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5년도 도시안전국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재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은 모든 시책과 사업의 근간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만큼 도시안전국의 25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동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5년도 도시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176억원, 세출 3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66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 중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은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느덧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 한 해 도시안전국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발전과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본 위원회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정관 도시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그 주로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감액인데 그 저 뭐야?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봐서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줄어든 이유가 불로동 뉴딜사업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목조 조성 거기에 대한 국시비가 대부분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속집행과 관련한 구 재정과 관련해서 아직 그 배정되지 않는 국시비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제3회 추경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2024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지금 현행 집행되고 있는 각종 건축시설물에 대한 그런 집행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배정받은 국시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불로동에 지금 목조주택 조성사업이랑 불로동 뉴딜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집행이 그냥 가능할 거 같고.

아니 꼭 그거만은 아니고 딴 그거라도 우리 정책의, 동구의 어떤 정책을 조금 더 이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만들어서, 이 사실 이기 이제 뭐 우리가 추경에 이거 된다 카는 보장 있어요?

그 대구시의회 그 아직 국회에 뭐 어떤 예산 결정이 그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게 반영 뭐 될 것으로 중앙 부처나 대구시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내시를 받고 내시 확정됐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계획에 차질 없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갖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점상 및 노점폐치물 정비가 들어가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한 404만원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이건 뭐 인건비입니까? 아니면은.

그 어디 특정업무경비를 말씀하시는지?

예.

204-02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 그건 인건비 아니고 임기제공무원들의 대민활동비로서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1인당 월 얼마씩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직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대민활동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월 5만원 정도.

월 5만원 정도?

예, 예.

지금 노점상 이게 좀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양쪽에 민원이.

노점상 철거해 주십사라는 민원과 이 정도는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양쪽 민원에서 중간 정도를 지금 찾을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노점상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노점상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가 앞에 남의 땅을 소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치물을 놓다, 놓으면은 그게 노점상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단속으로 들어갑니까?

가게 앞에 자기, 예를 들면 사례를 보면 야채가게 과일가게 앞에 슈퍼마켓 혹은 이런데 보면 소위 말하는 자기 건물선 밖에 인도상에 물박스를 내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점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노점에 그냥 자기건물 없이 인도상에 흔히 말하는 보따리를 피 놓고 그렇게 하는 걸 노점상이라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기 가게 앞에 슈퍼를 하면서 야채가게를 하면서 물량이 오늘 좀 많아서 이렇게 재놓다 보면 조금 나오는 수도 있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반들이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만약에.

단속이 아니라 저희들이 좀 행정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지.

지도나 단속이나 뭐.

조금 물건 나왔다고 단속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실상, 사실.

아니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보행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극히 보행에 장애를 받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그 건물주, 가게 영업하는 사람이 늘 그 가게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좀 치워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지 그거에 대해서.

지도단속으로 끝난다. 그지요?

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