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권용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집행부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본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세입은 기정액 183억 1,667만원에서 7억 6,283만 2,000원이 감액된 175억 5,383만 8,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524억 7,322만 7,000원에서 6억 3,877만 4,000원이 감액된 508억 3,4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기정액 2억 2,839만 8,000원에서 66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5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히 업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저 재정자립도가 14.38%로 낮아졌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재정자립도는 저희 구수입을 말하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구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구수입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수입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구수입 줄어드는 부분이. 뭐 지방세 뭐.

그이 지금 지방세 부분으로 있는 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지만 뭐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세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지금 14점 카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 우리가 거의 뭐 여 보니까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뭐 조정교부금 이런 걸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충당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 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이렇게 연구해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려면 일단 우리 자체 내에서 뭔가 생산적이고 또 그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는 적이 있는데 우리 부서, 우리 전체 그 조직에서 기업 유치팀이 필요하다, 기업 유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는 알다시피 공단도 없고 뭐 생산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일부 업체 그다음에 뭐 약간 이제 뭐 이런 업체들만 지금 우리가 있고 제대로 어떤 생산에 기반해서 이렇게 수입을 받을 수,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늘 좀 딴 타 지역보다 좀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조직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자치단체에서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조직 그 뭡니까? 점검에 있어서 우리 발표했을 때 본 위원이 참가를 그때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가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같이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동구 청년들이 또 많이 채용되고 중장년층들이 많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래서 잘 사는 동구가 되는 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요번에 이제 신규 사업이 이제 요번에 4건 들어왔습니까? 3건입니까?

저희 엄밀히 말하면 3건입니다.

3건이죠? 3건 들어왔고. 거기서 한 가지 우리 저 그 대경 우리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여기서 이제 대경 첨단복합의료단지의 첨단의료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지원에서 이제 우리 경자청이 2,500만원이죠?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는데 고 혹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뭐 지금 돼가 있습니까?

저희 대표적으로 사업화 지원하고 기술혁신 지원이 있는데 의료 R&D 지구에 67개소, 첨복단지에 한 90개소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150개 정도 의료 관련 업체가 있는데 사업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뭐 투자 유치라든지 그리고 규제 특례라든지 의료 관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이게 공인 인증이라든지 사용 적합성 평가라든지 시험 평가를 다 통과해야지 이게 의료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의료 기업들이 이런 의료 기업만의 그런 어려운 점, 공인 인증이라든지 사용 적합성 평가, 기술 자문, 나아가서는 해외 판로 지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2024년도 한 해 우리 일자리경제과 모든 과장님 비롯해서 팀원들 다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1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1,160만원인가요, 이게? 맞나요? 맞죠? 제가 여기 첨부 서류에 보면 458페이지에 보면은 사업 규모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워크넷 운영, 동구 일자리 목표 공시 이렇게 쭉 많은데 예산 안 모지래세요?

뭐 좀 전에 김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구 이제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금액이 좀 작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여기 하는 사업 규모는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 규모에 맞게 이 돈이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요 1,160만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경진대회 책자 인쇄비 캐서 제가 가져왔는데 요게 공시제 책자거든요. 요걸 저희 30부에서 50부 정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요게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쌉니다. 이게 500만원입니다. 이게 돈 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일반 인쇄가 아니라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500만원 편성되고요. 그라고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라고 나머지는 이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 해소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사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뭐 금액이 물론 1,100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업이 좀 알차게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라도 예산을 좀 적절하게 좀 많이 잡더라도 이 사업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같이 돼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성과가 괜찮았는 편인가요? 어때요?

저희가 작년 목표 인원은 90명이었는데 저희가 발굴 인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 집에서 안 나오는 어떻게 보면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청년들을 사회에 이끌어내고 나아가 이제 진로 탐색을 하고 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95명을 발굴해서 수료는 지금 72명을 했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20명이 지금 교육 진행 중이고 지금 10월까지 지금 14명이 취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청년 취업률을 봤을 때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물론 저희가 뭐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어떤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학교에 소속된 취업 정보 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본인들이 또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겠지만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소속되지 않은 청년들, 조금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교육하고 취업 연계하는 데 있어서 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뭐 은둔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아마 그래서 국비가 작년보다 좀 더 측정이 돼서 이게 우리가 구비가 더 이렇게 되어서 나온 건가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요거 매년 연말쯤 돼서 또 평가를 하고 하는데 목표 인원 대비 그 뭐 수료 인원이라든지 취업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이제 조금 적어지면 이제 뭐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30명 더 인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준 사항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또 저출산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소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생력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맥페스티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맥페스티벌 끝나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혹시 이용객들의 어떤 현황이나 좀 더 출입한다든지 더 손님들이 많아진다든지 혹시 그런 것 들은 적 있습니까? 듣는지 아니면 현황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현황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어 끝나고 나서 뭐 더 아무래도 좀 더 좋아졌다, 손님들이 더 찾고 있다. 아니면 뭐 끝나고 나니까 뭐 예전대로 그대로 돌아갔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한번 피드백 함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육성시킬 수 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든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 사실 지금 이거 저는 뭐 이거 지원하는 데 대해서 크게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하는 데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자 카는 의미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프로그램도 잘 좀 이렇게 좀 운영이 됐으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뭐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차제에 한 번 더 소상공인 우리가 소상공인을 이야기할 때 과장님 어떤 사람, 어떤 업체를 소상공인이라 그럽니까?

보통 이제 일반 우리가 음식점 이러면 그 뭐야 주인을 빼고 한 5인 이하. 그리고 이제 제조업계, 건설업이나 이런 데는 10인 이하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 우리 이제 동구 관내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6,600개 업소인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 6,000몇개 업소인가.

저희가 알기로는 2만 7,000개 정도 저희가.

아, 그건 제조업까지 합쳐서 그렇고 제가 음식점 위주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데 오히려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예산을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합니다마는 저는 지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구가 오히려 이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는 생각을 바꿔서 좀 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또 좀 더 있겠다 카는 생각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대구 플랫폼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플랫폼이 이제 올해 이제 2,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그래 이제 플랫폼 가입하면은 20만원을 수수료를 지원하겠다.

아닙니다.

그럼.

저희 플랫폼 대구로에 저희들 매주 토요일날 동구데이 이래 가지고 3,000만원, 3,000원씩 할인 쿠폰을.

그렇죠?

발행하면.

그렇네요 그죠?

고 쿠폰으로 이제 동구에 가입된 이제 우리 가게에 구입을 하면.

그렇죠. 그래 올해도 2,000만원 저는 이제 내년에도 보이까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업체가 이제 150개 업체다 그죠?

예, 예.

업체인데 어떻게 좀 더 늘어날 공사는 없습니까?

아, 뭐 업체를 말씀,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업체가 늘어나야 예산도 늘어날 것 같고.

예산은 저희들이 요번에 뭐 저희들 좀 더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예산계에서 우리 사정이 안 좋아서 2,000만원 그대로 주셨고예. 아마.

그러면.

요거는 저희 동구 업체는 계속 늘어날,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면 어떻게, 수수료를 지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더.

고거는 저희가 되게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올해 하면서 한 작년에 보니까 한 네 달 정도 만에 다 소진이 되더라고예.

그래요?

그래가 올해는 보고 토요일마다 어떻게 한정을 좀 줄까 싶어요. 토요일에 몇 건씩, 몇 건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요거는 아직 저희들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로 플랫폼을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예.

그렇죠? 좀 뭐 예산이 조금 적어서,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우리가 조금 활성화해야 되니까 좀 더 예산을 한번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