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오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간단하게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서 324페이지에 있는 서초복지돌봄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복지 전문기관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돌봄복지라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 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와 필요성과 사업의 기대효과는 같은 맥락일 것 같아서 그 이유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010년 이전에는 스스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시설 중심의 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정부의 탈 시설 정책이 추진되면서 현재는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게끔 되면서 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감 때 이은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 대구 청년이 뇌졸중 아버지를 외면하면서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그 돌봄에 대한 게 많이 이슈화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돌봄 살인, 돌봄 동반자살 등 동반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요. 공공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도 돌봄 위급가구에 대한 필요 서비스 개발과 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육성 또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돌봄 위급가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예산의 한 47%가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9개 재단에 대해서 효과를 물었을 때 모두 그 후원금, 기부금품의 증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단을 통한 민간 자원의 적극적 개발과 모금 활동으로 공적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고요. 세 번째는 빈곤이라고 하는 전통적 복지에서 이제는 고령화 1인가구 사회적 고립가구 등 새로운 복지욕구와 사회 위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저희 구도 서초구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고 이미 이러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도 있지만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관, 공공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준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지훈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설 위탁이나 이런 개념은 아닌 거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위탁도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아주 민간위탁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수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여기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탁 관련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모금활동 이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이게 단순히 모금 활동한다고 아무나 와서 모금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단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생긴다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번 예산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취지인 거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 동의를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검토에 따른 수수료 비용입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산서 안에 25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설명서에는 없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단위사업명 자체에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기에 제가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구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 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동에서 현재 이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 동으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년에는 17개동 전 동으로 시작을 하면서 원래 이게 국비·시비·구비해서 50:30:20 매칭으로 되는데 구비를 약간 더 포함을 시켜서 전 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인 건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안부확인 위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부확인을 넘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이 사회 속에서 더 관계를 맺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주민들과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같이 식사하기, 주민과 같이 시장보기, 주민과 같이 산책을 하기 그렇게 주민과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57페이지인데요. 우리 서초구 보훈회관 관련해서 예산서 안에 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훈회관 시설 안에 주차장 이용료 예산이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인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 1층에 아이들 장난감독서실하고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주차난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배열린문화센터에 주차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보훈회관 예산중에 시설비 부대비로 보훈회관 환경개선 3000만원 올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회관이 노후 되다 보니까 옥상이나 외벽에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방수공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여성보육과 신은정 과장님 대통령상을 받을 예정이신가요, 뭐가 발표가 났나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통보가 왔는데요. 올해 2024년도 보육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12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서영위원
축하드립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
우리 신은정 과장님 질의 끝났고요. 모든 분이 다 알고 축하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이 있지요, 지금 거기에서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32페이지 그리고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안 250페이지에 있는데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 사업이 고독사 예방하고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지금 우리 서초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오지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가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350명 정도 야쿠르트 배달을 받으시면서 그분에 대한 또 안부 확인도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요. 잘되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초3동에서 92세 넘으신 할머니가 집안에서 거동 불편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야쿠르트 매니저가 발견을 하셔서 바로 119로 해서 병원에 이송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실효성도 크고 안부 확인에 큰 힘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서영위원
올해 400명으로 잡았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한 350명 정도 지원받고 있으신데요.
하서영위원
올해는 400명으로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한 400명으로 ······.
하서영위원
잡았는데 그 야쿠르트 돌봄사업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독사 위험 가구로 지금 조사된 가구는 한 2258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AI 안부확인이라든가 우리 동네 돌봄 안부확인을 안 받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1인가구 또 2인가구는 있지만 가구원 전체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그 사례가 그런 이상 징후를 어떻게 그런 상황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을 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초3동에서 90 넘은 어르신이 집에서 거동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119로 바로 ······.
하서영위원
종종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경우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나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종종은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야쿠르트 배달했는데 이게 지금 집에 안 가져가시고 계속 쌓여 있다 그런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런 징후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서영위원
IoT로 이렇게 냉장고 문 여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하루에 거의 안 연 상태면 또 가서 연락을 하고 그런 시스템도 장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안부확인이라고 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아동청년과, 어르신행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대상은 틀리지만 저희는 중·장년에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AI 안부확인이라고 해서 전화 수신으로 하는 받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안부살핌서비스라고 해서 전력하고 데이터 사용량 변화로 해서 안부확인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냉장고 여는 횟수 그런 것하고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 AI 안부확인은 전화고요. 안부살핌서비스는 전력하고 데이터 사용량이고 냉장고 여닫는 것으로는 지금 진행이 ······.
하서영위원
없어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서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예방이 아니지요. 고독사를 어떤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이분이 예를 들어서 90 되신 어르신이 열었는지 하루에 몇 번 열었는지 아니면 안 열었는지 안 연 횟수가 며칠 지속되어 있는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센서가 포착이 돼서 그런 상황을 또 발견하는 경우가 다른 자치구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해서 또 장착을 해야 되겠지요, 자체적으로 과장님.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 스마트 안부 확인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동청년과에서도 스마트 돌봄플러그라고 해서 특정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안부 확인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고독사 예방사업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250페이지 이게 지금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250페이지에 보시면 고독사가 지금 고령층에서 뿐만 아니고 보니까 얼마 전에 서초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고독사요, 일명 ‘막걸리 청년’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서초구에 종종 일어나고 있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고령층만 아니고 청년층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상은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을 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반포1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후속으로도 많은 기사화하기 위해서 언론 매체에서 연락이 왔지만 저희가 대응하는데 이런 중·장년 고독사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를 정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주기를 세운 거나 아니면 동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속 기사화는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지금 고독사 예방 사업이지요, 과장님.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사회 관계망 형성 사업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지병이 있으셔 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후 처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 그런 일을 당하시면 부검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부검을 하는 것도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사셨던 곳을 정리를 해야 되지요. 유품 정리나 그런 또 전문 청소업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후 처리에 대한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로 사망하신 집의 청소 관련해서는 저희 구 사업 중에 청정케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정케어라고 해서 청소와 정리정돈 사업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집 청소는 해 드리고 있고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검 장례서비스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은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네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물론 사후 예방도 중요하지요, 엄청 중요하지요. 요즘은 청년고독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떤 교육도 그리고 지병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꼭 고령이 아니더라도 1인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그리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겠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어르신행복과장님 잠깐 저번에 제가 늘봄카페 양재동 거기에 어르신들이 휴게시간에 대해서 어떤 약간 클레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개개인에게 먼저 의견을 묻기 전에 수행기관에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개 일터가 있고 또 참여 어르신이 300명이 넘는데 양재느티 같은 경우에 휴게시간 관련 변동이 있다거나 하면 전체사업장에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수행기관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원래는 휴게시간이 지금 무급이랍니다. 예를 들면 6시간 근무를 하면 무급으로 30분을 쉬게 되면 그만큼 집에 돌아가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시장형 일자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계약 당시에는 무급으로 했지만 약간 유급으로 해서 6시간 내에 30분을 휴게시간 드린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3층에 있는 휴게공간에서 도시락이라든지 간편식을 드시는 것으로 30분을 쓰시는데 그중에 어떤 분은 꼭 근처에 있는 양재노인복지관에 가셔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경로식당은 하루에 200∼300명이 이용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30분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일주일에 보통 이분들이 하루를 일을 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6시간을 근무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이틀이 남았대요. 올해 안에 2번만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사업자분들한테 의견 조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래서 하는 것보다 지금 12월 그러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노인일자리 내년도 사업자 모집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집이 되면 그런 부분들 사업참여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하서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별 설명서 440페이지에 출생가정 정서 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지원내용에 보시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육아힐링키트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육아힐링키트가 정확히 뭔가요?
오지환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면 육아용품 꾸러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산출내역으로 한 가정에 3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 아직 어떤 것을 할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학부모님들 양육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이왕 드릴 때 좀 필요한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안에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정해진 것인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3만원 상당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밑에 산출내역에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잖요? 아래에 있는 산출내역만 봤을 때는 조금 세부항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강사료, 대관료, 홍보비 등으로 해서 지금 1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 너무 조금 더 성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사료는 얼마고, 대관료는 얼마고, 홍보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좀 산출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조금 그 산출내역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육아콘서트는 한 해에 얼마 해서 4회 7500만원 그부분도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여정위원
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해 보여서 따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육아힐링키트도 키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일단 어떤 것을 포함시킬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먼저 설정이 되는 게 맞나 좀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육아힐링키트 자체가 뭔지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서 제공이 될 거다고 해서 아 이런 키트가 제공이 되면 실제로 양육자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3만원 짜리로 정하고 나서 나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용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선후관계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딱 물품을 확정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기호에 따라서 대부분이 좀 좋아하시는 어떤 물품을, 왜냐하면 육아용품이라는 게 더하면 5만원 상당도 어떤 질적인 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그래도 1인당 한 가정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분들께서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것은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이라서 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한 가정에 최소 3만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총 몇 분 대상으로 제공이 될 예정인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4회 분기별 1회를 해서 정서적 지원을 분기별 1회를 해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한번에 한 500명 정도를 잡아서 4회 하니까 2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3만원 해서 2000명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육아힐링키트는 6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렇게 육아힐링키트 자체로 물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출생가정 정서지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양육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부모교육이라든가 강연을 듣고 거기에 따른 문화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이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아이들을 따로 해서 아동 프로그램을 해서 부모들이 좀 편하게 이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그 플러스 육아힐링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어쨌든 전액 구비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 사업인 것이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다른 사업들은 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 어떤 취지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내용만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정확한 부서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더 직접적으로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못 뵙고. 저희가 그동안 출생가정에 대해서 국·시·구비매칭이라든가 다양한 것으로 해서 뭐 첫만남이용권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어떤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인근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현금 지급을 하는 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많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저출생프로젝트라는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 있는데 구에서 또 어쨌든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서초구에서는 어쨌든 오래 전부터 양육에 특화되어 있고 경제적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양육자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이거 힐링토크 진행하실 때 해당 강사 분은 힐링에 특화가 되신 분을 섭외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님 육아비법에 대해서 공유, 그 약간 전문 분야 자체가 다르잖아요. 정서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힘들텐데 그런 것을 어루만져주고 양육을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취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분기별 육아 비법 공유는 말 그대로 육아를 함에 있어서 진짜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유의해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육아를 하시게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자체가 뭔가 나눠져 있는 원래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분야로 보이는데 이게 육아 비법 공유 및 정서 지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이 사업 자체가 목표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장 좋은 것은 부모교육도 하시는 분이 정서 지원까지 어루만져주면 그런 분들이 동시에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매스컴에 많은 학부모 양육자들이 찾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과 또 키움에서 힘든 부분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섭외 1순위는 그 부분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이고요. 그 외에 또 그런 분들 외에도 조금 분야를 나눠서 한 쪽에 특화된 분들이 섭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위원
육아 비법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분들도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구비로 굳이 정시 지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목표 자체가 분산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사업의 타이틀 자체는 출생가정 정서 지원이잖요? 그런데 분기별 육아 비법 공유,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육아힐링키트 이런 것들이 출생가정 정서 지원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약간 사실 조금 내용 자체가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나중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부사업별 설명서... 아닙니다, 예산명세서안 2권 22페이지예요. 사회복지과 편의증진보장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로 세외수입이 총 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22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위반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그런 사항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낮게 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는 것이거든요.
오지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고 건수 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신고 건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강여정위원
신고 건수가 감소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강여정위원
신고 건수가 몇 건에서 몇 건으로 감소가 된 것인가요? 어찌 됐든 과태료 수입 자체가 감소 감액해서 계상을 하신 것은 위반사례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관련된 건 수가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었는지 데이터가 있을까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건 수보면 23년도에는 4598건이었는데 24년도에는 2345건으로 줄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 두 가지 다 합쳐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편익증진보장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위반 관련해서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장애인복지법 위반 관련해서 또 별도로 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위반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부서에서 단속한 사례 자체가 줄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계도를 하도록 한 번은 조금 자주 위반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으로 걸렸으면 재량으로 따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이슈들도 있나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금액 차이가 크게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한동안은 이제 앱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앱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유튜버들도 열심히 이 부분 해서 한동안 인기처럼 신고를 해서 확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것에 확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위반했던 사람들도 그 뒤로 좀 스스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과태료 부과도 좀 유행을 타는 것인가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유행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유튜버 중에서 이것만 집중으로 해서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범주에서 갑자기 확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특정 위반사항들만 따로 신고하는 유튜버가 최근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타깃이 바뀌어서 과태료 수입이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22년까지는 크게 안 늘어났는데 23년도에는 코로나도 끝나고 사람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마트에 가서 찍힌다든가 그 유튜브 활동도 더 활발해지고 해서 그게 좀 급격히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재작년에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위반하는 사람들이 조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부서 차원에서 여러번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단속 자체 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그게 사실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계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련 직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신고하는 건수를 처리하기에도 사실 버거운 상태입니다. 아마 외부신고가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계속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두 분이셨던 거예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강여정위원
매년 두 분이서 다 처리를 하신 거예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두 분이 처리해서 사실 이게 두 사람이 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증가를 했다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유튜버가 집중적으로 신고해서 그 외부신고가 일시적으로 많아졌다가 올해는 많이 줄어서 내년에는 그만큼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게 23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가 봤을 때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겨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그것도 한꺼번에 신고 건수가 늘지 않았을까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서에서 추정하기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관련해서 2023년 2024년 해서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들도 있나요? 어떠어떠한 위반사항이 몇 건 발생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게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87페이지에 이것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 개별적으로 와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오지환위원장
질의하신 거예요?
강여정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월에 새로 제정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여정위원
저도 이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 이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영등포와 우리 서초구밖에 없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저희 기존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영등포 쪽은 우리가 사업 신규로 추진할 때는 지금 영등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는 계획이신 건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주로 돌봄단이 가족 댁에 가서 말벗이라든지 식사 차려드리고 이런 것만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에 가족분들 같이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같이 모여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같이 여행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연계해서 원예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런 힐링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을 또 추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여정위원
시간이 다 돼서 시간 혹시 조금 더 허락해 주시면 ······.
오지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음에 ······.
강여정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27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긴급복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이고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긴급복지에 관련된 것은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추가로 뒤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어요. 그것하고 두 개의 또 차이점이 뭔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말씀하시는 긴급복지는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단 위기 사유가 발생이 됐어야 되고요. 위기 사유라고 하면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였다거나 아니면 질병이 걸리셨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셨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소득 금융재산 기준이 다 맞으셔야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서울형 긴급제도는 위기 사유는 같지만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국가보다는 좀 더 넓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명세서안 24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는 지금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가 한 저희 구에 일곱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서울시 보조받아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두 가지 사업 내용은 AI 안부확인이라고 해서 중·장년층 중에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AI가 주 1회 전화를 걸어서 스마트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제도이고요. 나머지 안부살핌서비스는 전력하고 데이터 사용량 변화로 해서 그분의 생활 간섭 없이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우리 키오스크 관련된 운영비가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 질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지 결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키오스크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이동용 키오스크와 기부함을 같이 제작을 해서 지금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때마다 이 기부키오스크하고 기부모금함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한 7회 정도 그 축제 기간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모금된 금액은 그렇게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한 700만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래도 700만원이면 3개월 동안 거의 2개월인데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353페이지에 보면 서초 행복한 꿈찾기 하고 그 뒤에 서리풀샘 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이렇게 세 가지인데 보면 그냥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으로만 보자면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은데 서초 행복한 꿈찾기에서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것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행복한 꿈찾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그 대상이고요. 그 이용 아동에 대한 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해와 미래 설계, 직업 체험 등 활동으로 진학과 취업의 동기 부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리풀샘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 우수 인력인 전직 교사, 경력단절 여성들을 멘토로 해서 1:1 학습과 진로상담, 문화 체험 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멘토 활동비로 485명에 5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5명은 멘토들의 숫자가 485명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4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54회인가요? 1:1 수업을 하시는데 1주일에 1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주일에 1회 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아니면 학습이 부진하다거나 그런 아동은 1주일에 두 번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4회로 한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52주 플러스 2네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유지웅위원
AI 학습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겠지요? 그냥 단순 궁금해서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AI 스마트 학습기는 지금 학습기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스크림홈런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쭉 내용을 봤는데 대상이 한 몇 명 정도의 대상을 이 사업의 대상 인원수가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 대상인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계층 중에서 만 12세 아동이 그 대상이고요. 지금은 179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179명이요, 보면 세부사업 명세서안에 보니까 그 뒤에 무슨 의료지원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도 이젠 179명의 대상은 그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의료지원이 종합심리 상담하고 심리치료 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179명 중에서 종합적으로 심리검사를 한 후에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65페이지에 보면 미용실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해 놓고 증감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오지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리 ······.
유지웅위원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안에서 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자체 사업인데 신규면 증감 사유가 그냥 순증 아닌가요? 호봉상승 이렇게 나와 있기에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증가 사유가 지금 호봉 승급된 것과 그다음에 사회보험 요율이 조금 올라서 증가가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인데 증가가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유지웅위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기에,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체크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유지웅위원
36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활동지원기관 점검 회계사 수당이 8회로 되어 있는데 기관이 여러 군데여서 8회나 하는지 1년에. 보통 한 기관당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계감사 하는 것 같던데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만 ······.
유지웅위원
369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활동지원기관 점검 회계사 수당이라고 그랬고 25만원씩 8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 수 자체가 많은 건가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기관수가 8개소고요. 1년에 한 번 회계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산출할 때 대상을 몇 명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것인지 아직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한 14명 정도 ······.
유지웅위원
14명으로 ······.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그래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런 자활 일자리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급을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서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6개월 외부기관에 자활센터 나와서 외부에서 취업을 하면 6개월간 유지를 하면 50만원을 주고 또 그게 1년 동안 유지를 하면 100만원을 줘서 1인당 한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봤을 때는 한 14명분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14명 선정 기준은 왜 14명이에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냥 특별히 선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라서 ······.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22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제가 여기 들어와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이 위원회가 힘이 막강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위촉기간이 한 번 위원으로 됐었을 때의 위촉기간과 얼마큼 잘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지 계속 계셨던 분들이 물론 전문성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속 있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라고 그래야 될까 계속 계시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에 힘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답변을요, 예산과 상관 없으니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하고 예산 끝나고 나면 자료하고 그 설명에 대해서 얼마큼 위촉기간에 몇 명이며, 그리고 이게 얼마큼 로테이션이 됐는지 우리가 몇 년치 볼 수 있는 것을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있는데 여기 105명이에요. 이 105명이 되게 디테일하게 딱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을 신청할 수 있으신 분들이 누구인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여기 주요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겠지만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서 매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거의 2023년, 2024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순증은 안 하고 증액은 안 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같은 예산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올해 집행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105명보다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 숫자여서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산출내역은 좀 필요하다 보니 저희가 또 기존에 월 30만원은 딱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참고하다 보니 105명이 나오게는 됐습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취지에서 남성 휴직근로자가 늘어나서 했다면 저희가 추경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보시고 하실 것 아니에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관 별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예산 끝나고 나면 저는 조금 이게 여기 방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시비하고 50:50 매칭으로 예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시립 노인복지관만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것이 각 구별로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주게 되는데 방배노인복지관이 받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해서 65% 하고 매년 5%씩 줄어서 2028년도에는 5:5 이렇게 지금 될 예정입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현재는 65% 받고 있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더라도 시비가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돼서 긴급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 물이 샌다고 주변에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하고 싶어도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보강에 관련해서는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운영비의 시비 보조하고는 약간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국비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시에서 좀 예산이 시 예산도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이고요. 내년 연중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추경에 기능보강비를 잡든지 해야 되는데 기존에 ······.
유지웅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중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도 사실 전체적인 재원 관련해서 부서의 어떻게 보면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거의 인건비 상승분 정도 그 정도 증가한 수준인데요. 그래도 지금 기능보강비를 일부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내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유지웅위원
주변에서 들어온 민원들 하는 것들도 조금 신경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매칭이어서 꼭 양쪽에서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사실 5000만원이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좀 조율을 해서 최소한의 기능보강비를 잡아놨고 내년 연중에 국·시비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관련해서 제가 예산 끝나고 다음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폐비닐 관련해서 비용이 나간다 이게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그때 잘 못하셨다고 해서 한 번 더 예산에도 나와 있어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다 수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캔은 캔끼리 폐트병은 페트병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해서 사실 이것은 재활용으로써 어떤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돈을 주고 저희 재활용품을 사가시는 그런 형태인데. 다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종량제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품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 이것이 잘 모아서 어떤 지난한 가정을 거치게 되면 고형의 연료로 재활용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가격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저희가 돈 주고 팔 수 없는 그런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수집·운반을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비용을 주고 그렇지만 업체에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어떤 가격상 이것도 계속 뭔가 개발이 되고 과정이 단축되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돈 주고 팔 수 있는 시절이 저희는 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재생원료로 하는 어떤 경쟁력이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돈을 주고서 처리비용을 내고서 처리를 하게 되는 약간 정말 재활용 같지 않은 재활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아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동일하게 사업설명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요. 실제로 서초구에서 확인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에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우리 관내에 4184명이 계시고요. 1등급부터 5등급 또 인지지원등급까지 해서 총 명 수는 그렇게 됩니다.
강여정위원
실제로 등급을 받으신 분이 4184명이고 가족 분들은 한 분당 두세 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만 몇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조례에서 개개인의 가족 한 명 한 명에 대한 수치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중심이 이제 돌봄대상자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 기준으로 가족이 누가 됐든 예를 들어 지원을 해 드린다 그러면, 여행을 보내드린다 하면 그 한분의 가족이 2명이면 두 분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장기요양등급자로 보고요. 그분이 4184명이고 그분들의 가족이 독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명일 수도 있고 해서 별도로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인데 가족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족이 3명이든 4명이든 그분 개개인을 다 ······.
강여정위원
1명이면 1명 대상으로 가족 보호자 한 분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그렇지요. 그게 특정되지 않지만 세 분이면 그중에 한 분이 뭐 가족들 ······.
강여정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총 등급 받으신 분이 4184명이고 이게 실제로 영등포구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에 요양보호가족 돌봄단 활동비랑 활동용품 관련된 내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될 예정이고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자 모집은 자원봉사자센터랑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모집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을 2인 1조로 25개조 정도 50명이니까요, 25개조 정도를 구성을 해서 장기요양 대상자분들 가족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가정에 파견이 돼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말벗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병원 동행을 한다든지, 약간 식사 차려드리는 정도 그정도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강여정위원
실제로 이 대상자 가족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어디 별도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틈새돌봄을 해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여정위원
여기 그럼 2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이분들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돌봄단의 발대식이라든지 행사 위주, 돌봄단 위주의 그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했고. 저희는 돌봄단을 어떻게 보면 50명이 적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4184명 중에 정확한 인원 수는 파악을 못하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별로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릴 예정인데. 이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50명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4시간 기준 한 2만원 정도 활동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활동용품 같은 경우에는 조끼라든지 이분들이 착용하고 활동하실 때 드는 그런 물품들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구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여정위원
영등포구 돌봄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이 사업 자체가 돌봄단 운영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해당 돌봄단 구성을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자격사항을 갖고 계신데 저희 서초구는 따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렇게 계획된 바가 있나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모집을 할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사실 그게 다 충족이 될 지 아직 확실치 않아서 모집을 할 때 우선순위로는 자격증 가지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개인적으로 활동비가 너무 조금 적게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분들이 틈새에 지원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4시간 기준으로 2만원이면 정말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좀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만원입니다. 4시간에 만원이고요.
강여정위원
4시간에 만원이에요, 거기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영등포구는 그렇고요. 저희가 2만원 책정한 것은 관내에 모기보안관이라든지 몰카보안관 이런 유사 봉사단체가 2만원이라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영등포구보단 낫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 혼자 일상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급여대상자가 되잖아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부서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지원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개별상담이랑 집단활동으로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들 리서치해 봐도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 서초구에 지금 보면 요양보호가족 심리상담 지원이랑 힐링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런 내역들이 있어요. 일단 심리상담 지원을 보면 심리상담 강사료 35만원 곱하기 10회인데 이것은 그러면 한 가족 대상자 한 명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심리상담은 여성가족플라자심리상담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인데요. 가족분들 대다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 중에서 우울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독박 돌봄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선별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10회는 10명입니다, 한 번에 35만원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
강여정위원
10명을 1회씩?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지요. 1명이 한 번할 때 35만원 비용이 들고요 10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명이 10번이 아니라 10명 ······.
강여정위원
10명한테 1회씩이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그냥 딱 한 번하고 끝나는 건가요?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시간은 여가플에서 운영을 할 때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요. 보통 2시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서 이런 사업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심리상담이 1회로 딱 종결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차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10회에 해당하는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분들 입장에서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한 가정만 선정을 해서 10회를 제공하는 것인가. 보통은 심리상담 받게 되면 보통이 10회거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딱 종결되는 상담서비스 자체가 이분들에게 얼마나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을 하기 위해서 10회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2번, 3번이 될 수도 있는데 총 10회로 잡아놓고 기준을 10명으로 일단은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는 이 심리상담 외에도 지역 연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무료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연계를 해 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저도 서초구 자체 내에서도 워낙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보다 그런 쪽으로 좀 효과적으로 연계해 주시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보완사항들이나 개선사항들 체크를 해서 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동일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491페이지에 시니어라운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는 데요. 이게 지금 2개소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2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기존에 그러면 반포2·3동에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3개소 기준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 데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요? 개소가 줄었나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라운지는 기존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개소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존에 3개소하고 시설 내에 반포느티나무쉼터와 서초IT교육센터 내의 라운지를 시니어라운지로 조성해서 총 5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2개소를 잡은 이유가 저희가 서칭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유휴공간이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2개소 정도가 조금 가능하게 저희가 파악이 돼서 2개소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조성 예정이신 거예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일단 어르신들이 동의를 하셨다가 내일모레 마음을 바꾸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일단은 서초3동에 예술의마을경로당하고 홍시마을경로당을 지금 내곡동에 있는 구립경로당 거기를 지금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이 반대를 강하게 하시면 오히려 조성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대하시는 이유들이 나름 있으실 것 같은데.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분이 한 50분이 계시면 2, 3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아예 1명, 2명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내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2층이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2층에 남자 분이 1, 2명 사용을 하시는데 본인 집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모든 세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좀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과반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데 일부 한두 분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진행이 가능한 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분 이렇게 전 층을 사용하신다든지 했을 경우는 처음에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같이 설득을 같이 하고 또 대다수의 회원들이 동의를 하시면 이분들도 같이 따라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 전반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용라운지를 조성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일단 취지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시설이 새롭게 구에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 준다고 하면 원래는 그분들도 만족하시고 좋아하셔야 되는데 이게 본인들이 한두 분이 넓은 공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용을 하다가 이것을 공용공간으로 만들게 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로 인한 불만사항들 때문에 애초에 그런 취지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는 극소수고요. 대다수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린마음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 어느 조직이나 그런 분들은 또 한두 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잘 말씀드리고 또 설득을 하고 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올해도 조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성이 되면 어르신이 물론 주요 이용자이시지만 아이들도 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반포3동 시니어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반포2동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개소를 반포3동이 했는데요. 지금 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차도 마시시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존도 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시니어라운지라고 딱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다른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른 분들이 쉽게 와서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시설 앞에 안내판이라든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다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서 요새 아이들 하교시간 이런 데는 거의 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서 시설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원씩 해서 총 2개소 지금 따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거든요. 이게 3000만원씩 지금 인상이 된 게 혹시 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하고 저희가 자산취득비 같이 보고 있는데요. 1개소당 올해 조성을 해 보니까 1억 5000 정도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도 1억 5000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2개소에. 그래서 두 곳에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1개소당 1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처음에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어지는 공간들인데 그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실제로 조성된 후에 관련된 어떤 반응이라든지 피드백들 관련된 자료들이나 그런 증빙들이 있을까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포2동 같은 경우가 7월에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포3동이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6개월 정도 안 지났는데 상주하고 계시는 시설 매니저분이 계세요. 라운지매니저라고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매니저분들이 계시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시점 그때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시니어라운지 자체가 일단은 어르신분들을 타깃으로 한 공간인데 기존의 경로당 이용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 라운지를 사실 어떤 마음으로 이용을 하실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공공으로 개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또 시니어라운지 취지에 맞는 건지, 어르신들,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육아하시는 학부모분들이나 아이들도 같이 또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라운지 조성 취지 자체에서 약간 좀 벗어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시니어라운지를 조성을 할 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대는 신노년층이라고 해서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소득수준이라든지 학력 수준이 높은 그런 노년층을 신노년층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예를 들면 80대, 90대가 주 이용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게 표현하면 텃세라고 할까요, 물론 모든 어르신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런 폐쇄적인 경로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신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와서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자 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경로당에서 유휴공간을 제공하시면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 회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또 시니어라운지도 같이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신 노년층들도 유입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도 같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전체적으로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한두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
오지환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23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이 전문성이라고 그러면 보니까 6명인데 어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전문성이 붙는다고 그러면 자격요건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급여가 나가는 것은 비용이 높지는 않네요. 어떤 보조인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뛰어난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로 사업은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 보조요원으로 해서 생활인건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름을 전문성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곳에 보조인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쪽으로 바꿔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실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게 나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사업에는 복지행정 보조요원 배치가 또 하나 있고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이렇게 나누어 있어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큰 사업명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324페이지에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검토 수수료가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총괄 질의까지 상세내역을 뺄 수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뺄 수 있고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자료에서도 보면 수수료 기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여기 다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여기에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역은 다시 한번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검토 용역을 상세하게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시고 한번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서리풀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이 되게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지금 이미 지역의 호응도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샘은 취약계층 아동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지역 우수 인력인 전직 교사, 경력단절 여성들이 멘토를 해서 1:1 학습으로 처음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학습기까지 많이 보급이 돼서 학습기 온라인 학습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됐고 서울런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온라인 학습보다는 1:1 매칭 사업으로 좀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기기를 갖다가 렌탈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기기는 아이스크림홈런에서요,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6만 9000원이 매달 지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기는 무료로 회사에서 아이스크림홈런에서 대여를 해 주고 학습비는 한 달에 6만 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결국은 6만 9000원이 무료라는 개념보다는 그 프로그램 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하면 그 기기에 대한 것도 지출해야 되는 ······.
김성주위원
결국은 하나의 프로그램 렌탈 개념인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렌탈료에서 기기값은 요금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
김성주위원
이게 예전에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지출을 구매를 해서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서리풀샘이 과도 한 번 바뀌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당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비용이 한 80만원 넘게 정도 한 81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을 사 드리면 이게 얼마짜리가 되는 거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구매해서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기기 대여가 아닌 아예 구매를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 ······.
김성주위원
이것이 렌탈 개념이지만 결국은 비용을 기기하고 포함한 리스 개념으로 지금 봐야 된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기기가 연도가 지나면 수명이 지난다든지 그런 면에서 아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요. 1인당 80만원씩 들어가서 계속 학습지를 지원하면서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건데 기기를 오히려 구매를 해서 계속 프로그램의 어떤 사양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구매를 해서 계속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싶은데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요,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출이 돼야 됩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그램에 특화된 내용이 있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온라인 학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 주시면 아이들이 그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스크림홈런에서 기기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
김성주위원
혹시 총괄 질의 때 기기가 남아 있는 게 있다면 기기하고 어떤 한번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사실. 기기가 있다는 내용만 알고 제가 이미 시작될 때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불용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고민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반응이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미 청장님 시정연설 할 때도 이 서리풀샘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기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한번 여유분 기기가 있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아이 중에서 하나 좀 빌려올 수 있으면 한번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사진으로라도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면산에 들어서는 복지타운 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을 올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신원동 225번지 일대 12개 필지 내에 선진형 노인요양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10월 초에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를 하고 또 10월 말에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내년도에 24억 3800을 설계 공모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11월 5일 서리풀1택지 공공택지지구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린 예산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승인을 받고 지금 진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또 시행사인 LH와 계속 협의를 해서 택지지구 지구 지정을 국토부 일정에는 26년 상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나 면적을 계속 피력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을 보니까 22년도에도 서초형 복지타운 조성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되는데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모두 여기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심의결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해놓았네요, 보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서 해결이 돼야만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맞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매년 예산이 편성된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워낙에 사업비가 개발 보전부담금까지 해서 한 1300억이 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 왔던 거고요. 사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처리해야 될 그런 행정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택지지구의 지정 지구 안에 우리 부지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진행이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 밀도를 더 높일 수 있고 하는 또 장점이 있고 또 보전부담금도 282억 정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저희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서초구에 최고의 자랑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담당 부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지난해 2023년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성플라자는 443페이지 주요사업 세부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우리 결산서에서 보면 과도한 이월금 발생 지양이라는 2022년도도 이월 최소화 이런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우리 청장님께도 지난해 구정질문도 드렸고 올해 또 회계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여성플라자가 보니까 28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외에 총 지출에 총으로 잡는다면 한 60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보면 상당히 수입시설도 있고 그만큼 운영을 잘한다고 볼 수도 있지요. 맞습니까?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까지 다해서 60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꾸준히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데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랑 해서 꾸준히 지금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위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교육, 여러 복지적인 부분도 좋은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 과도한 이월금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월금이 5억, 1억, 1억 여기 3개 센터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뺄 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번 2021년도 제가 이쪽 한번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잡혔을 때는 남아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월금이 남아 있는 예산을 쓰고 예산을 줄여서 그러니까 일정부분 예산을 빼고 포함해서 개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평균 남아 있는 비용으로 치면 한 7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예산에서는 예산을 조금 그 부분을 합리성이라든지 그 부분을 따져서 좀 줄여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올리신 겁니까? 사용을 얼마하고 남은 게 있을 거라고 내가 보여지는데 이해를 하셨습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그 이월금을 말씀?
김성주위원
예.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집행하고 그 이월금 안에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다음 분기 2024년 1분기에 어떤 수강료를 미리 받는다든가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고 남은 어떤 집행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월 ······.
김성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해놨네요. 수강료를 다 빼고 그다음에 이월금을 빼고 얼마 남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다 적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하나는 5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이렇게 되면 거기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부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 이월금은 그 재원이 민간위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납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집행잔액 이월금에 대해서 센터운영에 재투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네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재투자하면서 작년에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재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세입이었다고 그러면 세입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이 남아 있으면 총괄 이 금액을 올릴 때는 예비비를 빼놓고 정리를 해서 비용을 갖다가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보는데.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월금이 남으면 저희 그다음에 다시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반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해 됐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8억에서 예를 들어서 2억이 남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2억이면 2억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전에 21년도는 그렇게 했어요, 올릴 때.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빼고 올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과도한 인력 부분을 발생 지양하라고 해 놨거든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최근 몇 년 동안 민간위탁금이 계속 인건비도 물론 상승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점점 이월금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
김성주위원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처음 최초에 지적했을 때 그런 부분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을 때 엑셀자료로 그 부분에서는 남아 있는 금액이 있으면 총액에서 남아 있는 금액에서 총 올리는 금액에서 빼고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이월금 남아 있는 것을 빼고 예산을 편성했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
김성주위원
거기에서 재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산해야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같이 다 그다음 해에 세입예산으로 다 잡고 또 세출을 잡고 합니다, 위원님. 따로 빼거나 그러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월해서 세입으로 잡고 그것을 다시 또 세출예산으로 하고 있음 말씀드립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이 자료를 올린 것에는 그 근거자료가 제가 지금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말씀하신 ······.
김성주위원
예.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여성가족플라자의 세입·세출예산과는 다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전입금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된 이 부분은 지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여성가족플라자 운영 지원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그런 관련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따로 이월금이 발생하지는 ······.
김성주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자생력 있는 위탁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운영 능력이 지원금을 넣고 이 정도의 어떤 강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료를 올리고 서울시에서 지원비도 받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서에 타 위탁기관은 지금 계속 인건비 상승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여성가족플라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다이어트가 돼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말 내후년에 가서는 정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겨우 있는 예산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지금 같은 금액을 편성을 했거든요. 자생력 해서 그럼 민간위탁금을 주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말씀이신 ······.
김성주위원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가족플라자 정말 열심히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해서 그동안 수입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다양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회계에 대해서 지적을, 지적질이 아니라 개선사항을 가지고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월금에 대해서 매년 작년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불용이 나면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간 수입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으면 다양한 정책비로 쓰겠지요. 그러나 그 비용이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 서초구에 어디든지 위탁사업에서도 비용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반납을 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남아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올려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해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명확하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대부분이 여기 내역서에서. 남아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 비용을 얼마나 쓰겠다는 부분이 없고. 혹시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해 여기 재투자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총괄질의 때까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재투자한 내역 쓴 거 있으면 그것만 좀 갖다주십시오. 운영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올해 들어서 이월금이 남은 금액으로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그 말씀이실까요?
김성주위원
예, 사용내역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운영 잘하고 있네, 투명하게 운영 잘하고 있구나 이해를 하면 되니까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전체 여성가족플라자 세입·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말씀 ······.
김성주위원
이월금액 남은 것만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를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
김성주위원
여기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결산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3개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가 되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것만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2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여기 사업을 보시면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에 내년도 봉사자가 54명인데 저희 봉사자 1명 당 돌봄인원이 몇 명인지 질의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4명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1496명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1인당 따지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취약계층이 1400? 총 몇 분이라고 ······.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1496명으로 우리동네돌봄단들이 안부 확인하시고 가정방문하시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나 총 하루에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좀 진짜 봉사 개념이라서 주3일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4시간 근무를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가 올해에도 연말에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이 되면 주민센터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주민센터별로 우리동네돌봄단들 한번 회의를 해서 대상자들을 다 나눠드리고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얘기를 듣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가정방문과 전화안부확인, 물품지원 같은 것을 해 드린 다음에 월 말에 한 번 모여서 그동안의 활동한 사항을 공유하시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정말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각 동마다 자원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많은 곳도 계시고 부족한 곳도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동마다 저소득층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따라서 한 분 활동하시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일곱 분 활동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럴 때는 혹시 동마다의 편차가 있으니까 소외계층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봉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해 주시는지 방법이 있는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안부확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뿐만 아니고 인적안전망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분들 그다음에 복지통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동네돌봄단에서 지원을 안 받는 분들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복지통장 그다음에 야쿠르트돌봄 이런 사업으로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무엇보다 서초구가 그런 것은 되게 꼼꼼하게 사업도 잘하시고 동에서도 여러 모로 많이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봉사자 한 달 인건비가 정말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라 최저시급도 안 될만큼 39만 6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4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저 아시는 분도 봉사를 하시는데 가시는 시간 돌아오시는 시간 소요시간 그리고 가시다가 이분이 돌봄이웃들이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취소하는 가정 방문을 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분들의 처우가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이 혹시 시에서라든가 내려지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에서 25개구 상대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저희 구는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이 너무 좋아서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봉사료를 40명분에 대해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비를 더 확보해서 열네 분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근로시간이라든가 봉사료는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서초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목적도 보면 서초형 상시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서울시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케어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금액적인 부분 지불이 아니더라도 저희 과장님께서라도 더 봉사자 분들한테 힘을 돋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뭐 봉사료 이외에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권역별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이분들이 좀 더 근무하는데 활발하게 좀 마음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서비스라든가 함께 또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대상, 다른 사람이 담당하는 대상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구에서 만약에 지원하는 대상 그것을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나요? 년으로 해서 만약에 방배동 몇 명, 몇 분 이런 것 자료가 있나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이제 숫자적으로는 드릴 수 있는데 ······.
이은경위원
숫자적으로만 제가 참고하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과장님께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2페이지고요.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사업 보시면 밑에 서리풀 악동 문화공연이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총 몇 회가 개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악동 공연이 올해 총 8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12월 다음주에 마지막 회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8회 계획에 지금 총 횟수로는 6회 하고 2회가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8회 ······.
이은경위원
7회 하고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7회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12월이 마지막 8회째입니다.
이은경위원
회 당 관람객 수가 각 공연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아이들과 오는지?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서초문화예술회관이 공사 중이어서 심상기념문화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350∼360석인데 보통 예약이 다 전원 만석이고 여기 지금 12월에도 보면 인터파크라는 온라인예매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12월 공연도 예매율이 다 100% 찼다고 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인기가 상당해서 우리 구민들은 50% 할인 감면 혜택을 드리고 다른 타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은 할인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금액으로 해서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섭외를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수익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무료 공연일 때는 노쇼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에는 10회 계획을 하셨는데 올해 9회까지 아니, 8회까지 할 예정이신데 2회는 혹시 어떤 사유로 혹시 못하셨는지? 섭외가 아니면 덜 되신 건지?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회 공연에 8회만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유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하시고 천천히 저한테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못했냐 그게 아니고 올해 25년 예산서를 보니까 총 12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2회가 부족했는지 알면 12회를 하셨을 때 인기가 이렇게 많으니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12회를 했을 때 좀 반응이 좋으니 12회를 꽉 차게 알뜰하게 잘해서 구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문화를 잘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12회 다 알차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총 8회 했고 사실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12회를 한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공연인데도 매년 보면 저도 실제 여성보육과장으로 와서 한번 현장을 가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이 공연이 평일 저녁 대에 있는데요 저희가 4회 정도를 추가로 늘이는 것은 주말 공연 혹시 평일이라 못 오시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공휴일에 추가 계획을 해서 그래서 4회 정도를 추가 편성을 해서 좀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였고요. 작년에 10회에서 못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확인해 보시고 증감 사유는 과장님 말씀처럼 공휴일 주말 공연 등 4회분을 추가 개최하기로 하셨다니까 계획 짜여진 것을 촘촘히 잘 보셔서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회 하는지 아니면 어떤 공연이 있는지 관심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2페이지인데요.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45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감소된 사유가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예산이 올해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25년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한 번 확인할 사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줄은 것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김지훈위원
예, 맞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의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잡혔었습니다, 2500만원. 그런데 내년도 25년도에는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지훈위원
삭감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팀 예산 통과하는 게 위원님들 예산 통과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좀 올렸었는데 이것은 올해 갔으니 한해는 쉬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이게 항상 매년 진행됐던 워크숍 아닌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매년 진행 했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예전에 집행부에 있었을 때 이 워크숍 가서 배워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년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팀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의 또 요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진행하던 행사를 중단하면 항상 어디에선가 말은 나옵니다.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렸어도 여기 삭감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종사자 해외연수도 있으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 해 쉬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할 한번 얘기는 드리겠지만 거기서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를 다녀오셨는데요. 거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면서 기관장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 활동하시는 교수님들과도 관계가 많이 돈독하게 됐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요구가 많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허락해 주시면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서 배우는 것도 많고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들 같은 전문가분들이 가서 보고 직접 보고 오시는 워크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더라도 아마 그분들이 얻어오시는 것들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유로 했더라도 나중에 여유가 되고 가능하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산서 264페이지고요. 여기 설명서는 35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인데 여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급식조리사 인건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식에 보니까 1.95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어떤 숫자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나와 있는 105만 1000원은 24년도 조리사 기준이고요. 25년도 인상률이 곱해진 금액입니다, 1.19는.
김지훈위원
이 민간급식조리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6월까지는 조리사 급식비 지원이 없어서 아동급식비 9000원 중에서 20%를 조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급식비 20%를 떼서 조리사를 고용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급식비 9000원에서 20%를 떼면 7200원을 가지고 조리를 하셔야 되는 거니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리사 비용을 따로 주고 아이들 급식비로 나오는 금액은 그대로 아이들 급식 재료로 쓰는 게 성장하는 아이들 영양이라든가 그런 면에 좋겠다고 해서 조리사 비용을 지금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설명서 360페이지, 예산서 우리 265페이지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 보조부분에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해서 지금 올해 25년 예산에 360만원만 잡혀 있는데 24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저녁돌봄사업과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이 그래도 2000만원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녁돌봄사업이 아예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자체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국·시·구비 30:40:40 이렇게 매칭 비율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가내시를 줄 때 딱 이 금액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밖에는 할 수 없던 거고요. 나중에 지금 토요운영이라든가 저녁돌봄이 더 필요하다는 사유가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이것을 조사를 해서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우리가 저녁돌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었던 그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녁돌봄 한 군데 말씀하신 ······.
김지훈위원
예. 거기 어찌 됐든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었고 그다음에 이용 아동은 대략 몇 명 정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지금 예산이 가내시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없애 버렸을 경우에 어찌 됐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녁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었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녁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을 하면 좋겠거든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료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내일이 총괄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확인을 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요운영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4개소 운영하다가 1개소로 지금 줄어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요운영은 3개소 운영하다가 1개소로 지금 25년도에 줄어든 거여서 현재 운영 상황이라든가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아까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다가 오전 회의가 마무리가 돼서 추가로 질의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시니어라운지 조성 491페이지에서요. 아까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와 가구 및 집기구입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었는데 그전에 혹시 전년 대비 증감 사유와 관련해서 시설운영비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1억 2770만원 감 편성한 내역이요, 이것은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감 편성된 건가요?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성한 시니어라운지가 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설 내에 있는 것 말고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한 곳이 세 곳에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 올해는 그 세 곳 대해서 청소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시니어라운지가 반포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포느티나무쉼터와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연계프로그램도 예를 들면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이런 소규모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그쪽에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신규로 새롭게 조성될 두 군데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느티나무쉼터 그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된 건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민간 위탁금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단순히 시설운영비 감소로라고만 되어 있어서 혹시 어떤 사유로 감 편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시설인테리어 공사비 가구 및 집기구입비 해서 1개소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 공사비는 1억, 가구 및 집기구입비는 5000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인테리어공사비 1억은 어떤 기준으로 보통 어떤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지나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존에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니어라운지를 조성을 할 때 예를 들면 스마트존, 담소존 뭐 이렇게 사용하는 구역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을 재구성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목공공사도 있을 수 있고 공사비가 또 별도로 또 필요하고요. 맞춤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를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TV라든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런 것들도 유휴 공간 어떤 위치라든지 그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1개소, 2개소 기준으로 그냥 통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보통 잡으시나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경로당 면적이 저희가 조성할 때 거의 작으면 한 25평 정도 되고요. 크면 한 35평 되는데 사실 계산급으로 어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인테리어비를 지금 책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조성한 기준으로 해서 면적별로 그렇게 해서 추산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강여정위원
올해 그러면 따로 개설한 장소가 평균적으로 그러면 1억하고 집기구입비가 5000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개소당 ······.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 구입비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항목이 없이 전체 총액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집기들이 구입이 돼서 라운지 조성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다음번부터 예산 올리실 때 조금 더 세부내역을 포함시켜 주실 수 있나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와 편의증진 보장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려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부과 징수현황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3200건 정도라면 2023년도에 거의 두 배 정도 늘어서 6000건이 초과가 됐고 다시 2024년도 기준으로 10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2800여건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서에 편성하신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신 게 맞는 거지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이선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특이점이 있어요. 3년간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도는 단, 12건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840만원이 부과가 됐고 징수도 100%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갑자기 97건으로 한 8배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는 10월 기준이기는 한데 이것도 62건이에요. 2022년도에는 12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게 아까도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그 유튜버 활동이 작년 23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급격하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유튜버 활동 계속 말씀하시는데 2024년도와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24년도는 올해고 아마 올해도 연말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작년과 비슷하고 재작년 12건에서 97건까지 확 오른 사유가 그 유튜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렇게 확 오른 것 같고 올해도 12월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라서 ······.
강여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속 유튜버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한 것 같다고 추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2022년도 저는 이게 처음에 혹시 잘못된 수치가 아닌가, 혹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긴 하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데 갑자기 유튜버의 활동이 증가해서 이게 신고건수가 는 것 같다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 2022년도에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장애인주차 표지를 부당 사용했을 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주차단속 걸리는 것은 이렇게 눈에 딱 보면 장애인주차 표지 없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댔을 때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표지 같은 것은 사실 잘 보지 않으면 표지 위반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호자표지인데 보호자 혼자서 장애인이 같이 탑승해야지만 주차구역에 할 수 있는 건데 혼자 와서 주차구역에 했을 때 걸리는 건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
강여정위원
추적 감시를 해야지 사실 걸릴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튜버가 계속 한 곳이라든지 어느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면서 계속 찍고 있는 거고 ······.
강여정위원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서초만 그렇게 감시를 하셨나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서초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저희 구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때부터 확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 서초구 세수 확보에 또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네요, 그분이 또. 그렇지 않나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강여정위원
아니 그래서 올려주신 자료 봤더니 2022년도에 단 12건인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증가해서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도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 저 사람 저거 위반 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아예 위반을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해야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급증했고 2024년도에도 다소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기존 2022년도과 비교했을 때는 건수라든지 금액도 많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커다란 마트가 하나로 하고 코스트코가 있는데 하나로나 특히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저도 다녀보면 몇 번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간신히 대고 이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이 유튜버들이 타깃으로 삼아서 하루 종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마트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분들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있으면 더 큰일 날 판이지요.
강여정위원
그런데 사실 구만 생각을 했을 때는 가뜩이나 요새 세수도 줄어서 지금 예산 올린 것마다 딱딱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신고건수가 많아졌으면 하는 이것은 농담이고요. 아무튼 건수가 갑자기 증가해서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선
임이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2권, 이것도 역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저희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올리신 거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4억 6110만 6000원 × 88%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식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시는 분들을 단속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담배꽁초를 버리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단속원들이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집중구역 그런 데서 현장에서 직접 이분들을 버리시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현장에서 사전 고지하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다른 세외수입보다는 굉장히 높고 이것은 평균 징수율을 저희가 몇 개년을 같이 관찰해서 저희 세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 88%는 어떤 비율인 거예요?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과태료 했을 때 부과를 했을 때 한 3개년도를 평균 들어오는 징수율을 저희가 평균을 내서 그러면 저희가 4억 6000을 했을 때 평균 88%는 납부를 하신다 이것을 평균치를 내서 88%로 징수율을 잡은 것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4억 6000 정도 해당되는 이 금액은 이것도 평균인 것인가요?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예.
강여정위원
이것도 평균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인거고 그래서 이 88%는 평균적으로 지난 몇 년간 징수되는 그 금액을 ······.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예.
강여정위원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4억 6000은 어떤 수치이고 88%는 어떤 비율인지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거 그러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담배꽁초 투기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과태료이고. 지난 3년, 4년 정도 정리된 데이터가 있나요?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산출근거.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년도 이렇게 해서 크게 담배꽁초하고 그다음에 다른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혼합배출을 했다거나 해서 과태료 부과된 어떤 실적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한 것이라서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따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약간 퍼센트를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드릴까요?
강여정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10페이지예요. 재활용 추진 사업이랑 관련해서 여기 기간제근로자분들 계신데 10억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재활용품 자원화 관리. 이분들 좀 감소된 것이지요? 운영 인력 자체가.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하여튼 11억에서 10억 정도를 했는데요. 사업을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인원을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감축을 하였습니다.
강여정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3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맞나요? 이게 인원이 원래 36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 부서에서 따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지금 제가 작년 자료를 ······.
강여정위원
2024년도 예산서랑 비교했을 때 제가 확인했을 때는 36명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20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이전이 됐다거나.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36명은 저희가 기간제를 아무래도 10개월을 근무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올해에도 약간 감축은 됐지만 내년에도 사실 이 정도 인원이 들어는 가겠지만 저희가 날짜를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작년에는 298일이고 올해는 314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해는 20명이고 작년에는 36명이지만 실질적으로 36명이라도 10개월을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2개월을 공백이 있는 동안 저희가 계속 계속해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 매일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 20명이지만 사실 중간에 비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한 36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하고 어떤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스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을 하려는 계획도 있고 해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해서 매일 아파트나 이런 데를 수거하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은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조명해서 더 새로운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저희가 삭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일 수를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매일 근무하는 인력은 20명이지만 10달 근무하고 2달 쉬시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뽑는 인력은 36명이라 아마 그것은 저희가 산출을 하는 표현이 좀 ······.
강여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예.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새롭게 재조명하려고 해서 인건비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그것은 아이스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어떻게 새롭게 할까 이런 게 있고 ······.
강여정위원
나머지 쪼개서 들어갔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여기 뭐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6명 되시는 분들 계시고 또 4명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결국에는 36명이라는 것이지요? 그 정도 된다는, 작년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 ······.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갑자기 눈으로 봤을 때 원래 36명이었는데 20명으로 기간제근로자수가 확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서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없을 텐데.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사업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99페이지나 500페이지나 이렇게 보면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라든지 서리풀 골목길 조성 사업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2명이 보니까 287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쪽 사업도 보면 여기 시비하고 구비가 대부분인데 제가 구정질문 때 드렸지만 청소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에 사실 이거 합하면 30억이 넘습니다, 연간. 이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만 지금 사실 기후이상으로 조금 기후환경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는 유럽하고 달라서 가로수가 되게 많습니다, 낙엽이 그렇지요? 주말에 한번 가 보시면 물받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쌓여서 눈하고 섞여서 거의 물받이들이 다 잠겨있는 상태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강남대로나 특히 서운로 유난히 우리 여기 중앙로 도로가 거의 8차선 이상, 4차선 이상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되게 넓어요, 가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사람인력이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거든요. 쓸어담는 게 혼자서 안 되고 누가 잡아줘야 되고 보조를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비용이 거의 30억가량이 잡혀 있는데 조금 여기에서 향후 절약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인력은, 우리 눈 치우러 갔지만 5분, 3분이면 끝날 일을 갖다가 10명이 1시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정량적으로 기계화가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과다한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하고 똑같이 102명을 편성을 해서 어떤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동과 구청이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청소도우미의 인건비성이 있는데요. 좀 뭔가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 지금 진공노면청소기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최첨단 그런 시설들이있는 것들 어떤 기구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서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의 청소를 하고 인력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쪽으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시대의 방향이 방향 흐름에 따라서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방향이 나가면 더 쾌적한 동네가 되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513페이지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 15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5개년의 어떤 시행계획을 세우면 자치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11월말까지 제출을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3년에 서울시에서 5개년 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서울시가 날짜를 이렇게 좀 딜레이를 시켰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이 23년 8월에 어떤 서울시의 시행계획이 저희들한테 수립 통보가 되었고. 저희가 사실 이것을 거의 매년 초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서울시의 어떤 그런 수립이 늦게 됨에 따라서 23년도에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이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 통보가 늦어서 제때 사업시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3년과 24년에 이월을 시키면서 그 시즌에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편성도 해야 되고 할 때 사실 연구용역하는 업체와 이것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이게 연도가 넘어가니 24년도 계획과 25년도 계획을 좀 같이 수립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들을 업체에서 받아 들여줬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2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2개년 계획을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면서 2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이제 내년도는 저희가 다시 또 집행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
강여정위원
원래는 매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어떤 관련된 가이드가 늦게 내려오면서 지연이 된 것, 사고이월이 된 내역이고 ······.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다행히 또 용역을 해 주는 업체에서 좀 그 비용으로 2개 년도를 같이 해서 올해까지 해서 올해 맞춰야 될 것들을 맞췄고요. 내년도 것은 저희가 다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1500만원씩 편성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으면 같이 아까 부탁드린 자료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23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행계획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그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12페이지에 의료수거함 수리비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10개씩 수리를 실제로 하시나요, 이렇게 올리시면?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체통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우체통처럼 노란색으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4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원 옆이라든가 길가라든가 이런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많이 노출이되고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그럼 옷체통 설치 한 번 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적으로?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이것을 처음에는 약간 240개보다 많이 설치를 했는데 약간 민원도 있고 해서 240개 정도 운영을 지금하고 있는데 ······.
강여정위원
줄인 거예요? 더 많이 설치를 하셨다가?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설치를 했다가 ······.
강여정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줄여달라고?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옷체통이 있다 보면 그 주변이 무단투기 이런 게 있어서 그 지역에 설치된 주변 어떤 주민들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240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크게 교체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17년에 처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교체의 필요성은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있는 시설도 너무 많으니까 잘 수리하고 깨끗하게 쓰고 ······.
강여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아이스팩 수거함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활용 관련해서 저희 시설들 있잖아요? 이거 싹 점검하셔서 좀 불필요한 것들은 철거를 좀 하고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어떤 길에 나와 있는 옷체통이라든가 폐형광등 수거함이라든가 주민들한테는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워낙 길에서 비바람을 많이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척사업도 해서 도시청결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세척사업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불필요한 그런 시설이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늘 관찰을 하면서 개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님께 아까 강여정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요. 511페이지 위에 보면 선별 분야 근로자 1만 1179원, 토요일 수당 1만 7669원, 선별 분야 근로자 야간 수당 1만 1779원 되어 있어요. 야간근로자 수당은 똑같아요. 왜 그러지요?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일요일 야간 근로는 평일날보다 더 책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 건가요, 과장님?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수당 관련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편성내역은 맞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야간수당이 좀 더 평일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똑같이 나와 있어서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임이선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