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섭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금번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재단에 6억, 세무회계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07만 2,000원, 총무과 소관으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2,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광역시티투어 또 팸투어 운영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관내 관광산업을 증진하고, 생활인구 유치에 기여하고자 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연구, 홍보 또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07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2003년부터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북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협의체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 단위는 2,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전남남북교류센터에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추가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부탁드리며 2025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4개 기금의 총예산액은 355억 6,13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8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지방세원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 간 전입금 규모가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산단 조성 특별회계로 위탁한 1차 융자금 88억 원의 상환 기간이 변동됨에 따라 이자만 상환되는 점 또 2차 융자금 62억 원이 추가로 예탁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금 예치금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8쪽에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27억 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25억 원 또 지출액은 19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33억 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2개 기금을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 재원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사업에 융자해 주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에는 일반산단 조성 특별회계에 융자해 준 150억 원 예탁금이 이자 3억 2,0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중요한 재정 수요 또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입액은 2024년에 발생한 이자 수입 4,046만 9,000원과 전년도 말 조성액 1,786만 6,000원을 편성하고 총 5,833만 5,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29쪽 농정실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주요 생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인 49억 8,164만 8,000원, 이자 수입은 14억 원으로 총금액은 51억 2,16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예치할 예정입니다. 34쪽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에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9,016만 5,000원, 이자 수입 2,481만 3,000원으로 총 6억 1,497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비융자성사업비로 7,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5억 4,497만 8,000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39쪽 축제마케팅추진단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40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보조금 610만 원,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2,931만 원, 이자 수입 967만 7,000원, 기타 수입 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및 음식점 시설, 후드 덕트 설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1,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 3,698만 7,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환경과 소관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환경정화 센터 주변 마을인 목리, 남포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을 합하여 1,004만 5,000원이고, 총금액은 4,10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목리, 남포마을 주민지원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4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50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8,335만 원,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1억 7,102만 원이며 총금액은 3억 5,43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1,830만 원 또 인력 운영비 2,968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2억 638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또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또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720만 원 또 전년도 말 조성액 15억 6,379만 8,000원, 이자 수입 4,990만 4,000원이며 총금액은 18억 5,090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 응급복구사업 또 복구자재 등 비융자성사업비로 9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억 3,300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7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24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3,073만 2,000원 또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 5,435만 4,000원이며 총금액은 10억 8,748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로 9,300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8,000만 원, 9억 1,448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군민행복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노인회사업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9,514만 7,000원, 이자 수입 8,066만 원이며 총금액은 26억 2,580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노인회사업 등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452만 8,000원, 25억 6,127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입니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을 적립하고, 청사 건립 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99억 2,358만 8,000원 또 이자 수입 10억 3,285만 8,000원으로 총금액은 209억 5,64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수입액 전액 예치할 예정입니다. 75쪽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6,055만 5,000원 또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5억 3,200만 원이며 총금액은 13억 9,255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5억 원 또 예치금은 8억 9,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스포츠산업단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1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7,920만 2,000원 또 이자 수입은 2,850만 원으로 총금액은 8억 770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우수 선수 지원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7억 9,770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실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77호 2025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강진군이 2025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3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총 6억 2,30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본예산 6억 원의 사업비로 1박 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 광역시티투어, 산악트래킹사업, 여행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인 본예산 307만 2,000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할 금액인 본예산 2,000만 원은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며 이번 계획안은 개별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편성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7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강진군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군은 2025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억 6,517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14개 기금에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각각 355억 6,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안, 2024년도 말 조성액 1,786만 6,000원에서 4,046만 9,000원이 증가되어 2025년도 조성액은 5,833만 5,000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49억 8,164만 8,000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어 2025년도 조성액은 51억 2,164만 8,000원이며 전환관리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5억 6,379만 8,000원에서 6억 3,079만 6,000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조성액은 9억 3,300만 2,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4억 9,514만 7,000원에서 6,613만 2,000원이 증가되어 2025년도 조성액은 25억 6,127만 9,000원이며 신청사 건립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99억 2,358만 8,000원에서 10억 3,285만 8,000원이 증가되어 2025년도 조성액은 209억 5,644만 4,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50억 원에서 증감이 없어 2025년도 조성액도 150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등 14개 기금 총괄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327억 5,639만 9,000원에서 5억 6,845만 원이 증가되어 2025년도 조성액은 333억 2,484만 9,000원입니다. 기금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 자금이므로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윤영남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5년도 기금 계획이 이자 수입만 1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51억 원이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2025년까지 해서 100억 원이 기금 조성이 목표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기금 적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추가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조례가 아니고, 이 목표를 달성 못 한다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염려도 있고 해서 기금재정이 좀 예산 편성하기가,(마이크 교체)죄송합니다. 예산 편성에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편성해야 될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금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26억 8,700만 원이 감소된 72억 400만 원입니다. 군정 현안보고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로 고흥·보성·장흥·강진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회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강진군 사회조사에 기간제근로자 조사요원 인건비와 수용비로 2,9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군비 재원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15세 이상 가구원 소득·교육·보건·의료 등 12개 부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65쪽 미 프로젝트 관련 사업 2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군의 깨끗하고 효과적인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 재배정사업과 기획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미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재원 배분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총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업무 추진 시 예측 불가능한 연구 용역 또 마스터플랜 수립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68쪽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재원 부분으로 통합재정시스템 운영비 부담금 8,990만 원 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정부 예산안 분석 또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직원들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총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청렴 주니어보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서 소통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운영비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강진소식지 발간 8,800만 원입니다. 분기별 1회 군정 정보와 소식을 군민들 또 향우들에게 알리기 위한 소식지 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71쪽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료, 교양 전문 서적 구입, 군정 기록 보존, 사진 및 영상 장비 수리, 뉴스 서비스 구독료, 신문 방송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 홍보 광고료 또 TV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비 9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중섭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초 예산안 첨부 자료 관련해서 전체 부서적으로, 총론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행령 개정 후에 세수추계보고서 의회 제출 2024년 예산안 심사부터 지방의회에 새롭게 제출된 예산안 첨부 서류가 있죠?

예.

사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지방의회에 해당 문서 제출 의무화했죠? 의회 제출을 의무화한 만큼 또 의회에서 추계 근거, 확인 가능한 실효성 등을 따져보고 개선 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도 좀 자리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세목별 추계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조금 신뢰성과 정확성이 저하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 것 같아요. 그 항목만 있고 수치가 없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진군도 한번 비교 검토해 봤더니 저희 강진군 또한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세나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그런 추계 근거가 없고 또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개인분, 법인분 구분 없이 총액만 기재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심지어 저희 부서별 현황을 보더라도 정원, 현원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 시·군 것을 제가 비교도 해 봤더니 직군별로, 직급별로 나눠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았을 때 적어도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그런 추계액이라도 해당 산출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수반되는 법적인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속서류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첨부 서류가 보니까 지자체별로도 상이하고 또 어떤 공식적인 서식 같은 게 없어서 조금 그런데 아무튼 세수추계보고서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 정원, 현원 현황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신경써서 첨부 서류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작년에 비해서 더 체계화된 그런 세수 추계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배포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렇게 시스템 만든 이유가 물론 이제 정밀한 추계를 통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또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놓음으로써 이 시스템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세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좀 공무원분들께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재원별로 추계 서식 제시하고, 수치 제시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정밀하게 된 타 시·군 비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는 좀, 한번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 놓으시면 계속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좀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문화관광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2025년 문화관광과 총예산 규모는 214억 원으로 전년 320억 원에 비해 10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하단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총 10억 4,800만 원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의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주요 관광지의 노후 시설 보수와 교체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한 정기 안전 점검을 위해 4억 8,400만 원, 관광지 내 데크 시설물의 해충 방제 및 나무 보존을 위한 오일스테인 작업비로 4,000만 원, 남미륵사 및 백련사 주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2억 3,000만 원, 신전 사초 오토캠핑장 내 글램핑장 3개소 조성을 위해 9,000만 원, 고려청자 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 편의시설 및 경관 조성 등 주변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하단 신규문화관광 자원발굴 용역입니다.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광고용 디스플레이 운영, 소책자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9,200만 원을, 강진 관광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강진의 관광 도시로서의 변화를 담는 자료 확보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중간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에서 강진의 대표 섬인 가우도를 홍보하고, 그 이외에도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행사 운영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중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강진군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4억 원, 운영비 1억 원, 행사홍보비 1억 원, 총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축제·행사 셔틀버스 운영 및 마케팅으로 1억 원을,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조만간, 조선을 만나는 시간 프로젝트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 추진 여비로 2,900만 원을, 문화관광 해설사 보수 교육 워크숍 및 직무교육비로 580만 원을, 관광해설사 주요 유적지 배치 및 관광지 해설 투어 수당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하단 반값여행입니다. 생활인구 확대 원년 해를 맞아 강진 반값여행 사업을 연장하였습니다. 강진에 방문한 관광이 소비한 관광여행비용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으로 지원 또 지역 내 재소비,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객 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보수·홍보 및 운영비 등으로 29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하단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광 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군민의 관광 기본권 보장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강해영 지역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서 강진·해남·영암 3개 지역 공동 상생 관광 활성화 진행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강해영 프로젝트 브랜딩사업, 관광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으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입니다. 푸소와 강진관광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살아보기형 관광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 거버넌스 구축 및 생활인구 증대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관외 지역 문화예술인 귀촌 유도 및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푸소체험 행사홍보 추진입니다. 축제장, 관외 등 푸소운영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푸소시즌2 및 푸소체험 홍보 등 다양한 홍보행사 추진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상단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선진농박의 벤치마킹과 그린투어리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푸소협동조합 회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기타 보상금입니다. 2025년 학생 7,000명을 기준으로 해설 안내, 25인 이상 단체 차량 인센티브 지원, 농가에서 진행하는 농촌 체험 활동에 따른 재료비를 지원하는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푸소센터 특가 체험프로그램입니다. 푸소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객 대상 특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푸소센터 시설물 유지를 위한 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 하단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통해 신규 농가 유치와 기존 농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 총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아트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경영과 지역 문화발전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강진아트홀 주차장 요금징수 인건비 8,2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5,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기획공연, 각종 전시 운영 및 맞춤형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비 2억 4,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강진아트홀은 BTL사업으로 운영사인 ㈜강진문화원에 운영비 지급을 위해 17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정부 지급금을 산정, 지급하며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작년 대비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 문화예술공간 관리입니다. 한국민화뮤지엄 지원사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500만 원, 환경정비 1,100만 원, 강진만의 특별한 문화전시 및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내고자 한국민화뮤지엄 특별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민화대전 지원입니다. 전통 문화예술인 민화를 공모하고, 전시하여 애향 강진을 널리 알리는 계기와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상금은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민화뮤지엄 방수작업입니다. 한국민화뮤지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인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제공함과 아울러 도농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작은영화관은 2025년 6월 개관을 대비하여 신규 영화 홍보 등의 5,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입니다.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시문학파기념관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1개 읍·면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행사 운영비 2,5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구문학상 시상금입니다. 우리 군 문학 자원인 시문학파 김현구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기르고자 2024년 제5회 현구문학상부터 수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구문학상 시상금은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영랑시문학상 운영입니다. 우리 군 최고 문학 자원인 영랑 김윤식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함양하고자 영랑시문학상은 동아일보사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 운영과 각종 공모, 심사 그리고 홍보 등의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 중간 문화예술 단체 육성입니다. 강진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운영비를 포함하여 9종에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화회원전, 문화학교, 강진문화발간, 전통민속놀이 보존사업 및 문화예술종목육성과 다산추모제 등 우리 지역의 고유한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97페이지 상단 향교·종교 단체 지원입니다. 향교 및 종교 단체 지원사업으로 16종에 총 2억 1,1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찰음식경연대회, 기로연행사,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기도회, 교류행사 등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 강진향교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익히고, 유교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강진 향교 관리 지원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 향토문화유산 작품전시회입니다. 강진향토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곱 분의 기와 실력을 선보이기 위한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강진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입니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강진의 역사를 조사·연구하는 학술 단체인 강진역사연구회가 주관하는 제13회 강진역사문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향토사 영상 콘텐츠 자료편찬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향토사 자료를 지역 원로들의 구술을 통해 영상으로 남기고, 생애를 책자로 남기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제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지금부터 축제추진단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축제추진단 제출 예산은 103억 2,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4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가급적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 행정 수요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각종 축제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축제 추진을 위한 주차라인 정리, 풀베기 등 시설 작업 인건비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남미륵사 경내에 식재된 서부해당화 등 봄꽃관리, 잡초제거, 가지치기, 비료주기, 흙 되메우기 등에 소요되는 서부해당화 꽃길 탐방로 조성 인건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축제 사전 홍보를 위한 부채나 물티슈 등 제작에 따른 마케팅 물품 제작비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청자축제, 하맥축제, 갈대축제 등 TV 스폿 광고 영상 제작을 위해서 축제 사전 홍보 영상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때마다 강진을 위해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료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행사 운영비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발전기나 화장실 등 임차료로 기타축제 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지도가 있고, 다수 팬을 보유한 인기가수와 공연자 섭외 등을 위해 각종 행사 사전홍보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상단부 두 번째 단락 재료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날씨로 인한 야자매트, 보온덮개, 주차선 로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축제시설 자재 구입비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 세 번째 단락 연구용역비입니다. 청자축제, 하맥축제, 갈대축제 3개 축제에 대해서 축제의 효과와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축제 추진 시 활용하고자 축제 평가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관광객 참여 유도를 위해서 지면이나 라디오, 유튜브 등의 축제 행사 홍보비로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여섯 번째 단락 시설비입니다.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축제 기간 중 인구 밀집 구간에 CCTV 설치와 드론 등을 띄우는 등 안전을 도모하고자 안전관리상황실 장치 구축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행사를 위해 설치하는 그늘막, 우천 차단 시설물, 중대형 돔 텐트, 무인 계수기 등 임시로 설치하는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 구축사업비로 전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자축제는 14억 원을, 병영성축제와 수국길축제는 각각 2억 9,000만 원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고, 하맥축제는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갈대축제는 올해와 같은 8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는 올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내년에는 남미륵사 개방 범위를 올해보다 두 배로 확대하고, 입장료도 받을 예정이며 임시 주차장을 종합운동장으로 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 인건비와 임시 화장실 등 시설 설치비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 네 번째 단락 기타축제 지원은 읍·면 축제입니다. 금곡사 벚꽃축제는 올해와 같은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백련사 동백축제에 7,000만 원을, 작천 부흥마을 코끼리마늘꽃행사에 3,000만 원을 해서 총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다섯 번째 단락 월출산 뭉클데이입니다. 뭉클데이는 달이라는 영어 문과 클래식 음악의 합성어입니다. 강진 월출산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월남사지, 백운동 등 월출산 주변의 산지에 있는 문화유산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였던 월출산 소풍가는 날 행사를 폐지하고, 봄 오뉴월과 가을 구시월 보름달이 뜨는 날에 월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야외 클래식 공연과 함께 다양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축제와 관련된 예산 중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예산 일부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서 우리 부서에서 사용한 예산 약 7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축제추진단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관련된 예산 전부를 우리 부서에 편성하다 보니 일부 신규나 증액된 항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가 많다, 지역 상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부터 축제 등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는 것이 교부세 삭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 2026년부터는 생활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교부세를 더 주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존 축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역 상가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축제 변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산사음악회입니다. 군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성사, 옴천사, 남미륵사 산사음악회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각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되도록 산사음악회는 축제 기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세 번째 단락 소상공인경영지원입니다. 강진군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될 보증재원에 대한 우리 군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분담금으로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첫 번째 단락 소상공인육성지원입니다. 강진읍 상권 활성화사업,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등으로 조성한 조명이나 LED전광판, 전기요금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체 2,75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달료나 할인쿠폰 지원 등 강진군 자체 이벤트 비용에 1억 4,000만 원을, 홍보 마케팅에 따른 우리 군 분담금으로 4,700만 원을, 지류 쿠폰 제작 등을 위해서 600만 원을, 지역신문 등 홍보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인 내돈내산SNS 홍보비와 쿠폰 지원비로 2,8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점포 내 전기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소상공인의 신규 창업 상담 시 필요한 세무·건축·변리사 등 전문가 자문 수당으로 7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소상공인이 창업 후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창업 임대료로 4,8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간판이나 화장실 등 점포 내 맞춤형 시설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금난 극복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융자금 이차 보존 지원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네 번째 단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으로 3,1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첫 번째 단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입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소비추세에 맞추어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류 인쇄비, 할인 보전금 및 환전 수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수용비 27억 4,4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맨 하단부에서 117페이지 상단부 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축제와 연계한 상권활성화 이벤트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이벤트 소모품 구입비로 460만 원을, 이벤트 용역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벤트 추진 상품권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진읍 자율상권활성화사업비 1년 차 예산 6억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네 번째 단락 기타 보상금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 전담관리원 활동비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맨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4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첫 번째 단락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위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업소 위생용품 지원비로 7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 번째 단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중위생업소 간판이나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에서 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 행위 예방을 위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첫 번째 단락 강진 맛집 육성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컨설팅 활동비 지원사업비로 66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모범 및 맛집 영업주 선진지 견학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서 위생교육 참석자, 모범 음식점 및 맛집 등에 위생용품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2,100만 원을, 위생등급제 컨설팅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음식점 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노후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6,000원만 원을, 영업 지원 노력 절감과 위생적인 식기류 관리를 위해 식기 세척기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강진 대표 음식 육성입니다.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강진 대표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이나 맛지도 등 제작비로 1,5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남도음식거리인 마량 미항 횟집거리와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방문의 달 행사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병영 불금불파의 날 운영입니다. 병영 불금불파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와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여기에 메뉴판, 앞치마 등 물품 제작을 위한 행사 운영비 등을 총 합해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지역특화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음식 밑키트 취급업소에 포장·판매 컨설팅 및 관리비로 800만 원을, 밀키트와 하멜촌커피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제작비로 16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맨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밀키트 취급을 희망하는 신규 판매업소와 하멜촌커피 제조업소에 포장재·원두 및 드립백 구입비용을 총 합해서 2,4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밀키트 취급을 희망하는 신규 판매업소와 하멜촌커피 제조업소에 장비 구입비용으로 각각 1,200만 원과 2,5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카페 문화 트렌드에 맞추어 관내 커피숍에서도 다양한 커피 메뉴를 보급하고, 영업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라인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지역축제행사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시 주방 기기 임차료로 1억 원을, 안전 검사와 앞치마 등 필요 물품 구입비로 3,2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제추진단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저는 116페이지에 강진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예.

저희가 지금 착 페이와 함께 이게 연계가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 상품권 금액을 70만 원 한도로 잡아 놓고, 10% 할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사용을 할인액을 정해준 금액 외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 외에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액을 좀더 150만 원까지, 70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까지 한도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했는데요. 설 때하고 추석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사용자분들이 할인액을 다 쓰고 나서 할인 외에는 그대로 100% 지불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 사용료가, 구매를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총 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류하고 좀 전부 다 합한 금액.

아니요. 저희가 70만 원을 한 달에 할인 금액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 70만 원을 쓰고, 그 나머지 다른 추가 금액을.

아, 추가 금액을 할인 없이 하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그것까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인을 받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기 때문에 이제 할인받고 나서 그 이상은 다음 달에 산다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파악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착 상품권의 전신이 제로페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류하고 모바일. 근데 제로페이는 착하고 살짝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제로페이를 만들었던 이유가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우리가 이 할인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소상공인도 득을 보고, 사용자도 편리함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려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할인율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소비자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수수료를 조금씩 이렇게 페이백을 해 준다거나 하면은 이런 사용률을 조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6개 축제 때 상품권 약 2억 2,000만 원 정도를 페이백행사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더 확대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상가에 어차피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신용카드의 편리함에 물들어 있어 가지고 이런 QR결제가 아직은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이것을 좀 확대를 하면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방안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은 24년 262억 7,800만 원에서 238억 1,900만 원으로 24억 5,9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매칭 등 법정 급여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주요 감액 사유는 보훈회관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 합수 윤한봉 민주 열사 추모식 지원입니다. 합수 윤한봉 선생 민주화 운동 공적을 기리고,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수당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1억 4,970만 원 증가된 4억 9,9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상단 교육급여 군 부담금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425명에서 2025년 389명으로 감소하여 2,468만 원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됨에 따라 7,46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상단 농아인협회 강진군지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의 노후로 열악한 환경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축 건물로 이전 추진 264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장애인시설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환경 개선비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맨 아래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인건비인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4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국외 선진지견학으로 2,4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전문자원봉사자 활성화 재료비로 2,500만 원,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 1,000만 원, 자원봉사자대회 행사 운영비 1,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상단 직능별 기능별 전문자원봉사 지원입니다. 전문 자원봉사단체 및 청년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한 예산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취약 가구의 안전한 주거 지원을 위한 사랑의집짓기사업 추진 예산을 4,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다양한 수혜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6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사업 중 아래쪽 마을복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에 이어 2차연도 사업으로 민간이 함께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실천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2,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55페이지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 읍·면 단위로 복지기동대를 구성·운영하여 촘촘한 복지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00% 복권기금으로 6,7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 오정숙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전년 예산 759억 9,800만 원에서 801억 2,000만 원으로 41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위주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 지원 및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조리사 주요 수당 신설 및 25년도 최저 시급 반영을 위하여 경로식당 인원수 반영 등으로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마을경로당 등 노후 복지 회관의 환경 개선사업으로 25년도 지원 개소 수 증가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경로당 집기 구입입니다. 마을경로당 내 사용 중인 집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노후화된 경로당의 개소 수 증가가 반영되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혹서기와 혹한기 어르신들의 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지원 개소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고령 및 거동 불편 노인 목욕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노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위생 취약 대상자에 대한 목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 서비스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이용대상자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어르신 식사배달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한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노후지원사업으로 선정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으로 1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174페이지까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집행예상액을 반영하여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3단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일시적 긴급 돌봄 공백에 대하여 돌보미지원사업으로 서비스 단가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금 대학 학자금 등 지원사업으로 지원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부분에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응 육아 기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부분 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강진군 특화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9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파트 내 육아카페 리모델링입니다. 아파트 내 유휴 공간을 육아카페로 활용하여 부모의 육아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신규 육아카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호봉 및 최저 시급 인상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이용 인원수 증가에 따라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터 212페이지까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도내거주 출산 가정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1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의 경우 예년 수준의 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인건비 등 증가에 따라 비교 증감이 일부 나타났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예산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본예산 요구액은 40억 9,3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4,633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주된 이유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대한 조정금 절감분입니다. 226쪽 상단에 주민등록 및 제증명 5,142만 4,000원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신분증 소지자의 불편 해소와 신분 확인을 쉽게 하도록 모바일 신분증이 신설됨에 따라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대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비용 378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존의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수행을 위한 용지 구입비와 인감, 여권 발급 등 업무배상 공제회비, 무인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에 민원서비스 개선 4,347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민원실의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분기별 운영예산이며 시각장애인용 민원 사무편람을 제작하여 관내 사회복지 기관 및 읍·면 사무소에 배부하는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편의 시책 및 민원서비스 제공에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1,480만 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민원 업무가 급증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공무원이 스트레스와 번 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반복·특이 민원으로 지친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산액은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과 하단에 여권발급관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 건축행정건실화 사무관리비입니다. 건축 신고와 사용승인 시 건축법에 따라 전문가를 통한 건축사 현장조사와 확인업무 수수료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단에 시설비 500만 원은 건축 분쟁 시 문제해결을 위한 측량 비용과 소규모 수리비이며, 아래의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택 9개소 개보수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며 만 34세 미만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20명을 선정하여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임대료를 매월 분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440만 원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48명분에 대해 30만 원씩 지원코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7억 8,558만 9,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8,558만 9,000원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에 대해 기존 임대료를 상환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다음 232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7억 원은 LH에 위탁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를 위한 금액입니다. 232쪽 중단에 지적측량기준점설치 및 관리 8,294만 원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기준점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부족한 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233쪽 중하단에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9,999만 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는 축척의 차이로 발생한 이격 겹침 등의 경계 불일치 사항을 2025년까지 7년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산도면의 오류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33쪽 하단에 지가조사 1억 2,373만 6,000원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각종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한 검증 수수료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234쪽 하단에 도로명주소사업 1억 4,100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안내지도 제작비와 다음 페이지 이어서 훼손되고 노후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235쪽, 중단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에 따른 부담금이며, 하단에 시설비 2,690만 원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와 관리, 신규도로, 마을안길 등 보행자가 쉽고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다음 236쪽 중간에 부동산실거래신고 380만 원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부동산거래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 포상금입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추진 9억 8,942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8,923만 원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1,200필지 조정금 감정 수수료와 이의 신청 200필지의 조정금 감정 수수료, 홍보물 제작비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237쪽 하단의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 7억 7,072만 9,000원은 2020년도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 완료된 32개 지구의 조정금 지급액입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 지적재조사 측량 3억 7,788만 8,000원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조사·측량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와 조정금 감정평가료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