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4년 4조 851억 원보다 1,895억 원이 증액한 4조 2,7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76.7%인 3조 2,783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1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95억 원, 특별교부금 231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8억 원, 국고보조금 142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13%인 5,557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4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대구시의 전출계획에 따라 339억 원을,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 지원금과 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수입 등 2024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액의 0.4%인 176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과 금융자산회수 16억 원을 반영하여 총 세입예산액의 1.7%인 7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 감축으로 인한 세입 재원 부족분은 적립되어 있는 기금 3,50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이 3조 8,271억 원, 교육지원청이 3,956억 원, 직속기관이 519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조 6,920억 원, 물건비가 2,208억 원, 이전지출비가 5,693억 원, 자본지출비가 3,089억 원, 상환지출금이 313억 원, 전출금 등이 1조 4,238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5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5.3%인 1조 9,369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69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인사, 교직원 복지, 3개 단위사업에 6억 원 증액한 2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에 601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에 312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에 557억 원, 직업교육에 349억 원, 학교정보화에 590억 원, 특별활동 지원에 353억 원 등 14개 단위사업에 3,05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 361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 2024년도 대비 10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학비 지원에 260억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517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2,413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3,190억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 대비 37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보건관리에 141억 원, 유치원과 각급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 관리에 2,324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46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기본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024년도 대비 495억 원 증액한 6,9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학교 신·증설에 201억 원,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등 학교시설환경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에 3,262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대비 156억 원 감액한 3,4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82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7억 원 증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에 42억 원, 독서문화에 4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2.3%인 997억 원으로 교육행정일반 409억 원, 기관운영 209억 원, 재무활동 379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대비 1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7%로 2024년도 대비 64억 원 감액한 2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1.5%인 2조 2,014억 원으로 처우개선과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4년도 대비 1,11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고자 전년도 말 보유 기금 7,692억 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252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8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464억 원으로 총 4,44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교육 재정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여건을 감안해 모든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축하였으며 시설사업비는 공사 집행시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다변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학교 브랜드 살리기 선정 결과 76개교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들 그리고 특화사업 우수사례 자료 주시고, 또래활동활성화 지원 학교별 사용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서 작성하시고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산도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기가 참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독서인문교육활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유지 사업비가 2024년도에 약 1억 6,0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억 9,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역할과 분담금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공모형 학교 출판 지원 사업의 지원이 2024년도에 30팀에서 2025년도에 50팀으로 20팀 증가하고 총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모절차와 공모된 팀의 역할은 어떠한지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독서인문교육활동은 잘 아시다시피 문해력 향상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대한 분담금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독서로라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시·도교육청은 분담금의 예산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유지비용 상승에 따른 교육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 부분을 요청드린 거고요. 공모형 학교 출판 지원 사업은 교원이나 학생이 저자활동을 통해서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저학년일 때는 책놀이 활동으로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의 단계에 맞춰서 학생저자 출판활동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원래 30개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실제 출판해가지고 서점에도 이 출판물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목표를 30개 학교 지원으로 했는데 50개가 넘는 약 53개의 학교가 올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수요를 좀 반영해서 30개 팀에서 50개 팀으로, 50개 학교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11월쯤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작품이 선정되면 12월과 1월에 그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2월에는 출판기념회를 갖고 출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형 학교 출판 지원 사업에 출판물이 있잖아요? 그걸 아까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2009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고 현재까지 실제로 출판된 책은 493권에 이릅니다.

493권.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물론 이제 선생님도 출간을 하고 그 학생들도 직접 저자출판을 하게 되면 학습 동기도 부여될 뿐만 아니라 되게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도서목록집을 매년 발간해가지고 학교나 공공기관, 지역 내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고요. 출판 지원된 도서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유관기관 교과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출판물이 나왔으면 관리를 잘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독서인문활동지원사업 1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과 산출근거가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독서인문활동은 개별사업을 저희들이 10년 넘게 쭉 지속해 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아이들의 인식 개선 부분입니다.

예. 인식 개선.

최근에 과몰입이나 과의존에 따른 사회적인 어떤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따른 홍보영상도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 대상으로 독서영상 공모전도 실시하고 교육청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수품책 활동, 1교과 1책읽기 운동과 연계해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증원해서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진짜 유용하게, 독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학생과 교원들이 직접 쓴 우수한 저작물들을 공유하고 글쓰기와 나눔의 즐거움을 통해서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학교 독서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신규사업의 경우 산출근거와 사업내용을 명확히 좀 작성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사업설명서 421쪽에 스마트교육환경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인 1스마트기기 보급현황과 내년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올해 100% 다 완료했고요. 초등학교 1~2학년은 AIDT 교육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지금 전 학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기기 구매는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합니까? 직접 구매해서 보급하나요?

예. 타 교육청과 달리 대구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관성과 체계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지요?

예.

큰 만큼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공개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1인 1스마트기기 구매 보급과 함께, 20만 대가 넘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스마트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테크센터라고 전문유지보수업체와 또 같이,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옆을 보며) 그 강사 이름. 아, 그 관련 사항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조금 보충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워원장님,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예. 각 단위학교별로 그 정보 관련 업무를 보는 실무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무원들이 1차 학교 단위의 에듀테크 기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 단위에는 테크센터가 있습니다. 그 테크센터의 전문요원들이 학교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에듀테크 관련된 문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기기 교체주기는 몇 년이며, 현재 스마트기기 구매 재원이 대부분 자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교체주기가 도래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두었나요?

스마트기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TV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AP 같은 경우는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년 사용한 기기 중에 노후됐거나 교체가 필요한 물량을 매년 저희들이 산출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물량을 보면 한 학년에 들어가는 물량이 한 2만 대가 조금 넘고요, 한 학년에 학생 수가 한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노후된 기기, 수리가 필요한 기기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매년 교체물량으로 잡고 있는 건 3만 대 정도 됩니다. 3만 대 정도의 물량을 필요한 곳에, 기준을 정해서 매년 교체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1~2학년들은 해당이 안 돼서 안 주고 3학년부터 주잖아요?

예.

그러면 한 5년이면, 3학년부터 하면 3·4·5·6학년, 4년 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그 기기를 반납하고 가나요?

관리와 유지 그다음에 운영 자체를 학생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고요. 학교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수업할 때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개인 소유는 아니다.

개인 소유는 하지 않습니다.

학교 소유니까 그냥 졸업하고 그대로 두면.

학교가 관리합니다.

또 그다음 학년이 올라오면 그다음에 또 이어서 그렇게 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요예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대책을 잘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스마트기기 구매에 진짜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유지관리에 철저히 임해주시고 향후 교체시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설명서 812쪽에 보면, 한국의 말·멋·맛 나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7억 원이 증액된 신규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2024년 1월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지요? 예산액이 실제로 1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소했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와 현재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지, 또 특별교부금 교부시기와 교부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교부금액이 많이 감소할 경우 교육청의 사업추진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한국의 말·멋·맛 사업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던 사업인데 현재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속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특교 신청도 올해 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교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을 일단 배정했지만 교육부 특교가 내려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좀 조정할 생각입니다.

아, 예. 예산 산출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국외활동 영상백서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이 전체 7억 원 중 29%를 차지합니다. 2억 원이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영상백서는 어떻게 제작할 계획이고, 편성된 예산이 과도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몇 년간 운영을 더 해본 후에 백서를 제작해도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하고 또 영상백서 예산을 일부 줄여서 학생들의 국외여비 등 다양한 사업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제 생각인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류협력 사업이 다른 교육청도 일부 참여하는 데가 있지만 대구교육청이 말·멋·맛 사업에 상당히 좀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우즈벡, 호주와 교환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다양한, 학생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상도 좀 많이 확인했고요. 이 사업의 활동내역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홍보활동과 이런 부분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좀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다양한 학생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사업설명서 813쪽을 보면 한국의 말·멋·맛 나눔 사업의 추진실적이 나오고 또 최근 본 위원을 비롯하여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 행사에 가봤습니다.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 페스티벌에 다 가서 학생들의 발표와 공연을 정말 감명 있게 잘 보았거든요. 특히 비산농악에 뿌리를 둔 날뫼북춤은 대구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이지요. 그 전통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관람하면서 전통문화가 지닌 깊이와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글로벌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국이 또 미국, 우즈베키스탄, 호주로 2024년과 2025년이 동일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지, 어떤지.

이 사업은 그 사업의 기획이나 큰 체계를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구교육청 차원의 독자적인 국제 학생 교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캄보디아나 몽골처럼 아시아권 내에서 우리나라보다는 경제발전 속도가 좀 늦은 국가에 대해서 대구교육청 관내의 우선배려학생 대상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봉사활동을 보내는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도 변화하고 나라 간의 어떤 교류협력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성과가, 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 대구도 많이 알리고 우리 한국을 많이 알리는 그런 성과가 날 것 같던데 사업에 참여한 한국학생과 외국학생들도 반응이 좋겠지요? 당연히 좋지요? 우리가 그날 가서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고 잘하더라고요.

예. 양국의 학생들 모두 반응이 좋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여학생들이 제기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혹시 있나요?

이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사업을 좀 담당하신.

예. 관련 사업하신 분이 나와서 설명. 아, 국장님이.

정책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외교류사업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지금 설문조사는 다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 만족 이상이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자기개발이나 자기의 어떤 자긍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도 그날 가서 봐서, 정말 즐겁게 잘하더라고요.

예. 그날 환송회할 때 가는 학생도 울고 그랬습니다.

예. 문화나눔 이것 공모사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상학교와 학교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현황은 작년, 아니,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5개 학교를 공모해서 단위학교별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평중학교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에 대해서. 그지요?

예.

문화나눔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향후 이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맹 올해처럼 그렇게 하실 방향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또.

지금 현재 해외교류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단위교류를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한국의 말·멋·맛 그리고 또 우수인재를 보내는 사업, 크게 네 꼭지로 하고 있고 현재 공모사업은 고려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맹 이런 거 추진하고 있나요? 어떻게 추진하나요?

타 시·도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 신청을 한다든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고요. 했고,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예산에 이렇게 책정해놨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재원 확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과 각 국·실장님들의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3쪽을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기본운영비 지원금이 444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여 교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고교학점제도 시행이 되는데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바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지역교육청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편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판단하에, 학교의 계획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경비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 목적사업비가 학교운영비로 전환되는 사업의 경우는 정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사업비일 경우에는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목적사업비가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전환이 되면 정산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 사업부서별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활동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감사라든지 지도감독하는 그런 조치는 안 합니까?

일반적인 감사대상으로는 다 됩니다. 종합감사에서 살펴볼 수 있고, 다만 예산 운영이 목적사업비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학교기본운영경비는 학교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일부 종합해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비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못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 적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의 입장도 학교자치,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 취지도 지금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 예. 교육국장님이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사실 예산이 오는 부분이 학교기본운영경비와 목적사업비 부분으로 나누어져 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떤, 목적사업비 부분에도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기본운영경비로 쓰면 학교장 책임하에 좀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지원대상 부분에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오면 그 부분만 계속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학교 현장 장학협의회 교장선생님들도 기본운영경비로 해주면 학교에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기본운영경비가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검토보고서 103쪽에 보면, 또래활동활성화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또래활동활성화 예산을 학교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이나 민원이 있는지, 각급 학교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래활동활성화 사업은 2021년도 코로나 시기 때부터 교육부 권고에 따라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특별교부금이 대폭 감축이 됩니다,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또래활동활성화 사업이 아이들의 심리·정서나 사회성 함양에 상당히 좋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학급 담임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서로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아이들 상호 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 서로 소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심리·정서나 사회성, 아이들의 소통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학급 단위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진로직업체험뿐만 아니라 멘토멘티 활동 그리고 학급 자체의 운동회나 어울림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활동의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예. 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개인이 그걸 씁니까? 아니면 담임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쓰나?

아닙니다. 담임선생님이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를 정해서 그 학교 자체의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래활동활성화 사업 우수사례집을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사례를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수모델이 있으면 각급 학교에 안내할 필요성도 있는데 현재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홍보되고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1쪽에 보면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지급되는 또래활성화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지 않고 목적사업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일반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돼 있는데,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원·학생이 결정되는 시기는 대부분 11월 이후, 넘어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정결함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 편성 대상이 되질 않고요. 유아모집 상황에 따라 유아 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교부되는 사업 증가가 학교 예산 편성의 편의성과 자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각 사업의 집행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94쪽에 보면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사업의 형태로 유해약물 예방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와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학교 수와 학교의 만족도 같은 거는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올해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183개 학교에 대해서 253회 교육을 실시했고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자체 중간보고서, 설문조사를 통한 중간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올 10월에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유해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이 교육 이후에 굉장히 높아진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인식 변화가 훨씬 더 좋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인식의 변화를 교육 전에 64%로 봤을 때 교육 이후에는 91% 이상이 유해약물의 위험성이나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연간 청소년 마약사범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강화가 아주 중요한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유해약물 예방활동 참여학교가 2024년도에 150개교에서 2025년 내년에는 120개교로 감소하였고 학교관리자 연수도 3회에서 2회로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 위원님. 올해 실제로는 한 61개 학교에서 이러한 유해약물 예방활동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원래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수요가 그만큼, 사실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한 2배 정도 좀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목표치를 한 120개 학교 정도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고3 학생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활동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따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게 되면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과정과 연관된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포함해서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고3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등 유해약물은 한 번 중독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예방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매년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므로 예방교육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9쪽에 보면 경북여고 다목적공간 조성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여고 기숙사 4층을 리모델링하고 4층 공간에 일반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모양이지요?

경북여고는 기숙사가 코로나 이전에는 운영이 좀 되다가 코로나 시기에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코로나가 지난 시기에는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급감해서, 시설도 많이 낡았고 수요도 없고 해서 지금 다목적공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목적공간의 기본적인 거는, 그 사용의 목적은 경북여고의 교육과정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달서구에 교육연수원이 있는데 해마다 교원 대상의 역량강화 연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조금, 먼 지역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여기 경북여고는 중구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활동으로도 지원하고 교원역량강화 연수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이 만약에 조성되게 되면 학교 교육목적 외에 다양한 시민 대상의 활용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칫, 외부행사가 학교에서 개최될 경우에 학교 수업에 지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발생 가능합니다. 야간경비와 같은 우려도, 경비 대책도 안전 대책도 필요한데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것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210쪽, 2차 추경에 이어서 우리 교권보호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회 추경에서 위원회 심사 건수 감소로 올해 사업 예산에 5억 8,000만 원을 잡으셨다가 1억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심사 건수를 너무 과다하게 예측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한 게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본 사업 예산을 1억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보니까 3억 2,000만 원을 다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는 “우리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 예산은 감액을 했다.” 무려 5억 8,000만 원에서 약 4억 원 가까이 감액을 해서 1억 9,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근거가 뭐죠? 이번에는 또 열릴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하신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권침해 사례는 전국적으로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행히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 수당이 지난번 추경에서 일부 감액 처리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올해 실제 집행률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6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집행한 교권보호 사업의 교권침해 사례와 교권위원회 현황을 바탕으로 6개월치 실집행액의 2배인 위원회 참석수당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올해 6개월치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약 1억 8,0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또 해보고 2차 추경 때 감하셨듯 또 감액하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예방적 성격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집행한 부분, 실제 발생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도 좀 더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예측을 해서 예산을 많이 잡을 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가 열리지 않게끔 사전에 다른 예방책을 연구하시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그 취지에는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법정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법정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의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 생각에 위원회 심사 건수를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 예산을 조금 더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인건비나 이런 법정 위원회 수당 같은 부분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소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감액에는 동의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액은 무리다. 그러면 이대로 예산 편성했다가 2차 추경 때까지 한번 지켜볼까요?

저희들도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예산을 많이 쓴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법정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은 또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사업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각별히 신경을 쓰셨다고, 또 예측을 하셨다고 하시니 이번 2차 추경 때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0쪽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해 2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136억 원 대비 142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는 이유가 뭐지요?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학년만 했는데 2학년까지 되기 때문에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공급자별 단가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대학교 연계형이 9만 9,0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단가가 높은 이유에 대한 강점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강사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비, 수업 재료비, 연수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른 일반강사료 단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게 포함이 돼서 그렇다. 학교 자체 프로그램과 우리 대학, 도서관 등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공급자별 만족도는 어떠세요?

저희들이 1학기 때 한 70개 초등학교, 240개 중에 70개를 먼저 운영을 했고 2학기 때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1학기 운영을 한 결과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93%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고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2학기에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93%라고요?

예. 93.8%로 높게 나왔습니다.

93.8%. 본 위원한테 ‘늘봄학교 문제점’ 이래가지고 학부모님의 민원이 하나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양질의 외부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해서 선택할 권리가 없다.”, “기존 수업을 그대로 듣고 있다. 단 학부형들은 일단 늘봄에서 학생들과 같이 놀아주고 지켜주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과의 차별을 위해서 도서관, 대학교 등 지역 연계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문제점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교육청이 지금 제일 유념하고 있고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 프로그램 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1학기에 저희들이 한 2,500개의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교에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학교 간에, 지역 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학교보다는 약간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개수나 질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쪽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186억 원을 늘봄 프로그램 관련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278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특히나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대학이나 도서관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같이 외부의 어떤 검증된 프로그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많이 방점을 둘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전체 프로그램의 한 10% 이상이 대학이나 도서관 이런 늘봄허브, 외부의 어떤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지역 연계형 늘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학생이나 학부모님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설문조사 양식을 안내해 드렸고요. 학교별로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초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사방법은 학교별로 URL이나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동일하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만족도라든가 불편한 사항, 보완할 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를 최대한 내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설문조사 양식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조사에 응하는 보호자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안 들어가나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접수한 학부모 민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는 하고 있되 솔직한 답변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고 저희 가정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같이 놀아주고 데리고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내용상 만족도 조사의 익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다 세세히는 안 읽겠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시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성을 전제로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어떤 느낌 또는 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익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을 마련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202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실시되니까 이제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만 해도 이렇게 기대가 컸는데 이제는 2학년까지 하니 기존 돌봄이나 방과후보다 확실하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꼭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또래활동 사업 개별 학교별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이 이래 왔어요. “교부액, 집행액은 바로 가능하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학교가 너무 많고 학교별 집행내역이 너무 세부적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내일까지 주셔도 되니까. 그러면 교부액, 집행액은 가능하니까 교부액, 집행액을 주시고 그 학교에서 가장 잘한 집행내역 한 가지를 넣어서 얼마가 집행됐는지 금액을 주세요. 그러면 전체 집행·교부액에서 우수사례가 되는 활동내역에 대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걸 좀 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좀 심각하게 결정할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많이 좀 번잡고 귀찮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주셔도 되니까 각 일선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보과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502페이지. 사업설명서 502페이지 공기청정기 관련 내용입니다. 보시면 2025년도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9월부터 새로 계약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첫 번째 입찰을 했을 때 A라는 업체가 공기청정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사업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지요, 부교육감님? 공기청정기 업체.

예. 그 업체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파악하기로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사업 진행 뒤에 문제가 돼서 우리 교육청이 구상권 청구를 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기간이 도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공기청정기 사업을 재입찰을 했었는데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라든지,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공기청정기도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정상적인 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공기청정기가 들어왔지만 일선 현장에, 여기 계신 분들 그 청정기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도 보셨지요?

예.

그거 안 이상합디까? 아니, 그 공기청정기가 우리가 시중에서, 처음에 있었던 공기청정기보다도 현저하게, 기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기청정기도 있나? 나는 시중에서 그런 공기청정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만 봤지. 우리 교육청이 선정한. 제가 보기엔 이게 최저가 입찰 제도의 되게 좀 문제점인 것 같고, 그래서 2025년도 9월부터 공기청정기 입찰을 다시 진행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최초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시기에,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가 돼서 과연 학교에 공기청정기만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공기순환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연구용역까지 해서 나온 결과가 공기청정기 하나에 공기순환기를 배치하면 학교 안 교실 내에 있는 공기의 질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공기순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병행이 돼야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에 순환기는 사업이 좌초됐지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70~180억 원 되는 금액을 불용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업체가 됐어야 됐고 그리고 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실 벽을 타공해서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범으로 몇 개 하다가 이거는 교육현장에는 실효성이 안 맞고 소음 쪽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교육청에서 진행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 2년 조금 지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데. 요즘 시중에 이래 보면 공기청정기의 기능과 외부에 있는 악성 오염, 공기에 대한 뭘 이렇게 잡아주는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건대 향후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공기청정기만 가지고, 단순하게 공기청정기만 한정을 지어서 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육현장에 넣었을 때, 학교 교실에 넣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2차에 선정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조금 그랬으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해서 수요자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향후에 어떤 입찰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도서관 자동화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부교육감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학교도서관 자동화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기간이 2024년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었고 조사대상은 자동화 지원 85교, 응답을 83교가 했습니다. 학교도서관 자동화 지원 사업 만족도가 97.6%, 자동화 이후에 도서관 이용 증가여부가 100%, 학교도서관 자동화 이후 업무수행에 긍정적인 변화 여부가 98.8%, 긍정적인 변화 중에서 내용을 보면 변화 내용이 “대출 반납 시에 혼잡이 감소되었고 이용자 상담창구 봉사에 집중하게 됐다.” 학교 사서분들이 대답을 하신 거고요. 학교도서관 자동화 지원 사업 지속 추진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98.8%가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 여건상 올해 학교운영경비로 뺀 게 8억 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0개교 정도를 예상하신 것 같은데 2024년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겸임 근무 학교 내용을 보면 전체 138개교 중에서 지원돼 있는 학교가 55개교입니다. 즉, 이 말씀이 뭐냐면 사서 한 분께서 2개의 학교를 지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오전에는 A학교로 가시고 오후에는 B학교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왜 이렇게, 시범사업을 2년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고 이러시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도서관 자동화 사업은 사실 우리 미래교육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도서관 활동을 통해서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책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관심과 다양한 기초·기본학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다만 우리가 재정여건을 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470개 전 학교의 한 50% 정도, 45% 정도를 목표로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학교의 한 45% 정도를 2027년까지 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많은 아이들을, 특히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담인력이 겸임 근무하고 있는 학교들도 현재는 55교지만 그때는 138교 전원 다, 2027년까지는 바코드 형태의 자동화 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여건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넣는 것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8억 원 예산을 보면 RFID하고 바코드 형식하고 같이 잡아서 40개교에 8억 원 예상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138개교에 55개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한 83개 정도의 학교가 여기에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83개 그러면 80개 잡아도, 83개라 그러면 바코드 형식은 돈 12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8억 원에서 12억 원 해봤자 4억 원 차이 나는데 굳이 그거를 2027년도까지 잡을 이유가 또 무엇이며 그리고 어느 쪽에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효율성을 보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교육청에서 자꾸 RFID 형식을 왜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RFID라는 것이 외부에 도서반납기가 있는데 교육청에 있는, 학교에 있는 것하고 연동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RFID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대구지하철공사라든지 외부기관에 있는 것들을 보면 책을 보고 나서 외부에 있는 곳에다가 책을 반납하면 RFID 기계에 맞춰가지고 그 기계들끼리 연동이 되어가지고 그 기계가 어느 도서관에 있었던 거라는 게 체크가 되어갖고 반납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5,000만 원씩 들어가는 RFID 기계를 왜 이렇게 이용하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학교 규모가 큰 데 RFID를 한대. 학교 규모가 큰 거하고 RFID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차라리 5,000만 원짜리 RFID 하나 넣느니 바코드 2개 넣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검토해 보세요.

예. 위원님, 전체 물량의 한 90% 이상은 바코드 형태로 지금 그 물량을 검토하고 있고요. 한 10% 이내 범위 내에서 RFID 물량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의 여건과 규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대규모라고 하는 학교들이, 학생 수 한 1,000명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교감선생님도 두 분 이렇게 배치해야 할 정도의.

그렇지요.

일반학교와는 좀 여건들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특히 대출 권수가 많이 있거나 학생 수가 과대한 학교인 경우에는 일반 바코드 형태로는 좀 한계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물량을 많이 늘리지는 않을 거고요. 한 10% 이내의 물량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대출 권수에 따라서 좀 차등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규모가 커서,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학교가 초등학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초·중·고 다 합쳐서 대구 관내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34개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도서대출 관련해서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이용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굳이 중·고등학교에 도서대출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에다가 단순하게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 보급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이용률이 높은 곳에 이것들이 보급이 돼야지 효과성이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저는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내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을 보면 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북구 복현동에 위치한 세계시민교육센터는 한국어집중배움 프로그램, 세계문화체험학습, 학부모 다문화 역량교육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왕래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센터 방문 횟수가 올해 12회에서 내년도에는 4회로, 방역 횟수요. 방역을 하는 그 횟수가 올해는 12회에서 내년도에는 4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올해 센터 방역은 실제로 몇 회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예. 위원님, 방역 횟수는 올해와 내년도 6회로 동일하고요.

6회.

단가가 올해 50만 원에서 내년도 60만 원으로 6회 해서 360만 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90만 원, 4회로 표기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60만 원에 6회.

예. 전체 방역 횟수는 6회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은 12회 방역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6회만 실시한 그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예산 산출 표기상에 약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령상에 학교와 체험교육기관은 소독 횟수를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2개월에 한 번씩 6번.

그래서 연간 한 6회 정도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 건강과 뭐 그런 건 문제 없겠지요? 규정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역뿐만 아니라 청소도 연 2회씩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에 사업설명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또 실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의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학교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에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요. 작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본 위원은 일부 학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휠체어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사용과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또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조례 발의를 계기로 편의시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향후 실태조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정말 안고 가야 될,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4곳을 제외하고는 초·중·고의 경사로 및 리프트 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3월 정도에 받은 민원에 의하면 몇몇 학교에는 설치식 휠체어 경사로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또 결속불량, 조립 부분 이격 등 안전성 부족의 문제가 있고 폭이 좁아서 전동휠체어 추락 위험도 높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단 겸용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체 끼임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주신 민원 포함해서 지금 휠체어 경사로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점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향후 추경에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편의시설을 설치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자들의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번 조례안이 공표되게 되면 그걸 계기로 저희들이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계자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자료도 준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시행 후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을 보면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비가 5,200만 원, 추가개발비가 6,000만 원 있는데 이게 금년 2월에 개통된 건데 유지관리비를,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 거예요? 왜 유지관리비가 다시 또 증가되는 겁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감사정보시스템은 2023년도에 개발이 완료됐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올 2월에 서비스가 개통된 시스템입니다. 종전에는 수기로 관리하던 부분들을 일상감사나 어떤 계약 심사 시 관련 부분들을 다 시스템화, 전산화했던 부분이 핵심이고요. 개발해 놓고 올 초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좀 들었는데 사용자 편의성을 좀 더 추가·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이 올해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은 전산시스템 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유지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나갑니까? 항목을 구분하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전산에 대한.

잘 모르시고.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스템이 보통 개발되고 나면 교원 관련 시스템이든 감사 관련 시스템이든 교무행정 시스템이든 계속 그 기능에 대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개통했는 건데 이게 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다시 추가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처음 계획할 때 좀 잘했더라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해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보완되거나 또는 신규로 개발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국립하고 사립초, 6개교가 해당되는데 대구사립초등학교가 영신초, 삼육초, 계성초, 효성초,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이거, 사립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전문직 또는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걸 지원해 줘요? 저는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두드림학교 지원 사업 관련 부분인데요. 두드림학교는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교육청에서 정말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이고 학업성취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학교 차원에서 교내·교외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는, 그건 아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이게 보면 아는데, 사립학교는 대구에 4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부유층 자녀들이 가는 데란 말이에요. 그걸 왜 교육청에서 그렇게, 제 개인 생각에는 그것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되어서 사립초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뭐 자사고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하여튼 두드림학교 자체가 기초학력 보장에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은 일반학교에도 있는데, 기초학력은, 특히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거기에는 부유층 학생들이 가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못 가거든. 돈 많은 분 자제들이 가는 학교인데 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여기에 투자하느냐 이 말이지요.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각자 해결하면 되거든. 돈 많은 부유층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학원을 보내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걸 왜 우리 교육청비를 또 거기 낭비하냐 이 말이라. 제 핵심 질문이 그거예요.

공교육의 경쟁성 확보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앞에 분들은 긴장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뒤가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우리 융합인재과장님. 위원장님, 단상에 모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단상에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합인재과장 임종환입니다.

과장님을 모신 거는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이 앞에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은 굉장히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답변하실 것 같아서,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영재학교가 어디죠?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창의융합원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죠. 그죠? 거기 학생 수가 줄었습니까?

학생 수는 지금 정원 자체가 90명인데 정원 외로 해서 한 학년당 보통 93명 내지 94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줄지 않았죠?

예.

전국 단위 모집이죠?

예.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대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구가 지금 한 24~26%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3억 원, 5억 원씩 줄이다가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산 없이도 우리 영재학교 운영이 괜찮습니까?

이게 대구에 영재학교가 될 때, 2008년에 사실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MOU해서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계속 지원해 오다가 2022학년도에 이제 18억 원, 그전까지는 18억 원을 시에서 지원해 줬고 대구시교육청에서 18억 원 해서 36억 원 정도를 학교에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5억 원씩을 감축해서 내년에는 5억 원 자체도 전부 다 삭감해서 제로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가고 저도 가고 장학관님도 가시고 실무 담당 주무, 장학사님도 가고 해서.

과장님, 마이크를 좀 떼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 청소년교육과하고 협의는 많이 했지만 “대구시도 재정상황이 좀 어려워서 올해 지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정상은 어려운데 MOU라는 것이 서로 양 기관 간에 양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도까지는 18억 원씩 해서 36억 원인데 해마다 금액이 줄어서 우리 교육청의 부담분들이 계속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재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든지 재정이 쓰여야 되는데 시가 자꾸 줄이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2억 원씩, 3억 원씩 더 추가를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에 내년에는 대구시는 제로고 교육청은 또 2억 원을 더 넣어갖고 22억 원, 총 22억 원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물가상승률도 있고 지금 현재 물가도 굉장히 달라졌고 한데 5년 전에는 36억 원으로 운영되던 영재학교 예산이 지금은 14억 원이 줄어서 22억 원이 돼 있어요. 이래갖고 이게 제대로 된 영재학교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하는 연구 R&D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 국외에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삭감하고,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을 얘기해서 교장선생님도 시에 가서 많이 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많이 가서 지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과학고등학교들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과학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의 의대 진학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앞으로는 의대 갈 아이들은 우리가 받지 말자.” 입학 초기부터 그걸 확약을 받고 지금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교라는 것이, 사실 영재라는 것이 일반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아이들이고 우리가 국가산업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R&D를 통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과장님, 우리가 2024년도에 보면 교육행정협의회 제출 안건에서 대구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데 영재학교 관련한 안건이 상정조차도 안 됐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협의회에 안건 제출하기 전에 청소년교육과 담당 과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또 시청의 예산과, 그다음 저희들하고 중간에 계속 협의 중이라서, 그쪽에서도 이게 마지막에 예산 삭감이 될지 여부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협의 중이라서 안건을 올리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학교 현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듣기에는 영재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물론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의 예산 상황을 학교 활동별로 저희들이 전체를 다 받아보니 “최소한 한 27~28억 원 정도는 돼야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좀 긴축해서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작년 편성한 것과 올해 편성할 예정의 표를 받아보니 그 정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현장에서 지금 27~28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2021년도에 36억 원이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30억 원, 2023년도에 27억 원, 2024년도에 25억 원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또 22억 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줄어든 게 아니야. 전국 모집을 하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영재학교가 뛰어난 학교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대구에 있는 영재학교에 기대치를 가지고 와서 입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된 영재학교의 역할을 못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작년에 이 예산을 짤 때까지만 해도 교육청만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일모레 청년여성교육국을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부감님,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위원님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적극 공감합니다. 대구시의 재정 여건도 사실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대구시교육청도 최근 여러 가지 재정 불확실성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법정전입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방금 위원님 제안 주신 것처럼 영재학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특정 개별 학기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있지만 이공계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닙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전국에 8개밖에 없는 학교이고 우리 대구시와 비슷한 광주시와 인천시에서는 여전히 광역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많이 어렵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대구시가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도서관 지원비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비가 수요에 비해서 계속 재정이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대구시청하고 협의를,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영재학교 비법정전입금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대구 아이들이 20%밖에 없대. 그래서 이거 지원을 줄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서울대에는 그러면 서울 아이들밖에 없습니까? 서울대에는 지방 아이들이 훨씬 많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예산을 줄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전향적으로 얼마든 간에 영재학교 관련해서 비법정전입금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교육청도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511쪽 대구사랑인재교육사업 관련,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예.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 그리고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인성교육과장 이해연입니다.

오늘 나오실 줄 알았죠?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갖고 사업 안 하시려고 이래 예산을 짠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2추에서 삭감하면서 사실,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 공모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올해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체들이 이렇게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보조금은 단체에서 원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좀 줄었지만 또 민간단체들 들어오는 거 보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단체가 우리 교육청의 대구·경북 다시보기 사업에 신청했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얼마짜리 사업이었죠? 예산이.

다른 과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3억 원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3,0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얼마요?

3,000만 원.

3,000만 원?

예.

근데 1억 원짜리 사업하던 사람이 왜 3,000만 원짜리로 갔어요? 기존에 하던 사람이.

사업의 규모를 좀 줄여서 그렇게 가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예.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문화자산 활용 체험학습 사업인데 이번에 공모를 하면 올해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거 내가 보기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이거 사업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접고 다음에 예산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하시는 게 맞아요. 이래서 5,000만 원짜리 공모해 봤자 이 사업 안 들어옵니다. 작년에 1억 원 갖고도 안 들어왔는데 이거 5,000만 원 갖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작년에 1억 원으로 안 들어온 사유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1억 원이었고 올해는 한 5,000만 원 정도 조금 줄여서, 또 새로운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예산을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게 보면 우리가 현장 가서 보고 대구 관련해서 애향심을 길러주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여기 뭐야? 근대로, 근대 길 그러는 체험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거하고 뭐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남겨놓은 이유는 군위군이 새롭게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와 군위군을 같이 연결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예산을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군위 그래 봤자 뭐 삼국유사하고 그런 거밖에 없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5쪽 학교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관련, 이게 지금 보면 내년에 학교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하겠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예산이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알기에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신청해서 원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감액이 돼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청의 설명도 제가 들어보니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타당성이 있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100% 해달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접점이 맞아서 이걸로 인정이 된 것 같은데 교육청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이 잘 안 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먼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7월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요조사에서는 2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내년 초에 처음으로 사립고등학교인 계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도 희망하는 학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회차로 설치가 신규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교육감님, 제가 이 조례를 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정형화된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하려는 학교들을 보면 거의 다 왕복 2차선 도로 이런 데 있는 학교들이 아이들 승하차의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학교들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을 때 차가 통행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통행하는 규모로 교문 사이즈를 거의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직원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서 안에 주차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통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승하차 회차로를 우리가 잘 지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아이들이 승차하고 거기 안전펜스가 쳐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등하교 때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언가를 잘해 놓고 하려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보면 등교할 때 안전도우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등교할 때 등교지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꾸 예산을 들여서 뭘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들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 등교하고 하교하는 1시간대나 30분 정도의 시간에 주로 몰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시간대에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교직원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공무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 계시는 시니어센터 이런 분들도 요즘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하신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학교로 진입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하차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자꾸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어갖고 하려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진행은 자꾸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큰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시간대의 수고비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안전시설물들, 이동이 가능한 간단한 안전시설물들을 좀 확충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그래서 그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전체 학교에 확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보완책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하면 우리 시설과에서 나가서 “이러 이런데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신청해 보니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해도 안 된다.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지는 다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예산 필요, 큰 예산은 안 될 것 같으니 기본적인 것들을 해서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동·서·남·달, 군위는 지금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동·서·남·달, 달성에 한 10개 정도의 학교를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 조례의 취지와 지금 위원님이 제안 주신 내용을 잘 살펴서 학교에도 부담이 없고 학부모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신다 하면 또 내년 돼서 이야기하지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부교육감님, 저는 사업설명서 345쪽, 요즘 전체적으로 핫이슈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건으로 일단 먼저 질의드릴게요. 교과서 구독료가 여기 보니까 1권당 4만 원으로 확정되신 것 같은데 이게 확정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예정치 금액입니다. 현재 12월 말 정도에 교육부가 지금 검정본 합격한 76개 업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금액을 확정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다만 평균치 금액을 교육부에서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4만 원은 임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3만 7,500원을 얘기한 적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과목별로도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과목별 차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아직 연락 온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부 구독료 기준이 3만 7,500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학년이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기준은, 산정을 왜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예산?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기본방침이었고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적용이, 통상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가 적용되는 학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거를 서책형 교과서, 이렇게 새 교과서 들어갈 때 적용하고 비슷하게 맞춘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영어, 지금 과목은 영어, 수학, 정보잖아요?

영어, 수학, 정보, 3과목이 내년 3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년들 중에 이 과목에만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경우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년과 그 과목과의 차이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요? 이 학년만 한다면.

저도 여기 대구에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가봤었는데요. 한 20년 전, 10년 전과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이들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완전히 일상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년별, 교과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제는 보편화돼 있다고 느낄 정도로 스마트기기 활용이나 수업에서의 적용이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로 들어오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적용하지 않는 내년, 내후년 연차에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에서도 마찬가지 얘기고 내년 되면 우리 대구시가 교육비가 고갈이 나느니 그 정도로 지금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디지털교과서 저것만 해도 지금 예산 편성이 9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구독료만 해도 90억 원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합니까?

인프라 구축에 평균 434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놨고요.

그렇지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나 연수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내년도 전체 예산은 580억 원입니다.

약 600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구독료 재원이 100% 자체 재원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과목 수가 증가를 한다든지 구독료가 또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재원 확보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은 세우셨나요?

디지털 교육은 미래학교, 미래교육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나 인력이나 연수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지 중점을 두고 재원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청 내에 면밀히 잘 살펴서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는 안정적으로 장착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달 플랫폼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가지고 특정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구독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만일에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교과서 발행사와 구독료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가격 문제에 있어서도 교과서의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법령에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업체 측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도 교과서 지위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료만 해도 90억 원이고 좀 전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했을 때 약 600억 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구독료 외에도 스마트기기 지원, 또 무선망, 인터넷회선 이용·유지보수, 인프라 구축, 모든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죠? 지금 시작 단계에 약 6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향후에 또 들어간다면 그 예산책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구시교육청의 재원 운영 상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조금 안정적으로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현재 국가에서도 24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220억 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착될 때까지는 국가 차원의 지원금이 계속됐으면 하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하게 장착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교과서는, 요즘 학생들이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문해력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문해력 테스트에 대답했는 91.8%가, 학생들한테 하루, 이틀, 사흘을, 우리 옛날 사람들은 사흘이 3일인 줄 아는데 학생들은 사흘 그러니까 4일로 알아요. 그다음에 또 금일이라 그러면 금요일인 줄 알고 있고 또 무설탕이라니까 무로 만든 설탕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시점에서 스마트기기 중독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우려점이 상존하고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한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디지털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학교, 미래교육에 있어서 핵심사항입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철저히 준비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과몰입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 외 9종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대구교육청에서는 연 10회 이상, 유치원에선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교육감님, 물론 앞으로 이 사업이 핵심사업이고 또 가야 할 길의 사업이고 물론 “시작을 하고 나면 안전하게 장착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디지털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일부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다시 서책형, 즉 종이책과 손글씨로 대표하는 교육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 스웨덴이라든지 필리핀.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핵심사업이라면 분명히 거기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부 해보니까 안 맞아서 다시 서책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거는 어떻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 시·도교육감님들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러한 시·도교육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부에서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문해력의 핵심 과목인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않기로 수정 보완했고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에 대해서도 진행속도를 연차적으로 좀 늦추는 방안의 보완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 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 대구시교육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11월 28일 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디지털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죠? 아시죠?

예.

교육부도 AI 디지털교과서에서 벗어나서 일부 과목을 제외하거나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마침 본 위원이 출근을 하면서, 아침 8시인가 7시 50분인가 하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거기에 나온 여야가 답변이 다르더라고요. “AI 교과서를 왜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진보와 보수가 답이 천차적으로 달라요. 우리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는 “AI 교과서를 하게 되면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들을 잠에서 깨울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서책형, 즉 종이책보다 스마트교과서가 효과적이라고 본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진보 고민정 의원이 하는 얘기가 “스마트교과서나 서책형 종이교과서나 똑같은 책인데 스마트교과서에는 만화가 그려져 나옵니까? 아니면 게임이 실려 있습니까? 잠자는 학생은 공부가 안 맞아서 교과서를 보며 졸고 있는 학생인데 그거를 한다고 잠에서 깨울 수 있다고 답변하는 교육부장관님 답변이 참 의아합니다.”라고 양쪽에서 그렇게 하던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안 해봤겠어요. 그죠? 부교육감님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고, 우리 대구 외에 다른 타 지자체도 다 실행을 합니까?

예. 당연히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는 병행사용을 하도록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시·도교육청, 모든 학교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시도는 우리 대구만큼.

대구시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정말 많이 해 왔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이러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왔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지금 전체 초·중·고 교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만 거의 1만 명 가까운 선생님이 디지털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초·중·고 교원들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다. 또 특히 우리 대구는 교육 수도다 보니까 그래서 더 국책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릴 건데 이거는 그렇게 짓고,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늦어지거나 표류한다면 내년도 운영이 당장 불투명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예.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에듀테크 활용 수업은 보편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실에서의 수업 환경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고요. 디지털교과서는 그 중심이 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더라도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국회 차원이나 외부에서 문제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원만하게 내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준비하는 게 현재 저희 대구교육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렇게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부교육감님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교육의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이고요. 그리고 학생 맞춤형 부분이고 세 번째가 역량입니다. 자기 주도 성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미래학교의 모습이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이 3개 중에 가장 핵심을 고르라고 하면 자기 주도 성장이겠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디지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이라고 본다. 어쨌든 내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부교육감 말씀대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잘될 것이라고, 장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서책형 교과서와 우리 디지털교과서를 병행사용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효과 향상이잖아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방금 답변하셨던 대로 아주 잘 장착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신 만큼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건데 제가 여기 이 책자에서 못 찾았는데 부교육감님, 키오스크 잘 아시죠?

예?

키오스크.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키오스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어디를 가도 키오스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가지고 이모, 아줌마, 사장님 부르다가 또 진화해가지고 요즘은 띵똥띵똥 누르는 벨을 누르다가 띵똥띵똥도 옆에서 안 부르시는 분은 그게 거슬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 좋아지고 지금 테이블에 가면 키오스크 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따다다닥 눌러가지고 주문 탁 누르면 로봇이 음식을 싣고 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지금 우리 대구에도 키오스크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대상 20개 학교 중에 8개 학교가 올해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8개 학교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예. 지금 설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8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8개 학교.

예.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좀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내년에도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특히 직업계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되는 정보, 취업 연계와 취업 정보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구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거기 일마고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일마고의 교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만 호응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부교육감님, 그것 설치했는 학교 호응도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못 받아보셨지요?

예.

아주 반응이 좋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 타 시·도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타 시·도 현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제가 그것 파악했는 대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구시가 교육수도인데 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뒤처지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경북 같은 경우에 51개교에 108대가 설치돼 있어요, 경북에.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그 작은 울산 같은 데도 11개교에 30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54개교에 106대가, 일단 큰 데만, 이 세 군데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올해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설명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키오스크가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물었더만 403페이지에 그 예산이 있던데 “이게 키오스크 예산입니다.”라고, 403페이지에 “이게 키오스크 예산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리도록 한꺼번에 지원해 줘 볼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에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셔요?

2,000만 원.

한 2,000만 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같으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한 학교에 한 대를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한 학교 같으면 3학년 복도에나 3학년 건물에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3학년 건물에만 되어 있고 3학년 복도에만 되어 있으면 1~2학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고등학교 다니셨으니까, 3학년 교실 앞에는 갈 수도 없을뿐더러 1~2학년이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수요조사를 좀 잘 살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각 학교에 저걸 한번 해봐 주시고, 괜찮다 그러니까. 3학년 교실에만 해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학교에 1학년, 2학년, 3학년, 최소한 3대 정도는 들어가야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나 싶어서 아쉬움이 좀 느껴지고요. 각 학교에 저걸 하셔가지고 필요한 학교는 주문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좋은 거는 우리 교육수도에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아무 돈 안 드는 내 입으로 이모, 사장님 얼마든지 불러도 갖다주고 오고 해요. 그렇지만 세대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다 보니 꼭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또 지금 중학교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장래에 취업을 내다보고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을 희망해서 가는 학생도 있을 것인데 중학교 때부터 각 고등학교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를 거니까, 자동차학과가 유명한 데가 있을 것이고 농업학교가 유명한 데가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중학교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진로진학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교육감님?

위원님,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엄격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 과정은 진로탐색 중심으로 하는 과정이지 직업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중학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학교에는 직업과정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키오스크는 진로진학.

1차적으로.

내가 대학을 포기하고 특화고에 가서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는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중학교 발달단계에는 적합한 부분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설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화고등학교에는 취업 쪽으로 하면 되고, 중학교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 답변을 어떻게? 예. 국장님.

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는 이제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상태에서, 키오스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주로 취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취업연령도 아니고 그 교육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취업이 아니라, 그거는 특화고가 취업을 하는 거고.

예.

중학교 때 대학을 안 가고 본인이 특화고를 선택하고자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예를 들자면 대구공고에 가면 자동차학과가 유명하다 그러면 대구공고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구공고가 아닌 경북공고에는 자동차학과보다도 예를 들어서 다른 학과가 유명하다 했을 때 중학교 때부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아, 예.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중학교에 진로상담교사가 학교마다 한 분씩 다 배치되어서 중학교 진로시간에 충분한,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과 선택 이런 부분이 실제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으로 녹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이 오셔서 직업교육박람회를 보시고 그때 중학생들이 더 많이 박람회에 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학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취업박람회에 가보고 필히 이거는 필요한 거다.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전담교사 한 분이 학생 몇 명 상담한다고.

상담이 아니고요. 그거는 진로시간이라고 교육과정에 수업시간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진로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3학년 2학기에는 진로 꿈키움이라고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이제 특성화나 일반고를 선택해서 가면 특성화고에서는 실제 취업이 주목표이기 때문에 실시간 취업 자리나 일자리 정보는 키오스크가 많이 활용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중학교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물론 인정을 합니다. 하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또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나도 특화고에 가서 취업을 나가야 되겠다는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물론 요즘 휴대폰 정보 좋아요. 찾으면 좋은데 요즘 친구들이 귀찮은 것 싫어합니다. 이것 앉아서 찾아보고 하는 것보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키오스크를 터치하면서 관심 있는 진로진학 부분 콘텐츠를 찾아보고 같이 의논하고 이래 하면 중학생에게도 과연 좋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제시해 보는 겁니다. 물론 수업도 있고 또 그 교사님도 배치가 되어 있고 해서 된다고 하시니,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예. 부위원장님, 중학생 나이가 14살~16살입니다. 그 시기에는 아이들이 충분히 꿈을 꾸고 직업을 탐색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교육적으로 하신다니 모르겠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진로진학 콘텐츠를 찾아보는 정보도 서로 공유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대구시 초·중·고등학교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스프링클러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화재예방 사업 예산이 올해 167억 원대에서 내년에 36억 원으로 완전히 거의 다 삭감됐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감액사유가 화재예방 물량 감소라고 다소 애매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까요?

올해 집중적으로 화재 시 대피하는 데 좀 취약한 아이들 학교, 특수학교나 유치원, 기숙사 이런 쪽에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추가하는 물량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에 좀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가 12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면 전체 모든 건물 동수 대비 한 16% 조금 넘게 스프링클러가 지금 설치가 되고요. 전국 평균 11%보다는 굉장히 많이 설치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이 개정은 됐지요? 개정은 되었는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노후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화재에 취약하고 대피능력도 부족해요. 이러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정말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에 보면 두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해왔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데는 조기 진압이 되었고 스프링클러가 없던 부천의 호텔 사고 여기는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어가지고 피해가 컸어요. 7명이 사망을 하고 이랬는데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재사고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인 설치대상은 꼭 아닙니다마는 노후학교를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뭐 설치하실 의향이라든지 추후 계약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방향성에는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저희 대구교육청은 선도적으로 그 물량을 올해 다 수행을 좀 했고요. 다만 재정여건을 좀 고려해서 교육환경개선비 등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비 예산도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7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스프링클러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당장 반영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중장기적 목표에는 관리하는 아젠다로 계속 살피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바로는 아니더라도 또 차일피일 몇 년 이렇게 예산을 잡지 마시고 이게 우리 학생들을 지키는 안전한 일이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이 영 시원찮으신 것 보니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좀 하시고.

전경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님, 많이 있습니까?

예. 저 몇 가지가 돼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지요.

예. 제가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또래활동활성화 학교별 사용 집행내역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학생 1명당 8만 원씩 지원해서 거의 한 200억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202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5만 원인데 3만 원 지급됐네요? 한 71억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예. 1인당 단가 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내년에도 3만 원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또래활동활성화 비용이 코로나 때 애들 지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지원을 했습니까?

특교였습니다.

특교였지요? 특교하다가 이제 자체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은 특교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로 하는 거지요?

(옆을 보며)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특교 5만 원, 자체 3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자체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고, 이제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건데.

예.

집행내역 예시를 보면 초등에 현장체험학습, 명랑운동회, 어울림 프로그램, 공연 관람 이렇게 되어 있고 중등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뮤지컬, 학생자치활동, 사제존중 감사편지 나누기 활동, 대충 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유치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자박스 선물세트로 해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서 했던 것들이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지원 사업 이러면서 적게는 10만 원부터 어떤 지자체는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좋아서 그때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대구도 힘들게 하다가 결국에는 1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그 당시에 신청사기금 전용을 해갖고 지금까지 신청사 예산도 못 만들고 하다가 올해 이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금액들을 지원했을 때 전체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어땠냐면 어디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준다고 그래서 되게 욕을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금액들이, 한 번 국가에서 1인당 25만 원씩 해갖고 가족당 100만 원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10만 원 주니까 욕을 뭐같이 하는 거예요. 그 돈 뭔 필요가 있냐고.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나라 어려운 데 보태 쓰지 왜 주냐고 하면서도 받는 걸 즐거워했어. 또래활동활성화 지원 이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지원해서 아이들이 다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제동행학습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그때 예산을 지원해갖고 했었는데, 저는 1인 개개인당의 금액은 3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전체 학생 수를 모으면 예산이 7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에서.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멘토멘티 또래학습활동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학습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래활동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이 거의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교육부 특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현장에,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을 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또래활동을 잘하기 힘든 시기인데 또래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여졌다가 실제 또래활동 사업비 자체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이제 보시면 진짜 해마다 들어오는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 그다음에 또래 간의 소통, 그다음 연대감 이런 부분이 정말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갖고, 초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아이들이 또래활동을 못 하니 그냥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야기 좀 하다가 먹을 것 하나씩 사서 들려 보낸 경우도 가끔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활동 자체가 많이 진화해서 진짜 아이들 간의, 학급 단위 혹은 학년 단위 아니면 학교 전체 단위의 숨구멍과 같은 예산이라서.

국장님,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들을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학교 브랜드 살리기 사업 있지요?

예.

이것도 76개교가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나름 내실있게 잘하고 있어요. 사제동행학습 비용 있지요? 현장체험학습 비용 있지요? 그리고 또 아이들 이거 말고도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 관련해서도 있지요? 이런 상황인데. 자, 국가에서도 왜, 물론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이거를 특교로 지원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안 하게 됐지만 국가에서도 이게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비용은 줄이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금액을 뺄 정도면 대구교육청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학교 브랜드 살리기 사업처럼 보편적으로 그냥 아이들 1인당 3만 원씩 해갖고 여기 보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예산을 정해서 공모를 받으세요. 그래서 7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냥 줘서 “당신들이 알아서 쓰시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잘하고 있고. 그 당시에 교육국장님이 일선 현장에 계셨고 그 학교가 되게 괜찮은 학교였고 괜찮은 학교를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압니다.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래활동활성화 사업을 꼭 하시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돈 다 줘서 너거가 아이들하고 쓰라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받는다든지 아이디어를 접수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싶어요.

위원님,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는 일부만 혜택을 주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태생 자체 배경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라든가 소통의 문제 그리고 심리·정서에 대한 문제를 기존의 학교 차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사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학급담임이나 교과담임이 스스로 학급의 특성에 맞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라 일부만 혜택을 주는 공모사업으로는 그 방향성이 좀 맞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아니면 원래 사업이 설계됐던 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자체 성과분석도 좀 해보고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모니터링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지금 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금액이 적지도 않은 금액을 또 집행을, 지금까지 준비도 없이 집행을 한다는 건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학교에 보면 학생자치활동 관련해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비용들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굳이 이 비용이 나가야 될 필요가 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한테 꼭 이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면 그냥 생각 없이,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언제쯤 얼마가 들어오겠지.” 이래서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아이들은 이게 3만 원 나오는지 얼마 나오는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그냥 “얘들아, 우리 오늘 뭐 이래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뭐 해가지고 뭘 하자. 그러면 너희끼리 아이디어 내봐.” 그러면 애들이 “공연 보러 가자. 영화 관람 가자.” 학교 안에서도, 교실 내에서도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주도하는 아이들이라든지 반의 오피니언 리더인 학급실장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의견을 낼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 원하는 게 달성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도,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성격이, 처음에 기초 설계된 예산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교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대구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걸 진행한다 그러면 기존 최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것도 어느 정도 설계에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초기였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뮤지컬을 가든.

작년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떤 아이가 집에 과자박스를 1개 들고 왔는데 열더니 “나는 이 과자 한 개도 좋아하는 거 없는데 이거 줬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단편적일 거예요.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면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1인당 3만 원씩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 이게 좀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전국적인 학교폭력의 통계가 나올 때도, 응답률이 전국 2.1% 나올 때 0.9%로 전국에서 제일 낮게 나왔었거든요. 한 10년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급 내, 대부분의 교육은 학급에서 다 운영이 됩니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체가 학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거의 모든 예산이 중앙단위에서 아니면 교육청 단위에서, 심지어는 학교 단위에서 이미 설계가 돼가지고 학급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면 이 예산은 유일하게 선생님이, 교과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좀 보완하도록 하고요.

자, 부교육감님. 올해 예산에 되게 특이한 점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운영경비로. (전문위원석을 보며) 41개 항목이었습니까? 지금 학교운영경비로 다 편성이 돼서 빠졌어요. 저는 이 부분도, 물론 학교에다가 재량권을 주고 학교에 여러 가지 자율권을 주는 것이 중앙부처의 방침이고 또 그게 교육청 평가하는 데 플러스, 가점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셔갖고 이렇게 한 건 알고 있지만 학교장의 권한이 너무나 비대해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지금도 우리 학교운영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물론 학교운영경비가 41개의 목이 정해져서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목이 정해서 내려가서 가급적이면 그걸 사용하라는 것이지 꼭 그거를 사용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학교장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습니다.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보시면 교육권 보호 사업 관련해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권 보호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억 1,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앞서 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올해 6월에 추경을 해서 위원회 수당이 처음 편성됐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약 1억 8,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한 6개월치 정도 물량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물량을 감안해서, 실집행률을 감안해서 1년치인 3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위원회가 정확하게,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15만 원에 곱하기 10명에 횟수거든요.

예.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가 한 번 열릴 때 10명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 10만 원 플러스 5만 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분들은 주로 뭘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법률가, 그다음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이분들께서 학교에서 교권침해 건이 지원청으로 오면.

그러니까 사후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냐 하면. 국장님, 이런 겁니다. 제가 이것 몰랐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교권보호위원회도 그렇고 교육권 보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Wee센터 관련해서, 학폭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육청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사전예방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이초 선생님 사건 이후에 교권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인천의 특수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신 건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늘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나서 좀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 국민이라든지 언론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되는데, 제가 되게 예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뭐냐 하면 특히 특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보면 그 반마다 CCTV 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CCTV가 음성 지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상만 됩니다. 음성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학폭이라든지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건들이 가면 이게 증명이 잘 안 돼.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CCTV가 영상만 지원되지 음성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작년인가요? 특수학교 공익근무요원 학생이 아이가 되게 힘들게 해서 신체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아갈 즈음에 또 이 아이가 이제 뭐 불러가지고 어디 가서 발로 정강이를 좀,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세명학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국에는 영상은 있는데 음성 지원이 안 돼서 나중에 되게 곤란한 판결 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음성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또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원교육청에 보면 이런 사례가 하나 있던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경찰공무원들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이 바디캠 차고 현장에 나가는 거 아시지요? 바디캠 차고. 왜냐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까지는 안 되잖습니까? 사실 아이들 교육하는 데 바디캠 차고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학폭이라든지 교권침해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사원증인데 녹취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상 촬영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고 학교 교실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또래활동비 그 많은 금액을 여기다 집행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도 서로 학교 현장 안에서 조금 예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수단이나 장치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우리 교육청들이 조금 예산을 투입하고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내가 스토리를 너무 잘 풉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또래활동활성화 사업은 사실 시작 자체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계기로 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저도 대구에 와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감명을 좀 받았고요. 왜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을까? 물론 이 사업이 내려가게 되면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은 좀 괴롭습니다. 이걸 또 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별로 좀 격차는 있고 아직 완전히 안착되지는 않았지만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교육과정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스템 때문에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켜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또래활동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반드시 좀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담임선생님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스템이 안착되고 담임선생님에게 힘을 또는 교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교육자치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 의견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