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신규사업별 압축된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3명에 현원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483억 1,007만 3,000원으로 2024년 415억 5,799만 9,000원 대비 16.25%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및 교통안전 편의 시설물 정비 등 3개의 계속사업과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설치, 디지털 2단지 교통체계 개선 용역 추진 등 4개의 신규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스마트 기술과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등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과 불법 광고물 및 노점, 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이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벚꽃로 도로 확장 사업과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 등 도로 및 보도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7개의 계속사업과 새롭게 추진하는 호암길 안심 지하보도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침수 피해 예방 및 안양천 수변 활력 거점 조성 등 6개 계속사업을 통해 풍수해에 대한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친수 여가 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교통건설 도시 금천 조성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추가로 제가, 스마트쉘터가 지금 금천구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이번에 두 개 하는데 기성 제품입니까? 현장에 맞게끔 제작합니까?

조달청 물품등록에 기존의 스탠더드형이 있고, 저희가 현장 상황에 맞춰서 폭을 늘린다든가 길이를 늘인다든가 특수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성 제품하고 현장에 맞춰서 제작한 것하고 가격이 어떻게 차이 나요?

가격은 안의 내용물을 어떻게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등록된 게 최고 사양으로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낮출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구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3억이면 여러 개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한 번 나왔는데 가격이 딱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9,000만 원대도 있고 1억 원 대도 있고 사양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타구에 이미 설치돼 있고 저희는 상징적으로 두 개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고급 사양이고 주변 환경과 디자인도 적합한 제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도폭이 좁습니다. 이게 4m 이상이 되고 뒤쪽으로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 도로를 살펴보면 4m 이상 도로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곳을 물색해서 두 군데로 우선 배치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를 모니터링해서 추가로 소형이라도 지역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3억 정도 우리 구에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라도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천구에는 버스가 다니는 대중교통 도로가 3개 있어요. 50m도로, 벚꽃길, 20m도로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m나 벚꽃길 같은 경우는 설치를 못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특수제작으로 해서 인도 폭이 좁아도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성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안 나오면 전혀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온열의자도 그냥 나무의자로만 하지 말고 그것도 온열의자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온열의자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데라도 의자를 설치하게 되면 온열의자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버스정거장의 편의시설로 봤을 경우에는 승차대, 표지판, 온열의자, BIT 이렇게 4개가 장착되면 완전한 버스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20m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사전조사도 하고 가게 주인들의 동의도 구하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 폭이 워낙 좁고 그리고 내년에 건설행정과에서 도로적치물 부분을 철저히 정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5분자유발언을 해서 가로수를 좀 지적했는데요. 가로수가 지금 지름이 거의 60~70cm 가고 그 주변까지 하게 되면 거의 1m 먹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천구에 맞게끔 가로수 수종을 변경해서, 인도 폭을 넓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고 난 뒤에 스마트쉘터가 정상적인 기성품이 못 들어갈지언정 제작해서 부분적으로, 특히 금천구는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많은데 시장에 가거나 어디 갈 때는 오래 못 걷잖아요.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나무의자에 앉으니까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쪽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입니다. 마을버스 민원이 2024년도에 한해서만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대략 아십니까?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483건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01번 맞춤형 버스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직통문자가 6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비대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비대위가 결성될 정도로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코로나 전에 관내 6개 업체 9개 노선에 대해서 89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차 신청을 해서 16대가 감축돼서 실제 운행은 58대로 되어 있는데, 매일 운전자 수급에 따라서 58대도 실 운행이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경우도 코로나 전에는 201명이었는데 127명으로 74명이 줄어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01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운전자 수가 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명으로서 35명, 63.6%가 감소한 게 현실입니다. 차량 운행 대수도 실질적으로 원 등록은 18대인데 2대 감축해서 지금 16대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행은 9대 10대로 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01번 노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전자 부족에 따른, 방치되는 게 아니고 매달 2~3명씩 접수하러 옵니다. 그런데 480m에서 500m 정도인 금하로 경사 때문에 접수해서 왔던 기사들도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께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사실상 금천구 01번의 경우에는 10월에 9년 차량 만기가 23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6대를 받아서 하고 내년도에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받게 되면 10대 정도만 전기차가 수급된다고 하면 신규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전기차량만 들어오면 지금의 문제가 대다수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문제점 중 일부가 해소되고......

잠깐 의사진행발언 시간 주시겠습니까?

예.

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 특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특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같은 상임위에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특위에서 말씀 나눠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다 해 버리면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중요사항만 하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로 보이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고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니까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방향성을 아예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내용은 특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8쪽, 스마트쉘터입니다. 이것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시 사진 보니까 저희가 내부에 지자체 홍보물을 볼 수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 설치해서 외부 광고를 받아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유지비도 줄일 수 있고, 세수 확보도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고민해서 스마트쉘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는 스마트쉘터 설치비용이 이제 스마트쉼터로 바뀌면서 자치구 부담으로 바뀌어서, 그 나머지 예산이 온열의자 예산으로 아마 일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가 빠짐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입니다. 주차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우리 구가 심야시간 단속 유예를 하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9년부터 유예시간을 주말과 저녁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차단속을 강화하면서 주변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주차장 확보가 적은 구에서는 단속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 이외에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이 지난번 9월 업무보고 때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확한 규정보다 주민 생활 불편이 없는 가운데 양쪽을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쪽을 고려하면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단속하자는 사람들은 단속에 그분들도 대상이 돼요. 단속하지 말라는 분들은 본인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제가 몇 번 예시를 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예시를 들겠습니다. 밤에 누가 쓰레기 치운다고 차 뒤에 웅크리고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범죄의 시발점이 됩니다. 숨을 곳이 많아지고 어두운 곳이 많아집니다. 그 골목에 차가 없으면 정말 뻥 뚫려서 치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10시쯤 걸어가는데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단속 안 하니까 차 두고 가라고. 그만큼 만연해 있거든요. 여기에 살지 않는 분들도 금천구는 단속을 안 하니까 차를 편하게 두고, 주차 위치가 정말 간섭이 심한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었다는 점, 이 예시를 들고 싶고요. 우리 주민커뮤니티에서도 1주일에 한 번꼴로 올라오는 내용이고 심지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도 이 글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단속 유예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생긴 것이거든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언제까지 할 것이지 물어본 것이고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지난번 국장 과장 두 분 답변은 똑같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 유예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주차 공간 확보 없이 불법 주정차만 늘리는 게 옳은가. 왜냐하면 자기가 주차장 공간을 사고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왜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거죠. 그분들도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주정차를 만연하게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다른 예시를 드리는데 대답이 똑같다는 건 노력이 없다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오늘도 답변은 똑같은 거죠?

크게 개선된 건 없는데요. 다만 9월 이후에 저희가 주차 단속 위반자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낮에 걸리는 분 대다수는 관내 주민들이 아닙니다. 7대3 정도로 외부인 주정차가 많고요. 저녁 시간에는 주민들이 집으로 복귀해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 똑같은 대답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속 유예할 때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단속을 해보면 되거든요. 금천구도 주차 단속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죠. 여기는 안 하니까 불법 주정차 해도 돼, 이 정도 인식까지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다시 단속할 때 계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지금 여기 보면 계도 위주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경험상 계도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직접 심야시간에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연락도 안 오고 오지도 않고 다음 날 아침에 유예시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다른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길을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길이 막혀서 저기를 못 넘어가요. 그럴 때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시흥동 모 주차장에서 차 뒤에 숨어 있다가 범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시작이 됩니다. 내년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동 단위라든지 아니면 요일별이든 시범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지중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문성에 지금 500m가 확정됐어요. 그런데 20m 들어가고 5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진행하다가 한전의 긴축 예산으로 인해서 2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7월 발령 이후에 구두로 한전과 소통했고요. 그전에는 문서로 저희가 1회차 때는 구의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재차 보완 서류를 해서 일단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매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차 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 공모사업 신청할 때 말씀하신 20m도로의 지중화 사업은 같이 추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보겠다?

일단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양동작전을 써야겠죠. 한전에도 계속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한전에서 50% 지원했잖아요. 긴축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그 상태로 놔두면 저고리는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 바지는 핫바지 입은 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꼭 구로전화국사거리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과장이 바뀌더라도 이것을 계속 두드려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가로수도 다 정리하죠?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가로수에 대해서 의논합니까?

예, 합니다.

이게 교통행정과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고. 지금 스마트쉘터를 설치하려 해도 인도 폭이 안 나와서 스마트쉘터를 설치 못 하는 경우가 금천구에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하는 데는 무조건 가로수 수종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도 폭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여기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가 계속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해요. 소통해서 20m나 여기 벚꽃길이나 또 50m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유가 있어요. 스마트쉘터가 다른 구는 많이 설치됐는데 금천구는 이번에 최초 시범으로 2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폭이 좁아서 이게 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할 때는 필히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기성품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온열의자라도 적당히 들어가서 비 가림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 거기 문성길은 버스정류장이 2개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문화의거리로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뭔가 확실하게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중화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문성길 삼거리까지 꼭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노력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물어보겠지만 국장 지시하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혁재입니다. 2025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호암길 안심 지하보도 질문할게요. 이게 결로현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 결로현상은 안 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온도 차이 때문에 나는데요. 벽면 타일이라든지 송풍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결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진 않네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로가 안 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범죄예방디자인, 이거 뭔지 아십니까?

셉테드 기법인데요. 주변 환경을 밝게 해서 거기서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디자인기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약자한테는 불안감을 없애주고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 의지를 꺾게 만드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 타일 디자인이 좀 올드하네요.

예, 올드하고 좀 어두침침하고요.

디자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 들여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결로현상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고 하니까.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호암산 올라가는 분들, 그다음에 약수터 올라가는 분들, 벽산 5단지, 여러분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요. 통행량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통행량은 얼마 안 돼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해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뜯어고쳐서 LED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명시설이 25년 되어서 워낙 낡아서 LED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로가 생기면 조명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 조금 의문이라서 질문드렸고요.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셉테드 디자인기법 하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노후 도로조명 교체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오르면서 가는데 LED 보안등 지금 교체하겠다는 곳은 몇 년 전에 설치된 거죠?

지금 보안등이 설치된 지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어서 저희가 10년 15년 된 보안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10년 15년짜리를 교체하는 건가요?

지금 설치된 게 5,000여 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5,000여 개인데 한 번에 200개씩. 그러면 설치할 때 몇 년이 걸렸다는 건가요?

30년 전부터 계속 설치하고 있었고 계속 개량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LED 보안등은 3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LED로 교체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거의 다 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하는데요. LED로 다 교체가 됐는데 그것조차도 계속 개량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LED가 보통 조달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명은 보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전기는 3년 정도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LED등을 사면 보증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0년까지 가요. 3년이면 굉장히 짧네요.

하자가 3년이고요. 보증기간은 더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 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이 보증으로 처리했고 그 이후에 고장 나거나 노후되거나 하는 것은 이번에 교체하는 건데, 그런데 고장이 안 났어도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어차피 교체하는 거네요.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개량하려고?

그래야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오래된 구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LED로 전부 바꿀 때 똑같은 광량이 아니고 더 밝으면서 더 오래 쓰면서 전기는 덜 쓴다고 해서 비싼 값을 주고 LED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량된들 얼마나 그 효과가 좋아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 지났다고 또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디테일한 부분이 달라졌나요? 혹시 10년 쓸 것 30년 쓰게 되나요? 어떤 부분이 개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는 계속 밝아질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광량만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LED 등이 뭐가 개량되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팀장 의견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토목이고, 전기에 대해서 전문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팀장들이 발언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기본조례에 출석요구나 답변은 책임의 소재로 인해서 과장급이 답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장이 답변을 못 할 때는 팀장이 부득이하게 위원장에게 승인받아서 진행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하십시오. 답변 전에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모든 부서에서 팀장이 발언하는 것을 과장께서 승인하셨기 때문에 팀장 발언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양상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조명 독산3동하고 시흥3동 각 100개소 총 200등을 교체하는데요. 지금 설치한 지 15년 이상 된 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체하거든요. 보통 LED조명 같은 경우 10년이 지나면 효율이 80% 이하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15년 이상 된 LED 조명은 교체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된 노후화 LED등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개량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개량인가요?

현재 설치된 LED등이 15년 이상 돼서 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빛이 어두워지니까 그걸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예, LED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10년 텀으로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량품이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내면 80% 정도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개선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교체하고 나면 그 주기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현재는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걸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LED조명에 대한 내구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은 빛이 밝든 밝지 않든 일단 노후됐으면 한꺼번에 다 교체하네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첫눈인데 예상하지 못한 폭설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염화칼슘 비용에 예산을 굉장히 증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이번 폭설에 염화칼슘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500여 개소에 염화칼슘 보관함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비축은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분들......

그럼 마지막으로 비축하고 확인한 게 언제일까요?

저희가 제설대책, 11월 15일 이전에 다 비치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다 보니까 사실 주변 분들이 자기 집이나 상가를 먼저 쓰려고 저희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이번에 눈은 언제 왔죠?

26일, 27일, 28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눈이 올 것이라는 예고가 이미 되어 있었던 상황이면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없었다는 것이 민원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15일에 하고 텀이 10일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저희들은 눈이 왔을 때 미리 가져간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건데, 그렇다고 그게 다 비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대로 다 있는 데도 있었고요.

제 지역구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한 곳도 있는 곳은 없었고요. 폭설이 왔을 당시에는 비워지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이후에 채워지는 것은 워낙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보는데, 전날이나 오전에 채워지는 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까지 증액했는데도 염화칼슘이 없었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건 구의원으로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설대책 관련해서 예산안을 저희가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는 치수과에도 말씀드릴 사항이긴 한데, 결국 제설대책에서 도로도 중요하지만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이번 제설대책 계획안에도 빠져있더라고요. 동파를 계획안에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걸 도로과랑 치수과가 계속 협의하셔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부터 준비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저희 이면도로 작업하는 차량 지금 몇 대 있죠?

지금 이면도로를 위해서 저희가 1톤 살포기 11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에 11대 다 운행됐나요?

11대 다 운행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포크레인, 바스켓 등 추가 장비로 해서 이면도로 밀어내기를 좀 했습니다.

워낙 바쁘고 긴급한 상황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희 제설대책의 빈틈으로 보였던 게 뭐냐 하면 같은 도로에 이면도로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하니까 두 대 와서 한 대는 내가 할 곳이 없으니 도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데는 못 치워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1대를 어떤 식으로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게 과장께서 잘 챙겨주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도 빠짐없이 진행돼서, 이번에 저희가 제설로 인해서 대형사고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고,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예방하기 위해서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앞서 말했던 도로과와 연계된 사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 관련된 대책, 폭설 관련된 대책에 치수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 민원이 동파입니다. 그래서 동파 예방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하수도는 동결심도 1m 이상 내설돼 있기 때문에 동파의 우려는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이 가정 내에서 동파되었을 때 결국에는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구청에서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민원을 먼저 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이 겨울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협의하면서 가정 하수관을 매설할 때 동결심도 이내로 매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고요. 한파가 닥치기 전에 상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할 수 있는 보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동파를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셔서 취약계층 분들이 겨울이 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96페이지 시흥4거리 일대 침수 예방사업 관련해서 시흥5동도 별장길이 지속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침수 예방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흥4거리 현대시장 일대 침수 예방사업을 위해서 1,4동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부분적인 사항은 하수도 연간단가나 단위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지역구만 말씀드렸지만 일대가 침수되지 않더라도 비만 오면 지속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수과에서 비 올 때 항상 고생하잖아요. 제일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미리 앞서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