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나.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다. 대학정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억 200만 원이 감액된 658억 8,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약령빌딩 등 공유재산 임대료 3,600만 원, 전기공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4,7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기금 1억 9,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국고보조금 585억 4,500만 원, 총 60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지원 사업 등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02억 700만 원이 감액된 1,863억 4,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혁신정책관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2,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 등에 3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도체 전문인력 수급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등에 19억 2,300만 원, 지역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에 3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등에 16억 5,000만 원, SW 인재도시 조성을 위한 SW 미래채움사업 등에 1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0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712억 4,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미래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한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 등에 69억 4,000만 원, 미래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 개최 등에 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에 57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 세출예산입니다. 기계로봇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뿌리·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뿌리기업의 차세대 전환 지원사업 등에 18억 4,800만 원, 첨단로봇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수준의 로봇 실증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지원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5,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료데이터 중개사업 등에 21억 400만 원, 첨단의료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 등에 19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7억 3,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에 27억 8,000만 원, 배터리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 모빌리티 융합 사용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등에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블록체인과 세출예산입니다. AI블록체인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7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2,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 지원 등에 42억 7,500만 원, ABB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ABB산업 초기시장 진출 지원 등에 5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과 세출예산입니다. 빅데이터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억 8,900만 원이 감액된 31억 8,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데이터 분석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구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등에 4억 4,700만 원,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 등에 8억 2,000만 원, 절삭공구/가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제조 플랫폼 기반 구축 및 실증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혁신과 세출예산입니다. 창업벤처혁신과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7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3,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단계별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등에 50억 원, 지속 가능한 벤처창업 펀드투자에 36억 원, 창업기업 입주공간 확충을 위한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 등에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25년 미래혁신성장실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산업 혁신 성장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를 비롯한 미래혁신성장실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동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미래신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원스톱 투자 지원으로 막힘없는 기업 지원을 하여 미래신산업 중심 10개 사, 1조 2,466억 원의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50년 도약을 위하여 5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 지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규제 개선까지 막힘없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381억 7,700만 원보다 14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4년도 550억 6,100만 원보다 5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49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4억 7,000만 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215억 3,100만 원으로 총 24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2024년도 546억 4,100만 원보다 56억 900만 원이 감액된 49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주력산업 잠재타깃기업 유치활동 지원 6,500만 원, 미래산업 잠재타깃기업 유치활동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투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71억 3,5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80억 1,300만 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28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4억 2,000만 원보다 3,700만 원 증액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은 원스톱 투자 지원과 기업 애로 및 규제 해소를 위하여 투자 지원 운영 3,200만 원, 기업 지원 운영 4,200만 원,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3억 3,000만 원, 행정규제개혁 운영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위기 속에서도 유망기업 유치와 원스톱 투자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대학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학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대학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학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3억 9,000만 원보다 912억 1,700만 원 증액된 9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대구행복기숙사 공공시설 사용료 및 주차요금 수입으로 4,8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 등 3개 사업, 915억 5,9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343억 7,000만 원보다 983억 4,900만 원 증액된 1,32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55억 9,900만 원보다 1,053억 원 증액된 1,30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 육성 지원 부문에는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2개 사업 1,038억 2,900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 기반 구축 부문에는 대구시민대학 운영 등 5개 사업 31억 2,100만 원, 독서문화 조성 부문에는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2개 사업, 1억 1,0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 233억 5,900만 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인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87억 7,100만 원보다 69억 5,100만 원 감액된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인재 양성 부문에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사업, 2억 8,100만 원, 대학인재 양성 부문에 대학생 및 대학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15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대학정책국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정주환경 조성,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학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미래혁신실장님,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UAM 등 산업 기반 구축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UAM 예산이 7억 원이고 2억 원이 삭감돼가지고 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

그 감액 사유로는 보니까 FIX에서 UAM 특별관 운영예산을 다 제외시켰는 것 같은데 이번의 FIX 중심에 우리 UAM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카가 되게, 그걸로 홍보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에서 일단 2억 원이 UAM 특별관 쪽에 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난 FIX 때 호응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관이 한 곳에서 운영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줄을 좀 굉장히 많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제가 보고 나서 이것 한 곳 더 장소를 마련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추경에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UAM 이거는, 이번에 거기 배치되었던 그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건가요?

예. SK텔레콤에서 만든 거를 저희 쪽에 협조를 해줘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UAM이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추경으로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일정 있으시지요?

예.

그것 대구의 준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부 계획도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남 고흥하고 수도권에서 실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말쯤에 아마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되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실증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도심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한강, 인천에서 뭐.

서울입니까?

아라뱃길 따라서 서울까지 가는 길, 그다음에 서울에서 또 한강을 따라서 하는, 뭐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내년 말에 이렇게 우리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를, 대구는 어느 곳을 지금 예측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경북하고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 달성군 쪽의 낙동강을 따라가는 노선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따라가서 경부가, 한국도로공사하고 같이 하는 그 노선을 일단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설명서 보니까 UAM 육성 협의체 운영으로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시범지역 선정에 대응하는 부분인데 이 협의체 육성, 그 UAM협의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개 분과에 한 24명 정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서비스 분과입니다. 여기에는 SK텔레콤 그 컨소시엄이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노선이라든가 앞으로 저희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제조산업 분과에서는 제조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제안한 UAM 전기엔진 개발과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산업부 국비 과제까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특별관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제 추경에 좀 올려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대학정책국.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28쪽하고 32쪽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이라고 RISE사업 있지요?

예.

예. 이것 시비 매칭으로 지금 15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매칭이 3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것 기본계획이 2025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라서 추경에 이것 편성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RISE사업이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올해도 계속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라이즈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 이 본예산에도 라이즈센터 운영비가 일단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내년도 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도 기본계획이 내년도 2월까지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 5개년 계획은 올 연말까지 교육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사업을 이제 내년도 1월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바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경 반영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비 매칭, 시비 20% 해서 2025년도 총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직 국비가 명확하게 총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대략 지금 1차 내려온 게 한 75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놓은 게 거기 매칭해서 한 120억 원 정도, 한 30억 원 정도 부족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국비 한 1,000억 원에 시비 한 200억 원 정도 해서 1,200억 원 정도 사업이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또 5개년으로 잡아 놓으셨으니까 예상은 그래 하더라도 나중에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 조금.

예. 맞습니다.

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나중에 1차 추경할 때도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이게 1호관, 2호관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리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3호관도 지금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 이것 지금 몇 군데 정도 사업지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2호관을 지난 11월 20일에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1호관을 올 3월에 개관했는데 아직 3호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곳을 이제 명확하게 해야겠다고 정한 바는 없지만 도시국이랑 계속, 그 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들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그 공간을 청년들이 어떤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국이랑 협업을 해서 도시국에서 매입한 공간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도심캠퍼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지금 그 도시디자인과에서 중앙파출소, 예전에 중앙파출소로 쓰던 건물을,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새로 건물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도심캠퍼스 3호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한 층에 한 15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캠퍼스 3호관으로 할지 아니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만약에 그곳이 아닌 다른 곳도 사실 저희가 올해 안에 3호관을 한번 준비를 해서 개관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지금 장소가 선정 안 돼서 언제 개관하는 그것도 지금 일정 자체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예. 일정 자체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호관, 2호관 운영하는 전담인력 인건비가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4억 원으로 이것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2호관도 개관을 하면서 전의 1호관도 그렇고 2호관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총괄하는 기관이 지금 TP에 지역대학협력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또 거기에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1호관도 그렇고 2호관도 그렇고 지금 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뭐냐, 관리해 줘야 될 인력들이 추가로 지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관도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운영비랑 이제 추가적으로 인력 인건비라고.

예. 인력. 인력들이 훨씬 많이 좀 소요가 돼서.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운백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뭐 75쪽, 87쪽, 490쪽, 889쪽, 이렇게 제가 그 꼭지대로 보면 여기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원가분석은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필수적인 절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혁신성장실 소관인 그 사업 중에서 다수의 사업이 체계적인 원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비를 선정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최초 위탁을 할 경우 보통 원가분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약간 더 좀 엄격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업설명서 822쪽에 보면, 대구스케일업 허브 사업 보면, 그 산출 내역에 보면요. 원가분석 용역이 위탁사업비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원가분석은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예. 규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좀 그 기관 자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그 원가분석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 뭐 말하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는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원가분석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여기 보니까, 5개 사업에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하고 대구스마트시티센터, 한방의료체험타운하고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전기, 수도, 여러 가지로 상승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 이것 원가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하여튼 개선을 해서 내년도 협약을 맺을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스케일업 허브 운영 여기는 또 전년도보다 9,000만 원, 또 디자인센터 여기는 위탁을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데 3,000만 원 이렇게 삭감도 됐는데 여기 삭감된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수익금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실률이 좀 감소했다든가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아, 공실률이 감소했으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위탁할 때 모든 게 상승이 조금씩은 되리라. 원가분석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인데 또 감액까지 됐는 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그냥 일률적으로 감액, 뭐 몇 프로 감액 거기 대상에 해당되는 건지? 여러 가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또 거기에 해당되어서도 안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에 위탁운영을 하실 때 원가분석 체계를 잘 강화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감액된 사업이라도 그 감액된 사업이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감액된 사업이라고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업이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설명서 447쪽의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2022년도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는데 이것 착공은 2024년도 10월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447쪽입니다. 이 착공이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2021년도에 저희 사업공모 당시에 비해서 건축비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설계를 재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건축비가 상승되었다.

예.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대비해서.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비는 총 200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가 상승되었다고 한다면 이것 인상에 따라 건축비가 굉장히 증가되었는데 지금 계획된 대로 이것 추진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시켜주지 않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축 연면적을 좀 저희가 축소하고.

축소.

예. 장비비 같은 경우도 일부 줄여서 건축비로 저희가 전용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금 건물을 축소했고 장비도 줄이고 한다는 말씀이네. 그지요?

예.

그렇다면 이 팩토리 준공 일정에 맞춰서 이것 다른 연계 사업이 있을 건데 그 연계되는 사업들도 다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 의약품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연계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완공되고 나면 민간에서 아마 위탁생산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보통 신약 개발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길 바라고요. 455쪽에 보면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메디밸리 부지 용지에, 심사할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12월에 건립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6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 올해지요. 올해 착공을 하고 8월에 준공하여서 2027년도에 정식 개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 1년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 지연 사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에 원래는 국비가 한 104억 원 정도 필요한데 52억 원 정도만 반영되어 있고, 기재부 의견은 나머지 예산은 2026년에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년 좀 더.

2026년에 편성한다.

예. 일정이 좀 지연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충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한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7억 원.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첨복재단에서 자체 운영비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자체 그 수익이 창출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부 창업기업 임대료라든가 뭐 시설 대관료, 장비사용료 일부가 나오지만 항상 공공시설은 그걸로 자체적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첨복재단 자체 운영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한 7억 원 정도.

예.

가능할 거다. 하여튼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셔서 신중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정책국에.

예.

대학정책국은 제가 IB 사업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2024년 1회 추경에도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또 경북대에서 2023년도 말에 보면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2024년도에 출범하지 못해서 이것 운영비 예산은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본예산, 추경에 편성했다가 이것 또 8,000만 원 감액이 되고, 이것 전문가 양성 과정을 보면 이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4년도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계획을 보면 IB협의체 구축할 때 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지요? IB협의체. 그런데 경북대학교에는 한 3,6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이 두 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보면, 이 협의체 운영에 대한 산출 내역, 이 산출 내역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성원들은 얼마 정도 되며, 이 구성원들은 교육청에서 지금 이것 운영협의체를 구성합니까?

그것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라는 거는 지금 대구대, 경대.

예. 두 군데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합니까?

예. 전체 IB교육과 관련한 협의체는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게.

협의체. 협의체.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원들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원들은, 지금 보통 지역교육청 주도로 IB교육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교육 확산을 위한 목표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성원도 지금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 산정을, 지금 내역을 다 하고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명단을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경북대에서는 이게 구성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대구대는 지금 구성원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떤 근거로 산출했느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구시는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요청한 대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뭐 이런 정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하여튼 그 자료는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또 운영비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대구교대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4,00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또 급감을 했어요. 이 4,0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으로 되고, 경북대에서는 이게 2024년도 3,65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1,600만 원으로 이것도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걸 산정하는지 이 금액을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2025년도에 보면 운영비가 1,640만 원인데 초등학교 IB 운영비가 이게 300만 원이면, 지금 중·고등학교가 1,640만 원이고 초등학교가 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갭이 한 5배 이상 나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은 전혀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운영비도 같은 연도에 운영비를 하는데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에 이것 5배 이상이 차이 난다는 것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고.

예.

보통 협의체 운영비는 통상적으로 큰 변화 없이 예산 편성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엉터리이고 금액이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편차가 납니다.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마 IB협의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위해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최소한의 운영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된 걸로 보이고요. 아마 첫 해.

물론 뭐 교대나 경대나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지만 2024년도 금액하고 지금 2025년도 금액하고도 차이가, 갭이 너무 크고.

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갭이 한 5배 이상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로 갭이 큰 이유는 또 뭐예요?

그건 저희가.

저학년이라서 지금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마 일단 지금 중·고등학교와, 일단 경북대랑 대구교대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지금 훨씬 더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냐, 글로벌허브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았나 싶고요. 싶고, 경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책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부분이지만 제가 그 IB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전문가를 거의 뭐 해서 한 560명 정도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시제도하고는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부분이 IB교육의 지금 현 시점이에요. 지금 대학 입시제도하고. 이런 걸 감안할 때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막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여론 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은 전혀 없이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번부터 IB 2.0이 시작되면서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런 여론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교육청의 어떤 그런 사업 집행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교사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방금 아까 질의한 내용은 그 IB협의체 역할도 지금 그것 잘 운영하자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근거 기준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이런 걸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백 실장님, 전기차 충전요금 관련해서 수입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수탁기관이 지금 대영채비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 관련 수입은 추후 세입에 포함됩니까?

예.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15%로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그것 운영하는 데, 저희가 그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전까지는 했기 때문에 그때 보통 운영비가 한 2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수익이, 올해는 그만큼 안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2024년도 충전요금 정산 및 징수를 한다고 그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던데.

예.

2022년 결산액이 17억 7,583만 원이고 2023년 결산액이 18억 3,887만 원 정도로 한 17억 원 이상은 매년 세입으로 걷어지는 것으로 보여서요. 혹시 2025년도 본예산에 이것 일부 편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수입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다시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나중에.

예. 운영자가 나중에 정산해야 됩니다.

수익금하고 나갔는 것하고 다 정리해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예.

2023년도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료 수익금이 증가되면서 2021년에 공용충전기 관리운영비가 최초로 수익이 발생했지요? 2021년부터.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충전요금 수익금이.

2021년부터 수익금이 발생했지요?

예. 11억 원, 17억 원, 18억 원.

아니요. 아니요. 관리운영비하고 이것 다 정산했을 때 2021년부터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 당시 위탁 동의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좀.

연도별 소요예산 및 충전요금 수입금을, 그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니까 관리운영비 대비 손익을 계산해 놨는 게 위탁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2021년도에는 5,300만 원, 2022년도는 2억 7,500만 원, 2023년도는 6억 7,400만 원으로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당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3년 5월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예상치가 그전에 그렇게 돼 있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는 위탁 동의안에, 6월인가요? 2023년 6월인가 동의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 자료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예.

지금 바로, 뭐 찾아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당초 민간위탁의 목적과 필요성 등은 왜인지 아십니까?

예. 뭐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 큽니다. 앞으로 그 시장 자체가 또.

예. 뭐 관련한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고.

예. 민간.

수익모델 개발 의지를 고취하고 충전서비스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충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시에서 민간으로 충전사업 전환 시기가 도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 시 사업성 검토를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년 동안 8억 6,900만 원의 수익이 증대된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8억 6,900만 원 수익이 증대된다고.

예. 당시 추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답변하신 걸로는 수익금이 현재 좀 전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적다라는 부분보다는 과거에도 운영비보다 그 수익금이 적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의 예산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할 때 우리가 지금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적었다면.

예. 그런데 이번 민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민간위탁 사업자는 자기 돈 내가면서 이것 사업을 합니까?

예. 민간위탁 사업자는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고.

그럼 우리는 적자였습니까?

적자가 났을 경우 저희가 보전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전에 적자가 났습니까?

예. 저희가 할 때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나와 있는, 2022년, 2023년 연도별 소요예산 및 충전요금 수입금 관련해서 관리운영비 대비 손익은 왜 이렇게 흑자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아마 그것 계산 방식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건 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사실은 대구시가 운영할 때는 적자로 운영되던 것을 자기들이 운영해갖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위탁에 참여한 겁니까?

예.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들이 운영하는 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종 정산할 때 한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튼 세입이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는 한 3년 동안 8억 6,900만 원의 수익이 증대된다고 예상했습니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기차 보급이 피크로 갔던 게 2022년입니다. 그다음 2023년부터 계속 좀 예상치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속적 보급은 줄어들 수 있으나, 매년 보급 대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누적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누적 대수는 늘어나지만 추정할 때는 그것까지 늘어나는 걸 반영하고, 또 하나는 전기차 충전시장 자체가 민간 시장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계속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현재로는 거의 세입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환수도 우리가 2회 추경에 1억 604만 원 편성했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 싶은데.

예.

이것 2023년도에도 관련해서 보니까 2억 1,595만 원이 실수납액이고 2022년도도 1억 6,99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한 1억 원 정도는 편성해도 충분히 내년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저희가 결론을 냈고요. 다만, 이번 본예산은 저희가 그전에 제출했던 예산안이다 보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입에 좀 조정해도 되겠지요?

그 세입 조정 부분은 저희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협의해야 되는데 충분히, 우리는 세입.

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건데 아무튼 그것 또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페이지 83쪽의 4차산업 혁명 청년 체험단 운영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

예. 이것 CES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예.

시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예. 자부담이 따로 없습니다.

1인당 700만 원이고요?

예. 평균적으로 아마 그렇게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발 대상은 자료에도 있다시피 대구 지역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 만 39세 이하 청년이 됩니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활동계획서에 따라서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일단 민간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을 따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따로 구성을 합니까?

그것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위해서 평가위원을 따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7기까지 뽑았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고, 6기 갔고, 올해 내년도에 갈 7기가.

7기를 뽑았습니까?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7기까지 했던 심사위원 명단이랑요. 그리고 선발된 사람들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전공 그리고 경력과 직장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름은 일정 부분 가리셔도 됩니다. 누군지 확인은 제가 뭐, 누구 뭐 어떤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개인정보에서 어떤 꼭 가려야 되는 부분들은 가려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창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이게 대학생들이 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창업으로 이어진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체험공유발표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 발표는 매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발표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 9월부터 체험단 선발 및 사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다 선발했지요?

예. 선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완료가 됐고.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년 계속 교육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교육을 진행했으면 만약에 무슨 예산으로 진행하지요? 전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가는 거는 2025년 1월에 가는데.

예. 이 예산 가지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전년도 예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월에 있다 보니까 이 시점이.

그리고 만약에 2025년도 이것 본예산에 관련 예산 삭감하면 갈 수 있습니까?

이 3억 5,000만 원이 내년 2026년에 가는 예산입니다.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전에 편성된 걸로.

예. 2025년.

2024년 예산으로.

예. 올해 예산으로.

2025년에 가는 겁니까?

예.

그럼 예산이 이것 이월됩니까?

경북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이월시키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이월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경북대 자체에서는.

1월에 집행이 됩니다.

예산을 이월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은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관리운영비나 관리 위탁 관련해서 제가 지금 뭐 대구스마트시티센터, SW융합기술센터,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그다음 대구형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련해서 제가 위탁비를 봤고 전년도, 전전년도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관리 위탁 그 산출 근거 내용들이 뒤죽박죽이고 추경에는 갑자기 돈이 막 줄었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어떤 것들은 뭐 예를 들자면 1,000 몇백만 원이던 예산이 갑자기 다음에 10배로 뛰어오르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산출 근거를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짚으면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한 20분 이상 갈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것 산출 근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당연히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는데 어떤 데는 동일하게 책정돼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년도보다 공공요금이 떨어져요.

예.

전기료하고 막 올랐다고 어떤 위탁들은, 여기 미래혁신성장실 말고 다른 부서들도 공공요금을 증액한다고, 지금 앞의 환경수자원국은 이런 것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증액한다고 막 올리고 이러는데 어떤 것들은 공공요금을 적게 내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의 금액을 총금액에 맞춰서 산출 근거를 거기에 막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수탁기관이 중간에 바뀐다든가 그 예산 책정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2월까지 책정됐던 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제가 그것 지금 다 따지면 실장님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를 갖다 놓고 여기에 해놓고 제가 일일이 1개, 1개 비교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는 보여드릴 수 없고요.

예.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원가분석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에 보면 2024년 본예산에 통신·전기·수도·가스요금이 1,3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25년에는 공공요금이 또 1억 5,460만 원이 돼요. 그러면 1,000% 이상 증액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무슨 오타일 리는 없고 무슨 어떤 산출 근거를 어떤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건지. 이게 지금 미래혁신성장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추진단에서 단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이런 식으로 위탁비를 산출 근거를 해놓았다면 우리는 본예산에 이것 위탁비 그대로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결국 산출 근거나 산출 내역을 우리가 보고 하는 거지, 총금액만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의 내용들이 상당히 의심이 많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도 저희들은 어떤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이 산출 근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심사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다른 위원님 질문 후에 뒤에 또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태우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니까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정책국장님께,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IB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로 IB교육을 하는 초·중·고에서는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다고 그랬죠?

예.

그러나 또 현실로 보면 IB교육과 관련된 것 입시제도하고는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넷째 줄에 보니까 경북대와 대구교육대는 예산 사정으로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어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센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 교원을 IB, 이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보면 초·중·고 교원을 상대로 해서 IB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5년도 전문가 몇 명, 또 준전문가 몇 명, 전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초·중·고 교사를 해서 양성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초·중·고 교원들이 일단은 전문가로 양성이 되기 위해서는 경북대랑 대구교대에서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실제로 대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대학에 지원하기가 사실 예산 쪽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시에서 경북대 학생들을, 아마 예비 교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초·중등 교사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을.

아, 경대에서나 교대에서 그 재학생을,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거기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로 재직 중에 계신 분들이.

교사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예.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 거를 경대하고.

교대.

중·고등학교는 경대.

경대에서 하고.

초등학교는 교대.

교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교사 양성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뭔가 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예산까지 지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예. 대학에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예산 자체는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교부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교육 전문가 대상은 교사들인데 또 대학에서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데 이해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한번 잘 있잖아요.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해봤습니까?

어쨌든 이게 뭐 대구시 전체적인.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지원하고 싶으면 어떠한 명목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교육청에, 우리가 알기론 우리 시 예산보다는 교육청 예산이 더 여유롭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과의 관계가 있는 건 시다 보니까 시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안 하겠다는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구에 2025년도, 내년에 대구대표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지금 몹시 바쁘시죠?

예.

대표라는 말이 들어가는 만큼 규모나 서비스나 대구의 도서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는데 대구대표도서관과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의 도서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부산도서관이랑 울산도서관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하고 우리 대구에 지금 대표도서관 개관을 앞두면서 장서 규모에 대해서는 혹시.

예.

부산이나 울산에는 개관할 때쯤 도서, 장서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개관할 때 당시에, 개관할 때 장서를 구비해 놓고 개관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마다 장서를 새로 신간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개관할 때 당시에는 14만 권 정도를 구비했다고 하고요. 근데 대신에 저희 대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사정상 저희가 7만 4,000권, 한 절반 정도로 저희가 개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장서도 좀 덜 갖추고, 개관을 빨리해서 그런가요?

일단은 뭐 장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무한정 장서를 구비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은 최소한 저희가 이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는 최소한을 보고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서가 많다고 100% 좋은 건 아니겠지만 대구에 대표도서관을 갖추려면 최소한의 규모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래 하면 대구를 우리 또 타 도시에 비교한다고 하기보다는 울산보다 우리가 장서가 반 정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에는 7만 4,000권이지만 일단은 향후 해마다 한 2만 권씩은 저희가 추가로 계속적으로 장서를 구비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타 도서관,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도서관하고 조금 차별화된다고 보실 수 있는 게 저희가 광역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대구시 전역의, 본 대구도서관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은 도서라도 타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서를 저희가 대출을 예약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구도서관에 모든 자료가 있지 않더라도 대구시 전역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그것 뭐 아카이브?

아카이브라기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어떤 뭐랄까, 책의 어떤 분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특성화시켜가지고 대구도서관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장서를 다 구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대표도서관을 우리가 구축하고 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전자도서관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

그거는 지금 대표도서관이라고 불려지는 게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대구대표도서관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그러면 같이 다?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대구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지위를 이양받아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개관되는 대구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 지위를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다 통합운영처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정말 대표도서관의 격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 117쪽에 보니까 도서관 누리집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여기에 1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던데 이거는 보통 아카이브 기능을 하려고 하면 1억 원 정도 있으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1억 원밖에 담지를 못했고.

그렇죠?

1차 추경에 나머지 한 3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1억 원 가지고는 저희가 새롭게 대구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축할 때 1억 원으로 시작해서 1차 추경에 3억 원을 해서 완벽하게 구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개관 전까지 1차 추경에 받아가지고 아카이브시스템을 저희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대구대표도서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실제로 구·군에 있는 그런 공·사립 작은도서관과 다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시에서.

예. 산격청사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

102쪽.

예. 맞습니다. 102쪽.

그런데 그래,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던데요?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게 도서 등록하고 하는 용역사업비 한 300만 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그 부분은.

원래 도서 등록은 누가 합니까? 다른 분들이 합니까?

도서 등록을 예전에는 300만 원 주고 용역을 시켜서.

했는데.

예. 그 도서, 책에 도서 분류기호 입력을 하고 라벨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했는데.

그걸 3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었는데 그걸 시에서, 저희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분들이 그냥 직접 하자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아까 102쪽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도서구입비도 보니까 2,000만 원 줄었던데요?

예. 도서구입비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쪽에 공간이 좀 협소해서 도서를 지금 막 구입하는 대로 또 사실 비치해 놓을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도서를 구입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전년보다는 한 2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대표도서관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도서관은 조금, 여기 소규모 도서관은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건가 싶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선생님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죠?

예.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예. 현직 교사분들을 IB교육에 맞게끔 어떤 교육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등교사.

근데 이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B교육이 대구에 정착을 한다면, 전국에 정착한다면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그걸 선생님, 뭐 다 마치고 임용되어서 그 선생님 대상으로 지금 교육하는 과정 같은데 이런 과정들을 꼭 우리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접근해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 IB교육의 선생님을 배출하려고 하면 IB교육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교사나 중·고등교사 자체를 어쨌든 대학교에서 양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학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대학 지원하는 것하고 IB교육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양성 자체를 어쨌든 대학에서.

교사 양성 자체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 대구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대학정책국이 만들어지고 대학의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부분에서 진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어떤 교육 관련 부분들은 교육청 소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예.

또한 이런 IB교육을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 우리 잘 안 보여서.

예.

학교 측에 맡겨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분은 우리 위원들과 다시 한번 논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지금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3년 한시적으로 일단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요. 또 검토를 한번.

우리는 지원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 있어요?

질문 계속하고 마무리할 것 있으면 마무리하고.

그럴까요?

추가 질문할 사람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추가 질문 있으면 오후에 하고 없으면 마무리해도 안 됩니까?

그럴까요? 일단은 큰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됩니다. 혹시 우리 권기훈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하겠어요? 질의가 무의미합니까? 우리 위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저는 많이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계수조정에서 함께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질의 사항들이 저도 몇 개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저도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우리 윤권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다 하셨죠?

예.

우리 김태우 위원님도 한번 여기 보고. 없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