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교통국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765억 5,600만 원보다 17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935억 8,000만 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나드리콜 운송 수입금 10억 7,300만 원, 차량등록 관련 수수료 8억 원 등 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 관리 시스템 운영비에 대한 참여 지자체 부담금 8억 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2,600만 원 등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 원 등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저상버스 도입 41억 4,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나드리콜 운영 107억 7,7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건설 등 도로건설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50억 원 등 90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8,814억 8,600만 원보다 39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8,42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47억 7,400만 원보다 7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에 교통정책 운영 1억 7,8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5억 4,600만 원, 대구형 마스(MaaS)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부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8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3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5억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5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9,400만 원, 서문시장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3억 원 등 12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 신천 자전거안전교육장 운영 2,200만 원, 만촌 자전거안전교육장 운영 1,000만 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 3,500만 원, 상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지원 1,500만 원 등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확충 부문에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3억 원,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 1억 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5,000만 원,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 3,000만 원,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245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2,117억 8,900만 원보다 142억 500만 원이 감액된 2,07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에 버스 정책 추진 6,200만 원, 대중교통활성화 포럼 1,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11억 8,000만 원,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4억 5,000만 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조성 300만 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1,89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부문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36억 원, 전세버스 종사자 교육지원 500만 원,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버스 관리 부문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형 DRT 운영 부문에 교통접근성 개선 DRT 운영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825억 8,600만 원보다 9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7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부문에 택시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용 택시 비용 등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상운송지원 부문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등 43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에 나드리콜, 해피맘콜 운영 227억 3,100만 원,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43억 6,000만 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13억 7,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2,167억 1,400만 원보다 19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14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 건설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240억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에 국가산업단지 서편 도로건설 40억 원 등 21개 사업에 74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부문에 군도8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7,000만 원, 군도14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 지원 193억 원,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차량 등 재정지원 16억 원 등 29개 사업에 6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부문에 도로조명 교체 및 신설 2억 5,000만 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 5억 5,000만 원, 노후도로 정비 및 인도블록 개최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0억 400만 원을, 보전지출 부문에 도로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102억 1,8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과 소관 세출예산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3,159억 6,700만 원보다 198억 300만 원이 감액된 2,96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건설 추진 부문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13억 6,500만 원, 달빛철도 건설 홍보 5,700만 원,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80억 7,2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 운영 추진 부문에 서대구역 운영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12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계획 부문에 도시철도망 구축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부고속철도변 환경개선 부문에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210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지원 2,594억 7,9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40억 9,0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스템 관리 부문에 교통정보센터 운영 30억 2,200만 원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부문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3억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55억 6,6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감액된 5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부문에 등록 운영 활성화 1억 4,700만 원, 민원행정운영 부문에 차량등록 민원처리 2억 5,200만 원, 시민만족분소 운영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4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602억 3,700만 원보다 16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6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70억 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등 사용료 6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8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회차지 사용료 10억 1,500만 원 등 9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 수입금 8억 5,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버스전용차로 통행 이후 위반 과태료 4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97억 원,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1억 3,700만 원으로 30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3억 원,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체납분 징수 1억 2,000만 원,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2,400만 원으로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1억 6,2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91억 5,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2억 9,400만 원을,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24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767억 9,1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14억 3,900만 원보다 7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원 1억 6,500만 원 등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에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 3억 2,3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7,800만 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5억 4,000만 원 등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 주차장 위탁관리 105억 6,300만 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 1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93억 8,800만 원 등 30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3억 5,500만 원, 보행교통 여건조성 1억 3,000만 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3억 1,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 5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억 원, 미래교통기반 구축사업 3억 1,400만 원 등 2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1억 9,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1억 600만 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2억 9,600만 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기 설치 1억 2,000만 원 등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 관련 징수교부금 부문에 주차장 관리 징수교부금 등 4,100만 원을,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용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111억 2,500만 원보다 9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1억 4,1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1억 3,000만 원, 시내버스 현금 수익금 조사 3억 2,600만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4억 6,900만 원 등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부문에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3억 7,7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5억 7,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153억 원 등 16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구축 4억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위탁 25억 5,600만 원,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교체 1억 원 등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63억 6,5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 친절택시 선정 및 운영 1억 7,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 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28억 1,60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유지관리 1억 700만 원,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1억 8,600만 원, 택시 근로자 성실장려수당 11억 7,300만 원, 택시 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1억 3,000만 원 등 4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 자동차 안전 관리 1,7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7억 9,000만 원 등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113억 8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 부문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23억 8,500만 원,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2억 1,600만 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8억 4,100만 원, 교통시설 운영 사업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부문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23억 8,7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 장비 설치 및 교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158억 6,100만 원보다 94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타회계전입금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63억 8,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57억 6,100만 원보다 3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에 20억 1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사업 1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에 4억 원,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101억 원보다 6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6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998억 2,300만 원보다 688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30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엑스코선 건설 1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역사 환기설비 교체 개선에 4억 6,100만 원, 본선 환기설비 집진 효율 개선에 14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에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3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철도채권 매출에 2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5억 9,400만 원,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2,59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3,309억 5,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교통공사 지원 부문에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 출입구 개선공사 63억 원 등 18개 사업에 2,6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3억 원, 2018년부터 2029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부문에 2020년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545억 8,800만 원 등 59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5년 교통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DRT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 때 608페이지하고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608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억 1,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증액됐는데 증액됐는 이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이게 지금 기존에다가 이번에 취약지역을 두 군데 추가를 했습니다.

예. 교통취약지역 두 군데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최종 확정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 일단 내용은 살펴봤고 12월 말 정도 되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12월 말에 선정될 예정입니까?

후보는 여러 지금 단기, 중기 뭐 이렇게 해서 후보는 여러 가지가 있고 왜냐하면 또 아시겠지만, 구·군에 저희가 또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거 보면 두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R&D지구 이건 전부 다 출퇴근용으로 하시고 또 이번에 팔공산 관광형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범용이잖아요?

이제 내년에 하는 거는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취약지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팔공산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자, 그렇게 하고 608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이용한 이용객들 인원수를, 대상 인원수를 말씀 한번 해 보겠습니다. 608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여기에 지금 인원 7만 명 정도 이상, 여기도 지금 7만 몇 명 거의 비슷해요, DRT 이용객들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사용료가 그러니까 택시 1,000원, 버스 할 경우에 1,700원, 우리 DRT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가 1,500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DRT 같은 경우는 올해 수입이 6,4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제 계속, 이번 연도에는 시범으로 했다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도시철도 쪽의 재정이 이번에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재정 지원해 주는 게. 그지요?

예.

많이 늘었지요? 굳이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한번, 여기 취약지역 두 군데라 하는데 어느 지역이, 어느 두 군데 지역 중에서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용 만족도가 높고 이용객들이 많고 이렇게 하면 또 더 추가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일단은 이용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저희가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 시내버스보다는 운영비가 낮은 DRT를, 이게 실제로 수요응답형이지 않습니까?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DRT보다 한 2배 정도 드는데 이게 이용객이 많으면 저희가 당연히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못 가는 그런 취약지역에 이번에 도입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이용과 이용 만족도.

아, 예. 만족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만족도를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군데를 더 넣어가지고 뭐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보지 처음부터 두 군데 넣어가지고 지금 이번 연도에 이용률이 완전 저조했었지 않습니까? 출퇴근만 제외하면. 그런데 꼭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평가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군에서 요청을,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하지 못한 이유가 일반 예산에 대한 분담비 조율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만약 1개만 한다고 하면 지금 들어온 숫자에 비해서 너무 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2개 정도는 좀 약간 다른 지역에 해보고, 그래야지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더 평균적으로 잘 조사될 거 같고요.

그러면 여기 취약지역 추가한다는데 뒤에 608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또 소외 지역, 취약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혹시 또 사업의 중복성은 없습니까?

사전에 다 조율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저희 용역하는 사업, 할 때 이 부분은 제외하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억 1,200만 원을 꼭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저희가 최소로,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물음표가 남아서 최소한 2개 정도는 더 하면서 약간 다른 모델로, 운영을 해보고 결과나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피드백해서 추후에 더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데 R&D지구 출퇴근 버스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걸 줄이면 안 됩니까?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기업지원형이고 이번에는 교통취약형인데 우선 저희가 즉각적으로 도입 가능이, 기업지원형 도입이 좀 우선적으로 용이한 부분도 있었고.

우선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목적 통행이, 아까 DRT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정노선형인데 기업지원형은 고정노선형으로 노선을 선정하기 가장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DRT의 목적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DRT 목적이 수요응답형이기 때문에 목적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고정형.

고정형.

고정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정형입니다, 저희가.

아니요. 원래 목적은 고정형이 아니잖아요?

고정형이 있고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다른 유형은 거의 택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R&D지구는 원래 이거 만들 때, 왜 R&D지구는 우리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R&D지구 만들 때 출퇴근 버스 지원해 줄게 해라, 왜 이렇게 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지원형에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다 재정이 튼튼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부 기업이 좀 우수한 기업도 있고 그 못지않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한 번에 다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원래 R&D지구에 출퇴근 버스 이용을 하고 있었죠. DRT 생기기 전에. 그죠?

전체 다, 일부.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대구시에서 R&D지구에 출퇴근버스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있었는 거 예산이 딱 단절이 되자 지금 DRT로 돌려가지고 예산 이걸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은 타깃층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기업에 대해서 출퇴근형인데 저희는 그렇게 사정이, 모든 기업들이 상황이 다 똑같지 않으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정 노선형으로 돌리면 모든 기업들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고 이게 또 운영상이나 재정상이나 예산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희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서 3공단 쪽이나 서재나 이런 쪽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출퇴근 버스를.

예. 맞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같은 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DRT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3산단 이런 쪽은 시내버스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DRT를 넣은 곳들은 시내버스나.

지금 DRT에 출퇴근 버스는 대형이잖아요?

수요에 맞게 큰 버스도 있고 작은 버스도 있고.

대형버스를 지금 출퇴근 버스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퇴근 버스는 그렇고 DRT는 수요에 맞춰서 크기가 3가지 정도입니다.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의 소견은 이게 충분히 5억 1,200만 원 안 들어가도, 증액을 안 해도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형과 내년에 하고 싶은 부분은 교통취약지역이라서 실제로 시내버스, 대형 버스가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취약지역을 좀 늘리고 시내버스 출퇴근 기업지원형을 줄이면 되잖아요?

기업지원형도.

기업지원형은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일부 그런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정노선형으로 돌리면 이 노선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이 다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지원형 R&D 지역의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7월, 8월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만족도나 이게 나오지. 초창기에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야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일단.

아니 문항 중에 이거 DRT 만족도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항을 좀 만들어서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는데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RT에 지금 운행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짧은 시간 돌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어플을 해서 누르고 나면 30분 이내에 배차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지원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하시고 우선은 167페이지 업무용 택시 운영비 이게 4억 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 이번에 2024년도 전체 대구시청 업무형 택시 이용 실적이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월별로 다른데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호출이 2,000건 정도.

아니 통틀어서 총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통계가, 호출 수가 통계가 2,000건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금액. 나온 거 있죠?

금액은 1,740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 연도에 1.740만 원.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예.

만약에 이거를 한 2,000만 원이라 치더라도 이번 연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네. 그죠? 이번 연도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월부터 4월까지 넉넉하게 잡아서. 4,000만 원 정도 되지 싶은데. 여기는 6개월이고 앞에 또 6개월 정도 하면 넉넉잡아서 한 4,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넉넉잡아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안 됐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꼭 4억 원이 다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목표로 잡은 수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목표액은 얼마가 필요하다고 잡았습니까?

저희 국내 여비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저희가 국내 여비에 보통 저희가 나가면 관내 지원되는 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매년 쓰는 걸 통계를 냈을 때 거기서 한 10% 정도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 이용액이 1,7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넉넉잡아서 1억 원만 해도 되겠네요? 이번 연도에. 2025년도 한 번 해보고 또 모자라면 추경 넣고 이래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나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면 여비가 드는데 그 일정 부분은 계속 평균적으로 매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업무용 택시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대한, 그러면 국장님, 넉넉잡아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5,000만 원 더 올려갖고 2025년도에 1억 원 정도 해주면 그것도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대구로를 이용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대구로 지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예전에도 콜택시는 저희가 다 운영을 지원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나 개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비로 받는데.

이걸 대구로로 지원을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많이 차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또 대구로 때문에라도 더 차를 더 이용하게 되고.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좀, 저희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게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개인 차량 이용하는 것보다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게.

국장님, 저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대구로 이용하라고 하는 그 얘기도 저번에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금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간 1,700만 원 이용했다고. 배로 해가지고 해도 1억 원만 해도 충분하다는.

제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목표 달성하기 위한.

지금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의지하고,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안 해도 실제로 다른 국내 여비로는 똑같이 그 부분에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다른 국내 여비의 부분은 제한을 하고 업무용 택시 쪽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려는 의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계속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위원님 저희가 출장을 그런다고 해서, 이게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출장을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출장 갈 때 보통 자차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6개월 동안 얼마 정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용 실적을 말하라고 하니 6개월 동안 1,700만 원 이용했다면서요. 그러면 한 1년 동안 넉넉잡아 5,000만 원인데 그래도 1억 원이면 남겠다, 그래도 1억 원 정도는 해 주겠다.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때 그 전제가 성립되는 거고.

그러면 1억 원 더 올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감액할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390페이지, 이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산업선입니다.

예.

대구산업선에 이번에 이게 역이 2023년도 협약에 의해서 서재·세천역, 성서공단역이 건설되었죠?

예. 포함됐습니다.

근데 그때 협약했는 게 2025년도 집행이죠. 그렇죠?

예.

2025년도 집행인데 14억 4,900만 원을 마이너스 감액시키셨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추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390페이지 14억 4,900만 원.

증감이 아니고 당초.

감액됐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내년이 감액됐다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협약 맺을 때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협약을 했고 그 계획 따라서 나가는 거라서 단순히 이게 작년 대비 줄었다, 이렇게.

아 이거는 원래 계획에.

예. 맞습니다.

원래 계획에 이 정도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예. 몇 년 차에는 얼마, 몇 년 차에는 얼마 이게 다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서 맞춰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재·세천역, 성서공단역 건설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예. 아직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 금액 갖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행감 끝나시고 예산하신다고 준비가 참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41페이지 엑스코 건설 계속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741페이지.

현재 1공구는 지금 3개 사들이 기본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 2월 정도에 평가를 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2공구는 아시다시피 3번 유찰되다 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개 사가 들어왔고 1개 사가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1개 사가 있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 기준을 넘어가야 되니까 기본 설계 후에 한 4월 정도에 평가를 해서 기본,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으면 계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여의도에서 많이 시끄럽죠?

예. 일부 의견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하시면은 좀 그렇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굳이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지금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좌초될 수가 있을 뿐이지 이건 확실하게 못 하잖아요. 이게 지금 행감 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그때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히타치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현 3호선의 차량을 제조하는 히타치에서 이래이래 갖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분들하고 제대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다르네요, 내용이. 얼마든지, 국토부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분들은 형식 승인도 받고 하겠다고 해서 공문으로 지금 만들어 달라고 지금 해 놓은 상태예요. 또 대구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공문으로 받았고 공식적으로.

아니, 아니, 국토부하고 또 다시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거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저희가 히타치 쪽에.

왜냐하면 대구시가 주장하는 거는 따르지 못하겠다, 다만 우리나라 국내법에 있어서는 하겠다, 충분히 그래서 국토부하고 3자 회의를 할 때.

저희가 받은 공문에는, 히타치로부터 저희가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형식 승인을 따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그거는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굳이 사업을 증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여의도에서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그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이시아폴리스나 이런 분들은 빨리.

그러니까요. 일부 지역이, 그러면 744페이지에 사업 효과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안 되죠. 이시아폴리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셔야죠.

이 노선이 지나가는데 일부 우려는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달라진다고 저희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굳이 이만한 예산이면, 얼마죠? 4억 3,000만 원이나 올라가는데 굳이 이거를 당장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에 상황 보시고,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보시고 내년에 추경 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경 때나 지금이나 여건 변동될 여지는 저희에게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렇지만 또 저희도 또 저희가 하는 것도 있으니까. 굳이 예산이 없어서 다른 가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깎고 이러는데.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내용은 압니다. 시의 입장도 알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려하시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우려만 하시면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

일부 지하화 사업도 있고 또는.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일부 지하화 사업도 있고 아니면 히타치가 과연 정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히타치가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왜 불가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타 자체가 안 됩니다.

예타 자체는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대구 시민들의.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시니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히타치는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 때 수 차례 엄청 오랜 기간 협의를 해서.

그럼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조금 더 다음에, 조금 더 우리 대구시의 미래 50년, 100년을 생각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 당초 3호선 할 때도 3호선 모노레일 우려가 지금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때 제가 8대 때 같이 얘기를 했죠? 그때 저하고 얘기했던 거 많이 다르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때 담당하셨으니까 저하고 그때 많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도 컸고 많이 한데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고 예산은 지금 굳이 안 하고 추경 때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시간도 좀 그러니까 빨리 좀 넘어갈게요. 780페이지,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증축 공사 이거 지금 서문시장 분들하고 다 합의됐습니까?

일단 좀 일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약간 팽팽하게 갈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디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디예요?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상인 쪽에서는, 상가 쪽에서는 동산상가 연결하지 말라고 반대하시고요. 그분들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기존의 에스컬레이터 개선하는 것은 찬성하시는데 연결하지 말라, 그러면 저희 사업 자체가 건축법상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제대로 한번 설명을,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짚었어야 되는데 다른.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양방향 다 에스컬레이터로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피난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육교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피난계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성립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한쪽으로 안 하고 다른 데서 해도 되잖아요?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회의 내용이라든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추후에 다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거 증축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위원님, 들으시면 양쪽 다 의견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쪽 의견만 들어보시면 좀 편향돼, 편중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특정, 한쪽에는 그쪽 상가들보다 서문시장 상가분들이 더 많으시죠? 이용객들, 뒤로 주차장하고 가시면.

실제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브릿지를 만들어야죠.

그쪽으로는 밑에 기계실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좀 연구하시면 되죠. 그야 차후에 얘기하고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장님이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무조건 되는 방향으로 만드실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어떻게든 연구를 해갖고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 반대로 하면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디를 주로 사용하는지, 해줄 거면, 제가 둘 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해줄 거면 둘 다 해주든지 좀 한번 연구하셔갖고 설계를 새로 하시든지 차라리 그냥 설계비를 새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것도 계수조정 때, 아니면 비공개 회의할 때 그때 제가 제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굳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741페이지 있는 엑스코선 건설도, 744페이지도 사업 효과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시아폴리스 주민들만 사람입니까? 물론 거기도 대구 시민들이죠. 근데 우리 북구 주민들은 시민들 아닙니까? 차고지까지 집어, 반대한다고 해갖고 맹꽁이라는 핑계를 갖고 그쪽에서 분명히 대안 차고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대한다고 해서 차고지 북구에 다 집어넣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고지 우리 받을 테니까 연경으로 갑시다, 아예 처음부터 하시든지. 그래서 이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167페이지 업무용 택시 운영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의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 대구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구시에서 대구교통공사로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교통공사는 관용차도 있고.

아니요. 봐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셨네. 행정사무감사 그거 안 보셨어요? 그랬어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이 정신상태가 틀려먹어서 그런 거라고. 교통공사 분들한테.

교통공사는 예산 자체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안 되는 이유가 대구로 택시 앱에는 법카를 해갖고 사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지금은 그거 다 해결됐어요?

예. 해결 다 됐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저도 썼기 때문에 확인은 저도 다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등록해서 쓰는 게 안 됐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무슨, 아이고 지금 까먹었는데 비즈니스 뭐 이래갖고 하는 게 있어갖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구로에도 굳이 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이거 신규사업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대구로 돈 많이 줬는데. 지금도 4억 원이나 주네요. 대표하고 뭐 있습니까?

위원님 교통공사 실적을 지금 보니까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박살 났는데.

별도.

별도가 아니고. 그 이후로 지금 됐는 거예요. 그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언제 했는데요?

10월 31일 기준 4,400콜이라서.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 대구로가 지적이 돼가 거기 교통공사 사장님 보고 교통공사 직원들이 정신 상태가 틀려.

비즈 사업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거는 비즈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만 대지 마시고.

비즈 사업은 올해.

비스 사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로라는 개인 업자한테,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대구시가 공문을 보냈다고요. 교통공사한테 활용하라고. 다른 택시 쓰지 말라고. 그래도 이용이 안 됐는 게 이 비즈 사업이란 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져갖고 이렇게 지금 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와갖고 지금 무슨 예산을 얘기합니까?

시 자체에도 업무용 대구로 택시 주로 활용하라고 다 공문이.

예전에는 안 됐다고요. 그러니깐 이 사업이 안 돼갖고.

비즈는 올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됐으니까 이거 사업하지 맙시다. 저는 인정 못 하겠고 이거 왜 굳이 특정 업체한테, 분명히 대구로 사업 안 한다고 그래 놓고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 놓고는 결국은 또 들어와가 있네요. 얼마만큼 돈을 퍼다 주실라고요?

이거는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강요를 하지 말고 선택권을 줍시다. 카카오를 쓰든 대구로를 쓰든 동백을 쓰든 뭘 쓰든 하다 못해 우버를 쓰든. 그거를 자꾸 왜 이렇게 활성화 대책이라고, 대구로가 큽니까? 대구택시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다른 택시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이용을 편리하게 만든 거지.

아니요. 우리 국장님이나 시에 전화하면 대구 사람이라면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자고 그러면서 뭘 자꾸, 이 사업도 저는 조금 한번 더 살펴보,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목소리가 높았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가 있고 무슨 예산을 얘기합니까? 이거를. 이게 왜 그래 됐고 내용도 잘 모르시고. 이거 지금 할 필요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고 저한테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저한테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예산 가지고.

김지만 위원님,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좀 고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허준석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사실 관계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아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비즈는 올해 시작됐고요. 그건 아까 일반 택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설명을 드리려니까 안 들으셔서 일단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4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사전확정제도와 사후정산제도의 차이점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사전정산제도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는 혼합형인데 사전.

사후 정산이 아니고 지금 혼합형입니까? 이건 또 색다르네요. 또 어떤 건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정해놓은 그 부분에서 사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운영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사후 정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연료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표준을 정해놔서 거기에서 사전 정산이 가능합니다.

혼합형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후 정산인데요. 토탈해서 얼마 주는 것.

실제로 금액들은 사전에 정해진 부분들이 일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운영을 해야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혼합형이고. 저희가 사전 정산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은 재정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최대한, 어쨌든 버스 업체에도 조금 약간 고통 분담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후 정산에서 사전 정산을 서울에서 먼저 길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서울보다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합형이라는.

일부분 사전을 한 게 저희가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도 전체 다 사전 정산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사후 정산에서 사전 정산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 재정 절감에 큰 부분은.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죠?

비교가 되는 게 전체 다를 사후 정산을 했을 때 비교가 되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인건비나 연료비나 정비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딱 정해놓고 그 부분만 저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안 하고 했을 때 비교가 된다면 그게 퍼센티지로 나오겠지만 일단 저희가 전국 최저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비교 데이터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이게 맞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하는데 비교 데이터, 사후 정산할 때, 지금 도입한 게 이천몇 년도입니까? 초에 시작해서 10년 이상 끌어왔는 건데, 사후 정산을. 저는 작년이나 그작년에 했다면, 혼합형 했다면 이 정도 효과를 봤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사전확정으로 하는 게 안 맞겠냐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시·도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비교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전국 최저 수준이고요.

저는 전국 최저가 아닌, 그거는 큰 버스나 아니면 대수가 차이 나고 노선이 차이가 나니까.

단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단가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 내지는 관리, 소모품 내지는 교체 비용 이런 전체적인 거를 저는 확정형으로 하는 게 우예 보면 아끼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 때문에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으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인건비에 대한 책임도 아닌 나머지 운영비 자체 내에 우리 소모품에 대한 모두 확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사전정산제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위원님,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그러면 자기들 타이어 이게 한 80% 정도 되면 갈아야 되는데 그걸 더 오래 쓰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사전을 해주면 실제로 충분히 좀 보완이나 정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더 좀 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 버스회사 페널티 다 있잖아요? 걔들이 그거 안전까지도 무시하고 하겠습니까?

페널티가 아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면 성과 이윤 이런 데 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전에 사전·사후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비교 데이터가 되는지를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는 게 2,020억 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연 지원 금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9개월 반영해가지고 약 1,585억 원 정도 되어 있네요. 2,020억 원 중에 1,585억 원만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네요. 3개월 치가 지금 덜 반영되어 있네요, 여기.

전반적으로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엔 나중에 보전을 어느 정도.

추경에서 조금 일부, 올해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상쇄돼서.

작년보다는 요금 인상분이 있으니까.

올해 20% 정도 인상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이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재정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 노상 준다고 될 게 아니라 이걸 줄일 생각이 있는지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재정 지원을 줄이려고 저희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방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조합이나 이런 쪽도 같이 의견 들어서 최대한 저희 일단 그 부분은 항상 노력하고.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버스 1대당 인원이 몇 명 붙어 있습니까? 버스 1대당.

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6명이죠? 2.7명까지.

2.7명.

지하철은 몇 명인지 압니까? 지하철 관계에서 1명당. 지하철 1명당 몇 명이 되는지?

일단 거기 기본적으로 3교대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1량당 거기 3량이 가잖아요. 1명밖에 안 돼요. 보통 3호선을 가면 3량이 따라가니까 1명밖에 안 된다고요. 1명당, 따지면. 수송으로 봤을 때는 버스에 비해서, 버스는 하루 해서 백여 명 이동한다면 지하철은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효율 면에서 지하철과 버스의 차이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지하철도 우리가 지금 현재 1,000억 원 이상인데 버스도 이렇다면 비교 데이터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지하철이 효과적이라면 매나 적자지만 지하철에 대한 부분을 더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버스를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어쨌든 2개 다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도시철도가 훨씬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 초기에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B/C나 이런 걸 따졌을 때도 도시철도나 이런 것들이 버스보다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은 사실은 이거 할 때 국비를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비용은 많은 건데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시비에 대한 자체 부담이 적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운영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그렇죠. 운영비 자체는.

건설비의 보통 한 60% 정도 받고 있습니다.

6 대 4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서로 비교 데이터는 돼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김지만 위원님도 4호선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인데 거기 투자 비용도 예상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2개 비교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지만 우리 지원이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와 버스가 운영 재정 지원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표준원가 산정을 하실 때 그 두 데이터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한 게 운영비 자체 내 인건비 상승인데 지하철은 사실은 인력 감원을 많이 했더라고. 작년에 백몇십 명을 했대요. 버스는 작년에 몇 명 정도 감원됐습니까?

버스는 감원이 아니고 지금 버스 기사 자체가 부족한 상황.

버스는 그렇지. 기사 말고 관리직 말입니다.

관리직은 숫자가 그리 크지 않아 가지고요. 일단 임원 자체가 평균 2.1명 정도밖에 안 되고.

지하철에는 기사를 감원하진 않습니다. 정비하는 사람 내지는 관리직인 사람을 감원해서 나름대로 효율화를 노력하고 있는데, 버스에 대한 부분은 어떠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포지션이 크니까. 그래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걸 자꾸 고민해야 되는데 다른 시 자체보다 우리 적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무인수송 자체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는 거를. 근데 버스도 그런 부분이 되면 좀.

그래서 버스를 줄이는 게 DRT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DRT는 사실은 진짜 저도 DRT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우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외계층이라고 돼 있어요. 교통약자들, 페이지 보면 목적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기업은 안 나와요. 아까 김정옥 위원님 폐이지 해줬는 거 보면. 목적사업이 딱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기업의 순환하는 그 자체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줄이면 DRT를 지금 하기 위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근본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업 지원 하는데 기업 지원 장소 자체가 다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대구 시내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고요.

시범사업이니까 저는 그쪽 편에 했었다, 생각을 하는데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늘려간다면 진짜 취약계층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DRT들어가는 게 더 싸니까. 그 계산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의료R&D지구나 이런 쪽도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취약 지역은 맞습니다, 거기가.

일단은 이 정도만 할게요, 일단은. 자료는 비교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에 반영하죠.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 투자가 781억 원을 했고. 그죠? 전년 예산에 375억 원이고 2025년도 요구가 300억 원인데 지금 향후 투자가 한 2,541억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 2024년 예산보다 지금 7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감액 편성됐는데 그게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아시겠지만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 실제로 좀 이월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합하면 실제로 감액됐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진행이 좀 더뎌진다, 이렇게.

초반에 민원도 좀 있었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잘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도시건설본부하고 저희가 공기를 단축시키는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건설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집행률 저조에 따라서 이게 75억 원이 감액됐지. 이게 현재 지금 공사 진행하는 데는 아무 차질 없다.

예. 전혀 차질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 424억 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거기도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지방채는 지금 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면 저희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좀 증액됐잖아. 그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공사가 늦어져서 매칭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증액된 건 아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건설 단가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돼서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이걸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이 반영돼서 증가됐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는데 2027년도까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일단은 맞추려고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갑자기 맞춰갖고 하는 것은 공사에 또 잘못하면 차질 생길 수 있으니까 공사에 억지로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이익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영업 이익이나 봤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서 빨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화로 입체화 공사 자체가 앞산터널을 뚫고 수성구 쪽에서 넘어오면서 전부 다 현풍테크노, 거기에 국가산단 가는 교통량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넘어오면서 거기에 교통 유발이 너무나 이렇게 증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사까지 늦어지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가드레일 쳐놓고 하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좀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확정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면은?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놓고 고민하고 있고 근데 아직 그게 최종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놓고 고민 중인데 컨소시엄 사하고 저희가 다 이제 최종 의결이 되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화로 입체화 도로 중심으로 해서 월배지구 전체가 도로 개설되는 문제 때문에 교통량도 이렇게 집중, 교통량도 많아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도 이렇게 할 때는 좀 전폭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월배 도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뭐 15억 원씩, 15억 원씩, 12억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느 세월에 합니까? 전체 전반적인 사항은 보통 한 230억 원씩, 400억 원 뭐 한 300억 원씩 들어가는 이런 도로 예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공사는 늦어지고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중의 하나로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2단계가 지금 30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월곡로 대한방직 간 2단계 이거 어느 정도 공사 다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마무리.

마무리됐는데 이거 왜 이리 삭감돼가 있어.

삭감이, 30억 원 삭감이 아니고 혹시 그 전하고 비교하신 그 말씀하시는 건. 삭감된 건 아닙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 증감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2단계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년 9월에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다 반영됐고요. 올해 이제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 일단 2단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이걸 비교하라고 넣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년 예산이랑.

2024년 당초예산이 30억 원이고 또 최종예산 단계가 30억 원인데.

그러니까.

25는 하지 않고 그냥.

예. 예산은 지금 이미 다 반영돼 있습니다.

돼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산은 다 반영됐고 지금 이미 다 투자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진행 중이다. 이 말 아닙니까?

9월 되면 완료되는 걸로 지금.

올해 9월 되면.

예. 내년 9월에.

마무리됩니까?

예.

그리고 이거 행감 때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월곡 차량기지에서 월곡로 도로 건설 관련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실효되고 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도로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역의 의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반영될 거로 예측하고 있고요. 반영되고 나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시겠지만 보상 부분이 좀 문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받으면 저희가 뭐 예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혼잡도로로 이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 국토부에 건의해 놨다고.

저희들 건의해 놨습니다.

건의했는 것은 관리.

공문으로 이거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 공문으로?

예.

그러면 이제 공문으로 이게 반영하도록.

했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예. 해서 그러면 이게 공문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 놨을 때 이거 승산이 뭐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원님이 또 직접 국토부를 불러서 설명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것이 이게 지금 혹시 상황을 알고 있나요? 19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거 어느 날 74년도에 설정해 놔놓고 2020년도. 아니다, 20 몇 년도고? 2020년도 7월 30일 자로 그 도로를 실효시켰잖아요. 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실효시켰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30m 도로를 갖다가 20m 도로라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잡도로 이번에 그거를 건의드리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혼잡도로 그거를 건의할 때 그러면 그 20m 도로예요?

일단은 저희가 30 왜냐하면, 20m 도로보다는 30m가 좀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m로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30m 해 놨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교통과장님 말씀에는 도로 30m에서 20m 축소해도 B/C가 낮게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커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거기에 인근의 주민이 거기가 실효되고 나니까 74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해 놓은 도로에서 실효되고 나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축 행위할 수 있도록 그거를 법적으로 이거를 신청해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 행위할 수 있도록.

건축 행위는 그 도로 안에, 그 선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로 나오면은 남는 도로 있잖아. 그 도로가 이렇게 30m 도로 돼도 그 인근 도로가 있지요. 지금 현재 남은 땅이 있잖아요. 그 땅들을 거기에 그 자체를, 그러면은 도로가 실효돼 버리면은 그럼 그 일대를 건축 행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거 법적으로 소송했는데, 그거를 뭐 법적으로 이겼다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로 부지 외면 건축 허가가 안 날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026년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결정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국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개설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결정만 만들어 놔 놓고 진행을 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고 여러 가지 재산 손실까지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어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 총괄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르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는데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해가지고 이게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줄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어르신들 보호구역 설치하는데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보통 얼마,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사업 내역마다 다른데 지금 올해 요구한 걸로 보면 1개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소?

예. 저희가 올해 구·군에서 수요 조사했을 때 2개소가 올라왔는데 피치 못하게 예산 사정상 일단 1개소를 우선 시행하고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봐서 효과가 더 있는 곳을 저희가 한 곳에서 우선 시행하고 추후에 국비나 이런 것들 더 확보하도록 해서 원래 2개소 신청된 거 내년이 됐든 국비가 반영되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년만큼은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더 시급하고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6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66개소. 66개소 중에서 내년에 할 거는 1군데만 한단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1군데 하는데 4억 원이나 들어요?

시설 개소에 따라 다른데 좀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적게 들 수도 있고. 그거는 시설 개선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지난해는 7군데 했다고 하는데? 7억 원 가지고.

7개소가 7억 원인데 이번에 내년에는 경상감영공원에 어르신들이 가장 모임이 많고 수요가 많은 곳이라서 사업이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어르신들에 관한 문제는 그래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매나 어르신들에 관한 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관련 이것도 예산이 줄었어요.

예. 국비 매칭도 있는데 일단 국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한 경우고요. 실질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매년 저희가 한 1,000명에서.

국비는 늘었는데 지금 시비만 줄었구만.

그 비율이 똑같아서.

5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4억 3,000만 원인데 추경에서 확보를 1억 9,000만 원을 더해서 6억 2,000만 원 해서 6,200명 저희가 작년에.

국비는 작년에 그러면 얼마를 했는데요?

작년에 1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비가 일단 늘었잖아? 작년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늘었는데 지금 시비는 줄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다 줄이면 어떻게 해요?

어르신뿐만 아니고 어린이 보육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 사정상 조금씩 조정.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안전에 관한 거나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시설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다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게 금방 표는 안 나지마는 그런 거를 계속 잘해야 되지. 이 예산을 줄이기 쉬운, 줄이기 쉽죠. 왜? 큰 말썽이 없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확보해서 예년 못지않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같이 내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이 지금 영업용 운전자들의 반납에 대한 거는 검토를 안 합니까?

어떤 거를 말씀입니까?

영업용, 영업하는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

예.

그분들에 대한 거는 따로 검토하는 게 이런 게 없어요?

그분들도 면허증 반납은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업에 직결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업에 직결되는 거지만 그게 사고로도 결국은 더 직결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

대신에 나이가 드시면은 저희가 적성검사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적성검사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최대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어르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전면허증은 대중교통으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걸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생계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른 수단으로 좀 보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너무 적극적으로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거는 자기 혼자 운전을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을 같이 그렇게, 택시 같으면 택시에 다른 거 돈 주는 곳 많던데, 지금. 택시도 실제로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면허 반납을 하면 다른 혜택을 주든지 이런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엔 감차하다가 실제로 효과가 없어서 좀 중단했던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인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당초에 샀던 그 금액만큼 보존이 돼야지 이게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거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다른 것도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노면 표식 이거 하는 게 319페이지인데, 이것도 결국은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이라 하면서 이것도 10억 원 하던 거를 4억 원 깎아버렸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안전에 관한 거 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깎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깎은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뒤에 팔공터널을 보면, 325페이지 팔공터널 이건 왜 늘었어요? 3억 원이.

이게 군위, 당초에 경북에서 관리하던 터널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군위가 편입되면서.

군위 편입된 지가 한참 됐잖아.

예.

그런데? 작년에, 전년도에도.

그전에는 이게 경북하고 저희가 좀 조율을 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상·하행, 한 쪽은 저희가, 상행이 저희가 하고 하행이 경북이 하든 이런 식으로 좀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마무리돼서 지금은 이렇게 정리돼서 내년.

내년부터는 대구에서 다 한다?

반만 저희가 합니다. 반만. 이게 왜냐하면 경계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고 터널을 중간에, 터널 가다가 중앙까지만 관리하는 것도 안 맞으니 서로 상행 하는 거로 정리를 했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실제로 상·하행 둘 중에 저희가 하나만 하고 나머지 하나는 경북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때 협약을 맺었으면 맺은 대로 계속해야지.

당초는 협약을 안 맺어서 저희는 계속 경북에서 하길 바랐고 근데 경북에서는 또 전체 다는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서로 조율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협약하는 걸 맺을 때 잘 맺어야야지.

지금 어쨌든.

뒤에 딴소리 하도록 맺으면 뭐하노.

그래서 지금 달성군의 가창에서 청도 넘어가는 그 터널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행 서로 나눠서 하나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87페이지 보면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홍보해가지고 이것도 5,600만 원인데 올해 6,600만 원 썼어요.

예. 연말까지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달빛철도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 이렇게 써가면서 홍보해야 되나? 아직 어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저희가.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한다고 되나?

특별법이 됐고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개통이 될 시점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 홍보,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 할 거 없다니까.

동영상 제작이나.

지금 할 게 한두 개인가. 공항 광고 계속 하지. 부대 이전 계속 광고하지. 달빛철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달빛 철도 계속 광고하면 안 된다, 이게.

달빛철도는 특별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돼 갈 때쯤 하면 되지.

올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게 쓰세요. 그런 거 좀 적게 쓰세요. 그다음에 59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현금 수익금 조사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확 안 줄고 그냥.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를 계상했는데 일단 목표는 최대한 빨리 전체 다 하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한 6개월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6개월 안 해도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도 이렇게 줄여서 안 됩니다, 이게. 반 줄여야 돼, 반.

일단은 전체 노선에다 하는 것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그거 선낱, 점검한다고 돈을 그래 많이 써가 되나. 택시는 얘기하려니 이게 말이 많아서 그런데. 한 가지 다시 늘어났는 걸 보면 634페이지, 친절 택시 선정해가지고 그전까지는 없던 겁니까? 이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늘었노.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1억 6,000만 원이나 늘었네.

예. 격년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대비 좀 이렇게.

격년 사업이라? 이게.

예. 그래서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절 택시 이렇게 돈 많이 줄 건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 이것도 6,000만 원 들여서,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은 회사 자기들이 하는 거지. 이거 시에서 해야 되나?

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평가 우수업체 지원하는데 1억 원 준다 하고. 뒤에 보면 택시 하여튼 주는 게 많아요. 이거 일일이 다 얘기는 못 하겠는데.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그러고,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지원 그러고, 하여튼 많아. 이거 꼭 줘야 되는가 싶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대구에 택시가 과공급 상태다 보니 업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 어려운 데가 거기 뿐이가.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데 많습니다, 실제로.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임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634페이지 친절 택시 선정 이거 잠깐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어차피 일반택시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 격년제라서 우수업체 지원도 2023년도에 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시작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로 택시 가입한 택시는 몇 대 정도 돼요?

92%.

이거 대구로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입되지 않은 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92%, 8%니까 1,500.

1,500대에서 2,000대 정도.

1,300 정도.

1,500에서 한 2,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대의 택시기사들은 제외되는 거고 또 콜 수가 적은 기사들은 다 제외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미가입 되어 있는 택시기사들 중에 정말 친절한 택시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인지는 했는데 대구로 택시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당초 이거를 아시겠지마는 이게 친절 택시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 그 용역비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만큼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구로 있는 저희 택시 앱을 통한 그걸로 충분히, 아까 92% 정도 되니 그걸로 하는 게 그래도 사업의 효과성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대구로 택시하고 카카오 택시하고 동시로 같이 이용하는 택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대구로 택시는 콜이 오면 직접 기사가 눌러야 돼요.

예.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로 택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구로 택시 때문에 카카오택시는 꺼두고 대구로 택시만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2개 다 같이 하시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강제 배차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카카오, 강제 배치되더라도 카카오 택시를 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구로 택시 콜 받으려면 카카오 택시 콜은 꺼야 된단 말이에요. 대구로 택시 콜 하나만 이용하고.

많은 분들이 요즘은 2개 다 켜고.

동시에 하고 어디 있는지 그건 한번 알아봐 주세요.

동시에 하시는 분, 제가 타도.

그러면 대구로 택시 콜 받으려면 대구로 택시도 열어놓고 카카오 택시도 열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닐 걸요. 그것 한번.

제가 직접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근데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강제 배차되기 때문에 배차되면 무조건 가야 되고, 대구로 택시 같은 경우는 배회 운행하다가 자기가 손님을 받으면 대구로 택시를 안 누르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카카오가 그런 측면에서는 강제 배차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콜 수도 직접 누르고 해야 되는 불편 사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콜 수가 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은 기사들이나 미가입된 기사들이 선정에 배제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있고요. 여기에 친절 택시, 개인택시의 친절 기사에 선정이 되면 한 달에 10만 원씩 120만 원 줍니까?

예. 맞습니다.

120만 원 주고, 여기 평가 우수업체 지원 여기는 어떤 거를 지원하죠? 일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순위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지원금이 갑니다.

금액이 갑니까?

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원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정말로 여기에 사업,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지금 여기는 택시 얘기를 하는데 친절 기사를, 택시 기사들의 친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택시 가입되지 않는 이런 진짜 친절한 기사분들도 또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많이 좀 더 마련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227페이지, 잠깐만요.

성서공단로 장기공원.

아니 아니요. 잠깐요. 성서공단로 장기공원 이거는 2026년도 12월에 2단계는 완성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못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대명천의 계획홍수위가 올라가면서 계획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유개승강장.

예.

유개승강장 여기 보면 감액이 됐어요.

예.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여기 30개소라고 하는데 이 30개소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당초는 저희 계획은 이거보다 조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하고 추후에 또, 대신에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잘 선정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필요한 유개승강장이 많거든요.

예.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유개승강장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렇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나머지 더 필요한 수요가 있는 데는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43페이지 한번 보이소.

234페이지?

243페이지. 진천네거리에서 대천로 간 도로 건설 있잖아요. 그죠?

예.

총사업비가 300억 원입니다. 그죠?

예.

300억 원인데 기 투자가 72억 원밖에 안 했고 2025년도에 12억 원을 지금 이번에 했고 향후 투자가 지금 216억 원 남았는데. 그죠?

예.

이게 앞으로 지금 보상 필지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이게 어느 세월부터 계속 보상 문제가.

지금 18필지 중에 9필지 완료했거든요.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2026년까지 해서 아니, 2027년까지 진천네거리에서 120m 구간은 우선 6차로로 확장을 하면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도로로 하는 거죠? 그게.

예. 우선 구간으로 해서 먼저 120m.

우선 구간해서 120m 돌아오고 그게 병목 현상이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하면 실제로 이마트까지는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m만 우선 구간 그것만 하고 나면 그 밑에까지는 도로 확장돼가 있잖아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게 병목 현상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이 사업은 빨리 보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2억 원만 갖고 있으면 거기에 120m 우선 구간 그거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12억 원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되죠. 보상 관계도 굉장히 그거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좀 더 추가적으로 투입이 필요합니다.

2027년까지.

예.

거기가 보상이 상당히 좀 단가가 세죠?

예.

위치상. 그죠?

예. 그래서 9필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9필지 남았다. 그죠?

예.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혹시나 실효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분의 2만 되면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2는 다 되었나요?

지금 이거 반 됐는데 내년하고 하면 2027년까지 저희가 3분의 2 이상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되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 3분의 2가 보상되기 때문에 실효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8페이지하고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관련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658페이지 택시와 버스입니다. 두 군데 다 1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버스는 91명이 가고 택시는 70명이 갔거든요. 이게 선진지 견학 갔겠죠? 일본 가고 했는데.

예.

같은 돈을 잡고 버스는 1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91명 가고 택시는 70명 가면은 좀 안 그렇습니까? 20명 차이 나면. 더 호화롭게 가는 건데.

택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아니 그거 말고. 1,500만 원 바로 앞에. 그 바로 앞에 657페이지. 여기도 매나 외국, 선진지 견학 나가는 거잖아요. 70명이 1억 3,000만 원이고 587페이지 여기는 1억 3,000만 원에, 원래 100명 잡았다가 91명.

위원님, 이거는 일단 저희 협의해서 산출 근거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조정 가능하고요. 왜냐면 장소나 이런 것들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은 좀 변동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집행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몇 명, 몇 명 갔는지. 여기 볼 때는 같은 금액에 누구는 90명하고 누구는 70명 가면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금액이라서 국내를 가냐, 국외를 가냐의 선택을 해서.

외국 나가는 거예요. 국내는 여기, 그거는 1,500만 원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 1억 3,000만 원이 외국 나가는 겁니다.

보통 일본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알겠습니다.

금액 2개 산출 근거를 한번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관련해서요. 페이지가 780페이지입니다. 780페이지 1호선 서부정류장하고요. 그다음에 730페이지하고 738페이지 반고개역, 그다음에 나머지가 3호선의 서문시장역 증축 관련해서 보통 350억 원, 233억 원, 137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 신중해야 되거든요. 설계할 때, 진짜 이번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4호선 때문에 합니다. 역사 하나를 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은, 설계자가 실수하면 이런 추가적인 보행자 선이나 이런 걸 동선을 바꾸기 위해서 몇백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서부정류장역이나 반고개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구시가 당초에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5호선, 5호선 지선 막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해보려고, 왜냐하면 중간을 안 하고 편측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월당역 보시면 1호선 반월당역을 먼저 위측에 만들었습니다. 남측에 만들었고 추후에 2호선이 아래쪽으로 지나가면서 저절로 환승역이 생성돼서 서부정류장역이나 반고개역이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5호선이나 5호선 지선 이런 사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편측으로 치우쳤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하려고 한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여건 변동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더 미래 예측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민들 불편하신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설계를 한 번 잘못함으로써 오전 내도록 공장 생산라인은 돌아갔거든요. 오후에 점심 먹고 발견해서 그걸 피드백하면서 그나마 제품을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몇천만 원만, 공정에 대한 인건비가 몇천만 원, 몇억 원은 아니지만 손해 봤지만 다시 사용했는데 한 번 실수하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설계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4호선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진짜 그분이 현장을 가보고 설계하는 사람, 현장 가보고 아파트가 어디 서는지도 중기 계획도 보고 동선이 여기에 맞는 건지 출입구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손대는 게 거의 몇백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호선 할 때 좀 더 고민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비용은 잡혀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거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설명서 33페이지하고 39페이지 한 네 군데가 있는데요. 뭐냐면 온실가스 관련 배출 건 거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3, 39, 59, 61, 네 군데에 따라서 금액이 약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온실가스와 관련된 거는 일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사거나 또는 적립이 되면 팔 수도 있는 이런 일반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10개 시설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시설로 정해져 있고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또 같은 법률에 따라서 1년에 얼마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 작업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인제 1년이 경과하면은 최종적으로 얼마를 배출했는지 또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하고 있고 그 용역비가 각 사업소에 흩어져서 한 7개 사업소에 한 8,300여만 원 정도가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많이 배출을 하면은 탄소배출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사야되는 금액이 한 8,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우리 그래도 시설 안에 태양광으로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양광이 돼가지고 거기도 지금 현재 탄소권으로 우리가 상당히 매출액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건은 외부 사업자가 저희 부지를 임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거기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부지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직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했었지요? 우리도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차량, 가스 이런 걸 사용하면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시설을 바로 우리 시스템과 연결해서 자급자족을 한다면은 적용이 되겠지마는 우리가 태양광을 했더라도 한전에 팔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팔게 되면 어떤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발전용량이 많으니까 상수도 가압성이 있으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나갈 건데 우리 자체 태양광을 발전해서 그걸 갚으면 상쇄시킬 수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회사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특히 아예 태양광을 삽니다. 건설됐는 걸 사기 때문에 우리도 일련의 상수도사업에서 가업장이 많고 전기료가 상당히 나간다면은 우리 자체 내 이걸 하는 게 도움이 될 건데요. 그렇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분석하신 적은 없습니까?

예.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 건은 또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 채용이라든지 또는.

이거 인력 1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 있으면은 한전에 주고받고 다 됩니다. 우리 지금 10개 상수도사업소 열몇 군데 있으면은 한 사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열일곱 군데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면서 20년간 43억 원의 임대료 수입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대가 끝나는 거는 순차적으로 끝나실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제 친구도 발전해가지고 한전에 납하고 돈 버는 게 5㎾였나 그랬는데 여름철엔 8,0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 같으면은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1년에. 저희도 이게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의 한 20대씩 관리하더라고요. 그 사람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냥 위탁관리해서 계산만 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열몇 군데를 한다면은 지금 22군데라 했습니까?

지금 현재 17개소입니다.

그럼 이제 군위라든가 넓은 장소가 있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수지 분석은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그 설치하는 비용, 관리비용, 우리가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는 이런 수익 해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게 뭐 배출 건에다가 수수료에다가 이거 위탁해서 또 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있어도 지금 현재 위탁 자체가 8,000만 원인데 한 사람이 한 스무 군데 관리하는 데 1억 원 정도 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고 이 사람 이거 지금 이것만 해도 한 사람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주기보다는.

탄소 배출권 올해 편성돼 있는 구입 비용 8,000만 원은 사실 좀 작은 부분이고요. 2023년, 2022년경에는 저희들이 한 5억 원, 6억 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 상수도사업본부 햇빛 직접 맞는 것보다는 전부 다 차광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직접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미수금 영업 20억 원 돼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은 쭉 되어 있는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사업설명서.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예.

이 건은 통상 사용료 수입 납기가 월말로,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납부 못 하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미수금으로 잡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1월 달에 내면은 이게 미수금인데 통상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우리는 혹시나 사업을 못 봐도 결손처리하는 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우리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약 한 7억 원 내외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누적 금액이 7억 원입니다.

그럼 이 미수는 전 달이니까, 다음 달이니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여기엔 표기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업회계상 12월 31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설명서 51페이지하고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두 곳, 사항별 설명서. 사항별하고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 설명서 8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51페이지 보면 상수도 홍보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한 2회 정도 우리가 홍보관 설치 운영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보관 설치 운영하셨는데 그 운영 성과하고 뭐 기대효과는 좀 어떻게, 기대치 좀 많이 높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행사 기간 중에 사실상 저희 홍보 부스가 가장 인기 있는 부스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상수도 물을 직접 그걸 가지고 커피도 좀 타 드리고 각종 차도 타 드리고 여러 가지 퀴즈 같은 거라든지 또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좀 홍보 결과가 높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 수돗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렇게 직접 연결시키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우리가 수돗물로 해서 바로 하기는 이렇게, 뭘 하게 되면은 수돗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한다는 걸 좀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독약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홍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나서는 좀 많이 기대가 높았습니까?

예.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차를 음용해 보시고는 일반 생수나 또는 다른 물로 하는 것이나 구분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정도의 반응은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수돗물로 바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보통 정수기로 한다든지 보통은 생수를 또 많이 이용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홍보관 설치하고는 상당히 이 수돗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홍보가 좀 많이, 인기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까? 기대효과도 높아졌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행사비가 전년도 비해서 지금 2,9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예.

이거 원래 5,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가 또 뭐 따로 별도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물주간 홍보관 설치, 그다음에 워터코리아 홍보관 설치, 이 설치 부분은 원래는 2024년에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의 51페이지 쪽에 우리 행사 시설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5년에는 이 설치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전체 예산은 2025년에는 2024년보다는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1페이지에 홍보관 설치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홍보관 설치·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2회를 지금 홍보관 설치했지 않습니까? 2번을.

예.

2번 했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연장선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100만 원 정도밖에 소액 더 추가되지 않았다.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다고?

예. 행사 운영비가 오히려 2024년 대비 2025년은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세목별로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셨는데.

예. 그게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변경한 건데요. 그전에는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금방 지적해 주신 부분에 행사운영비에는 보시듯이 운영, 운영만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에 건 설치, 설치가 2건이 있습니다. 이거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행사 운영비로 판단을 하고 앞으론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예산 과목을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아, 여기에 사항별하고 여기 사업설명서의 내용은 그 예산 과목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