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312회 제5차 본회의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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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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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의장

최선임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편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것이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이제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20명이에요. 그런데 배려대상이 중고등학교에요. 그러면 20명이면 각 면단위 한 명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같은, 지금 현재 보시면 뒤에 보시면 창의적 글로벌인재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멍이 가면서 중고등학생이라면 조금 더 같은 기준을 정해서 중3이면 중3, 중학생이면 중학생 이 정도라도 정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애들이 나이차가 있고 그러면 애들이 같이 가서 나이 먹은 애들이 거시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이 청소년 앞날창창 보시면 사회적 배려대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이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생으로 범위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보면 각 면에 한 명인데, 어디는 고등학교 3학년이 가고 어디는 중학교 1학년이 가고 이러면 나이편차도 있고 애들이 같이, 같은 또래가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점도 참조해주시고 예산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소가 관내에 기숙사 같은 경우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한테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소 문제를 갖고 본 의원이 지금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순수군비입니까? 3억 1천이.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군비가 한 1억 1천이나 되나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1억 1천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전부 다 군비로 써져 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군비로 주는 거고요. 도교육청으로 주면 도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군에서 3억 1천을 주고 거기에서도 도 교육청에서 얼마에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1억 8천을 줍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군비가, 순수 군비가 얼마가 나가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순수군비가 글로벌인재는 1억 1천이고요. 도매칭은 1억 8천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1억 1천인데 왜 3억 1천으로 순수군비로 써져 있냐는 거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이게 초등학교 방과후랑 다 합쳐진 겁니다. 모양성제, 영어문화체험,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5명이 가면 3억 1천이면 100%거든요. 이 돈이. 그러니까 도 교육청 예산하고 군비하고 합쳐진 금액이 3천 1천 아닙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군비만 맞고요. 도 교육청에서 매칭 사업으로 방과후 영어학습도 매칭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군비만 들어가는 게 3억 1천이고요.

차남준의원

아, 따로 분리를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어학습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주는 돈은 3억 1천이고, 글로벌만 1억 1천정도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리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칭하지만, 영선중학교라든지 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지애들이 옵니다. 외지 애들이 오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대전에서 오는 학생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 학교에서는 그러겠죠. 이렇게 글로벌 탐방도 보내주고 한다는 것도 어떤 혜택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고창군비로 그분들한테 외지, 고창 아까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식사도 관내 주소를 둔 사람만 지원을 해주는데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학생한테 우리 순수군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전에 보니까 영선중학교 5명인데 4명이 외지애들이 가고 한 명이 우리 지역 애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재양성과가 가는 방향이 우리 고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글로벌탐방도 보내주는데 외지애들이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그런 점이 미흡한점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물론, 그 학교 사정 때문에, 학교를 선전할 때, 홍보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글로벌탐방도 보내준다든지, 비율로 봐서 여기 애들, 가령 15명인데 거기 학생들 150명이니까, 비율로 보면 외지애들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 35명이 가면서 3억 1천이 들어가는데 850에서 900정도 들어가거든요. 작년에는 미국 동부로 다녀왔고 내년에는 서부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령 일본이나 싱가폴 이런 나라로 가면 한 사람 몫을 가지고 세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일본이나 싱가폴 정도 가면 사실 우리가 글로벌 선진지 견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교육청하고 협상을 하는 것도 낮지 않겠나,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할 때 전까지 조금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거하고 11페이지,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금 100만 원 가지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적지 않냐, 대학생은 300만 원을 주는데 그것도 1년에 300만 원씩 4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인재 새출발 하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 주는 것이 대학 다니는 학생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찾아보신다고 하더니 안 찾아봤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저도 찾아봤는데,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그 사업비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가니까,

차남준의원

그러면 이 예산 차라리 없애야지. 왜그러냐 지역경제 새출발 지원대상 대상을 봤어요. 관내 초중고 모두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3년 이내 맞습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의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3년 안에는 다 군대 가버리는데.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군대 경력도 쳐줍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그 군대 경력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 3년 이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하고 군대 경력 시간을 뺀다든지, 뒤에 말씀 하셔봐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아, 군대 경력은 제외라고 쓰여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다 못받잖아요. 보통 나이로 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이내면 다 군대 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도 혜택 받을 사람이 없네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그러면 군대 경력 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3년으로. 그걸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대상으로 봤을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 3년 이내에요. 그러면 군대하고 관계가 없어. 고등학교 졸업 3년 이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지금 현재 말이 하다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올해는 세 명 있었습니다.

차남준의원

이것은 허울만 있는 사업이란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은 1년에 300만 원씩 주는데 이건 한 번 받는데 백만 원이면 액수도 대학에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 적고, 또 내용이 틀렸잖아요. 관내 초중고 모두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3년 이내. 그러면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계속 이 내용을 써놔. 그러면 내용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새출발지원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상도 자격요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지. 3명, 있으나마나한 사업이라는 거죠. 차라리 없애시고,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하는 청년취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을 이리 하시고 이 사업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27페이지 보면요. 아동생활수당 및 아동학대 예방지원,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고창행복원, 희망샘학교, 고창 행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떤 사회로,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나가야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박성만의원

거기 있을 수 없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박성만의원

그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자립정착금으로 한 번 나갈 때 천만 원을 주고요. 5년 동안 매월 자립금으로 5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5넌 동안 50만 원씩,

박성만의원

매월 50만 원씩, 자립해서 취직하기까지는 매월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군요. 그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행복원이나 희망샘 학교, 거기에서 본인이 거기에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나와야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만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요. 자립을 못했을 경우에는 24세까지도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박성만의원

자립을 못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조금, 5년 동안은 있어도 보호해줄 수 있는 대책은 있고만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립하기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또 거기 있다 나오면 취직자체도 힘들고. 어떤 그런 거기 있었다는 그 일만으로도 다른 곳에서, 사회에서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곳도 아동들 많이 보호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거기에서 만약에를 대학교를 가게 되면,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대학등록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처음에 200만 원씩,

박성만의원

300만 원 해주는 것 별개로 또 200만 원 지원해주는고만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박성만의원

숙소 이런 부분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LH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봐주는 거죠. 저희들이.

박성만의원

그것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해주는 겁니까?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박성만의원

그런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 그정도 많이 생각해주는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줄 수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예.

박성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장이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시책보고잖아요. 2025년도 사업정책방향, 인재양성과에 대해 사업방향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다르고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을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할 수도 있지만 평생학습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2022년 9월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보면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민선 8기에. 평생학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서관, 도서관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창군 도서관에서 황윤석 도서관이 준공이 될 수 있을 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황윤석 도서관 준공예정이 언제였습니까? 잘 모르시죠?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2025년도 7월,

조민규의장

유산과장님. 몇 년도였어요? 원래 업무였으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2024년 7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민규의장

24년 7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도서관이. 그런데 지금 2025년 7월, 1년 이상이 늦어졌잖아요. 문제는 본 의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 도서관을 평생학습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쓰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뭘로 쓰든 서로 협의할 수 있는데 이제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지금 22년도에 해서 쭉 보면 지금 도비만 썼나요? 현재. 24년가지 투자액이 도비 4억 2,900만, 다 썼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설계만, 설계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민규의장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3,900이요.

조민규의장

3,900들고 나머지는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꾸로. 그러면 그 예산에다가 또 지금 25년도에도 본예산에 9억 5,1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착공 예정이 언제냐면, 그것도 예정이에요. 예정. 25년 11월로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 착공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3천만 원 쓰고,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한 10억 이상, 12억정도 예산을 해놓고 1년 이상을 그대로 돈을 묵혀버리는 상태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서둘러서 하다보면, 이게 기금으로 하나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국도비와 군비입니다.

조민규의장

군비는 기금이에요? 순수군비에요?

선임

최선임인재양성과장

지방소멸기금입니다.

조민규의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찌했든 간에 이 예산은 그대로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개월은 사정상 지연도 될 수 있고 하지만 1, 2년 간다면 그건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달라. 사업분야에 있어서 미리 그쪽으로 이사간다고 해서 예산확보해놓고 그걸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것도 예산상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인재양성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4

속개 10:4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치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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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의장

서치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약간 궁금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비축재산 매입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풀예산으로 6억을 세웠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심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정을 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계획이 서면,

차남준의원

이게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필요해서 바로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회기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예산은 섰는데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이것은 비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중에 일단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부터 어떤 재산을 비축을 할 것인가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의회 승인해야 할, 공유재산심의에도 대상이 되는지, 또 그 이후 의회 승인까지 얻어야 할 재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들을 밟을 예정입니다.

차남준의원

예산은 비축매입예산으로 풀예산으로 6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떤 시기가 바로 매입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당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계획은 1, 2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계획을 세웠더라도 마땅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을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시급을 요해서 매입을 할 경우도 있고, 공유재산 매입을 할 대상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계약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리 공유재산 심의회를, 예산은 비축예산매입으로 풀예산 세워놓고 시급을 요해서 살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문제가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예산만 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체계적인 세외수입 재정자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 3년간 세입세출 현황 분석에서 재정자금 관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기예금도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어떤 역할에 따라서 군의 수입을 상당히 올릴 수 있어요. 내용대로, 여유자금 고금리 정기예금이라고 써놨는데, 여유자금을 적기에 정기예금으로 조금이라도 하다보면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상당한 예금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채 132억인가 있죠? 그거는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서 합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방채 관련해서는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기재부에요? 이번에 우리가 195억은 기재부가 힘들다는, 어차피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민규의장

예.

차남준의원

190억은 기재부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조민규의장

진행 중에, 기획실장 답변할 때는 마이크 하고 소속을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차남준의원

재무과인지 알고 질의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기재부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인데요. 기재부와 협의는 해보는데 약간은 힘들 개연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금고라든지 전북도라든지 시중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군에서는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로 하는 데를 찾고, 또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남준의원

자금 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5.3%정도, 시중금리를 계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금은 1금융권 2금융권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쪼개서 가령, 농협이든지 우리 5개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필요한 데, 지금 대출을 못해줘서 사실은 은행들도, 농협들도 애러사항이 있거든요. 서울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1금융권, 2금융권 필요가 없으니까 쪼개서 우리가 가령, 다행히 기재부 대출을 받을수 있으면 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19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최대한 늦춰서 쪼개다 보면 최소한 예산이 20억 들어가 있으면 20억만 대출을 받고 나중에 30억 대출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기간을 후반기로 늦출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자금이 꼭 필요한 시기에 금액대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우리 농협들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필요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도, 이 대출을 그렇게 필요한 곳에 해주는 곳에 해주는 것이 낮지 않겠나, 1금융, 2금융 기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쪼개서 필요한 농협들이나 축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활용을 해보고 최대한 늦게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으면 대출을 빨리 받을 수도 있지만 쪼개서 받으면 대출도 그때그때 닥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지역의 농협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혜택도 줄 수 있고 저희들한테 협조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차남준의원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그래서 그다음에 16페이지 서남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부터 24년까지 44억 5천만 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사업은 제로베이스거든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차남준의원

사업은 현재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계약은 했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기공식이 12월 18일 의회가 끝나는 날 오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지금 현재 이렇게 44억 5천만 원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금 같은 걸로 일부는 나가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전혀 나간 것은 아직은 없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설계비랑은, 설계랑은 진작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선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차남준의원

원래 계획이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12월 18일 날 기공식을 한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펜스 설치 같은 것은 금주 중 말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남준의원

이것도 어울림문화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재무과장 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정례회 보고인데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은 다 끝났죠? 업무보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끝났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 어떻게 보면 관심과 존중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창군에 전문적인 쉽게 말해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직 팀장이 한 명인가 그래요. 잘 알지 못해. 지금 시책보고를 하는데. 나는 군수님께서 한 번도 보이지 않거든요. 의장님하고 어떠한 협의를 했는가, 몰라도 군수께서 이거 행정 다 모릅니다. 시작한지, 고창군청 군수된 지 2년 반 밖에 안 됐잖아요. 반도 안 됐는데, 적어도 한번쯤 와서 우리 민의의 대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또 고창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잘 알아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야 됩니다.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듯이 그러한 집행부와 행정의, 의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록에 보면 지역업체 중점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공사계약을 하죠? 또 매입이나 내지는 조달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큰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 계약율은 몇 프로나 돼요? 지역업체.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큰 사업 빼놓고는,

인규

최인규의원

조그마한 건,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그거 다 아는 거고. 혹시라도,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정확한 비율을, 그런 수의계약 건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억이 넘으면 도 관내업체가 되고 100억이 넘으면 일반입찰,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거 다 알아요. 우리 의원님들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러한 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적에 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 업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도 먹고 사는 위원회도 있고 하더만, 그렇잖아요. 우리 군이 적어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디나 그러나 봐요. 막 이상한 업체들이 막 생겨. 쉽게 말해서 정권에 기생하는 업체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막 바꿔서, 뭐라고 할까, 권력에 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업체나 그런 사업주들이 있어요. 저는 눈에 보여. 그런데 또 우리 고창군에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고수, 아산, 흥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그동안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에서 우리 관급이나 이런 군에 사업을 맡아서 하는 그런 업체들도 대부분이지만 가까 지역 업체들도 생겨요. 혹시 아세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페이퍼컴퍼니 비슷한 그런,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어떤 민원을 받고 그 회사 주소지를 찾아가 본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가정집이야. 그런데다가 수억 원의 우리 군 사업을 맡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 적어도 고창을 지켜온 그러한 고창에 거주를 하면서 하는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업자라면 우리 고창 주민을 설득을 해서 이러한 일을 하면 우리 군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도 가져보는게 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모르게 주소만, 흥덕농공단지 등 아산이든 고수든 주소만 갖다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관급따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몰라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민선8기 정도 되면 세심히 우리가 내다봐야 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가야 한다. 우리 군민들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 재산에 군유지가 각 실과에 지금 재무과로 이관되지 않은 군유지들이 있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걸 왜 그렇게 방치해두는 거예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런 민원들이 한 번씩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재무과에 총괄적으로 다 보태야 될 것 아니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또 보내서 그런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인규

최인규의원

무슨 이런 걸 공문을 보내고 말고 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는 보존 부적합한 실제로 용도폐지된, 용도폐지해야 될 그런 행정재산이랄지, 아니면 실제로 보존부적합한 그런 우리 공유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런 조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도록,

인규

최인규의원

알아요. 다 알고, 그 설명하는 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아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거 충분히 이미 끝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땅은 매입을 해서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죠? 지금 아마 군에서도 몇 평 이하는 군민들에게 매입하라는 그러한 통보도 했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거를 통보를 하면 뭐해요? 이루어져야지. 만들어져야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적어도 우리 군 재산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과장께 전하는 거예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특히 건설과, 과별로 다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 과에서 필요가 없는 땅을 주인만 그 과에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군 땅을 매입을 할 적에 또 군에서 통보해서 이 땅은 내가 매입을 해보고 싶다. 할 적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요? 재무과로 가면 이거는 과에서 넘어와야 합니다. 어디 과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도 이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그런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그게 본인들이 아니고, 우리 군 차원에서 그럴 수, 재무과에서 다 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땅을. 필요 없는 땅. 과에서.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무슨 검토, 해야지. 그건 검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땅을 , 그렇다고 해서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그 땅을 파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봐서 참고해서 이 땅은 매각해도 되겠다. 그러한 땅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참고로 지금 그런 문의들도 예전과 다르게 하반기부터는 많이 문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있으면 더 빨리 했어야죠. 그다음에 제2청사를 건립 중에 있어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과장께서 무슨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혹시.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건물이 올라가면서 보면 조금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 이런 느낌,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그 수년 동안에 충분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 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늘,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도 살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게 내 재산이라면, 이게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서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내가 군수라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라고 나는 하는 거예요. 나는 군정에 도움이 되든, 군 발전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나는 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아쉬움이 커요. 무슨 뜻이냐면 본 의원이 늘 질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업비에 맞춰서 그 땅에 맞춰서 뭐라고 그럴까, 그냥 막 맞추다 보면 훗날 조잡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고창군의회가 벌써 9대째고 민선 8기째인데 수많은 그 어려움과 풍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군민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나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했던 겁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앞전에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부 실과 전체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운영상에는 의장의 권한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전체로 하겠지만, 각 국별로 하는 것이 연말에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 혹시 군수 참석에 대해서는 행사가 없을 때에는 참석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과정이 있으면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5

속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