고그리고난다음에재이용수들이있습니다.그것들을활용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거지먹는물에서는별도로공급하고있진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제가정리가됐습니다.그러면국장님,빗물은하수도과에서지금하고있는게맞죠?빗물관련돼서담당은하수도과가맞죠?왜여쭤보냐면앞으로수원이점점줄고하니까상수도도점점쓰는분은많고앞으로수원을여러가지로고민할때가다가오지않습니까?그러면빗물도재이용할때,올때가되거든요.그러면앞서나갔듯이물론상위법은아마빗물은상수도에서안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소방관련해서는재이용해서소방용수로는쓰게끔지금준비하고있는데,알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상수도과에서도빗물도재활용할수있게끔준비좀하셔야되지않나,개인적인생각을한번해봅니다.그래서지금제가알기로는조직상하수도과에서빗물을하고있는걸로,제말씀맞죠?하수도과에서하는것맞죠?지금상수도안하고있죠?지금여쭤보는겁니다.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물재이용에관한법률을말씀을하시는것같고요.그물재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는중수도하고그다음에하천수도이용하는방법도있고그다음에지붕처마쪽에서내려오는물도있습니다.그부분들이현재는저희상수도하고그다음에하수도과에서두군데서같이하고환경과도같이하고있습니다,물재이용수에대한부분은.
박근배위원
상위법은어떻습니까,이게?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물관리법으로는상위법이고요.그밑으로해서물재이용에관한법률이있는거고요.네,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개인적으로정리를하고싶어서요.이런소방용수에관련민원이좀있어서한번질의를드려본겁니다.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저도질의좀드리면요.특별회계에서요.사업수익보면가정용등상수도사용료수익이6.9%감액이됐는데수도를예상보다덜사용한건가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정경미입니다. 그것은당초2024년예산세울때지출이많이나와서저희가좀들어올걸로예상해서,그리고또인상될걸예상해서그걸세입을많이잡았는데사실적으로7월달고지분부터그게인상이됐고또세입이많이안들어왔습니다.그래서감을하게된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니까결정적인원인이저희가사용료수익인상분을적용을했는데8월부터부과됐기때문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그것영향도있지만전체적인세입,세수지출예산추계를할때저희가좀크게잡은그런게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저희가지금사용료수익도전체적으로1월부터예상인상금액을다적용을하셨던것같아요.맞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런데이게왜이렇게된거죠?왜8월부터이렇게된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상수도요금인상안을작년부터추진을했었는데요.의결된게7월달에돼서8월분부터하는바람에이렇게됐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때통과가돼서그때부터된것.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지난해에사용료인상할걸예상해서이렇게수입을잡으신거라는말씀이신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상수도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좀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이건전체적인내용중에하나인데요.제가좀궁금해서.지금저희가하수도특별회계에서상수도특별회계로보조하는금액이한2억정도들어가잖아요.그럼이2억이혹시어느항목에서지출이되는걸까요?팀장님.
혜숙
봉혜숙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봉혜숙입니다. 저희가전입금,그러니까기타상수도로해서저희가고지서를상수도고지서에하수도사용료로같이나가고있습니다.그부분을저희가체납관리라든가요금부과라든가검침그런걸비용을지금주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매년2회정도지금집행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2억씩2회를요?
혜숙
봉혜숙하수행정팀장
아니,2억은전액은아니고요.저희가수납들어온금액의일정금액을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예산총괄표에는상수도공기업에관한예산총칙에는아예박혀있는데요?제8조에타회계로부터의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이특별회계는보조하는금액은61억이다.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이특별회계에보조하는금액은2억이다,이렇게상수도예산총칙에나와있어서2억을분명히받을텐데그러면.
혜숙
봉혜숙하수행정팀장
2억은전액은아니고요.저희가수납금액의부분에대해서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수납금액이총얼마가됐는데요?
혜숙
봉혜숙하수행정팀장
저희가그것은따로정리한게없어서.
이관실위원
네,그럼그걸따로좀정리해서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혜숙
봉혜숙하수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계속비사업으로가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계속비이월조서를보니까사업조서가이렇게금액이한244억이이월이되는부분이에요.그런데가만히보니까이게사업이이루어지는것같지가않아서이게왜이렇게되는지한번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예를들어서지금여기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같은경우시설비,감리비뭐이렇게나눠서나오기는하지만실제적으로전년도이월액이라하면’23년도에서’24년도로이월이된거고그다음에당해연도에는’24년도에는넣질않으셨어요.그런데이것을전체를다또이월을하시는거거든요,2025년에.’24년도에이월을해서2025년도…….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이관실위원
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하수도사업인경우에는요.현재이월되고계속비이월로되어있는것은다설계중인사항이고요.설계를하면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과의관계나이렇게매칭에대해서한강유역환경청하고계속협의를하면서설계를하게됩니다.그래서거기랑협의가지연되는경우도있고요.또설계가완료시점에는재원협의까지마무리를지어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런게확정이안되고지연되고있어서지금다소사업이전부좀지연이돼서이월하게되는사항이고요.지금말씀하신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은2022년부터시작을했고요.그때총사업비가56억으로시작을했던거고요.그래서지금설계비는일부선금이나이런건지급을했고올해계속환경부랑협의를하고있는데아직우리안성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지금승인중인게,요청중인게아직승인이안났고요.그것관련해서재원협의가계속지연이돼서계속비이월이공교롭게많은사항입니다.
네,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이노후관교체사업은1월달에완료되는게맞고요.이게노후관로정비사업하고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하고통합으로지금감리를하고있어요.
이관실위원
다시요.노후관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노후관로정비사업하고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그사업하고통합으로통합감리를하고있는상황인데이노후관로는1월달에마무리가될거고요.1단계사업은내년6월쯤에마무리가되는상황이라감리비가이월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감리비가.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계실까요? 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농업정책과,농업지도과,농축산유통과,기술보급과,축산정책과,문화예술사업소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후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