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85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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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기로 했거든요.

「팀장 소개만 하고...」 하는 이 있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권소영 가족건강팀장 박영희 감염병예방팀장 백진은 감염병대응팀장 김영주 의약관리팀장 김정호 반송지소지역보건팀장 임점숙 재반지소보건관리팀장 김부열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4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효경 치매관리팀장 이주정 방문보건팀장 정 수 동건강팀장 신중도 정신보건팀장 김현수 그러면 건강증진과의 2024년도 업무성과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는 구민에게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환경을 철저히 점검하여 나와 이웃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든 해운대구민의 주치의가 되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입니다. 먼저 서창우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팀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두 분의 과장님을 통해서 2024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구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2024년도 연말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들렸죠, 부산시로부터... 해운대백병원과 부산시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 완전히 되었죠, 그렇죠? 부지까지 계약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160 베드(bed) 이상이 되는 부산에서 최고의 매머드(mammoth) 병원이 되는 것이고 전국에서도 빅(big) 5 안에 드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동부산권의 최대 병원이 되는 것은 해운대구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의회 안에서도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을 위한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에서 마찰이 굉장히 심할 때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던 점이 2024년도의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분 과장님,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가 건립되면 6개의 필수 의료센터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개 필수 의료센터가 뭐, 뭐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암센터, 심·뇌혈관센터, 이식센터, 소아청소년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이렇게 6가지 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3급 종합병원이 몇 개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3급 종합병원이 지금 5개소...

서창우위원

4개 아닙니까?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개금백병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개금백병원, 고신...

서창우위원

그리고 고신대병원, 4개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4개...

서창우위원

고신대병원은 올해 다시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4개입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현재 4개로...

서창우위원

2033년도에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가 개원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자비만 4000억 원 이상이 되고 지역 의료인력만 해도 3000명 이상이 증원되어서...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해운대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동부산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이때쯤 되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양쪽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협의를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인사를 갈음합니다. 행감 자료 27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택치료추진단이 뭡니까? 2023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니까 재택치료추진단 1명을 뽑아요. 1명을 가지고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한 건인데, 지금 코로나19가 2023년에 소멸되는, 위기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하면서... 그래도 기존에 있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원을 채용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1명을 가지고... 재택치료의 명명만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주된 어떤 치료 방법은 아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죠.

서창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물리치료실이 반송지소하고 보건소하고 2개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2개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물리치료사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물리치료사는 반송보건지소에 1명하고 해운대 본소에 1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밖에 없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베드 수는 몇 베드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반송(보건)지소는 10베드 정도 되고 우리 본소에는 5베드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뒤의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물리치료사의 인건비가... 51페이지를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게 결국은 물리치료사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2명의 인건비와 영상의학실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 진단검사실에 속하는 인건비하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영상의학실은 2286만 6000원의 인건비, 1명이겠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편성을 했고, 물리치료실은 5300만 원이니까 어바웃 이천육백 얼마 되는 거고... 진단검사실이 지금 보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의학실이나 물리치료실을 이렇게 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좀 경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임금을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저로 해 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자격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기본 기간제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직이 아주 심하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일반 병원에 가도 이 이상은 받을 수 있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일반 병원보다는 여기가 사실...

서창우위원

근무 조건이 좋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경력도 인정해 주고 좀 낫죠.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0년도에 음압구급차 1대를 구매했다, 그렇죠? 사실 음압구급차는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서창우위원

42페이지입니다. 음압구급차의 이용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민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감염병이나 이런 게 창궐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2020년도 6월 30일에 취득해 가지고 (2023년에) 1600㎞ 정도가, 전체 2300㎞를 탔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2300㎞를 탔고 한데, 음압구급차를 일반 용도, 지금 구급차 1대가 더 있는 것을 대신하여 이 차가 어디 출동을 나갔을 때 이 음압구급차를 이용해서 다른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음압구급차는 사실 안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켜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압시설이 있는 구급차이거든요. 코로나19 때 국비가 지원되어서 우리가 구입한 차인데... 사실 일반 환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구급차보다는 음압구급차의 킬로미터 수가 적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반송지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이 구급차는 상시 어디에서 대기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본소에 대기합니다.

서창우위원

본소에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반송 쪽에서 구급 이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죠.

서창우위원

갑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사분이 본소에만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은... 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기사분이 본소에 근무를 하니까 차도 같이 본소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긴급을 요할 때는 참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바로 갑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각종 계약 현황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 청소용역이 2020년도에 1억 5000만 원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행감 책자에 보니까 2020년도는 낙찰 결과 1억 5002만 4000원이 되었고 2024년도 올해는 1억 9522만 6000원, 대폭적으로 인상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게 매년 보면 기간제인건비 오르듯이 노임 단가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을 입찰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서창우위원

이 노임 단가를 어느 노임 단가를 적용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생활임금.

서창우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4년 사이에 이렇게 거의 30% 정도가 오를 수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오를 수가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뒤에 보니까 이것 말고 별도로 청소용역비가 또 있더라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디에...?

서창우위원

좀 찾겠습니다. 찾으면서 제가 다른 질의를 한 개 하고 찾겠습니다. 과장님, 156페이지를 보면 위반 의료업소 조치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고 행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연번 1번에 나와 있는 요양병원 이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새**...

서창우위원

좌동에 있는 거죠? 새**요양병원이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위반일시가 2019년 12월 11일에 적발을 했단 말입니다. 처분은 2024년 10월 17일,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걸렸고 조치내용에... 개설 허가를 취소했으면 이것은 준범죄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서창우위원

이게 5년이나 이렇게 걸린 이유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법원의 판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서창우위원

법원의 판결까지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새**요양병원의 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구속되어 상태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이 부분도 빨리 끝난 게 새**요양병원에서 상고를 안 해 가지고 끝난 겁니다. 안 그러면 더 오래 걸렸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빨리 정리가 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요양병원의 허가가 취소됐다는 거죠,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요양병원 말고 투석 치료나 이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병원 자체를 아예...

서창우위원

병원 자체가 완전히 아예 문을 닫은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을 아예 폐소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상당히... 좌동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투석 치료를 많이 하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전에 할 때부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안내를 많이 해 가지고 기존에 입원한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원 조치나 그런 건 다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병원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 그렇죠? 10층은 아예 폐쇄가 되었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해운대*민병원과 무슨 병원이네요. ‘약사 인력 기준 미달’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약사 인력 기준 미달’이고 ‘의료 인력 등 미달’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보통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게 되면 병상 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사가 몇 명 들어가야 되고 의사...

서창우위원

약사를 적게 썼고 의료 인력을 적게 썼다, 이거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5.5명인데 5명을 썼다든지 이런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6명을 써야 하는데 5명을 써서... 그 뒤에 1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시정을 한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조치 내용이 과징금이나 이런 것도 없고 시정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시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여기 부분에서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갑자기 찾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병원 기관의 업무 정지가 보름인데 45만 원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의 하루 매출이 3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서창우위원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158페이지를 보니까 약국이네요.

「158페이지」 하는 이 있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은...

서창우위원

업무 정지 15일, 과징금 45만 원, 이렇게밖에 부과를 안 했단 말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 과징금으로 내고 말지 누가 약국을 15일 동안 문을 닫겠습니까?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매출액을... 국세청의 매출액 신고 건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약류를 1일당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창우위원

아, 전체...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전체 매출로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마약류 취급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회 타종)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없이... 종은 쳤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 깊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필(appeal)을 잘하셔야 앞으로 이 사업도 열심히 잘할 것이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임산부에게도 태교나 모든 면에서 임산부의 컨디션(condition)을 좋게 하리라 보는데... 오션뷰 임산부 힐링센터에 대해서 여러 면에 이게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하고 또 기대효과 이런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임산부 오션뷰 힐링 체험 자체가 구청장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센터를 지어서 임산부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부지 문제도 있고 건립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진행하는 데 몇 년 동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굳이 지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임차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올해 바다가 보이는 좋은 장소를 임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의욕이 많아 가지고 해운대 백사장 근처, 바닷가 근처의 호텔을 빌려서 하려고 했으나 사실 규모가 큰 시설을 빌려서 하려고 하니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부분은. 임대 비용을 너무 주다 보니 그것은 좀 하기 힘들어 가지고 바다는 보이는데 임대료는 좀 적은 그런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오션타워에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선호하는 파티룸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센텀에, 센텀리더스마크인가 그쪽에도 1군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2군데의 파티룸을 빌려서... 체험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7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매번 가야 되고 해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 임산부들의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까지 다른 데서 해보지 못한 그런 체험을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블로그에도 그 내용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개인 산모들이... 제가 보기에 사업을 하기는 힘들었지만 일단은 호응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횟수를 많이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규모가 있는 장소를 빌려서, 그린나래호텔 정도는 체험하기에 장소가 좋더라고요. 규모도 몇십 명 들어가고 하니 그런 장소를 임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서창우위원

장소가 센텀 쪽에 있는 장소하고 오션타워하고는 제가 봐도 임산부들의 선호도에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게 결국은 아기를 가지기까지 참 힘이 드는데, 아기를 가진 임산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말 보건정책과에서 그분들의 미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은 훌륭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건강증진과장님은 제가 책을 봐도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해주세요. 2차 질의 때 (시간) 많이 줄 테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건강증진과에 질의할 게 많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78페이지...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한글 파일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건인데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웃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정감사에 워낙 보건복지 관련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이게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간단하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관이 10개로 해 가지고 올해 129명으로 되어 있던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지원 사업 현황을 받은 것에는 일단 심리상담바우처 지원이 1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2024년 적국적으로 추진율이 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추진율.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라서 예산 전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 정산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는 일단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잔액이 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부산시는 전국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부산시하고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숫자가, 지원 신청자하고 지원받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상담을 하러 가셔서 비용이 발생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신청자와 그다음에 실제로 지원받은 사람의 갭(gap)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간이 걸리는 사유는 뭡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신청은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하셔서 동에 신청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보건소로 넘어오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승인하고 나면 대상자들에게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시설에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일단 올해 5월부터 제공 기관 모집을 시작했는데 국가에서 맨 처음에 세팅(setting)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다 보니 신청 시설이 10개까지 하기에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도 1번 서비스를 받을 때 50분 이상 받아야 하고 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 원하는 대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받아서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디에서 어떤 서류를 1차적으로 받아서 이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야 하는 거죠? 동에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자기가 원해서 그냥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센터 이런 데에서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김미희위원

의뢰서 발급은 전문의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전문의가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자체가 정신질환자가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 정신 전문의보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학교의 위클래스(wee-class)라든가 이런 쪽에서 의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아동들 아니면 가족 문제가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2023년에 추진율이 너무 나빠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그 서류를 다 구비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그것을 가지고 동에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이들은 그렇게 바로 대면해서 접수를 하거나 방문하거나 이런 데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서류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화면에 보시면, 저희는 제공 현황이 10개가 있는데... 지금 제공 인력수하고 기관명이 나와 있는데 이용자 수가 0명, 1명,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제공 기관으로 일단 등록해 놓고 전혀 이용자 수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관리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제공 기관으로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일일이 방문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승인을 내어주는데, 이게 유형이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은 1급인 곳을 더 많이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 2급인 곳은 좀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5월부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추가로 신청하는 곳이 있을 정말로 상담시설들이 천천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은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 1군데, 2군데 그렇게 정해진 개수가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적당한 조건만 맞춰지면 1급이든 2급이든 누구나 기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 이용자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1시간 50분 이내로 예약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 일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감정원심리상담센터의 이용자 33명이 어떻게든 바우처를 지원받고 상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상담 일지라든지 그런 것들의 관리를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죠? 아니면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상담 일지는 무조건 다 적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구비 서류를 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비용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런 사항들의 내역들이 들어와야지 비용을 지불합니다.

김미희위원

지불하는 식으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정산이...

김미희위원

올해 다 소진되지는 않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산으로 해서 다시 저희한테 어떻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한테 반납이 되고...

김미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현재는 지원 신청이 19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예산은 그대로 지원됩니까? 이렇게 신청이 적은데도, 예산 소진이 안 되는데도 그대로 국·시비는 내려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첫 회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은 내려오지만 좀 감액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액해서 내려옵니까? 제가 2025년 예산을 보니까 737명분으로 해서 5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올해하고 예산액이 똑같이 내려오는데요. 제가 좀 이상한 것은 이렇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는 열심히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도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도 10~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적으로... 다른 데 들어갈 것도 많은데 끊임없이 국·시비가 내려오는지... 그리고 다시 집행잔액에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다 쓸 수 있도록 제공 기관이라든지 열심히 홍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세팅을 할 때 저희는 이렇게 대상 시설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홍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와서 사실 저희는 위탁운영비만 내려왔고 홍보비가 전혀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것을 홍보한다고 통·반장 회의자료에도 넣고 예산 없이 홍보하느라... 유카로 빌딩 거기에도 걸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방학이었습니다. 7월 1일 자로 일반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조금 더 홍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들이 있지만 예산이 있든 없든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없는 예산에 바우처를 남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고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가 지원된다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물론 다른 쪽에 이분들이 직접 서류를 넣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주 형식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가 건강증진과인 만큼 이 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업이 지속될 거니까 과에서도 기관별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예산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좀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건강증진과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반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공모사업을 해 주신 우리 과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센터의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재반보건지소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재반보건지소가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새로운 확충 사업이 시작됐다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은 잘했으나 이 공모사업의 마침표는 재반보건지소가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활성화되기 위한 사업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하실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중요한 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나 물어보고 또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 재반보건지소가 살아가는 방향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같이 논의해 주실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또 협조 사항인데요.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게 여기 적혀 있잖아요. 방역을 하잖아요, 방역을 하게 되면... 올해 방역을 보니까, 141페이지를 보니까 잔여분이 남았더라고요. 남았는데,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런데 이 방역을 뭐라고 하죠? 연막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분무...

기훈

박기훈위원

분무식이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분무식으로 하는데 분무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계속 민원이 오고 모기만 있으면 ‘왜 우리 동네에 방역 체계를 안 하냐?’는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역을 했다는 표지판을, ‘몇 월 며칠에 여기는 했습니다.’라는 그런 표지판을 하나 달아주면 안 되는가요? ‘여기 했습니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한 달 있다가 수거하고 또 한 번 ‘여기는 며칠에 했습니다.’라는 그런 알림판, 이런 거 없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만 알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러겠죠. ‘맨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누가 민원인이 왔어요. (민원인이) 와서 ‘왔다 갔습니다. 방역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왔다 갔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림판을 만들어서 하나 딱 걸어놓으면... ‘몇 월 며칠에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게 혹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금연표시판 있잖아요. 지금 학교마다 있고 버스 정류소마다 표지판이 바닥에도 있고 또 걸려 있거든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 버스 정류소에 있는 표지판 있잖아요. 그게 스티커식이 되니까 몇 달만 있으면... 비가 오면 벗겨져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벗겨지니까 그것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학교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가장 좋은 표지판인데 해놓고 나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매번 민원 넣어 가지고 ‘스티커 떨어졌습니다.’라기보다는 한번 쭉... 우리 금연지도원인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돌아다니면서, 스티커를 들고 다니면서 떨어졌으면 다시 붙이고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금연구역이 워낙 많다 보니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민원이 나는 데만 갑니다. 주민이 전화하고 민원이 나고 하는 데만 가니까 그것을 이렇게 관리... 어차피 학교마다 다닐 거 아닙니까? 다니면서 그 스티커가 떨어진 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주기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방역소독도 한번... 체계적인 관리가 아니라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 20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시국에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이나 예산 때 많은 혜택을 부여해 줬지만 의회에서 주는 혜택은 혜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코로나19 시국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스크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도 보건소 비워두고 멀리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행감 자료 21페이지, 관리번호 1-3입니다. 조례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요. ‘나’ 번에 제정·개정·폐지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이번에 9월 30일에 저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2024년 6월 11일에 안건이 상정됐다가 부결이 되고 9월 30일에 재상정해서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때도 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과장님, 보건이라는 뜻이 뭡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보건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보호하는 의미에서 보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건, 건강, 보, 건강을 온전하게... 사전적인 의미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것, 그러니까 ‘병의 예방이나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이른다.’,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게 건강에 대해서 개념이, 정의가 딱 내려져 있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좀 확장시켜서 보다 넓은 정책을 펴는 게 저희가 지향해야 되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 136페이지, 관리번호 18-7, 136~138페이지까지 출산·육아 지원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난임부부 지원, 쭉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업무성과 보고서에서도 내용을 한번... ‘건강하고 마음 편한 출산·육아 환경 조성’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야말로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될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정된 모자보건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7조, 제8조, 제9조를 통해서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7조에 나와 있고요. 제8조에 난임극복 지원사업, 그리고 제9조에 교육 및 행사 부분, 이렇게 해서 담아놓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맞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미 기존의 저희 업무성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기존에 기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맞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만 그때 조례 심의할 때 그렇게나 쟁점이 됐던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하고 교육 및 행사 부분, 이 부분이 새로이 담겼어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조례든, 예산이든 심사나 심의를 하다 보면요. 심증은 가는데 확신까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모자보건 조례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계속... 기억하실 거예요. 회의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질문 과정에서 많이 느껴지셨을 텐데 이게 상위법령상에도 출산축하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들도 저희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상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면 저희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거의 대부분의 지원 근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외에도 건강가정기본법도 있고 저희 조례상으로만 봐도... 그때 조례 심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도 있고, 가족복지과 거...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도 근거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넘쳤습니다. 이미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왜 자꾸 다시 꺼내는지 답답하실 건데 제가 이것을 다시 꺼낸 이유가요. 조례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선관위의 뒤늦은 확답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확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관위 답변을 듣고 보니까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출산축하용품, 그 선물, 딱 거기에 저희가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물과 함께 나가는 축하카드... 선관위 질의 내용을 보면 제가 그때 공문으로 질의를 했다고 그래서 질의서를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서를 확인하고 선관위에 이것에 대한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선관위 질의 사항이 그거였어요. 2024년, 질의 내용이 있고 밑에 이거의 근거 관련 법령을 명시해 놨는데 그 관련 법령을 굉장히 미흡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질의 사항 내용을 보면요. 2024년 출산축하카드 및 선물 증정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관내의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카드 및 축하선물을 배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과장님, 이 공문 보셨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과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출산축하용품을 주려고 할 때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선물 하나를 주더라도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되나 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산부의 날 행사에 홍보물품을 하나 주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선관위의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보면 보건소에서는 임신·출산에 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에서 출산·양육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저출산·고령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출산 부분에 대해서 다 겹쳐요. 겹치는데 이 출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보건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환기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이 출산 파트에서도, 출산이라는 개념에서도 각자가 나가야 되는 그 정책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선관위 답변을 듣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요. 선관위 그때 답변 사항이 그거였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관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답변을 한 거다, 선관위에서는 한 마디로 그거였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법령이나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일반 선거 구민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축하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끝.’, 가장 기본적인 답변이에요. 선관위는 이런 선관위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답변이에요. 이것은 선관위가 아니어도 저희도 할 수 있는 답변이... 저희도 상위법령,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는 여기에... 보건정책과의 조례에는 근거가 없지만 저희 해운대구의 타 조례들에 근거가 충분히 있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있었고 상위법령에도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보건소가 따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의 기본적인 것 말고요. 여기 질문에 출산축하카드하고 선물 증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 출산축하카드가 나갈 때 명의가 어떻게 나갈 예정입니까,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현재 내년에 축하카드가 일단 나갈지 우리는 검토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만 축하선물을 갖다가 우리가 올려놓은 상태이지, 카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이야 출산축하선물 하고 남으면 전용해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부서에서 질문을 할 때 ‘출산축하카드 및 선물 증정해서 나가니...’,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니 선관위에서 이 출산축하카드가... 부서에서 그랬대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카드가 나간다고... ‘해운대구청장 김성수’로 해서 나간다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질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려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쟁점인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이 없으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됐다고요. 선관위의 입장도 그거고요. 선관위가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다 하던데요. 이렇게 자치단체장 명의로 카드가 나갔을 때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비록 직무상으로 수행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드렸다는데요. 과장님, 이 답변을 들으신 적 없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없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들었고요. 일단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물에 대해 가지고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올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출산축하선물을 정말로 주고 싶은, 오로지 그 마음이 맞았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오로지 그것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제9조(교육 및 행사) 부분에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상기시켜드렸던 것처럼 내용을 보면요. ‘구청장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민·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력하에 그 취지에 맞는 교육·홍보 및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 및 행사 등의 참석자에게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례에 담아놨어요. 기억하시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안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산축하용품만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140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2023년 신생아 출산... 부서에서 낸 행감 자료상으로는 1398명으로 돼 있어요. 2명 빠집니다, 1400명에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물론 통계청 자료를 보면 140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이 소수점 빼고, 아니, 뒷부분 빼고...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줄어... 출생률이죠, 출생률은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출생아 수를 보면 해마다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1400명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예산 심사 때도 물론 저희가 신중히 재고를 해 보겠지만 행여, 혹여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카드나 그리고 이런 행사를... 조례에 담아놨으니까 행사를 최대한 하려고 하겠죠. 이제 내후년이면 지방선거도 코앞이고요. 행사를 할 때, 축하카드나 홍보물품 지급이나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가 아니라, 해운대구청장 김성수가 아니라 저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희 해운대구가 주는 거 맞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해운대구 보건소로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보건소든, 저희 해운대구... 보건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해운대구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세금으로 해서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야를 떠나서요. 저는 반드시 이게... 제가 만약에 정당을 떠나서 같은 정당의 구청장이었어도 저는 똑같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1회 타종)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31페이지에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 채용 현황을 보시면... 연번 7번을 한번 보십시오.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응시 인원이 1명이고 이분들이... 그리고 19번도 한번 보면 영상의학실 운영, 이게 1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근무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명이 응시해 가지고 모집 인원도 1명인데 응시 인원도 1명이네요, 맞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제가 해운대구 보건소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니까, 제가 응시자 유의사항 ‘마’에 보니까 ‘응시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던데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응시 인원이 1명이면 재공고를 한 번 하거든요. 그래도 1명이 된다면 그대로 그거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거는 재공고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재공고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하나밖에 안 돼 있던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보면 물리치료사라든지, 다른 임상병리사라든지, 방사선사라든지, 사실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반 병원에 가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명이면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2배수, 3배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일단은 재공고했을 때 1명이 그대로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추진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채용공고를 보면 ‘응시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3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명밖에 안 들어와서 그대로 1명으로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는 한 번밖에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세 번을 재공고...

성군

김성군위원

세 번을 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재공고를 세 번까지는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연번 1번, 5번을 보면 여기는 재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채용한 건만 여기에 기재를 한 건데 재공고분까지는 여기에 다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재공고해 가지고 채용을 한 건이라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 옆의 7번, 8번을 한번 보세요. 인원이 1명인데 이때는 재공고를 네 번이나 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본 공고를 포함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연번 7번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7번은 세 번을 했고요, 1명밖에 안 들어와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8번은 응시 인원이 5명이라 그대로 우리가 1명을 바로 그냥 채용을 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맞아야지... 앞의 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앞에는 몇 번을 하셨다며? 그런데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7번을 보면 4차까지 공고를 했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디요...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31페이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 있는데 그전의 행감 자료를,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냥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했다는 얘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한테만 이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구직난도 힘들지만 사실 승진이나 채용, 입사 시험,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문제예요. 떨어진 사람들이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중에 꼬투리 잡히지 않게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71페이지하고 76페이지, 국·시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거든요. 마을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국·시비 지원액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국·시비 지원액이...

성군

김성군위원

6억 7400만 원이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집행액도 6억 7400만 원, 거의 다 썼어요. 58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76페이지요. 올해 보니까 이 국·시비 지원액이 1억 원 가까이 줄었어요.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억 79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시비 지원액을 받아 가지고 거의 다 썼어요,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5억 7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4억 5000만 원만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 국·시비 1억 원이 왜 줄어든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매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재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따로 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방문재활 작업치료 상담, 이것을 지금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방문재활은 아니고 재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재활 말고도 재활사업이 저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이 줄어든 것은 그렇다 치고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이게 10월 말까지 자료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두 달이 남았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이렇게 아직 남아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다 집행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다 집행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인건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도 있고 이제 소소하게 교육사업이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미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 방문재활 작업치료 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중증 환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중증 환자분들, 이 상담 건수가 작년에 6200건이었는데 올해는 1500건밖에 안 돼요. 이것도 왜 이렇게 줄어...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이거는 왜 줄어든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에 방문재활하시는 선생님들이 코로나19 시기에는 사실 가정방문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정에서 간단한 작업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가정에 전달을 하다 보니... 그냥 방문재활을 갔을 때는 하루에 2~3명 정도밖에 재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꾸러미를 전달할 때는 그 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2023년도까지는 그게 들어가서 굉장히 높았고 올해부터는 방문 꾸러미 사업을 중단하고 실제로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 실적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따라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산에 따라서는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방문을 아예... 재가 장애인들한테 가서 직접 활동을 시킨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방식이 달라진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물건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문을 드리는 방식으로밖에 못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런 식으로 하면 한 10명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재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에 들어가서... 재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서비스를 하려고 보면 하루에 2명, 이 정도밖에 못 하다 보니 이렇게 실적 차이가... 코로나19 시기하고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뒤의 시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분들의 혜택은 별로 상관없습니까? 뒤에 4700건이나 줄었는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물품 전달 정도, 그다음에 전화로 통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 건수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대상자는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 그러니까 실제로 실인원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 대상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방문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서비스는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중증 환자들은 별 불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도 일단은 가정방문을 하는 거고, 그전에는 물품 전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재가 장애인이신 분들은 하루에 볼 수 있는 외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사람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오히려 감사 편지를 받은 적은 저희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예산을 줄여도, 1년에 1억 원씩 줄여도 그분들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고 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재활사업만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 전체, 전체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 부분에서 10개월을 써야 되는 것을 8개월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물품을 저희가 옛날에는 4000원짜리 파스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짜리 파스밖에 못 드린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많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다음에 더 많이 줘야지, 그 효과가 있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많이 주다가 줄이면 알다시피 효과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질로 어떻게 극복해 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께서 물리치료사에 관한 채용공고 서류를 요청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는 안 주셔도 됩니다. 꼭 본인한테 달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꼭 김성군 위원님께 주시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그걸 찾았는데요. 83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보건소 청소 용역이 1억 9522만 6000원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90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민간 위탁업체 용역 계약을 보면 청사 내 청소 및 청결 유지관리에 7명을 해 가지고 1억 6028만 9000원으로 또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내나 이게 같은 건입니다. 그 83페이지의 것은 올해 청소 용역 입찰을 맺은 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정규직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맞지가 않은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 때 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지, 그것을 제가 따달라고 했는데 2023년도는 보면 이 청소하시는 분의 소요 예산이 1억 76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생활임금으로 따진다면 2024년도는 더 올라야 되거든요. 2024년도의 생활임금이 부산시가 얼마인가 하면 1만 1350원입니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생활임금이 1만 1350원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활임금이 매번 증액이 되는데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 제가 따로 보고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여기에...

서창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127페이지를 보면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보건지소 현황을 보면... 이것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아요. 보건지소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죠,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지소의 지금 이용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24년도 10월 말 현재 4129명이 이 재반보건지소를 이용했고요. 이게 10월 말까지 평균 200일이 됩니다. 200일이 되는데 200일을 제가 나눠보니까 하루에 재반보건지소를 찾는 모든 환자들이 20.645명이 찾아요. 구강보건은 2.18명, 모자보건은 6.76명, 예방접종은 3.61명, 진료는 3.65명, 만성질환은 4.44명 해 가지고 20.645명이 찾는데 굉장히 적은 수의 환자가 재반보건지소를 찾기 때문에 이게 보건지소로의 역할을 하고자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응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셔틀버스를 돌리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나아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찌 됐든 간에 재반보건지소를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재반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입니다. 이게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 진료 기능 부분에서 만성질환자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화시키는 요건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이것도 2008년도에 공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된 부분이라 오전에만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만성질환자만 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 대상자들이 여기를 방문하는 게 사실 좀 떨어집니다. 진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이 초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저희한테 견학을 올 정도로 잘했던 그런 사례였는데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방접종 기능이 민간기관으로 많이 넘어가서 재반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기능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진료 기능도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주민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모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좀 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의 재반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 이용률을 본다면 의료기관으로서 폐쇄하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하루에 20명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되는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의료기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여튼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는 되었고 발탁은 됐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의 여건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의 용역 계약 체결 업체, 비정규직 현황 및 소요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께 드릴게요. 과장님, 50페이지, 90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32분이나 저희 상근직이 계십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보건소에...?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기존의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보다 이 위탁 상근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게 그래서인지 거의 12억 원이 나가고요. 과장님, 프로그램비가 4000만 원 정도밖에... 제가 일단 2025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비가 4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고요.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에 사업비가 거의 2000~3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가던데... 과장님, 90페이지를 보시면 이 두 단체의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90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 두 단체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따른 예산 내역,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따로 하는 사업과 예산 내역, 그것을 저는 좀 받고 싶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찾아봐도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중요한 곳에서의 대부분 인건비이고... 1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 프로그램비가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떤...? 이 뒤에 보니까 건수 같은 것은 많던데 대부분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른몇 분의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기본적으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거의 다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강사로 나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 대상자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그런 경중을 따져서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분야에서도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 유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심리부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들이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그 이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보조 인력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예산 자체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파견 같은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떠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니, 파견을 가지는 않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강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생명지킴이단 양성 교육,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 와서 누군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전문직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생명지킴이단도 저희가 이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김미희위원

안에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김미희위원

외부로 나가서 하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김미희위원

거의 없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 두 민간위탁을 좀 나눠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관련해서 반복 지적으로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지도점검 조치 사항을 보시면, 2023년, 2024년, 이렇게 조금씩 보시면 동일한 반복 지적 사항이 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건강증진과는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157페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중복이 되어서... 조금 전에는 약국 위반을 말씀하셨고요. 157페이지를 보면 위반 의료업소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8번, 9번의 업무정지 22일, 9번의 업무정지 1개월, 결론은 하루에 3만 원을 똑같이 낸다는 건데 제가 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왜 이게 3만 원으로 똑같이 딱 정해져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마약류 취급 관련해서는...

김미희위원

그러면 2개 다 마약류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약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3만 원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이 건 말고도 저희들이 각 연간 총수입액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게 국세청에 신고한 딱 그 금액 가지고 한다고 그러시던데 저희들도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국세청의 신고 내역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지금 과징금을 보니까 부과 금액이 너무 적게 추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의료업체든, 약국이든 3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딱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42페이지입니다. 공용 차량 보유 현황이에요, 과장님. 8번에 2024년도, 임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취득 금액이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만 원 곱하기 몇 개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12개월 동안 임차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 금액하고 곱하기 개월 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연중 이용하는 건지 그게 파악이 안 돼서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용역계약 현황인데요. 76페이지, 이것은 다음 서류에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 현황에, 저희들 사업 기간에 당초와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계약 금액에도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요. 당초하고 변경에서 이상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경에 그냥 공란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변경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왜 변경이 있었고 그런 사유를 좀 여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있는 란에는 그냥... 아,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당초와 같이 공란으로 좀 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두 가지 센터요, 그렇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하고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반적인 예산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립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질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있는 관계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아니, 하시고 끝내세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좀 치사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공용 차량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운행 거리를 보면 13우6122, 13우6154, 이게 위에 보니까 프라이드네요, 그렇죠? 휘발유 차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023년도 거리를 보니까 4000㎞를 갔어요. 그런데 유지비가 81만 원이에요, 맞죠? 81만 9000원, 맞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밑의 거는 2200㎞를 갔는데 이것도 88만 원으로 더 많아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유류비는 이게... 첫 번째 13우6122 차량은 반송에서 운행되는 차량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행은 똑같은데... 운행 거리가 4000㎞인데 80만 원, 2000㎞인데 80만 원, 어떤 게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걸 하루 종일 켜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13우6154 차량 같은 경우는 재반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마 이게 근거리를 짧게 짧게 운행을 하다 보니 오히려 유지비가...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배가 차이 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 저희...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이게...

성군

김성군위원

뭐가 문제가 있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 유류비가 2023년 6월에 전기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면서 그 운행하기 전에 있었던... 라세티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차량 유류비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 이 숫자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오해하기 쉽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건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못 챙겨봤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여기도 운행 거리를 보면, 43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것도 차이가 좀 있죠? 2023년하고 2024년하고... 2023년을 보면 7700㎞를 운행했는데 유류비는 180만 원이고 올해는 5200㎞를 했는데 8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이것도 좀 잘 챙겨보세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두 분 과장님, 오늘 아까 우리 서창우 위원님께서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위치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아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그 센터 관리에 신경 써달라, 또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요. 또 오늘 방역소독에 대해서 알림판 비치나 금연표지판 등을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올해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최근 호를 한번 보셨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못 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학회지가 월 나오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기 보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 강화해야 될 서비스, 가장 우선시되는 게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최고로... 30.5%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영양, 운동, 비만 관리, 이런 데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 왕래를 해 봤던,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험은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내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마지막으로 문현신 위원께서 2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당부 말씀이나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도 가족복지과랑 또 마을건강 간호사 있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듣고 싶은 얘기도 좀 많고 여쭙고 싶은 것도 좀 많았는데 그런 것은 다 나중에 따로 하고요.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 뒷부분에 보면 해운대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이거는 먼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민간위탁 계약서 관련해서 쫙 읽어보니까 이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을 저희가 제출받고 승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승인하는 절차나 사업계획서 같은 게 변경되고 하면 변경 승인이나 그런 게, 내부 검토보고서 자료나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이게 잘 되어 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요. 이어서 이것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놓쳤고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놓쳤고요. 개최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기한 같은 것도 준수하지 않았고... 지금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제가 굳이 마이크를 잡은 것은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를 놓쳤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위수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나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내년 초의 임시회...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존의 수탁기관에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에 저희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내년 2월에 예정돼 있기는 한데 3월로 변경될 수도 있겠으나 그때 꼭 올려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건 나. 교통환경국 5) 늘푸른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재중인 늘푸른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이규열 산림정책팀장 김일한 산림생태팀장 이혜숙 푸른도시팀장 박찬우 공원팀장 황보영 지금부터 늘푸른과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는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해운대 바다는 수많은 관광객과 공유해야 해서 다소 피로감이 드는 반면에 장산과 곳곳의 공원은 주민들의 일상을 달래고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산림휴양공간 조성 사업이 3년 연속 국토부(국토교통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처럼 앞으로도 주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늘 푸른 안식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땡 하면 그만하십시오. 김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저는 팀장님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를 보면 자연공원, 도시공원, 유원지 이렇게 3가지 분류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 90개가 나와 있습니다. 90개 중에 소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공원이 현재 계획은 18개입니다. 조성 완료가 9개이고 미조성이 9개입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조성된 데도 있고 아직 미조성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조성된 데는 전체 90개 중에 자연공원 하나 빼놓고 도시공원하고 유원지로 했을 때 89개입니다. 89개 중에... 우리가 89개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근 2023년, 2024년, 연간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는지 또 2년간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공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는 공원 조성비로 전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런 시설비 모두를 봤을 때 21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2024년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기본 시설비는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공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특교금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공원 리모델링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특교 사업은 빼놓고 우리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게 얼마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구비로 하는 건 21억 원 정도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21억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로 잡았나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내년 사업비는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되었는데요.

김상수위원

3분의 1이면 7억 원입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그런데 인건비는 다 우선 확보되었고 다른 시설비나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7억 원을 잡았다는 거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1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5억 원? 15억 원을 가지고 89개를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사실 89개 공원 중에서 조성된 공원이 59개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다 유지관리를 계속하는 건 사실 어렵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중점적인 곳부터 계속 수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소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하는 데도 많이 있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아, 제 기능을 못 하는 곳... 예, 아무래도 모든 공원이 정비가 다... 일일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소공원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이 파라다이스호텔도 있고 또 그 옆에 엘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김상수위원

엘시티가 있고... 소공원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관리하는 것을 보면 파라다이스호텔 같은 경우는 나무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엘시티 소공원이 있죠? 921호, 그렇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김상수위원

921호 소공원은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소공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기에 보면, 우측편 맨 밑에가 920호고 그 앞쪽에, 저 끝에 분수대 있는 데가 922호입니다. 이쪽이 921호 바닷가 쪽,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920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동영상 제시)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화면이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 바닷가 쪽입니다. 이 나무가 다 말라죽었어요. 지금 말라죽은 상태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넘기세요. 여기 가운데 보면 벤치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벤치 저 주위는 지금 쓰레기장입니다. 사진을 1군데만 찍어서 그렇지 주위가 다 쓰레기장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또 다음, 넘기세요. (사무직원, 자료화면 준비)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2020년 1월 31일에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1월 31일에 했는데,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엘시티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저것을 받을 때 앞으로 저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안 한 건지,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을 건데... 예를 들면 제니스 소공원1, 2 이런 데 보게 되면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잘되어 있어요. 제니스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도 갖춰져 있고 전반적으로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시티를 가보게 되면, 엘시티 건물 안에는 조경수가 별로 없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는 쪽에만 좌우로 조금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전부 건물밖에 없어요. 엘시티는 이렇게 조경을 갖춰놓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없고, 기부채납한 3군데, 이 조경이 대부분 다예요. 그러면 미포 삼거리에서 미포 정면의 분수대로 오다 보면 그 도로가에 좌우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 소공원, 지금 이겁니다. 소공원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엘시티라고 보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매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연간 평균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거 3개를 운영하는 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공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바닷가 쪽입니다. 제가 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찍었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자,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것은 정문에 보면 분수대가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에 보면 저렇게 가동 시간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가동도 거의 안 하고 여름철에 잠깐 하는 걸로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문에 분수대 있는 데입니다. 가동 시간 적는 데... 여기는 그나마 나무들이 전부 다 돌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동영상 제시)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정문까지입니다. 나뭇가지가 거의 앙상하게, 지금 겨울철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나무 관리가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것은 호텔 쪽에서 좌측 미포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경수가 관리된 게...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고 새로 심은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넘어가시죠. (동영상 제시) 이것도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현재 나무가 전부 다 저렇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제시) 이게 바닷가 해안가 쪽입니다. 처음에 공사할 당시 사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이 전부 다 녹이 슬었고요. 녹이 슬어서 굉장히 보기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요. 나무가 지금 심겨 있는 게 대부분 10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위에 가지가 전부 다 죽었어요. 밑에는 그나마 좀 생명이 살아 있고 위에 가지는 바짝 말라서 다 죽은 가지들입니다. 또 여기에 소나무를 심었던데, 소나무도 죽었어요. 계단 올라가는 옆에 소나무도 죽은 상태로 있고 2층 계단 옆 여기도 나무가 있는데 죽어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는 난간대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 전부 다 녹이 슬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저 난간대 밑에 보면 기둥에 녹이 슬어 가지고 얼마 안 가면 아마 상해서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와이어로프를 보면 와이어로프도 녹이 슬어서 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입구에 유리 창문이 좌우로 있습니다. 유리 창문에... 일반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서 있으면 저게 맨 먼저 보여요. 녹이 슨 게... 엘리베이터 안에 저렇게 녹이 슬어있는 게... (사무직원을 향해) 자, 다음... 이것은 좌측, 아까 앞에는 우측, 이렇게 녹이 슬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다음에 여기도 난간대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나무 목재인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철 난간은 전부 다 녹이 슬어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만 할게요. 지금 이렇게 소공원이 정말 관리가... 관리를 잘 못한 건지, 안 그러면... 바닷가라서 부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철제라도 다 부식이 되죠. 그러면 저것을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마 공원팀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김상수위원

저것을 보시고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사실 저도 저기에 여러 번 갔는데 이번 여름에도 분수 가동을 하면서 염분 때문에 계속 고장이 많이 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관광객들이나 바닷가에 놀러 오는 분들은 저 공원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밤에 시원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염분이랑 빌딩풍 때문에 저기 공원에는 수목이 살기가 많이 어렵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우선 수목에 대해서는 고사된 가지들이나 고사목들은 처리해야 할 것 같고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 작업을 해 가지고 계속 관리·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시설물이 이왕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 공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나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점검을 신중하게 한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게 인수인계를 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아까 2020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실제는 2022년...

김상수위원

지금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됐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실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관리를 엘시티 쪽에서 하고 2023년부터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2년째 접어들었는데...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2년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2년 됐는데 벌써 저렇게 상태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것을 왜 받았는지, 그때 당시에 충분한 협상을 하셔야 하는데... 2020년도 1월 31일에, 받기는 2022년 말에 받았지만 협상을 충분히 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엘시티하고 협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2020년 1월 31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고요, 그렇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김상수위원

3개 공원이 다 같은 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소공원으로 명기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저 공원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빌딩풍이 제일 강한 곳입니다. 빌딩풍이 제일 센 곳에 식재해 놓은 나무들을 보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앞에 엘시티에서 수목을 다시 보완해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은 나무가, 받침대를 받쳐놓은 것을 보니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1~2년 사이에 반 이상은 위에 말라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여기에 안 맞다는 거죠, 해운대 바닷가하고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최초 심은 나무를 보게 되면 921호 바닷가 쪽은 먼나무 등 14종을 심었어요. 주가 먼나무 등 해서 이렇게 심었고 그다음에 호텔 앞 우측 편에는 해송하고 7113두를 심었고 그다음에 정문 쪽에는 후박나무를 심었어요. 후박나무하고 그다음에 석가산이라든가 기타 등 이런 걸로 많이 심었었어요. 먼나무나 후박나무나 이런 게 과연 해운대 빌딩풍과 관련했을 때 맞는 건가,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었어요 이 나무의 서식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후박나무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통영이나 제주도에서 가로수로 많이 심는 나무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지방의 바닷가나 산기슭, 특히 울릉도라든가 이런 곳에 후박나무가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먼나무 같은 경우는 서식지가 해발 100m에서 700m 그 상간에 대부분 자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보길도라든가 완도, 제주도 이런 곳에 주로 가로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심하고 빌딩풍이 심한 데는 우리가 수목을 잘 가려서 심어야 한다, 거기에 맞는 수목이 뭔가 보면 대부분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태풍이 심한 이런 데 가면 무엇을 심었을까, 이런 걸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2년 전에 엘시티에서 나무를 보강해서 심을 때도 그런 감안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우리 해운대의 상징적인 게 뭐입니까? 동백섬의 동백나무라든가... 동백나무는 그래도 해풍에 견디는 것 같아요, 그나마.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데 저렇게 키가 10m 넘는 것을, 굉장히 보기에 흉해요. 지금 가보시면 다 죽고 앙상하게 말라 있고... ‘그때 당시에 저런 것을 좀 고려했더라면 저렇게 안 심었을 건데...’ 하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관리하는 게 엘리베이터가 월 15만 원, 12개월로 해서 1년 치 18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나가야 되겠죠. 어차피 유지·관리 때문에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분수대가 몇 개 있습니까, 팀장님?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분수대는 3개 있습니다. 바닥분수 3개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분수대가 3개인데, 주로 쓰는 게 여름철이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여름철에만 가동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1년 12달 중에 여름철에 잠깐 틀어요.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이 인기가 좋고 평이 좋다고 하는데, 바닷가 놀이시설하고 이런 데 가보면 여름철에는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요. 1층에 이렇게 올라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한때 외에는 거의 없어요. 특히 겨울은 아예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해서... 1년에 몇 개월을 하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전기 요금이라든가 수도 요금을 보게 되면... 전기 요금이 3개 공원에 평균 7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기에 전기 요금이... 그러면 여름철 LED등이라든가 바닷가 쪽 시설해 놓은 것에 불을 켜놓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저기는 당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수대가 8월 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갔나 하면 수도요금이 월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전체 1년 치를 따지면 255만 원 정도 수도 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간 공공요금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공공요금이 1000만 원이고 정비 사업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원으로서 효력을 못 하면 다른 대안을 세워서라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나 2층 난간대가 저게 얼마 못 가서 아마 녹이 슬어서 부식되고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러면 계속 페인트칠만 하고 투자를 해서 그대로 가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저것을 어떤 대안을 세워서 정말 제대로 새롭게 정비를 하든가, 어떤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1회 타종) 또 최초에 부대시설로 수목을 심어놓은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수목 심어놓은 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 수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엘시티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 수목을 제대로 받은 건지 안 그러면 현 상태에서 그대로 받은 건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소공원의 조경 수목이 당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직접 세어보거나 한 건 아닌데, 관리 이관 받았을 때는 다 같이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량만큼은 정확하게 했다고 보고... 지금은 고사된 수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동안 진행되면서, 태풍이 오면서 거의 다 대부분 고사가 되었습니다. 고사가 되고 새로운 거 몇 개 수목을 심었고요. 인수인계할 당시의 수목 목록이, 최초 한국도시공사인가 거기에서 할 때 이 수목이 나와 있고요. 그 뒤로는 이 수목에 대해서 관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수인계받을 때도 이 수목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너무 엉성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 이 소공원 3곳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안 세우면 이 공원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공원이 될 것이다, 또한 저렇게 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공원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2025년 예산은,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공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엘시티입니다. 엘시티 주민들이 자기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식은 엘시티인데 관리는 구청에서 한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원 관리가 안 되면 엘시티에서 민원이 들어오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협상을 또 해야 하겠죠. 같이 협상을 해서 대안이 공동으로 해서 나와야지... 저게 땅은 구 소유지 땅이지만 명기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00% 사람들은, 99명은 엘시티 공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시티하고 협상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게 엘시티가 준공될 때 필요 조경 면적에 당초 포함되어 있었던 면적이죠, 그렇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조경은 별도이고 공원은 지정되어 있는 그 공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다닐 때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저도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우리 직원들의 관외출장 현황이 나옵니다. 2024년 관외출장 현황에서 연번 6번을 보면 경남 진주시에 2024년 4월 29일에 저희가 방문을 한번 했어요. 왜 방문을 했는가 하면 대천공원의 바닥재 정비 공사의 자재가, 늘푸른과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진주, 이 지역의 바닥이 굉장히 좋았다, 이 바닥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현장을 그때 방문했단 말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겁니다. 저기가 진주농업기술센터 앞일 거예요.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저 바닥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랙(crack)이 많이 갔고 차가 올라오고 하면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그 당시 팀장님이 다시 정한 게 판석으로 해서 지금 재료는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바닥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주재료를 저 바닥재로 썼을 경우에 돈을 엄청나게, 몇십억 원을 투입하고 다시 한번 실패를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자, 그다음은 임도 건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도는 어느 팀이죠? 임도는 제가 보고받기로 240m가 남았죠?

「산림생태팀」 하는 이 있음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40m가 남았고 예산은 6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도 노선의 선형을 바꾸고 지금 국방부 철책선을 다른 데로 이설하고 거기에 CCTV 관제센터, 기타 설치를 해서 6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죠?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지적합니다. 지금 장산마을 임도 사업은 1단계에서 3단계 구간으로 진행하는데 2단계 구간까지는 지금 준공이 되었죠, 그렇죠?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 240m가 남은 구간이 예산적 문제 때문에 이게 2025년도에 준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지역구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뼈저리게 아픕니다. 왜, 저희에게 당연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면 본 위원도 예산계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넣어서라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지금 1년이 딜레이(delay) 된다는 게... 2025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조속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지금 현재 3단계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올해 받은 2억 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로 임도 개설은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못 한다는 부분은 사유지 부분의 미동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책선 이설이라든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철책선 옆의 순찰로를 활용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임도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부대 측에서 요구하는 보완 사항에 따른 관제센터나 CCTV 이런 철책선 관련해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바 있고 1차적으로 지금 검토가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의 이야기는 2025년도 5월에는...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일단 개설은 됩니다.

서창우위원

개설이 되고 신해운대역에서 장산마을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중간에 일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협약서에 의해서... 그 부분이 완결되지 않으면 개통은 좀 힘듭니다. 추가 보완 사항에 따른 최소 비용이 그 정도 필요해서 저희가 올려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도 노력을 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실에서 특교세라도 투입을 했을 건데 놓친 점은... 2025년도 추경에 반영하든 뭘 하든 간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제보 1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96년에 완성된 해운대 신시가지의 모든 전선이 지중화되어 있죠, 그렇죠? 지중화되어 있는데 산책로 가로등을 이번에 LED등으로 바꾸면서 산책로에 전선이 노출되어 거미줄을 치고 있다, 이런 주민 제보가 들어왔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공원팀이죠? 그렇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확인해 보시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서창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구청에서 답변을 어떻게 넣었느냐 하면, ‘보도블록 공사 때 지중화하겠다고 했다.’, ‘보도블록 공사 시 왜 전선 지중화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 ‘공사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전선 지중화를 원상으로 해주겠다.’, ‘변형 공사만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누가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같은 질의 아니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서창우위원

그러면 정회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요즘 황톳길이 굉장히 인기죠, 그렇죠? 인기고 ‘황톳길 조성에 좋은 도시 만들기’ 해서 본 위원도 조례까지 제가 제정을 하고 했는데요. 실태가 어떤지 황톳길을 한번 보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공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공사를 하시는 분이 좀 잘못 이해를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고 이게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대천공원 안에 있는 황톳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황톳길 아래가 바로 시멘트’ 이래 가지고 저게 2024년 7월 25일 자 해운대라이프에서 띄웠던 기사입니다. 주민이 제보했고요. 주민이 제보해서 저 해운대라이프에 기사가 실렸는데 황톳길 안에 바로 시멘트를 깔았다면 어싱(earthing)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김일한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할 때 저 테두리는 현무암 재질로 된 돌을 가장자리에 쭉 깔았습니다. 그 경계석을,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멘트를 이용해서 경계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제 황톳길은, 황토가 깔린 곳은 시멘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저하고 통화를 할 때도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 기사를 적은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황톳길 아래 전체가 시멘트는 아니다, 단지 방금 이야기한 경계석 안쪽으로 20cm씩 정도는 시멘트가 깔린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기사를 적은 분이 저에게 역으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전면적으로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황토가 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경계석을 세우고 거기의 황토를 보호하는 역할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쪽으로 20cm 정도까지 시멘트를 깔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림생태공원 사무소 앞의 초화원 영상을 한번 쫙 보겠습니다, 초화원... (동영상 상영) 저 부분이죠? (사무직원을 향해) 스톱(stop)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초화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4000㎡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3750㎡ 정도가 됩니다. 현재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0명 정도가 되고요.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문제점이 현재의 그 초화원은 봄철 꽃이 필 때를 제외하고는 특색이 없어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매력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식물 도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공간 활용 방안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초화원에 현재 식재돼 있는 것과 개화 정보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꽃양귀비의 개화 시기가 5~6월, 개화 기간은 약 3~4주가 되고... 면적은 지금 468.75㎡ 정도에 꽃양귀비를 심어 놨고요. 금계국은 5~7월, 개화 시기가 되고 약 2~3개월, 면적은 동일하고요. 꿀풀이라고 있는가 봐요, 이게 6~9월, 한강 코스모스 7~10월, 시스타데이지 6~9월, 유채꽃 4~5월, 톨훼스큐 5~6월, 크리핑레드훼스큐라는 꽃도 있는가 봐요. 잔디용인데 이것도 5~6월...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이 초화원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저렇게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년생 풀인 톨훼스큐나 크리핑레드훼스큐는 경관효과 자체가 낮기 때문에 초화원 활용도에는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생태팀이나 푸른도시팀이나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우리가 가을철 대표 식물 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핑크뮬리... (사무직원을 향해) 핑크뮬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핑크뮬리, 약 9~11월간 지속적으로 경관을 제공합니다. 저 면적도 기존에 식재된 면적에서 구역 전환을 하면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꽃양귀비나 금계국, 유채꽃 등의 자리를 조정하여 핑크뮬리로 대체하면 저렇게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거냐, 핑크뮬리 면적을 전체 4000㎡가 아니고 2000㎡, 저 반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2800만 원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사무직원을 향해) 자, 다음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제가 아주 멋있죠? 제가 핑크뮬리 단지가 너무 예뻐서 저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은 수국정원 조성을 할 필요도 있겠다... (자료화면 제시) 수국정원, 수국도 여름철 대표 식물로 6~8월까지 약 3개월간 경관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면적은 500㎡ 정도를 한번 전환해서 톨훼스큐나 크리핑레드훼스큐 같은 다년생 풀로 대체해서 수국정원을 조성한다면 이거 역시 1750㎡로 했을 때 수국 한 그루당, 수목 한 그루당 약 3만 원으로 본다면 600그루 하면 18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저 초화원은 대천공원 초입에 있습니다, 그렇죠? 초입에 있고 새벽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저녁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공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아름답다,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제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원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장내 웃음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산구립공원 사랑채가 2022년도에 저게 개관이 되었죠? 사랑채는 또 어느 팀입니까?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저희 팀에서 합니다.

서창우위원

사랑채에서 2022년도부터 해 가지고 임대료 수익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약 32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는 3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저 면적이... 저렇게 숲속 공간에, 좋은 공간을 결국은 카페를 하려고 준공을 했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지금 카페 말고는 별다른 활용도가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2층에 회의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를 연간 몇 번이나 하는가 모르겠고 또 카페를 이용하는 단체 손님이 예약을 한다면 그 공간을 내어주는 거죠?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2층에 있는 공간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카페 손님이 그곳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기간제근로자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1층보다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준공을 해서 숲속작은도서관을 지금 개관했죠?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서창우위원

개관했는데 왜 그렇게 작게 하냐, 이왕에 숲속도서관을 개관한다면 이런 사랑채 건물을... 우리가 연간 3000만 원 안팎의 이 수익을 얻어서 우리 해운대구의 어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숲속도서관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즐기고 독서도 하고 힐링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구청의 서비스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우리 다섯 분의 팀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하셨고 또 국장님까지 오셨는데 국장님이 관장하는 국이니까 제 제안을 듣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그냥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언론보도도 된 건데 최근의 해마루 진입로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공원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 민간 사유지로 돼 있다면서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이게 입구의 지금 노란 차 있는 선에서 주차... 그어져 있는 선 쪽이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번 주에 지적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가 사유지가 맞더라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 협상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그 토지 소유자는 지금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장 그 감정평가로는 서로 의견이 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냥 우선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 부지만큼을 원상복구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저쪽의 어디 부분이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지금 노란 차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고요. 주차선이 그어 있는, 제일 세로로 그어 있는 마지막 구간, 그 정도로... 네모 정도 안에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 부지는...

명진

최명진위원

원상복구한다면 어떻게 원상복구를...?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원래 당초에는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 있었고 그냥 비포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우선 해 달라고 요구하셔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그 뒤에 데크 길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다 같은 소유자 부지여 가지고 같이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너무 막대한 손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저희 주민들이 아마 통행하는 데 불편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가 말씀을, 양해를 구하는 것은 ‘다니는 길은 좀 해 달라.’,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서 도로 쪽으로 다닐 수 있게는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면 저희 주민들이... 관광객들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방법은 없나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안 그래도 그분하고 구청장님이 면담을 한 3~4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감정평가로 해야 이 토지 보상이 가능하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소유주께서는 감정평가 금액은 자기가 요구한 금액이 아니니 그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의견이 자꾸 좁혀지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방법이 조금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이게 아무래도... 하필이면 또 진입로여 가지고 그게 또...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맞아요. 그런데 우선 그 소유주분께서는 ‘원상복구를 우선 해 놔라. 그 뒤에 또 얘기를 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을 저희 구에서 그냥 살 방법은 없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저희도 감정평가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좀 원만하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원만하게 해서 좀 사고 싶은데...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는 감정평가밖에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협의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여기 원상복구 면적은 얼마나 돼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면적은 368㎡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68㎡, 제곱미터당 감정 금액은 얼마나 되던데요? 감정평가금액...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아, 감정 금액이 저 위의 땅은 6000만 원 정도... 가감정을 했을 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전부 다 해 가지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그 주차장 부지만 했을 때...

성식

박성식위원장

부지만 해 가지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격은 얼마 안 되니까... 거기다가 요즘은 시가를 좀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맞아요. 실제로 하면 그것보다는 많이 나올 건데 사실 요구하는 금액은 3~4배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두세 군데에서 감정을 더 받아 가지고 좀 높게 책정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계속 얘기는 드리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팀장님들, 뒤의 직원분들, 다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제 금방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지가, 사유지분 나온 데가 해월정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듣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해마루였네요. 아유, 보니까 심각하네요, 저기면... 정말 현명하게 좀 풀리기를 바라고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기는 포장되기 전의 상태도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LCT 소공원의 수목이나 그런 걸 말씀을 하시면서 마린시티의 후박나무하고 먼나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마린시티 숲길 조성 사업’ 해 가지고 후박나무, 먼나무, 이렇게 식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먼나무가 뭔지도 몰라 가지고 의원들이 ‘먼나무가 뭔 나무고?’ 하면서 정말 먼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그때 당시에 가열차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래저래 찾아보고 하니까 남도 쪽에서... 아까 제주도나 보통 남도 쪽에서 가로수로 식재를 많이 하고 위로 올라가면 생육이 불가한 그런 수종으로 나오고 해서 후박나무랑 검토를 해 보니까 이쪽에서 생육이 가능해서... 비싸더라고요, 되게... 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드렸었거든요, 기억이... 그때 이 사업이 우3동의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셔 가지고, 이 수종을 콕 집어서 이걸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한다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육에도 문제가 없고 해서 해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저희 업무성과 보고에도 나와 있고요. 감사 자료 112페이지,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 그런 부분을 보면요. 112페이지의 마린시티3로 벚나무길 조성 사업, 그리고 124페이지, 연번 18번, 20번, 마린시티3로 벚나무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설재해재방 기술지도용역 벚나무길 조성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푸른도시팀장 박찬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팀장님, 제가 이거는 얼핏 한번... 꽤 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기억나시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저한테 ‘왜 관심을 갖냐?’고 그러셨었는데...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이거는 추진이 어떻게 된 거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 좀 되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서 2011년도에 해운대구청 늘푸른과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떠난 직후 마린시티에 제니스가 처음 준공이 되고요. 그 시기부터 마린시티 아파트연합회에서 왕벚나무로 식재를 좀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주경수 당시 푸른도시팀장이 5년 동안 과연 왕벚나무가 이 자리에 적합한지 테스트베드(testbed)라고 그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시나무가 예를 들어 고사된 자리라든가, 이런 데에 왕벚나무를 시험 식재를 해서 5년간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최적의 자리다, 이런 식으로 판명은 안 됐지만 된다... 생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전에 각 관련 동을 통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와서 논란이 많이... 또 반대되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팀장님.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그거까지 감안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중간에 여쭤보기도 했었고 그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어떤 의미로 이 질문을 드렸는지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지속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셨어요. 요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린시티 내 벚나무 테스트베드,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저희가 후박나무, 먼나무 공부할 때, 이때 부서에서 ‘이런 요구도 있다. 벚나무 요구도 있어서 테스트베드를 할 거다.’는 말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2019년, 2020년 그때 당시에 제가 기획위에서 늘푸른과를 할 때... 아, 기획위가 맞았나, 그때 당시에...? 기획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회의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정적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는...

현신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었었고 아까 표현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때까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보니까 시비로 진행했어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전액 시비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이 사업에 살짝 소홀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액 시비 부분이다 보니까, 구비 투여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이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계획이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계획을 할 때는, 항상 계획서를 보여줄 때는 멋들어지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들어가고요. 보면 이게 이천... 준공이... 서류가 어디 갔지... 준공서가...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8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서류가 지금 사라졌는데, 제가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8월에 준공이 되고 그전에 재무과로... 준공됐으니 그 이후 조치를 바란다면서 넘어갔습니다, 서류가... 그런데 이게 준공 완료 보고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하잖아요? 준공 전에 검토를 한 번 하잖아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예비 준공...

현신

문현신위원

예비 준공검사... 예비 준공검사 결과 보고를 보면요. 제가 이 사업을 여쭤봤던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너무 심각하게 느껴 가지고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이 사업에 솔직히 크게... 소관 상임위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잘 모르기도 했었는데 ‘이 나무들은 뭐지?’ 싶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었던데 그때 당시에 보면 거의 고사목이었어요, 제가 본 나무가...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상당 부분은 좀...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예비 준공검사 보고를 보면 저희가 총 69주를 이식했는데 그때 당시에 11주가 벌써 불량이었어요, 2주는 아예 고사를 했고... 생육 불량도 있고 생육 불량에다 쇠약이 아예 진행이 많이 된 상태도 있고 해서 11주가 이 상태로, 불량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진짜 16%가 불량이라는 얘기거든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준공도 하기 전에... 예비 준공검사니까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2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게 전체 상황이에요. 저게 새로 심은 나무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런 상태예요. 제가 저 나무를 보고서는 ‘어? 이거 뭐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저랬어요. 저기에다가... (사무직원을 향해) 5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밑의 지제부 저쪽을 보면, 저것도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보면 이런 데는 지금 태풍도 많이 불고 하는 지역이니 저런 것을 좀 뭐랄까, 결속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추후에...

현신

문현신위원

다 처리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이중으로 지주를 한 번 더 설치를 하고 그런...

현신

문현신위원

저 부분은 지금 처리 보완은 됐고... 그리고 지금 태풍 발생에 따른 연무로 인한 염해 피해 모니터링도 지속돼야 되고 뿌리발근제... 보니까 그다음에 뿌리발근제 처리...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발근제 처리까지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급수 시에 발근촉진제 처리한 것도 보고서에 있어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지금 그 뒤에 저희가... 솔직히 이게 입찰에 의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상... 그런데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시공사는 물론 숙련된 시공사도 있겠지만 좀 문제 있는 시공사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가격을 보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희가 입찰 선택을 하는 경우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시기도 이런 여름은 없었어요, 진짜...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40도에 육박하는 이런 여름이 없었고 해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한 데다가 시공사가 워낙 저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입찰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저희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는 뭐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지시에... 그러니까 설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는데 폭염이 지속되니 급수를 한 번 더, 물을 한 번 더 줘라...

현신

문현신위원

올여름은 특히나 급수가 많이 필요했는데...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저희는 이제 지금...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지금 이 현장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서 지금 굉장히 하자가...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는 수국도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엄청난 하자가 지금 우리 조경 부분에서 발생을 한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 자체가 어차피, 봄철, 3월 초나 2월 말이나 그 시기에 식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기 자체가 어차피 지금 장마철에 식재는 됐어요. 실제로 장마철에 식재가 됐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맞아요. 이 발근촉진제 하던 이때도 비가 내리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그런데 장마가 끝난 뒤에 워낙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일주일에 물을 한 번 줬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 더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데 물차를 한 번 부르는 데 비용이 드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시공사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이제 급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네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책임을 지우겠다. 하자를 하겠다.’ 이건데 시공사는 ‘산다. 지금은 워낙 이례적인 더위 때문에 식물도 살기 위해서, 휴면상태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낙엽현상을 보이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애가 타서 준공을 빨리하고 저희가 관리를 빨리하고 싶었어요, 공사 준공이 돼야 이제 저희가 물이라도 한 번 더 주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주고 저희는 이제 공사가 끝... 모든 공사는 1년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저희가 결과만 말씀드리면 하자 검사 때 지금 현재 21주의 하자 조치 통보를 내렸습니다, 시공사에...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수긍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저희 말을 안 믿고 자기 고집만 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자 수량 21주를 확정할 때 나무병원 두 군데에서 나무의사를 입회... 아, 24주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21주가 아니고 24주네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그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자를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일단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병원 두 군데를 입회시켜서, 현장에서 저하고 시공사하고 담당자, 관계자들을 다 입회시켜서 나무를 뽑아봤습니다. 결과는 식재 기반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시공사 책임은 아니고 저희 책임이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분의 문제였습니다. 뿌리분의 문제로 판별이 났고요. 그만큼 분 자체는, 형상 자체는 예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흙 성분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그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이나 3월 초같이 진짜 식재 적기에 심었으면 그래도 살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지금 시기적인 식재 시기도 여름이었고요. 그런 조건이지만 결국에는 고사해... 그 상황에서 살리려면 물을 한 번 더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전량 하자 통보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이렇게 불량목이 나왔으면 이 역시 틀림없이 하자 보수의 그게 있을 건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전량...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보니까 나무종합병원, 그런 두 곳을 입회시켜 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주,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정은 된 건가요? 그쪽에서 수긍을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확정은 된 건가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저희가 지시하면 분명히 수긍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나무병원을 입회시켰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결론은...?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그 데이터와 결과를 공식적으로 남겼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수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수긍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 처리는 이제 확정이 된 거네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혹시 추후에 나올 그것은...? 지금 식재분 부분이 이렇다 하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불량목으로 이미 판명이 났는데 다른 것들도...?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하자 보증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속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실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시작이... 아까 말씀 중에서도 느껴지는 게 이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서에서... 시키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빗발치는 요구에,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그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딱 정의를 내려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아무리 요구 민원이, 특정 부분의 민원이 계속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부서에서 부정적인 소견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면 많이 버티기는 버텨주셨어요. 정말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감히 정말 때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실 통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구청장님이 ‘이 부서에 해라.’ 하면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찾아와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럴 때 부서에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또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아까 그 LCT처럼 빌딩풍이 가장...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어떤 나무를 심어도 여기는 힘든 장소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가시나무도...

현신

문현신위원

맞아요, 그 가시나무의 상태가...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식재 당시에는 직경 12cm였는데 지금 올해 굴취를 하는 시점에서 평균 한 15cm, 그러니까 십여 년 동안 3cm 굵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다른 나무들도, 다른 녀석들도 생육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조건 자체가, 그 위치가...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수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고 할 때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비단 늘푸른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민원들에 대해서 과감히 한번 해 주실 때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1회 타종)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하자 이것도... 식물도 하자 보증기간이 2년입니까?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2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나무병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그런데 저희 식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갈등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LCT 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이관... 그러니까 저희가 맡을 당시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내일부터 맡기 위해서 합동검사를 하든지, 준공검사를 하든지... 그 당시 때는 모든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아니다 보니 예를 들어서 물을 안 주면 나무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왜냐하면 그 시공사는 공사가 끝난 뒤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까지 간 경우도 지금 현재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돈을 주고 ‘나무가 죽었으니까 책임을 져라.’ 하면 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통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병원을 대동해서 죽은 원인이 물 때문이냐... 유지관리 때문에 이걸 못 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 제품 자체가 불량이었는지, 그걸 규명하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산에 나무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나무병원은 많이 있는데 제대로 진단을 하는 의사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나무 의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나무 의사가...?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신뢰를 할 만한 정도의 의사는 다섯 손가락도 안 되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팀장님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행감할 때는 보통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답을 들으니 얼마나 실무진들이 애를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업 하나하나를 놓치려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안 들어보면 모르고 뒤에서 쪽지로 받아와서 과장님들이 얘기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들으니 ‘참 애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행감 자료를 가지고 여쭤볼 테니 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전 부서에 언제나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위원회 관련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보시면요. 밑에 잔액이 1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서면심의로 참석수당 미지급’이라고까지 나와져 있거든요. 이거 어느 팀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보시면 서면심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으니 다음에 또 회의하실 때 챙겨서 지급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 감사인데 감사 지적이 하나 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위원님, 페이지가 혹시...?

김미희위원

16페이지이고요. 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 서류에 나와 있더라고요, 앞 페이지에... 이게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30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공용 차량 관리인데요.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들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용 차량 건에 대해서 임차가 많이 올라와 있던데... 예를 들면 31페이지의 7번, 8번에 ‘산림관리’ 해서 월 90만 원, 이렇게 해서 밑에 임차 관련 금액이 월 얼마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월 90만 원이면 12개월 다 임차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맞습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곱하기 12는 안 돼 있더라도 보면 ‘녹지관리 인력수송’ 해서 다 임차거든요. 팀장님, 그럴 경우에 이거는 구입하는 게 저렴하게 안 칩니까, 어떻습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구입을 하려면 정수 취득을 해서 일정 요건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을 받기 힘드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 예산도 이게 지금 임차로 해서 대수가 꽤 많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동일하게 지금 요청이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질의를 한번 하니 일단은 딱 정해져 있는 정수는, 물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침된 정수는 없지만 조금 비교를 해서 과별로, 그렇죠? 12개월 임차를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차를 10년 탄다 보면 5년 정도만 구입하면 충분히 저희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임차를 많이 해서 계속 그해마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와 풀어야 될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그 당해연도에 일단은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정수를 요청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해당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일단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특별히 늘푸른과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축이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지금 그래서 기간제분들이 많아서 이동 수단 제공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또한...?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현장 확인 차원에서 또 차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2개월 동안 계속 써야 되는 차들이 지금 임차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에 여쭤보니 전수조사를 한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별로 형평성 있게 반영을 해 보신다고 하니 건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저는 구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32페이지... 과장님, 연번 18번을 보면요. 그게 지금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 수리비가 5만 5000원이고 2024년 수리비가 400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공용(차량) 사고가 발생된 것도 없고요. 이게 2018년식인 것 같은데 이것은 혹시 오타입니까, 어떻습니까? 연번 18번, 93수0786, 마이티(큐티) 녹지관리 차량이거든요. 32페이지의 연번 18번을 보시면 마이티고요. 2018년도 차량입니다, 이게... 수리비가...?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오타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김미희위원

오른쪽의 공용 차량 사고 발생 및 조치 내역입니다. 물론 차량이 많다 보니 사고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 차에 대해서 2번이 난 경우도 있고요, 그랜드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운전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다들 후속 조치를 하시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왜냐하면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것은 앞의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용역이라든지, 공사 관련이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계속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5페이지에 2023년 그린시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완료는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2023년 5월 25일에서 6월 21일까지 예정이었는데 9월 11일, 3달 정도가 지연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조치 사유 같은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늘푸른과에서는... 그래서 용역과 공사 관련 원래 사업 기간과 그 외 사업 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그 사유를 적어주시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부터는 빠짐없이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 가다 보면 그게 계속 나와 있거든요. 보통 한 달 정도야 더울 때, 여름일 때 공기가 좀 늦어진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3개월 이상 이렇게 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테니 그때는 미추진 사유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 공사계약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힐링 경관 사업이다, 그렇죠? 장산 계곡 주변 힐링쉼터 경관 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 5억 원 공모사업이었죠?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비가 지금 숲속책방 같은 경우는 1억...... 153페이지입니다. 1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팀장님, 이거 보니까 이용자 수 같은 것은 안 적혀 있는데 2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이용은 지금 없습니다. 1일 한...

김미희위원

홍보는 그러면...?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홍보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1일 30~40명 정도...

김미희위원

1일 30~40명...?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김미희위원

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숲속책방이기 때문에 연령대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고요?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저희들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만큼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장서량에 2000여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책은 어디서 그러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기부를 받습니까?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이거는 송정동의 마을문고가 폐관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인수했고 또 문고지회에서, 대천공원에서 매년 피서지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또 500여 권을 기증받아 가지고 총 5000권 중에서 나름대로 좀 엄선을 해서 2000여 권 정도 이렇게 추려낸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서적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내년 본예산에...

김미희위원

본예산에 조금 돼 있는 거예요?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올려놨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이 새마을문고라든지, 그런 책자를 저희가 아는데 정말 잘 안 보거나 해진 거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진다거나... 그래도 1억 원을 들여서 예쁜 책방을 만들어 놨으면 조금은 새로운 서적들이 있을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겨주십시오.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짧은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반여1배수지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누구 담당입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공원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원래 12월에 완료될 계획이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언제부터 공사를 했죠? 11월 14일부터 했나?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10월부터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0월 14일부터?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65페이지, 맨 밑에요. 보셨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이게 설계해서 사업 기간이 6월 12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월 1일에 설계 용역을 시작했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8월 9일에 일시 중지를 했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8월 9일에...

성군

김성군위원

중지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용역 기간이 45일인데 닷새를 놔두고... 8월 15일까지 용역을 해야 하는데 8월 9일에 중지를 했더라고요. 중지 사유가 뭡니까?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아파트 부지 옆의 담벼락을 사용해서 저희가 입구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아파트 쪽에서 캐노피(canopy)를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되어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0월 16일부터 지금 하고 있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4일이면 준공합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4일이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열흘 남았는데...?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데크 깔고...

성군

김성군위원

다 했습니까? 야간작업도 하죠? 일요일도 하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아, 작업을... 예, 일요일도 몇 번 했습니다. 계속 작업을...

성군

김성군위원

일요일에 한 이유가 연기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공사 중지된 거 때문에...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업체 쪽에서 일요일도 작업을 해 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 오는 날이 있어 가지고... 데크 작업은 용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요일에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의무 휴무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무 휴무제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사유에 다 해당이 됩니까? 사유를 보니까 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날씨... 아까 말씀하신 날씨가좀...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날씨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이나 공법, 민원, 도서·산간벽지라든지 이쪽에 있으면 일요일도 하는데, 요즘 억수로 까다롭지 않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저희가 하라고 독촉한 건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네들이?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예. 업체 쪽에서 비 오는 날 못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자기들이 일요일에 작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승낙해 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것도 좋고 빨리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구청이 책임질 일은 없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저희가 다 업체 쪽의 요청을 받아서 공문을 받고 공문을 다시 보내고 해서 다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요즘 하도 민원도 많고 남 탓을 많이 하니까...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반여3동 초록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잖아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때는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1억 5000만 원?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1억 50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경비, 뒤에 보니까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있던데 포함된 가격이에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여1)배수지 게이트볼장은 5억 원이거든요.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이게 3억 원인데요, 게이트볼장은...

성식

박성식위원장

65페이지에 5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죄송한데, 이게 좀 잘못 기입된 것... 예산은 3억 원이거든요. 그것은 데크가 주변에, 게이트볼장만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노후된 데크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 같이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총사업비가 3억 원이네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3억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런 오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잘못...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데크 설치 때문에 3억 원이다, 면적은 비슷한데...?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아, 면적은 더 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배수지 게이트볼장이 더 크다...?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산림관리팀장님, 산림생태팀장님, 산림정책팀장님, 푸른도시팀장님, 공원팀장님, 장산을 관리하는 (산림)생태팀과 (산림)정책팀, (산림)관리팀장님, 내가 민원을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또 장산은 내가 사랑하고 우리 해운대구민이 사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를 혼자 말 해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고생하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님을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한 거, 산림관리팀장님.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6페이지,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이게 4개가 똑같은 건데 부산시에서 4가지로 보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분야만 조금씩...

기훈

박기훈위원

분야가 달라서 그렇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똑같은 건데 4개의 지적 사항을 따로 답변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데크도 산림 내에 설치된 게 있고 공원 내에 설치된 게 있고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여러 가지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관리번호) 11-16, 데크와 관련된 건데요. 팀장님, 제가 드린 충북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보셨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보내주신 자료는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충북의 가이드라인, 멋지죠?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담당 주무들이 죽을 것 같아요. 충북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맞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거제시에서 한 것도 봤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제시에는 진짜 체계적으로 잘해놓았습니다. 충북의 가이드라인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거제시와 같이 언제 만들었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담당 주무까지 다 적혀있어요. 엑셀 파일을 봤잖아요?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16에는 데크 현황이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누차 데크 관련한 질의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데크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시기 바라고요. 산림관리팀에 먼저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가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요. 등산로 관리요원의 채용기간이 2024년 3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요. 13페이지입니다.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팀과 다르게 등산로 관리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거든요. 2021년도부터, 제가 질의한 다음부터는 시에 있는 예산과 구에 있는 예산으로 매칭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주무... 우리 최소영 주무 어디 가셨네요. 주무가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등산로 관리원이 없으면 다른 데서 불러서 등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팀장님.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데 지금 무단경작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채용 기간을 다 1년으로 해놓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등산로 관리요원은 예산에 맞춰서 5명씩 하다 보니까... 우리 김태범 반장님 힘들지만, 우리 팀장님이 해서 이거 4명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1년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겨울에 민원이 더 많아요. 겨울에는 민원이 안 나온다고 이러는가 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계속 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와서 봤지만, 예전에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시비로만 운영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칭 사업을 해라.’ 하니까 이제 시비는 적어지고 구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없다고 겨울에는 안 하는가 본데 겨울에는 등산을 안 다닙니까? 겨울에도 다니는데... 이거 우리 국장님, 좀 챙겨서 해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푸른도시팀장님.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247페이지의 포인트숲 사업이... 우리 해운대구 동해선 조성 사업을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재송역에서 민원이, 하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조그마한 나무겠지만 몇백 주가 다 죽고 고사를 하고 다시 바꾸었는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봤습니까?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관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업체에서 일단 나무는 바꿨지만 그 원인이 우리가 물을 잘못 뿌려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나무의 원인입니까?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물을 안 줬다거나 그런 사유라면 시공사에서 하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나무의 원인이겠네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원인 결과가 수목 자체의 하자라고 판정됐을 때 그렇게 하자 처리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괜찮습니까? 계속...?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자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이제 끝나가는데...?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아직...

기훈

박기훈위원

보면 2022년도 8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 8월이잖아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2023년 11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내년 11월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죠? 한번 챙겨보십시오.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상반기에 1번 있고 최종 완전히 만료되기 14일 전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챙겨주세요.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화면 띄울 준비해 주시고요. 산림정책팀장님, 16페이지의 우리 구립공원위원회...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과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에 수당 지급 기준이 없으니까 규정을 만드세요.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 띄워주세요. 장산을 보는 건데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돌고 나서... 산림관리팀장님, 습지에 이거 2개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정승아 주무님, 저겁니다. 저거 2개인가, 3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습지에 3개를 놔주기로 했어요. 대천공원에 있는데 이거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주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이것은 푸른도시팀하고 산림정책팀이 같이 봐야 하는데... 다음 장을 보십시오. 확대하면 저게 가로수 보호 목재죠? 목재를 풀고 나면 저게 장산에 다 그대로 있어요. 나무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저게 느슨하면 모르겠는데 작아 가지고 꽉 조이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푸른도시팀과 산림정책팀, 산림관리팀 다 같이... 저것을 커팅기를 가져가서 다 끊어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장산에 많이 있어요. 푸른도시팀장님, 아시겠죠?

찬우

박찬우푸른도시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거 우리 팀장님이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있는데, 약수터 앞에 저게 나무 목재잖아요? 돌로 바꾸어야 하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앞의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앉는 용이 아니거든요. 물을 뜨고 거기에 가방을 늘 올려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해도 또 썩어가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최소영 주무님 안 계시네... 아, 저것은 정승아 주무님이 하는 거죠? 약속했는데 안 해주셨는데, 저거 돌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안 해서 우리 주무님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주무님한테 말하면 ‘팀장님이 하기로 했는가요?’라고 물어봅니다. 팀장님이 약속했으니까 주무님, 좀 해주세요. 우리 장산은, 산림관리팀장님.

장내 웃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산림정책팀장님에게 물어봐야... 죄송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장산은 약수터마다, 공원마다 관리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것을 해운대신문에 내서 칼럼을 한번 만들죠. 만들어서 그분들이... 내가 한번 감사장을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럼을 만들어서... ‘장산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칼럼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팀장님, 한번 해서 우리 장산을 지키는 사람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웃음

장내 웃음

일한

김일한산림정책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주무님들, 왜 약속을 안 지켜 가지고... 약속 좀 지키이소. 오늘 12시까지 다 해놓으소.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리번호 1-14, 30페이지부터 31, 32, 33페이지까지 나오는 부서별 공용차량 현황인데요. 보니까 늘푸른과에 차량이 많아 가지고... 관리에 대한 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량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보니까 2023년에 24대에서 2024년에 26대가 됐어요.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원팀 차량인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연번 24번, 74수7786... 공원팀 차량이 맞죠? 앞 페이지에 보면 용도가 공원 순찰, 장비 및 근로자 이동, 카니발입니다.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2023년... 31페이지에 보면 취득 일자가 2012년 4월로 되어 있는데, 32페이지에 보면 2023년 운행거리가 없더라고요. 확인하셨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음...

현신

문현신위원

팀장님이 “음...” 하신 것처럼 ‘이게 뭐지?’ 싶어 가지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이게...

현신

문현신위원

확인했습니다. 이게 주차행정과에서 이관된 거죠?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2024년 주차행정과에서 이관이 됐길래 2023년도 주차행정과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주행거리가 14만 ㎞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차량 내구연한이 10년 아닙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 (집행부 답변 준비)

현신

문현신위원

맞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주차행정과에서 이관된 이유가 뭐예요?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신규 취득은 어렵고 아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짐작하는데...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확인해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불용 처리하는 차량을 저희 과가 이거라도 받아서 기간제나 이동이 불편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이고, 설마 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 그래도 신규 차량은 취득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길래 봤더니 혹시 이게 주차행정과에서 불용 차량으로 하려는 것을, 폐차하려고 넘기려는 것을 받은 건가 싶었는데 맞네요.

웃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내구연한도 지나고... 굉장히 좋은 사례일 수도 있어요. 한 부서에서 불용 처리하려는 것을 이관 받아 가지고 연장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좋은 사례일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참 아픈데, 차량 관리나 상태나 그런 것을 특별히 얘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면 임대차량 부분은 어느 특정 팀만이 아니라 전 팀에 걸쳐서 있어서 산림관리팀장님께 여쭙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임대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 첫 번째로 32페이지의 임대차량들 운행거리를 보면 이것도 2023년도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운행거리가.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신규 임대를 한 게 있고, 그러면 그것은 빠져있는 게 맞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23년부터 연속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번 12번이나 13번 같은 경우에는 30페이지에 있는 2023년 공용차량 현황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행거리가 32페이지에는 빠져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팀장님, 임대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정수 물품 배정은 하는데 물품 대장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 맞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품관리대장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저희가 원래는 새올에 차량 운행일지를 자동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서, 그렇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소유한 차량들은, 구매한 차량들은, 그렇죠?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운행하고 있는 차...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임대 차량들은 직접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그렇지는 않고 일지를 다 적고 있습니다. 해당...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일지는 적는데, 저희 보유 차량들은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거기에 직접 일지를 적고 임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따로 작성해서 넘긴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되게 많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별도 서식에 이렇게 올려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차량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늘푸른과가 이게 안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차량도 많고 리스(lease) 차량도 많고 한만큼... 또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일지를 실제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뭔가 좀 투명성이나 그런 게 어려움이 많겠네요?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그런데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일정 기간 기름도 넣고 하면 매일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계기판에 있는 차량 운행 그 내용을 갖다가 별도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직접 하지 않고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차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별히 챙겨서 하나하나 저희가 비교해서 볼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산림관리팀장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죠?

서창우위원

제가 짧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팀장님들,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대천호수죠?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대천호수 전체 둘레가... 공원팀장님이 관리하죠? 저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 대천호수 둘레가 몇 미터 정도가 되는가, 동백섬에 가면 100m, 200m, 구간을 이렇게 표시해 놓았죠. 그 표시를 하나 해주면 전체적인 둘레 면적이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울러서... (사무직원을 향해) 앞의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그 앞에, 그 앞에 한 장 더 있을 거예요. 사진을 보면 LED 조명이 대천호수 주변을 비추고 있으니까 저녁이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넘겨보시고... 그런데 저쪽 부분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 되어 있는 저 부분은 현실적으로 물에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안 된 걸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기술력으로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저것은 공원팀이 아니고 건설과의 하천하수관리팀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한번 전달하고, 저도 하천하수관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울러져서 한 바퀴 전체가 LED 조명등으로 해서 주변을 밝혀준다면 아름다운 대천호수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둘레 면적의 길이도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영

황보영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둘레는 4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생태팀장님, 오늘 제일 답변이 없어 가지고... 반여2동의 다숲 여가녹지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웃음

장내 웃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면적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비도 10억 원에 규모도 3만 4000㎡... 이게 개발제한구역이고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여기는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국토부 소유입니까?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체 면적이요?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닐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학교 땅이랑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면적이 초록공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3만 4000㎡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업 대상지가 보니까 초록공원 입구까지 해 놓았던데, 그것은 다른 필지거든요. 4-11번지가 아니고 그것은 4-15번지...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입구 부분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는 데크 등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죠?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지금 기존에 했던 데를 전체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데크를 다시 고치고 습지는 다 조성되어 있거든요.

혜숙

이혜숙산림생태팀장

예, 시설물 보수하고 일부 변경하기도 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10억 원이라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제가 옆에 앉아서 우리 계장님들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팀장님들이 굉장히, 부서장님보다 더 많이 세세한 걸 알고 계시고... 저도 부서장을 했지만 사실 그때 공부해 가지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상세한, 앞의 내역, 뒤의 내역 이런 것을 듣다 보니까 상세하게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너무 마음이 쓰이는데 미처 답변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부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국에서 환경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행감을 보고 또 늘푸른과장님도 사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감을 제가 2번을 부서장님을 대신해서 보게 된 소감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하는 것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4급 국장이 되면 행감을 안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제가 부서장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국에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창조도시과의 일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다기보다는 조금씩 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용 부분에서 조금 알았는데... 제가 사실 올 때도 이랬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늘푸른과는 기술직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많고 그 과에는 제가 근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 행감을 하면서 내용을 너무 많이 숙지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내용 부분에서는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안건 다. 안전도시국 6) 토지정보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현석 지적팀장 이철승 부동산정보팀장 임진미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구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관심이 몰려있으므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공정성을 실현해 주시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원칙 다 하시죠? 15분, 10분, 땡 하면 그만두시는 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구는 부동산의 가치가 참 좋은 곳입니다. 다만 요즘 추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자꾸... 부산이 제일 힘들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특히 해운대가 제일...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대출 또한 규제가 풀리고 부동산 정책이 좀 완화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심사 수당 지급 근거를 검토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는 없겠지?’하고 보니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소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주소정보위원회의 예산이 18만 원 집행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법」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에 의거해서 수당을 지급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급 근거가 없어요. 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당의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잠시만요.

기훈

박기훈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수정해서 개정하세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제가 해운대구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해운대구는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심사 기준에 수당이 없는 조례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운대인지 모르겠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서 당초에 그래서 안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아까 전에 재무과도 확인했고, 예산팀도 확인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했고요. 다 잘못을 시인하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확인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각 과마다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이 침체됨에 따라 우리 해운대구도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해운대구, 부산,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의 해운대구가 가장 침체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서 몇 건이나 찾아줬습니까? 안심 상속 서비스는 2630건으로 나왔는데 조상 땅 찾기 분야에서 몇 건이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안심 상속이라는 것하고 조상 땅 찾기가 말만 다르지 같은 개념입니다.

서창우위원

같은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자들 그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찾는 업무 자체가 조상 땅 찾기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 쪽으로 와서 조상 땅 찾기를 한 분들하고 돌아가셔서 동에 신고해서 안심 상속 서비스로 확인하신 분하고 그걸 나누다 보니까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나 이런 것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합쳐 가지고 4500건인가 됐으니까 그 반 정도가...

서창우위원

2630건이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2630건인데, 저는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의 조상 땅을, 정말 소유권 이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땅을 찾아 주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상 땅 찾기 자체가 선대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심 상속처럼 상속을 하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돌아가셔 가지고 자제분들, 후손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번지 자체를 저희가 확인해서 등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그 자체를 찾아드리는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돌아가신 분들의 자산을 후손들에게 찾아주는 이 서비스는 정말 잘하고 있다, 잘할 수밖에 없고... 또 유족들이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런 자산을 찾으면 그야말로 가정 경제에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년 반,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언제쯤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는...

서창우위원

대법원 판결도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행정부 입장에서나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비용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업무를 처리했고 3심까지 갔기 때문에... 물론 비중으로 따지면 질 확률이 더 많다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지만 일말의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부과를 했을 때 법리 관계를 정확하게 안 따졌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준공일을 마지막으로 보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리 검토라든가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쪽에서... 아시다시피 엘시티라는 해운대온천리조트 관광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자기들은 토지만을 개발해서 엘시티 쪽에 넘겼다, 그걸로 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게 토지만 개발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것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개발한 사업이다, 하는 게 저희의 주 골자이고 거기에서 괴리가 나와서 한 것인데, 어쨌든 1심, 2심에서 전부 도시공사 쪽의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사건 개요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2014년 3월 16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하고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이 싸움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5년 9개월이나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저희가 부과를 했다가,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333억 원이나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패소를 한다면 이미 우리가 받았던 비용을 어떤 용도로 지출을 다 한 요인일 것이고 이것을 다시 환급을 시켜줘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구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일단 돈은 다 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정 여건이라는 것 자체가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확실히 안 좋아졌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재정 여건만 좋았다면 솔직히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건데 재정 여건 자체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고 청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십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2년 10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빠른 판결이 나와야, 이기든 지든 간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털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요, 우리 법무팀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수고 많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토지정보과가 조사, 입력, 자잘한 그런 일들은 많고 표는 많이 안 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행감 자료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1페이지, 2023년 조치내역인데요.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오른쪽의 조치 결과를 보니까 본예산에 초등학교 32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사항을 보면 우범지역 등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2곳은 확정 지역은 아니고 예정인 것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고... 저희가 그때 예결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범죄라는 것 자체가, 우범지역이라고 하지만 예방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하던 것은 하겠지만 초등학교가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진·재난대피소로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업무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범죄 예방 그쪽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먼저 깔고 가는 게 더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위치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면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특히나 반송, 반여, 중동 달맞이 골목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는 다들 큰 대로변에 있거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고민을 해보시고, 확정 지역이 아니라고 하니...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회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보니까 수당 지급 등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앞에 해놓으셨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뒤에 보면 회의 내용, 예산집행을 따로 위원회별로 묶어놓으셨더라고요. 이왕 하시는 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하나 적으시고 그 밑에다가 2023년 회의실적, 2024년 회의실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저희는 사실 그게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챙겨 봐주십시오. 과장님, 52페이지의 관리번호 1-31입니다. (연번) 3번에 보면 재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계획 대비 달성률이 100%가 되어 있어요. 잔액도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기간을 보시면 2023년 10월 25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밑에 보면 지구지정 고시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이 아직, 사업 완료가 내년 8월에 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째서 집행이 100%이고 예산은 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에 대비해서 그 달성률을 표시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재송2지구 같은 경우는 측량이 다 끝났고, 보통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보면 물론 사업 고시 완료하는 게 서류상의 끝이지만 측량이 거의 완료되면 저희가 더 이상 현장에서... 조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100% 달성했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저희 쪽의 그런 그것이지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가 다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 경계 조정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사업 완료 공고가 나고 나면 그 뒤에 조정금 문제도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도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측량비이기 때문에... 측량비는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측량비만 되어 있는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용역 부분인 거죠? 측량비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 용역을 한 것이지요.

김미희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나머지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 공사에서 자기들이 한 업무에 대해 부속적으로 그걸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100%가 되어 있길래, 날짜는 남아 있는데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큰 건 아닌데, 관리번호 1-34하고요. 56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의 (관리번호) 1-35, 이거 왼쪽이나 오른쪽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1-35 하나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맞죠,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냥 없어도 저희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105페이지인데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 처리 현황인데, 공인중개사무소 1곳이 지연 신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수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렇게 중복적으로 상습적인 그런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따로 그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없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인 물건을... 자기들이 개인 물건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법인에서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부동산에 과태료가 계속 나간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개인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재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없고... 단지 그냥 수납은 하고 체납은 계속 관리하는 그 정도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요. 106페이지, (연번) 57번에 ‘거짓 신고’ 해서 5800만 원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마큼 신고가 누락되었길래 이 정도의 큰 금액이 나옵니까? 해당 건이 뭐죠, 이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날짜를 어겨서, 계약은 다 잘되었는데 날짜 자체를 어기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를 다운(down)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다운 계약을 해 가지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신고 금액 자체에 대한 비율로 따져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5800만 원 정도 나오려면 보통 금액이 얼마짜리, 실거래가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15~16억 원 정도...

김미희위원

15~16억 원 정도가 다운 ...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기간하고 요율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거기에 대한 곱하기 30% 정도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김미희위원

이것은 일단 부과된 상태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해운대구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다행히 집단이나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보고된 것은 없고요. 개별 건으로 해서 몇 건이 소송이 붙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동 쪽에 2~3건 정도... 전세 사기는 아니고 분양할 때 잘못되어서 시행사하고 그렇게 소송이 붙어 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라든지 저희 쪽에 따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피해 사례나 보고된 것은 전혀 없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따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천만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그리고 팀장님, 주무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국장 강경옥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산림관리팀장 이규열 산림정책팀장 김일한 산림생태팀장 이혜숙 푸른도시팀장 박찬우 공원팀장 황보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