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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동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건과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예산안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6,22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 3,3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2,500만원이 증가된 5,658억 6,600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7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101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31억 3,700만원, 보조금 8억 5,6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억 4,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 60억 3,000만원이 증된, 268억 9,300만원으로 기획홍보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60억원과 행정지원과 스마트도시 안정망 확산사업 국비 2억원이 증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7억 800만원이 증대었는데 산림과 2024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7억 5,800만원과 농축산유통과 헬스푸드공동가공센터 건립 21억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많은 예산이 감소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34억 2,600만원이 감된 990억 4,2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지급 4억 800만원, 기초연금지급 23억 8천만원 등이 감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8,800만원이 증가한 98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800만원이 증된 563억 4,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급수관로 긴급보수 2억 1,900만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진안2 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 5억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세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 1,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총 38개 사업 147억 2,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28개, 73억 1,700만원이고 순 군비 신규 사업은 10개, 74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에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비 감액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금회 추경 예산에 50% 이상 감된 사업은 32개 사업에 32억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감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 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에서 운영된 이 6개 과목의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억 4,800만원인 감되어 총 규모는 160억 8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대상자 감소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순군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인 만큼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용역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2개 사업에 4,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용역비에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에 6건에 6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60억원을 전출하는 것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6건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신규 사업은 3개 사업에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편성되는 만큼 물품의 필요성과 함께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부터 27쪽까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금회 추경에 743건 37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업별로 반환사유를 면밀히 점검해 반환금 최소화와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277건 1,46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총 이월액은 821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57억 200만원 중 713억 5,000만원이 이월, 특별회계에서는 210억 3,800만원 중 108억 2,000만원이 이월 되며 이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16억 5,5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총 이월액은 471억 6,000만원, 2023년도 총 이월액은 118억 2,000만원으로 2023년도부터 명시이월액의 큰 폭으로 증가된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존 6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정계획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42억 3,500만원에 약 11%인 60억원을 적립하여 2024년 말에는 212억 3,6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진안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근거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적립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금번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등 변경정리 차원의 예산안임으로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및 과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실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고요. 그 77페이지 보면 소송대리인 착수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1,650만원 감 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본예산 대비 12월말 거의 다가오는데 지금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 소요?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는 이제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올해 건당 330만원 잡힌 것 같아요 10건 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몇 건이나 그러면?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지금 7건이 올해 7건이 민사소송이 제기가 돼가지고 현재 5건은 끝났고 2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면에 보면 기계 장비 유지 관리비 그건 이제 연말이 다 되니까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으로 내년 1월부터 집행하려고 그래서 삭감하는 거예요? 면단위.

손동규위원장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읍면은 나중에.
명진

이명진위원

같이 한다고 안 했어요?

손동규위원장

아니 기획홍보실만.
명진

이명진위원

아 그래요?

손동규위원장

네. 각 과별로. 일단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이제 기획홍보실 이제 항상 예산을 총괄을 하는 부분이고 우선은 지금 보면 올해 내부유보금 관련해가지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유보금?

이루라위원

네 유보금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별도로 기획홍보실에서 기재를 안 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건설교통과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좀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해서 지금 저희 추경 때 삭감됐던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일반가용재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좀 편성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루라위원

일반가용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우리가 일단 교부세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00%를 편성하진 않고 한 95%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시액에 비해서 100%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가용재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유보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 거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내부 유보금은 이제 예비비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래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이나 그다음에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을 결국 유보금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명시이월도 포함해서 그런 삭감으로.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 유보금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아까는 가용재산으로 하셨다고는 하셨어요. 이거는 제대로 저희가 예산을 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보통 교부세,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상당히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아니 행안부에서 보통 교부세 내시를 해줄 때 이렇게 해주지만은 나중에 이제 연말 가면은 또 이렇게 재추계를 해서 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저희가

이루라위원

물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총 결산을 할 때는 이제 모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유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용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잔액 예산은 전부 다 이제 잉여금 처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로 전부 다 통합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래 취지에 맞게끔 써야 되는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아무튼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산 우리 편성 여건상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은 항상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대부분이 원래 예산 편성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 이제 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이 세 번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본예산을 보통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결국에는 유보금을 따로 그냥 해가지고 결국에 잉여금 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별도의 주머니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추경을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이제 유보금으로 이렇게.

이루라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삭감을 했고 만약에 그게 당해 연도에 다시 편성이 안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잉여금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마무리 추경에 한 예로 건설교통과 예산이 일부가 1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의회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재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유보금으로 간 부분인데 당연히 그러면 유보금에서 다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내부 유보금 자체가 지금 없다는 거는 제대로 저희가 이번에 삭감됐던 예산들을 유보금으로 지금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래서 삭감이 되는 부분 예산은 유보금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그 부분이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 부분이.

이루라위원

네.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저희가 편성목 해가지고 예산서 보면 다 별도로 기재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삭감되는 부분에서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한 번에 좀 같이 볼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도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또 이제 관리를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4년도 2회추경 자료에서 지금 기정예산 대비하면 총 그 3.29%인 198억 260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222억 614만 3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88억 2,467만 3천원을 증액을 했고요. 특별회계는 10억 792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추경에 요인별 세입을 보니까 지방교부세나 그 다음에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편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좀 진솔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용 중에서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에 의한 거는 3.77%인 29억 4,257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3페이지 참고 한 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부거래랑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 확인하셨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또 성질별로 보면은 이제 23페이지인데요. 교육하고 사회복지 그 다음에 보건분야의 예산이 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세출 예산에 전년도 이월금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세출 예산 전년도 이월금이 우리 세입 예산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일단. 지금 감된 부분이 교육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감된 부분이 교육이나 사회복지 그다음에 보건분야 이런 부분이 이제 감됐는데 주요 요인들을 보면 교육 같은 경우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이 1억 정도가 감이 됐고.

이루라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 거는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 반환 등에 의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분야에 지금 반환 금액이 많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들이 국도비와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결국에는 군비는 또 저희가 남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불용 처리를 하면은

이루라위원

그렇죠. 불용 처리를 하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세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과다편성을 했다는 또 하나 이야기기도 한데요. 이게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히면서 이 세출예산들이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세출 예산이 결국에는 세입 예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된 세입 예산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지금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통 내시액에 맞춰가지고 매칭 사업은 같이 맞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5대5면 맞춰서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이렇게 감되는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군비도 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아까 세입이 내시나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뭐 내시 이제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세입하고 연관성은.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이런 세입이 내부거래에 의한 결국에 잉여금과 그 다음에 이제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잔액이 남으면 이제 잉여금이 있으면 그렇게.

이루라위원

그렇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지금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올해도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0억을 전출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년도 말에 한 212억 정도 조성이 되죠?
저희가 본예산에 필수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결국에는 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믿고 추경으로 좀 밀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아니, 지금 이제 꼭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순세계 결산을 이제 결산을 했잖아요. 결산을 하면서 그런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추경하면서 이제 불용 예산 이런 것 같이 해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억을 전출을 하는 것도 제대로 이번에 금년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불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과다 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이 예산들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저희가 집행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문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본예산 때도 우리 과장님,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기획홍보실에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예산이라는 거는 실은 독립, 당해년도 독립 운영의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많이 전출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금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저희가 적기에 군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해도 국가에서 경제상황이 어렵고 내년에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예비적 차원에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기사도 보면은 결국에 그 예비비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로 주머니를 채우는 돈줄이라는 그런 기사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건 하나에 저희가 다음 연도로 예측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적기에 필요한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사업들을 미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결국에 저희가 당해년도 원칙에 의해서 건전재정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때로는 저희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은 분명히 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보면 또 명시이월 사업도 계속 지금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팀에서 좀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좀 염두를 해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적기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명심하고 그렇게 좀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도 6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1,000만원 이상 60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리스트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왜냐하면 자 60억을 남기고 하면서 급량비 그 4천원씩 거기서 안 올려주고 300명 해봤자 1억 6천밖에 안 돼요. 이런 돈 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필요한 것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다 돈 없다고 안 주고. 하여튼 리스트 해석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기금까지 다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부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읍면을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보니까요. 공공성 요금이 이번에 다 지금 증액되는 전체는 아니지만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넉넉하게 좀 세워서 지금 내일모레면 연말이 끝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좀 이런 걸 세운다고 한들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읍면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83쪽 세출 봐주시겠습니다. 83쪽. 거기보면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2억이 지금 25년도 국비 2억원이 군비로 또 2억원이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국비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 25년도 본예산, 네, 군비만 남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실 것입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국비가 이제 늦게 오는 바람에 내년 본예산에다 넣었는데 12월까지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국비는 반영하고 군비는 수정해가지고 내년 25년에.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게 명시이월 내년도 사업 추진은 물론 하겠지만 조속하게 또 서둘러서 연초에 바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6월 안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마을회관 와이파이 및 정책홍보 서비스망 회선 사용료가 지금 좀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군비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와이파이하고 정책홍보 서비스 회선 사용료를 집행을 했었는데요. 사회복지과 경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비로 경로당하고, 경로정이 있는 곳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유지가 좀 되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현희

전현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쪽에 보니까 예산서 91쪽이요. 위부분에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없어져서 삭감 된 거에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명갑부위원장

아예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사례 지금 발생 사례가 없어서.

김명갑부위원장

신청자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87쪽 봐주시겠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고요. 또 생계급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초생계급여가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 되고 있는 그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변경내시를 받아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북형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게 더 소요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추경에 일부 좀 증액을 해서 왔고 저희가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집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명확치는 않습니다. 얼마 정도 남을지 가 사실 좀.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생계급여 뭐 30% 내에서도 32%고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좀 많이 지금 보니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 과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세워서 이렇게 감이 되지 않으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나 또 수급자가 또 기초생활이니만큼 또 잘 배분해서 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이 한 2,200여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저희가 전출을 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루라위원

몇 프로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4%요. 4%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료비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도에서 운영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하게 뭐 여기 혜택을 못 받으시거나 그런 부분.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과다 진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례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례 관리를 하고 또 이제 병원에 장기입원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이제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면 전세보증금 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지금 한 1,000만원가량 해가지고 기정 예비 대비 한 95% 정도나 감액이 됐어요. 물론 대상자 때문에 그러긴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겁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제 나머지 부분 삭감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량에 비해서 대상이 없고 그래서 보증료가 안 나간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해마다 좀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원 받는 가구수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세보증금 한 명?

이루라위원

한 명 정도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 예산 대비 한 95% 정도나 감액이 돼서.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증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의 가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것도 좀 이렇게 일반 취약계층한테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 그 약자 분들한테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네. 항상 이제 보면 우리 국도비 관련해서 특히 이제 국비 매칭사업이 우리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다 보니까 실은 또 정리하는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렇게 예산 작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좀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미 이렇게 대상자들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은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보면은 반환금이 많아요. 그럼 결국에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인 총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내년도 어떤 사업에 책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또 변경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중앙부처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느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평균 수치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겠다라고 잡으면 그 예산을 세운 다음에 법정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뿌리는 식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생각하는 부분보다 과다하게 와요.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기획홍보실에도 얘기는 했지만 건전하게 우리 또 예산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계속 부처에다 얘기는 하시겠지만 최대한 좀 이렇게 반환금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또 반영하면 진행해가면서요. 추경이나 이런 때도 정리를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부처의 건의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9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놓쳐가지고. 거기 보시면 재해구호 물품 구입이 900만원이 있는데 90명에 한해서 이렇게 10만원씩 이렇게 물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성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도 요구를 해서 추가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겨울에 월동 지원을 좀 하려고 추가 받은 사업이고요. 이불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이불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10만원씩 이렇게 90명분을 구입할 계획으로 됐네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옥위원

어쨌든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로 좀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지금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비하고 지원 사업하고 남은 것을 못 썼는데 지금 간식비로 쓸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전환이 됐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전환 바뀌었다고 이렇게 플래카드에 걸려 있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각 경로당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네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끝나셨습니까?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색인표를 참고하셔서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345쪽 세출은 3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의료급여 관련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42만원 삭감 되었는데 한 번도 위원회 운영 안 했습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 위원회를 저희가 서면심의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의사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자주 대면심의로 하기가 어려워서, 예. 그래서 서면심의하고 남은 잔액 감액하는 겁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1쪽부터 36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입술이 불어터졌네.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361페이지 보시면요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가 모두 명시이월 됐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어떤 부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가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1차 공사분 그리고 감리부분하고 시설부대비 일부를 세웠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부지이전 문제로 해서 올해 1차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요. 저희가 설계비로 반영한 부분에 선급 지급한 부분 일정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이제 그 공사계약을 하지 못한 부분하고 감리비 그런 것들을 지금 명시이월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설계하고 감리비 부분이요?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차공사 계약분하고 감리부분 예산 세운 거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상반기 공사 착공 들어간다고 하는데 올해 뭐 설계 부분도 안 됐다는 얘기이네요? 원인행위도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호숙

안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설계용역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내년 이제 4월에 내년 3월에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면 1차 공사가 내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민규

김민규위원

네. 과장님. 11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보면 지금 감리비가 3,270이 감이 됐어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저희가 외부 시설로 있는 농구장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3d작업 3차 보면서 그쪽 야외 농구장에 대해서 구조물 설치하는 거는 취소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감리비가 필요 없어서 그냥 이거를 시설비로 해서 시설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민규

김민규위원

그 옆에 농구장 설치 거기? 그 말씀인가요?
근데 공사할 때 원래 감리 선정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아닌가요? 감리 대상?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감리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요. 시설비로 포함시켜져요.
민규

김민규위원

시설비로 전환했고만요?
감리는 없어도 된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6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육서비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6억 2,000만원이 지금 감 되었어요. 또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있는지.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급여가 2억 7,100만원 그 다음에 0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가 2억 5,700만원 정도가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되는 이유가 과다내시 부분이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감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과다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감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원생들이 줄어서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올해는 그런 거는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1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어요. 지금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주시겠습니까?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해서 그룹홈이나 가족돌봄으로 해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건데요. 18세 이상이 되거나 하면 5년 동안 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증액된 이유는 처음에는 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9명이어서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고요. 또 50만이 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고 이럴 수 있는데 또 홀로 살아가기에는 또 어려운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대상 아이들이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3쪽 마지막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정사업이 1억 정도 감 되었는데 대상자 없어서 감이 된 거예요?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잡았었는데 지금 25년도 도에서 농촌유학 운영 지침이 변경이 됐는데요. 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필수적으로 넣어주라 해가지고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거를 집기를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정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년 6월이나 7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1억을 다시 편성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어차피 쓸 돈이네요.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362페이지 보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부 이제 명시이월을 합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부 내년에 운영비에 많은 부분이 지금 또 임대료로 지금 또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있었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프로그램 어떤 걸로 그리고 이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논의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주 안 하고 그 상태에서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주 없이 그 상태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우선은 안전이 가장 큰 지금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그러면은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여라도 그러니까 공사기간 동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단지 이제 예를 들면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은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저희가 좀 우려했던 점을 좀 잘 해소를 하신 것 같은데 안전 부분에 좀 최대한 좀 만전 기해주시고 그러면 예정대로 내년에 다 준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동일하게 운영을 할 예정이십니까?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그거는 기존에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추가가 되든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당연히 이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너무 좀 이렇게 신속하게 하다 보면 또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하셔서 추후에 또 유지보수 예산이 또 빠르게 또 편성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원현주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3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기 걸리셨습니까? 빨리 완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지금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지금 백운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그 군비를 전부 다 이월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액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군비 이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요. 지금 데크 사업을 참여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데크보다는 보도블럭 쪽으로 좀 이렇게 보도블럭하고 그 다음에 경관사업 좀 하고 그 다음에 황토길 조성 그 부분을 지금 이월을 했는데 아무래도 데크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경관이라든가 황토길 그 다음에 블럭 포장한다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공사 발주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월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맞습니다. 사유로 보면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설계 중인데도 원인행위액이 아예 없어서 전액이 다 이월이 되는 건지 그래도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원인행위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이 될 텐데.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예산이 여기에 전액 지금 사고이월 아니 명시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 전액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민간에 그 위탁하는 그런.

이루라위원

아니 일부 그렇게 할 때 계약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게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액 아닌가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아직 그 지출이 지금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먼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다른 지원금으로 먼저 예.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군비만 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다 착공이 아니 준공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시기 맞춰서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죠.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

이강민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31쪽이요. 작은영화관 지금 이번에 8,400이 증액돼요.
어떤 부분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데 한 매월 1,200만원 정도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손해보전금이 한 1억 4,400만원 되는데요. 본예산에 저희가 6,000만원을 반영해놨고 이번에 부족금 8,400만원을 지금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내내 모든 위탁금을 주었으니 여기서 인건비고 뭐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왔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이번 달에 이 돈이 다 집행될 건 아닐거 아니에요?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8,400이면 뭐 한 마디로 기정액보다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동안에 인건비 같은 것을 줬어야 되는데 못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 돈으로 어떻게 했냐 이말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그쪽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이렇게 운영 매출이.
명진

이명진위원

자기들이. 거기 작은영화관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랄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매출 운영비용?
명진

이명진위원

얼마나 돼요? 1년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 매출 같은 경우는 매표수입은 지금 매월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 매출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또 운영 비용과 직원 급여가 있습니다. 운영비용도 매월 한 1,500만원 정도 되고 또 직원 급여도 1,600만원 정도 매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손실이 발생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1억 4,400 정도 들어간다. 그 얘기이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올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손해보전금이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전라좌도 진안농악 한마당 있죠. 131쪽에. 이게 왜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꼭.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추경 이제 도에서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늦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원을 받아서 지금 12월 7일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홍삼센터 뒷마당에서.

김명갑부위원장

12월 7일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종평굿과 연계한 우리 읍면 풍물단체 어울림 공연을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배정된 거라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작은영화관 말씀 주셨지만 본 의원이 본예산 때도 말씀 드렸듯이 어차피 저희가 작은영화관 운영비는 12개월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작은영화관이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 간판이 일부 좀 불이 나갔더라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기역자가 나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죠 알고 계신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더 보수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1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가 해서 군비로 뭐 100만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체육지원팀의 여비입니다. 체육지원팀에서 어떤 대회 참가하고 현재 출장이 증가하다 보니까 체육지원팀 예산을 100만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그 여비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여비입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여빈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직장운동경기부 이쪽 업무를 이쪽 체육지원팀에서 담당해서 이 항목에다 넣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나름대로 또 근데 지금 12월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마무리가 됐을 건데 어떤 또 진행을 하시는 건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또 현지출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이루라위원

그걸 한 번 말씀을 좀 주셔야지 필요한지 아닌지 여비를.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민체전 또 대비해서 다른 데 성화대 지금 현지출장을 한 번 가서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별도로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에 편성을 하신 건지? 보통 이렇게 출장 여비는 그렇게 되면 직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면 별도로 이제 여기에 그냥 예산이 지원이 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직원여비는 그럼 별도로 편성목에 있지 않나요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일부 또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여기에 이 항목에 넣어서 편성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래대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기존에도 216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100만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이 직장운동경기부 내에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행하시는 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은 지금 이제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운영이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걸 연말에 뭐 100만원이나 2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죠 이런 것들은요. 필수적인 돈이잖아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3회까지 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았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필요한 만큼 반영을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산출 긁은 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뭐랄까 객관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뭐 원하는 대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 어떤 회계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전문 회계사한테 맡겨서 이 사람들이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한 게 손익계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본예산에.
명진

이명진위원

본예산 다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3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구름재 박병순 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설명은 드렸지만 지장물 철거지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미 다 예측을 했고 다 협의가 된 상황에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이 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내년 초에는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 착공은 한 언제 정도 예정이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착공은 약간 집 지금 삼보가든에 살고 계시는 그 어머님이 무릎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짓지를 못해가지고 원래 건축물 보상을 저희가 하면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어떤 머무를 장소가 없다고 사정사정을 하셔서 내년 봄에는 아무튼 빠르게 집을 지어서 이주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면은 바로 이렇게 철거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그러면 또 예를 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공사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제 또 지연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면 아예 이 예산 전액 삭감을 하거나 그래도 문제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분을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하고 했는데.

이루라위원

그래도 지금 뭐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우선은 그 유예기관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잘 좀 기다려주시고요. 그 이후에 좀 문제 없이 잘 착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작년 예를 보니까 작은영화관 아까 회계감사를 통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결국은 세 번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는 세 번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한 번에 400만원씩 한 번에 350만원. 이것만 해도 1,200만원이에요. 이걸 한 번만 해서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걸 세 번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낭비는 아니고 다른 또 시급한 사업들 먼저 이렇게 하다 보고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다른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세 번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회계감사는 세 번 하지는 않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본예산 때 회계감사 그 다음에 추진 3회 때 또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에 해서 이걸 마무리를 해주십사. 여러 번 하지 말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또 1회추경, 2회추경 또 반영해서 했고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군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가 1억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좀 절약돼서 다행이긴 한데 예산서도 360을 보니까 본 사업이 1회추경을 반영했는데 원인행위만 2,5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1회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저희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지금 군비 감하고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다가 설계를 말씀해주신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완료 시점이 거의 12월 초 정도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주 사업은 화장실 리모델링이 주고요. 그리고 설계 중에 저희 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주차구역이 좀 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촉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주차구역을 2.5m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계가 좀 중지를 한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가까워져서 바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이미옥위원

그럼 주차장 부지가 좀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늦어졌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설계 구획을 좀 검토하는 데에서 좀 시일이 좀 걸려서.

이미옥위원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금방 주차장 주차 라인 부분에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 주차장들 차들이 지금은 좀 커졌어요. 근데 몇몇 군데가 몇몇 곳이 좀 좁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주차 라인을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전수조사해서 구획이 안 맞는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특히 의료원, 여기 앞에 자치센터 이런 데서 접촉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6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보면요. 그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 있잖아요. 이게 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9,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업비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예산 당초 세울 때 조금 면적이 어느 정도로 70% 정도 세웠는데 그 정도가 수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남아서 잔액 정리한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53페이지 보면요. 2023년도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어요. 집행 잔액이. 7,900만원인데요. 이것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건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3년도 거 지금?
민규

김민규위원

예. 23년도. 대상자가 포기해서 그런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고이월로 넘어온건데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민규

김민규위원

아 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이거 반납을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8쪽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1억 2천 정도. 증액 됐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반면에 반대쪽 보니까 지금 고추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그 밑에 보면은 좀 감 됐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러면 이거 뭐 고추 비가림은 시설은 보조율이 낮아서 그러니까 별로 선호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지금 예산을 사업개요 세울 때 더 줄이고 특화품목 쪽으로 이렇게 좀 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러려고는 하는데요. 혹시라도 좀 더 필요로 할 사람들 한둘이라도 있을까봐 내년도에 사업은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 조금 미련을 좀 남겨두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증액하면 어떻게 올해 수요조사 한 걸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맞아질 것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100% 충족은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80%를 농업보조분까지 80%가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량이 많아요. 아무튼 최대한

김명갑부위원장

사업을 집행 예산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어찌됐든 특화품목에 한해서 우리 로컬이나 이때 조공법인에 공동 납품할 수 있는 농가들 대상으로 이왕이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마지막에 이렇게 150쪽에 인삼 폭염 피해 재해복구 지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추경성립전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또 뭐 호우 피해도 있고 멸구 피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집행은 다 된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집행됐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사실 이게 뭐 다 만족은 할 수는 없고 본인 개개인이 볼 때는 소수금액이라 지금 적다고 지금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다 조금이나마 위로금이라고 줬으니까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이 1,600만원 증액이 되고 친환경 직불금 1억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우리 군의 그 친환경 인증 농가가 지금 어떻게 증가된 것인가요? 어떻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기존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됐다는 자료도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증 면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9.3ha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유기농이 11.1ha, 무농약이 18.2ha 이에 따라 보니까 그거에 따른 그 직불 저희가 가치 있게 상승한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 뭐 인증하시는 분들이 좀 증가된 것은 좋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148쪽에 같은 중금속 검출 농산물 매입 처리가 있어요. 보니까 또 중금속 농산물 매입 비용도 있고 예산은 좀 작지만 중금속 검출 농산물 매입비, 처리 비용과 매입 비용이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성수 어떤 농가에서 광산 쪽에 하류 쪽에 흘러나온 것이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전량 다 수매를 매입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입을.

이미옥위원

성수 쪽만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한 농가입니다.

이미옥위원

한 농가에?
또 이런 사업들은 중금속 검출이 안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품질검사관리원에서 그 부분은 전체 필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위험지역이 있을 때 예상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선별로 하는데 올해 지금 산출이 나온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몇 농가를 했는데 그 농가만 됐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68 필지를 했습니다. 성수에서.

이미옥위원

전체적인 68 필지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성수하고 백운.

이미옥위원

아. 성수하고 백운만 했는데 성수가 지금 검출이 됐다는 말씀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쪽에 광산이 예전에 쓰던 광산들이 있어가지고 그 광산 인근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68필지 중에 1필지가 나온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지는 있고요. 지금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나오게 되면 전량 다 매입을 해줘야 되는 일단은.

이미옥위원

그럼 그 기관이 검출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품질인증원에서 와서 검출을 할 거 아니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럼 그때 뭐 봄, 가을이라든지 어떤 기간이 있나요? 검출하는 시기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시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미옥위원

아무 때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1년 한 번은 올해 한 필지에서 나온 것은 내년에 다시 또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나오면 또 내년에도 이렇게 저희가 매입해야 됩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매입해서 어떻게 그 매입한 농작물은 어떻게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소각 처리합니다.

이미옥위원

소각 처리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6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군비가 한 지금 그 1,9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요. 본예산 편성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좀 이렇게 나름대로 군비를 추가해서 또 반납을 또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대상 기준이 또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일부 신청을 하고 싶어도 또 대상자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 마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좀 지속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 정도는 저희가 일반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대상자의 그 농가수에 맞추지 않고라도 일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화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군비로 해서 지금 10농가 단위로 해서 10농가~15농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국비지원사업은 20농가 이상이어야만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소규모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지금 조금 더 그거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희망 신청 농가가 그 마을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조금 이 사업을 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건이 10농가 이상이 되면 신청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선정을 해주는데요. 마을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식사를 해드릴 수 있는 조리사가 없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도시락이나 그런 부분이 정말 좀 좋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좀 검토도 또 부처에다가도 한 번 좀 건의를 해보실 필요성도 있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지금 전체 저희가 마을이 한 300여 개 되잖아요. 근데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지원을 하다 보면 전체 마을이 다 신청을 할 경우는 그 부분에 감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국가가 20가구를 지정해 놓은 것도 농번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10가구 이상이면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런 조건들까지 이렇게 완화를 하면 그 부분이 이제 군비부담이 사실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뭐가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가 또 수혜를 보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한 1년에 좀 이렇게 연차를 두고 그렇게 또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서로가 다같이 전부 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만 하면 그런 부분은 또 각각의 마을의 농가들에서도 다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업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혜택을 받는 마을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마을들은 계속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또 군비까지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셔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또 한 3년 정도 지나면 약간의 우선순위에서 시행을 안 한 마을들을 지금 우선순위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요. 우리 지금 이상 고온으로 벼멸구 피해 관련해서 지금 재해복구비 지급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언제 지급을 하나요? 이게 지금 다 편성되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은 다 끝났고요? 그러면 별다르게 불만들은 없으신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올해 벼멸구 피해로 해서 피해 현장에 돌아다녀 볼 때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는 수확량이 한 50% 정도 감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수확한 걸로는 10% 정도밖에는 감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등급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저희 피해 보상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수매 때도 등급을 양호하게 받아서 농가들은 그렇게 불만 없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전혀 농가들 불만 못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크게 이제 누락되거나 그런 대상자들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48쪽에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 중금속 거기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지금 우리 텃골농장에는 국도비가 해서 내려오잖아요. 텃골농장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마령요?

손동규위원장

아. 그건 유통과지. 어쨌든 근데 그런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이 중금속 검출도 사실은 국비라든가 이렇게 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지원하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중금속인데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은 357페이지, 세출은 35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5쪽 페이지부터 36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366쪽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이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월 사유를 보면 시설 미비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또 이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좀 미진 뭐라고 할까? 미진한 부분들 조금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좀 예비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5,200여 만원 정도를 주위에 부족한 부분을 좀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불편한 사항들이 이런 거 발견했을 때 또 추가로 더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미옥위원

충분하게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또 이월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추가로 도에서 받았어요. 이번에 지금 추가로 1억 2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바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 이월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보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기 적절하게 좀 이렇게 도에서도 내시를 좀 해줬으면은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타 시군에서 쓰고 남은 잔액들을 이렇게 전대조치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루라위원

그래도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에 집행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우리 진안군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인 편입 대상토지 매입추진으로 인해서 또 이월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가 구입을 못한 3필지가 있어요. 섹터 안에 서울에 있는 토지주인데 이분들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루라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좀 의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의사가 없다기보다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단가가 조금 세요. 저희들이 지금 한 10만원, 토지지 10만원에 영농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12만원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그분들은 약 15만원 정도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새로 하는 기간이 지나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한 15만원 정도만 매입을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월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저희 감정평가는 완료가 됐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내년 9월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9월까지 해서 명시이월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너무 이제 갭차이가 나거나 안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과감히 포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는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현재로서는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조금 감정평가도 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게 그 감정평가하면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저희가 참여할 때 9월달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간이 좀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의사를 안 받기, 그 저기 매입을, 매각을 하는 그 비용이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단가가.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추진을 해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좀 감정평가랑을 미리 조금 서두르셔서 했으면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싶어도 그 본예산 때 예산이 안 섰었고요. 나중에 한 5월 정도에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추경에 예산이 서면서 그때부터 추경에 서고 나서 그 감정평가를 그때 의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9월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다시 1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 9월에 지금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감정평가가.

이루라위원

감정평가가. 네. 그러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때 지나야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추경도 저희가 올해 몇월에 했죠? 1회 추경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7월?

이루라위원

7월 그러니까 그만큼도 좀 일부 늦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아서 최대한 또 특히나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내년까지는 우선 9월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이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산림과까지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 책에 내용에는 없고요. 별도로 한 가지만. 지난 행감때 우리 생태공원 수형 관리 좀 한 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길쪽에만 했나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거기에 생태공원이 조성된 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숲이 지금 잘 어우러졌는데 이 소나무 같은게 너무 무분별하게 커가지고 좀 우리 전문가의 손길이 지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직 본격적으로 못 들어갔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사업 발주가 되면 바로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금 수형을 잡아주면 나무가 좀 아름답게 좀 잘 클 것 같아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167쪽에 보면 거기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22년도 유아숲체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보니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반환금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되는 겁니까? 이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계약 잔액입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이게 지금 24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안전상 상황을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반환을 22년도까지 지금 한다고 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 사업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2023년도?
근데 여기는 22년도 이렇게 167쪽. 2천 78만 9천원이 사업비가 지금 잔액인데.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예. 이월 사업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22년도 사업을 지금 24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을 좀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22년도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월 돼가지고요.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적으로는 금년에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22년도 사업 추진 당시 좀 보다 좀 안전하게 그때 우리가 저희가 이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어 좀 그런 안전한 상황들 어린 아이들이 노는 그런 장소이니까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좀 더 완벽하게 이렇게 또 불필요한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반환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앞으로는 저기 반환 예산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더군다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반환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161페이지고요. 지금 보면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조성지원 해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공동 산림사업해서 300만원 해서 군비 지금 15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우선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비 80, 그 다음에 도비, 군비 합쳐서 20%해서 매칭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정산 단계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끝수를 좀 맞춰야 되는 입장이어서 기재부에서 3,000만원짜리 사업이 최근에 상수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있는데 끝자리 맞추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지금 150만원 세우라고 이렇게 고문으로 받고 세운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공동산림사업이라기보다도 지금 전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수도 기반 사업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분담금을 맞추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잔액분이라는 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정산 보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366페이지 보며 지금 우리 산림과는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지금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좀 지금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내년에는 그러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저희 당초 목표는 금년에 발주가 돼 가지고 선급금을 주고 명시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는데 환경청 협의 단계에서 좀 시간이 지금 딜레이가 돼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환경청에서 저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데 내년 초에는 25년도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이제 환경청에서 방문을 하면 크게 이제 행정절차 관련해서는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거기서만 오케이 떨어지면 나머지는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또 거기서도 제어가 돼버리면 또 조금 사업도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어려움은 지금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미 보완서류를 냈고 그거 확인차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상컨대 더 이상 문제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상위 또 이제 부처에서 와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저희가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사업 조성을 하는데 그만큼 또 늦어지는 부분이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잘 또 이렇게 대응하셔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한우입식 이차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뭐 2천 1백만원 정도 감되었는데. 요즘 한우 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사업비가 왜 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한우입식을 할 때 축협을 통해서 융자금을 받아서 입식을 할 경우 그 이자를 보전하는 금액인데 지금 올해 이걸로 해서 축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입식하는 농가가 없어서 전액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삭감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17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이 있어요. 1억이 반영이 됐는데 기존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단양리에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본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농산물 가공센터, 헬스푸드 가공센터를 말씀주셨듯이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에 공업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또 기술센터에서도 가공센터를 또 한다고 해서 그럴 바에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통합 건립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제1가공센터 있는 바로 옆 육묘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부지에 지금 가공센터를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제2가공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혹시 별도의 공유재산 심의나 받고 이러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지금 이달 안으로 확정이 내려올 겁니다. 그럼 승인이 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요. 잘 확인해서 잘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 하나만 좀 172쪽에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장비구입 어떤건데 이거 삭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올 초에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별도로 짓고 그 다음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판매장을 따로 짓기로 했는데 올 초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하나로 되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통합하다 보니까 이 사무실을 짓기였는데 그 사무실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175쪽에 홍삼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올해 조금 한 두 가지 합해서 올랐네요. 830만원도 올랐는데 이게 좀 처음에 두수가 늘어서 조금 증액이 된 건지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생산장려금이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홍삼한우를 우리 진안 로컬매장이나 이런 데서 좀 납품해주는 조금은 해주기도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생산장려금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사육하는 홍삼한우와 흑돼지를 출하하는 농가, 사육해서 출하까지 이루어지는 농가의 두수에 따라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마리수가 더 증가를 해서 그 증가한 만큼 보전금을 조금 더 예산 편성을 더한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사실은 증가한 만큼을 해주는 것보다도 출하하는 만큼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 거의 그 수준에 맞도록 지금 좀 더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뭐 키우는 게 아니라 로컬매장이나 이제 출하할 때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다고 보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게 그 출하할 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178쪽에 하단에 보면 23년도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조금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자꾸 홍보를 해서 지원해준 국도비를 받은 건데 반납을 하면 다음에 또 지원 안 해줄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안은 2022년도에 저희가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에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예산을 쓰다 보니까 당해년도 2023년도 예산을 못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다시 이월할 필요 없이 또 올해도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현대화시설로 하면 폭설 피해도 좀 막고 또 자재도 지금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사실 뭐 이렇게 좀 기존 나무자재를 써가지고 폭설 피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재해피해 신고를 하기도 했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다른 농가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일부 이제 뭐 의원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기정액 올해는 하나도 좀 편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정리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또 이것도 그러면 이월 돼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는 지금 사업구상 용역을 지금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초에 실시설계 용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이 돼서 2026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말까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단지 그냥 장소만 지금 두 차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균특예산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는 다 확보가 됐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충분히 좀 본예산에도 편성을 이월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추경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사업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서 지금 정리추경에다 넣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려면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이 되어야 공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21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설계비 정도밖에 나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늦춰서 지금 올해까지 다 온 겁니다. 21억까지 해서 전체.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올해도 이렇게 예산 전부 다 편성해놓고 하나도 집행은 못 하고 다 이월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제 본예산의 전체적인 예산 조율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바로 사업도 못 하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저희가 또 이 1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그 1회의 기회를 또 상실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그 기간이 저희한테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라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또 이렇게 급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좀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부지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가하고 진행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 번 이렇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전이 되고. 171페이지 또 같은 페이지 보면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부분도 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을 또 해요. 근데 또 이게 결국에 또 이번에 또 정리추경에 예산 일부 신규로 편성 아니 일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게 이제 3개년으로 사업이 진행 되는데 반절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연구소에 있는 연구 가공시설에서 올해 2월이면 완공이 끝나서 거기는 사업비 집행이 끝나고요. 이 사업비는 지금 남은 것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사업비 판매장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착공이 지금 설계 조례 지금 조달청에 지금 설계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되면서 집행이 될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에서 1단계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통단지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안에 그냥 전체 판매장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을 함께 같이해서 건물을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아예 이제 짓지를 않고 사업비에다만 포함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만 합니다.

이루라위원

홍삼집적화단지에 판매시설장에 같이 예산을 포함을 해서 건물은 그냥 어떻게 보면 1원으로 하되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하나만 짓고. 정산만 이 사업비로 정산만 하기로요. 그렇게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문제 지금 이게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안은 농림부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해줬고 이 사안은 그렇게 정산해서 내주면 된다는 거기서 승인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또 명시이월이 또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좀 아쉬우니까.

이루라위원

네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또 나름대로 사업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거나 또 갑작스럽게 또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또 진짜 졸속하게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면 저희가 정작 챙겨야 될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부 다 유통단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안들은 나왔으니까 내년부터 내년에는 착공이 진행이 되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내년 안에는 착공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제 별도의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활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5,4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제 9월 7일에 지금 진안점을 오픈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운영비를 먼저 줘야 되는데 협의가 되는 과정에 정리추경에서 거기서 소요되는 금액을 환산을 하고 편성을 해서 그때 운영비를 지원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운영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액이 현재 지금 11월 말 현재 지금 4억 8천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농산물 대금을 빼고 인건비, 운영비 빼고 그리고 공과금이나 카드 수수료들을 제외하고 나오면 이게 이제 차액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5,400만원 정도가 이제 적자가 돼서 이 부분을 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는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9월 7일에 저희가 오픈 시기를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추경에도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해서 미리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했어야 맞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없어서 정리추경에 하겠다고 그렇게 서로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내년도 25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미리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2억 8천 정도 지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올해 지원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별도로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12월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해서 반영을 하신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맨 상단에 보면은 1억 4천 한 400만원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이제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안은 저희가 한 캐나다 이제 FTA가 체결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많은 수요의 축산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입는 대상자들에게 이 직불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게 보통 늦게 이렇게 지급을 하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게 이번에 된 거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짓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이제 내려온 것이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지원을 해주기는 올해 처음이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처음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럼 근데 기금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계속 내년도에도 같이 올 겁니다.

이루라위원

이번 확실하게 말씀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내년에 올해는 그 선정 과정에서 그 피해가 있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서 있는 거고 내년에는 이게 그 이 보전금이 설지 안 설지는 내년에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해가 발생하며 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농가는 한 어느 정도 몇 농가 정도 이게 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 선정된 농가는 총 239농가가 됐고

이루라위원

이 직불금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리고 두수로는 2,729두거든요. 지금 두수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239농가에 2,729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67쪽부터 36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 있어요.
여기가 연장리 케이 푸드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안은 시 케이 푸드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케이 푸드는 또 뭐예요?

손동규위원장

시자 빠졌어요.
민규

김민규위원

큰일 났네. 나 안경 다시 맞춰야겠다. 글씨가 안보이네. 시 케이 푸드 연장리?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보니까 이게 예산 1억 1,900인데요. 명시이월 되는 게 7,000만원이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없어요. 4,900만원은 올해 뭐 집행할 계획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개 사업이거든요. 하나는 시케이푸드, 하나는 무진장 축협물류센터로 나가는 건데 물류센터에 나가는 노후장비교체 건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됐고 이번 달 안에 지급이 될 것이고 지금 안 된 여기서 말하는 7,000만원은 지금 현재 시케이푸드에서 장비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외국에서 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입고하고 시기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내년 한 5월쯤이나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이 장비도 해외에서 오는 게 한 7,000만원 된다는 말씀이네요? 우리나라는 없는가보네요? 장비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없는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현지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세출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맨 상단 부분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동향면하고 상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각각 지금 2,200만원씩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1단계 사업 끝나면 2단계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농림식품부에서는 2단계 끝나면 2단계를 하겠다. 1단계 때는 하드웨어고 2단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동향하고 상전이 올해 준공됐기 때문에 내년에 기초생활에 거점지역으로 해서 5년에 걸쳐 20억을 좀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이루라 의원님께서 말씀한 창녕군이나 진천군 그런 사업으로 발굴해서 5년 동안 20억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루라위원

이걸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용역. 우리가 그.

이루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2단계 사업을 꼭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이 때문에.

이루라위원

공모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공모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동향면하고 상전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부 지금 용담하고 주천 같은 경우는 주천은 물론 농촌협약이 들어가지만 용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농촌협약 사업에서 제외가 되는데.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거점은 2019년도부터 했고요. 아까 말하지만 용담이나 안천 정천이랑은 그거는 또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사업명이 정권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 지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인데 대상은 지금 동향하고 상전이고요. 지금 아까 용담, 안천, 동향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이거는 저희가 말 그대로 농식품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건 아니고 공모에 대응하더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있어서 이걸 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휴페업공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정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조금 늦게가 내시가 된 것 같은데요. 언제 내시가 됐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는 게 돈이 언제 왔다는 거잖아요? 7월달에 왔습니다 돈이.

이루라위원

7월달에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올해 1억 4,300만원 편성을 하더라도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결국에는 전액 전부 다 이월을 해야 될 텐데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어차피 돈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까 의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올해 끝날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갈 사업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네. 근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또 사업이 늦어지면 사고이월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기간 내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사업이 너무나 또 빠르게 또 진행이 되다 보면 급하게 진행이 되다가 저희가 또 놓치거나 또 이제 부실공사나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정리추경에 되는 부분은 상당히 그대로 해서 명시이월이 또 다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작은 사업도 아닌데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향하고 상전 같은 경우 한 가지 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로 관련해가지고 용역 수립할 때 이게 예를 들면 준공시점에서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응모를 해야 된다거나 공모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준공이 끝난 쪽으로 가면.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끝나고 예를 들면 몇 년 이내에 된 그런 건 기준은 없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무조건 준공이 끝나서 1단계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으로 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부분은 언제든지 공모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은 건데 189쪽에 양수발전소 업무추진이 있어요.
이게 2명에 대해서는 12개월이고 한 명에 대해서는 4월인데 유치위원회가 이제 군에도 있고 또 면에도 있죠? 어떤 대상으로 주는 건지 한 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 이것은 직원 우리가 이제 에너지팀 새로 생기면서 여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출장 다니다보니까 직원 여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직원 여비요?
뭐 위원장 뭐 저기 수당이 아니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유치위원회는 뭐 수당 주고 그러는 건 없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회의할 때마다 그 7만원씩 드립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전체? 위원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면에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면은 면에는 자체 자생단체이기 때문에는 안 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래요? 면에도 식사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한 번 이제 언제까지 위원회, 언제 이제 유치 결정인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에요. 그, 아, 아니요. 다음 주구나. 다음 주 목요일에 협약이 있습니다. 동서 발전.

김명갑부위원장

거기하고 협약만 하는 것이지 어차피.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때부터 바로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신재생를 많이 반대한 입장인데 이번에는 이런 정국이면 저희는 이번에 신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용량이 확보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정권 하고요. 양수발전소에는 큰 정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까 또 김명갑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동서발전소하고 협의가 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지금 유치를 하려고 우리 군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이 돼서 진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한 번에 좀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아까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기초생활거점 예비계획 수립하는 거요. 이제 이번에 정리추경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발주 언제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게 바로 공모가 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했고 사고이월 할 겁니다.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약을 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이거 순 군비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럴 건데 왜 어차피 이월 시킬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셨어도 됐는데 왜 그러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이루라위원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초에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25년도 편성을 1월달 뭐 이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 안에 다 끝나서 1월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래도 올해 좀 빨리 계약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내년도에 할 거를 계획을 하고 이월을 감안을 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건전재정운용을 훼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8쪽부터 37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 사업이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서 무주택 청년들 2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이게 보면 한시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1년, 1년간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는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계속.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월 된 사업인게 뭐냐면 올해 12월달에, 아니 올해 10월달에 타면 내년 10월까지 가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연속이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위원

연속 사업으로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가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예산 2,000만원 좀 되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월액이 얼마인가요, 정확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한시 월세특별지원 말씀이시죠?
민규

김민규위원

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576만원, 지금
민규

김민규위원

24년도 이월액 넘어가는 거. 집행한거 빼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빼면은 실제는 지금 이것이 10월달에 했으니까 기간을 짜서 정확하게는 한.
민규

김민규위원

자 이 자료에 의하면 1,153만 8천원이 이월이 돼요. 그렇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570 아니 지금 청년월세 특별한시.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이 2,025만 2천원인데 지출하고 이월액이 1,153만 8천원. 맞죠? 안 맞아요?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100, 이게 맞죠? 1,153만 8천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저희가 이월액을.
민규

김민규위원

자 근데 옆에 이월사유 보면 이월액이 576만 9천원 되어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국비만 넣어. 전체로 넣어야 하는데.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죄송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369쪽 봐주시겠습니다. 369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억 3,200하고요. 또 370쪽에 기초생활검점 조성사업 농촌협약 9억 9,700만원 또 무거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1억 1,800만원, 반월지구 취약지역이 1억 6,40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2003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농촌활력과에 자금 없는 이월이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이월액에 관련한 사업의 자금 없는 이월액이 대부분이어서 농전활력과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전활력과는 이월액 모두 자금 없는 이월액인데 지금 이 자금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한 번 말씀주시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매년했던 사업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국비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지금, 국비가 오는걸로 해서 군비까지 같이 세워놉니다. 근데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비 안 온 거죠? 다시 내년으로 이월하면 좀 약간 국비가 올해 사업이 내년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 사업이 어제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이게 똑같은 반복된 계속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국가에서 그 돈이 맨날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은 뭐 안 내려오는 데 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 그래도 항상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아무튼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저도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유로 보면 세수 부족에 따라서 국도비 송금이 이월이 돼서 계속 이제 자금 없는 그 저기 이월액으로 지금 이렇게 이월을 시키시는데 근데 지금 보면 유독 결국에 국가세손이 어려운 거는 재정이 어려운 건 다 같은 상황인데 유독 왜 농촌협약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왜 세수 부족에 따른 국도비가 송금이월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지금 세수 부족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명시이월을 봤을 때도 지금 농촌협약 사업만 이러한 사유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을 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의원님께서 봐도 각자 그 부분도 저희도 저희가 계속 요청 하는데 어떤 저희 군만 한 것이야. 전국이 같은데 이것이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딱 딱 끝나는 사업이면 그때 끝나는데 이것이 몇 년 막 2, 3년 걸리는 사업이니까 그 안에만 돈을 준다는 그런 중앙부처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이 딱 끝날 때까지 돈은 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업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저희 예산의 총량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도 가지 편성이 돼서 저희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도 한 부분에 차지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예산은 집행도 제대로 못 하고 결국에 또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증액이 돼버리는 부분인데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그러면은 하는데 차질이 전혀 없나요?
그럼 한 번에 예를 들면 계속 지금 이렇게 농촌협약사업 같은 경우는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해서 세수 부족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국도비가 늦게 송금이 된다고 하면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집행을 못 할 텐데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건물 짓고 건축 이제 하고 하는 데에서는 크게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까 똑같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옵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연차사업이 농촌활력과 농식품부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처 사업들도 연차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 농식품부 사업만 왜 이 자금 이월액이 발생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더구나 농식품부 관련된 예산은 중앙부처에서도 참 많은 예산들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가 좀 납득을 하려고 해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노력하지만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 현재는 전체적으로 농촌협약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정대로 지금 다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건축계획 심의도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일부 부귀나 백운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거 관련해서 아직은 이제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정리가 되면 꼭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면서 수시로 그런 진행되는 부분들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부위원장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국장님, 여기 보면 185쪽에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사업 있어요?

손동규위원장

185쪽?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185아니에요?

손동규위원장

안전재난과

김명갑부위원장

잘못했네요. 이따 할게요.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온열 질환 사망자 구호금이 2,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여름에 8월 4일인가 8월 4일날 용담에서 할머니가 폭염 때 옥수수밭에서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폭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사망자, 폭염으로 인해서 그 사망자, 실종자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원하는 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재난재해잖아요. 그럼 이제 재난재해 관련한 그 예비비로도 이러한 예산은 활용을 못하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예비비요?

이루라위원

네. 결국에는 이분도 재난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면 충분히 예비비로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까요, 국장님?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질환 사망자로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이어서요.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비비로는 가능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짧은 제 견해로더라도 어차피 재난 재해의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예비비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일반 또 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 해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어차피 이제 군비로써 지급을 하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예비비로 사용했어도 되는데 좀 일찍 드릴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8월달에 온열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왜 갑자기 지금 이 시기에 온열 질환이지? 그래서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좀 일찍 드린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군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처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몰라서 검토도 하시다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실은 또 계속 갈수록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많이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런 또 고령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런 부분으로 사고를 또 많이 당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예비비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추경성립전으로라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하시고 최대한 좀 빠르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앞으로 좀 이런 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국장님 예산서 198페이지 중간 부분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관련 있어요. 530만원 됐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없던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겨울에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아니요. 이거 원래 도비로 해서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도에서 시행하고 우리 군은 대상자하고 선정한 다음에 그 예산만 시군비 이렇게 거기다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재해 예방 차원에서 누전차단기나 개폐기 등 이렇게 소모품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도에서 이렇게 시행은 하고 선정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 거기에 드는 시군비만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건 사업은 끝난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미 끝난 사업이예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도 그걸 짚으려고 했는데 짚어주셨는데 아까 온열환자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민원처리기간이 예를 들어 10일짜리면 10일 꽉 채워서 해주는 거하고 10일 기간이 있지만 3, 4일 해주는 거하고 큰 차이가 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느끼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 어떤, 예를 들어 조금 위험지구가 발생했으면 그런 때는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 하는데 미리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생명하고 결부된 것인데 이런 것은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지급했어야 됐지 않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 말씀 드리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일단 198쪽에 보면 중간쯤에 사무관리비해서 물놀이안전시설설치있어요. 9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전시설 이런 것은 설치할 것이 많은데 여기 없어서 대상지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이거 한 3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여기 900만원 5개소 삭감이 됐는데요. 이건 맞습니다. 더 우리가 찾아서 설치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위험한 부분만 몇 군데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가 되겠는데요. 잔액 큰 피해가 없어서 사실은 다 설치를 못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찾아 보면 더 있을 거에요. 이런 것은 예산 사실 남기지 말고 찾아서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본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말씀 주셨는데 온열질환 사망금 구호금에 대해서 2,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가요 혹시?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온.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사망사고에 대해서 2,000만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2,000만원 한도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에게 이런 규정 있어서 이렇게 그래도 2,000만원이라도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도 앞서 위원님들이 온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진안 군민 전 군민을 상대로 상해 보험 들어있죠?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뭐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런 사고들이 좀 자주날 것 같은데 그런 상해 보험에서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나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아니요. 해당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안전보험 29개 항목에서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건 별도로 해서 1,000만원 지급되는 것이 되고요. 이건 국가에서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건 이건 2,000만원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니까 상해 보험에서는 지급 하고, 별도로 그렇게 한다고요?
계현

안계현안전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1쪽부터 37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국장님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65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65세 어르신들 무료탑승 버스비 지원 사업비가 지금 6억원에서 2억원이 넘는 금액이 감되었는데 예산에 금액 대비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조금 예산을 좀 많이 세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11월까지 계산해보니까 3억 8,800 정도면 충분히 나갈 것 같아서 진안군 재정상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감시켰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앞으로도 좀 이런 3억 정도에서 예산을 앞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리고 209쪽에 예산설명을 보면은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시 매입하지 못했던 국유지 매입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번 말씀주시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진안고원주차장을 만들면서 기획재정부땅 5필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용허가를 맡아가지고 공사는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땅을 사가라.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2억 1,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2억 1,000만원 정도면 국유지 매입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잔액 부분 좀 돈 있고 이 돈까지 합쳐서 사는 금액이.

이미옥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6억 5,900원 정도입니다.

이미옥위원

6억 5,900이 2억 1,000만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08쪽에 제일 위에요. 저상버스 도입 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지금 내용 설명 좀 주셔봐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초에는 수소버스 2대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충전소 자체가 진안 쪽에 없다 보니까 도청에다 사업계획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기버스로 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보조금 내시된 걸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버스단일화 요금제 손실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주셔봐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운수업계는 울산광역시 세정관에서 주는데요. 6억을 주고 있습니다. 6억을 주고 있는데 저희 세입으로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6억을요. 다만 저희가 쓰는 돈은 한 5억 1,600만원 정도 그 잔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군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 진안군한테는 좀 득인 부분이고요. 버스 단일요금제 부분은 당초 저희가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무진장여객과. 실차조사 용역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역비를 해서 단일요금제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실차조사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자체는 당초 50%를 지원했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재정여건이 한 24억 7천만원 정도 빵꾸 나다 보니까 저희가 90% 준다고 해서 무진장여객에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다음 연도 실차조사 용역할 때 90%을 주면 10% 남아 있는 것에 대한 9년치.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진장여객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선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대폐차는 결국 우리 돈으로 그냥 사주는 거 아니에요? 90% 들여서. 그러면 만에 하나 나중에 노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영을 한다든지 공영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단계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럼 이 차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노선 뭐라고 그거면 뭐라고 해야 돼요? 차가 쉽게 해서 이 차가 역할을 못하면 그건 뭐라고 해야지 그 말을 뭐라고 해야 돼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폐차요?
명진

이명진위원

폐차를 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폐차에 따른 또 보상 또 우리가 해줘요? 감차 예를 들어 한다면? 감차를 한다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 공영제가 된다면 다 저희 것이 되겠죠. 진안 것이 되겠죠.
명진

이명진위원

차를 지금 우리 돈을 주고 사준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그게 공영제로 한다든지 우리가 인수할 때에 한다든지 아니면 폐차를 해서 없앤다 이제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폐차에 따른 보상을 또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산 줘서 실컷 사줬는데 틀림없이 할 거에요 아마. 너네가 사줬으니 안 받아도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 돈 들여서 사주고 나중에 또 폐차하면 또 그럼 폐차할 때는 보상해달라 그 얘기를 틀림없이 할 거다. 이말이죠. 그리고 아까 울산 비교했어요? 어디 광역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울산광역시 세정관에서 6억 주는 것만 운수업계 보조금.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하고 이제 우리하고 어떤 그렇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고 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굳이 꼭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것은 없다. 어쨌든 간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 뜻은 운수업계보조금 5억 1,600이라는 말은요. 울산 광역시에서.
명진

이명진위원

아 거기에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버스단일화 요금제 이 손실 보상금도 특별한 어떤 단지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라든지 어떤 그러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해서 해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실차조사 용역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위원

실차조사 용역을 내내 용역해서 하는 걸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무진장여객 자체가 좀 힘들어 하는 이유는 2, 3년 전에 부터 조금 실차조사 용역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해보니까. 다만 단일 요금제로 기본 요금하고 거리 요금이 계상이 됩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른
명진

이명진위원

이번에 그 용역은 어디서 있죠? 전북대? 전북대학교요?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06쪽 민간제설단 트렉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설을 하는데 트렉터만 하는 건 아니죠? 일반 또 1톤 차량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일단 트렉터 용도로 좀 쓰는 편이고요. 나머지 차량들은 범위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민간제설단 자체가 트렉터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 보니까 좀 2회추경이 좀 빠를 줄 알고 했는데 지금 11월 15일부터 사실은 제설이 들어갔거든요.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설명한대로 이건 이제 딱 트렉터라고 딱 한정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일반 차량 같은 건 혹시 제설을 하다가 어디 사고가 났거나 차량이 부서져서 사고가 났을 때 해당이 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잔하요 자꾸 제설을 했을 때 미끄러져서 났을 때도 좀 그래도 거기에 대인 대물은 본인 들었긴 했지만은 우리 저기 건설과에서 조금 지원해주는지 그거 농업용 트렉터도 좀 보면은 자체적으로 조금씩 들어있어요 농협을 통해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 본인들이 보험 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이제 민간제설 이제 차량도 되도록 좀 지원을 해줘야 맞는 가 형평성 때문에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트렉터만 60대라는 얘기죠? 진안군에.
11만원씩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11개 읍면에 60대.

김명갑부위원장

그 위에 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쓴 것은 이것은 이제 미리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썼다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내려와 4,00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구입은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은 진안읍 대중교통 개선 운영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저희가 노선 분리가 되면서 무주, 진안, 장수 노선 분리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좀 노선을 확대를 하고 혹시 그 예산인 건가요? 사업인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 개선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차 3대를 해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른 지금 저희가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와 유류비와 운영비를 좀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4월 1일부터 운영을 했으면 충분히 1차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무진장여객측에서 지금 방송도 나왔고 해서 20몇억 손실분인데 지금 실차조사 용역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3대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것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빵꾸가 나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좀.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 이번에 저희가 실차조사 용역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3대 좀 추가가 된 부분도 다 내용을 담으신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비용이 추계가 돼서 지금 편성을 한 거고 지금 용역 결과가 1차추경에 하기 전에는 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늦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조금 저희가 당해 연도에 정산 개념으로 가면 참 좋은데 실제 전년치를 근거로 해서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주랑은 당해 연도에 해가지고 분기별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전년도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3대까지 구입해주면서 운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사례처럼 24억 정도가 빵꾸가 났던 부분이죠.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는 당해 연도로 해서 그렇게 이제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저희도 실은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저희 역시도 좀 늦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진장여객이 많은 자금을 갖고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안 그래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렇게 전년도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늦어지다 보니까 더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운수 종사자분들한테 저희가 피해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사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치다 보니까 좀 불리하지 않냐? 업체측이. 그랬더니 물가 변동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조정률을 좀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도 큰 차이는 없지만 진짜 투명하게 간다면 당해 연도로 정산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정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다고 합니다. 용액사한테 알아보니까 저도. 인건비상승, 물가상승률 그 부분이 고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전년도 걸로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부분이지만 실은 당해 연도에 계속해서 그 기사분들은 계속 이제 무진장여객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더 지금 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또 고충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운수업계 종사자분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해 연도로 해가지고 지금 아까 반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네 저희도 혹시라도 내년도에 지금 용역 진행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좀 잡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건 좀 무주하고 장수하고 좀 맞춰야 되거든요.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그렇죠. 저희 안 그래도 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무주 장수께 같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도 제가 왜 저희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냐고 했더니 이번 이제 저희 차례라고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손실보상금 관련했을 때 무주하고 장수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로 이제 앞으로 노선 분리가 됐음에도 별도로 이제 할 서로의 의항은 없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용역비, 무진장여객이 안 하다 보니까 아예 회사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좀 저기한데 저희가 실차조사에 의하면 진안군 분배율이 55% 정도 됩니다. 무주 장수가 45% 정도 되고 저희가 43대 중에 저희 진안군이 23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주하고 장수하고도 좀 상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4억 사건 터지고 나서도 무주장수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도 그분들도 무주 공무원 같은 경우는 좀 오래하셨어요. 이런 실정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지원금 또 100% 지원해줘야 맞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100%를 넘게 해줘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까 말한 용역에서도 오차도 좀 있었고, 무진장여객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공무원들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차조사 용역 때 걔들도 무진장여객도 정확한 자료를 줘야 맞고요. 우리도 정확하게 검측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좀 되야만이 무진장여객에서도 손해볼 것 같으면 이거 못하지요. 다만 교통소외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도 하나도 안 주면서 차만 사주면서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더 올 연말에 인건비 때문에 좀 그랬고 10월달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제도 사실은 대표이사랑 상무님이랑 다 사표쓴다고 난리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그 회장님 월급 안 주는 걸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장수 같은 경우 자기가 인사권을 갖고 있겠다 그래 가지고 대표이사하고 상무님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일선에서 물러주시고 주주로서만 인정해 주겠다 해가지고 어제 그 다행히 극적으로 타결은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는 실차조사 용역 관련한 부분이 무주하고 장수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 연도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쉬운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영버스 구입 지원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했습니다. 90%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지급 개념으로 나중에 감가상각 관련해서 가는 부분이라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하고 무주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90% 주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1차추경에 일부 좀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실은 무진장여객에서 지금 재정이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 지금 현재 임금 체불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10월까지 됐고요. 11월, 12월.

이루라위원

그럼 만약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집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번에도 말했지 한 2년 정도는 좀 힘들게 운영이 될 겁니다 사실은. 3달 밀렸던 거의 2달로 밀리고 이렇게 맞춰나가는 쪽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고요. 다만 무주 장수하고도 재정지원금 100% 좀 그쪽이 90%거든요. 100%달라고 했고 차량구입비도 차 2대가 사실은 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무주가 내년도 예산 세워줄 테니까 차 미리 빼라 해가지고 지금 2대 다 와가지고 7대 다 교체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저희도 이제 전기버스로 교체가 되면 조금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또 감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8대 바꿔주고 또 전기버스 2대 오고 지금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23대거든요. 근데 차량이 노후화가 되면 기름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교체를 해서 그래도 조금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운영비를 좀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9페이지 아까 설명 그 진안고원 1, 2주차장 국유지 매입 관련해서 2억 1,000만원 지금 추가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설명 잘 주셨는데요. 그럼 처음에 기획재정부 토지 5필지를 처음에는 그런 매입을 하시려고는 안 하셨던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땐 그런 뜻이 좀 없었고 사용허가 맡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 사용허가를 맡아서 공사 도중에 아예 너네 거 되니까 사가라. 그래 가지고 지금 터미널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 1주차장이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저희 이거 매입을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사용허가 취소하겠죠.

이루라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해가지고 조성을 할 때부터 갔으면 됐는데 국유지라고 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기획재정부 5필지에 대한 그 예산인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퇴직금까지도 다 해결했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퇴직금 안 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가지고는 근로자하고 관련된 인건비를 하는데 이런 게 최우선이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좀 빠졌는데 거기 보면 조기 대폐차 구입 있어요. 이 기한이 몇 년이에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9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조기 대폐차가 9년이 다 지난 거예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차량 만료는 9년이고 대폐차는 7년까지 저기해서 차량 상태에 따라서 빨리 저거 하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대폐차 차원에서 또 거기서도 요구하면 어떻게 계속 지원?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내구연한은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년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기이면 7년인데 쉽게 해서 그 안에 그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폐차 지원해주는 우리 권한이죠?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원래 법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요. 혹연히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대폐차를 쉽게 해서 조기 지원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지, 혹연히. 무슨 말씀인 줄 알았어요? 혹연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계속 조기 대폐차를 지원해주다 보면 어떤 충분히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해달라고 해서 할 수도 있다 그 예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뭔 소리인지는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니 이 너무나 우리 무진장여객 여기에 그 임원들이 믿음을 안 줬어요. 믿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첫째는 신임이 없고 신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100% 믿어주면 우리가 뭐 90%든, 100%든 지원해 줄 수도 있었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100% 답으로 오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제가 많이 그쪽으로부터 힘들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는데 저는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당당하니 투명하게 꼭 정말 객관적으로 맞는 데이터면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 되는 것은 임금, 근로자, 최우선에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351쪽부터 세출 부분 352페이지까지 미집행도시 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74쪽부터 38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명시이월 387쪽 봐주시겠습니다. 387 보셨어요? 거기 보면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1억 9,200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이월 됐는데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4월 정도 2분기부터는 복지 플랫폼 구축이 완료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액 다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조금 명시이월 시키는 쪽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내년 3월까지는 신속하게 지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 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건설교통과가 큰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서에서도 이월 되는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지역개발사업도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많이 지금 당해 연도에 지금 이렇게 집행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부 보면 토지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지연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현장을 한 번씩 또 다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항상 지역개발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어느 범위까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게 맞을 것이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이 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계실 때 좀 그런 범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좀 이렇게 어떠한 그런 좀 기본적인 문제로 또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의 그런 민원 요구를 해소해 드리는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한 번 명확하게 세워주셔서 그리고 설령 그런 부분에 세우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참고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117건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건은 482건이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니 거의 3분의 1로 줄여 놓은 상태고요.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특히 지역개발 사업들이 결국 해마다 가면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또 되면 결국에는 또 다음 연도 사업까지 이게 일이 더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번에 나름대로 그러한 지역개발 주민들하고 편리 증진에 위한 사업들은 빠르게 잘 이렇게 집행해줬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협의 그런 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 드렸다시피 관광과 아니 건설교통과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히 명시이월 많이 안 시킨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야외결혼식 지원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 그 밑에 보면 지금 진안군 팸투어 추진이 다 예산 했다가 다 삭감됐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없어서 그런건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야외결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저희가 홍보를 지역신문지도하고 주민자치회도 하고 여러군데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좀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팸투어 같은 경우는 계획공모형으로 저희가 좀 많이 홍보도 하고 이 사업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렇다고 또 내년 예산 안 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모르니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그 야외결혼식도 마찬가지고 팸투어 부분도 현재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안 왔어요? 또 혹시 있으면 좀 한 번 우리 진안의 좀 저기 좋은 결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기도 하네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용담에코 감성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 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의회 방문하셨을 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과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 우리 또 기획실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해주셔서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추경예산에 8억원을 예산을 제출을 세우셨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지고 또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리고 214쪽 봐주시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마이산 도립공원 관광 편의시설 조성 부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5억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산 도립공원 편의시설 조성한다고 주차장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주시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시티즌 부지를 32억 7천 정도를 해서 공유재산을 받았고 주차장 부지나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5억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2,000만원 정도가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선구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가 27필지이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27억에 하는 돈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걸 풀고 다시 그 나머지 부분만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지금 다시 세운 부분입니다.

이미옥위원

본예산을 세워서 이거 이 부분은 삭감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진안군 팸투어 추진 관련해서 본 의원은 그래도 팸투어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계층들을 모시면서 우리 진안군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잘 전환해서 진행을 하셨다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내년에도 우선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그 사업 기간 내에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여러개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해서 남부 또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상으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향후 몇 년간은 군비 뭐 이렇게 해서 책정 안 하고 전체적인 이제 저희가 마이산 관광단지 관련한 사업비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산 4색 에너지충전소 조성사업이 지금 또 2단계 관련해서 25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좀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비고요.

이루라위원

용역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사업은 공사비고요. 그리고 이게 4색 에너지충전소 같은 경우 2단계가 투자 심사를 도에서 통과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도에는 이미 예산이 1억이 섰었는데 저희가 계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투자심사가 도에서 통과를 해서 설계비를 추경에 지금 마무리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도 투자심사가 늦어져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2억원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용역비라고는 하셨는데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편성을 하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마이산 4색에너지 사업이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과가 너무나 많은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은 그래서 이월 되는 사업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기도 좀 바쁜 부서인데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업들의 시기 내에 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도 같은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더 챙겨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도 우선은 예정대로 예산 집회 이거는 딱 기간 내에 써야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안타까운 건 다른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렇게 이제 이월이 되면서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기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이렇게 이런 이렇게 기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사전조사 같은 걸로 좀 충분히 하셔서 요즘 트렌드들을 결국에는 관광은 트렌드입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관련해서 홍삼한방타운 공공요금 관련해서 1억 2,000만원 지금 전에 감액하는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홍삼스파 위쪽에 저희가 지금 공사하려고 했던 부분을 일부 운영비 줄려고 하는 거를 공사 시기를 지금 내년으로 미루면서 전에 삭감하는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예산 결국에는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다른 사업에 저희가 투자를 못 했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7쪽부터 39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마이리 홍보마케팅 있어요?
예산은 3억 3,000인데 이월 2억 2,700 이월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유가 이월 사유가 방송 제작한 영상이라든가. 지금 2025년 1월 이후 방영된 이후에 뭐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네.
민규

김민규위원

방송 제작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윤주상의 쉼이라는 프로그램하고 나는 솔로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8천 정도가 되는데 그 촬영을 했고 현재 12월 25일부터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월까지 방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방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돈을 지출을 하지 않아서 그랬고요. 지출은 곧 될 겁니다. 네.
민규

김민규위원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일시불로 선불로 안 주는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방영후에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네.
민규

김민규위원

지출액 5,220만원 뭐 어떤 걸 지출하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어. 윤주상의 쉼입니다. 쉼이라고 해서 그쪽 프로그램 제작지원이었습니다. 네.
민규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389쪽 마지막에요. 우리 주천생태공원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뭐 다 이월이 됐잖아요? 지금 저 행정과 거 좀 수자원공사는 다 협의가 어느정도 됐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수자원공사하고 일단 이제 하천점용으로 가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하면서 하천점용 허가서를 몇 번 수정을 해서 지금 최종됐고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내년 그럼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시작은 한 6월이나 5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명갑부위원장

날이 풀리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거기 좀 천변 쪽으로 산책길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3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 같은 경우는 마이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이월된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마이리 체험 거점 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사유로 보면은 이동수당 관련 기관 협의가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북부 내에 지금 순환 버스 그거를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도출은 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취득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사업은 아예 그 쪽을 북부 쪽으로 일부를 막아가지고 어제도 상가분들하고 저희가 일부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말에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말에 버스를 막 아예 공간을 막고 버스에 올라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버스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아 버스 자체는 하지 않고요. 버스를 그 안에서 애들 카트나 그런 걸로 하고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래 당초는 교통수단으로 해가지고 명인명품관이랑 거기까지 이제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은 안 하시고, 아이들이 그 내에서 이동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카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도로변으로 되어 있는 거리를 아예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바닥에 애들이 낙서도 하고 주민들도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정확히 그런 그 구간이 이번에 그 벚꽃나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거주.

이루라위원

그쪽이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그쪽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그쪽을 아예 지금 다 차량 이동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주말에만 일단 시범적으로요.

이루라위원

네. 해서 아 주말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 아이들 이동 수단으로

이루라위원

근데 구간이 어디까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거기까지 그 막구조 있는데. 사양제

이루라위원

사양제 있는 데까지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거기까지요. 네. 저수지 밑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나름 지금 관광협의회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 저기 이동수단들 관련해가지고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는 이제 임대를 해서 위탁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원래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지금 또 변경이 됐어요. 근데 또 이제 명시이월 돼서 또 이게 내년도에 또 이제 계획 수립하고 하다 보면 또 금방 한 해 갑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거의 계획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어느 지금 일부 어제.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트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일반 어디서나 그냥 이렇게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이 안에 결국에 마이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누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접근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빠망이 캐릭터를 이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진안고원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이미지할 수 있는 것들로 같이 좀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은 계획공모형의 취지하고는 크게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하셔서 어차피 이제 그럼 이제 명확히 완료가 된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네.

이루라위원

그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남부하고 북부하고 연결해서 모노레일이라든지 교통수단을 간다고 하면 지금 실은 그 북부에서 또 오셔서 상가까지 내려오는 그 교통수단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상가의 의견이었던 건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루라위원

아니셨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상가에서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만 타고 다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상가까지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그 단지 내에 그런 순환할 수 있는 이동수단은 필요할 거니까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마이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연차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유예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이제 저희 과에서 행사가 이제 많고 이런 예산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내년 계획공모형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행사를 그냥 행사식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내년, 내년 후년까지도 좀 한 번 바라보고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루라위원

26년까지는 이 계획공모형 사업비로 추진 가능하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월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벤트들 정례화를 잘 해주셨어요. 또 계절별로 또 잘 진행해주셨는데 우선은 또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저는 이 정례화 시범적으로 해봐서 정말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어느 정도의 콘텐츠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에 잘 됐던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좀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운일암반일암이랑 카라반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또 이월이 됩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은 올해 다 끝나는데요. 나머지 입찰 잔액입니다.

이루라위원

사업?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그래서 이제 입찰 잔액 같은 경우는 내년에 봐서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그리고 나무 수목 부분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제 조금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다 끝났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나중에 이제 좀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으로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한 언제부터 몇 월부터 운영하시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운영은 바로 그 카라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네. 입찰 공고 띄워서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내년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그러면 한 3, 4월이나 그때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일부 그 물놀이 분수가 있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한여름이 아니라 좀 일찍 이제 운영도 해야 되고 또 틀어놔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좀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예산 심사 때도 얘기는 했는데 221쪽 상단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221쪽이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차단울타리 설치가 다 그냥 삭감이 됐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게 사실 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또 중앙에서 볼 때는 또 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좀 유감인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렇게 삭감한적은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피해 방지를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일단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차단울타리를 설치해도 멧돼지들이 뚫고 들어온다는 시각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저조하다고 중앙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군에서 이런 것들 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전액 삭감하지 말고 일부라도 좀 갖고 있게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뭐 멧돼지 사체처리 이런 쪽에 중점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이제 물론 잘 포획을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없으면 좀 괜찮은데 뭐 지금 기존 우리 지금 우리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많이 해줬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죠.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제대로 쓰고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럼 그게 더 실패작이지. 이게 더 실패작이라고 본다면 정부 정책이 좀 잘못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참고했다가 또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도 좀 피해가 심한 데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과장님 저기 221쪽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 있잖아요. 그 설치한 건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성수 산수동에다가.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얼마나한걸 했기에 1,000만원 세워서 600이나 남겠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보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신설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붕이나 바닥만 고치는거라 400만원 쓰고 정산 해서 600만원 남았길래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굳이 뭐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그리고 제일 그 밑에 행락지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있죠? 수세식인가 그러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건 이제 노후된 것들인데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5개소를 해요. 부귀도 하고.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요. 여기 1식인데. 한군데가 됐지 않나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수세식인가? 아닌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닙니다. 노후된 거고 비상벨 설치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령 동촌리의 화금, 화장실하고 부귀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데들 정비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 마침 그 얘기하니까 그제 저를 어떤 부귀 아주머니 만났는데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래요? 읍면에다 우리들이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유지관리도 하고 비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재배정을 해요. 근데 한 번 점검해서 무슨 사유가 있었겠죠.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얘기한다는 거 깜빡 잊었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혹시 어디
명진

이명진위원

부귀 그 거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 예.
명진

이명진위원

소재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부귀 소재지.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있잖아요. 보건지소 옆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시외버스터미널
명진

이명진위원

어렵게 저한테 얘기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기버스 구매 지원 관련해서 4대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무진장여객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2대

이루라위원

무진장여객은 2대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2대요.

이루라위원

그럼 2대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2대는 교육청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2대는 교육청이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환경부 지침 잘 아시다시피 송형진 과장이 아까도 와서 보고 말씀 드리는 것 같던데 수소차 했던 걸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2개고요. 교육청에서 23년, 24년에 선 구매한 것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전기차를 소급해서 사줄 수가 있어요. 23년분과 24년분을. 그래서 이렇게 4대입니다. 그래서 2대는 이미 기지급이 된 거고 2대는 이제 앞으로 이 예산 세워준 걸로 무진장여객한테 사주는.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교육지원청에 학생들 등하교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본 위원이 수소차보다는 전기버스가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 현실에 맞다고 했는데 또 잘 그 예산 확보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 333쪽부터 334쪽까지 세출 부분 335쪽부터 336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390쪽부터 391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39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0쪽 비위생 매립 쓰레기 정비사업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거 하고 91쪽 생활지원 회수센터 설치 보면은 비위생 매립 쓰레기 정비사업비가 전액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이월 된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말씀드리자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사업비 등 이게 1회추경 때 본 사업은 다 준공을 끝냈습니다. 사업은 끝냈고요. 이 안에 가연성 폐기물들, 비가연성 폐기물들 있어요. 바깥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 이것들이 추가로 발생이 돼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웠고 그 이후에 계약 절차를 하면서 12월까지 왔는데 오늘인가 계약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두 달 아니면 이것도 다 처리가 될 것 같고 아까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 예산 중에 한 4억 5천 정도는 올 안에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다는 아니고 이게 지금 한 7억인가 6억인가 그 정도 예산인데 4억 5천 정도는 올해 안에 소모가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명시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한 번 말씀드릴까요?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비위생 매립지가 정비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부지에서 옮겨요. 그래서 터가 이번에 이제 12월 초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에 41억으로 줬는데 4년 준 이후로부터 4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 돼서 이게 67억 8천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환경부가 한 번 사업비를 책정하고 보조해 준 이유로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잘 증액을 안 해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1년 정도 저희가 쫓아다녔고 국비분을 확보했다. 도비는 지금 올해 재원이 없어서 내년이라도 그 생활환경 저희들이 생활환경까지 다녀왔는데 담당 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좀 했어요. 도비를 일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내년까지 검토해보겠다. 올해는 죽어도 안 되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정리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것 때문에 된 거고 이것도 원가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이나 다음주 월요일쯤 발주합니다. 발주. 그렇게 되면 내년도 1, 2월 사이에 계약자 선정되고 봄에는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사업이 지연이 되었어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사업비를 많이 또 증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늦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390페이지 보시면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본예산에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도 별도로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그때 잘 해주셔서 이해는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도에서 어느 정도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올해 어느 정도 일부 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도 실시설계 용역만 지금 좀 진행을 한 부분이라서 좀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어찌됐든간에 일부 이제 탐방로랑 그런 길 조성은 이미 이제 도차원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연계되는 마을들 해서. 그럼 이제 우리 군에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지금 거점 마을이 5개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본 의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물론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산림과에서도 한창 저희가 산촌생태마을 관련해가지고 정말 그 마을마다 그런 또 지정을 해서 한때 진짜 하나의 유행처럼 좀 이렇게 시설물들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거점 마을에 또 결국에는 일부 건물도 또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좀 연속성을 가지고 좀 운영도 되고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 혼자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부권 동부산악권 일곱 개 시군이 하는 거라 같은 시안과 같은 컨셉으로 하는 거라 아마 그 부가에 대한 가치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만 만들어놓고 여기만 찾아오십시오가 아니라 각 지역들을 다 연결하고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의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거점 마을 지정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을 분들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좀 지속 가능하게 좀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센스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자료 정리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괜찮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2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하단 부분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8억 9,931만 9천원을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 그 잠깐만요. 저희 그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전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상하수도 사업 다 관련해서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은 333쪽부터 334쪽까지 세출 부분 337쪽부터 339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37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지금 3억 8,900여 만원이 감이 되고요. 또 보니까 명시이월 쪽에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사업비가 전액이 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서 설명서를 보니까 군비가 1억 6,800여 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명시 수질 개선은 감됐고 또 명시이월 쪽에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6,700여 만원이 또 이렇게 명시이월에 있고 또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그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보니까 1억 6,8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설계를 마치고 재원 협의까지는 완료는 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사업비가 2022년부터 왔습니다. 22년도에 있고 23년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들이 이제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되면서 넘어왔는데 올해 거 예산은 재원 협의 과정에서도 이제 국도비 조정이 되면서 지금 그 환경청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 거 예산은 좀 삭감한 부분이 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다시 조정해가지고 세워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1억 6,800여 만원에 그것도 내년 예산에서 같이 포함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 복구 공사비용 1억 2,000만원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 금년 안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까?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네. 저희가 집행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월 되는 거 없이 전부 다 뭐 불용되거나 하는 거 없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최대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 325쪽부터 세출 부분 326쪽까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3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일숙직비가 전액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2,900만원 관련해서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통합운영센터에 관망 유지관리 운영사 뽑아가지고 3교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일숙직비를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지금 계속 그분들이 선발이 안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올해 예산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채용을 못하신 상태신 거죠?
계속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로 좀 운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여기 준공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채용 공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맨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및 관정 폐공 처리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전액 삭감을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은 이 마을에 있는 그 마을상수도를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철거할 그런 사유가 없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정 이제 폐공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마을에서 쓰고 있는 물 그 지하수로 관정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물 중에서 폐공을 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세워놨던 예산인데요. 그 부분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올해 한 건도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네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폐공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뭐 없어가지고 딱 보니까 한 개 남았네요. 예. 여기 급수시설공사 있잖아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 다음에 급수관로 긴급보수.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급수시설공사는 저희가 이제 급수신청 들어오면 그 집에 연결하는 계량기에서 집 계량기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공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신청 들어온 세대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이것을 좀 세워놓은 반영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보수도 지금 저희가 긴급 이제 동파되거나 긴급으로 보수해야 할 데들, 누수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 연말까지 다 사용 가능한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네. 최대한 사용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사용자가 많다는 얘기죠?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325쪽에 수도미터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품을 수입한다는 뜻인가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아 저기 수입금?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예. 수입금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수입금. 알았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3쪽부터 394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395쪽부터 39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3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액 좀 이월을 한 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총 사업이 변경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 변경은 저희가 당초 60억에서 110억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월달에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은 해서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는 들어갈 겁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11월에 착공은 했는데 또 동절기 들어가면 이런 부분도 또 그렇죠. 공사 중단이 되잖아요.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착공은 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그럼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헌규

김헌규상하수도과장

26년 12월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

26년 12월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소장님. 251쪽에 우수 선도사업에 대해서 좀 있어요? 지금 연말인데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언제 집행을 하려고 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이게
명진

이명진위원

이미 했어요? 이미?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진행하고 있어요.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왔어요 예산이.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7월달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예산도 없이 한 거에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니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 치매 운영비, 센터 운영비로 우선 그걸로 쓰라 이렇게 공문이 왔었어요. 7월달에. 그래서 그걸로 쓰고 있었는데 10월달에 이게 추경 변경내시를 해가지고 세부사업명을 따로 정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명진

이명진위원

별도로?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그래서 집행했던 거는 이제 바꿔야 될 것 같고.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관련해서 한 8,400만원 감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234페이지.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진료소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보건지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소? 지소 진료소.

김명갑부위원장

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환자 수가 줄어가지고 지금 약품 사는 거가 좀 줄었어요.

김명갑부위원장

환자 수가 줄어서?
노인인구는 많은데 환자 수가 줄어서 다행히 환자 수 줄은 건 다행인데 병원.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직 안 아픈 거는 다행인데 수익적으로 조금.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아픈 거는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45페이지 보면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밑에 응급실 및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 지원 300만원이 감 되었는데요. 대상자가 없는가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245페이지요?
민규

김민규위원

5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대상자가 없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 응급실이요? 예.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민규

김민규위원

이 예산 그 원래 뭐 때문에 생긴 건가요? 자살 예방 뭐 심리치유 그런 것 때문에?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그 자살 시도자나 유족들한테 이렇게 지급 하는 건데
민규

김민규위원

대상자가 없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하나도 없어요.
민규

김민규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진안은.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면 자산취득비에 3차원 맥영상검사기 1,500만원이 지금 감 됐는데요. 뭐 특별히 구입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이게 지금 군에서 용담댐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혁신사업으로 모범 마을만들기를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이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안 샀어요. 장비를.

이루라위원

이게 어떤 장비예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맥 그 맥진기라고 해가지고 심박출량 이런 거 아니면 이 혈관노화도 뭐 그 맥 건강 그런 걸 이렇게 측정해주는 거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이제 도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모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니 군. 군에서.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아까 지금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 군청 진안군에서 이제 다른 과랑 같이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됐나 봐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그럼 어디 과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혹시 그러면 어르신 복지 뭐 관련해서. 처음에 이거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놓고 온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지금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획실에서 했나 봐요.

이루라위원

수자원공사하고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거기서 이제 계획, 저기 예산 따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단이 돼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지금 우선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 1,500만원이 이 한 대였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59쪽에 밑에 중하단 그거 이제 백운하고 주천 농기계 임대사업소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차이나는 거는 면적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단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낙찰 차액하고 집행잔액들입니다. 설계비 낙찰 차액하고 토지매입은 집행잔액입니다. 면적은 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제 말은 절감된 예산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면적이 좀 매입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좀 주천하고 백운하고 좀 차이가 면적이 크게 좀 다르냐 그 얘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 백운하고 주천. 임대사업소 면적이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면적이나.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백운은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

몇 제곱미터예요? 그냥 얼추 없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 주천은 1,000 아니 주천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매입한 게 1,474.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한 400평.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거기에도 군유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고 군유지까지 하면 한 920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군유지하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주천 쪽은. 아 주천.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주천이 지금. 주천은 한 저기 군유지하고 매입한 토지가 한 900 합하면 920평 정도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백운은.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백운은 백운 면적은 좀 적어놓은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땅값은 어디가 비싸요? 땅값?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 백운은 2,827제곱미터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거기도 뭐 천여평, 천여평 되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백운이 조금 면적이 좀 커서 그랬고 이제 주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농지가 아니고 농협 창고였기 때문에 돼지.
명진

이명진위원

돼지견적면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비싸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면적은 비슷한데?

손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토지매입이라고 1,500만원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상전면 임대사업소, 임대보관창고 지금 신축을 올해 했는데요. 바로 인근 토지가 한 100여 평 정도, 99평인데 그 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으로 배수관로를 이렇게 매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영농활동하시기가 좀 어렵고 또 본인도 파시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영농 지장도 있고 그래서 한 100평 정도? 실제로는 99평인데 그 정도 지금 매입하는.

이미옥위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들을 매입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여기 임대농기계, 임대사업소요? 임대농기계 예산을 지금 내년 추경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농기계 구입요?

김명갑부위원장

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구입은 추경에.

김명갑부위원장

내년 추경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지금 본예산에 신축비가 10억이 섰기 때문에 바로 2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추경에 농기계 구입 예산을.

김명갑부위원장

백운은요 백운.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백운은 다 구입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거의 다 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1쪽부터 39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2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촌지도 장비구입 관련해서 지금 결국에는 하나도 집행을 못 했어요. 사업이 지금 늦어짐에 따라서.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언제 좀 집행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랑 같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2월달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하고 설계 들어가면 바로 지금 구입할 예정이고 사실은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농산물 가공 장비들은 다 지금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공유재산 심의도 않고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입을 지금 조금 내년으로 별수 없이 이월을 시켰는데 저희가 50종 한 74대 정도?

이루라위원

그때 이제 그래서 본예산에도 일부 설명을 해주셨고 예산 편성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전액이 다 지금 이월이 되는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게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바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바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사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 건과 제4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의결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하는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명갑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222억 624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계수조정 통해서 2차 추경 관련해가지고 전액 삭감 없이 예산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건전재정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또 회계연도, 당해 연도에 예산을 운용하는 건전재정의 운용에 의해서 그 역할은 우리 의회가 어떻게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농촌활력과에 동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예비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그리고 상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예비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총 4,400만원에 대해서 명백히 이번 2차 추경에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저희가 추경 내역에 사업서에 이렇게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것과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완벽히 지금 마무리가 됐으므로 지금 운영을 한 지 채 한 달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그 안에 과업지시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5월달에 이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3월달에 용역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할 뿐더러 결국에는 우리가 졸속적으로 이 공모에 응하는 사업에 의회가 동의해 준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촌 협약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우려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물론 이번 사업은 용역과 관련된 사업이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뻔히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