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인천시 여성단체 대표자분들이 열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쪼끔 간과해 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책자 자료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서를 2025년 회계연도 걸 받았습니다, 국장님.

네.

이 책자를 준 이유가 위원님들에게 참고하시라는 의도로 주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책자 11쪽에 성인지예산서 11쪽에 보시면 사업별 총괄표가 있어요. 그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시면 양성평등 추진사업, 2024년도에 비해서 85.43%를 줄였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87.05%를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뭐 남동구에서 그 여성 지금 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뭐 우리 남동구나 실제로 우리 중앙정부 자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여성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매우 부진한 걸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남동구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여성 관련해서 성별 관련해서 성인지라든지 이게 계속 점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중앙에서도 실제적으로 여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자체에서도 폐지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요번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여성 그 가족과를 뭐 가족정책과로 변경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는 변함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여성관련 그 업무 주요 사업은 계속적으로 변경된 건 없는 사항이구요,

잠깐만요, 국장님.

네.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 이것에 대해서 현격하게 떨어진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 사항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제적으로 여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 사항을 인지하고 싶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업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를 아까 국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또 국장님도 답변에 여성가족부가 중앙정부에서 없앨려고 했었죠. 그죠, 과장님.

네.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 중앙정부의 하위체계인 구에서 이 선제적으로 여성가족과를 없애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약간 요번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굳이 의도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명칭을 여성이라는 성별을 빼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추세가 갈수록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양성평등을 중요시하는 그런 추세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정책과라는 부서 명칭을 쓰는 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여성팀이라는 거에서 양성평등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데들도 사례들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던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를, 부서 명칭을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럼 기획예산실에서는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평등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꾼 의도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죠?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네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세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성인지예산은 보시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85.43% 줄였어요.

네.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는 여성복지과나 이쪽에서 하겠지만 예산의 총괄은 기획예산실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85.4% 87% 이상을 줄였는데 굳이 또 여성가족과를 없앤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요. 그래도 2004년도 2024년도 본예산하고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성 권익 관련된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2억6천 정도 더 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성인지예산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내용은 지금 양성평등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50%도 아니고 85% 87% 줄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성가족과를 없애고 여성, 가족정책과로 바꾸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쪽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거를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2024년 기준 남동구는 인천의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성평등 등 정책 추진기반이 크게 후퇴하였다. 성평등 정책 개선지수가 10개 군구 평균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성평등에 대해서 남동구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국, 과를 바꾸면서 명칭까지 바꾼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이 어떤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무슨 뭐 양성평등이나 다문화, 청소년 뭐 이런 업무들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거고,

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가족정책과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로 다시 환원하는,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검토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행안부의 담당 부서하고도 연락을 해 봤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요구했던 부서 명칭에서 아예 다른 부서로 명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 원래의 명칭으로 부서명칭을 환원, 환복을 시키는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다 지금 그렇게는 지금 확인하, 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환원할 의향은 있으시다라는 거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는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환원도 환원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남동구 예산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업부서에서 하시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중요하게 건드리고 싶습니다. 요 부분도 과장님이 예산실을 총괄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장님.

네.

우리 지금 조례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반미선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여성이라는 게, 저희 우리 남동구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네.

필요할 때는 여성, 아동 갖다가 친화도시 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가족과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족정책과로,

네, 가족정책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동복지과도 없어져, 아동행복과? 그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좀 흐름을 잘 보시고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건 하셔야 되고 늦추실 건 늦추셔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엇박자가. 하는 업무 똑같은데 여성가족과 하고 가족복지, 뭐가 틀려요.

일단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금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깐요. 하는 업무도 똑같은데, 그 가족이라는 포함 속에 아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세심하게 챙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남동구가 아동친화 여성친화 외치면서 지금 가는 거는 잘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어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면밀하게,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모이셔서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하신 후에 그 다음에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국 증설하는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1국 증설로 문화교육국이라고 해서 지금 5개 과 넣으셨잖아요.

네.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그리고 가족정책과 아동행복과, 이렇게 5과를 넣으셨어요.

네.

이 5개 과를 넣으면서 1국을 증설하셨는데 이 부분 연계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국을 만든 취지를 먼저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의 분담 저희가 뭐,

아니요.

네.

연계성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 연계성이요.

그거는 뒤에 다시 질의해 드릴게요.

일단 다른 부서들도 뭐 재편했지만은 일단은 그 문화나 교육 이런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연관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서 편제를 했습니다.

문화관광, 체육진흥, 평생교육과가 기본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의 부서였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가족정책과 아동행복과가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속하는 과가 지금 같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가족정책과하고 아동행복과가 굉장히 복지국에서 꼭 필요하고 깊게 관여를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 자체가 기본적인 그런 업무가 이제 복지국에서 관할하는 그런 게 있다고 보고, 그 어떤 복지국의 통솔범위까지도 봤을 때 여기서 분과를 해가지고 7개가 1개 국에 만들어지는 거는 너무 통솔범위가 넓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문화교육국에, 국, 이 한 국에서 이 과들의 연계성을 지금 명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이렇게 시급하게 묶을 만큼 연계성이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시급성은 아니구요 이제 국을 증설을 하다 보니까 부서를 재배치할려고 했을 때 어떻게 연계성을 만드는 게 그나마 맞겠냐,

네,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이 세 과하고 가족정책과 아동행복과, 네, 원래 기존의 이름이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이 2개 과가 이렇게 5개가 엮는다는 거는 밸런스가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일단은 보구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려고 했으면 총무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교육국을 지금 어느 소관 부서로, 총무위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어디로 나눌 생각이셨어요, 과장님?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인데요, 일단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과를 숫자만 봐도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국으로 하실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저희들이랑 깊은 회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구요.

네.

아까도 이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었지만은, 노인장애인과, 네, 노인과 장애인과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저희 의원 18명이 모두가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2개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과가 증설이 되는데, 이 한 과가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갑자기 한 국을 증설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과 이름도 변경 문제라든지 지금 다섯 과가 같이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이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든 아니면 뭐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들이든 먼저 깊은 심도 있는 회의가 있었어야죠, 이 한 국을 증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총무위원으로 갈 것인지 사회도시위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밸런스 맞게끔 잘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했었어야죠. 근데 저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주시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전에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한테는 저희가 방침 받기 전에 먼저 사전에 설명드리는 자리를 했었고, 어차피 다 같이 모이시는 자리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고렇게 했었고 나중에 이제 그때 그,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 위원장만 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모두 각 동들을 대표해서 주민들과 구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국이 하나 증설되는데 어떻게 증설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건지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만 알고 계시면 저희들은 몰라도 된다는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한 분 한 분 다 말씀해 주셨었어야지 저희들도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총을 했다거나 방향이 이제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물론 과가 바, 과가 나누어지고 국이 하나 증설되면서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능률적인 조직 활동을 위해서라고 하면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 한 국이 이렇게,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이 묶여져 있는 과들 그리고 뭐 과 이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 굉장히 이게 정말 능률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구요. 지금 아까 1국 증설하는 데 시급한 이유는 따로 없으시다고 하셨죠?

시급성을 떠나서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노인장애인과를 분과를 전제로 한다면은 복지국에 너무 이게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법령 개정된 부분도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과 증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구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인천 군구별 조직 현황에 남동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지금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65만, 네, 65만인데 지금 최근, 올해 7월 15일에 국이 증설된 것 같아요. 총 7국으로요.

네.

지금 저희 남동구가 지금 50만이 채 안 되잖아요.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6국이거든요. 근데 서구랑 비교했을 때, 네, 서구 65만 저희 50만 채 안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이게 이렇게까지 서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급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기획예산실이 총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총무과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행감할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이제 추경, 2차 추경이 시작이 되죠.

네.

네, 추경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 이 조례와 연관된 예산이 하나가 있죠. 24년도 본예산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청사 재배치 환경정비사업이 5천만 원이 있었고, 또 총무과 예산이긴 합니다만서도 부서 사무용 가구 및 집기 비품 예산이 3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처리,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여기 보시면 청사 재배치 환경정비사업은 2785만원이 남아 있어요. 44%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부서 사무용 기구는 3천 중에 4070만3천원을 썼기 때문에 92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니까 37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추경에 반납을 한 기록이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월로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말씀하시는,

기획예산실이지만,

네.

아니 이건 총무과 예산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서 의결이 나면 준비하는 데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용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아마 만약에 의결이 안 나면은 그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불용이 되겠죠.

불용처리를,

네.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불용을 안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비비로 연말에 정산 안하시면 예비비로 넘어가겠다는 의도이신 거죠?

그렇, 아니 내년도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예비비나,

불용액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산 자체가 남는 건 예산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도 7천몇백을 갖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자립도 자주도 다 낮습니다. 낮은데 쓸데없이 갖고 있는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조직개편하고 실질적으로 연관은 됩니다, 위원님. 그거를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게 되면 이제 조례 자체가 원안대로 가게 되면은 어차피 내년 1월 2일부터 업무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 사무실 배치라든지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불용처리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잔액으로 놨다가 요것이 원안대로 가게 되면 공사를 할라고 준비한 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자료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을 보면 뭐 26% 사용,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짚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 입장은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동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짚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이런 것도 정비를 잘하셔서 추경이 2차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리를 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아쉬워요, 과장님. 이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죠. 그쵸.

네, 요구 권한만 있습니다, 의결은 의회에서 해 주시는 거고.

네네,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쵸. 청장님의 권한이 있는데, 저희는 존중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러면 부서에서도 우리 의회를 존중을 해 주셔야죠. 기획단계부터 우리 의원들이랑 논의가 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위원들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개 과가 지금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열여덟 명 의원들과 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기획단계부터 1안 2안 3안 플랜을 가지고서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이랑 의논을 나눌 게 아니라 열여덟 명 의원들이랑 한 테이블에 모여서 의견을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열여덟 명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노인장애인과는 분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개 국 증설하는 것은 여러 의견들이 갈립니다.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시는 과정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 부분이 절차가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3005호 2024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2024년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보고내용은 2024년 공모사업 관리현황과 공모사업 선정 및 미선정 목록입니다. 먼저 39쪽 2024년 공모사업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총 24건의 응모 결과 18건이 선정되었으며 10개 부서에서 추진완료 및 추진 중이고 총 사업비는 179억6956만7천원입니다. 18건 중 7건의 공모사업은 구비 부담이 없는 국·시비 및 외부재원 전액 지원으로 진행하였으며, 11건은 기존 투입되는 구비를 최소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0쪽은 18건의 공모사업 선정목록이며 42쪽은 4건의 미선정목록과 2건의 응모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영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 정보관리팀장 강미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남창우 정보통신과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어 자체 사이버보안 이행이 시급하며 관련 법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범위 규정 및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사이버보안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상위 규정의 출자·출연기관 대상 범위를 남동구가 설립하고 지정 고시한 출자·출연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것과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할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근거하여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정보화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편리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도 노출이 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 및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제정 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1월말 기준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개 광역자치단체 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이며 현재 2개 광역자치단체와 1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금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7호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법정보조금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남동구 행정동우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목록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8호 남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항에 위원의 임기에 대한 조문이 제14조와 중복되어 제2조에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 제4항을 제11조 제5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남동구 행정동우회 사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를 준용한 것으로 보여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정동우회 재정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을 2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조문은 법정보조금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바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답례품선정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2년으로 규정된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제2조 제4항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에 대한 조문 정비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구청장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수행사업을 규정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의안번호 30095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문화진흥 지원체계 구축과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남동문화재단의 재원지원으로 출연금은 29억4958만원입니다. 내역은 인건비 16억1132만원, 운영비 6억7491만원, 78쪽 사업비는 6억6335만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2025년 본예산이며 출연, 현금 출연으로 분기별로 자금배정 및 교부 예정입니다. 남동구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남동문화재단에 2025년 출연금 29억4958만원의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출연 동의안 자료 제출 이후 기획예산과 예산 조정에 따라 본예산안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의안번호 3010호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통한 문화 향유권 확대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여 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은 호구포로 203-31에 위치한 구 남동구가족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상 2층 건물로 다도생활예절실, 전통음식 체험실, 전통문화 서적 자료실 및 열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운영 및 관리이며 시설형 위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에 따라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위탁 시점부터 3년이며 전통문화교육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소요 예산은 875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재단 운영비용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사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출연계획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구의회의 사전 동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예산편성 사전 운용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출 배경과 사업 위탁 및 위탁기관, 수탁기관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전통문화의 소개 및 보급,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전통 문화교육관 시설 관리 운영 등으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사무에 해당하며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21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1, 의안서 11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한 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설립한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대한 연구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계법의 연구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제도 개선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의 1.2/10000%를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5년 출연금액은 2023년도 세입결산액 1483억503만9천원의 1.2/10000인 1779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용에 대해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매년 일정 비율의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적립금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년 출연금 요구 금액은 2024년 대비 98만9천원이 감액된 1779만7천원으로, 이는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감소에 따른 사항이며 출연금의 확정은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출연계획의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출연 동의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구의회의 사전동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예산편성 사전 이행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1억원으로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목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례 보증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12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소기업은 3천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2천만원 이내로 보증지원되며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2배가 되겠습니다. 하단 표를 보시면 연도별 출연 현황은 총 18억5천만원이며, 123쪽입니다, 이 금액의 12배인 222억원이 보증 한도가 설정되어 이 중 763건에 206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8월말 기준 잔액이 15억1천만원 남은 상태로 보증 여력 확대를 위해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연계획 및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비용에 대해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18억5천만원, 보증실적은 총 763건에 206억9천만원이 지연되었으며 2025년 출연금 요구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출연금액 확정은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출연계획의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구의회 사전 동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사전 예산편성 사전 이행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