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시민 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19쪽 및 731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기정액 2000억 8900만 원보다 3억 2700만 원 증액한 200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대비 8억 700만 원 증액한 152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민건강보험금 등 6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위탁교육비 등 1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대비 국제화여비 400만 원 감액한 4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특수대응단은 기정액대비 119항공대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3억 2800만 원 감액한 9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부터 746쪽입니다. 소방서 공통사항으로 특정업무수행경비 감액 건입니다. 중부소방서는 기정액대비 3400만 원 감액한 3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남부소방서는 2700만 원 감액한 49억 9300만 원으로, 동부소방서는 2600만 원 감액한 26억 900만 원으로, 북부소방서는 3000만 원 감액한 36억 6600만 원으로, 남울주소방서는 700만 원 감액한 5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는 특정업무수행경비 800만 원과 신축 준공 시 행사비 1000만 원 감액한 3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77쪽 및 1385쪽입니다. 2025년도 소방본부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대비 46억 1500만 원 증액한 197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9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전년도대비 5억 9100만 원 감액한 150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86억 4700만 원과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7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대규모 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비 등 10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5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전년도대비 5900만 원 감액한 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울산119안전문화축제 3억 1000만 원, 소방홍보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9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전년도대비 14억 6600만 원 증액한 6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및 장비확충에 10억 9300만 원 증액 편성, 긴급차량 광역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전년도대비 7600만 원 감액한 3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시스템 확충 사업에 13억 9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2쪽입니다. 특수대응단은 전년도대비 65억 2000만 원 증액한 13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화재 선박훈련장 설치비 21억 4000만 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9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전년도대비 15억 800만 원 증액한 4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0쪽입니다. 남부소방서는 전년도대비 공공운영비 등 1100만 원을 감액한 4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1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전년도대비 4400만 원 감액한 2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1쪽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전년도대비 매연배출시스템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등 1억 4200만 원 감액한 3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1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는 전년도대비 청량119안전센터 공사비 등 14억 7200만 원 감액한 3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2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는 전년도대비 임시청사 임대료 등 2억 5100만 원을 감액한 2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2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은 전년도대비 22억 3200만 원 감액한 1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체험관 교육장비시설 9600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1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위탁교육비 증액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경상사업비 등의 감액 조정이 주된 내용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감소 전망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관서 운영 경비를 감액하고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 추가질의는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내년도 당초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많이 아쉬운 게 뭐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가 6.6% 정도 증감을 했다, 그죠? 그리고 사업비가 5.9% 정도 삭감되었고, 물론 여기 보면 대규모 시설사업이라든지 또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지자체에서 당면할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많이 아쉬운 게 뭐냐하면 사실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로 노후화된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울산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좀 전투적인 그런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맥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 현황에도 파악이 되겠지만 사실 인건비가 주가 되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인건비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인데 우리가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소방도 내년 당초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전투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치중되는 것은 한 번쯤은 소방본부에서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 소방본부 예산 전체가 대부분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에 치중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그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우리가 추경에 보면 삭감된 부분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안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참 많이 아쉬워요.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인건비에 치중된 이런 예산을 보면 뭔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 다른 실·국·과에 비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진압·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하고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구입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119재난대응과 56쪽, 57쪽인데요. 여기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용 관통형 관창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굉장히 고가장비다, 그죠?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가장 필요한 장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기차 화재 적응성이 있는 장비 중에 관통형 관창이 제일 나중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가의 기술도 요하기 때문에 장비가 고가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울산에 지금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보면 인명구조경보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쭉 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게 158%가 증액되었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측정장비 교체도 81%가 증액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화재진압·측정장비 교체라든지 인명구조경보기 구입하는 걸 보면 뭔가 체계적으로 소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충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또 역으로 말하면 다음에는 편성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쉬운데 특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본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아쉽다고 했는데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도 보면 보유수량이 47% 정도가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한 수량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증액된 게 158%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가? 이게 장기간으로 보고 하는 예산 편성인가, 아니면 뭔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는 편성인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구입은 기존에는 스마트를 뺀 인명구조경보기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스마트한 새로운 IT기술을 접목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보강된 게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입니다. 부족한 수량 이 부분은 기존의 인명구조경보기를 스마트형으로 교체하지 못한, 대체가 필요한 숫자가 이 부족 수량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 대비해서 80%가 넘고 160%가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스마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것은 당연한 건데 이 예산 자체를 보면 너무 들쑥날쑥한 예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년이나 후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200% 가까운 예산이 또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족한 장비라든지 보강해야 될 장비는 미리미리 해서 어떤 순차적인 퍼센티지를 가지고 가야 이게 옳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부소방서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죠. 화정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저게 하나 올라와 있던데, 심신안정실입니까?

예, 심신안정실입니다.

이게 휴게실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휴게실은 다 있잖아요, 그죠?

심신안정실은 소방서별로 한 군데 이상씩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개의 안전센터가 있는데 소방본부장님, 이번에 동부에 설치하는 심신안정실 이런 게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전체 센터, 서 다 해서 필요한 청사가 33개인데 그중에 지금까지 된 것은 21개소입니다. 21개소가 완료되었고 매년 1개 아니면 2개 정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6개 센터 중에서 21개는…….

21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부에서 많이 늦은 편이네요, 그죠?

동부에 센터가 3개 있는데 화암 직할에 있고 내년도에 화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정에만 안정실이 구축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전하는 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정하고 그 다음에 전하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 전체가 안 되어 있고 화정이 첫 번째입니까?

화암하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되어 있고?

예, 두 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또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을, 사실 소방 쪽은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간을 다툴 필요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보면 부족하다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디다. 어제 화정을 지나오면서 차를 대놓고 보니까 사실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자리가 협소한 편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대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방본부장님도 나름대로 본부장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심신안정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른 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라든지 현장에서 받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몸에 담고 있지 않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하고 확장되었으면 좋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예산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 단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도 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예산안 부분을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그 부분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들이 있으면 내구연한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내용연수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을 건데 이런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5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차량 교체·보강비 해 가지고 4대, 특수구급차량 6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범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범위들을 좀 잡아놓고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소방차는 대부분 소방안전교부세 교체사업 대상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는 비율을 따져서 어느 정도 적의하게 차량 성능이라든지 안전 평가를 하고 성능이 낮은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일률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울산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차량이 300대 가까이 됩니다. 평균적인 내용연수를 보면 10년 정도 간다 치면 매년 30대에 가까운 차량을 내용연수 비교하면 교체해야 되는데 실제 그 정도 되어 버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실제 그 차량들이 운행 거리나 운행 횟수를 보면 좀 짧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얘기한 성능평가를 매년 해 가지고 연장시키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많이 지나서 교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하고, 눈치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소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출동해야 되고 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해야 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축은 시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났으면 빠른 교체를 해 줌으로 해서 수리비나 이런 발생하는 것들이 누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차들이나 관련된 장비들이 내구연한, 제가 봤을 때 이 장비가 ㎞ 수는 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다니면서 영업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출동해야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교체하는 것보다는 새 장비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쭉 내구연한을 전부 다 보면서 순차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유지보수비가 20억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20억 넘게 올라왔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도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임대를 해서 지금 오버홀 같은 경우는 꼽아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0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팔고 임대로 전환해서 하고 있던데, 산림청에서도 한 해 10억인가 주고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과 저렇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아시다시피 목적이 산불예방, 산불진화 용도이고 기간도 1년 6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나 산불 등 다목적용으로 쓰기 때문에 연중 내내 쓰고 있는데 실제 임차하는 헬기도 보면 대부분 내용연수가 출고된 지 30년 이상 된 헬기가 많이, 아마 10억 같으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운영하는 소방헬기는 임차 헬기에 비해서는 더 나은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보면 크게 용도 차이는, 다른 것은 없다고 보는데 임차 헬기는 임대회사에서 모든 헬기를 관리하고 저희 소방헬기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임차 헬기라 해 가지고 무조건 새로운 헬기가 오는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짧은 헬기들은 임차비용이 좀…….

더 상승이 됩니다.

하기야 그렇기도 하겠지만 소방헬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라오는 예산들은 작년부터 삭감 없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예외적인 상황이죠,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이러면서 부품 수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들은 국산화가 좀 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은 쭉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행정과장님, 예방안전과장님, 특수대응단장님, 소방서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자료 4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물품 지원 사업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율소방대 32개대 471명으로 구성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1차로 보급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1000만 원 편성해서 순찰에 필요한 방한장갑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경광봉 이런 부분들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이 물론 잘 보급하겠지만 한 번 보급하면 1년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질을 좀 높여서 하면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이나 해마다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새롭게 이런 장비를 갖춰줘야 자율소방대원들 나름대로의 격을 살려서, 위상을 살려서 소방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출동하고 복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물품을 지급하더라도 출동시간에 늦었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소방대원들의 자부심을 갖춰주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해마다 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어느 쪽,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봄 또 내년에는 겨울 장비 쪽으로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필요사항을 파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19재난대응과 예산안 설명자료 55페이지에 보면 개인보호장비라든지 화재진압·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이런 것도 해마다 좀 다른 걸 합니까, 해마다 같은 걸 보완합니까?

서울주소방서장 우충길입니다. 행자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서울주 신청사 건립에 방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 ‘화장실 청결해야 된다.’ 다른 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연내에 입주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파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비품, 장비들도 최신형 내지는 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위상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서울주에서 그런 장비를 갖춰놓으면 곧 중부소방서 119성남안전센터가 들어오면 그 이상의 장비를 넣을 수 있거든요. ‘다른 데는 장비 수준이 이러한데 우리가 그것보다 뛰어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것을 뛰어넘어서 더 멋진 장비를 갖추고 오래된 소방서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도록 하면 되거든요. 서울주소방서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고급 사양, 최고의 성능 장비를 입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조달청 구매하는 부분들 사양이 최고 등급의 사양 물품이 구매 되어서 12월 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개청식 할 때 위원님이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날도 우리가 현장 가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는데 소방대원들, 자율소방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방대원들이 화재 발생이나 이런 걸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위상을 가지고 해야 되면 특별한 예산 내지는 수당 이런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 울산시 소방본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계획은 없는지, 특별한 예산을 세울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 직원들 염려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소방이 국가직화되었기 때문에 울산만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4시간 근무하는 현재 소방서 근무 체계에 맞게 다른 조직과 다르게 직원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님께 필요한 것은 보고드리고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다른 시·도와 좀 차별화되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업무수행평가 능력에서 항상 1등하고 있고 김두겸 시장님은 ‘일류가 되어야 된다.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찾아오는, 그다음 이류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삼류가 되면 울산에서만’ 하는데 정말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공장도 많고 화재위험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런 소방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본부장님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재난이나 시민 안전을 위주로 해 왔는데 개인보호장비 등의 장비들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불어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직원들 열심히 하십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소방 안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좀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강대길 위원님 하십시오.

설명서 58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러 소방장비라든지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행정안전위원회의 자료를 아침에 쭉 훑어보니까 최근 4년간의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가 한 2백 3, 4십 건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5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 비상소화장치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왜 그런가 보니, 이게 소방교부세가 아니고 그 지자체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시장이 800%에 가깝고 충남은 470%, 강원은 220%.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울산이 꼴찌예요.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보니까 울산이 47.6%가 나와요. 최고 낮습니다. 인근의 부산 같은 경우가 52%, 53%, 경남도 거의 50%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역의 편차가 심한 부분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방본부장님, 우리 울산에 전통시장이라고 명명하는 데가 몇 개죠?

지금 울산 관내에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인데 지금 행안부 자료 보니까 절반이 안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 본예산에서 너무 미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다고 꼴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울산 부임 이후에 지난해에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울산이 전체의 설치 대수를 보면 전국에서 꼴찌라니까요? 47%가 되는 데가 우리 울산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미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 화재 원인의 절반이 전기누전이에요, 부주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불만 끄고 이런 소화장치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기적인 요인이 50%를 차지한다면 그 부분에 먼저 신경을 쓰는 게 맞죠. 맞잖아요? 예방이 먼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불나고 출동해서 끄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의 비율이 절반이 전기적인 요인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이나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42개의 전통시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3개 시장에 12개 정도가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죠?

예, 3개 시장에 12개 설치했습니다.

그죠? 올해하고 하면, 올해가 24개가 됩니까?

올해 12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4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갭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아무튼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런 소화장치 설비는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화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소방차량 자체가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예 가지고 있는 장비 자체가 진입이 불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정이나 역전이나 언양 쭉 나와 있던데 현장을 가 보면 여기보다 더 취약한 곳이 많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가 보면 여기보다 더 열악한, 장비를 줘야 할 곳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소방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보니까 7대 정도가, 이것은 그래도 소방펌프를 달고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보니까 신정, 역전, 언양이라고 딱 해서 똑같이 배분이 되었던데 물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다 더 필요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고,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와 소방청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특히 초기 대응을 위한 그런 비상화재장치가 너무 부족하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최하위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비를 어떻게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험지펌프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대 신청한 게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많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나 경북 같은 경우는 18대, 14대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1대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험지펌프차는 실질적으로 강원도 대형산불 때문에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게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인 강원도와 경북을 우선적으로 해서 소방청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울산에서도 울주군 쪽에 산악 지형이 많아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 경북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배치가 됐었고 저희는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지난해 신청했는데 저희의 노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니까 저희가 우리 순수 시비로 이 차를 1대 구매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울산도 산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산들도 많고, 아마 영남알프스라든지 이런 쪽 산악이 좀 험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서울주 쪽은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지금 7억 5000이지만 이 비용보다 산불이 발생하고 난 뒤에 복구 비용이나 그런 비용을 다 따지면 몇 배의, 수십 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1대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45도 접근각이라 하면 이것은 웬만한 산은 그냥 다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각도를 할 수 있는 차, 이런 사륜구동 기능을 갖추고도 갈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초동 대응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반영해서 2년간 사업으로 1대를 먼저 보강을 하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또 해서 남울주 쪽에 보강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울주도 마찬가지고 북구나 동구도 다 산악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대씩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가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확보가 된다면 1대가 아닌 2대, 3대라도 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생의 119지역대 계획안을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계획안을 받았는데 이게 ’27년도에 준비를 해서 ’29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너무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전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생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내에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토지매입이라도 빨리 되거나 아니면 이게 일찍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새울본부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센터 승격은 물론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원전에 관련된, 제가 지금 시민안전실에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소방본부와 협의를 거쳐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비나, 또 거기서 소방본부가 원전 터졌다고 해서 시민들과 같이 바로 피난 가실 것입니까? 바로 가실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분들 전부 다 안내 다 하고 거기에 남아서 최종, 끝까지 계시다가 피난 가실 것이잖아요. 그렇게 가시는데 거기에서 대응하셔야 될 분들의 안전이 저는 최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빨리 당길 수 있는, 또 원전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여기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관심만큼 저희 남울주에서도, 서울주가 ’27년도부터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부지 문제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고 또 이게 저희는 청사환경개선 계획에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급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청사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맞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원전 관련해서는 실제로 새울원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소방이 원전사고에 대응은 하지만 대응할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소방청과 협의를 해서 원전 관련해서 전문인력과 전문장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서생 쪽에 배치하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계획만 수립하시지 말고 대응을 빨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부지를 우리가 사줄게, 사주면 빨리 지어줄 수 있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대에 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비올 때 가니까 비도 새고 있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새울원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것도 빨리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빨리 해소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지는 우리 지역에서 사줄 테니까 빨리 지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당기려고 하면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다른 데도 다 시급하고 중요하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언제 어느 때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민안전실과 협조를 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울주서장님 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원전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서생 지역대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승격하고 이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시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생면주민협의회 측과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주는 울주군에 가서 울주군의회 의장님과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또 받겠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충길 서울주서장님, 전부 다 순시 한번 갔지만 새 청사인 만큼 개청하는 데 아무 지장 없이, 제가 서장님한테 농담 삼아 그랬는데 새 청사의 초대 서장님으로 사진이 딱 걸릴 건데 자부심을 갖고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12월 5일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는 12월 5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아쉬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박중규 북부소방서장님께서 내년부터 퇴직 준비교육을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중규 북부소방서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장 박중규입니다. 먼저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 9월 울산소방에 입문해서 현재까지 36년 3개월을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말에 퇴직할 예정이고요. 제가 울산소방에 왔을 적에는 울산소방서 한 곳과 180명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은 소방본부 및 특수대응단, 항공대, 체험관, 소방서 6곳 등 1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방환경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제가 왔을 적에는 단순히 화재진압, 구급이송 이것으로 시민들이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소방인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400명의 소방인들이 가치를 지킬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년 동안 울산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박중규 서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장님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안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