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 1.울산광역시 동구 2025년도 예산안(계속)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복지국예산안설명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지금부터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1,950억5,000만원보다90억1,000만원이증액된2,040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261억1,000만원보다128억9,000만원이증액된2,39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는우리구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의59.2%에해당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1,947억7,000만원보다88억9,000만원이증액된2,056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3억8,000만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3억6,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12억4,000만원,기초생활생계급여에233억9,000만원,기초연금지급에7,483억1,0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109억8,000만원,부모급여에9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258억3,000만원보다127억7,000만원이증액된2,386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교육정책과세출예산입니다.총71억1,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교육여건개선에9억6,000만원,혁신교육지구사업5억5,000만원,글로벌인재육성에1억3,000만원,교육네트워크구축운영에3억4,000만원,학교급식지원에28억1,000만원,평생학습도시조성에3억8,000만원,꽃바위문화관운영에4억100만원,공공도서관과활성화에6억7,000만원,복합문화공간확충과운영에1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복지지원과세출예산입니다.487억2,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4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보훈·안보단체및회원위문에19억8,000만원,자원봉사센터운영에4억7,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14억6,000만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10억7,000만원,긴급복지에17억8,000만원,주거급여에93억원,생계급여에24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입니다.총1,052억2,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10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지원에17억7,000만원,기초연금지급에614억2,000만원,노인일자리와사회활동지원에109억8,000만원,노인복지관운영에34억9,000만원,경로식당운영비에13억8,000만원,장애인건강급여지급에32억5,000만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57억2,000만원,동구장애인복지관운영에14억8,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아동가족과세출예산입니다.총775억4,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1억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아이돌봄지원에37억7,0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에43억3,000만원,부모급여지원에101억9,000만원,3∼5세누리과정보육료에60억원,아동급식지원에23억8,000만원,아동수당급여에8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제안설명을먼저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2억8,000만원보다1억1,000만원이증액된3억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건강생활유지비잔액에4,000만원,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지원에1억6,000만원,요양비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복지국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육정책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교육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당초예산짜신다고수고하셨는데요.저는274페이지‘혁신교육지구사업’에대한부분을조금질의하고자하는데요. 이것이교육청과업무협약을해서우리가2022년부터시작했지요?

예,맞습니다.

2년운영하고평가하고상호협의해서또2년연장이가능하다는데,’22년,’23년했으면올해또연장해서하는사업이지요?

예,맞습니다.

여기사실2억정도범위내에서이렇게해서우리가세입으로이번에도2억5,000정도받았지요?

예.

우리가2억5,000정도해서5억이상되는규모로이렇게하고있는데,예년에하던일반프로그램에서조금추가된내용들이있는데예산도약간편성이조금더된부분도있어요. ‘동그라미배움터’이것그때1,000만원정도예산편성되었던데2,000만원으로올린이유가뭔지알아보고싶고요.

동그라미배움터가작년에1,000만원예산을주셨는데요.올해대왕암공원에서이틀동안했었는데유치원을대상으로합니다.그런데올해200명정도를하면서신청을받아서,이것을개인적으로받는것은아니고요.유치원을대상으로신청을받아서하는데신청하신분이너무많으셔서다못해드렸거든요.

호응이좀좋았나봐요?

예.그래서올해는200명에서400명정도로예상해서진행하려고계획을했습니다.

‘혁신지구’하면각구청마다조금씩다르던데교육청에서하는마을교육공동체로이렇게하는경우도있고우리처럼‘혁신지구’이것으로하는경우도있는데,여기에저희들은혁신지구사업으로하다보니까‘마을교사양성’부분에저번추경에8,700인가,그때편성되어서이번에7,700으로이렇게했지요?

예.

그런데우리가사실은예산이빠듯한예산인데,추경에서8,700했다고해서이번에도이렇게많이편성하는것보다우리하고비슷한중구같은경우는이예산을3,300정도잡았더라고요.우리는저번추경때도많이잡았지만이번에7,700이렇게많이잡은이유가뭐지요?

지금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교육정책과에서분류는하고있지만실제로교육청과같이하는사업에는마을교사사업이빠져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이라고해서저희들협약이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사업이랑마을교사는빠져있고요.그래서’24년도주신추경에는전체구비로마을교사사업을진행했었는데요.’25년도에도또똑같이저희들신규마을교사양성에2,000만원정도배분을했었고요. 그리고올해도추경에주셔서저희들이많이열심히했던부분이학교연계수업을들어가시는분들이었거든요.그런데그것도예산안이,저희들많이올리지는못했지만아직도수업을많이해달라고하시는학교가많아서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삭감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어서그대로올렸습니다.

작년에는마을교사몇분양성하셨지요?

작년에88명양성이되셨고요.그래서시연이나평가를통해서실제로올해수업은40명정도나가고계십니다.

올해는어느정도예상하세요?

올해는35명양성하고있는데요.양성과정은끝났는데시연평가라든지그런것을통해서이분들이수업을할수있을지,할수없을지평가는아직진행되지않은상태여서그것은정확하게몇분이할지모르겠습니다.

거기하시는분들이혹시나자치행정과에서하는마을공동체있잖아요.거기에도마을강사들이조금있기는한데이런분들하고중복은따로없습니까?

저희들이그것을좀걸러내고있기는한데개인적으로다른사업들을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따로정리는합니다.대신에한사업으로여기마을공동체도하고마을교육공동체를하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차피마을에관심이있고마을에아이들과이런부분들을교감하기위해서마을공동체에서도교사강의도하고이렇게하는데,중복될수도있기는하지만그래도하는부분들,비슷한일이기는하지만조금구분해서해주시면좋겠고요.많은사람들이또우리마을에관심을가져서강사분들도여럿배출되면좋을것같으니까그것좀신경써서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새로운사업있잖아요.‘북세통’하고‘우리동네숲탐험대’이부분도잠깐설명을해주셨지만한번더해주시면좋겠습니다.

먼저‘우리동네숲탐험대’는마을교사사업에서진행을했었는데,그래서이번에는다른사업으로넣어신규사업처럼해서저희들이세부사업을만든이유가숲탐험대는숲동아리에서하는사업들이거든요.그런데학교에서는학교안에서만진행을하다보니까저희들이교육활동을하기에제한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숲탐험대는학교를벗어나서대왕암공원이라든지옥류천,아니면큰마을이나명덕호수공원이런쪽에서숲체험을할수있는쪽으로진행을했고요.대신에또하나다른점은여기는관내초등학교를대상으로하지만학교수업시간에하는것이아니고요.주말에개인적으로저희들한테신청을하셔서저희들이수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그리고‘마을교사역량강화북세통’은올해처음하는사업인데요.마을교사분이2기동안진행을했기때문에내년에3기가될건데워크숍이라든지이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체육대회도생각중인데,정확하게저희들이아직체육대회를하겠다는것은아니고요.워크숍위주로해서그분들의사기진작을조금하려고합니다.

일단혁신지구사업으로거기에추가로‘학교를바꾸는시간’과‘향교로찾아가는인성교육’해서여러부분에서새롭게만든부분들이좀있는데새로운것을찾아서많은프로그램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한쪽으로편중되지않나싶어서제가우려의말씀도조금드리고,물론다른위원님들도이부분에대해서세세하게질문을하시겠지만저는이런것짜면서마을교사양성이라든지이런부분굉장히좋은사업이긴하지만그래도치우치지않는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278페이지평생학습여기에보면,평생학습기반조성에우리가‘달달한모교인문학운영’이게1,400만원으로운영을했는데이번에지역연계평생교육플랫폼운영과달빛주관운영,주민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이것3가지해서저번에2,000만원정도에프로그램했는데,지금또이렇게3가지해서4,000만원정도올라왔거든요.2,000만원정도증액되었는데이사유들도한번들어봤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이평생학습을준비하면서평생학습은한마디로말하면주민분들이평생동안수업을,인문학강의를들어보고싶어서하시는건데요.할때마다호응이너무좋아서,특히저희들이‘달달한모교인문학’같은경우는매주목요일마다평생학습관에서진행을하려고하는사업이고요. 그리고평생학습달빛주관운영은뭐냐면‘달빛’이라그래서야간에직장인들을위해서중공업도많으시고하셔서그렇게좀,야간에특별히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리고지역연계플랫폼사업은지역의예술관이나울산과학대학그리고지역의카페들연계해서그쪽에직접하셔도되고저희들이주관해도되는이런사업들을준비했고요. 그리고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은저희들평생학습관과어울림학습마루두군데에서할수있는자격취득이라든지인문학,아니면시민참여공예이런것들을좀진행하려고하는데실제로평생교육을계속많이해달라는,우리가생각하는평생학습이라면평생학습관에서강의정도위주로많이했었는데이제는인문학이라든지아직울산동구가그쪽으로많이발전을못해서인문학강좌가많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조금더많이해보려고예산을증액했습니다.

그래서추가로조금더편성된것이네요?

예.

그리고2025년구민교양강좌운영있지요.이것이올해2,000만원이지요?’25년도에3,200만원으로조금더증액편성되었는데여기에전문기관위탁운영을한다는데전문기관에어떤식으로위탁하는것이지요?

전문기관위탁이라는것은용역을통해서계약을할거거든요.실제로저희들이강사를초빙해서한다면시나구청에서책정되어있는강사료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구민교양강좌라고하면좀유명한사람들모셔서주민분들이평소에TV에서보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직접만나는자리이기때문에강사료가되게,우리가일대일로그분들을섭외하게되면너무비쌉니다.그런데그런것들을좀싸게하는플랫폼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쪽에연계해서진행을해보려고합니다.

우리가직접하면좀비싼가요?

예,강사료일대일로하면거의한분당1,000만원대넘어가시거든요.그래서그쪽에서갖고계시는인력풀을통해서저희들이강사분들을고르거나하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조금강사료는싸집니다.

올해도보니까표창원씨라든지유명하신분들이오긴하던데,여기에우리주민들이300명정도오시지요?

예,강당이300명정도되기때문에……

평가는좋습니까?

죄송하지만작년에첫째는솔직히코로나이후로처음진행하는것이어서조금소홀해서많이미흡했고요.두번째는300명넘게오셔서다못받아들였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좀유명하신분들……

일단인원이많이오면평가도물론좋다고보지만여기에대한자체평가라든지설문이라든지이런것도한번추가로해서받아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그냥우려의말씀만몇마디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예산의흐름을보면되게걱정되는부분들이많아요.우리아이들한테돌아가는자치활동지원사업이나기타등등교육기관에대한보조부분들이매년삭감되고있어요.줄어들고있다는거지요.작년에도당초예산기준으로9,500만원정도,’23년기준으로줄어들었다가올해도1,500만원정도삭감이되었어요. 그런데그에반해서혁신교육지구사업,특히행사운영비는1억이나증감을했습니다.작년에도6,600만원증감에대한우려를표했는데도불구하고올해는행사운영비에1억이더편성되었어요.저는교육방향성에대해서교육정책과가되게우려스럽습니다. 평생학습관련된예산에서보면강사수당이나홍보영상제시상이나영상제작은전액삭감되었어요.그러면평생학습과아이들한테실질적으로돌아가는행사지원에관한예산들은삭감이됐고오롯이혁신교육지구그것만증감되는모양새가보여요.도서구입비도삭감폭이굉장히큽니다. 이게뭣때문에이렇게되는것입니까?다른예산에대해서는충분히과장님설명을들었기때문에이견이없습니다.

실제로부연설명드리면혁신교육지구사업에예산이증액된것은사실이고요.대신에위원님말씀하시는교육경비사업은실제로는’23년도에서’24년도넘어오면서좀삭감된부분이있습니다.대신에그경비가혁신교육지구로빠진것은아니고요.학생자치회라든지1인1특기사업으로사업을만들어서학교에다가진행을했던부분입니다. 그런데학교경비사업은그냥일괄적으로준다는약간그런개념이있어서학교에서운영하는자율성으로좀했더니시설비나이런데많이투자를하셔서그런것을좀지양하려고……

실질적으로우리가’14년도에교육지원과를신설하면서교육청에서다못담아내는것을우리지역만의특성을담아서교육에대한지원을해보자라는취지로교육지원과가신설이되었지않습니까?우리동구주민들이,특히나우리학생들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교육에대한지원이열악하다는평이되게많습니다.

예,맞습니다.

지금도학부모들은아이들을태우고옥동에등·하교를시키는일들이벌어지고있어서우리만의특색을가지는,지역아이들한테지원하는금액들을늘려보자는취지로했던것인데이게작년에도삭감폭이커서굉장히우려를표했는데올해또한삭감이되었어요.거기에비해서는터무니없이행사에관련된예산들은상승폭이너무큽니다. 저는이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저는이것주민들이알았으면기겁을하지않겠나싶어요. 도서구입비도거의예년예산에비해서어마어마하게줄었어요.늘우리지역구는도서가부족하다고얘기를하는데도불구하고……당초예산은1년의방향성을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부분들이있습니다.꼭필요한예산들은담아내야되는데,저는개인적으로조금우려를표합니다.이행사들이얼마나가치가있고중요한지잘모르겠습니다.이것은과장님께서……

참고로부연설명드리면,도서구입비가줄어든이유는작은도서관이라든지남목그쪽은아니고요.저희들이서부유치원그자리에들어가는도서를만권정도로했었는데거기를책놀이터이개념으로하다보니까1,000만원줄어든부분입니다.

1억4,500이삭감되었네요.그렇지요?

예,그부분인줄알고있습니다.

이게예전에는당초예산에서도서구입비전체를각도서관별로분할해서해놓았다가……신설은알겠는데,그것을갖다가저는이렇게삭감하는것이해가되지않습니다.

남목도서관이나작은도서관은기존나갔던부분들을저희가삭감한부분은따로없고요.죄송하지만서부유치원이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이됩니다.그부분에서’24년계획보다는조금줄어든부분입니다.그게‘책놀이터’로저희들이다시방향을바꾸면서그렇게되었습니다.

남목도서관관련해서공공운영비가2,800만원정도감액이되었어요.그것에대해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참고로말씀드리면청소용역에조금감액을시켰는데,왜냐하면저희들거기에한분이하고계시는데요.그런데올해어떻게했냐면그한분이청소를다하기가조금물량이많지않다고이야기를계속하셔서,저희들도용역업체랑이야기를해보니까자기들도한분이하루종일하기는좀물량이안된다고하셔서올해는그반정도를서부유치원하고같이하는것으로저희들이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렇게해도운영에대한문제가없습니까?

저희들이예산올리기전에지금하고있는용역업체랑그리고근로자분하고도상담을했었습니다.아무래도그분들의노동조건이더좋아져야지악화가되면안되기때문에그부분은충분히저희들이상담을통해서같이진행을했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교육지원과에서하는모든일들을지지합니다.그런데작년에굉장히우려가된부분들이,저희하고이견이있었던부분들이평생교육에대한삭감부분,아이들한테돌아가는교육에대한삭감부분이굉장히우려스럽다라고작년에표했음에도불구하고올해도여전히삭감되는부분들이있고,올해도작년에우려했던것처럼혁신교육지구,특히나행사운영비가작년에도상승폭이커서우려를했는데올해도그폭이상상승이되었던것관련해서저는이예산에대해서는굉장히이견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서강동효예결위원님말씀이계셨고잘감안해서계수조정전까지조절을부탁드리고,저는사실제가계속해서2년동안우리구에요구하는것은건물의청소용역비와관련해서과다하다는지적을계속해왔습니다. 특히꽃바위문화관같은경우는동시에교육프로그램이돌아가다보니끝나고나면안을정리해주는문제때문에인력이2명필요하다고보고,반면에남목도서관같은경우는거의대관도이루어지지않고청소라는것이사실은복도와화장실정도청소인데,그것을1명이하루종일하는인력은좀과하다라고지적을했는데,나머지과는이번에하나도바뀐게없는데교육지원과는또그것을감안하셔서거기에서하루에반을일하시고새로만들어지는시설과관련해서반으로줄여나누어서일을하도록하고,지금일하고있는작업자는업체가바뀌더라도고용승계를해야되니까미리사전에그런조율을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지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275쪽에보면우리가올해부터시작하고있는것이울산과학대학교에위탁을해서관내초등학교5∼6학년,중학교1∼2학년스케이트,테니스,스내그골프등을체험하는‘스포츠재능발견프로그램’을1억4,000만원정도예산으로편성된것맞지요?

예,맞습니다.

올해혹시실적이어떻게되던가요?

제가그것까지는지금자료를준비못했는데요.지금50%정도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체총평은어떻던가요?

솔직히말씀드리면학생들은좋아하고요.그런데지금학교밖으로나오는부분이라서선생님이랑학교쪽에서,저희들이한달전에공문도보냈었거든요.평가를좀해달라고했더니학교를나오는부분들을많이부담스러워하시고요.특히추경에확보되다보니까학사일정에넣지는못하셔서그게되게안타깝다고얘기를하시는분도있으시고요.

제가그문제를제기하고싶었는데과장님파악하고계시니까,올해가첫해여서우리가미처예상하지못했던문제를파악하고계시니까내년에는개선을좀부탁드리고,예산중에버스임차료가3,000만원정도편성이되어있던데,이것구청이직영하는것이어서구청버스를이용하면안되나요?

이것은아마구청버스조례에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십시오.제가알기로는구청이직영하는사업과관련해서는우리가차를쓸수있어서,여러가지체험활동관련해서다른데는차를다배치하고있거든요. 그이유는우리구에버스도수소차로어마어마한금액으로구매를해놨는데출·퇴근빼고는거의이용이안되고있고,아이들한테도학생들에게도좋은경험일것이기때문에이것도한번계수조정전까지결과만조금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283쪽에‘꽃바위문화관전문예술단체및아동극단공연’관련해서2,3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것도올해실적은어떻습니까?

올해는전문예술단체해서기획공연을6회정도했었고요,수요상설공연은매년하는것12회정도,그리고극단새소래,같이협업하는단체가5회정도진행을했었습니다.

혹시오신관객수나이런것파악된게있습니까?

아니요,그것까지는제가세세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저희가듣기로는좋은공연들인데관객들이잘안와서공연을하시는분들도조금힘들어하셨다고들어서……

예,그부분은조금들었습니다.

실적과관련해서는추가로자료좀부탁드립니다.

예.

연결해서‘꽃바위문화관공연장안전진단지적사항보수·보강’이고근거는공연법에따라서이것을하겠다라고나와있던데,공연법몇조몇항을근거로하시겠다는겁니까?

죄송합니다.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제가질문을드린이유는2024년도,올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1억8,000여만원을들여서꽃바위문화관공연장을이미리모델링을한번했잖아요.

예,그것은리모델링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이공사를또추가로해야될까요?

공연장진단을올해했거든요.그래서그게거기서지적된사항들이있어서리모델링하고별개로……

같은공간에공사를1억8,000여만원이나들여서했는데이번에공사내역이뭔가봤더니여기도“전동식조명바튼인입각”부터시작해서용어가잘이해가안되던데,어쨌든뭔가문제가있어서고정한다고되어있는데맞습니까?

이부분대부분이뭐냐면밖에서보이는부분들은아니고요.천장에안전점검을들어갔을때거기상부에조명이없다든지천장안쪽부분을이야기하는부분이라서저희가또……

이번2024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1억8,000여만원으로리모델링를하면서전동식조명버튼을3개추가했어요.그구역도이미공사를했단말이에요.그런데그것발견을못해서다시1,400만원을달라고하는건지…… 또‘접지선설치’이런것은사실원래공사를할때당연히들어갔어야되는문제인데,저는같은데인데왜이게이번에또1,400만원이올라왔는지납득이잘안됩니다.1억8,000공사내역과1,400만원은어느구역에어떻게공사를할것인지에대해서만좀추가로자료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반면에동구평생학습관은정기안전점검을왜이렇게해마다받더니,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8조에따라서반기별로하거나1년에3회이상하거나정기점검,정밀점검,건물이낡은건물이니까안전에대해서우리가많이신경써야될것같아서이것은좀납득이되었는데,꽃바위문화관은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

예,충분히알겠습니다.자료제출하겠습니다.

두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84쪽에남목도서관만우리가계속해서기간제인력을배치하고있잖아요.다른작은도서관들은배치없이가고있는데이용객수나도서보유량으로보면다른작은도서관들과큰차이가없는데계속해서남목도서관만이렇게기간제를2명이나써야됩니까?

지금남목도서관같은경우는가보시면대출실이두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어쨌거나대출실은사람이있어야되는부분이고요.그런데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한공간에서이루어지다보니까,지금사서분들이자원봉사를같이하면서이렇게진행하고있어서그부분은좀그렇습니다.

우리남목도서관을비롯한여러도서관들에는시니어일자리로어르신들이하루에4시간씩도서대출하는활동을하시잖아요.그러면이것도좀줄일수있는것아닌가요?

그런데지금시니어분들같은경우는……

물론12월∼2월,3개월은안하시지만여기는하루4시간20일을배치해준단말입니다.우리가주말에는어차피또여기일하시는분들을,도서관마다다배치를해주고있는데저는전체이용객이나이런것을봤을때인력이과하지않나,그런데주로2명을쓰는과에물어보면그분이자리를비웠거나그분이연·월차를썼을때나얘기를하는데저는어르신들까지배치되어있는상황에서는조금조절이필요할것같은데요.

남목도서관기간제같은경우는어쨌거나근무하시는공간이분리되어있어서한분이하시기에는조금어려운상황이고요.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들도다시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그래서저는8시간을다쓰는기간제를써야되는지에대한문제제기를지금하고있는것입니다.12월,1월,2월은배려를,더추가를한다고하더라도전체로보면8시간을,어차피시니어일자리도배치되어서일을하시는데이것도앞서청소용역처럼조절이가능한지만조금확인부탁드립니다.

예.그리고제가좀부연설명드리면,남목도서관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큰것은저희구에서국립도서관하나잖아요.그런데올해12월인가부터도서관법이바뀌어서사서분을5명정도채용을해야지만도서관으로등록이가능합니다.대신에기간제까지도가능하기때문에그래서기간제를채용할때그분들은사서로……

그러면기간제를뽑을때여기도사서자격증이있는분을뽑는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하고있는중이에요.

그렇다면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학교급식지원사업관련해서친환경급식지원센터시선제가4,100여만원인건비를우리가지원하고있는데,이분의근무장소는북구지요?

예,북구입니다.

그러면이분의근태나업무는우리가어떻게확인하고있습니까?

근태같은경우는행정이기때문에새올로진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담당자가분기별로한번씩점검을나가고요.저도두번정도는나갔다왔습니다.

처음이제도가도입되었을때는친환경급식과관련해서친환경식자재인지아닌지확인이어렵고북구가그나마농협을중심으로친환경농사를짓고있으니했는데지금은이것상관없이대부분의학교들이북구에서생산되는것아니더라도친환경식자재를거의다하고있거든요.그러면굳이우리가계속이인력을유지해야될까요?

그런데북구하고도저희들이이야기를해봤지만북구에서는어쨌거나친환경거기서검수를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동구에서하고있는부분들진행을해봤더니저희들도실제로동구것을제가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인력을빼고경비를더지급한다든지그렇게진행을말씀드렸더니북구에서는그것거의반대를하셔서……

지금북구에서생산되는친환경식자재를우리관내에있는,중·고등학교를빼고,16개의초등학교기준으로보면식자재중에몇퍼센트를저희가구입해주고,얼마치를구입해주고있습니까?

그것은제가정확하게는파악을못하고있는데……

그래서이제대부분의학교들이어차피친환경식자재를,북구에서생산되는것이아니더라도가공식품까지영양사분들이다구매를하고있거든요.그러면이센터를계속유지해야되는지에대해서저는다시한번고민을해봐야되고,두번째는북구에서생산되는것을우리가구매해주면우리가고객인데북구청이그서비스를제공해줘야지요. 이센터를처음만들었을때는‘우리수협이나이런데서생산되는수산물을한번친환경식자재로우리가만들어서울산에판로를만들어보자’했는데우리수협은지금그런요구가없는상황이고,북구의친환경농산물을우리구아이들이사먹어주는데그것을계속해서우리인력으로주는것이맞는지좀고민이어서,학교영양사분들이랑한번간담회를,북구청의입장이중요한것이아니라정말로그센터를통해서만식자재를계속구매할수있는것인지,아니면다른판로가있는것인지에대해서한번확인해서,이것도지금10년이넘은사업이잖아요.판단을한번해봐주십시오.

필요성에대해서이야기를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도충분히학교랑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번2025년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앞서강동효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전체적인기조가우려스럽다라는데대해서는저역시동감을하고있는바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방향성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박문옥위원님이말씀하셨던‘스포츠재능발견프로그램’같은경우에저도비슷한의견이긴한데,저는궁금한것이스포츠재능발견프로그램이올해절반정도진행이되었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대략적으로어떤프로그램으로해서진행을하고있는것인가요?

지금3개프로그램진행을하고있고요.실내테니스하고아이스링크,그리고스내그골프3개를하고있습니다.진행하는것은학교에저희들이공문을보내서과학대와신청받아서오시는부분이거든요.개인들이따로개인적으로오시는것은아니고요. 아까말씀드렸듯이학교에서애로사항있는것이첫번째는학사일정중간에오다보니까학사일정이어렵고,그리고이번에도국회에서법을개정한다고하시는데체험활동나갔을때다치는부분들에대해서교사분들이나학교측이민감하게반응을하다보니까그부분이좀어렵다고학교측에서그렇게좀이야기를하십니다.그런데학생들한테이야기해보면학생들은체험이고그런것들해봐서좋다고는이야기를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저희가하는사업중에서1인1특기지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 이것은올해몇개교나신청을했나요?

8개교요.지금이사업부연설명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께서도경비사업에서줄여서혁신쪽으로들어간다고하셨는데실제로는’23년부터처음1인1특기가생겼고요.학교경비보조를하다보니까거기시설이라든지하드웨어쪽으로많이투자하셔서거기서투자하는분량들은저희들이쉽게말하면프로그램이나학생들에게갈수있는것들을좀많이요구했는데학교에서그게어렵다고하셔서그부분들을조금빼서1인1특기로’23년도에처음으로진행을했었고요. 그리고’24년도에는조금더빼서학교학생자치회로갔던부분이라서학교경비사업통으로봤을때는삭감된부분이없는데,그것은이해를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저희가1인1특기지원사업내용을보면음악,미술,스포츠다양하게되어있던데,그러면1인1특기지원사업예산같은경우그사용처는학교에서자율적으로하도록주시는건가요,아니면……

보조금사업법에의해서저희들이정산을하게되어있습니다.

사실저희아이도학교를다닐때1인1특기라고해서예전에혁신교육시범학교같은것이어서요.

예,교육청에서도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악기하고이런쪽으로대부분하더라고요.그런데기재해주셨던체육이나이런쪽으로는거의하는것이없어서약간이게……

학교에서농구를하시는쪽도있으세요.그런데저희도초등학교16개이긴한데저희들이학교장님하고같이상담을해보면학교장님의지에따라서많이반영을하세요. 그런데실제로저희같은경우도8개교에1인1특기를주고있는데제입장에서는위원님들말씀하시는것처럼많이늘리고싶은데학교에서는교사선생님들이부담스러워하시는부분도있어서지금,저는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아이들학교다닐때도보니까1학년은리코더,2학년은하모니카,3학년은……,뭐이런식으로해서많이나눠놨더라고요.

예,그것은교육청에서아마진행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5년도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사전에오셔서많은설명과말씀을해주셔서크게물어볼것은없는데그중에제가궁금하다고생각되는부분이보훈안보단체및회원위문예산중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삭감내역중에절반이상이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더라고요.이렇게된게혹시평가와관련되어있는겁니까?

그건아니고요.참전명예수당이올해는570명정도수령했는데대부분생을마감하시고돌아가신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올해보다내년에50명정도줄게됩니다.그래서이분들참전명예수당지급액이줄다보니까이정도금액이감소되었습니다.

보훈안보단체같은경우에는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점점세상을달리하고계신데요.시간이가면갈수록,특히나근래들어서경기도힘들고할때관에서좀더관심을가지고금전적인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타구에비해서저희가적은것도사실이잖아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챙겨주시는게오히려이분들나라에봉사했던국가유공자로서의자부심과주변에서도이런선례를통해서국가에대해서헌신했을때충분히국가에서도거기에대해서알아봐주고챙겨준다라는이런느낌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국가에봉사하고나라를위해서전쟁이든뭐든본인의신체적인결손이라든지그런경험들이있는분들과오히려몸이멀쩡하시거나이렇게되어서노인일자리나이런것들을통해서하시는분들하고의매달,이렇게비교해서좀이상하긴하지만수입이라든지금전적인혜택이많이다르거든요. 사실저희어머니도국가유공자가족이시다보니까주변에서들리는얘기가그렇다고하시더라고요.뭔가좀이상한것같다고,국가에봉사하신분들이더대우를받는게아니라,물론이것은좀다른케이스이긴하지만그분들이느낄때는오히려이런데안가고멀쩡하게있다가일하는게더낫지않는가,이런생각이다소있으신것같더라고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작게나마위로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고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예산에는이견이없습니다.그런데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 보훈단체행사관련해서저희가매년부탁드리는게‘그래도행사를치를수있게끔만예산을좀지원해달라’,예를들어서상이군경울산광역시동구지회‘UN기념공원방문행사’같은경우2년동안만원올랐어요.그리고다른행사도전적지방문이나이런것관련해서140만원에서160만원으로20만원오르긴했어요.그런데저희가버스1대를하루렌탈해봐도식비조차도안나오는실정입니다. 이것은현실에맞게끔조정이필요한것아닌가싶습니다.평가에대한기준은차치하고,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늘보훈단체행사갈때마다저희들충분하게지원을못해주는미안한감도있고그런데,사실올해도저희부서에서예산팀이랑협의하면서구재정이순탄치않다보니까그런데요.내년에는좀더노력해서그런부분들아까의원님얘기하신최소한차량을지원하더라도현실에대비되는금액이최대한확보될수있게끔많이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식비에대한금액이너무낮다해서올해인상한경험이있습니다.얼마에서얼마로인상이되었습니까?

지금거의9,000원선으로……

그렇지요?식비가올랐는데도여기인상폭이없어요.그러면이분들은어떻게식비처리를해야되겠습니까? 기존있는식비도감당이안되셔서매번힘들게다녀오시는데,우리식비는올렸는데도불구하고식비에대한적용도안되어있어요.이런것들은저는개인적으로안맞다고봅니다. 모르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당초에라도빨리잡아서적어도다녀오시는데문제는없게끔만들어줘야되지않겠느냐,제가’22년도부터꾸준히얘기를드렸거든요.그래봐야큰돈도아니에요.그러니까그런것들은현실에맞게끔,우리구청버스를이분들한테해주고이런것도아니지않습니까? 이런것들은과장님께서파악을해보셔서실질적으로이분들이버스를한대빌려서다녀오시는데들어가는돈이얼마인데현실하고얼마나동떨어져있는지파악을좀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간단하게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사례관리를하잖아요.일산동하고남목3동빠져있다가이번에다되었지요.전체동에2개동추가되어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가확대추진되는데,여기비용에보면사례관리사업홍보비가3,600만원정도쓰여집니다.실질적으로사례관리에대한사업비가5,400만원정도쓰여지거든요. 사업비에비해서홍보비가되게많이나가는데홍보비나가는내역들나중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사실홍보비가저희지역전체적으로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발굴하는게최우선인데,종이한장에팸플릿제작해서홍보하는것은일회성에그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홍보물품을배부하더라도가지고있는분이그걸늘갖고있어서여차하면그전화번호로연락할수있는그런체계를만들다보니까,칫솔세트라든가늘상시가지고있으면서칫솔세트에‘복지사각지대어려운분들이있으면이쪽으로전화주세요.’하는그런것도같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상시가질수있는그런홍보물품을더추가하다보니비용부분이좀더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실질적인의료비나회복비에예산이많이쓰였으면좋겠는데,통합사례관리도올해보니까355세대에2,280건정도연계를했다고얘기하시는데실질적인비용이좀더쓰여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내용을나중에자료로한번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할게요. 예산서340쪽에‘어르신AI말동무인형지원사업’이2024년당초예산과똑같이7,920만원요청이되어있는데,올해기계고장이나이런문제는없었나요?

말동무사업이기계고장그런부분은크게많이는없었습니다.

지금3년째이니까,2021년부터우리가도입이되었잖아요.그런데기계의고장이나이런것따로파악한것은없으신가요?

이운영은생활지원사분들이인형이있는어르신들댁에하기때문에특별히기계가고장난것은저희들이파악하기로……

’22년도같은경우에는도입되고1년차여서우리구에서전체생활지원사들을통해서이용의불편,나서는문제,만족도에대해서데이터를낸적이있거든요.왜냐하면회사에서는90%넘는사람들이만족이라고하지만그렇지않은게많고또기능중에원래는말벗인데이기계자체가말귀를못알아들어서대부분의어르신들이트로트를트는것으로만이용을많이하고있어서,어떤기능을많이이용하는지데이터를’24년,’23년우리가따로과에서는조사한게없습니까?

올해저희들이6월에조사를한번했습니다.올해도조사해보니까트로트하고일상대화하는부분에만족도가높게나타났고기계가고장났다든지그런부분은많이는없는데,일단저희들도분기별로조사는하고있는데보완해야될부분은보완해야되고어르신들이그런부분을좋아하면서‘대화나이런부분에기계가못알아듣는다.’이런부분은있고,‘어르신들말동무로써도움이되나’이런부분하고‘우울감해소에도움이되나’이런부분이중요한데이런것은괜찮다고하시고‘그러면계속이용을하시겠습니까?’하니까그런부분은79%정도이용은하시겠다고하고요. 그래서저희들조사할때마다조금씩변동이있어서평가는하면서미흡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계속반영을해서업데이트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사업과관련해서처음에정확한업무협약이랑다르게우리구로보면많은대수가편성이되었고첫해는큰비용부담이없었지만지금해마다거의8,000만원돈이고300세대이면한집에1인당25만원정도입니다.어르신들이그비용을모르기때문에본인들은비용부담없이이기계를즐기시니까당연히없는것보다는있는게낫다라고생각을하시겠지요. 그런데이기계가도입된이유는어르신들에게말벗이나트로트제공도해야되지만이회사가어르신이평소에이용하던말동무인형의이용패턴에따라서위험상황이감지되었을때그걸연결해주기위한기능이큰데제가볼때그기능은거의잘안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행감때마다어르신AI말동무인형지원사업과관련해서이견이있었는데일단은부서에서계속변함없이모니터링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 두번째로같은340쪽에있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운영비’관련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중간에9449만바뀌어서제가금액이똑같나몇번을헷갈리게봤는데,2024년도에는16억4,900여만원이고내년2025년당초예산은16억9,442만6,000원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생활지원사가내년에조금늘어납니까?

생활지원사는지금현재로는크게변동은없습니다.인건비하고이런것오르는그런부분이있어서……

그러면4,400만원이오르는것은생활지원사가더뽑히지는않는데이분들수당같은게생기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그것은인건비자체가조금씩오르기때문에……

그단가만배정된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내시변경에따라서조금더올랐습니다.

그밑에보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수당’이있는데노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생활지원사는이른세분이고전담사회복지사는여섯분입니다.아마수행기관이동구종합사회복지관,동구노인복지관이어서거의비슷하게반정도나눠졌다고이해를할게요. 그렇게했을경우주는종사자수당이자격수당은사회복지사들한테주는게이해가됩니다.그런데처우개선비10만원과관련해서올해울산지역에서도뜨거운이슈였거든요.이유는생활지원사가도입된지몇년되지않다보니지자체별로처우개선비랑수당의기준이없어요. 그래서어느지자체는생활지원사들이전화통화를많이해야되니까전화요금내에서2만원을지원해주는곳도있고전남같은경우작년에보건복지부에제안을해서폭염에이분들이바깥에계신어르신들,원래는전화를두번하고한번방문하면되지만전화를안받으면또방문을해야되는어려움이있어서폭염수당개념또추울때개념으로수당을도입해달라고해서보건복지부가도입해서7대3비율로진행을했는데우리는폭염이라고실내에서근무하는전담사회복지사들에게는폭염수당을주고실외,더운데돌아다녀야되는생활지원사들한테는이수당을안줘서준지자체가몇군데생기다보니까울산에서이슈였거든요. 그래서아마나머지구‧군에도비슷한민원이계속올라가고있을거고창원시같은경우에는의회에서도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생활지원사들에대한처우개선에대해서연구용역을진행한내용이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은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내년에업무를할때는5개구‧군의부서랑의논해서,실제폭염수당이라면폭염을뚫고어르신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분들에게제공이되어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것은한번의논을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들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분들하고전담복지사뿐만아니라생활지원사분들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올해도폭염이나이런부분에많은활동을해주셨습니다.미리어르신들댁에가서점검도해주시고해서,그런복지적인부분에서는저희도시하고협의해서향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수행기관인동구종복이랑동구노인복지관이본인들이이사업을수행하는데도많이힘들어하던데내년에도변함없이이두기관이수행하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게보니까어르신한테오늘까지연락해서건강한걸확인했는데주말지나서돌아가신어르신이한분생겼나봐요.그럴경우전부다조사를받아야되더라고요.이서비스를제때했는지랑건강이어땠는지랑해서,그런일들이생기니까수행기관들도힘들고생활지원사들도힘들어지는면이있는데,그런문제가생겼을때는우리가보호도해드려야될것같고앞으로더확대될서비스이니까수행기관에게도보탬이될수있는게있는지잘찾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2025년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박문옥위원님말씀하셨는데요.어르신말동무사업,잘해나가고계신데업체에서는계속지속적으로데이터를수집하고있잖아요.목소리부터해서그안에서나는거의대부분의생활소음들을실시간모니터링을하고있지는않겠지만데이터로써계속수집을하고있을텐데,어느정도의데이터가수집되는지는다파악이되어있지요?

이부분은아까박문옥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분기별로평가를해서3년정도해서향후방향을저희도생각하고있기때문에,분기별로한번정도는평가를하고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인형을놓으면서개인정보수집에대한동의는다받으시는것맞지요?

……

음성정보수집부터해서동의를다받아야될겁니다.

그건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것들은기본적으로다되어있어야되는거고,아까평소말소리나이런패턴을분석한다고하면당연히그건개인정보가들어가기때문에하는거고,혹시인형이평소에도마이크가열려있어서소리를수집하는지안하는지에대해서도확인해보셔서,왜냐하면개인정보침해관련된얘기가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에서확실하게대비를해놓고그런사업들을계속진행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특정인에대한데이터를모으고있는거잖아요.이데이터에대해서어떻게업체에서보관이되고있는지도확인을하셔서진행을하시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특정개인에대해서데이터를모으는거니까…… 그리고342쪽에보면‘똑똑TV사업’이라고있던데TV시청패턴분석을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이것어떤식으로패턴을분석할수있다는거지요?

이것도양방향으로하기때문에특별하게우울감있는부정적인그런용어를말씀을하신다든지그런위주로해서……

이것도음성정보로수집하는겁니까?

예.

TV볼때아무런말씀안하시는분이면TV시청패턴분석은아예안되는것이지않습니까?

TV보면서노래도듣고하는데저희들이……

저는TV시청패턴분석이라고하길래어떤채널을보고거기에대해서어떤피드백이있고이렇게확인을한다고생각했는데,그렇게되면어떤TV를보는지알려면이사람이채널을어떻게넘기고있는지다모니터링을하고있어야된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달에10만원정도의사용료를내고TV패턴을분석한다고하는데,그러면채널을돌리는것에대해서일단은다기록되고있다고보는게맞지않을까요?

일단저희들이주로하는부분은TV를보시면서우울증이라든지,부정적으로말씀하는그런부분하고외롭다든지,이것도인형하고비슷한그런부분인데패턴도보면서AI스피커로말씀을하니까그과정에서부정적인분들은그런용어를……

TV라는게인형이아니라일반가정집에서보는AI스피커TV사업을한다는말씀이신거지요?

예.

그러니까인형을대신해서TV가기능을한다?

예,TV하시면서AI스피커로양방향대화그런부분도있고……

그러면추후에TV쪽이더성과가좋다면어르신말동무인형이바뀔수도있는거네요?이용료가절반이네요.

맞습니다.저희들평가를해서,말동무사업이영구적으로하는사업은아니기때문에반기별로평가를하고있고그결과에따라서처리를할생각입니다.

개인의데이터를수집해서패턴을분석하고이렇게한다고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개인정보도있겠지만엄밀히얘기하면우리가하는행위들이의료정보에가까운행위들이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보안부분에대해서도확실하게다체크해서추후에뭔가문제가발생했을때대응할수있도록준비는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어르신들편하게얘기할수있겠지만이런부분들이자식분들이나여기에대해서만약에집에오셨다가이런데이터들이수집되었을때문제제기를할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점검을하고넘어가야될거라고생각이들어서두가지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경로당기능보강사업’1억원예산편성되어있지않습니까?이것어느경로당에어떤작업을하는지내역같은것다가지고계신거지요?

예,가지고있습니다.

추후에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장애인거주시설IOT,AI활용돌봄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구체적으로어떻게정보를수집하실건지……

이사업은참사랑의집에생활하시는분들거기서하는사업이거든요.

물론저희구비가들어가지는않지만어떤사업인지여쭤보는겁니다.

기기설치해서활동량이나심박호흡모니터링하고응급상황예방하고이런부분인데,장애인거주시설에스피커하고IT기기가있습니다.저희들이용료지급하는그런부분입니다.

이것같은경우국·시비로만이루어져있는데,그래서저희구에서사업을하는데내용은명확하게알았으면해서,장애인분들한테거주시설참사랑의집에이걸설치하는데어떤원리로작동을하고어떤데이터를수집하는지에대해서도알고있어야,어차피여기가저희가관련되어있는참사랑의집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안에서일어나는일들에대해서는어느정도숙지를하고,IT를활용한정보들은수집하기도매우쉽지만유출되기도매우쉽기때문에,그리고논란의여지가생길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대비좀하셔야되겠다싶어서전체적으로한번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주사업은참사랑의집에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응급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우선하기위해서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개인정보라든지이것도같이해서그렇게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IOT,AI활용돌봄사업’같은경우도자료있으시면제출좀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는전체적인예산에대한이견은없습니다.그런데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은게경로당양곡비관련해서,양곡비기준이한곳당‘20㎏1포’이런식이지요. 경로당별로어르신들인원이다른데일부경로당은굉장히부족현상들이있거든요.이것에대해개선할……

저희들양곡이식사를많이하는경로당에는어르신들쌀이부족하다는그런경로당도있습니다.그것은인원수라든지이런부분에기본수량플러스그런경로당은조금더드리는부분이있고,내년예산도올해보다수량을조금더잡았습니다.그렇게해서조금차등하면서실질적으로식사를많이하는그런경로당에는예산반납할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까지조정해서더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그렇게잡는다치더라도정확한기준이없다보니까경로당별로전체적인분위기에서부족함을이야기하세요.일부지자체에서는,특히강북이나이런데가보면‘중식쌀지원’이라고해서따로목을잡기도해요.정부양곡지원금액말고더큰금액을잡아서그분들적어도식사에한해서부족함이없도록지원을해보자라는취지에서굉장히앞서서지원하는경우도있거든요. 그리고우리가경로당관련해서순환프로그램이런것들은지금많이없어진상황이잖아요.

노인지회에서도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예전에비하면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생각을해요. 예를들어서다른지자체에서는전담인력까지둬서어르신들이경로당에서그들만의커뮤니티를만들수있게끔굉장히많은교육들을지원하고있거든요. 이런것들은전체적인1년예산을봤을때는큰돈이아닙니다.1억도채안되는돈으로굉장히운영을잘하는지자체들이많거든요.이런것들은저희가한번쯤은그래도도입해볼만한가치가있다,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일부경로당들은시설이좋다보니몰리는현상이있고일부경로당에서는시설이낙후되어있다보니까많이빠지는경우가있는데,지금많은국회의원들께서도여러가지법안들을내놓긴해요.양곡비나냉난방비를덜썼을경우에는보조금법에의해서반납을하지않습니까?‘반납하지말고이분들이쓸수있게끔유연하게만들어보자’해서지금많은법들이계류되어있는상태이기도합니다. 그만큼경로당상황이열악해져있다라고,어찌됐든우리가지금계속고령화시대로넘어가는추세이지않습니까?따라가는법들은과거에만들어진법들이고,그래서이런것들은저희가먼저선제적으로,저는개인적으로‘중식쌀지원’을따로목으로둬서한번운영해보는것도괜찮다고봅니다. 상위법이개정되어야그돈을우리가유용하게쓸수있겠지만개정되기전까지는어찌됐든부족한대로그대로놔둬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것은과장님께서추후에라도그런사례들이있으면,저는개인적으로몇개지자체밖에못봤지만좋은사례가있으면저희도한번도입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으니까한번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다른부분은아니고요.그냥당부좀드리려고요. 도시재생으로인해서남목경로당개보수하고있지요.그부분예산도잡히고했는데,언제되지요?

일단계획으로는내년6월정도까지공사를하고……○이수영위원지금이사가서지내고계시는데잘보시고빨리완공해서어르신들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면좋겠고,다른쪽에노인복지관도마찬가지이고키오스크하고이런부분불편해하시는부분이있는데이번에도개보수들어갔으니까잘진행해서불편함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까? 과장님,‘경로당개보수’올해2회추경에해서개보수했다그렇지요?

예산하고올해연말까지해서저희들이필요한부분공사발주를계속하고있습니다.

지금몇개개보수했습니까?경로당,어디어디했습니까?

총괄사항은저희들이자료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것보고해주시고요.그리고하나더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생활지원사들있지요.생활지원사들어르신집방문하잖아요.그런데방문하고무슨복지관에프로그램이있다든지영화보여주기,아니면식사하기,어디가야될곳이있으면생활지원사보고그어르신을모시고오라고하거든요.그게맞는지안맞는지몰라서검토해달라고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생활지원사한테맡겨서어르신을거기까지모시고가는게맞습니까?

생활지원사분들이어르신들케어를위해서하는부분인데그분들한테무조건모시고오라는이런부분은조금고려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차를대주든지해야지모시고가다가사고나면누가책임져야됩니까?생활지원사가책임져야됩니다. 그것검토해서좋은방안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해주세요. 아무래도위험한것같아서,만약에개인이사고를내면그사람이다책임져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것확인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아동가족과장강명옥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아동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아동가족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도좀의아해하긴했습니다.청소년시설물품구입관련해서지난5년간우리가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비용을매년550만원씩사용했는데,그런데이게또물품구입으로바뀌어놓으니까,이것어떤게맞는것입니까?

금방위원님말씀하신그같은항목인것……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가맞지요?

예,맞습니다.

쓰기를,목을이렇게해놓으니까예년에없던신규사업이되어버린거예요.이런것들은나중에수정을좀부탁드릴게요.

예.

저는개인적으로좀안타까운것이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저희가이번에청소년문화의집을새단장도하고,많은돈을들여서했는데프로그램운영비가요구금액에비해서절반이상싹둑날아가버렸어요.저는개인적으로자료요청을부탁드리려고했던게기존에있던프로그램하고그다음에이번에삭감되면서사라져야될프로그램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이런것들은개인적으로국장님께서조금얘기를하셔서이번에새로단장을했으면조금더프로그램들을많이운영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예산심의에서이런것들이잘려진것에대해서굉장히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 국장님,힘을좀써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동구청소년문화의집이전공사같은경우도,이게이번에1억편성밖에못받았어요.이것으로할수있는것이뭐가있지요?

내년상반기까지실시설계가되면그사이에는행정적으로저희가국유지일부있는것을매입은할수있을것같습니다.부지가작다보니그정도는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개인적으로보통기획설계가끝나고나면,타당성에대한심의가끝나고나면하겠다라는의지가만들어지는순간실시설계를하는건데,그전에보통우리가토지매입이나자산취득을조금해요. 그러면적어도그정도비용정도는예산을편성해줘야이게탄력을받는데,실질적으로실시설계부터하라고해서1억을편성하는경우는,저는이런경우는처음보는것같습니다.이것은제가볼때는기획단계에서,예산편성단계에서조금문제가있었다싶어요.자산에대한취득이나토지매입도안되었는데실시설계부터들어간다는것이맞는가싶기도해요.이런것들은추경에라도예산을좀확보하셔서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일단2025년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사전에몇번이나찾아오셔서설명충분히해주셔서큰의문은없지만한가지만말씀드리자면,청소년예술성장학교같은경우에제가사전미팅할때말씀드렸다시피사실우리동구가예술관련전문교육콘텐츠가굉장히부족한것이현실이거든요. 이런부분을좀보완할수있도록교육을하실때강사선정에대해서도신경을많이써주시고,교육일정에대해서도,사실이것보면1박2일에단발성이벤트처럼많이보여지거든요.학교라는이름이약간부끄러워지는1박2일짜리이벤트성행사인데,이렇게되는것이아니라사실은예술이나이런관련교육들에대해서굉장히목말라있는동구의청소년들을위해서,그리고교육의효과가어느정도,1박2일의행사보다조금더발현될수있도록일정기간동안의교육일정이라는것이만들어졌으면더좋은효과를누리고아이들도더좋아하지않을까…… 우리가흔히생각하는음악이나미술이나이런학원들하고는또다른교육들이있잖아요.공연도하고하면서연극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우리동구에서는찾을수없는그런예술교육콘텐츠들이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검토를좀부탁드리려고다시한번더말씀드립니다.

위원님그때도말씀해주셨다시피장기적으로뭔가를깊이공부할수있는그런걸고민해달라고얘기를하셔서저희가내년사업계획할때는그런부분도충분히검토를같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아이돌봄본인부담금지원에예산이편성되었는데,사실저출산문제때문에우리대한민국이세계적으로심각한수준에달해있지요.그래서실질적으로저출산문제에대한대책으로여러가지국가에서도진행을해오고하지만사실이런부분들이저출산문제의가장큰원인이경제적인요인이라고많이답변을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돌봄에대한부분은MZ세대에물어보면10명중6명은돌봄에대한어려움이런부분이조금가중이되었는데,사실우리가출산장려금해서출산하면첫째낳으면60만원정도주고있잖아요.출산에대한부분은지원을해주는데돌봄에대한부분이국가적으로또이렇게진행하다보니까돌봄예산도시비로,국비로이렇게오는것이37억정도돌봄예산이민간이전으로해서진행을하지만저희들구비로는8,000만원정도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상황에,어차피출산문제에대한해결방법으로아이돌봄에대한부분본인부담금,우리가조례를만들면서진행된사항인데사실조례상별표에보면‘첫째아’‘둘째아’이렇게되어있지만실제로우리구에서재정부담이좀많이되다보니까셋째아를기준으로해서100%본인부담하는예산도적지않습니다.그렇지요? 이렇게편성하신다고애를쓰셨는데,어차피이런부분들이우리가저출생문제에대한해결방안중하나라고생각하시고예산을편성해준부분에대해서고맙게생각하고요.그리고아이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서열심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에누구보다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위원님께서관련되는조례도그렇게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아이돌봄사업이서비스자체가양육공백을좀해소하고더욱이이번에저희가4억정도예산편성을한것은금방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전체다지원을할수없는상황인것이고,그러면물꼬를트는작업이좀필요할것같다고저희가판단해서본인부담금셋째자녀이상을먼저시작으로편성을했고요. 그리고나머지는기관어린이집에서느린아이나경계성에있는아이들을좀지원할수있는그런별도사업으로저희가그사업을넣었고,돌보미들의역량강화가그에따라서조금필요하겠다해서역량강화교육까지해서그렇게편성이된사업입니다.예산반영을해주신다면내년에는조금더신경써서저희가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례가발의되고난이후에그래도조금시간공백은있었지만나름대로예산을편성해서이것이실질적으로육아에힘들어하는부모들한테좀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지금위원님들자료요청한것있지요?전체위원님들한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