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안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가로행정과 이우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15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포상금으로 신발굴 변상금 부과하는 게 있는데 이 포상금이 23년도에는 5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발굴 변상금 부과하는데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책정된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이우식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20년도에는 지급한 게 없고요. 21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4명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매년 지급하는데 어떤 사유로 지급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변상금은 최대 5년 치를 부과하고 있어서 민원 강도가 좀 있고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
안병두위원
23년도에 포상금이 500만원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24년도에 집행이 됐을 텐데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고, 어떤 사유로 지불이 되었나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22년도에는 342만원 정도 집행했고 23년도에는 210만원 집행했습니다.
안병두위원
24년도에는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올해는 집행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올해는 집행이 안 됐는데 또 이게 25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올해 안 되었는데 왜 또 내년에 예산을 잡아놨을까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부과 기준에 따라서 1건당 개별 징수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근거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 구성 근거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건수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안병두위원
매년 건수가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22년, 23년은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500만원 책정을 했지요, 24년도에 사용할 것은. 그런데 24년도에는 하나도 안 됐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25년도에 500만원 그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내년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한 근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책정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건수 근거가 어떻게 있을까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가 어느 날 이렇게 탁탁 불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정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이 예산편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징수에 관한 부분은 사실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따른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것은 늘 그렇지요. 그리고 316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이 있어요. 이게 내년에 7억 8936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 보면 23년, 24년, 25년 해서 2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9%가 증액이 되었고, 25년에는 74.2%가 증액됐어요. 이게 매년 증액되는 추세인데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은 가능하지만 임료라든가 증액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송 제기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 제기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배상금, 부당이득금 청구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 것이 몇 건으로 있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총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중에 6건이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방배1동 789-31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더 금액이 추가가 되었지요, 배상금 임료들이. 방배동 970-8, 반포동 701-25, 방배동 843-9가 배상금이 추가가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추가가 되었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소송 진행 중이다가 저희가 패소를 해서 임료를 지급해 주는 건입니다. 그래서 임료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임료가 책정됐는데 이게 배상이 늘어났다가 추가가 됐어요, 올해 예산에 내년에. 왜 추가가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그것은 방배동 769-12 외 10필지에 대해서 기존에 15년부터 임료를 1억 3000씩 납부하고 있다가 이분이 정기금 판결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료를 증액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제기를 하면서 필지를 매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180억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180억은 안 되고 저희는 90억을 매입가로 제시한 사항이고 법원에서 강제이행 조정을 4차에 걸쳐서 실시하면서 90억에 30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당초에 1억 3000씩 임료가 들어가는 것을 3억씩 매년 30년간 해서 90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3억씩 매입 금액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총괄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중화되었거나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서초구 전체 중에서 한 몇 % 정도가 진행됐다고 알고 계신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전체 지중화율은 74.2%입니다.
안병두위원
74.2%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안병두위원
이게 보면 어느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민간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구비하고 민간이 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구비하고 민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미 처음에 지중화사업 할 때 한전에 미리 돈을 주는 것이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예산 투입이 됩니다.
안병두위원
예산 투입이 미리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정산됐냐, 안 됐냐 따지는 것이 미리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줬었을 때 사후에 정산하다 보면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되는 것은 총 6건입니다. 6건에 15억 2300만원이 내년도에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증액되어서 편성되는 사항이고요. 신규는 2개소로 29억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336페이지 보시면 서운로 지중화사업 및 정산이 있어요. 정산 금액은 3억 1233만 5000원, 증액 사유가 굴착 물량 증가로 인한 도로복구 장비 등 관련 비용 반영, 한국전력 서초지사 공문에 의해서 서운로 지중화공사 고객 부담금 정산 금액 변경 안내, 이런 식으로 사후에 증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되어서 사업을 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잖아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장물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운로 지중화 정산 같은 경우에도 22년 초에 완공이 된 사항인데 지금 한전에서 정산 요구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이제 정산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지하 지장물 같은 것은 사전에 검토되어서 계약할 때 다 반영되지 않아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일부는 반영이 되는데 그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험 굴착해서 일부 구간에 대한 지장물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굴착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 못 하는 지장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랬을 때 한전에서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현장에서 같이 파악을 해 보고 지장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예산 반영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냥 과에서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결정을 해요? 아니면 다른 증액이 되는 데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있어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협의체는 별도로 없고요. 일단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면밀히 파악하고 계셔도 제가 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것 공문 하나 보낸 것 가지고 그럴 것 같다, 좀 더 늘어났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기존 설계와 증액된 설계를 비교하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이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지 이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파악을 하는데 사전에 정산되기 전에, 정산서 해서 공문 오기 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한전에서 관련 부서에 우리 가로행정과에 협의를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현장을 보게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최종적인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중간에 현장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현장을 철저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 하고 그 중간 과정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투입해야 될 것 같고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지상배전기기 외함 개선 및 관리 있습니다. 9억 7286만 8000원, 제가 몇 번 지적한, 지적이라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는데, 관내 분전함이 총 몇 개였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48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어쨌든 그 분전함 중에서 관내 분전함 지금 예산이 164대, 외함 97, 시트지 45, 도장 건 해서 이렇게 해서 분전함이 164대 해서 총사업비가 9억 7286만 8000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외함하고 시트지하고 도장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사업이?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온 것은 서초대로 16대하고 방배로 15대입니다. 지금 이 금액이 9억 42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 잡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공과금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시설비로 9억 4000 잡혀 있는 것은 서초대로에 미디어 사이니지라고 미디어형으로 설치하는 게 16대이고, 방배로 15대는 갤러리형인데 기존에 방배역에서 내방역, 내방역에서 함지박사거리까지는 올해까지 다 완성이 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함지박사거리에서 이수사거리까지 설치되는 15대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병두위원
갤러리형이 있고 일반적인 것이 있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갤러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당초에 방배로 같은 경우는 갤러리형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그 연관되어서 일관되게 방배로는 다 갤러리형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다른 데는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지금 서초대로하고 반포대로는 디지털 미디어형으로 해서 향후에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적인 목적까지 염두에 두고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물론 우리 이우식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갤러리형으로 하든지 디지털형으로 하든지 전체적인 서초구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된다, 분전함에 대해서. 그래서 시트지로 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이쪽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갤러리 아니면 또 디지털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트지나 도색으로 해서 깨끗이 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그리고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획일적으로 분전함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맞추어서 특색 있게 분전함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두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방배로하고 강남대로하고 도로의 특성이 어떻게 해서 갤리리로 했고 디지털로 했을까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향후에 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는 빠져 있는 상태고요. 양재천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에 있는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너무 보기 싫지 않은 정도로만 시트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는데 나중에 총괄 질의 때 더할 수 있도록 하고, 분전함이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서 갤러리형이고 이런 판단하는 것이 전체적인 서초구 관내 가로행정과에서 봤었을 때 적재적소에 해서 다양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 관리하고 들어가는 비용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형으로 해서 수익금이 발생되어지지요, 광고 같은 경우?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광고비는 누가 받아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아직 계획 단계에 있고 올해 설치되어 있는 반포대로에 디지털형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광고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예산은 많이 쓰는데 예산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심의니까 우선 좀 의심나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안전도시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3쪽, 예산서 127쪽입니다. 안전도시 기반구축 해서 294쪽 세부 소요예산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3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이 증가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 사유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116.8%나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 ······.
안종숙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세요.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전기나 가스 점검수당이나 그다음에 ······.
오세철위원
그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 아니에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각종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사전 점검을 갑니다. 과거에는 ······.
오세철위원
행사, 어떤 행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동주민센터든 구청에서 하는 행사 ······.
오세철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라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과거에는 서리풀 축제라든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만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갔는데 최근에는 500명 이상 되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잠원로 누에축제라든지 반포4동 축제라든지 이런 소규모 축제에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가스나 전기 업체에서 ······.
오세철위원
안전도시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2024년도에는 어떻게 돼서 이만큼 사무관리비를 썼는데 2025년도에는 무려 17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이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총괄 전까지 전년도 비교해서 왜 이렇게 1700만원씩 116.8%가 올라갔는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 알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295쪽, 예산서 128쪽입니다. 이것도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 하면 해마다 반복적인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37.3%가 올라서 왔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38.9%, 공공운영비가 66.7%, 그다음에 시설비는 어떤 게 늘어났겠지요, 신규 설치하는 게. 이게 36.4%인데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비가 이렇게 한 36∼7%까지 올라간 사유 여기서 구두로 한번 설명해 보시고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10%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물량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1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규 설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신규 설치 건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이 부분은 단가가 올라간 그 부분이었고 나머지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25개소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
오세철위원
신규 설치비가 25개소예요. 25개소 250만원씩 6250만원인데 이것 내역 있지요, 신규 설치 어디 할 계획인지?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때에 따라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드리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이것이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적에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답변은 25개소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297쪽, 예산서 128쪽입니다. 서초구민 안전보험이에요.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보험 들은 것 있지요? 안전도시과에서 하나?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나중에 교통행정과는 최근······ 교통행정과장님. 최근 3년간 있잖아요, 자전거보험 들었던 것. 자료 요구할게요. 최근 3년간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받는 게 있잖아요. 내는 것은 얼마고 받는 것은 얼마인지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것 좀 자료로 점심 먹고 바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안종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안전도시과장님, 다시. 서초구민 안전보험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25개구에서 몇 개 구청이 들어가 있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개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2023년부터 일부 좀 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23개구로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철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려는 저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험회사 장사시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지금 우리 이 보험을 들려면 무려 2억 2500만원을 내야 되고 보험료를 수령을 못 하면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내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자전거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냈는데 50원밖에 타지 못한다 그러면 보험회사 장사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도시과장님, 2023년도에 23개 구청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24년도부터 23개구가 됐고요. 그전에는 19개구인가 하여튼 추가로 된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23개구 중에서 19개구, 2022년도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2023년도.
오세철위원
19개구는 2022년도부터 했다며. 나머지 4개구는 23년도부터 하고 그래서 모두 23개구가 하고 있다면서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23년도에 19개구 하고요. 24년도에 23개구로 확대된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23년도에 19개구이고.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내년도 예산 올라가는 것이고.
오세철위원
24년도에 23개구. 4개구가 늘어난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자료 있으면 직원들 시켜서 자료 받으세요. 23개구에서 2023년도에 19개구가 서초구민 안전보험을 보험료를 얼마를 납부했는데 얼마를 수령했는가, 구별로.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23개구, 4개구가 늘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 있어요, 없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있으면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거 왜냐하면 이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고 이 보험도 처음 들어가지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안 나고 그러면 다운이 되지요, 보험료가?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개구가 2023년도부터 했는데 보험료를 100원을 납부했다 이거예요. 타는 것은 85원 정도 받았어. 그러면 적정한 거예요, 그거는. 왜? 보험회사도 인력비 나가고 사무실비 나가고 다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50%, 60%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잘못된 보험료 책정이라고. 그것을 보험회사에 들이밀고서 너희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구에서. 그것을 누가 따져요? 집행부에서 따져줘야 되잖아요, 보험 가입할 적에. 안전도시과에서 이해가 갑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산출 근거를 잡은 것이고요. 어차피 보험회사와 체결하려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령률에 대해서는 물론 타구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일단 1년간 해 보고 나서 수령률이 떨어진다면 내년에 다시 다음 연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있으면 깔아주세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안전도시과 299쪽, 예산서 129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운영 해서 2024년도에는 15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게 확실하게 2025년도에 대폭 증가한 사유가 용역업체 끌어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것이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용역업체에서 내역 받은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력은 몇 명 운영하고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뭐하십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돈이 한두 푼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확인도 안 하고. 그것도 자료로 깔아줘요, 알았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오세철위원
용역업체가 새로 들어와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용역업체가 과연 인력을 얼마나 운영하고 사무실 비용은 어떻고 거기도 사무실 부대비용 같은 게 들어가겠지요, 인건비하고. 이런 것 내역을 받은 게 있을 것이에요. 없으면 순 엉터리 행정이고. 사업별 설명서 300쪽, 예산서 130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 해서 거기 소요예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29.1%가 늘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억 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증가율은 많은데 금액은 소액이지요. 81.2%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사무관리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해마다 이것을 운영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너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다.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해서 1500만원에 16개소, 2억 4000.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폭적인 증가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또 안내표지판하고 방향표지판이 있어요. 안내표지판은 100만원에 30개, 300만원이고 방향표지판은 100만원에 10개, 1000만원이에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해서 16개소 내역 나온 것 있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자료로 주세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오세철위원
안내표지판 30개 설치할 때 내역 나온 것 있지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지금 집행을 하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내표지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30개소 설치하면 집행 내역을 세울 적에 장소별로 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지진옥외대피소를 하려면 기관장의, 기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철위원
동의를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몇 개소 받았습니까, 지금?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정확한 숫자까지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
오세철위원
물어봐요, 뒤에다가. 직원들한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17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개소는 받았습니다.
오세철위원
뭐가 17개소예요? 안내표지판이 17개소예요? 뭐가 17개소예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지진옥외대피장소입니다.
오세철위원
예?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지진옥외대피장소입니다. 지진대피장소.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대피 장소 표지판인데 안내표지판이냐, 방향표지판이냐. 물론 가격은 똑같아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내표지판입니다. 안내표지판은 그 소유 주체의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동의 몇 개소 받았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2개소 지금 받았습니다.
오세철위원
예?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2개소.
오세철위원
2개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공원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구청 부서와 해당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요.
오세철위원
자료 요구한 것,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안전도시과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오세철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할 게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 기반구축 해서 지역 축제 참여 500명 이상으로 어찌 보면 확대한 것이잖아요. 지역 축제에 지금 보면 40회를 했다고 하고 15명이 한다고 하는데 이 40회에 어디, 어디 했는지 그런 기록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체크를 좀 한 근거를 자료로 같이 주세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리고 구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와 비교가 될 수 있게 자치구 인구가 비슷한 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작 같은 경우는 1억으로 올라와 있고 지난해에 본예산에 2억 55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 낮게 책정이 돼서 올라온 사유도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안전보험이 정말로 구민한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이런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혜택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의 상세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음에 자료로 주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어디,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예상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보장 금액,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면서 그 외의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저도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9페이지고요. 디지털 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아까 오세철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이게 제가 올해 보니까 2월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했다고 79개소, 그렇지요?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로 책정된 9500만원이 아까 앞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관리비였던 거였어요?
안종숙위원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500만원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박미정위원
우리 IoT 센서는 따로 추가로 설치 안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79개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 예산?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79개소가 설치되었는데 4개소가 철거되면서, 육교 같은 것이 철거되면서 지금 현재는 75개소에 278개의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계속 10분마다 데이터가 계속 자료가 통보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물인터넷이 보니까 육교, 지하도, 옹벽 등 위험 노후 시설물에 이 센서를 설치해서 임계치 초과 진동, 균열 감지들을 담당자에게 자동 상황을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몇 분 정도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초마다 할 수도 있고 ······.
박미정위원
아니, 관리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총괄 부서와 각 부서별로 시설관리자에게 동시에 문자로 가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
박미정위원
직원분 숫자가 몇 명인지 제가 여쭤봤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대충 15명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75개소 관리하는 시설 담당자.
박미정위원
서울시도 그렇고 최근 관악구도 그렇고 이렇게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24시간 감지 모니터링하는 것이에요. 맞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때문에 인력의 피로도도 그렇고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제가 봤을 때 숫자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인원으로도 이렇게 잘 꾸려나간다면 이 부분들이 저는 더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중대 재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다만 센서를 많이 설치할수록 그만큼 직원분들이 모니터링할 대상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업무량도 업무 강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게 보면 교량 이런 데 아까 몇 개소였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75개소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우리 서초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나 사설 시설물, 노후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75개소를 설치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담당자들의 피로도 이 부분은 계측기의 범위 변이가 5 이상 변수가 발생했을 때 문자로 일괄적으로 가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그 시스템을 항상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변이 숫자의 5든지 10이든지 이 이상 발생했을 때 문자로 일괄적으로 저희들 담당자나 소유자한테 문자로 안내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1㎝가 변화가 됐을 때 문자를 보내줘, 아니면 5㎝가 벌어졌을 때 문자를 보내줘 이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 문자가 올 때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때 현장에 출동해도 괜찮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미정위원
결국 24시간 대기해서 상황을 다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15명의 담당자와 건물 소유주한테 바로 문자로 갑니다,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그 화면을 안 보더라도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선 설치공사 사업이 올라왔어요,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보니까 117년 만에 40㎝ 이상 눈이 내려서 서초 관내도 그렇지만 서울시 전역이 마비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순탄하게 도로가 풀린 데도 있었는데 결국 그 뒤에는 기사를 보니까 “골목길은 빙판길, 열선 품은 도로 깨끗” 우리 이 기사에 보면 서울시내가 648개 도로에 전기장판 해서 도로 열선이 깔려 있던데 우리 서초구 관내는 몇 개 열선이 깔려 있을까요?
안종숙위원장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얻으실 때는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열선은 23개소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4개소가 다시 올라온 것이고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 4개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저는 이게 계속사업이고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열선이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 쪽이나 학교 앞 통학로 쪽 중심으로 확대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우리가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언덕 있지요. 지금 올해 예산사업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열선이라는 게 설치비 자체가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경사도 17% 기준으로 일단 잡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12억을 추가로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라든지 아니면 국비라든지 해서 구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라든지 통학로 주변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계속해서 사업별 설명서 388쪽 참조해 주시고요. 올해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제설제 확보에 분주하다는 보도 또한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그렇지요?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염화칼슘이 200톤, 소금이 300톤 그리고 친환경제설제는 100톤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확보하려는 제설제 양이면 올해 충분한 대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제 확보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양이 일단은 있습니다. 최근 4년 평균 사용량에 137% 여유율을 곱해서 하면 2854톤 권고량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여유율을 더해서 최근 4년간 평균 확보량에 3341톤이거든요, 4년간 평균하면. 거기에 550톤을 더 구매해서 3891톤으로 서울시 기준 여유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유율이 있지만 이번같이 37㎝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왔을 때는 장담을 못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제설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제설제 비축분이 적절한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이 효과도 탁월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제설제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지만 도로하고 차량 부식 문제도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겨울이 혹시 지나고 나서 부서에서 도로나 보도블록 정비 시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 정도를 혹시 체크를 하나요, 우리 도로과에서?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친환경제설제보다 염화칼슘 자체가 염화물계가 주로 가로수를 죽인다든지 철제를 부식시킨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친환경제설제를 서울시 권고 25% 위주로 해서 그 이상으로 확보해서 포설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결과는 없고 서울시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뿐만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친환경제설제 보니까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한 제설제가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실제로는 MgCl2라고 염화물계를 좀 줄인 Mg계열을 좀 더 많이 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효과성이 인증된 염화칼슘 사용량은 단번에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두 친환경제설제로 바꾸기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부서에서 부식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과 그리고 친환경제설제 구입 비용을 비교 검토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추운 날씨에도 밤낮 가리지 않고 제설작업에 임해 주셔서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안전사고 없이 앞으로 눈이 계속 더 내린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제설대책에 잘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식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연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제설대책에 우리 의원님들부터 해서 우리 여러 직원들 또 주민들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제설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중에 중간에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로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저희가 지하 제설이라든가 안전장비 점검을 했을 때 제설차량 같은 게 각 동에 거의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골목길은 하겠지만 또 조금 큰 보도 같은 경우는 활용이 안 되고 있던데 그게 차량이어서 보도를 지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덕이 심한 곳이나 이런 곳은 활용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장비는 대체 얼마를 주고 언제 구입을 했는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것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마다 저희가 살포기부터 해서 수레형 살포기라든지 송풍기라든지 4종을 동마다 비치해 주었고요. 특히 보도가 사실상 문제인데 저희가 보도형 제설 살포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구매를 해 줘서 저희가 각 동에 배부한 사항이 있는데 보도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취약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설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개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도 제설 부분은 킥보드도 마찬가지인데 보도에 차량을 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 저희가 며칠 전에도 부구청장님 영상 회의 자료도 했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 자치구도 함께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
안종숙위원장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시적소에 이런 엊그제처럼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는 보도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고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서 도로과장님,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하셨다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행감 때 오후에 서초구의회에서 두 군데 제설작업을 하러 갔었는데 양재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삽준네마을이니 우리 의원님들이 가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렇게 모든 게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손이 늘 우리 직원들까지 동원이 돼서 이렇게 행감도 뒤로 미루고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과장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적고 또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주민센터 의견도 수렴 받고 있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요. 제설할 때마다 죄송한 입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관련해서 도로 내에 사유지 소유자 있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조사 된 것이 있지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조사된 게 있으면.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40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2, 3년 정도 계속해서 해 왔지만 사실 가로행정과에서 맡아서 할 정도로 뭔가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했었고, 또 보면 그 세부내역들이 녹지조성하는 것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도로하는 것 도로과에서 하는 것 그래서 가로행정과에서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번 연도 예산을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도로과에도 이 명소거리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348페이지에 따로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로행정과는 과연 무엇을 할까 보면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이우식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소거리에 시설물 설치로 잡혀 있는 예산은 총 4800입니다. 전년도 올해 4구간을 시범구간으로 해서 띠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간접조명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 4800을 잡아놓은 이유는 4구간 이외에 1, 2, 3구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간접조명을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박재형위원
이게 총구간이 4개인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4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중에 하나를 작년에 설치했고, 나머지 ······.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올해 ······.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나 했고 내년에 ······.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3구간을 ······.
박재형위원
3구간을 해서 맞추겠다는 것이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 가로시설물 설치가 조명인 것이네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정비도 이번 연도에 한 구간에 설치한 조명에 대한 정비인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정비는 1, 2, 3, 4구간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되는데 스토퍼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훼손이 되면 그것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꼭 가로시설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 어디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구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유지보수되는 사항입니다.
박재형위원
혹시 이게 어쨌든 2, 3년전부터 시작됐었던 것이잖아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 투입된 것은 올해부터 투입된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여기 과에서 맡았는지 약간 내부적인 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명소거리가 처음에 다른 과에서 시작하기는 했었지만 총괄을 가로행정과에서 맡으면서 협업 부서를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로 하면서 총괄을 가로행정과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유지보수를 하다가 간접조명이라든가 좀 더 밝은 거리를 위해서 일부 사업을 투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서리풀 사운드라든가 수장고 이런 부분들이 서리풀터널 위에 생기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사법정의하고 같이 새롭게 콘텐츠 구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형위원
일단 총 4구간 중에 1구간을 올해 했으나 내년에 나머지 3구간에 대해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고 됐고 그러면 그다음 또 예산이 있는 게 홍보물 제작하고 이것을 보내는 우편요금이겠지요. 제가 홍보물을 보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불법주차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시설물 훼손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안전한 거리 함께 만들어요. 이게 꼭 홍보물을 보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가 과연 이것을 홍보물로 제작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명소거리라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에게 그 거리에 대해서 알리려는 측면이 강한 사항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평이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박재형위원
그렇지요. 알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초대로 명소거리를 알 수 있는 콘텐츠 내용 이런 게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너무 상식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으니 콘텐츠를 개발해서 싣고 싶은데 사실 콘텐츠는 개발 못 했고 뭐라도 홍보물은 해야 되는데 실을 내용이 없으니 이런 내용을 싣지 않았나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
일동웃음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홍보물이다 보니까 평이한 내용을 실었던 것이고요. 매년 이 홍보물이 제작되면서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담겨 있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많은 풍부한 내용으로 해서 안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처음 나가는 안내문이다 보니까 ······.
박재형위원
이것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그만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이 안내문은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으니까 ······.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만 하고 그만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소거리는 콘텐츠는 앞으로 바뀔 예정이니까 변경에 대한 그런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더 이상 ······.
박재형위원
사실 이것 조명까지만 하고 저도 가로행정과에서는 스톱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행정감사 때 과장님께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콘텐츠 개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는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콘텐츠 개발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반영을 그 후년에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콘텐츠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
박재형위원
그렇지요. 내년에 실은 콘텐츠가 없고 그것을 할 계획도 없으니 이렇게 그냥 ······.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새롭게 무엇인가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너무 실효성 없는 홍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사실 하려면 내년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속할 것이면 그 후년도에 이런 콘텐츠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낫지 그냥 홍보물만 막 뿌린다고 해서 전혀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로행정과장님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오세철위원님과 안종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자료는 주시고,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억 2000으로 우리 보험료로 편성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가 따로 있나요?
안종숙위원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있고요. 이게 지난해 강남구에서 10만원 책정한다 해서 저희도 똑같이 강남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안전보험료 2억 2000은요? 10만원에 뭐를 곱한 것이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사망일 때 1000만원, 그다음에 6개월 이상 후유장해일 때 500만원, 그다음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렇게 세부적인 것이 있는데 몇 명을 예상해서 2억 2000을 편성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수는 보험회사에서 총 인구수 대비 산출한 근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 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구마다 예산이 다 다르니까 그 산출 근거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는 그 근거를 과에는 당연히 설명을 해줬겠지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과에서.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숫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리고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때는 상해의료비가 얼마였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20만원이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때 20만원이라고 편성한 근거는 무엇이고 이번에 10만원으로 다시 낮춘 근거는 또 어떤 것인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산출 숫자에 대한 인구 인원에 대한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만원으로 산정했었습니다. 예산 통과를 못 했던 것이었고 올해는 당초에 20만원 했었는데 강남이 10만원 하니 10만원과 같이, 강남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10만원으로 단가를 낮춰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강남은 약간 증액을 했더라고요. 15만원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증액을 했던데 어쨌든 저희가 작년과 달라졌던 것은 강남이 10만원 하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축소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작년에 왔다가 전액 삭감되고 이번에 올리는 것이면 그러면 작년에 전액 삭감됐던 그 지적들, 문제점들 약간 보완해서 올렸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보완됐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는 재정건설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이게 왜 20만원이냐, 10만원으로 낮춰라 이런 논의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좀 보완해서 다시 올리셨는지가 궁금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도 사유를 들은 부분은 그냥 현금 지원이 아니냐, 이 사업이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현금 주지, 왜 이것으로 주느냐 그 논리가 가장 컸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25개구 중에 지금 서울시하고 구는 22개구고 서울시 합하면 23개가 기관이 되는데 22개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구와 형평도 맞춰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께서도 타구에 계시다가 우리 서초구로 전입을 오셨는데 왜 다른 구에서는 구민 안전보험을 받았는데 서초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액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와 맞추다 보니까 10만원이 된 것이지 그다음에 보완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그렇게 없습니다. 단지 그때 그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현금 지원 측인데 현금으로 주지 왜 하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22개구가 다 서초구민 안전보험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보험을 하고 있어서 우리 서초구민들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보험의 보장을 받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다른 구처럼 우리도 중복해서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어쨌든 정리하면 작년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사실 달라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작년에 전액 삭감되고 올해에 다시 똑같은 것을 올린다면 그것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께 설득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액 삭감인데 올해도 만약 전액 삭감되면 매년 올리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에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전액 다 우리는 지출하는데 그게 다 보험사로 가잖아요, 구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더욱 이 2억 2000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과장님이 꿰차고 계셔야지요. 어떻게 해서 2억 2000이 나왔는지, 그래야만 이 예산이 타당하다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없으면 과연 우리 구는 2억 2000을 다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 요청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요율 부분에 대한 것은 서초구 인구수에 담보 내용별로 보험료율을 산정한 근거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그냥 서초구 간략하게 40만 하면 그냥 40만을 곱해버리는 것이에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그렇게 ······.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실 좀 전에 자료 주신 것 보면 다 남아서 보험사가 다 가져가네요. 그렇게 인구수를 모두가 40만이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 버리니까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꼭 실제로 수급한 금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저희가 서초구민 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된 게 서울시에서 보험을 하고 있는 것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추진됐었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라는 것이 혹시, 만일에 어떤 큰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안전 보장책인데 이것을 꼭 100원 지출했으니까 80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논리로 가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형위원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터무니없잖아요. 23년도 보면 절반도 못 써버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터무니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산출 근거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과장님께 질의 마치고요. 간략하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구가 서리풀 이글루를 겨울 대비해서 설치하잖아요. 여기 보면 3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 전체 내에 37개의 이글루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안종숙위원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개소는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반형 이글루가 13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24개소는 바람막이형이라 그래서 온돌의자 옆에 설치하는 간이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총 37개소입니다.
박재형위원
그게 24개 정도 있는 것이네요. 다른 자치구에 스마트쉼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쉘터를 설치하는 곳이 21개 자치구에 있고요. 저희들 포함해서 영등포, 송파, 금천 4개소가 지금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쉘터를 설치하면 주민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설치비가 통상적으로 대당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설치 이후에 유지보수비도 매달 개소당 1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저도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과에서는 투입 대비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하니까 설치를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투입 대비 만족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서리풀 이글루보다 스마트쉘터가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만족도가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다른 데서, 여기에 투입되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는 한 부서, 한 부서 해서 전체를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예산, 구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떨어지는 예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예산 이런 것을 삭감하고 오히려 이런 데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투입 대비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겠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 근처에 설치하는 것과 마을버스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근처는 서울시에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1개 자치구가 설치를 하는 곳이 시내버스 정류장 근처에 설치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철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자치구에서는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마을버스 정류장 쪽인데 예산이 아까 1억 5000이 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예산으로 해서 광고업체를 통해서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광고 수익을 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몇 번 접촉을 해봤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은 대로변에 있지 않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비예산을 하는 방법을 광고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서울시도 사실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보니까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공유재산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도 어쨌든 한 주장일 것이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하고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우리 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이 가려지지 않을 만큼 20m 정도의 규격을 둬서 스마트쉘터를 설치해라 정도로 말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가 반대하니까 우리 구는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숨을 것은 아닐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입장은 정류소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면서 스마트쉘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류소 근처에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쉬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달려가서 타거나 이런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68쪽, 470쪽, 474쪽 계산이 잘못돼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를 보면 총 시설비에 0.17%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차관리과장님?
안종숙위원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볼까요?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총 공사비가 59억 331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면 총 시설비, 부대비를 1억 2200에 25%를 반영했어요. 지금 아까 0.17%를 반영하면 59억, 3억 3000을 하면 시설부대비가 1008만 6296원이 나옵니다, 290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이 맞아요, 지금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뽑아온 것이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3059만 2000원으로 뽑아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계산을 못 해서 이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거기에 조예가 깊으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안종숙위원장
이인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를 보면 지금 페이지 468페이지 양재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보면 지금 시설부대비를 1억 2200 여기 총공사비로 안 하고 거기에 대한 25%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총괄 금액 하는 17% 하고는 조금 ······.
오세철위원
0.17% ······.
인규
이인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계산해 봐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도로과하고 물관리과하고 공사 부서가 공사를 이렇게 해서 뽑아오는 것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전부 다 일정해요, 0.17%. 주차관리과만 틀려요. 감리비도 따지려고 하는데 감리비는 자료 없어서 못 따지는데 이따 오후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에.
인규
이인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내가 계산한 것이 맞다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470쪽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이것도 시설부대비를 0.17% 반영을 하면 총공사비에 112억이니까 총 1915만 1000원이 나와요. 내가 한 게 맞다 하면 다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이 뜻이에요. 그것을 건축과에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474쪽을 보면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425만원 정도 주차관리과에서 뽑아온 것은 676만원인데 제가 계산한 것은 42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후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하고 확인해서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계산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근거를 보여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인규
이인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내가 자전거 보험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서 176쪽을 보시면 사업별 설명서는 없어요. 교통 소통대책에 목 301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최근 3개년도 집행률을 봐보면 60%가 안 돼요. 60%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2025년도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2022년도에는 59.8%를 집행을 했어요, 기타보상금. 2023년도에는 53.9%를 집행했어요. 24년도에는 53.4%를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을 제가 보더라도 1개년도에 집행하는 게 대개 봐보면 1억 4000이에요. 최고 많이 집행된 게 2022년도에 1억 5800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제가 봐도 전년도 집행을 하더라도 남는데 거기에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타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 이상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보상비 내용은 꼬리물기 계도단속 인건비인데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23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2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
오세철위원
저번에 2억 6600했어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억 6500에서 2억 6600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3억 4100, 거의 한 7500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증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년도 2024년도 예산보다 덜 편성되어서 올라와야지 맞다, 이거예요. 왜, 3개년도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데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계속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23년도에 저희가 꼬리물기 계도단속 모범운전자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꼬리물기 계도단속 지역 16개소에 대한 예산과 또 시위나 집회, 행사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예측했던 만큼 수요가 없었고 또 모범운전자들이 그 당시에 단가가 1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너무 낮아서 봉사의 개념이 있기는 있지만 단가가 낮아서 모범운전자분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택시 3부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택시 운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참여율이 낮아서 미납이, 좀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0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전부 다 모범운전자 사업 참여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집행률이 저조했다, 사유가 그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2억 6600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현재 1만 6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모범운전자 참여율이 높아졌고 또 현재 꼬리물기 계도단속이 16개 지점에서 21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약 64시간 집행하던 것을 내년도는 약 106시간 정도로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
오세철위원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 우리 가로행정과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많아요. 지중화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구비, 민간, 국비, 시비가 매칭이 전부 다 달라요. 헷갈려 죽겠습니다, 제가. 사업별 설명서 318쪽을 봐보세요. 물론 예산서는 141쪽하고 142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318쪽이요, 서초대로74길 지중화사업입니다. 구비가 74.4%, 민간이 25.6%,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320쪽을 보면 방배로25길 지중화사업 구비가 89.2%, 민간이 10.8%. 322쪽 사평대로 지중화사업 구비가 93.8%, 민간이 6.2%. 강남대로27길 지중화사업 324쪽입니다. 구비가 86.6%, 민간이 13.4%. 326쪽 서초대로 지중화사업, 이것은 또 국·시비가 또 들어가요. 구비가 40.2%, 국·시비가 26.4%, 민간이 33.4%. 그다음에 328쪽 효령로 지중화사업 구비가 38%, 국비가 14.3%, 시비가 11.7%, 민간이 35.5%. 330쪽 사임당로 지중화사업 구비가 29.7%, 국비가 16.7%, 시비가 13.2%, 민간이 40.4%. 더 이상 안 부를게요. 이게 전부 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고 %도 다 달라요. 이게 상이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종숙위원장
이우식 가로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거의 100%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KT 통신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50%, KT에서 50%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 외 통신사 ······.
오세철위원
매칭이 50%, 50%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총공사비에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거의 100% 구비가 투입이 되고 통신 KT 같은 경우는 50:50, 그 외 통신선로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로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선로 공사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에 이런 부분적인 매칭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사마다 약간씩 비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를 뽑을 적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뽑아 주어야지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사업별 설명서 뽑아온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상이해.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총공사비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사업별 설명서에는 비율대로 위원님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뽑아오시고,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부대비 사업별 설명서 334쪽이고 예산서 142쪽이에요. 이것은 전액 구비예요. 지중화사업 총사업비를 뽑을 적에 부대공사비를 넣어서 뽑으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절감될 것이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이것은 보안등 공사라든가 아니면 CCTV 폴대라든가 이것을 이설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
오세철위원
공사비 하면 시설비 부대비 들어가듯이 부대공사비가 다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산정이 될 것이 아니에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이것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
오세철위원
이것은 우리 가로행정과장님 이론이지.
안종숙위원장
그러면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이설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비에 포함하기는 약간 기준점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에 도로과장 잠깐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47쪽, 예산서 149쪽입니다. 간선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41.7%가 상승이 됐습니다. 정비 물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것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만큼 반영됐고 정비 물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도로과장 설명해 보세요.
안종숙위원장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은 평균적으로 20% 정도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량 ······.
오세철위원
정비 물량은 4개에서 6개로 2개가 늘어났습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참고로 오세철위원님 아시는 내용일 것인데 양재천 우안도로 신설에 따라서 태봉교, 여의천교, 양재천 우안지하차도 3개소가 일단 신설이 됐고요. 또 올해 준공한 서리풀공원 보행 연결보도교 합해서 총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베일리아파트 신반포3차아파트 지하보도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내년도 또 내곡지구에 도로 하면서 ······.
오세철위원
도로과장님도 정비 물량 증가분이 4개에서 6개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고 예산 증가가 물가 상승률, 유류비, 자재비, 인건비가 몇 %가 반영이 되었고 상승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물류,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어요. 거의 그렇게 반영시켜야 되지 두리뭉실하게 반영시키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375쪽, 예산서 154쪽 ······.
안종숙위원장
위원님,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용남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41페이지 도로시설물 운영관리에 보면 1억 7244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중에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측량수수료가 13필지가 있는데 이게 2024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매년 이 13필지 측량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필지를 선정한 것은 어떤 항목을 딱 목록을 정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다 보면 사유지하고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경계측량을 정확히 안 하고 포장을 한다고 할 때 토지주하고 그런 분쟁 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추정해서 잡아놓은 물량입니다.
안병두위원
그 추정하는 게 매년 13필지예요? 24년, 25년?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평균적으로 그래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안병두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13필지는 예산이 다 투입이 됐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23년에는요, 예산이? 몇 필지 정도 했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그것도 별도로 확인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
안병두위원
그 정도는 23년, 24년 정도는 쭉 알고 계셔서 예산이 13필지가 됐다는 것을 파악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도로사면, 일명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억 5000 잡혀 있어요. 서초구 관내 도로사면 해당되는 것이 82개소로 되어 있어요. 82개소가 맞나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82개소입니다.
안병두위원
82개소는 경사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봐서 임의로 정하신 것이에요? 어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기준이 연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사도는 34도 이상에 대해서, 급경사지법에 대해서 분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 도로사면 82개소는 경사 34도 이상이에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전체 34도 이상은 아니고요. 법이 두 가지 적용을 받는데 시특법하고 급경사지법 두 가지로 적용받고요. 34도 경사도에 대한 문제는 급경사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것 부분적으로 기준 하는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규모가 관내 도로사면 급경사지의 순찰 및 점검이 총 656회, 각 사면당 8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436페이지를 보면 급경사지 도로개선을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이 336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23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24년도 도로개선을 위한 미끄럼방지하고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업의 어느 범위예요? 저는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하는 것은 굳이 이게 매년 이렇게 횟수를 656회씩이나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한 3400만원짜리 미끄럼방지 시설은 말 그대로 도로상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올린 사항은 시설물로 82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개소가 워낙 많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의 질적이나 그런 수준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남부순환로에서 사면에서 낙석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전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안전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점검지를 강화해서 점검 횟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좀 올리게 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용역의 목적이 도로사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잠재된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 제거함으로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도로사면에?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연희동에 최근에 몇 달 전에 땅 꺼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두 달 전에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사항인데 사면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보자면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합니다만 사면이라는 것이 어디서 암석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도로사면에서 암석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너무 확대 과장 표현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안전에 관련해서 점검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하는 대로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데 횟수를 한 군데에 8회씩이나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컨대 건물이라든지 땅 꺼짐 같은 경우도 예측이 어렵잖아요. 아무리 점검을 해도 어느 구석에 어디에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지하수가 빠져서 하는지 그런 것은 모르는 것인데 불가피한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이렇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는 해요. 일단 답변은 그 정도로 그치고요. 그래서 사면조사비가 18만원에 656회 해서 1억 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656회씩이나 사면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제설대책업무가 있어요. 올해는 첫눈이 아주 많이 내려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많이 내려서, 그렇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 예산이 25년이 12억 6815만 1000원, 24년보다는 41.3%가 인상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증액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 자체는 저희가 크게 목록으로 해서 앞쪽에 세 줄 큰 꼭지로 달아놨고요. 첫 번째로 기상이변에 따라서 비상근무 일수가 증가 추세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눈이 오는 것도 적설량도 중요하고 눈 횟수도 중요하지만 눈 오기 전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눈이 1cm 예보가 있다고 하면 눈이 오건 안 오건 간에, 눈이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비상 발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대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돈이 좀 많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고요.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이야기고요. 전년 대비 증감 사유를 보면 기상이변에 따라서 2100만원, 또 6800만원, 1억 8900. 이것 다 합해도 원래 하는 41%까지 되기는 어려운데 그중에서 한 항목을 보면 친환경제설제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예산 증가액이에요. 이게 1억 8900만원이 됐단 말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 상승도 있고요. 수량도 좀 늘려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량이 늘어난 것은 친환경제설제가 24년도에는 400톤이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500톤으로 100톤이 늘어나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이 친환경제설제로 인해서 수량 100톤에 가격 상승한 부분을 합하면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는 1억 8900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것은 계산해 보셔서 나중에 총괄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우리 박미정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왜 이게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염화칼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지금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차량을 부식시키고 여러 가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친환경제설제는 25% 이상 이렇게 ······.
안병두위원
25% 이상이라고 그랬지, 하한선 해서 최소한 친환경으로 하라고 한다면 기존에 염화칼슘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친환경으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니에요, 가격이 비싼데?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게 녹는 속도나 그런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제설제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 환경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 안 하셨고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소금은 또 왜 꼭 포함이 되지요? 염화칼슘이면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면 제설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금이 또 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소금이 제일 싸잖아요, 17만원 톤당. 다른 거는 40만원대고.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는 것인데요. 친환경제설제하고 소금하고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병두위원
어떻게 별개로 봐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소금은 염화칼슘에 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치나 경제적 수급이 안정적입니다. 이게 눈이 많이 오다 보면 제설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가지를 좀 적당히 사용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안병두위원
이 부분에 제가 또다시 질의드릴게요. 눈이 많이 오면 제설제를 확보하는 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제설기구 있지요, 기구함?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내년도?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기구함이라는 것은 ······.
안병두위원
염화칼슘 보관함, 제설제 같은 거 넣는 것.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잠깐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병두위원
예, 확인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이나 25년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150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제설함이 서초구 관내에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기는 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간선도로에 120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이면도로에 389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울러 병행해서 무료 제설도구함이라고 시민들이 눈이 왔을 때 넉가래나 빗자루, 삽 같은 것을 ······.
안병두위원
그 설치된 내역을 주시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예상치 못한 눈이 온다, 그것은 항상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하는 눈이 온다는 것은 항상 매년마다 예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이 염화칼슘 같은 경우가 지금 제설함 같은 데 확인을 해 보셨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해 봤습니다.
안병두위원
언제 해 봤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최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
안병두위원
길거리 골목길 같은 데도 해 보셨어요, 골목길 같은 데도?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안병두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배동 인근에서는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고, 있어도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전혀 사용 못하는 그런 염화칼슘이 들어 있는 포대기도 제가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제설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제설함에 제설제가 많이 비는 현상이 생기고요. 제설작업 끝나면 저희가 보충하는 작업이 ······.
안병두위원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딱딱하게 굳어서 덩어리가 되어서 있는 포대가 몇 포대씩 있는 것을 보면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저한테는 보여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이 제설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전혀 준비 안 한 다른 계절에 할지 몰라도. 그리고 내 집 앞에 눈 쓸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되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원활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방송하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100%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이런 게 우리 서초구가 상도 받고 했는데 착한 코인 이런 차원에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민들의 참여를 유발시키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한 사항 중 한 가지인데 코인 20포인트인가? 코인 지급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안을 3가지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기 전, 한 10월 이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올겨울 다 지나가고 나면 이미 시기를 놓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보면 더불어서 391페이지 제설대책반 제설대책 민간 용역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고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38.6%나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고 민간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민간 용역은 구역별로 1, 2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1, 2구역으로 나누는 이유는 눈이 왔을 때 한 구역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구역으로 나눠서 신속하게 제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없으므로 대책하는 상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설장비 상시대기가 2억 9700만원 되어 있어요. 이 제설장비 상시대기에 대해서 아세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안병두위원
어떤 장비지요, 이게?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장비 업체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설장비를?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안병두위원
제설장비 그러면 차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게 몇 대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22대입니다.
안병두위원
22대인데 대기하는 기간이 얼마나 해당이 돼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일자 전체를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90일만 봐주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민간인들이······ 5분만 더 주십시오. 민간인들이 그러면 22대를 대기하고 있어요?
안종숙위원장
5분을 더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안병두위원
예.
안종숙위원장
그러면 도로과는 이것으로 끝내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20분 넘어가면 다른 분들이 좀 ······.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이어서 하시지요, 그럼 조금만.
안병두위원
그러면 이 22대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게?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저희 전진기지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방배동에 남태령 전진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고 사업별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명소거리 보도블록이 있어요, 348페이지 보면. 여기도 일단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인데 여기에 깔린 보도블록은 언제 설치가 된 것인가요?
안종숙위원장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고 답변하세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초대로는 연도가 다 각기 상이합니다. 일부는 화강판석이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조 화강블록이라고 해서 2010년 이후에 설치된 부분도 혼재해 있습니다, 지금.
박재형위원
여기에서 200m 정도를 정비하는 것인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개략적으로 200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전체 200m가 설치된 곳이 언제, 언제 된 거예요? 10년도도 있고 10년도 이후에도 있고 거기를 다 정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다 정비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가 보도블록이 양호한 구간도 있고 재사용할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또 경계석이 사유지 구간하고 공유지 구간하고 혼재된 그런 구간이라 저희가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부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인 것인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경계석을 사유지와 공유지를 정확하게 분리하고 보도가 안 좋은 부분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여기에 깔린 이 보도블록은 보도블록도 인도형이 있고 차 다니는 것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설치된 것은 어떤 거예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다 보면 차량이 드나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있는 데 차량 진입로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차도형 블록이라고 해서 두께가 두껍습니다. 8㎝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차도형 블록이고 차량 진입시설 이외의 부분은 인도형 6㎝짜리 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 거리에서도 차도, 인도가 제각각 다 깔려 있겠네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차도, 인도라고 그런 개념보다는 ······.
박재형위원
몇 T인지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림책도서관에서 교대역 9번 출구 전체 중에 일부만 이렇게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간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 중에 어디를 보수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몇 T라고 하셨지요? 보통 10T가 차량인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8T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다음에 6T가, 그게 이 전체 구간에서 어디 어디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그것 현황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도로과장님 질의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82페이지 보시면 AI 부정주차 단속시스템이 있어요. 약 7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일단 당초 예산을 올릴 때 계획하고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비교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이 약 한 ······.
박재형위원
7140이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714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 운영비가 있고 설치비가 있습니다. 설치비를 약 한 30대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AI 부정주차 시스템은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강남구에서 조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참조를 해서 저희들도 거주자 부정주차가 많아서 부정주차를 AI 시스템으로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치비에 대한 것은 조금 시범사업이니까 무료로 해 달라고 업체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설치비가 면제가 되면 그 설치비에 해당하는 것을 기존 30대에서 40∼50대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형위원
지금 시범으로 한 30대 하니까 설치비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쨌든 부서에서도 향후 확대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설치비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만 먼저 설치비 무료를 약속을 받았고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시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게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거주자 부과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높아져서 과금 고지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처리능력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 얼마나 이런 처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민원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징수율이 내년부터는 오르는 것이 확정된 것인가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는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강남구를 보면 건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늘어날 텐데 징수율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저희가 얼마를 부과하고 있지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1만 44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에 대해서.
박재형위원
강남구는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3만 6000원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강남구 수준인 것이지요? 우리 구가 현저히 낮은 편인 것이지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9개 정도가 3만 6000원 정도 되고 강남구하고 송파구가 3만 6000원 되고 그다음에 1만 4400원 하는 우리 구와 비슷한 구가 한 9개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우리 구도 내년에는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금액에 대해서?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만 6000원 정도로 검토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3만 6000원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구에서 처음 도입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도 추가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추경에 만약에 이 사업이 정착이 된다면 추경에도 도입을 해서 사실은 이게 부정주차를 적발하는 게 이것은 자동적으로 적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부정주차를 확인을 하고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 고지를 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정주차에 대한 거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저희 수입도 증대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AI 주차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해 봤는데 조금 성공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올리면 과연 이것을 추경에 올리면 과연 이것을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추경의 성격에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왕 도입할 것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30대로 우리 서초구의 징수율이 정확히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구민들이 체감하지도 않을 것 같고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으면 내년 추경에 해야지, 추경은 약간 이런 성격이 아니라 긴급한 사안들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예측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형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다른 자치구하고 괴리감이 있는 게 저희들은 부정주차 수입이 1만 4400원이잖아요. 다른 데는 3만 6000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한 30만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부정주차 요금에 대한 상승분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게 월 임대비가 30만원이에요, 1대당?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16만 5000원입니다.
박재형위원
강남구는 8만원인데 거기는 개발 참여해서 8만원이고 우리 구는 거기에서 개발된 것 사용하니까 16만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30대에서 크게 해서 40∼50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 중에 어디에 설치가 돼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정주차가 제일 극심한 곳이 두 군데 정도 되는데 교대역 부근의 거주자 구간에 무료 발레파킹 때문에 부정주차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방배동 지역에 우리 재건축이 많아서 거기도 조금 부정주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 위주에 먼저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위주로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재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사안이 30대 여기 교대, 방배동 여기만 또 하면 분명 다른 데도 굉장히 도입의 필요성이 담긴 목소리가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AI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또 저희가 AI연구모임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30면 가지고 지금 뭘 추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 본예산에 제대로 어느 동네를 하나 해서 양재동이면 양재2동을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꼴랑 30면 해서 무슨 징수율까지 저기가 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이것은 억지로 잠깐 몇 면 끼워 넣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2페이지, 설명서 306페이지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용역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중대 시민 재해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렇게 해서 42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주재는 다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용역, 중대 시민 재해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렇게 다른데 작년하고 올해 용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험성 평가용역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초소가 있는데 75개소가 현장 초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 저희 부서에 있는 안전관리자분께서 현장에 가서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한번 가보고 그분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명령이라든지 시설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초소를 관리하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역비는 2200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분들이 체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분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업체가 다시 용역을 해준다든지 어쨌든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이번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지적하기 그렇지만 안전도시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는 조금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3월에 설명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어느 쪽으로 설명회에 참석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효과나 알리는 데에 대해서 위주로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나, 평가라기보다는 성과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분들이 설명회를 듣고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상반기에 1월 27일자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는데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지도를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인데 거기에서 지도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기업체에 안내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대상지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하고 자료를 공유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해서 그분들께서 행사를 개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서 132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예방 홍보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음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편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가 되는지 사실은 어떻든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제일 증대하는 것이 제일 좋은 행정이고 정책인데 제가 볼 때는 800만원으로 어떤 홍보가 우편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뜯어보지도 않고 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집에 우편이 오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지 형식적인 것으로 하는지 그게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주소지를 좀 확보하려고 산업안전보건협회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으면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면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3월에 했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그때 확보한 연락처 그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협회와 공유해서 주소지에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저희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안내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800만원에 대한 것은 근거를 명확하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조금 더 신중하게 이것을 계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늘릴 것은 늘리셔야 될 것 같고, 800만원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점검 보수 차원에서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공사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편 홍보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가 2020년도는 재난관리평가 우수 등급을 받아서 포상을 받은 바도 있고 또 2022년도에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받은 것은 2021년도를 실적으로 하지만 그런데 2023년부터 24년까지는 보통 등급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수 등급을 받으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어느 구는 88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구민 안전 행정에 최초 타이틀도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그다음에 관련 조례도 많은 자치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왜냐하면 올해 보니까 전국 최초로 지하주차장 피난 유도선 설치를 통해서 비상 상황 시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래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났어요. 제가 이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에서 힘든 일도 많으시겠지만, 우수 등급을 받으셔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도 포상금으로 받아서 안전도시과에 정책집행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신경을 썼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잘 받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다른 구에서 더 열심히, 더 잘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임동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수해 안전키트 보급 확대 관련해서 그렇게 소방서 관계자분들 모셔 와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드리고요. 저는 사업별 설명서 297페이지 서초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하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전에 답변 주신 바로는 강남구에 보장 항목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서초구에도 적용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종숙위원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는 했습니다. 똑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만 확인해 봤을 때는 당연히 상해의료비 10만원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되었고 문제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금천구나 서대문구 이 두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본인들 예산 투입 대비 지급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의 상황을 보면 상해 해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보장 금액이 큰 반면에 발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형준위원
지급액에 따른 어쨌든 지급액에 따른 수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건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비용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급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저도 앞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도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홍보에 관련해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보험 지급액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게 여러 언론 보도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홍보 차원의 문제로.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답변드렸던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타구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지까지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기는 힘들었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기는 할 텐데 타구와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 방안이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용 하나 살펴봤을 때 경향신문에서 6월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 자치구들 가입한 주민안전 보험 중 60%는 오물풍선 피해 보상 무용지물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열흘 만에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 하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이 계속 이렇게 오물풍선을 살포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당장 저희 구 안에서 구 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오물풍선에 대비해서?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 안전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부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던 부분인데 오염물 투입에 따른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지 자체도 지금 아직 미정이라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어쨌든 신규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홍보 계획과 실효성 있는 보장 항목 개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동주민센터라든지 각 부서별로 인적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마을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예산으로 5억 4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증감률은 31.2%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종숙위원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85%, 적자액의 85%를 지원을 해줬고요. 작년 말부터 나머지 15%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7.5% 저희가 자치구에서 7.5% 해서 100% 적자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7.5%에 대해서 3억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은 4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 2000만원 정도 상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일일 운송단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정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하고 인건비를 감안해서 45만 7000원 대당 이렇게 산정했는데 올해 6월부터는 48만 6000원으로 기존 운송원가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마을버스 불편 사항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재정적자 지원을 해 주고 운송업체에 어쨌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소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런 불편사항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편한 민원들만 더 늘어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도 어쨌든 이렇게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서울시에서 외국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반대 의견으로 장기 검토로 아마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운전기사 모집이 수월해져서 아마 그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려워진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들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운송사업자 대표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을버스 기사분들한테 친절이나 불친절 같은 것보다 급발진, 무정차 이런 불편 민원에 대해서 운전기사한테 교육을 확실히 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지만 또 실제로 현장에서는 마을버스 기사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인 같고요. 교육을 통해서 친절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대표자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준위원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절반이 스톱 되었지만 어쨌든 지원금을 주고서라도 인력 양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를 내보낸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 교통연수원과 협업해서 무료 교육을 구민들한테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받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을 연계하는 데 그렇게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저희도 구체적인 우리 지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그런 것을 시도하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성동구 같은 경우는 매달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해 주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사실은 임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교육이라든가 만약에 모집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운수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실정에 맞게 구민분들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빠르게 진행하고 다음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4년도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50% 이상 집행이 안 된 곳을 뽑아봤는데 가로행정과에 지중화사업은 아예 그냥 집행이 안 됐어요. 서초대로42길 서초3동 주민센터 지중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신반포중 지중화사업도 지난해에 이렇게 16억, 13억씩 했는데 전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지상 배전기기 외함 개선 및 관리 해서 우리가 10억을 총 사업비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3억 5000 정도 집행이 되고 7억 2000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따가라도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보면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에 2500만원인가요? 여기도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도 반포천2교, 우선 지금 안 된 곳만 하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도 집행이 11월에 안 된 곳. 샘마을육교 보수보강 사업 이런 것도 3억하고 2억 5000이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도로과 같은 경우도 0, 0, 0인 것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트로드 조성사업 5억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반포2교도 1개소 교면포장공사 5억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사업 2억 4000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설 대책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여기도 2억, 활주로형 횡단보도 신설도 2억, 집행이 아예 50%도 아니고 그냥 0이에요, 현재까지.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물관리과도 35억 수변 감성도시 확대 추진 35억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집행률이 0입니다. 노후 수문교체 3억, 반포천 복개 구조물 보수 9억 이런 것 현재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양재천 연결계단 및 진·출입부 개선 여기도 6억이 1700만원인가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이.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220억에 66억만 지금 11월 11일 기준으로 집행이 되고 그 외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따가 자료라도 오후에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예비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매년 지금 22년 제가 3년 치 것을 봤는데 3억 5000이 예비비로 잡혀 있고 23년도에도 예비비가 5억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24년도에도 4억이 잡혀 있고 아마 25년도에도 예비비 4억이 그대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집행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비비를 이렇게 이 금액을 편성해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잡는 이유는 저희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 1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 4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로 해서 4억 정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잡고 있고요. 예비비는 제가 지금 근무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예비비를 쓴 경우는 없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예,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물론 법적으로,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5억이 있었나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작년 예산을 확인 못 해 봤는데요.
안종숙위원장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2년도에도 특별회계가 훨씬 더 있었을 텐데 3억 5000이 잡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 임동수 과장님 오늘 서초구민의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민 안전보험이 서울시에서도 안전보험이 있고 서초구에도 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가입이 안 된 구가 3개구가 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구는 언제부터 했고 왜 우리는 가입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안종숙위원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에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의 구에서 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한번 도입을 해 보자 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주민분들께 항의성 전화 몇 통을 제가 받았는데 타구에서 내가 받다가 서초구에 오니까 서초구는 왜 이런 제도가 없느냐는 그런 민원성 전화를 2건 정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전 구에 서초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올해 다시 추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서초구에 사는 주민들이 다시 서초구에 살고자 하는 분들의 조사 나온 것이 90%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안전, 환경, 교육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게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약했거나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과장님은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이라는 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이라는 게 향후 미래에 대한 보장성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주민분들한테 실제로 드리는 혜택이 조금일 수밖에 없지만 안전도시과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걸어가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도시과로 연락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다니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느냐 이런 문의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보도상에서는 영조물일 경우는 재무과에서 보험을 들고 있어서 그것으로 안내를 해 드리거나 아니면 서울시 보험으로 시민보험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데 서울시 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발생 빈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민 보험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위로금으로 해서 서초구민 보험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서초구가 유독 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따라가고 제일 후발적인 차원이에요. 저는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개구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22개구를 보면 예산안에 지급액이 있어요. 예산안보다 지급이 많이 된 곳은 서대문구, 금천구 두 군데 있어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손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나거나 실손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요율이 높아지지요.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이 있고 적립식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적립은 그야말로 저축하는 개념으로 해서 10년, 20년 해서 보장은 약하지만 적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장 같은 경우는 적립은 안 되지만 적은 금액으로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구는 또 강남구를 따라서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상해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만 보험 청구가 가능해요. 상해 4주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꽤 크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주 진단이라면 골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정도에서 10만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 흉내만 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좀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시작도 아닌 상태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물론 사망이라든지 상해, 후유장해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기는 되는데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사고를 입은 사람한테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잘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안전 이런 쪽에서는 다른 구와 예산이 대폭적으로 왕창 차이가 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실을 기해서 최소한 다른 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보험이 8번에 있는 성북구와 16번에 있는 강서구 23번에 있는 강남구 이 3개구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실손보험이라든지 다른 보험에서 혜택을 보시더라도 다 중복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보험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물론 작년처럼 20만원 혜택을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일단 시작부터 해 놓고서 반응을 보고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일단은 시작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런 타구에 늦어도 중간도 아니고 꼴찌 정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44페이지 보시면 교통소통 대책이 있어요. 사업 규모가 증가되어서 16개에서 21개소로 늘어났다고 아침 오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에 모범운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참여율이 낮아서 잘 이행이 안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잘 안되었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2만원 하고 106시간×161일에 대해서 3억 413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106시간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161일하고 106시간.
안종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06시간은 현재 매일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21개소에 2시간부터 6시간까지 근무를 1인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소 지역에 1지역에 2명도 근무를 하시고 1명도 근무하시고 3명도 근무하시는데 좀 더 교차로가 복잡하고 도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곳은 2명, 3명씩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6시간은 하루 모범운전자분들이 근무하는 전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이 부분 앞으로 할 것 21개소 개소하고 시간하고 운영하는 인원하고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교차로 꼬리물기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오래됐어요. 서울시장 선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책이 어디 있느냐 후보자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그중에 교통계도요원을 활용해서 그것을 끊어주겠다 하는데 이게 엉키고 설켜요. 지금 양재역 쪽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앞에도 그렇고 교통이 빈번한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쪽 같은 경우 물리고 안 들어가야 되는데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꼼짝을 못 하고 신호등 지나가서 시간이 많이 정체되어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봐서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소를 위해서 이 교통요원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해소시키고, 만약에 모범운전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교통 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 안타까워요, 가다 보면. 횡단보도 있어서 못 가고 못 가다 보니까 또 직진하는 차들은 못 가서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모범운전자나 꼬리물기 계도단속, 이런 교통 소통 관련된 업무는 자치구 업무가 아니고 경찰 쪽 업무거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도 경찰 쪽의 지휘를 받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지휘를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찰 쪽 예산이 부족하고 어차피 자치구의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나서서 지원금 보조를 해 주고 교통 소통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두위원
이런 게 경찰 쪽이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일이 진행이 안 되지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경찰하고 긴밀하게 유대 관계도 그렇지만 업무적인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저한테 진행하는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보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봉사단체 지원이 있어요. 2개 단체 1200만원인데 어떤 단체를 해 주고 있으며,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운전자회가 서초에 2개가 있거든요. 서초모범운전자회와 방배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2개 단체에 6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하는 것도 시간대를 보면 출퇴근 시간인데 퇴근시간에는 별로 없어요. 출근시간이 주로이고 1, 2시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도 한번 살펴보시고, 빈번하게 그야말로 트래픽, 교통이 체증되고 하는 장소를 잘 챙겨서 교통 흐름을 현 상황에서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뭔가 교통지도원들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준비를 했어요. 그게 5억여원이 되는 것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해서 하는데 마을버스가 참 우리의 편리한 주민들의 발이에요. 구민들한테 밀접하게 광역이라든지 간선도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을버스가. 그런데 이게 일반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황금 노선이 있고 그야말로 적자 노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노선이 마을버스회사가 서초구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내 마을버스 노선은 14개 업체 2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적자업체가 11개 업체,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3개 노선이 흑자 노선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 노선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친절하지 못하다, 우리가 돈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돈이에요, 돈. 후생복리 돈이란 말이에요, 직결되는 것이. 과연 이분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고 이 자리가 경쟁력 있는 자리 같으면 열심히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래서 주로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야말로 위험하다 싶을 그런 연세에 계신 분들도 하기는 해요. 이런 게 근본적으로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안전 관리하고 하면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다른 예산 아껴서라도 이런 데. 적자를 어느 정도까지 기준으로 하는지, 버스운수 업체의 이익금까지 따져서 적자를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이 적자라고 한다면 적자로 계속 운영하겠어요? 보완했었을 때 그게 적자가 해소가 된다는 것이 최소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익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어야만 적자를 한다고 하지, 우선 버는 돈으로 다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적자 해소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 부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적자 해소해 주는 차원이?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자 그러니까 1일 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업체에서는 1대당 1일 운송원가가 55만원 이상이 넘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올해 기준에서 18만 6000원이면 적정하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1일 운송원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 업체 다 기본적인 업체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적정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밝혀질 수 없지만 사실은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용역을 통해서 그 업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타이어비 그리고 연료비 여러 가지 운송단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18만 6000원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업체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익률이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은행 이자가 어느 정도니까 내가 3% 수익을 보는 게 적정한 수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체는 내가 8% 수익을 보는 게 적정한 운송원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각 운수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가장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운송원가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원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서울시하고 지금 버스업체하고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18만원에서 20여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50만원대로 차이가 나 버리는데 뒤에서 지원하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그렇게 나서는 어떻게 18만원하고 50만원하고 그렇게 가능해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48만 6000원하고 55만원 정도니까요. 7만원 정도 ······.
안병두위원
그렇지, 아까 18만원 말씀하셨어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48만 6000원입니다.
안병두위원
48만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 업체에서 자기 이익을 포함한 그런 적정선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서울시 쪽에서만 의지하지 마시고 서초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어디에 있을까 현장을 답사하시고 버스업체의 대표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하시고 방안을 더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앉아서 서울시하고 업자들 말만 가지고 자꾸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현장을 가셔야 돼요.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에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이라는 말씀, 말씀이 헛나오신 것이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일반 예비비하고 특별회계 예비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잖아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로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4억, 5억 이렇게 예비비를 묶어두면서 예산을 계속 그냥 편성만 해 놓고 예비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100분의 1 이내에 이 예비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니까 4억이 아니고 1억만 해도 상관이 없고 정말 4000만원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비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만 해도 된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한 3억은 그냥 왜 돈을 이렇게 계속 예비비로 적립만 해 놓고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일반회계 예비비와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요. 일반 예비비는 지출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총괄 때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가도록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53페이지고요. 여기 미끄럼 방지 기능 적용된 보도블록 포장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설치된 보도블록을 미끄럼 방지로 아예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안종숙위원장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 내용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씌우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위치도 보시면 교대역 쪽인데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보도 재질 자체가 화강판석 12년 정도 경과가 되어 있는 보도입니다. 여기가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서 미끄러워서 넘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
박재형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전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형위원
일부가 어디예요? 이 도로 ······.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폭의 일부입니다. 폭 3.5m면 한 1.5m 정도 미끄럼 방지를 거기에 표시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
박재형위원
이 교대역 방향하고 아크로비스타 방향 이 두 군데 보도블록은 언제 설치된 것이에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12년 정도 됐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이 미끄럼 방지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다닐 때마다 미끄러워서 정말 그랬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 구민분들이 전 국민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연말에 쓰려고 보도블록 안 갈아도 되는데 갈아 끼운다는 인식이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심의할 때 몇 년이 됐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가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365페이지 보면 가로등은 15년 이상 노후됐다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서 사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정말 교체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보도블록을 보면 사실 사진상으로는 정말 교체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교체를 하기로 한 보도블록은 언제 최근에 설치가 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도로과에 보도블록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355페이지에 방일초교 앞 육교에 캐노피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 항상 길을 건너다니는데 육교가 안전하지 않다는 민원도 있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분전함 설치 2개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이것도 외관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노피 설치 공사 내용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설치하려면 전기를 분배하는 분전함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외관이 아니라 진짜 분전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여기도 무슨 외관을 씌우나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노피를 설치하면서 캐노피 외부에 조명을 설치해서 서래초등학교 혹시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똑같은 사례로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 도심 미관도 향상시키는 그런 병행 효과를 같이 얻으려고 합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존의 보안등을 IoT 기반 보안등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서초구에 1만 1000 등 정도가 있는데 2700개가 이미 교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2700개가 교체됐을 때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스마트보안등으로 바뀌면 ‘서울시 안심이’앱이 있고 그것을 흔들거나 하면 경찰서로 신고가 되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가 있나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자료를 필터링해서 뽑을 수는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박재형위원
우리 서초구는 그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달라고 요청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상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형위원
안 주나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안 주는 것은 아닌데 이게 개인 사생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
박재형위원
그냥 우리 서초구에 몇 건의 신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강조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물론 IoT 기반 보안등이 위급 상황 때 신고하면 경찰서로 신고되고 점멸등도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요청드리는 게 물론 사용건수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그게 실효성을 가지면 이것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 구가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종숙 위원장, 박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정위원장대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물관리과 김승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13페이지 보시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가 13억 221만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박미정위원장대리
물관리과 김승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편성이 바뀌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약간씩 변경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24년 예산하고 25년 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72만 1000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업 내용이 빗물받이 500개소 신설 및 개량공사 시설비 13억 그리고 500개소 200만원씩 해서 1억, 관급자재 및 이전비 2억, 악취저감 등 다기능빗물받이 1억, 시설부대비 22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게 24년 예산이나 세부 항목하고 거의 같아요. 악취저감 등 다기능빗물받이 이것은 1억인데 24년도에는 9928만원 이것 차이가 있고 시설부대비에서 2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220만 9000원, 이 2개 차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0.1% 오른 올해 예산이 72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연간단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하고요. 이와 별개로 이 부분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비나 다른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 예산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연간단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몇 개소에서 500개소를 동일하게 또 했어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하나의 단가가 1개소당 200만원 되는데 500개소 정도를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증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병두위원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증액이 조금씩 조금씩 돼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인건비도 없고 상승된 부분도 없고 자재비 인상된 것도 없고 그대로 동일하게 전년도하고 되는 그런 모습이라 이것은 그냥 예산서 작년 것 그냥 보고 그대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빗물받이 신설 공사가 1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외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정비하면 연말에 보면 총괄적으로 예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개소당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210만원, 205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2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0개소, 올해도 500개소, 내년에 500개소 전체 그렇게 하면 내년까지 하면 몇 퍼센티지 정도의 물받이 개량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저희가 500개소 하면 2% 정도, 전체 물량이 3만 3000개거든요. 2% 정도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3만 3000개 중에 30년 이상 된 것이 7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2% 정도를 정비하고 있고 추가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500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완료되어 있는 개량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전체에서 100으로 봤었을 때 현재까지는 몇 % 정도의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보세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3만 3000개가 30년 이상이 지나서 노후도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몇 %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0페이지 보시면 악취없는 맑은 서초만들기에 7억 7875만 1000원 예산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사업비가 예상되어 있어요. 420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안병두위원
여기서 다른 것 말고 제가 딱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형 악취저감장치가 있고 소형악취저감장치가 있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악취방지기는 하천변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형 악취방지기는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악취방지기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하고 반포자이아파트, 그다음에 성모병원사거리, 그다음에 반포빗물펌프장, 그다음에 사평빗물펌프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악취저감장치는 사당역 주변하고 남부터미널 주변 이렇게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대형 저감장치하고 소형 저감장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대형이 비싼가요, 소형이 비싼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대형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11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소형 같은 경우에 1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사당역 같은 경우에 소형 악취저감장치가 11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24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개수가 많아서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아닌데. 2개소 있는 것인데 안에 세부적으로는 개당 단가가 아닌 것이에요, 175만원이?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개당 단가는 아닙니다. 2개소에 대한 단가입니다.
안병두위원
2개소에?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2개소에 3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표시가 돼야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대형 악취저감장치는 110만원×6개소×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소형 악취저감장치는 175만원×2개소×12개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마 그 개소의 차이가, 2개소밖에 안 되거든, 여기는 6개소고.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개소에 있는 여러 가지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그 차이입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을 좀 표시를 했었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어쨌든 올해는 대형 태풍도 거의 비껴가서 오지 않아서 고생을 물론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대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 물난리를 안 당했지만 반지하 같은 데 우리 물 흔적 침수도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장마 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물난리가 났었을 때 침수가 됐었을 때 펌프 지급하는 게 있지요, 동별로 해서 양수기?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부분이 평소에 작동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신속하게 공급이 되도록, 전화도 안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해서 수리도 잘 안되고 개인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주민들한테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소형 양수기를 지급할 때 저희가 점검을 다 해서 동주민센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이기 때문에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방기간에는 저희가 7개 빗물펌프장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과거에 안 되었던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돌고 돌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앞서 박재형위원님하고 안종숙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AI 부정주차시스템 제가 보니까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AI 부정주차단속 시스템 30대를 구축하여 부정주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쪽 양쪽에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데 왜 30대만 구축을 하냐, 더 많이 하지 하셨는데 이게 두 분이 안 계신데 예산이 혹시 증액이 되어서 30대가 아니라 100대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강남구가 처음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서초구하고 실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범사업 후에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면 그것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30대 도입한다고 했는데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설치비를 면제해 준다고 하니 한 40∼50대 정도가 되니까 처음 당초 30대보다는 더 많은 대수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효과를 보려고 이게 부정주차가 많은 곳 위주로 해서 한번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곳도 부정주차가 많은 곳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정주차 요금도 사실은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 이후에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잘 검토해 주시고요. 가로행정과에 제가 올라온 지중화사업에 보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잠원동에 먹자골목 지중화사업이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올 것입니다 올해도 올라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된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비어축제 해서 상권살리기 해서 그쪽에서 행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누구라고 딱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올해 사업에 이 예산편성이 된다고 저희는 그리고 온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올라와 있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싸리재공원 주변하고 그 위에 간장게장골목까지 연결하는 지중화사업인데 당초에 아마 두 구간을 나누어서 사업추진으로 추진하다가 싸리재공원만 먼저 추진하고 간장게장골목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면도로다 보니까 폭이 좁아서 분전함 위치 설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싸리재공원부터 먼저 추진하고 간강게장골목은 검토 후에 추진하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술적인 어려움을 먼저 해소를 한 다음에 분전함의 위치라든가 이게 사유지 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유지 상의 분전함 협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대로변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대로변에서 사유지 지하를 통해서 선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통신하고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일단 상권 활성화에 도시미관이 아주 중요한 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주민들이 갈구하고 있으니까 꼭 내년에는 예산편성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7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우식 도로과장 김용남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