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창석 의원 발언

제139회 제5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12-02

회의 전체 보기 1174턴

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정책국,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의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도시정책국 다. 기후환경국 라. 도서관사업소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성산구청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878쪽부터 1880쪽까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97억 1,512만 7천 원보다 64억 9,142만 9천 원이 증액된 762억 6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74억 7,149만 2천 원에서 2억 5,837만 9천 원이 증액된 77억 2,9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909쪽부터 1917쪽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9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4,908만 4천 원에서 2억 5,096만 1천 원이 증액된 67억 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관리 3억 5,139만 6천 원, 자원재활용 오폐수관리 6억 5,717만 1천 원, 대기·소음·수질관리 및 지도 등 9,237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54억 9,9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귀산동 노후화장실 교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위생과 소관 1918쪽부터 192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7,485만 9천 원에서 9,669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7,1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육성, 문화예술 지원 2억 8,528만 원, 문화산업 관리, 위생행정 관련 1,265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3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1922쪽부터 192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4,754만 9천 원에서 8,928만 원이 감액된 5억 5,8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 형질변경 관리 등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한 1억 3,070만 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768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988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에 필수적인 사업들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순욱

정순욱위원장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개 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1875페이지에서 1889페이지, 세출예산 1890페이지에서 1984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90, 19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회원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1904페이지, 성산구는 1923페이지, 회원구는 1962페이지, 진해구는 1983페이지에 제3시설물 안전진단 소요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창구나 성산구, 진해구, 이렇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산구의 2배, 진해구의 2배 정도로 8,900만 원, 회원구만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시설물 안전을 위해가지고 봉암연립주택에 7,200만 원, 이번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점득위원

그 용역비가 여기에 합쳐져 있는 겁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거는 따로잖아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여기에 지금 어느, 지금 몇 페이지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점득위원

지금 회원구에 1962페이지에 제3안전진단, 제3시설물 안전진단 소규모 용역비.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1962페이지요?

구점득위원

아, 1949페이지, 아니다 1962페이지 맞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에 대해가지고 준공 이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약 504개 동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구점득위원

다른 구청과 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15년 이상된 건축물이 회원구에 집중적으로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키는 물건들이 많다는 겁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지금 우리 회원구에 이렇게 노후된 시설물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구점득위원

의창구도 마찬가지로 소답·소계 같은 경우에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다음에 그 대상에 재조사 부분이 971건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구점득위원

재조사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했던 걸 다시 재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지금 연차별로 해가지고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되어 있는데, 6년 차 부분에 대하여, 6차 부분에 대해서, 6차로 해가지고 재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487건 됩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다른, 혹시 성산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15년 경과된 건축물과 10년 이상 되는 토목, 옹벽 등을 하는데 15년이 되는 횟수가 너무 많이 틀립니다, 이게. 들쭉날쭉 하는데 올해에 15년이 경과되는 건축물이 많으면 구에 좀 많을 거고, 올해 우리가 12년 경과되는 건축물 수가 좀 적으면 구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의 2배가 넘어요. 진해구의 2배가 넘고, 의창구에 비해서도 1.5배 이상으로 여기에 예산이 특별하게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에, 용역 하는 물건이 많다든지 물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15년 이상, 아니면 아까 재조사 건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아마 물량 차이지 싶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산구에서도 보면 매년마다 공동주택을 하는데 2022년도는 225건에서 2023도는 24건에서 작년 2024년 370건으로 15년 경과되는 숫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용역 금액이 좀 틀려진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럼 구청장님, 용역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자세한 거는 우리 건축과장님, 사실 전문인데 한번 답변을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구점득위원

물건이, 아니 물량이 많아서 이렇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봉암연립주택에 또 다른 거 할까 봐.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아,

구점득위원

제가 5천만 원 용역비도 삭감시켰거든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구점득위원

왜 사유지에 공공에서 그렇게 개발 계획을 세우냐는 겁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구는 좀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많은 걸로 생각하고요. 그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태워준 이유는 구청장님 말씀처럼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제 이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 거기에 주거하는 거는 그에 따른 위험성은 자기들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다른 데서 만약에 40년 이상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좀 지켜주자 하는 의미에서 했고, 또 용역비가 5천만 원 올라왔길래 그걸 제가 용역이 올라와서 삭감을 시켰어요. 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유재산을 공공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십시오. 첫 번째, 이주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거대책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감정가의 3~4배를 더 주다 보면 시 예산을 거기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원구에 비해서, 제가 요즘 조금 예민해져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의창·팔룡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혜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회원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이행강제금을 봐주시면, 세입입니다. 다른 의창구는 24년도에 2억 4천이고 성산구도 8천, 마산합포구 9천, 회원구가 1억 4천, 진해구가 5천 이렇습니다. 24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유독 25년도 예산에 다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의창구 2억 4천, 성산구 8천, 합포구 8천, 9천인데 8천이네요. 또 회원구, 회원구가 유독 줄어버렸어요. 예산을 8천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혜란

김혜란위원

예,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회원구는 계속 이행강제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불법 건축물이나 기타 등등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역으로 의창구, 의창구 우리 구청장님.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밖에 안 되는데, 회원구에서 답변은?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입니다. 저희들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 구청별로 조금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저는 혹시나 그 주되고 있는 세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뭔가 어떤 목이 하나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회원구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저희들 의창구, 뭐 회원구의 어떤 세세한 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년간의 어떤 그런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실적을 해보면 사실은 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이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이행강제금 이걸 갖다가 부과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자체적으로 시정이 되는 부분도 조금 지역별로,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아주 단순한 위반 사항도 있고, 단순한 위반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어떤 시정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차이점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 거는 이 숫자로 봐서는 아닌 것 같고, 구청장님. 19년도, 21년도 유독,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19년도 21년도 유독 많은 때가 있고요, 22년도는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또 24년도는 다른 구청들은 전부 다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회원구만 한 4천만 원이 줄었다는 거는 뭔가가 지금 다른 구하고 조금 특이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벤치마킹하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왜 줄었는지 답변이 안 됩니까, 회원구청장님?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가 매년 한 10건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고,

혜란

김혜란위원

어디서 어떤 건수가 줄어들지요, 대개?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혜란

김혜란위원

그 목, 목, 혹시나.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중에 GB구역에, 우리 회원구가 GB구역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전체 한 19% 정도가 GB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GB구역에 우리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란

김혜란위원

없다고요?

예, 그래서 GB구역에 불법 행위가 지금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가버리면 제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붕, 각 지역구에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건들도 나만 부과하면 열 받으니 옆에 또 고발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행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처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년도 뭐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안 좋은데, 구청 예산 확보하신다고 구청장님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뒤에 과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5개 구청 공통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사실상 결산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그 예산이 조기에 좀 집행되어서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이 그 효능을 예산의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연말까지 미루고 이러다 보면 또 공사가 제때 못 해서 또 이월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예산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과별로 다 예산을 이제 확보하시면 조기에 좀 집행을 해서 그런 효능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개보수하는데 예산들이 쭉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환경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환경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같은 거 이런 개보수 비용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농로 개보수 이런 것도 포장도 있고 하던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집행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문화환경 이쪽 과들만 있지만, 나머지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꼭 좀 잘 챙겨가지고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위원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순욱

정순욱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우리 5개 구청에 지금 세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구청 다 보시면 쓰레기 불법 과태료가 지금 여기 세입 부분에 없는 데가 진해, 성산, 의창이 없고, 폐기물 불법 과태료는 회원하고 성산이 없어요. 성산에 불법도 없고 폐기물 과태료도 없어요. 다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 데는 합포구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도 폐기물이 과태료가 제일 적게 걷힌 데가 회원구거든요, 4천만 원. 그리고 세입 할 때 부기 명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세부 사항을 넣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합포구처럼.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이게 아마 부기에서 나눠서 적어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표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창석위원

있어요.

구점득위원

있어요? 아니 세입, 아니요. 질문 안 하셔도,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합포구청은 잘 적어, 부기 명을 잘 적어서 정리를 잘해놨어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우리 회원구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회원구가 과태료가 제일 적게 걷히고 제일 걷혀 있는 데는, 하여튼 폐기물이랑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도 부기 명을 명확히 해서 세입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보셨어요, 이제요? 페이지는 우리 의창구는 1875페이지에 있거든요.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구점득위원

각각 첫 페이지인데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할 때 그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회원구청장님, 이거는 경제교통과라서 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봉암동에서 창신중학교 올라가는 그 400m 길 아시지요? 올라가는 오르막길, 창신중학교 있는 길.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도로 확장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예.

구점득위원

예, 도로 확장하는 부분 거기에 한 180억 원이 들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의 차선 전부 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다 사용되고 있고, 시내버스도 안 다니는 도로더라고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구점득위원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또 두세 집을 사서 거기에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것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왜 200억에 가까운 시비를 들여서 왜 거기에만 불법카메라가 없습니까? 없어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마산회원구 관내 시도의원 간담회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쪽 부분을 주차선으로 이렇게 구역을 설정을 해서,

구점득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었어야지, 그 계획한 부서는 뭐 때문에 그래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시정질문에 물을 거라. 그러면 불법 주차를,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불법 주차를, 아니 주차 구역으로 설정해 준다 해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구점득위원

그래 도로 기능 상실도 아니에요. 차량 대수도 다니지도 않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 동네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주택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동네라서 그 도로가 주차장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 사실인데,

구점득위원

전부 다 하고 있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만 할 건지 이 부분은 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구점득위원

양쪽으로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구점득위원

왜, 처음 취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유료화하십시오. 거기는 꼭 유료화하십시오. 200억이나 드는 시비가 들어갔는데 유료화해서 불법단속카메라 꼭 다십시오. 그거 전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것도 유료화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그 방향은 지금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구점득위원

기능에 맞지 않는 도로를 개통시켜 놨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비를 몇백억을 넣어놨는데, 차량 통행도 없어요. 제가 세 번을 가봤어요. 주말에 가보고 주중에 가보고, 출퇴근 시간까지 가봤는데 막다른 길에 합류되는 지점에 차로도 없어요. 왜 했는지를 모르겠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주차장을 만들었어야죠. 시도의원 간담회 하실 때 어떤 안으로 그렇게 길이 열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불법카메라 다시고 거기에는 양차선 전부 다 유효화하십시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도로 통행량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먼저, 한은정 위원님.

은정

한은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우리 성산구 위생과에 페이지로는 1919페이지에 관광알리기홍보단 활동지원금이 있습니다. 4회 지급을 하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지요? 그럼 이 지금 관광알리미 홍보단,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알리미, 우리 지역의 소소한 관광자원들을 각 동별로 한 2명씩 뽑아서 관광알리미 운영 한 2명의,

은정

한은정위원

30명인데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2명에서 한 5명까지, 많은 데도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뽑아서 그 활동하는데 활동보조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이게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생긴 실비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그것까지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1년 중에 4회를 실시한다 그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이 홍보단 활동은 다른 4개 구청은 안 하십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은정

한은정위원

4개 구청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합포구는 이 관광알리기 홍보단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죠? 그거 찾으시는 동안요, 창원 전 5개 구에 환경실무원이 거의 300여 명이 되십니다, 그죠? 50명에서 한 60분 사이에. 그분들이 딱 1년에 한 번 문화 행사를 하시잖아요, 체육대회. 그 체육대회비를 제가 다 더해보니까 642만 원이 나와요. 그럼 성산구, 우리 청장님 마이크 켜셨으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는 122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거 외에 나가는 예산은 지원비는 없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이분들은 300명이 642만 원으로 1년 단합대회를 하시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아마 그런 걸로, 보통 연말 되어서 단합대회를 체육대회를 하든지,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이것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과장님, 지난해에 얼마였지요? 우리 문화,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과목 변경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랬나요? 그게 또 642만 원 나누기 300명 하면 2만 원, 2만 1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페이지가,

은정

한은정위원

페이지가, 페이지는 모르겠네. 찾아볼까요? 환경과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요. 1909페이지.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품만 지원하는 거지 체육대회 행사비는 아닙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체육대회 행사비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수건 형식으로 나가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을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답변 자료 찾는 중)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물품 지급비로 잡았지만 돈을 드린다고 제가 지난해 이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생일에 나가는 거라든가,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생일자 지난해에 2만 원이었잖아요, 생일자에게 드리는 상품권.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 금액도 안 보이거든요. 다른 구에 환경실무원 생일자 상품권 지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세은

김세은수석전문위원

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게.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아, 제가 이제 기억이 났는데 그 예산은 체육행사 비용은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은정

한은정위원

본청에요?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은정

한은정위원

본청 어디에?

「자원순환과」하는 이 있음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자원순환과에.

은정

한은정위원

자원순환과에?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여기는 수건이나 이렇게 기념품이 나가는 겁니까?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생일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산은?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어디 있어요? 못 찾겠다.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인건비 쪽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자원순환과에 잡히는구나.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19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1917, 1917.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191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생일축하상품권 있네요. 제가 이거 없어갖고 너무 몰인정한 창원시 얘기 한번 할 뻔했습니다. 예, 그대로 다 되어 있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우리 합포구의 문화위생과장님, 잠시 좀 봅시다. 아니 합포구에 내가 애착이 많아서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비교 아닌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합포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하면 뭘 말합니까?

장내웃음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합포구가 좀 적은 편입니까? 소규모 체육시설이.

제가 왜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시설비가 지금 보통 다른 구는 전체적인 시설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2억 5천, 3억, 뭐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합포구는 보면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구는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예산은 따로 또 운영비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 진해구하고 합포구는 그게 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시설비도 적을뿐더러 거기에 소규모 체육시설 이 금액도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 예? 그럼 다른 구는 체육시설이 운영비에다가 시설비를 합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거든. 이억몇천, 삼억몇천씩 올라간다고. 그래 보면 예산이 많다는 얘기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산합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현저하게 적어.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건지 그게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드린 취지는 제가 비교 아닌 비교를 해볼 때 마산합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좀 적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우리 합포구도, 사실은 이게 제가 느끼며 볼 때는 우리 요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마산합포구는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내년부터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다른 구에 대등하게 우리 합포구 구민들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은정

한은정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못 했네요.

강창석위원

아, 마무리하세요.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관광알리미 홍보단이 다른 구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못 찾겠네?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는 1938페이지에.

은정

한은정위원

1938, 왜 안 보이는 거야.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일반보전금에 우리동네 50만원,

은정

한은정위원

38페이지 일반운영비요?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일반보전금, 중간쯤에 301 일반보전금에.

은정

한은정위원

아, 50만 원 잡혀 있는 거 이거요.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다른 구도 다 있는 거예요?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다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다 비슷비슷하게? 예,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과장님, 과장님 바뀌셨네? 과장님,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셨는가 봐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예, 6개월 되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밖에, 전에 이거 전반기 할 때 작년에 했는가, 우리 예산할 때 북면에 족욕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강창석위원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면 족욕장이 지금 사실은 창원시가 지하수를 파서 온천수를 파서 71도의 물을 그대로 캐서 보일러를 2대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급 방법을 좀 바꿔서 맨 마지막에 41도인가 해서 족욕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지하수 파서 어떻게 어떻게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지금 지하수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원수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강창석위원

원수 온도가 71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아니 그게 최종적으로 오다 보면 원수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들 보일러를 지금 2대를 가동해갖고 족욕을 할 수 있는 온도까지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바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래 1차, 지하수를 파서 1차까지 가서 1차에서 71도로 데워서 다시 2차 족욕장 가는 2차로 보일러가 다시 온도를 41도로 내리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아, 아닙니다. 원수가 워낙 온도가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가,

강창석위원

그러면 2차, 1차 보일러는 또 뭐, 1차 보일러에서 2차 보일러 가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1차, 2차 보일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강창석위원

2개 있다던데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보일러가 2대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2개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차,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아니 보일러 하나 갖고는 물을 공급하는데 너무 용량이 적기 때문에 2대가 있어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1차가 칠십몇 도? 2도?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원수 온도는 그렇게 안 됩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전년도에 우리 그거 할 때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 그래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과장님 다시 만나서 저번에 자료 준 거 있거든요. 원래 그러면 지하수 팔 때는 71도 나왔는데 지금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온도가 내려간 겁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원수 온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7도 정도, 37~8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저번에는 71도 나가는 그걸 온도 1차에서 받아서 2차로 갈 때 족욕 온도가 높으니까 41도로 내려가지고 한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는 이게 지금, 그러면 계절별로 이게 그럼 여름하고, 여름이나 계절 봄 여름 가을 전체적으로 온도를 다 같이 합니까, 41도로?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최종적으로 족욕할 때 온도는 41도,

강창석위원

봄 여름도, 여름도 마찬가지입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동일합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데 이게 전기세를 조금 절약하려고 그러면 여름철은 또, 냉온을 해서 겨울에는 온을 하고 여름에는 찬물로 좀 하는 것도, 그 족욕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닙니까? 사실 그게 온천수가 진짜 북면의 원수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원 취지는 북면 온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족욕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렇게 하면 족욕장을 만들 때 북면 온천수, 온천에 있는 그분들하고 좀 협상을 해서 거기에 물을 받아서 하면 보일러도 안 해도 되고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따로 온수를 지하수를 파서 족욕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그,

강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지금 물세나 전기세나 1년에 한 1억 3천, 한 1억 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게 전년도 작년도 제가 이거 예산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좀 개선 방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관측공에서 온도는 저희들 39도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제공되는 거는 41도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는 관이 또 오면서 조금 열 손실도 있고 해서 보일러는 가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족욕을 하려면 이게 온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강창석위원

원래 온천수는 온천수 자체의 그걸 해야지, 보일러로 데워서 하는 거는 온천수가, 온천수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경수

김경수위원

다른 데도 그래 합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래 해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쪽, 온천수 온도가 그렇게 높은 데는 잘 없습니다.

강창석위원

전에 전년도에 보고받기로는 71도로 받은 거 같아요. 71도인데 그걸 1차 가서 그게 또 2차에 족욕장에 갈 때는 41도로 해야 되니까 41도로 낮춘다, 그렇게 얘기를 보고를 받은 거 같아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아,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온천수 온도가 71도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구점득위원

잘 없어요, 일본 가야 있어요.

혜란

김혜란위원

보일러 많이 때겠다, 그러면.

구점득위원

일본 화산.

강창석위원

그렇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우리나라에는 71도가 되는 온천수가,

강창석위원

내가 다시 나중에 자료 저번에 받아놓은 거 찾아보고 할 건데, 그런데 족욕장이 1년에 매년 이렇게 한 1,5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보수는 저희들이,

강창석위원

시설보수, 시설유지보수가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에 쭉 일반 내역에 보면 족욕장 청소용품 구입도 있고, 190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저희들이 주로 기간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거는 한 7,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족욕장에 체험장 부재료 구입도 부재료는 뭐 구입합니까? 족욕장에 해 놓은 부재료가 따로 뭐 약품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부재료는 저희들이 보일러에 들어가는 히터봉이라든지 족욕하면서 아로마도 좀 풀어주고 하거든요.

강창석위원

아, 그거고?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그런 거 조금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족욕장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전기요금 외에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기요금, 보일러를 지금 2대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강창석위원

전기요금 4천만 원이 매년 이렇게 들더라고요. 들고, 수도요금은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드는데, 수도요금도 인상되어서 좀 더 안 나옵니까? 전기요금도 계속 인상되면 더 나오겠는데요, 지금?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수도요금은,

강창석위원

이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년도도 제가 이 질의할 때 어떤 방법을 좀 찾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안 그러면 여름에는 온에서 냉으로 하다 보면 전기량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족욕하는데는 냉으로는 할 수는 없는,

강창석위원

여름에 더운데 찬물도 할 수 있겠죠.

혜란

김혜란위원

온천입니다, 온천.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찬물을 갖고는 족욕이 안 됩니다.

강창석위원

냉온 가능할 것 같은데?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강창석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원수를 채수할 때에 그때의 온도는 39.2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측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일러를 통해서 적정한 온도 41도 정도로 저희들이 가열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천의 족욕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우리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로마 이런 입향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일부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연료봉을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저 부분에 온천 이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족욕장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찾아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의 그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도 이거 검토해 보시고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의 환경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쿠리섬에 이래 보면 화장실 운영비, 그다음에 분뇨 수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쉽게 하면 짚트랙이 지금 중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는 이게 짚트랙이 운영될 때는 화장실 분뇨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진해구청에서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안 그러면 업체가 했어요, 그 업체가?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김경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쿠리섬의 청소는 계속 우리 진해구청에서 해오고 있고요.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1명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짚트랙이 운영될 때에도 그 당시에 많은 이용객이 있지만 지금도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서 거기에 사슴이 있어가지고 가족 단위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 되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분들이 버리고 간 폐기물이나 화장실 청소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도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청장님 보면, 우리 분뇨처리도 보면 1년에 400만 원씩 해가지고 세 번 하거든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세 번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게 분뇨, 우리가 세 번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세 번을 합니까? 이거는 어떻죠? ㄴ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건데 짚트랙과, 짚트랙이 있을 때와 아닐 때 그걸 비교 분석은 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SNS를 통해서 그쪽에 사슴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분뇨가 적고 많은 것은 제가 비교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짚트랙 할 때 세 번을 했으면 지금은 한 번 정도 이래하면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분뇨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도 다 세 번을 한다하면 이게 우리 뭐 법상이라든지 세 번을 해라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많아도 그때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양을 갖다가 한 번 하는데 400만 원이라, 그죠? 세 번 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다고 했는데 뭐 인원 분석은 하는데, 거기 화장실에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짚트랙 할 때도 세 번 했어요, 이거를?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뭐 세 번을, 거기서 답변해도 돼요.

해구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아, 예, 짚트랙이 전에는 1년에 원래 계획은 세 번 잡혔는데 두 번 정도 했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해구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현재 짚트랙 관련해가지고는 인원은 그렇게 접근성이 없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도 두 번을 했는데 지금 세 번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라.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라, 이 말이죠.

해구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예, 짚트랙 운영과 관계없이 소쿠리섬에는 실제적으로 사람들 행락객들이 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잘 알아요, 소쿠리섬 잘 압니다.

해구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지금은, 전에는 우리가 짚트랙 운영할 때는 내려서 그것도 했지만 지금 거기는 보면 배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해구

진해구

환경과장 문용주 예.

경수

김경수위원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의하는 거는 1년에 400만 원이 세 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라. 왜냐하면 그 판단은 우리 환경과에서 해서 내가 볼 때는 운영할 때 세 번 했으면 뭐 두 번 해도 되고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라.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위원님 그 질문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이 4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해서 만약에 맞지 않다면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시설장비를 갖다가 유지비가 있는데 거기 시설이 다른 지금 또 시설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시설이지요, 거기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거기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경수

김경수위원

화장실은 따로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150만 원 따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운영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300만 원 잡혀 있고, 이거는 또 뭐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거기에 배가 들고 나가는 접안이라 합니까, 물량장이라 합니까?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배가 접안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전기시설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전기시설 되어 있으면 다른 데는 보면 오토캠핑장처럼 해서 운영하면서 거의 돈을 받는데, 거기는 돈을 안 받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돈은 받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거기가,

경수

김경수위원

그 정도 시설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그걸 돈을 받아야 될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받지 않았는데 받아야 될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 짚트랙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시설을 제대로 해서, 안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면 받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나름 시설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분뇨처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구청장님. 보니까 민원이나 주민편의 때문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보니까 구청 예산 중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보니까 성산구하고 진해구는 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줄였는데 이러한 민원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용역비인 것 같긴 한데 1,500만 원,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 민간 용역 받은 청소업체가 거기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라든지 민원 발생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성산구하고 진해구가 좀 많이 삭감되어 있네요, 보니까.

산구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 성산구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 용역을 할 때, 올해인 경우에 청소 용역을 할 때는 정화조 청소하고 분뇨 수거하는 게 포함이 됐었고 올해는 내년에는 분리해서 지금 하다 보니 이 금액이 빠졌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면 다른 3개 구청은 원래대로 해서 예산 증액이나 감액이 없는 상황인 겁니까?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진해구도 마찬가지로 그 빠진 부분이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맨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수료가 2,950만 원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해하는 부분은 5개 구청이 별 변동이 없는데 3개 구청은 원래 표기되어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이 없는 거고, 성산구하고 진해구는 분리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래위로 이렇게 표시가 달리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을 제외한 세출 총액은 962억 1,4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55%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4억 3,700만 원, 특별회계 3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9페이지부터 153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억 원,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억 9천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4억 원, 주거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654억 원,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비 보조금 22억 2천만 원 등 총 7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4페이지부터 156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사항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억 5천만 원, 산업단지계획과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억 9천만 원, 건축경관과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기법도입의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비 1억 원,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분야에 703억 원, 도시재생과 석전동 근주올림센터 조성사업비 19억 원으로 총 92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5페이지부터 1998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13억 원, 세출예산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001페이지 산업단지계획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입·지출 규모는 32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34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182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이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529페이지부터 1563페이지, 창원도시계획특별회계 1995페이지에서 1998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01페이지, 계속비 2029, 2030페이지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27페이지에서 42페이지, 별책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에서 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534페이지에 보면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정산 소송비용에 대해서 내용, 1534페이지.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아, 예.

강창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07년 9월 달에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 체결할 때 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50대50으로 이렇게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산할 때, 할 때 경남개발공사하고 분쟁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연체이자액, 연체이자액이 42억이 있는데 그 42억 분에 대해서 이 연체이자액은 이익금이 아니다, 자기네들은. 우리는 그 연체이자액도 이익금이다, 그래서 50대50 나눠야 된다, 그거 1건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절감분이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분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주차장 2필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 2필지에 대해서도 분양을 하면 이익금이 생기는데, 그 이익금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강창석위원

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금 소송, 그러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11월 22일 자로 저희들 소장 접수를 했고요.

강창석위원

아, 11월.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강창석위원

아...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죠? 이자 부분, 이자 부분은 수입, 이자 부분은 수입 맞습니까? 이자 부분은 내놔야 되는 돈 아닙니까, 어차피.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강창석위원

아, 이게 이자가 그 개발할 당시에 그 수익금에서 아직 받지 못한 돈이네요, 그죠?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 대상자가,

강창석위원

분양 대금을 다 안 내가지고 그 사람이 이자를 낸 그것도 그 수입,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그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자분은 당연히 이익금,

강창석위원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이익금이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 분쟁하는 겁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럼 우리 창원시가 승소할 확률이 좀 높습, 높다고 봅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변호사 몇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승소에 대한 게 있다 해서 저희들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강창석위원

일단 준비 잘 하셔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건축경관과 과장님, 페이지는 1542페이지이고요. 사무관리비에 공공건축가 운영수당에 자문수당이 3,9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올해 공공건축가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활동 수당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시장님께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위주로 요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작년에 보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해서 ‘진해가치 재발견’이라고 공공건축가에서 기획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연달아서 여좌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의 청계천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역사적인 거를 살리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 공공건축가들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참여수당조로 주는 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 참여수당인데 이 건축가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면 25명?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공공건축가가 총 25명입니다.

구점득위원

25명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네요, 그러면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럼 역할은 분담이 되어 있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전문가들 집단으로 되어 있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정책과에 15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서 중리영구임대주택하고 자은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동이용전기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이 우리 창원에 내서하고 자은동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니 네 군데인가 있는데요, 왜 여기 두 군데만 지급하느냐 하면 한전에서 아파트단지에 개인 세대하고 아파트단지에 공동전기료하고 분리가 된 세대 단지 여기만 지금 지급하고, 전력기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걸 산정을 못 한답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이게 분리된 단지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영구임대에 사는 것도 사회적 수혜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렇다면 전기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구점득위원

아무리 분리가 되어 있다 하고, 명확하게 공동주택에 공공과 자기 자부담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이거 지원은 우리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또 일부는,

구점득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다른 데에 자은동에 또 천연나무라고 아파트단지가 하나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태양광 설치로 해가지고 지원을 제외하게끔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한 데는 제외돼 있고 지금 현재는 2개 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점득위원

혹시 중리는 몇 세대고 자은동은 몇 세대인가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중리, 잠시만요. 중리가 996세대고요, 진해 자은주공1단지가 456세대입니다.

구점득위원

이게 조례가 그래 되어 있어서 지금 네 군데가 있어도 여기밖에 못 해 준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에 개나리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영아파트 해가지고,

구점득위원

시영아파트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럼 네 군데, 두 군데 더 있는 데는 어딘가요, 그러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창원자은LH천연나무 단지하고요.

구점득위원

아, LH.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답변자료 찾는 중)

구점득위원

아, 그럼 놔두시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구점득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계량기 분리되어 있는 데에.

구점득위원

계량기 분리가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만약에 이게 4,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보전을 해 준다면 4개에 천만 원씩 해서 다른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나눠서 줘야죠. 똑같이 분배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해주고 천만 원씩 주고, 그 외에 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공공 부분하고 자기가 쓰는 전기, 개인 전기 뭡니까? 단말기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만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천만 원씩이라도 네 군데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35페이지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너무, 33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세입이나 세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10% 절감 차원이면 감액도 조금 이렇게, 그런 노력이나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국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는 적고 많고가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만약에 양이 많으면 그래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썩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업추비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또 직원들 격려 이런 것들이 부서가 되게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렇다고 풍부하게 이렇게 남발한 거는 아닙니다. 적정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위원

창원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수

김남수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바에 따라서 고위직 간부들께서 좀 이렇게 솔선수범하실 부분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반대로 보면 실무 국장님 과장님 쪽에서는 직원들 챙기거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또 반대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15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용 지원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조서에 보니까 15개 소, 아 5개 소 1,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7,500만 원 정도 철거를 하더라고요. 이 굴뚝이 보니까 목욕탕 굴뚝이 보니까 주택이나, 옛날에 있다 보니까 주택 가운데에 있어요. 그때 높은 굴뚝을 철거할 때 좀 안전상의 문제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철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뚝만을 해가지고 철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철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철거 전문업체가 있는데 굴뚝 같은 경우에는 높이 40m 이상 넘어가면 안전관리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 승인받을 때 안전조치계획이라든지 이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보니까 주택이나 전통시장 근처에 높은 굴뚝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 철거할 때 안전사고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경관 간판정비 관련된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고, 사림 중고거리, 간판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이런 사업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42쪽에 공공건축가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활동 수당이 있는데 이게 10명에 5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한 4개 정도 되니까 내가 그냥 쭉 이야기를 할게요. 1551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6억 원이 증가됐어요. 한시 특별지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청년월세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또 지원되고 있는 현황은 어떤지, 이쪽에서 오늘 다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별도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 그것. 그리고 1554쪽에 주거생계급여가 이게 575억, 국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14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보면 현장에서 어떤 경우를 보니까 부당 수급권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거르고 진짜 주거생계급여를 받으실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데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61쪽에 회성지구 집수리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7억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민간위탁하는지, 그리고 사업성과나 내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바로 자료가 안 되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활동 수당에 대해서는 원래는 여좌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됩니다. 변경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토목에 치우친 하천기본 용역을 떠나서 저희들은 이 하천이 역사적으로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기존에 이용되던 거와 달리 이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방안을 찾기는 위한 기획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축가를, 총 25명입니다. 25명인데, 5명 중에 이 기획안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뽑았습니다. 뽑고 이 10명이, 여좌천이 4㎞ 정도가 됩니다. 4㎞ 정도를 10명이 전체 다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거기에 또 보면 복개가 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하는 기획용역을 하기 위한 팀별로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해정위원

근데 여좌천 복원은, 복원을 한다는 큰 방향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복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일단은 그 공공건축가들이 팀을 꾸려서 어떤 기획안을 용역을 내놓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먼저 여좌천에 대한 자연적 가치 분석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현장조사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뭐 좋아요. 그러면 여좌천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벚꽃 때면 완전히 최고의 관광지, 창원의 최고의 관광지인데 복원을 뭐 해야 될 필요성이나 있는지,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하면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좀 진행을 하든지 하면 될 것이지, 그거를 4㎞를 5명을 잘라가지고 500만 원씩 주고, 그 기획 단계부터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닐 테고, 용역을 또 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용역이라는 차원보다는 이것을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달리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하는, 기획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그 참, 그거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공공건축가 10명을 뽑아가지고 500만 원씩 수당을 주고 그 아이디어를 받기 위한 사전 무슨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그걸 구간 구간 끊어서 여좌천이라는 게 4㎞ 정도 하나의 천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여좌천을 정비하겠다 하면 복원하겠다 하면 저는 뭘 복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게 좋지, 구간 구간 잘라서 뭘 하겠다는, 내가 이해가 퍼뜩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어요. 뭐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해를 했으니 일단은 그건 됐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박해정위원

또 다른 아까 제가 질문한, 예.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급지가 3급지로써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올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0월 달 기준해가지고 2만 6,435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리고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내년 12월 달까지인데 19세부터 34세, 부모와 별도로 거주를 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 한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에 무주택 청년주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것도 세대 독립을 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독립을 하게 되면 자기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거나 이래 하면 자기 수입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하여튼 그거 그동안에 이런 지급했던 지원했던 그 성과들이 있겠네요? 그 실적들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청년들이 매년, 요즘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고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젊은 층이 좀 있는데 가두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열심히 그리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좋아요. 하여튼 이것도 전체적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 올해, 올해. 전년도하고 올해 것만 좀 해서 한번 좀,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올해 지금 저희들이 한 1,300명 정도 국토부에,

박해정위원

1,300명?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하고 우리 창원시 청년월세가 한 309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한번 좀 주세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부당수급, 그러니까 주거생계 부당수급권자,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주거급여 같은 거,

박해정위원

점검 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여쭤봤어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이걸 처음에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 통합사례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거주를 하는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급여를 수당이 맞고 또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이래가지고 체크를 다 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생계급여 받기 위해서 주거급여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걸러내는데, 예를 들면 1년이 지났다 그러면 또 이게 연장되거나 이러면 주기별로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해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검사를 저희들이 시스템상 그 소득 수준을 가지고 그르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연간, 연간별로?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박해정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게 잘못돼가지고 과오납이 됐다든지 이러면, 지급이 되고 이래 하면 우리가 과오납을 다시 반납을, 환수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게 부정수급권자들이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한 번 주거생계에 적용이 되면 계속 받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답답한 문제지만, 좀 잘해서 진짜 받으실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 생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민간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돈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도시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연말에 항상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회성지구는 공모사업 이후에 지금 본사업은 25년부터 26년까지가 본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집수리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물량은 전체적으로 123호인데 올해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비중에 그 비율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70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거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 창원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민간위탁금이 이월됩니다.

박해정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1541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도입 해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올해, 아 내년에 신규 사업은 아니죠? 이게 보니까 우리 도비 30%, 국비, 아 도비 30%, 시비 70% 가지고 1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죠, 내년 신규 사업은 아니죠? 보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22년으로부터 매년 도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3대7 정도로 해가지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으로써 용원 거리에 있는 광장에다가 셉테드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2023년도 2024년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저도 골목을 다니다 보면 경찰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안심골목을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보통,

경수

김경수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안심골목길 조성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안심골목이죠?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안심골목이라는 것은 셉테드 기법과 같이 하는 건데,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그 기법이 뭡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환경과 범죄 예방을 동시에 합친 것입니다. 환경개선을 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두 가지를 합친 것인데, 보통 보면 어두운 골목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하게 환경개선을 하면서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보면 소계동이나 상남동 같은데 지금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다니는데 안심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이 사업하고 나서 별도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의 반응이 골목이 좀 밝아졌다, 이런 좋은 반응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면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내년도에는 용원의 거리라 해가지고,

경수

김경수위원

진해?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거기에 1개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1개인데 이 거리가 우리가 보통 선정을 할 때 좀 아까 어둡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어둡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가 좀 그런 데입니까, 이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시민과의,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군데서 이런 셉테드 안심골목길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진해구 측에서 이쪽이 좀 많이 어렵고 상권이 많이 죽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그 골목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불을 밝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 골목을 갖다가 환경 정비하는 거죠, 일종의?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일종의 그런 택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경찰에서도 보니까 학교 주변에 이게, 뭡니까? 도로의 중간 쭉 이렇게 불빛을 해서 또 가에도 이렇게 해서 보기는 좋던데, 과연 저게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그런 데에 예방이 될까 이런 예산을 갖다가 1년에 1억을 투입하면서, 그런 걱정도 돼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일단은 이제 심리적인 효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경수

김경수위원

심리적인 효과?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꼭 그런 걸 해서 범죄 예방이, 범죄가 안 일어난다라기 보다는 빛이 어두운 곳을 밝히고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심리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그런 장소도 선정을 잘 해야 되지만, 정말로 거기에 우리 주민이라든지 참, 아 여기는 참 안심 골목이다, 지금 안심골목 많이 정해져 있어요, 보면.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시에서 했는데, 나는 그래서 안심골목이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면 좀 이렇게 되겠다는 그런 장소도 있는 반면에, 어찌 보면 조명만 밝히는 그런, 또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좀 획기적으로 부서에서 좀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1544페이지 보면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관련 보존문서 전산화가 있거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예산이 좀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지정보 관련 시스템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통합관리시스템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지보수, 그 위에 보면 있거든요.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20만 원 잡혀 있어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이것은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경수

김경수위원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매년 우리 관리하는데, 그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거는 전산시스템이니까 외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적관련 보존문서 전산화가 있거든. 1억 2천입니다, 그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사업 내용이?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련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관련 된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토지정보시스템,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옛날에 저희들 토지대장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적측량에 따르는, 파생되는 그런 지적측량 도면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뭐지? 지적도를 전산상으로 민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그래 전체적으로 보존문서를 갖다가 전산화시키는데 우리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보면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계약 의뢰 및 사업 착수, 쭉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들어, 꼭 이래 금액이 1억 2천씩 들어가는 내용이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한 같아요, 1억 2천에 대한.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해마다 전산화해 오면 금액적으로 줄여야 되거든, 어찌 보면 전산화 다 시켜 오다 보면. 지금 한번, 전산화 되어 있는 게 매년 하는 데 1억 2천인데 전체적으로 전산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그 햇수가 줄 수가 있잖아. 시스템 하는, 전산화 시키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는 잘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일단 줄어들기보다는 매년 늘어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늘어난다고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왜냐하면 지적에 관련해서 합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년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보존, 이게 보존 문서잖아요, 보존 문서. 보존 문서를 전산화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보존 문서가 완료된다는 이런 거는 없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계속 매년 문서가,

경수

김경수위원

생기나?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생성이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

아, 생성되기 때문에?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금액적으로 똑같으면 지금 보면 계속해 와서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매년 1억 2천이 잡혀 있어서 그래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보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드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김혜란입니다. 경관과 과장님, 방금 셉테드 기법도입 안심골목길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지역구에 또 설치도 되어 있고, 또 저는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거기 골목에 나가, 현장에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저희들 사업하고 나면 현장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죠. 확인하러, 확인 절차에서 가보셨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전봇대마다 안심벨이 다 있습니다. 그 m마다, 아시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걸 설명하셔야죠. 그거 안심벨 설치하는데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리고 또 그 전봇대마다 밑에 주민들 교육시키는 디자인된 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걸로 인해서 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숙지가 되면서 아,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 설명을 하셔야지요. 또 그러다 보면 이 전기료가, 이런 전기료는 아깝지 않은 전기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걸 설명하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설명이 부연 설명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목만 봐서는 세수가 이거 쓸데없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과에 1534페이지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정산 소송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아까 중앙역세권 이거는,

혜란

김혜란위원

했나?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강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란

김혜란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딴생각을 좀 많이 했나, 잘하신 거지요? 잘되고 있으신 거지요?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소송, 이게 소송비용인데요. 저희들 개발공사하고 분쟁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저희들이 못 받은 이익금에 대해서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승소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이거 관련해서 소송하기 전에 저희들 서울이나 우리 지방 변호사나 이렇게 몇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꼭 승소하셔서 창원시에 보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다음에 1534페이지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8억 9,700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 과장님.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위탁처리?

혜란

김혜란위원

예, 이게 지금 분산해서 예산을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이게 또 민간위탁금 이렇게 막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폐수처리 부분이 다른 산업단지와는 다르게 이 단일 건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처리에 들어가는 공공하수 처리를 보통 큰 기관에서 이렇게 시에서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하듯이 이 또한 단일 건으로 해가지고 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하는 인원은 7인이, 하수처리 공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인이 총괄 환경·전기·기계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가서 지금 공정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혜란

김혜란위원

아, 예, 다른 부분은 뭐 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시설비, 기타 등등 이런 건 다 배제하고요. 여기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 8억 9천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공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보가 충분히 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면 늘 뭐 운영비가 불투명하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고, 계약 조건도 투명성을 기여하는 그런 우리 계약을 좀 강화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위원님 질,

혜란

김혜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볼 겁니다.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 부분은 매년 환경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이 물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또 이걸 잘했다고 환경부의 장관상도 엊그제 가서 또 받아왔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예,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지금 공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잘하셨습니다.

선자

강선자산업단지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데 박수를 칠 수가 없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1542페이지 건축경관과입니다. 아까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좌천 복원방안 기획활동 수당, 저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활동 수당 기준이 지급할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을 테고.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수당을 별도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엔지니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1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활동을 건축가들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500명, 500만 원씩 10명이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냐, 이 말씀이지요.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아, 그 기준은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건축가가 총 25명입니다. 총 25명인데 그중에서 이 기획안에 참여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자체적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 분야가 있는 부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이 기획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자체적으로 뽑아도 25명 중에 10분이면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 내가 그냥 하고 싶다,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 먼저 우선으로 선착순?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꼭 1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9명이 될 수도 있고 1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 10명이라는 것은 작년에 했었던 기획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10명을 뽑은 것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500만 원씩 10명이라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이다 아닙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예산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서 13명이 되면 어찌합니까? 수당을 쪼개기 합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다른 운영비에서 조금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초과가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답변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500만 원씩 10명이 했으면 10명에 상응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다른 데서 또 여기에 추가로 또 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여좌천이라는 곳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마창진 전체에 우리 시민들이 다 그 수혜를 본다 그러면 뭐 13명, 이렇게 하다 보니 13분이 됐다 이건 가능하지만, 여좌천이라는 동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삭감하고 싶은데요.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란

김혜란위원

예,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여좌천은 예전의 이름이 대천이라 해가지고 아주 여좌동 평지마을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속천 내려가는 태평동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상부 구간에는 생태 하천으로 어느 정도 다 복원되어 있고, 옛날에 구 소방서 앞에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갖다가 생태 하천으로 일단 돌리는 게 원래의 본 프로젝트고, 군항제를 갖다가 하면서 여좌천을 많이 찾는데, 거기에 여좌천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어떻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혜란

김혜란위원

아, 예.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접목을 하자는 그런 계획의 어떤 프로젝트인데, 이게 일반 용역으로 갔을 적에는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받기가 어려워서, 공공건축가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실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게 이번 주 용역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원하는 바는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수당이라는 거는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수당 지급의 시스템을 좀 도입해라라는 겁니다. 아무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렇게는,

혜란

김혜란위원

돈은 500만 원이 우리가 적당히 적지만,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요.

혜란

김혜란위원

예.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쪽에 어느 정도의 그런 아이템을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충분히 조금 그런 어떤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림이 나와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부적절한 우리 수당 지급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시스템 만드시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현호

박현호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혜란

김혜란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완료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구암 지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게 우리 구암,

강창석위원

소계하고.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구암하고 충무지구하고 소계지구에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이게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게 되었냐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사업을 할 때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이 센터가,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센터 자체가 자생적으로 지금 재정 수입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구암지역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생적으로 뭐 사업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 안 해 줬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지금 소계지구 같은 경우는 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 지금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 아이템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만 한정되어서 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 직영으로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전에는 위탁 업체를 딱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공모할 때부터. 그래서 지금 2023년부터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위탁을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공모할 때 그 가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시설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그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다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윤 창출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향후 이게 창원시가 많은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래서 지금쯤 구암지구나 몇 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만약에 구암지역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한 지역에 향후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운영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이게 자생력을 가지고 수입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소계지구 구암지구에 할 때 그 안에 시설물을 뭐 골프, 골프연습장을 해서, 이윤을 좀 창출해서, 구암지구잖아요, 구암지구.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해서 다른 걸로 지금 거기 다른, 그 당시에 그때 골프장 말고 어떤 시설이 들어 왔습니까, 거기는?

「구암지구에요, 구암지구」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 스크린이나 이런 것 자체는 국토부에서 개인적인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국토부 의견을 받았고, 지금은 당초에 우리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처럼 돌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공간 이런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시설이 다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윤 창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지금 저희들도 구암이나, 구암은 거의 두루두루나 이게 자체가 행정복지센터로 건물로 거점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계지구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하고 뭐 이래 쭉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실태 분석을 해보니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소계지구도 1년만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할 때 가점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민간위탁이 최대가 5년 이내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거의 다 3년으로 계속적으로 연장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공모를 할 때 가점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1년간만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공모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센터에서 운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방침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그게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어떤 수익성이 없으면 공모를 안 하든지 할 건데 자원봉사,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받아서 할지 모르지만 수익성이 없는데 그 공모에 응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어떤 앞으로 향후에 운영이라든지 창원시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좀 방안을 세워야 된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게 뭐 다 해서 1년, 1년 동안 사회적기업에서, 구암지구 같은 경우 1년 동안 사회적기업에서 너거 하라 이래가지고 운영하다가 또 잘못됐을 때 그때 계획을 수립하면 늦으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안이 좋을지, 어떤 예산이 얼마나 좀 들어갈지도 한번 추정 금액을 잡아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줬을 때 좋을지 민간에 줬을 때 좋을지도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강창석위원

용역을 주든지 뭐 자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 이런 사업 국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들이 무의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 분석을 잘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그리고 건축경관과에 도로명주소 생활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몇 페이지?

강창석위원

도로명주소가 지금 시작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됩니까?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몇 페이지?

강창석위원

아, 몇 페이지요? 1546페이지에 있습니다, 1546페이지. 몇 년도 그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도로명이.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강창석위원

14년도?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강창석위원

10년 됐습니까? 2014년도 24년, 10년. 10년 됐는데 지금 정착화가 되고 있습니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지금 아직까지도 옛날 주소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도로명 새주소 주민들한테 홍보를 매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석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볼,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명주소나 구 주소나 저희들이 주소 찾을 때 요즘은 지도 보고 안 찾아야 한다고요. 네비 들어가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냥 바로. 어디 가겠다 이러면 네비나 들어가면 다 이렇게 알려 주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별, 도로명주소나 구 주소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 주소가 없고 네이버나 이런 게 없고 도로명주소밖에 없다면 빨리 외우겠지만 저도 저희집 주소는 지금은 외웁니다만 참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매년 이렇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자료 인쇄도 하고 심의위원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어떤 도로명주소에서 빨리 사용을 하고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시민들의 필요성을 안 느끼면 이게 도로명주소는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게 만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구 주소를 더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물론 연령대가 지금 고령화고 이렇게 되어서 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면 매년 예산만 들여서 이렇게 관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도로명주소가, 주소를 필요로 한지 안 한 지부터가 심의위원회에서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심의위원회 주로 보통 하면 뭐 하십니까, 여기에?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여기 도로명주소 심의위원회는 다른, 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데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지, 명예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거리를 할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

강창석위원

마산의 어떤 이런 이번에 할 때처럼 도로명 할 때?

수익

구수익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명주소가 사실은 시행이 된 지 10년은 지났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많이 좀 낯섭니다. 낯선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도 오십몇 년을 옛날 주소만 쓰다가 갑자기 바뀌었다 해서 거기에 바로 적응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이 매년 홍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착 시기라고 봐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정착 시기, 음... 10년 동안 정착하고 근 20년 되어야 정착 다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뭐 고생은 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이게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생각해서 만들었겠지만 하고 나니까 이게 별로 큰 시민에게,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서 이걸 모르면 불편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면 빨리 알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정착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이지만 그만큼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이게 예산 들인 만큼 조금 효과가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국장님께.

순욱

정순욱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도시재생이 이제 마무리가 충무 진해, 구암을 거의 600억 정도가 지금 국비가, 95%는 국비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앞으로 운영까지도 이제 시 부담으로 아까, 사업은 국비로 했지만 먼저 아까 파크골프 스크린이라든지 또 스크린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과장님?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못하게 되어 있고,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는 주민공동체 주민들이,

구점득위원

아...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이래 쓸 수 있는 공간을, 용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주민, 아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구암동에 돌봄센터가 있다, 그러면 구암동에 영유아 4세의 아이들이 몇 안 돼요. 거기다가 장난감도서관을 넣어서 인원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돌봄센터가 들어가지면 거기에 민간 어린이집, 우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도 폐업을 하고 있는 동네가 구암이거든요. 특히 소계도 그렇고. 그런 데에 이렇게 2중 3중으로 더 악화시키는 사업들이 거기에 사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공간을 그냥 두더라도 함부로 장난감도서관을 연다든지 돌봄센터를 만들어 내면 나중에 그 사업을 접었을 때는 더 많은, 저기 뭡니까? 민원에 부딪혀야 되는 게 행정이거든요.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고 1년 동안 행정에서, 아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그다음 차수부터는 이제 행정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되고 나면 행정에서는 인건비에 운영비에 공공요금에, 다 해내지를 못해요. 그 600억이나 들여서 동체 사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토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연령의 노인 인구가 많다 하면 그 지역에 노인회관을 지어달라 하고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융합복합으로 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지, 그 지역에 제일 원하는 사업이 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이가 없는 곳에 아이를 오게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시대의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국공립이나 그런 어린이집하고도 거리나 그런 어린이 원생들도 한번 파악해보시고 난 다음에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소계지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소계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계지구 도시재생은 저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제가 3년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계동의 콘텐츠를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청년이 이사 가고 싶은 지역, 그런 컨셉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취약계층이지만 아주 월세도 낮고 집도 아직까지 주택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의의 숲 들어왔고, 놀이마당, 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마당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울림센터 복합센터, 또 뭐 어르신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에 진행했던 슝슝통통 어린이 놀이공원이 엄청나게 굉장히 괜찮은 시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관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나중에, 지금은 어른들이 살고 계시고 취약계층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지혜의 바다, 구암동에도 지혜의 바다 있고, 모든 이런 복합 행정시설들이 어우러져서 청년들이 주말이면 놀러 갈 수 있는 의창구로 만들고 싶어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소계동 도시재생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 저하고 구점득 위원님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또 저희들도 아이디어도 제공해 가면서 콘텐츠를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늘어났습니까? 특별하게 뭐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영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도시관리, 그러니까 세출예산 항목이 도시관리로 편성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시면,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제로고 지금 현재는 4천만 원, 그래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제2부시장 시책비가 1억이 넘어요. 합하면, 2개 다 합하면. 7,300하고 2,800 하면 1억이 넘어요.

영완

권영완도시계획과장

쓰는 항목이,

순욱

정순욱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경상남도에서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보다 벗어난 범위 내를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한번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1542페이지 조금 전에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좌천 복원방안 이 부분에 10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비용이 각 단위 사업마다 억대가 다, 억에서 3억까지 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어떻게 프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되는, 이것도 보면 아무리 균특비고 이렇지만 시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2페이지에 보면 재건축에 업무추진비에 우편요금이 이렇게 배로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료가 늘어난 게 내년도에 보면 남양우성아파트하고 한우우성, 반림럭키, 재건축 단지가 지금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수가 3,952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래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배로 늘어나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좀 이렇게 사업추진 현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리고 1554페이지 보면 대행사업비가 지금 현재 2억이 늘어나거든요.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인 위탁사업 비용에서요. 이게 왜 늘어나는지, 특별하게 늘어난 대행사업이 있습니까? 1554페이지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선급여사업 대행사업비인데요. 이게 국도비에 맞춰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늘어나서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이게 내나 저소득층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럼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이래 되면요? 한 2억 정도?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이게 2억 1,900만 원 늘어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래 늘어나면 몇, 어떤, 얼마큼 수혜를 받는 겁니까, 그러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지금 사업량으로는 한 225가구, 자가주택 중위소득 60% 이하, 아 48%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들 자가주택 수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기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411억 7천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74%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10억 5천만 원, 특별회계 1억 2천만 원, 기금 14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3페이지부터 1658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3억 6천만 원이 감액된 609억 8천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 81억,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서 1659페이지부터 1704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46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41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총액은 전년 대비 1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15억 6천만 원이며 누비자 운영위탁비 60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후대기과 총액은 전년 대비 156억 4천만 원이 감액된 320억 4천만 원으로 전기차 민간보급지원 163억,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7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938억 원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457억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212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하천과 총액은 전년 대비 23억이 감액된 36억 3천만 원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억 3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서 2003페이지부터 2006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예탁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5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감액된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 대비 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2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후환경국에서 상정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1653페이지에서 1704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2005, 2006페이지, 계속비 2030, 2031페이지, 별책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에서 1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오늘 아니라 해서 내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세입에 보면 165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지금 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수수료가 오른 거는 원인이 뭡니까, 오른 이유가? 분리, 그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랑 또,

강창석위원

아, 음식물 다 같이 다 포함되었네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수료가 판매수익이 늘어나서 그래서, 항입니다.

강창석위원

반입된 그거하고. 근데 이게 사실 늘어나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양이 줄어야 되거든요. 종량제봉투를 적게 팔아야, 저희들이 분리수거나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쓰레기 폐기물처리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어차피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팔은 양이 저희들이 쓰레기양, 쓰레기 배출된 양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지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근데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아직까지 쓰레기양이 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 그렇다고 쓰레기봉투가 금액이 올라간 건 아니죠, 전년보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 쓰레기봉투도 있지만 재활용품 수집·판매 수익 같은 게 저희들이 7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스팀 판매수익이 올해는 성산 대보수 공사한다고, 성산소각장에 대보수 공사한다고 그 잉여판매수입이 없었는데 줄었었는데, 그게 37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제작량뿐만 아니라 나머지 스팀 판매량이라든지 기타수입이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세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쓰레기양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쓰레기양만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재활용에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하는데 보면 수거량이 4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활용품을 팔아서 수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게 재활용을 더 선별을 잘하고 그 선별업체가 더 열심히 선별해서 재활용률이 높이려고 그러면 그 재활용 수입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더 이렇게 또 재활용 수거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어차피 그분들은 같은 시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수거를.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보니까 지금 재활용을 판매해서 수익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을 재활용 수거를 더, 재활용을 선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더 열심히 또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8페이지 보면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진단 및 대행료 원가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처음에는 2,2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증액이 됐고, 지금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은 2023년도부터 계속해 왔죠,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2,200만 원은 그에 대한 용역이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5,300만 원에 그 외에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원가계산 용역이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업무진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랑 환경공무직 수거운반에 대해서 업무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창원에 전체적으로 14개 업체가 있죠,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있는데 저번 앞에 제가 우리 구청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업체들하고 계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갖다가 좀 연장을 해서 그런 우리 업체들만 이렇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그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계약체계는,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우리 폐기물에 대한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차 몇 대에 뭐 이렇게 인력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면 처음에 신규하는 분들은 그렇게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지만 또 나름대로 해놓고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자기들이 계획서를 다 이렇게 차는 몇 대 이래 계획서를 냈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은 유예기간을 줘서 그런 준비기간을 두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뭡니까? 그 재활용폐기물이라든지 또 폐기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잘하신 거 같아요. 해서 제대로 앞으로 이렇게 우리 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운반업체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 만약에 이번에 하고 나면 용역은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오죠, 이거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25년 하반기 한 7, 8월 되면 나올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반기.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러면 2026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하고 같이 용역을, 그거할 때 용역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거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를 갖다가 용역에 좀 담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 이거 용역을 좀 주겠다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수거 체계가 적정한 지 여부랑 또 환경공무직들 업무진단하고 병행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보면 폐기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우리 청소면 청소, 다 같이 폐기물에 대해서 같이 이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역하는 결과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행하려고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한 7,500만 원짜리 용역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냥 있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해 달라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잘해주시고 정말로 이번에 우리 올여름에, 뭡니까? 재활용 쓰레기 때문에 참 우리 공무원도 고생하셨고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도 고생하혔는데, 그런 게 다음에는 정말로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갖다가 잘 이렇게 받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김동일 환경정책과장님, 1660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SDGs 실천사업 3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행사의 계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건데, 올해만 하더라도 750명이 이틀간 수업을 듣고 수료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계속 그냥 배출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이분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코자 편성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게 1회가 열리면 연속적으로 2회, 3회를 계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750명 수료하고 17개 사업에 시장님도 특강도 하시고 여러 관련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서 내가 수료를 하고 내가 거기에서 수강생으로 배우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실천가능하게 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대회를 이런 실천사업을 넣어서 경진대회처럼 한다는 것은 이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리고,

구점득위원

바람직한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참고로 매년 이렇게 전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돌면서. 3일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흥에서 했고,

구점득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도 한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치하기 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이 비슷한 행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매년 할지 안 할지는 내년에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할까 합니다.

구점득위원

원래 행사라는 게 민간보조사업이 1회가 열리면 2, 3회는 그냥 당연하게 가는 사업으로 부서에서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663페이지에 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남저수지하고 봉암갯벌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통합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남저수지에서도 갯벌에 대한 환경교육이 되고 갯벌에서도 주남의 환경교육을 만들어서 일원화시켜서 가겠다는 건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했던 이런 모든 환경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갖다가 다 넣을 계획이고, 이왕 하는 김에 지금 현재 주남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봉암갯벌 홈페이지가 별도로 지금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 환경교육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김에 다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우리 부서의 의견이고,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담을 건지,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 내의 환경교육을 아예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강의했던 자료를,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다 넣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교육이 있는데 환경교육이, 그런 신청도 거기서 하고 모든 걸 그 홈페이지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구점득위원

이거는 좀 다양성이, 이제 그렇게 되면 다양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참고로 이제,

구점득위원

그럼 이 교육을, 이 교육을 가지고 교육 대상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참고로 카테고리를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기업,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린이는 어린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의 관련 콘텐츠를 다 담을 예정입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플랫폼을 하나 만들기도 힘들지만 만들어서 활용 가치를 만드는 게 더 큰 목적이 되어야 되고, 환경교육이라는 게 연령도 달라야 되고 주거환경에 따라도 주택지 달라야 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달라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면밀히 해서 그 플랫폼을 여러 개로 만들어 내놔야 돼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지자체의 콘텐츠를 갖다가 보고 좋은 점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1668페이지에 자전거특별도시 조성에서 지금 7억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전거 정비사업 때문에 지금 여기에 3억이 증액된 건가요, 시설비에. 3억이 증액됐거든요, 166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 이거 때문에 3억이 올라가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맞지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구점득위원

이게 이제 함안하고 내서하고 그 선에서 각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기 구간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 그거하고 다른데요.

구점득위원

하고 달라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자전거도로 정비 3억 이거는 매년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그럼 이번에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점득위원

그냥 도로 정비 부분만 쓰겠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올해 훼손된 구간 같은 경우에 선정을 해가지고 매년 한 3개소 정도 정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이 추가로 편성된 게 아니라 매년 3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다른 세부 사업에 있던 게,

구점득위원

아...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여기 한 곳에 모아지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구점득위원

음... 여기에 이제 자전거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0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생활자전거타기경진대회에서 2,43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밑에 또 내려가면 낙동강 녹색자전거길 해서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또 이게 2,478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100만 원이 민간이전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 사유는 뭡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낙동강변에 가보시면 낙동강자전거무료대여소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자원봉사 겸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민원이 좀 더 확대해달라, 3월이나 11월에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는 한 2, 3개월 늘리는 걸로 해서 추가 편성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일부 삭감하고 한 이백, 전년 대비 21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한,

구점득위원

아, 210만 원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달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냥 한겨울 동절기, 1, 2월 빼고 나면 여기는 활성화,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예산이 좀 더 책정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다른 거에서 여기 와서 여기는 좀 더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할 때 그렇게 해서 창원시민이 여기에 가서 자전거 타면서 가족끼리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여기라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3, 4개월 더 늘리려고 했는데,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예.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탄소규제대응 기업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탄소규제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관내 기업을 교육하는 내용인 거 같은데, 상세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6년부터 EU에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출하하기까지에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서 거기가 유럽 기준에 초과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무역에 따른 장벽을 좀 높인,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탄소배출을 많이 줄인 상태고, 그 외의 국가에서 수출할 때 그만큼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6년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막 시행되어도 대처가 가능한데, 이게 바로 수출이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창원국가산단에 위치한 기업체에 CBAM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서 1, 2, 3차 해가지고 직원교육 1차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심화까지 이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더 심도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원주위원

예, 뭐 당연히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몇 개의 회사에서 했습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올해 50개 사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럼 예산으로 따지면 2억이니까 50개 사면 한 회사당 400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까, 예산이?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근데 그게 딱 일률적으로 50개 사가 1, 2, 3차 나가는 게 아니라 1차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지 이런 거 안내하는 거고, 2차는 그중에 일부 공정별로 저희들이 진단을 해주는 거고, 3차는 유럽 기준에 맞춰서 리포트 페이퍼까지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 교육은 총괄교육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게 책정되고 2차, 3차로 갈수록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혹시 달라지는 내용이,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CBAM 관련해가지고 총괄설명회 할 때 들어가 보니까 어떤 기업체에서는 왜 이런 거를 진즉에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이거를 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유럽 수출이 아니더라도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한 번쯤 진단해 보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다면 이건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원주위원

예,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예산이 지금 같은 금액이에요. 작년과 올해 같은 금액인데, 지금 이제 추진방향에 보면 올해는 50개의 회사에다가 추진을 할 거라고 되어 있고 내년에는 20개 회사에 추진할 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회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1차 전체 50개 사 대상으로 전 직원교육은 사실상 큰 비용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 심화해가지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을 공정별로 체크해 주는 거 하고 최종 리포트 작성해가지고 수출할 때 그렇게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까지가 오히려 용역보고서처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50개 사에 2억하고 내년도 20개 사에 2억은 내용의 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아, 그러면 차수가 더 뒤에 차수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1차, 2차를 했다면 내년에 3차, 4차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업무 사업보고나 이런 걸 했을 때 회사 곱하기 몇 하면 얼마, 또 얼마 나누기하면,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걸 보고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조금 궁금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도 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원주위원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이?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마대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마대 제작이 한 3억이 넘게 드네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마대는 불연성쓰레기를 담는 겁니다. 그거에 필요한 제작비용입니다.

이원주위원

어떤 마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폐현수막으로 큰 마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마대.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원주위원

그 마대로 약간 대처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하는 거는 종량제 마대봉투를 수거하기 때문에 일반현수막으로는 그 물량을 다,

이원주위원

아예, 아예 할 수 없는 건가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할 수는,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원주위원

어찌 됐건 그거를 지금 창원시 공공마대에서 일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원주위원

제가 가보니까 마대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들이 쌓여있어서, 그 마대가 사실은 지금 이 마대보다는 더 튼튼하거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원주위원

질이 더 튼튼해서 조금,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그 마대, 현수막 재활용된 현수막 마대들을 혹시나 우리가 비용을 내서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비용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혹시나 그거를 좀 부분적으로라도 지역별로라도 조금씩 한번 시범운영 같은 걸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런 걸로 조금씩 조금씩, 이거는 물론 종량제 마대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우리 관내에 마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차피 공공마대들이 조금 재, 현수막 사용된 마대들이 많이 있으니 그걸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마대가 이 마대보다 현수막으로 만든 마대가 더 튼튼하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폐현수막이 질깁니다. 질겨가지고 매립을, 종량제 마대는 매립을 하거든요.

이원주위원

예.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매립 시에 잘 썩지를 않아서,

이원주위원

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일반종량제 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예,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원주위원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뭐가 더 잘 썩을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가지고는,

이원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힘드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원주위원

그래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하면, 근데 어차피 안에 내부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또 썩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랑 현수막이랑 비슷하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마대는 빨리 썩는데 그 마대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어차피 늦게 썩잖아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원주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과 그 안에 있는 쓰레기와 비슷할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더 이제, 당연히 마대가 더 빨리 썩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또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나 재활용해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여기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 사업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체, 협의회 운영비 2억입니다, 그죠?

남수

김남수위원

1660.

혜란

김혜란위원

1660?

남수

김남수위원

제일 위에.

혜란

김혜란위원

1660페이지, 이게 먼저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DGs 실천사업 이거하고 연계되어있는 사업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이 운영비는 아까 그 행사하고는 별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 사무국장, 팀장 해가지고 직원이 총 네 명이 있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비 정도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SDGs 실천사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지속, 우리 시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할 사업이 몇 개 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분과별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혜란

김혜란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다 올라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 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1억 3천에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자, 여기 사업비목 가져오이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세부, 상세.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가져오시고 작년에는 전체 지금, 작년에는 이게 사업비가 없었네요? 전년도에는? 지금 운영비밖에 전년도 없었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 작년,

혜란

김혜란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앞 페이지에 보면 증감이 보입니다, 앞 페이지에. 앞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년 대비 2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없잖아. 이거는 야생동물보호 운영이고, 다시 신규사업 맞죠?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이거 뭐 전체 전국적으로 다, 다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죠?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하는 이 있음

「신규사업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전 지자체에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작년에는 다 없었죠? 올해부터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작년,

혜란

김혜란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있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혜란

김혜란위원

예, 협의회를.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 지자체에.

혜란

김혜란위원

제가 이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거 협의회를 모법에서 바뀌면서 이걸 바꿔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이제, 이걸 만들고 나니까 희한하게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이 협의회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물론 사업을 해야 되겠죠, 만들었으니. 근데 중요한 거는 민간보조금이라는 게 문제고요. 이게 우리, 차라리 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러면 별문제가 안 될 건데 민간보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고. 그러면 이게, 운영비 이거 구체적인 목을 저한테 다시 상세내역 하나 가져오시고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운영비 세부항목.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혜란

김혜란위원

예, 사업비도 가져오시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활동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작년에 이거 했다 아닙니까, 작년부터. 운영,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협의회는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통합,

혜란

김혜란위원

거기 보조사업비가 이만큼 나간 데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매년 나갔고, 이전에는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합쳐가지고,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3억 정도 편성되었으나,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그 자료를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많지 않았습니다. 없었고, 갑자기 이게 이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 전년 대비. 작년에 이게 만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올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이게 이제 활동성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평가도 해야 되고 피드백도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된다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연초에 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분들이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할 때 전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또 계획도 수립하고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말씀대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우리가 늘상 많이 듣지만 이거는 듣고 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다,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협의체 구성원이 되어서 무슨 어떤, 어떤 아이디어를 얼마나 창출할 것이며 어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많은,

혜란

김혜란위원

일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많...

혜란

김혜란위원

일단요, 일단 과장님, 행정에서 예산은 집행해달라고 올린 거고, 뭐 진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업무하기 전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나 홍보하는 캠페인 뭐 이런 것도 비중을 좀 차차 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 안의 몇 협의회 회원들만 알고, 이런 형태는 안 된다 이런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근데 실제로 홍보하고 교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왕성하게 어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사업은 사업비대로 또 따로 별도로 가져가시고 이래서 이걸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세히 한 번 더 봐야 된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해는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민생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막 이런 걸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보조사업을 한다는 게 우리 위원으로서는 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한 예로 최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회여성분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혜란

김혜란위원

사회여성분과?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분과가 몇 개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6개가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6개.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최근에 한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자립청소년들한테 운전면허, 시에서는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40%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한 40만 원 정도를. 이 여성분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운전학원을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두 군데는 자부담 없이 100% 무료로 하게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립청소년이 가면 무료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끔,

혜란

김혜란위원

아, 잘하셨네요.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한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면 그,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협의회 분과에서?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잘하셨네, 그거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잘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라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천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혜란

김혜란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또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남아있으니까 예산집행 어떻게 잘했는지 그때 되어서 또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 그다음 기후대기과. 아, 또 칭찬해 줄 거 있었다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때 창원시 환경계획수립용역, 맞지요? 직원이 민사소송을 승소를 했더라고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계획용역,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업체를 계약 해지를 하고, 하고 난 후에 소송이 들어와서 한 7개월간 담당자가 열심히 싸운 덕분에 100% 승소를 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게요. 이거 참 승소하기도 쉽지 않은 어떤 그거였던 거 같은데, 내용이었던 거 같은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너무 고생했다. 주사님이 하셨어요? 팀장님이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박미경 주무관이 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 봅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다음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에 1678페이지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입니다. 종합보험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지역이고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종합보험입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드론 보유 중인 게 2대가 있거든요.

혜란

김혜란위원

예.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이게 주로 악취 포집이라든지,

혜란

김혜란위원

아...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공장 굴뚝에 굴뚝을 타고 가서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낙동강이라든지 어디에 수질오염사고가 났다, 접근이 어려운 때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해서 얼마 정도 오염이 됐는지,

혜란

김혜란위원

아, 예.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아니면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작은 거, 작은 드론 1대 있고 또 비싼, 근데 둘 다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드론을 띄우려면 화재보험도 그렇고, 드론이 추락했을 때 인명사고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파손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드는 거고, 또 드론 자격을 저희 직원이 대기담당 직원이 1급 가지고 있는, 큰 드론 띄울 수 있는 자격 있는 직원이 한 명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경량 띄울 수 있는 4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험, 종합보험비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예,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이거 드론 종합보험이 목을 조금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질문은 좀 비껴갈 수 있도록 그럴 기회를 좀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말씀드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공무직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스스로 또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그래서 또 다 돌보고 계시는, 시민들 돌보고 계시는 그런 우리 공무원직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창원시 지속가능협의회 여성사회복지분과 위원회 위원인데, 기후환경국이랑 환경정책국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문화상임위에 계신 분들을 지속가능협의회 위원으로 좀 위촉을 많이 해서,

혜란

김혜란위원

그렇지.

남수

김남수위원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시의원님들이 참석,

구점득위원

지금 잘린,

남수

김남수위원

위원이시던 거 같은데,

혜란

김혜란위원

하던 의원도 이제,

구점득위원

이제 못 간다, 이해충돌 방지 때문에.

강창석위원

이해충돌 방지 때문에 가면 안 돼요.

남수

김남수위원

아, 그래요? 지속가능협의회도 이해충돌이 있나요? 아, 그거는 어쨌든 검토를 하셔가지고,

혜란

김혜란위원

없어, 잘려버렸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특히 창원시 지속가능협의회 공동의장님인 시장님과 민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창원시가 이전의 선배님들이나 이전의 환경, 수도환경도시 이런 기조에 의해가지고 지속가능협의회는 일단은 잘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아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좀, 위원님들께부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 질문은 1673페이지입니다. 박선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창원산업진흥원이고 저희 시비 1억만, 국비 1억에 시비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후환경국 산하기구가 아니다 보니 혼선이 있다는 말씀을 앞에 전반기 때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 같은데요. 그 이후에 탄소중립센터를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신지 관리방안은 어떻게 찾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과장님께.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광역은 국비 2억, 자체 2억, 4억을 지원하고 있고 기초는 국비 1억, 우리 시비 1억 해가지고 2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센터에서 오셨어야 되는데 센터, 산업진흥원도 2시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예.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그쪽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센터가 처음 개소하고 운영되어서 아직까지, 연말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실적을 받고 받아봐야 전체적인 분석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해가지고 기업체 컨설팅하고 교육도 실시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진행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요앞전에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좀 아깝게 떨어졌긴 했지만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원신청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자료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상반기·하반기 브리프를 간단하게 두 번 발간하고, 아직은 1년 차밖에 안 되어서 조금 실적이 미흡하지만 이렇게 계속 실적이 쌓이다 보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하는 일과 직제상 배치가 좀 달리해서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담당관이 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 같고, 그런 혼선이 없이 주무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원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거처럼 탄소국경세 대응 관련해가지고 기업지원사업을 아까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런 교육과 홍보 또는 2차, 3차의,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알리고 사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걸 감당해서 시스템을 고쳐가거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아직까지는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창원시에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으면 1차, 2차, 3차에서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많은 거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좀 복안이 있으십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부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산자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이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해 볼 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저희 시는 창원산업진흥원에다가, 진흥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진흥원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또 경상대학교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를, 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에 가면 조금 학술용역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거 같고 이 CBAM 탄소국경조정세를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었던 동력이 창원산업진흥원이 기업과 밀접하게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밀접하게 접촉은 하고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전국에서 이거 컨설팅해 주는 게 처음이고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기업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 좀 쓸데없는 거를 하라고 한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이렇게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올해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도 2억을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26년 되기 전에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수

김남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내용에 깊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환경부 사업이든 산자부 사업이든 좀 더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창원시에서 좀 더 실질적인 또 실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안내가 되든 그런 거까지 창원시에서 좀 계획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80, 아닙니다. 사업조서는 85페이지인데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이게 뭐 가입가구의 조건이 무엇인지 또 이런 가입가구에서 어떤 탄소중립포인트를 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어떤 가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조건이 있는,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하면 에너지하고 자동차 분야가 있는데 에너지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이제, 가입을 하시고 나면 그 직전 가입 전 2년간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하고 대비해서 비교해서 절감량이 나오면 절감 비율에 따라서 그 포인트로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 드리는 제도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7개월 정도 자동차 타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했을 당시의 계기판을 찍어가지고 킬로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탄 이후에 완료됐을, 종료됐을 때의 킬로 수 나오면 그사이의 사용량을 나누기 7개월이면 7하고, 그 이전의 총사용량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매년 한 달에 얼마씩 탔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얼마 줄어들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또 포인트로 산정해가지고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거든요.

남수

김남수위원

예, 좋은 취지고 관리가 좀 어쨌든 많이 힘,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습니다, 보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거는,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조금 더 저희 자랑을 하자면,

남수

김남수위원

자랑 많이 하셔도 됩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거 가입을 사실은 도내에서 저희 시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도에서 평가할 때,

남수

김남수위원

몇 가구 정도 하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매년 지금,

남수

김남수위원

몇 가구, 아까 차량 같은 경우도 몇 대 정도,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참여가 원래 에너지 분야는 22년도에 11만 4천 가구였는데 24년 10월에 11만 8천 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년 이 가입가구 수 증가하는 거 하고 활동하고 평가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김해가 1등을 했는데 지난주에 통보왔는데 이번엔 저희 시가,

남수

김남수위원

아, 예.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하고,

남수

김남수위원

축하드립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1등 해가지고 도지사, 도의 기관표창 저희가 수상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시가 도내에서나 압도적으로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주춤해요. 증가율은 주춤한 데, 거기에 대한 점수는 조금 못 얻고 있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탄소 줄이는 노력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가구, 민간인까지 같이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아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녹색빗물저금통이 창원에 몇 개 설치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현재 한 111개소,

강창석위원

아, 빗물저금통이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설치, 작년까지 그렇고 올해 추가로 6개소, 총 117개소.

강창석위원

올해도 지금 설치할 예정이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올해 6개,

강창석위원

내년에, 내년에.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 내년에 일단 신청을 받아 봐야 정확한 수를,

강창석위원

집행된다고 보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한 6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6개소.

강창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거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지금까지 설치된 11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래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한 80%가 만족하고 있고,

강창석위원

아...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100%는 아니지만 활용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이게 이제 동절기에는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동절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필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물을 꼭 빼야 만이 이게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관리 잘하고 있는 거 같네요. 지금 111개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117개소입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빗물을 받아서 이용도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좀 관리를 111개, 지금 내년까지 하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빗물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 빗물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때는 또 관리가 안 되게 되면 내년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창원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지금 설치, 사업을 이제 설치할 계획인가 봐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최근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됐고,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나면 이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강창석위원

위치하고는 다 나왔습니까, 그럼? 설계는, 시설설계용역 나왔으면 그 위치하고 다 나왔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총 9개소고,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9개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이거 나중에, 시설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어딘가 한번, 나중에 한번 용역결과를,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별도로,

강창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오늘 또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감체험 자원순환과 교육현장 있지 않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게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대상이 주로 청소년 대상 어린 학생들,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 좀 대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감체험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요즘 많이 좀 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주 3회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 누적 횟수가 한 3,180명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유아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좋아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1일 한 10명은 오네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19명 정도,

강창석위원

19명.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1회 할 때 한 20명.

강창석위원

토·일요일 빼고 나서?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데 예산도 7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것도 홍보 잘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또 재활용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해야 되고 또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홍보를 잘 해가지고, 사실 이게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유아원 이런 대상이다 보니까 그 애들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여기 말고 창원에 우리 놀이기구도 많이 만들어놨고 뭐 놀이터, 체험장소도 많이 만들어놔서 사실 여기 와서 그거 체험하기는 상당히 뭐 1년에 한 번 오면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한 열몇 명씩 찾아온다니까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광역화 사업, 진해하고 김해하고 같이 하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거는 지금 언제 사업이 완료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26년 7월에 완료되는 걸로 됩니다.

강창석위원

26년 7월에 완료되고 나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26년 12월.

강창석위원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매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해야 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거는 5%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강창석위원

그거만 끝나면 안 해도 되는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5% 금액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강창석위원

2026년도에 끝나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7월에 되어 있는데 조금 연기되어서 한 26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책 안 봐도 몇 페이지 안 해도 잘 아시니까. 우리 바이오 음폐수의 운영비가 전년도의 운영비가 36억이었는데 지금 27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이 예산은 9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창석위원

9개월분만 했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이게 다 올려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연간은,

강창석위원

삭감할까 싶어서 그랬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없어서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9개월분만 지금 다 예산,

강창석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예산도 36억만 하면 가능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인상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서, 예.

강창석위원

거기에 36억에, 36억에서 40억 이래 되면 그게 이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래가지고 지금 9월분만 한 거 같은데,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창석위원

그건 아닙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 봐서 그 모든 시설 예산은 9개월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다음에 예산 추경할 때는 전체 예산 얼마 해서 이렇게 올리십시오. 그냥 9개월 빼고 3개월분만 하지 말고 총예산에 9개월 얼마, 본예산 얼마, 그래야 진짜 실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구나 알지, 잘못하면 이게 추경만 보면 바이오 생산, 음폐수 바이오 생산하는데 운영비가 추경 것만, 본다면 추경 것만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히 그 부분에서,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정길상위원

저도 질의 좀 해 볼게요. 내년에 보니까 책자 보니까 용역을 한 두어 건 하네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정길상위원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내나 용역?

정길상위원

예, 용역, 용역.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이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래 보니까, 내가 보니까 민간위탁금하고 관련해서,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정길상위원

그래 그 내용이 그러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민간위탁금 용역은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6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차기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 용역하는 겁니다. 원가계산 용역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길상위원

아, 그러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2건.

정길상위원

기간 다된 거만 대해서 용역한다는 말씀이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마산음식물처리장이랑 음폐수 바이오,

정길상위원

그럼 자원회수시설은 아직 멀었습니까, 계약기간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마산자원회수시설은 했고요. 성산자원회수시설이 26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을 책정을 하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노무비하고 일반정산비, 비정산비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운영비랑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원가 용역을 해가지고 인력 1명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원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 용역을 그러면 매년 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계약기간 되기 전에 합니다.

정길상위원

계약기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3년 계약하면,

정길상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3년을 하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3년,

정길상위원

3년 기간 떠날 쯤 되면 용역을 새로 다시 다 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입찰하기 전에 용역을 처음부터 한다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해가지고 그 용역이 나온, 원가계산 용역이 나온 거를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용역 금액은, 위탁금액은 기준은 뭐 전년도 걸 이렇게 참고를 좀 많이 해서 하겠네요, 그러면? 아, 전년도라기보다는 앞전에 했던 거.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대부분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 걸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정길상위원

앞전에, 전년도보다는 앞전에 계약기간 끝났을 때 그 앞에 것부터 해서 하겠다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차기, 전차년도 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는 지금 현재 용역 할, 내년에 할 거는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용역은 2026년도쯤 되어서 다시 위탁계약 되겠다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내년, 내년 1월에, 내년 1월에 용역을 저희들이 하면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러면 그,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위탁,

정길상위원

예, 그 정도 할게요. 하여튼 예산, 예, 내가 그 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김동일 과장님, 제안할게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1660페이지에 지금 제1회 3천만 원 들여서 민간보조사업 하는 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과장님 사업비가 2천만 원 늘었어요, 맞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거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 속에 이 3천만 원을 별도로 하지 말고 2천만 원이 올해에, 아니요, 올해 이렇게 3천만 원 별도로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2천만 원 늘은」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에 이걸 넣으세요. 이거 별도로 하지 마시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근데 작년 대비 2천만 원 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분과위별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점득위원

다양한 사업,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래 조정해서 2천만 원,

구점득위원

다양한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2천만 원, 여태까지 1년 동안 했던 사업 중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거기에서 파트 중에서도 집중해야 될 파트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성에 다 줄 것인가, 다양한 의견에서 집약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해서 검토를 해서 이 2천만 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으니 이걸 가지고 이 행사비를 넣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 그러면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열린주민회의도 있고 그 밑에 또 소모품 구입비도 385만 원, 400만 원 있어요. 이게 즉 소모품을 친다면 사업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지 사무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400만 원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건가요? 이 소모품에 대해서 385만 원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협의회, 위원회 여는데,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이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할 때 드는 비용이고, 밑에 열린주민회의는 이거는 지속협하고 상관없이 저희 부서에서 실제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

구점득위원

어쨌든 2천만 원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산,

구점득위원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를 늘려놨으니,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이 2천만 원 는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늘어난 부분이고, 그러니까 분과위별로 예산을 갖다가 50만 원, 100만 원씩 추가로 줘서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이고,

구점득위원

그 확대라는 거는 더 확대, 그 확대라는 거는 사업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만약에 한다면 교육 횟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 SDGs 실천사업 3천만 원은 순수 하나의 행사로써 별도로 편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여기 지금 문화에 와봐서, 지금 교육이 각 분야별로 다 있어요. 오감체육 교육도 있는가 하면 아까 1억 5천만 원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그것도 만들어 내지만 갯벌은 갯벌대로 주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대로, 이거 전부 다 통합하면 환경교육이거든요? 뿌리가 전부 다 환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들도 아까 플랫폼 만든다면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강사비 같은 거.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저는 2천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늘려놨으니 이 3천만 원짜리 1회성이다고 제1회도 붙이지 말고 그냥 이 행사에 대해서 이 사업안에 넣어서, 제1회라고 붙여넣으면 제2회를 하게 되고 제3, 4, 5회를 계속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 이 사업을 여기에다 넣어서 해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 기후대기과 과장님, 미관광장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하고 현동 이 부분이 어쨌든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고자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팔룡동에 저희 동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한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 뜨거운 데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그죠? 해가 지면 나와요. 지금 여기에 한 달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60만 원씩 이렇게 나와버리면 탄소중립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 물을 쓰고 이 전기를 만들 때는 더 많은 탄소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게 어찌 탄소중립에 가는 길인가,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게 탄소, 이거는 탄소중립 시책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후가 급격히 폭염이나 폭설이나 이렇게 되면 제일 어려운 계층이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분들도 이번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런 걸로 많이 사망하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폭염에도 또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 이건 탄소중립사업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적응사업으로 쉼터를 마련해주는 건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설치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도 원래는 하려고 있는데 안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아...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안 하고 환경부에 쿨루프 지원사업이라고 지붕 옥상에,

구점득위원

태양광 만드는 것처럼,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사업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8억 해가지고 미관광장에 있는데, 올해는 6억 4천만 원 줄어든 3억 6천만 원만 그 위에 지붕에 쿨루프 칠하는 사업으로 하고 더 이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올해는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점득위원

안 해야 되죠, 그래. 지금 이렇게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팔룡동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운영비가 관리비가 이렇게 들면 나중에 역으로 시의 재정에 큰 무리가 되거든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미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름에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 이것도 한여름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사람이 없을 때는 멈추든지 해서 시간제로 해서 타이머를 해서 물을 흐리게 하고, 아이스 나오는 것도 역시 아침에는 괜찮아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거든요. 근로자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시내버스. 그때는 그거를 가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한낮에 한더위 뜨거울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이거를 시간 조정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절약이 되지 않으면 기후환경 대응이 역순환이 될 거 같아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근데 위원님 약간 타이머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 타이머가 일정 온도 이상, 또 습도가 비 오는 날은 안 나가는, 습도가 얼마 이상 되면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핫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때 사실은 가동이 되거든요. 해지면 가동이 안 되게 타이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관광장도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구점득위원

맞아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놀이터처럼 발 담그시고 또 일부 어르신들은 그거를 좋아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가동하고 관리해야 될 거 같아요.

구점득위원

가동을 하는 데서 유연성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지금 물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물을 어디다가 저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찾아보는 건 어때요? 하루 종일 물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이 어쨌든 정화되어서 다시 쓸 수는 없고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그걸 쓸 수 있어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재활용, 순환해가지고 걸러가지고,

구점득위원

쓰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구점득위원

어찌 됐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에 응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짧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위원

본인들 할 적에는 길게 해놓고, 수고 많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의 예산을 제가 쭉 전체 보니까요. 우리 환경 분야, 총 창원시 예산 3조 7천억 정도에 총액 대비해서 한 9.6% 정도 차지하더라고. 근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88억이 감액이 됐어요. 저는 이제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해지고 이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투여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게 오히려 감액됐단 말이지. 그래서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쭉 보니까 기후대기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6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 대기관리가 116억이나 적어요. 이게 참 의외다,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게 오히려 설명을 들어보시면 삭감이 아니고, 그 예산 편성 자체는 적게 됐는데 예전 같으면 국도비 매칭사업은 걱정을 안 했습니다. 매칭 비율대로 예산부서에서 국비 얼마 받아오면 하면 비율만 하면 예산 편성을 다 해줬는데, 지금 예산부서에 우리 시 전체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올해 가내시가 445억이 내려왔습니다. 엄청 증액이 되었어요. 근데 본예산 저희들은 162억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445억을 가내시 내려온 대로 다 편성하더라도 이게 전기차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또 주고 이거를 매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편성되면 저희 시는 마음이 편해요, 이게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니까 이거를 추경 전까지 162억을 가지고 운영해 보다가 이게 그때 모자라면 가내시 내려온 게 지금 445억이니까 그 비율대로 추경마다 부족하면 주겠다,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그렇고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전체 편성된 거, 아까 이게 전기자동차는 총액의 거의 한 3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고, 사실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환경부에서 경남도하고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내려줘가지고 도도 한 70%밖에 지금 반영을 안 하고 환경부에도 너무 과하다, 근데 환경부에서 기재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신청한 거보다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경남도도 당황스럽고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예산부서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편성된 자체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액된 거 같은데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그래서 세입도 다 편성 못 하고 다음에 추경에도 그 국비, 도비가 추가로 잡혀야 시비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죠? 돈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세입에도 안 잡고, 그럼 돈을 어디다가 넣습니까?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만큼 돈이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당장에 일시에 다 나가야 되는 돈이면 다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이게,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친환경자동차 보급에서 34억 6천만 원이 감해졌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사업조서를 보니까 매년 시비 본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보급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적시까지 해놨는데 왜,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이게 전기차 보급사업하고 엄청 복잡한 게 다른 매칭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35% 이렇게 딱 정확한데,

박해정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까지 그래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환경부에서 예산이,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세입에서 다 안 잡았다는 말도 말이 안 맞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나한테 별도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알았죠?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같아요. 우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련해서 1689쪽에 보면 잠깐 있는데, 이 중에 내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우유팩 교환하는데 화장지 비용이 뭐 1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던데, 지금 우유팩하고 이런 거 종이팩 이게 수거지원제도가 화장지 교환해 주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건전지 그거,

박해정위원

아니 아니, 내 이야기는 종이팩 이야기입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종이팩은 화장지만.

박해정위원

지금 그거 말고는 지원하는 사업이 없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서 저는 뭘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거 관련해서도 뭔가 사업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이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품질 펄프를 이용하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수거가 잘 안 되면 그 고품질 펄프가 그냥 폐기처분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률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창원시는 지금 아마 수치도 안 잡힐 거예요. 이거 못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환경공무직 우리 신규 대책이 지금 기간제 노동자, 이게 기간제 노동자 인부임으로 지금 잡혀있더라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죠? 그런데 왜 25년도 신규 환경실무직 채용을 연기했는지, 이렇게 하면 기간제 6개월 채용하고 또 본채용을 또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업무도 중복되고 심사비도 오히려 중복해서 또 나가야 되고, 창원시로 보면 손해일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환경실무직 채용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준비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좀 짧은 상황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체 행동하는 거 하고 우리가 업무 플로우 속에서 언제 다시 신규채용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은 연말에 나가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미리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업무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했냐 이거지.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존 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꾸는 과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기간이라든지 그 방법 바꾸는 거 때문에 조금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채용방법의 방법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기존 채용방법을 저희들이 체력장 같은 걸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체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민체력100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을 조금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그거 일단 변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심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시일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채용방식, 뭐 체력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이런 거를 바꾸려 그러면 미리미리 좀 그런 걸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임시직 6개월 채용을 하고 또 본채용하고 뭐 이럴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임시 기간 동안은 6개월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7월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조금 채용은 늦어지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안내 공고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변경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박해정위원

그래 이미 뭐 지나버렸으니까 도리가 없는 거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그런 거는, 이게 중복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업무만 중복되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채용,

박해정위원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임시직 6개월을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채용하면 또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또 업무량도 많아지고 심사비도 나가야 되고, 우리 창원시로 보면 복잡해질 걸 뭐 하려고 미리미리,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래 그래,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완충저류시설이 우리 해당국 맞죠? 산단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니 창원산단 우리 완충저류시설해가지고 지난 작년에 감사 발표했던 건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새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아, 이제,

승엽

박승엽위원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일단 감사 결과는 재검토 결정이 났고, 감사 결과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갈 수는 없으니 일단 우리 시에 적합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방향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 새로 용역 중에 있는 거네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서 민간 제안사업이라 또 아까운 시비 30억이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나중에 뭔가 다툼이 있었을 때,

승엽

박승엽위원

뭔가 어떻게 방향성에 따라서, 그죠?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 최초에 사업할 때 조금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668페이지 보면 시민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인구가 이렇게 줄면 이 비용이 자꾸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단체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사에서 좀 전국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보험사 측에서 손해율이 높다 보니 기피하고 있고, 보장항목도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요구를 하면 기존 설계되어있는 항목들만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조정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면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매월? 매년 인상이 되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 1인당,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차이가 납니까? 인상률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인상률은 없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인상이 없는데, 그러면 인구가 줄면 주는 만큼 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2021년도 하고 지금 2024년도, 5년도면 인구가 더 줄었을 건데 비용은 이렇게 예산 편성은 늘어나 있거든요, 2천만 원이?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참고로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일반자전거하고 누비자하고 합쳐가지고 3억 4천 정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이렇게 누비자 같은 거는 회원 수가 늘어나고 이용자 수가 대폭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순욱

정순욱위원장

인구당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비자 따로, 누비자 인구 따로 일반시민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각각 계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4천 정도.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통 해마다 누비자 인구가 늘어나는 게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보통 5만 명 전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명 정도로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 9만 명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아, 그래서 누비자 회원 수 때문에 이 비용이 줄어들지가 않고 인구가 줄더라도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면 누비자 계약은 따로 된다 이 말이죠, 단가가?

동일

김동일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해가지고, 일단 계약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산정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정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이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게 단가 계산이 된다고, 단가 계산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역이, 그죠? 그러면 창원의 수거 단가하고 마산의 수거 단가하고 진해의 수거 단가도 다 틀리게, 각각 나올 수 있겠네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민간위탁용역비 말씀이시지요?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말이죠.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진단 대행료 원가계산하는 용역 이거.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진단 용역은 일단 원가계산은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업체의 업무, 그 원가가 대행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이 하나 있고요.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이 안에 포함된 거 중에서. 그리고 수집운반업 업무진단 용역이 들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 대행료를, 대행료 원가를 계산하는 게 단가를 계산하는 용역을 매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하면, 그러면 창원 계약을 할 때는 창원 단가를 계산할 거고 마산이면 마산 단가를 계산, 진해면 진해 단가를 계산하지 않느냐는 거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그렇게 하지는 않,

순욱

정순욱위원장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인력의 인건비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순욱

정순욱위원장

직영하고 위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다 틀리게 계산되지 않느냐는 거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 용역 단가는 마산, 창원, 진해가 다르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죠? 완료되어서 나왔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 책자를 하나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03페이지부터 184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4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249억 1,4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3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1천만 원 증액된 2억 5,600만 원입니다. 구내식당 등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100만 원,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4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800만 원 증액된 1억 8,300만 원으로 매점 등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1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5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 증액된 1억 2,70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6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00만 원 증액된 17억 3천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천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과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축비 도비보조금 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7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300만 원 감액된 1억 7,3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년도 확보한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도비보조금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8페이지부터 1820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600만 원 감액된 134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 운영 5,400만 원, 도서관 문화운영관리 6천만 원, 인력운영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개관 7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 20억 900만 원, 문화행사비 1억 3,200만 원, 자료 확충비 3억 2,900만 원, 도서관 운영비 22억 1,2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8억 원, 인력운영비 78억 3천만 원, 기본경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0페이지부터 1827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00만 원 증액된 45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 5,700만 원, 도서관 운영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면지역 공공도서관건립 융자금 이자상환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비 18억 200만 원, 문화행사비 1억 1,200만 원, 자료 확충비 3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 4억 7,800만 원, 기본경비 1억 100만 원, 내부거래지출비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8페이지부터 1833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00만 원 증액된 12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 1억 7,700만 원, 인력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비 8억 5천만 원, 문화행사비 5,800만 원, 자료확충비 1억 2,3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9,200만 원, 기본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4페이지부터 1839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된 28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사관리 3,400만 원, 내서도서관 건립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서관 운영 1억 9,800만 원, 도서확충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비 6억 2,500만 원, 문화행사비 6,400만 원, 자료확충비 2억 1,3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16억 원, 인력운영비 2억 9,900만 원, 기본경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0페이지부터 1847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2억 5,600만 원 감액된 28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사관리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도서관 관리비 17억 5,900만 원, 문화행사비 7,900만 원, 자료확충비 2억 900만 원, 인력운영비 7억 800만 원, 기본경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나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3페이지에서 1807페이지, 세출예산안 1808페이지에서 18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5건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