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340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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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민원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혜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보시면 ‘영도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거 증액이 된 게 뭐, 어떤 부분이 좀 발생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저희들이 해마다 1년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했던 요런 강좌 수강생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건데, 이걸 이제 한번 해 보니까 이제 이게 예산이 우리가 조금 더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래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단순 체험이나 요런 행사 위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조금 성과공유회를 운영하고 싶어서 요런 부분들을 한, 전년도보다는, 올해보다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타구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타구에서는 또 상당히 또 저희들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 요게 구청 1층에서 진행하셨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원래 구청 1층이 아니었고, 외부에서도 진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전에는 또 영도다리축제라든지 어떤 행사, 또 복지 이쪽하고도 이렇게 행사를 같이 어울려서 이래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따로 해서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제 올해는 단독으로 우리 영도구에서 이렇게, 우리 구청 안에서 이렇게 한번 나름 또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하셨을 때 반응은 좀 어땠는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반응은 이게 인자 넓은 장소가 물론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홍보 나름대로 했었었고 했는데, 참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또는 우리 인자 성과공유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런 본인들의 체험했던 거를 보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또 이제 우리 보러 오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또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인원수가 아니었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것들을 배웠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리는 형태의 부분은 만족을 하시는데, 실제 이 행사가 구청 청사 내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외부에서 오셔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구청사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활용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문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혹시 연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2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런 부분들은 이제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체험비나 요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때까지 했던 부분들을 또 조금 바라는 부분들이 더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다 수용을 못 했던…….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열 개 프로그램이 참여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또 좀 엄선해서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요런 부분을 조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이 어디 쓰이는 거냐고요. 참여를 시키면 뭐, 부스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거나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게 있으실 거잖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프로그램 체험비라든지, 요 재료비라든지, 조금 더 높게 또, 돈이 조금 더 있다면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이런 체험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비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만족스럽게, 크게 만족하지는 못한 부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게 성과공유회라는 게 프로그램,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1년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 아닌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체험비라는 거는 이제 성과 공유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새로 유입되실 만한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런 형태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본인들이 배웠던 거 요런 것들을 좀 나누는 거죠. 본인들이 배웠던 부분들을 자기의 재능을 참여하는 분한테 나눠주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게 예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하거나 하면 그때도 부스 설치해서 하고 했나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래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제 기억에 이때도 보면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보다는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셔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신 위원님 계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한 거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21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된 그런 예산안 편성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민자치 리더십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또 교양 체험이라든지, 요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교육 내용 중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주민참여예산은 현재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규로 올해 저희들이 한 거는 본인들이 노후 자금 관리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지금 들어가 있고, 주민과의 유쾌한 대화 기술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관심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까지 하는 요런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로는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현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우리 영도구의 주민자치대학이 뭐,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참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프로그램 내실화라든지,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거는 뭐 아쉽다라는 느낌보다도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아직까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약간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입장인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개념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리고 대략적인 교육이라도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내년도에 과목으로는 고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예,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대학 지금까지 총수료생이 몇 명쯤 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총수료생이 지금 20기까지고예. 지금 20기를 포함을 하면 한 746명 정도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746명 정도 되고요. 그럼 20기를 제외, 올해 20기가 졸업을 하는 거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20기 33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3명, 그러면 한 7백여 명 정도 되겠네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주민자치대학 수료생 역량 강화 교육’해서 이게 60명 잡혀서 5만 원씩 이래 잡혀 있습니다. 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인제 주민자치대학 수료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 전략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요런 데다가 좀 기여를 하고자 해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예. 지금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은 또 일반 주민보다는 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또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교육이라든지, 요렇게 폭넓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주민자치대학분들 연수 프로그램 해서 가는 게 있었죠, 얼마 전에? 고거 관련해 갖고 몇 명이 갔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우리 교육 참여자는 다 해 가지고 한 69명이 이번에 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었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산이 그때 300만 원이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00만 원이었고, 지금 갔다 와서 그 평가를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설문 조사도 좀 받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설문 조사도 했고, 이제 처음 가보고 이래 하니까 이번에 저희들 간 데가 거제 둔덕에 농촌체험센터로 갔었었고, 중간에 인자 거제 식물원도 한번 체험해 보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 수료생들하고 같이 이래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넣은 게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고 또, 공감 소통법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했을 때 이제 강의 내용도 좋았지만 오랜만에 또 이런 강의에 참여하고 하니까 그런 배우는 기회가 또 되어서 또 새롭다 이래 하시는 분들도 있었었고, 또 인제 조금 교육이나 요런 부분에서 옛날에 듣던 인자 소통해서 저희들이 선사시대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 가지고 호모사피엔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해서, 또 강의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해서 그런 이제 소통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이런 거는 좀 더 앞으로 더 해 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도 한번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만족도는 대체로 조금 높았습니다. 그날 날씨도 좋았기 때문이고, 음식도 좋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좋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은 지금 그렇게 체험 형태로 해서 하는 것들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할 때 중복돼서 그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들은 이제 부서들이 좀 제대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걸러내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가시고, 주민자치대학 수료생이기 때문에도 가시고, 그다음에 유관단체 또 끼어 있어서 또 가시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특정한 몇몇 분들은 모든 걸 다 참석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많은 그곳에 참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몇몇 분들이 계속 참석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대학 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인 분도 가시는 것도 있고, 전임 바로 직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가시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시행을 할 때 중복되어서 가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그렇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명단 올라오면 또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확인 없이 그냥 올라온 명단만 가지고 그냥 또 가게 되면 그분들도 참석을 또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걸러내는 작업들을 직접 하셔야 돼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기수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조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명단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단도 얼마 전에 받아봤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구청장 같이 가셨죠, 구청장님?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부서에서도 같이 가시고? 그래서 총인원이 70명, 72명 다녀오셨고, 주신 명단에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가시는 분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수료생들이기 때문에 기수별로 안내를 해서 요런 요런…….

지영

김지영위원장

신청 받았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역량 강화 교육을 하니, 요래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신청자 그러면은 안 걸러내고 신청하신 분은 다 가신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상은 인제 한 6, 70명 요래 했는데 해서 고 부분들은 이제 기수별로 의논을 해서 우리한테 인제 명단을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수별 통보해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니, 이제 기수별로는 자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별로는, 기수는 보통 한 서른 명 넘으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한테 통보를 다 해서 각자가 개인의 판단으로 신청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기수별로 통보를 해도 본인의 의사로 해서 통보, 신청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어쨌든 선정을 해서 왔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인원수 맞춰야 되니까, 조정해야 되면.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개인의, 본인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이 예산 드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속기록에는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명단에 이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신다고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켜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할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자료 223페이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이 조금 된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안 책자 223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배양’.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해외 체험 연수’도 있고요. ‘외국어 인재 POOL 운영’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이 좀 된 것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외국어 인재 POOL 운영’이라든지 ‘직원 해외 체험 연수’에는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이 인제 영도구 우리하고 쓰시마하고 행정교류 세미나를 상호 격년제로 이렇게 합니다. 해서 내년에는 인자 우리가 개최를 하기 때문에 고 예산이 인자 올해는 우리가 쓰시마로 가서 12월에 지금 할 건데, 그 예산입니다. 고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고 내용이라기보다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외국어 인재 POOL 운영’,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직원 해외 체험 연수’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랑 똑같아요. 그 전년도는 어떻게 예산액이 편성됐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도 추측건대 거의 매해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등락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예산 부서랑 저희들이 조금 많이 올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부분이 지금 선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해서 저희들도 좀 그렇긴 한데 앞으로 예산이 조금 인제,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나아지면 요 부분도 좀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다 이래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예, 그래요. 맞는 말씀이세요. 앞서 우리 다른,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각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역량 강화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하면서 반대로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는 절대, 만약에 등한히 한다면 그건 또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주민들 역량 강화에 신경 쓰시는 만큼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에도 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줄곧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직원 해외 연수 체험이라든지, 외국인 인재 POOL 아마 이게 비슷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우리 직원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견학의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 부서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인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요 예산도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나아진다고 보고 또, 이렇게 또 알차게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연계해서 질의…… 혹시…… 예, 연계하시는 분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관련해서는 제가 매번 예산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해외 체험 연수 관련해서는 지금 여섯 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 팀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한 팀에 한, 많은 사람은 한 네 명, 뭐 이렇게 다섯 명도 가긴 하는데 한 세 명에서 한 6명 정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평균 한 네 명 정도 된다고 보고 다섯 팀이면 스무 명입니다. 스무 명이면 1인당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항공료도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이 부분이 금액 자체가 이 금액밖에 안 되면 사실은 해외에 갔다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원들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올해 이 부분 몇 팀 갔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총 여섯 팀이 갔습니다. 스물한 명 정도 갔고요. 이제 아시아 쪽은 하나, 또 이제 아시아 아닌 데가 한 다섯 팀 요래 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전년도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전년도도 한 여덟 팀에 스물여섯 명 정도가, 전년도는 또 아시아권이 한 세 팀 정도 됐었습니다. 아시아권이 보통 보면 한 70만 원 정도 1인당 주니까 아시아권이 많으면 좀 인자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용의 부담이 충분히 되는 사안이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가서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못 해도, 항공료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수준은 돼야 할 텐데 실제로 지금 유럽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해외 가는 항공료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항공료 정도 수준은 맞춰줄 수 있는 금액이 돼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지금 한 해에 한 스무 명 정도 가는데, 저희 공무원분들 이래저래 얼추 한 7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 가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한 번 도는데? 그러면 거의 직원으로 있으시는 동안 평균 한 번 정도 가신다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우리 인제 청장님이 안 그래도 결재를 들어가면 직원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조금 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조금 더 금액을 조금 더 높여라. 이런 지시 사항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인자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었는데, 고 부분이 좀 아쉽게 되었고, 내년도부터, 그 후년도부터라도 이제 요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계속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직원들 가실 때 처음에 이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획서 받아서 그 계획서 보고 평가해서 선정을 하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뭐 거기 갈 때 기관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기관 방문도 있고, 우리가 방문하고 오면 또 저희들이 이제 결과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를, 소감 이런 거를 받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결과 보고서 했던 거 좀 자료 받아 볼게요. 자료 좀 올려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국제 교류 관련해서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좀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국제 교류 관련해서는 질의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국제 교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 교류 관련해서는 중국 상해시 황포구 방문하고 저희가 베트남 빈증성 벤캇시 방문요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해마다 다 계속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저희가 매년 방문하는 건 아니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격년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 초청 못 와서 또 우리를 또 초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그냥 다 잡아 두시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잠시만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저희들이 중국 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한테로 이제 오는 이런 거고, 베트남은 저희들이 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나 이런 때는 서로 8월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또 우리 영도다리축제할 때는 오고, 여기 이제 상호 방문이 많이 있고요. 베트남이나 중국은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중국은 올해 갈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 말씀이시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중국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이 없고, 지금 계획이 있는 거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해서 행정 교류 세미나 쓰시마시하고 지금 요게 현재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다음에 지금 뭐 호주는 계획을 아예 안 잡고 계신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호주는 10월에, 호주 같은 경우 의회에서 다 이렇게 행정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위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연하장도 보내고, 축하의 말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교류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필을 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아직 안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줘서 또 조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따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한중청소년 홈스테이 인솔 한 명, 그다음에 베트남 친선 교류 및 연수 인솔 두 명, 기타 교류 사업 인솔 및 지원 5회라고 돼 있는데, 이 명수로 되어 있던 5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교류 사업 인솔 및 지원?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

기탁

김기탁위원

222페이지.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 예예예,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즈하라 축제 방문이라든지 황포구 공무원 연수라든지 혹시나 공무원 연수 부분들은 지금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좀 주셔야 되는데, 기타 교류 사업 인솔 및 지원해서 이즈하라항 관련해서 일본 방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일본 방문하는 거면 그 관련해서 행정 교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행정 교류 세미나는 공무원들이 가서 서로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인구 소멸 이런 부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행정 교류 세미나를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이즈하라 축제 요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제교류협의회나 이런 데서 같이 방문을 해서 교류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타 교류 사업 인솔 및 지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인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편성해 놓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좀 애매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명칭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교류 사업 인솔 및 지원’ 되어 있는데, 이거 ‘기타’라고 해 봐야 결국에 아까 말씀한 이즈하라항 대마도 쓰시마 행정 교류, 그 관련 말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제 황포구에 공무원 연수라든지 그런 게 지금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앞에를 보고 한 요 정도, 5회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밑에 일반보전금 보시면은 일본 쓰시마 행정 교류 세미나, 문화교류단 방한, 그리고 영도구 방문 뭐 이런 내용들 예산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뭐 민간경상 해 갖고 중국 황포구 청소년 홈스테이 해 갖고 750만 원짜리 1회도 들어가 있고, 베트남 연수 해 갖고 100만 원 다섯 명씩 해서 5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예산들이 이래 따로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즈하라항으로 가는 축제 관련해서 방문하는 금액으로도 이게 이렇게 또 잡혀 있어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즈하라 축제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돼 있어 가지고 요래 한 건데 추후에 예산할 때는 명확하게 명시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을 해 놔 버리면 사실은 뭐 다른 비용으로도 지출이 가능한 내용으로 돼 버리거든요. 기타 교류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들 부족분들을 여기서 당겨 쓰겠다는 말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를 몇 명, 최대한, 최소한 예측을 해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연계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국제 교류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뭔데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부서에서 국제 교류 업무를 한다는 거는 제가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조직 부서나 요런 데서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적절하다 해서 우리 부서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초에 그 원인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국제 교류 사업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나 또 평생교육과에서는 아이들 뭐 언어 연수라든지 또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분이 파이가 좀 컸는데, 사실은 영도구가 추구하는 국제 교류 사업 안에는 국제교류협의회도 있습니다만, 영어 어학 연수 외에 우리가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을 통한 어학 연수나 조금 더 넓힌다 하면 대학생들 체험 학습, 인턴십 정도는 연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교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예?

은명

김은명위원

지금 이즈하라라든지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는 게 맞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주관을 지금 우리 부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교류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니 제가 답을 하기가…… .

웃음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논의가 되고, 기획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호주와 우리가 연계했던 부분들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호주라는 그 도시하고 호주라는 나라와 우리가 연계를 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큰 목적이 뭐였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냐하면 호주는 이때까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영어라든지 그런 어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되고, 호주라는 데를 저희들이 이제 집중을 안 한 게 아니라 해 보니 ―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선진이라고 보고 하다 보니 ― 이게 저희들이 던졌을 때 돌아오는 거는 좀 반응이……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이고, 그쪽은 조금 소극적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을 제가 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고 해서 자기들은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인 대면 이전에 뭐 비대면이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또는 뭐 서로의 협약할 일이 있으면 비대면은 또 좋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호주가 아니라도 또 호주를 우리가 콘택트를 했을 때는 또 아주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많은 게 또 환경이 변화가 됐고, 또 호주가 아니라도 충분히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제안하는 문화체험이라든지 어학 연수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향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국제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역할은 뭐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국제교류협의회는, 우리 거주어울림한마당이라든지 또는 국제, 베트남이나 요런 데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쪽이나 쓰시마나 또 국제 교류 그쪽에도 국제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하고 상호 소통하고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은 자기들 만나면서 통하는 부분들은 서로 의논이 딱 끌어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들어간다, 저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정보들을 서로 많이 교환하고 그런 상황이지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 부서가 국제 교류 업무를 맡아 가지고 현재 지금, 코로나 때는 하나도 못 했을 때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지금 맨땅에 헤딩하면서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인제 그런 거죠. 국제 교류 사업 안에 이 학습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행정적인 부분도 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업무에 어떤 그 분류나 업무 분장에 조금 요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많은 인력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할 수만 있다면 잘하겠죠. 근데 사실은, 안에 담당자 몇 분 계세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두 명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두 명이서 하시죠. 그래서 두 분이서 하기에는 좀 사업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인데라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좀 질문드렸고요, 과장님.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불쾌하신 기색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김은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국제 교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방대하고 이게 교육에만 한정되어지는 건 아닌데 그 역할을 평생교육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냐, ‘잘하고’ ‘못하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지금 뭐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하고만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교류 협력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돼서는 될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무 분장에서도 조금 나중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명

김은명위원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불쾌하신 기색을 보이실 뭐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불쾌하게 보였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경제산업과나 요런 데서는 산업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업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보면 중국총영사 쪽에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차츰차츰 넓혀, 부서별로 좀 넓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국제 교류는 어느 부서 하나에서 차고, 국제 교류 차라리 뭐 저기 뭐야, 과가 뭐 하나 따로 있어서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뉘어 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죠. 사실은 국제 교류 사업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작게 파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김은명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제가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도시 건설이라는 큰 어젠다로 유아나 초중고 또 대학생, 또 노인들, 장애인 학습까지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지금 국제 교류 사업까지 추진하는 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국제 교류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시면…….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가 소통을 하고 있는 해외 자매결연도시들이 있죠. 그거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해외 말씀하시죠?

경민

이경민위원

예.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상호 방문해서…….

경민

이경민위원

소통을 하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참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야가 참 다양한데요. 근데 그중에서도 국제 교류 관련해서도 업무를 하시고 있다 보니까 참 업무량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업무에 집중을 하기가 결코 쉽진 않겠구나. 특히 국제 교류 업무에 집중해서 하시기 참 여의치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는데요. 저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국제 교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호주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인가요? 노던비치즈시가 우리 영도구와 자매결연도시이죠? 아마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 예.

경민

이경민위원

과거에 자매결연도시였던가요? 지금은 아닐까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노던비치즈시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노던비치즈시 자매결연도시 맞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현재도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새로 이번에 하면서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좀 뜸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교류를 하자 이랬더니, 아니, 이제까지 맺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필요치가 않다, 다른 사항이 있으면 또 연계해서 하자.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는 맨리시와 되어 있었잖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맨리시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지금 통합이 되면서 노던비치즈시로 됐죠? 그리고 나서 새로 우리가 협약을 맺은 건 없는데 일단 노던비치즈시에서는 그걸 그냥 이어 가자는 의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대답하신 데에 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렇게 자매결연으로서의 인연을 이어 가는 또 교류를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동안의 연혁, 그동안의 자매결연도시로서 소통을 해 왔었기 때문에 바로 순조롭게 다시 소통에 어떤 채널이 열릴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교류의 이점이 있겠지만 그런 국가 이미지라든지 또 상대 국민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 주는 그런 대단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노던비치즈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민분들 많이 계세요. 거기 식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교민들에 대한 호주 자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가시적인 성과로 딱 하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적인 넓은 개념에 여러 가지 이로움뿐만이 아니고 조금 협의의 내지는 좀 가시적으로 딱 눈앞에 좀 보여지는 그런 이로운 점들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신다고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국제 교류 업무를 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 교류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영어 어학 연수 프로그램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학생 250만 원에서 여덟 명 50%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었고, 저소득층 해서 여덟 명 75%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2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예산을 보시면 금액은, 총액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반 학생 수가 늘었고, 저소득층 수가 줄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저소득층 쪽으로서 이렇게 해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인원을 하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갈 때 좀 보면 ―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에 그런 문제이겠지예, 해서 ― 부모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부분입니다. 해서 또 그걸 또 감안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시기에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과라든지 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래 해 보면 저소득층에서의 이렇게 여기에 가고 싶다 이런 비율이 조금 적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예.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엄청 가고 싶어 하고, 저소득층 쪽은 학생은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또 간다 했다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 해서 좀 안타깝은 상황이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그게 사실은 비용의 부담 때문이 가장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75% 지원을 해 줬고, 100%가 아니었죠. 올해는 이제 100%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다섯 명으로 인원을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걸로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총 스무 명이 갔으면 올해는 열여섯 명밖에 안 갑니다. 근데 이게 비율 자체가 저소득층 올해 스무 명 가고 전년도에 열여섯 명 갔는데, 이 비율 자체가 일반 학생은 자부담이 그대로 50%,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100%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인원을 줄인 건데, 저는 그렇다면 인원수로 줄일 것이 아니라 인원수는 그대로 가고 예산이 차라리 증액이 됐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 부분은 지금 우리 장학 사업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2000만 원을 올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더 이제 지급을 해 준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인원의, 저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또 올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저희들 공문 보낼 때는 딱 한정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한 번 받아 보고, 그 비용으로서는 다 인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니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저소득층 인원을 줄이는 건 좀 맞지 않다는 부분을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영도구에서 100%를 대준 거, 전에 같으면 75%라지만, 25%란 금액이 사실은 별로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가정에서 부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오가면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 가정의 마음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100%를 지금 차라리 해 주는 걸로 했으면 인원을 줄이지 마시고 인원은 그대로 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국제 교류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계해서 이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청소년 어학 연수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 대상은 거의 중학생인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중학생이고, 지금 저희 예산 1인당 200만 원 잡혀 있고, 보통 몇 박 며칠로 가시나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보통 한 6박 8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6박 8일 동안. 지금 가면 거의 한 6일 정도를 학생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쪽에서도 어학원이 있습니다. 가면 인증된 어학원이 있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또 그 프로그램만 하면 또 간 의미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 체험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데라든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어학 부분이랑 그다음 문화 체험 부분 반반은 아니죠? 어학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어학이 조금 더 많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이 비율은 뭐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예산이면 예산, 일정이면 일정을 조율하셔 가지고 문화적인 부분에도 좀 더 늘려 달라고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 교류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기타 교류 사업 인솔 및 지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일본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예산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 방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직원들 행정 교류 세미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니, 지금 올해 남은 거 말고, 지금 다음 내년 예산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지영

김지영위원장

내년도는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 교류 세미나 우리가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온다 하지 않으셨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니라 오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이즈하라항 축제에 저희들이 초대를 받으면 또 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거는 뭐 초대 받는 거는 기정 사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서로 우리 영도다리축제에도 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는 아마 간다고 지금 봐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기타 교류 사업 인솔 및 지원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하에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리고 국제교류협의회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의회에서는 사실은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이 됩니까, 국제교류협의회가?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여기가 분기별로 있고 또 우리가 결정할 게 있으면 또 수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이게 그러면 국제교류협의회는 실무 기구가 아니라, 국제교류협의회는 국제 교류에 관한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심의 기구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아, 이제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지영

김지영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사업을 수행을 하게끔 하고 있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운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같이 인제 의논해서 같이 하는 거지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정해서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심의 기구의 역할도 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내는 거지예. 예를 들어 거주외국인어울한마당을 한다 했을 때 이런 사업도 넣어 줘, 이런 행사도 넣어도,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먼저 제안이 오거나 하진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중국 요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중국 쪽하고도 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견으로 이렇게는 오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정확하게 중국 사업이나 요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위원 중에는. 그래서 요즘 중국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더라, 이런 게 유행하는가 보더라, 또 발전하고 있더라, 요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뭐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면 또 해당 부서에다가도 연결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정확하게 ― 근데 ― 하고 넘어갑시다. 국제교류협의회의 정확한 역할을 아까 질의를 하셨어요, 김은명 위원님께서. 보조금을 수행하는 위탁업 단체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위탁 단체라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확실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위탁업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진 않지 않습니까? 심의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조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단순 보조금을 그냥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건 아닙니다, 원래 국제교류협의회라는 지위가요.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있다면 그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 관련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따로 운영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그러면 없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인건비 이런 거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협의회에는 존재하지만 실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하시는 건 없다. 없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중국 다녀오셨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중국에 누구 누구 다녀오셨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중국에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 부서의 저, 팀장, 담당자, 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비서실장, 요렇게 다녀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번에 방문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번에 방문이 중국에 2년마다 한 번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인민우호협회하고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상해시가 열일곱 개의 밑에 구가 있습니다. 그게 국제 교류 사업 성과를 심사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해서, 상해시의 열일곱 개 국제 교류사업 성과 중에 이번 대회에 참가 대상으로서 우리 황포구하고 충밍구를 두 개 구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황포구가 우리 자매도시다 보니까 우리 구가 같이 이래 참가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윈난성 인민정부하고 함께 하는 건데 이 제목이 ‘공유와 상생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해서 5개 대륙에 한 41개국 지방정부가 한 8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게 언제 요청 받으셨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게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언제 요청 받으셨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게 한 4월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니까 요청을 정확하게 언제 받으셨냐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청 날짜는, 날짜는 제가 한 몇 개월 돼 가지고 지금 기억이…….

지영

김지영위원장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날짜가 잡히기 전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자, 다 떠나서 지금 이 기간이, 언제 다녀오신 기간이, 기간 중에 영도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 수행 중이었죠, 업무 기간이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게 이제 정해진…….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를 들어 미리 정해졌더라도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미리 정해져 있었고…….

지영

김지영위원장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미리 정해져 있다고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지금 담당, 구청의 책임자인 영도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 부서장인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다 자리를 비웠어요. 우리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다시 부서 불러 올렸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됩니까, 이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해진 부분이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거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으로서 하셔야 될 자세에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거는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던 내용이라면 더 빨리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저는 이제 이게 뭐 본회의나 임시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정에 없어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불출석할 때에…….

지영

김지영위원장

감사 기간 중에는 언제든 다시 저희가 불러 올릴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다음번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국제 교류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국제교류협의회에 저희가 따로 금액이 나가는 건 아니고 아까 인건비 지원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조 사업을 하는 거는 어디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까? 보조금을 받는 거는, 거기서는? 저도 이거 확인을 좀 해 보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주외국인어울한마당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이제 요런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아요. 그 부분이고, 실제로 이즈하라항이라든지 베트남 아니면 중국 이런 데 갈 때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본인 사비로 가야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그럼 거기 오시는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될 수 있으니까 가셨던 거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연관된다기보다 그런 이제 국제교류협의회에 위원으로서 몸 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외에 갔을 때 자기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지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2년 전에 그 쓰시마에 이즈하라항 축제를 갔을 때 저희 사실 의원들이나 시장들은 늘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에 민간에 이즈하라 추진위원회 회장님은 그대로셨고 우리 국제교류협의회 회장님도 그대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어주는 부분은 역할들을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인건비나 이런 건 아예 지원 없고, 아예 그냥 사비로 오셔 가지고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연계에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사비를 내셔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국제교류협의회에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었을 때 우리 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사비를 내서 거기 오시고 막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신데 사실 이게 공무원과 함께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과 같이 가는 거랑 또 개인으로, 사업으로 가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고.

기탁

김기탁위원

당연하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쪽 정부의 그런 임원들이나 그 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대화하는 이런 것에서 견문을 자기가 넓힌다고 본인들한테는 혜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비용으로 가지만 우리 영도구와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는 사실은 거기가 공산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관이랑 민이랑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구조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교류협의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몇 분, 몇몇 분들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그 부분 좀 도움을 분명하게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베트남 시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과 만나는 그 과정 자체도 엄청나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과 안면을 트고 얼굴을 인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비를 내고 나서라도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 관의 역할, 우리 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에서 어떻게든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과 회사들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영도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준다면, 본사는 영도구에 있고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되면 그 본사에도 업무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도 또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런 과정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국제교류협의회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성화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사실은 저희 국제교류협의회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위원분들, 위원분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좀 더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심도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뭔가를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페이지 218페이지 맨 아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구비 100%라는 말이 이게 국비는 안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산 집행 현황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3400 했는데, 지금은 거의 얼추 다 됐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연계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221페이지 우리 희망교육지구 추진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센터 운영비 61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복장학회 있는 그 부분에서 하시네요.

61만 원으로 센터 운영이 됩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담당 직원이 그러면은 있습니까?

두 명이, 그러면은 지금 사업 추진 안에 그 비용이 다 녹여져 있나요?

이 세부 내용이 없어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그 사업 안에?

그러면은 그 세부 내역 좀 나중에 주시고요. 과장님, 교육 멘토링 참가 대학생 보상금 그 밑에 있습니다. 40명이 되는데, 이 40명이라는 게 멘토가 40명이라는 거죠?

멘토는 대학생 이거 어떻게 모집합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하는 멘토링의 내용이 어떤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세부 내용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들을 모집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이렇게 드리나요, 내용을?

공문을 보내면은 그 세부 내용은 저희가 결정하나요? 아니면은 학교에서 임의대로 하나요?

그럼 이거는 집체 교육입니까? 아니면은 개인 멘토링입니까?

주로 이제 학습도 있고 심리적 상담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은?

학습이 많습니까?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차후에,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하고 나서의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서로…….

그러면 참여하는 우리 초중고는 학교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과 시간 내에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방과후나?

우리 학교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연계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예산안 책자 22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인 것 같네요.

거기 뭐 교육 멘토링 참가 대학생 보상금, 그 부분이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 들어 보니까 지원자 공모를 해양대학교 측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주로 해양대 학생들이겠네요, 그죠?

그래요. 저는 좀 뭐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굳이 해양대에만 해양대 학생만 공모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해양대 말고 가령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도 공모의 어떤 신청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다른 구에 있는 대학도 폭넓게 또 공모 신청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 멘토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아마도 어린 학생들을 멘토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진로에 관련된 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 같네요.

그리고 또 가령 어린 학생들이 어느 나중에 자기가 커서 어느 쪽으로 전공을 정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예,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분야가 많이 있는 학교이기는 하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그 대학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또 좀 예를 들어서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많이 집중돼 있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죠? 미흡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이 해양대학교가 특수하게. 그렇다 보니까 멘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멘티가 또 바라는, 또 멘티가 생각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멘토링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꼭 해양대학교만 고집할 필요 없이요, 어차피 이 사업의 성과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멘토링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점이기 때문에요. 좀 다른 학교도 다 아울러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제가 근데 꼭 고신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가령 다리 하나 지나면은 부경대도 있고요. 부산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경성대 연극 이런 데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경성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새는 대학마다 다 특징, 특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지금 멘토링 하는데 모든 대학의 특장점까지 무슨 뭐 생각해 보기는 쉽지는 않겠지마는요. 그렇지마는 그 공모 신청을 받는데 있어서는 좀 공모 신청을 받는 그 대학의 다양성이 결국에는 멘토링을 받는 멘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가 있고, 성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연계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희망교육지구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센터 운영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양성원 거기 지금 사용하는 운영비 이런 거다, 그죠?

그러면 219페이지에 있는 인재양성원 시설 관리 유지비 이거는 뭡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쓰는 사무실?

예, 인재양성원, 왜냐하면 설명하실 때 희망교육지구 센터 운영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재양성원 거기 61만 원 운영비로 나간다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것과 이게 뭐가 다른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재양성원 인터넷 사용료, 소모품 구입비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인재양성원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인재양성원이라는 게 그냥 그거네요, 그죠? 공간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희망교육지구는 거기에 옆에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사업추진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 사업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고 했을 때 거버넌스, 워크숍, 창의융합수업, 이제 이런 거 해서 대상자 선별해 가지고 2회 정도 진행한다, 이렇게 작년에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약간 올랐어요, 그죠?

사업추진비가 약간 증액이 됐네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교육부랑 어쨌든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한테 작년에 어쨌든 설명하실 때는 이거는 학교에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그때 보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러면 돈이 되는 거죠?

예, 이거를 근데 굳이 우리 구비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시에서 그냥 다 하면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원래 이제 다 해 주면 좋은 사업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문자 전송 시스템 업그레이드 요 부분은 지금 문자 시스템 저희가 발송하는 게 재난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내는 그런 문자 전송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직원분들 기기를 통해가지고 문자 발송하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요거 있는데 요거 내용 좀 설명 좀…….

이게 지금 3kVA 쓰다가 지금 20kVA짜리로 바꾸는 건데 기존에 3kVA짜리가 몇 대가 있었습니까? 한 대 밖에 없었습니까?

한 대 갖고 이거 30분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용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3kVA 같은 경우는 용량이 충분히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바꾸는 걸로는 용량 어느 정도 버틴다고 예상을 하고 구매를 하신 겁니까?

1시간요?

지금 그러면 통신실에서 풀로 용량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씁니까?

예, 팀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팀장님.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통신팀장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교환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UPS 이외에 또 다른 장비에 물려있는 그 UPS가 3kVA짜리고 그게 용량이 작다 보니까 한 번씩 다운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축전지 교체를 해야 돼서 20kVA짜리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기존에 3kVA짜리는 그러면 교환기에만 물려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 있고 별도로 지금 기존에 3kVA짜리는 별도로 교환기가 있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 이외에 장비, 거기에 물려 있던 건데 한번씩 다운도 되고 용량이…….

기탁

김기탁위원

그 이후에 물려있던 장비들도 그러면 3kVA짜리에 계속 물려있었습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용량이 안 나왔을 텐데 계속 그렇게 이용했습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사실은 저희 정보고속도로 장비가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교체를 하면서 UPS를 새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 장비인데 거기도 임의로 저희가 교체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은 조금 물려 가지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노후화돼서 아예 못 쓰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예 다 철거하고 20kVA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저희가 지금 축전지 열여섯 개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보면 이거 아마 축전지 중에 12V짜리로 들어가는 거 맞죠? 축전지가 12V짜리가 60A짜리 열여섯 개 들어가는 게 맞죠?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게 풀로도 딱 때리면은 그게 한 30분 정도밖에 못 버틸 텐데요.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시간상까지, 그 시간까지는 계산 못 했는데 일단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정전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 안에는 복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최소 기준은 한 30분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 30분 이상은 가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계산을 좀 해 보면 저희가 풀로 딱 하면 축전지 열여섯 개짜리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용량 자체가 풀로 나온다 치면 30분밖에 못 버팁니다. 30분밖에 못 버티는데, 그 30분 안에 저희가 전력 자체가 돌아온다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30분 안에 안 돌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될 거 같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상 발전을 돌려서 전기가 들어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비상 발전 그것도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다면 30분 만에 하면 통신 장비 다 다운되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 이전에 복구가 됐었고, 또 제일 중요한 교환기는 별도 UPS가 있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걸로 충분히 될 거 같아서…….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교환기도 3kVA짜리 그거를 교환기 하나만 쓰는 거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얼마나 정도 버팁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시간상 안 죽어 봤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교환기가 그러면은 사용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환기에서 나오는 소모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계산을 디테일하게 안 해 봐서 시간까지는,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거 계산을 해보시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3kVA짜리 이게 교환기만 사용을 해서 교환기에서 얼마나 버티는지도 계산이 나오셔야 되고, 그 나머지 장비가 20kVA짜리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계산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는 계산이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복구가 만약에 얼마나 늘어진다, 내지는 시간 안에 된다,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용량이나 이런 거 계산을 한번 쭉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장비가 그러면은 이거 한 대 구입하는 1500만 원 비용이 발생을 한다.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설치하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지요?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다음에 보안 팩스용 암호 장비 교체 이거 작년에도 구매를 했었죠?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아니요, 이거는 암호 장비는 작년에 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암호용 팩스만 구매를 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전에 암호 장비가 그러면 있어서 암호 팩스만 했고, 이번에는 그러면 암호 장비가 없는 암호 팩스에 대한 암호 장비를 넣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 송신용, 수신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송신용이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 번씩 오류가 났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IP 전화기 구매, 이게 또 50대가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직원분들 IP 전화기 그거 이제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아니, 이거는 내구연한이 아니고, 직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신규 직원 이번에 내려왔던 그 직원들?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화기가 지금 보유분이 부족해서 더 구매하게 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UPS 관련해 갖고는 시간 계산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 후에 한 시, 한 시 반……. 일단은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입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신우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명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문종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에 이번에 저희가 패총 발굴조사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패총 학술 발굴 조사랑 그다음에 저희 예산이 패총 잔디 예초 이 부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패총 관련해 가지고는 매년 패총 주변에 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동삼동 패총 종합 정비 계획 용역 수립을 해서 그 용역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관련 문화재청이나 국비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연구용역비 동삼동 패총 학술 발굴 조사 5억 원을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초 작업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거 시행을 했는데, 아,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패총 주변에 잔디하고 잡풀, 이런 수목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산서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추가로…….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 이 편성 과정에서 이거 조금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지금 대상 과목이 이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패총 학술 조사 관련해 가지고 동삼동 패총2구역에 시굴 조사랑 발굴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 구민들에게 좀 어떤 것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시립박물관에서 지금 이 패총 관련해 가지고 학술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직접 시행하고 있고, 2015년도에 발굴 조사를 하고 내년에 또 이래 또 발굴 조사를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패총에서 나온 일단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운 또 문화재가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자, 동삼2동에 사시는 분들이 패총 관련해 가지고 불만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진짜 이게 유적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정비를 하자, 아니면 위에 덮개를 해서라도 아예 문화관광지로서 우리가 그러면 가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던 거는 이 용역이 부족해서였다는 거는 아니었죠, 실은?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2022년 용역 계획 최종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한 54억 원 규모로 지금 단계별로 패총, 동삼동 패총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패총 주변에 단기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어떤 예초라든지 수목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패총 주변에 진입로 변이라든지 진입로 변에 펜스 야간에 경관 조명, 이런 부분이 거진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총전시관이 지금 많이 노후가 돼가 있습니다. 그 전시관은 지금 부산시립박물관에서 학예사하고 직원 두 명하고 한 세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국비 사업으로 전시관 증축, 전시관이 지금 좀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주차장도 협소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시립박물관에서 국비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 하여튼 간에 우리 영도구하고 부산시 차원에서 패총전시관이라든지, 내외부 이런 부분을 정비 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 학술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야 되는 그 영역이 있다면 거기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발굴 조사를 통해 갖고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발굴 조사 계획서를 영도구에서 시립박물관에 요청했고,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3억 5000이죠? 국비 3억 5000, 시비 1억 5000, 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발굴조사를 통해 가지고 동삼2동에 빠른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단순히 조사하고 뭐하고 그거는 시간만 너무 잡아먹는 거 같고 이 결괏값을 가지고 우리가 빠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우리 신석기 문화 유적으로서 동삼동 패총이 여러 가지 참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도 수록이 될 만큼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데 그에 걸맞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연계해서 질의, 이경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서승환 위원께서 패총 관련해 가지고 그 일대에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거기 일대를 정비, 혹은 개발, 이런 개념을 다 떠나서요.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지금 동삼 패총하면 대단히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 비추어 봤을 때 또 이래 다양한 어떤 서적에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 어떤 역사적 가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너무 안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동삼 패총이 우리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우리 지역사회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동삼 패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영도구가 사실 우리가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선사시대 때부터 사실은 인간이 거주하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원조가 되는 그런 일부분을 영도구에서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죠. 역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은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까 일본 규슈 지역의 조몬 토기,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또 거기서 출토가 됐었나봐요. 저도 인터넷 좀 자료 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잡곡 농경이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고 대단히 역사학적, 인류학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그에 비해서는 너무 홍보가 좀 안 돼 있다. 그렇다고 개발이 아주 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또 홍보가 잘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 자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 역사 어떤 굉장히 가치 있는 콘텐츠인데 그거에 대한 활용이 너무 좀 미진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지금 자리지만서도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사실은 역사적 어떤 상징성에 비해서 좀 시민들이나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많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사실은 패총전시관 자리도 조금 보면은 조금 해양대 진입로 해 가지고 경사진 곳에 이래 있는데, 나름대로는 조금 입지가 접근성이 좋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예. 1일 평균 한 서른 명 정도, 이 부분은 사실 방문객도 단체로 초등학생 위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단체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앞으로 어린이 가족들이 진짜 어떤 우리 고장에 중요한 어떤 유물, 문화재, 어떤 전시관, 박물관의 어떤 그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래 생각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게 인터넷만 찾아봐도 참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규슈 지역에 조몬 토기 출토돼서 이게 한반도 남부와 일본 간에 교류를 했다는 증거로서 평가가 된다고 나옵니다, 자료 찾아보면은요. 그러니까 단지 국내에서만 유명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 이게 또 일본과의 교류한 역사적인 어떤 유적이다라고 홍보를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그게 콘텐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삼 패총 학술 발굴 조사 이게 지금 5억 원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설명서에서는 국비 3억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3억 5000.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거 표기 잘못된 거죠? 3억 5000이 맞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3억 5000에 시비 1억 5000 해 가지고 5억 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 사업설명서에는 3억 5000으로 표시돼 있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국비 3억 5000이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학술 발굴 조사는 그러면 부산시립박물관 조사연구팀에서 진행을 합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196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그리고 1999년도에 부산박물관에서 일단 발굴 조사를 먼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서 그러면 그분들이 토대라든지 자료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갖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도 또 부산시립박물관 조사연구팀에서 이거를 발굴 조사를 또다시 합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자료나 이런 것들 말고 추가로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부산시립박물관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예 용역업체를?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지정해서 그렇게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정을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 허락해 주시면 설명 드리면…….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소개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신우

명신우문화기획팀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기획팀장 명신우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해방 전부터 이제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일본인 오이가와 요코하마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3년 미국인 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동삼동 패총 그쪽 부지 있는 이쪽이 1구역이고, 그 옆쪽으로 해서 이제 횟집 있는 쪽이 3구역이라고 하는데, 3구역은 이제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시굴 조사, 발굴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이제 유물 흔적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쪽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1구역, 2구역은 인제 유물이 발굴이 돼서 문화재구역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문화유산구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인제 학술 발굴 조사를 하는 건은 얼마 전에도 올해 사업으로도 이제 수목 정비를 했습니다. 부분 바깥에서 이제, 도로 편차가 인제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동삼동 패총 전시관이 눈에 너무 띄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견들 때문에 나무를 자르면서 원래 그 나무가 60그루 정도가 있었는데, 그 밑에 쪽에는 시·발굴 조사가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2구역에 해당하는 문화재구역에 대해서 시굴 조사를 한 3450m 하고, 발굴 조사는 조금 더 문화재구역 문화매장유산이 나온 데를 이제 발굴 조사라고 하는데 그건 깊이를 조금 더 파서 하는 그걸 발굴 조사를 381㎡ 정도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 요 건은 이제 아마 작년에 문화재청장님이 방문을 했을 때, 문화재…… 부산시립박물관장님이 직접 건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저희 정비 사업 내에 동 패총전시관이 협소하기도 하고, 정식으로는 이제 시립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패총 바깥 야외 지역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관리를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관리 주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서 이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안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고, 근데 박물관 증축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부분을 좀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올해 예산 정비 사업 내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그와 아울러 수목을 정비하면서 그 바깥에 있는 보도 확장과 그다음에 이제 지중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그 나무 뿌리가 있었던 그쪽 구역이랑 2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발굴 조사를 한 번 더 해 봐야 된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시립박물관 의견이 있어 가지고 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예산을 저희가 다시 이제 시립박물관 쪽으로 이거를 이제 요청을 하면 시립박물관 조사연구팀에서 이제 발굴을 올해 한 1년 정도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일 질문드렸던 거는 이제 ’99년도에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를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발굴 조사라는 거는 조금 깊이를 좀 깊이 내려가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전 지역을 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전 지역을 본인들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문화재가 별로 안 묻혀 있어서 그 부분은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2구역의 수목을 제거하고 이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신우

명신우문화기획팀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러 이제 10년마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좀 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남해안 쪽에 최대한, 최대 저희 신석기 박물, 신석기 시대의 어떤 역사 환경이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이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가 인제 이게 좀 많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지만 활용이 적절하게 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스마트 박물관도 조금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2구역 자체는 부분 부분 발굴을 했었지, 전체적으로 시·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앞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 위쪽을 하고 위에 이제 혹시 다른 경관 같은 거를 무슨 사람들이 야외 전시관 같은 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쪽 부분에 아마 시·발굴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시설 정비로 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제가 왜 이걸 계속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구에서든 주민들이든 그분들이 2구역이 아니라 3구역 부분에 대한 부분들 문의가 제일 많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그 3구역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구역만 시굴 조사가 진행이 돼요, 사업 계획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 동삼패총 2구역 시굴 조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굴 조사하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3구역인데 3구역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래 나눠 가지고 지금 돼가 있는데 내년에 발굴 조사하는 이 부분은 2구역입니다, 2구역.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깐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한꺼번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꺼번에 발굴이 아마 되었을 건데 왜 또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적이 있었고, 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쌓여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우리 영도구에서 가장 필요한 건 3구역의 부분을 발굴 조사를 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냐 없냐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우리 영도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을 때 3구역이 사실은 그 상가라든지 근처에 있고,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럼 3구역을 어떻게든 활용을 좀 해 보자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사 자체가 2구역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3구역은 또 어떻게 하냐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 3구역도 일단은 2015년도에 일단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요 3구역이…….

기탁

김기탁위원

’15년도에도 부산박물관에서 했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래서 3구역이 이제 조금 뭐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하면 횟집 바로 가까운 부분인데, 거기를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장기 패총 개발계획에, 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사실은 3구역 그 부지를 이용해서 패총박물관 건립을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요 계획이 돼 있고 그래 했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문화재가 묻혀 있을 거라는 추정 때문에 지금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16년, ’18년, 계속 발굴, ’15년도에 발굴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좀 활용 계획을 우리 문화재청에 올리고 또, 우리 영도구에서도 조금 요구를 하고 이런데, 결국은 또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은 불가하다 이런 사항으로 지금 아직까지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동삼패총 학술 발굴 조사 이거 우리의 요구도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문화재청장이 내려왔을 때 부산시립박물관 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했고, 그래서 “2구역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냥 내려온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시립박물관 입장에서 보면 2구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발굴 조사를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보십시오. 우리 관에서 결국에는 이 예산들이 구로 내려와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의 의견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영도구의 입장에서는 요 문화재보호법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그 패총을 갖다가 인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업무상 인자 우리가 관리를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인자 관리 주체가 돼 놓으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실질 주관 입장에서는 또 시의 시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또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이제 요구를 하면 우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중개 역할을 이제 해서 시에 인자 요구를 하고, 시에서는 또 국가에 요구를 하고, 그래 해서 국비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절차가 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박물관 측에서 또 필요에 의한 어떤 예산 요구 사항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뭐 관여를 뭐…… 이래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관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국가에서 위임사무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동삼패총에 관련돼서 영도구에서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낚시복합타운이나 이런 거 할 때 문화재청 계속 걸리고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고 하려고 한다 하면 저희가 2구역, 3구역에 대한 부분을 전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제시켜 줄 수 있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 받은 거 그냥 시립박물관에 그냥 주는 겁니다”라고,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냥 저희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뭐 중요한 어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의 어떤 전문 기관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문 기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할 때 저희 구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3구역도 넣어 달라든지, 그런 요구라도 했습니까? 2구역 발굴한다 했었을 때 아, 2구역만 할 게 아니고 이건 3구역까지 좀 확대해 가지고, 이 부분 전수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3구역에서 만약에 진짜 그게 안 나온다 하면 저희 구가 이런이런 방안들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반영해서 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적 있으세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2014년도부터 우리 신석기 박물관 지금 전시관을 갖다가 이전을 해 가지고 뭐 이래 좀 3구역 쪽에 이래 해 달라는 부분, 어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조금 불가 입장을 통보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조금 건의를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15년도에 했다고, 그럼 ’15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나서 겨우 예산이 2구역 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럼 10년 만에 내려올 때 저희가 10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요구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근데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문화재청장이 내려왔어요. 근데 시립박물관 원장이 그 한마디 했다고 바로 2구역 예산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 해도 반영이 안 되던 게 시립박물관 관장이 문화재청장 내려왔을 때 이야기해 갖고 바로 반영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영도구에서 3구역도 좀 넣어달라라는 요구를 왜 못 하시냐고요, 10년 만에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건 저는 요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우리 구비가 그러면 조금 들어가더라도 구비 태워서라도 진행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시든지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문가 어떤 뭐…… 그런 좀 시립박물관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 해서 박물관 측에서도 우선 조금 전시관 증축이라도 먼저 조금 가능한, 현실적인 어떤 예산 반영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또 이래 올렸는데,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조금 요번에 반영이 안 됐고 그랬는데,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 발전적으로 요 시립박물관 측하고, 또 시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협의해서 조금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의 사항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문화재청장님 오셨을 때 구청장님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갑자기 이래 온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때 구청장님 일정 때문에 제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구청장님 못 가시고 과장님 가셨죠? 그럼 과장님 가셨을 때도 그 이야기 하셨어야죠. 저희가 지금 2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3구역부터 먼저 해결을 좀 해 달라는 요청도 하셨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옆에서 시립박물관 관장님이 2구역 이거 해 달라고 할 때 3구역도 같이 넣어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영도구의 입장에서는 3구역이 제일 현안 문제고, 제일 시급한 문제인 건데, 그럼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좀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게 10년 만에 내려온 예산이에요. 이게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내려오고 나면 또 언제 또 내려올지 모릅니다. 또, 10년 있다가 내려와 갖고 그러면 3구역 저 10년 내내 또 그대로 묶어놔야 돼요. 우리가 장기 계획 만들어 놨지만 결국엔 실행 하나도 못 합니다. 우리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국·시비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내려오는 거를 그냥 시립박물관 관장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대로만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김은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관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신 거 조금 추가적으로 할 텐데요. ’22년도에 패총 종합정비계획을 할 때 이게 단계별로 추진될 거라는 그 결과치가 나왔죠, 그때? 그때 그 예측되는 예산이 54억이라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비를 했을 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 기억상 그 54억 정도…….

은명

김은명위원

예, 그 안에 지금 우리 학술…… 유산,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 및 학술 발굴 조사에 관련된 이 예산이 그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조사 내용 안에 있는 내용입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있는 내용을 좀…….

은명

김은명위원

그죠? 있는 내용이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우선은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장이 내려오고 시립박물관에서 인제 방문한 게 우리 동삼2동 지역 주민들이 동삼패총이라는 국가유산이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용이 되거나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보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못 하고 있다라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박탈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10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논의 중에 아마 이게 거론이 돼서, 우리 동삼패총도 이제 거론이 돼서 방문을 하고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해서 가져갈 거는 국가유산으로서 가져가고, 주변을 한번 정비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가치 있는 어떤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참석을 하셨고, 함께 이제 논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이제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이제 발굴, 어떤 가치로 봤을 때는 2구역이 시급할 것 같은, 시급하다 생각, 판단을 했으나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3구역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범위를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비가 더 필요하다면 구비를 태워서라도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한 번 이거를 조사를 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저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쯧, 물론 지역 주민들은 또 그렇게 활용을 조금 기대하는 어떤 그런 또 마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요 문화재청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사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거든예. 무조건 이거는 조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래…….

은명

김은명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의 인제 부서의 입장은 주민과 그런 기관 간의 중간 역할을 좀 잘해 주셨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좀 더 가치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학술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박물관이 건축이 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우리 지역의 문화나 또, 관광 콘텐츠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좋은 베네핏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시든지, 그냥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습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손 놓는다고 뭐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조금 좀 애정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뭐지, 논의도 하고 고민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추가해서 연계 질의 있으신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뭐 아까 전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약간 선택과 집중의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관련 기관이 됐건 아니면 중앙정부가 됐건, 이 문화재발굴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뭐, 기준까지는 뭐 그렇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패총, 동삼동 패총이 역사 유적이고, 문화재고, 이런 측면에서 인자 문화재청의 어떤 그런 권한이라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어떤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런 측면으로 행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가치, 그리고 또 보존의 어떤 용이성이라든지, 보존의 가능성,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의 인식, 그리고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개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문화재발굴사업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홍보가 많이 돼야 돼요. 홍보가 많이 돼서 일반 대중에게 많이 인식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 문화적인 가치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것에 대해서는 발굴 사업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발굴사업의 어떤 기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발굴을 명확하게 하고 명쾌하게 진행돼야지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이 부분은 발굴이 된 섹터, 이제는 여기서는 토기라든지 유물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구나 내지는 나오겠구나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후적으로 어떤 민간에서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발굴이 용이할 수 있도록 대중의 인식, 널리 대중이 인식될 수 있게 홍보에 힘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발굴이 더 속도감 있고 잘될 수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부분 좀 잘 유념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사항도 조금……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조금 이래 홍보 표지판이라든지, 또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이제 전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특히, 그 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태종대 짚라인 관련해서 저기 중구의 용두산공원 가면 티켓팅 하는 부스 같은 거 있어요. 부스라고 하기는 좀 크네요. 그 공간에 보면 짚라인 관련해서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있어요. 뭐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우리 지금 일본에 어디죠? 쓰시마인가요? 거기 자매결연도시죠, 거기가? 그런 데도 좀 홍보를 좀 하세요, 그런 데도. 홍보해 가지고 어차피 이 어떤 유적지에 역사적인 가치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 교류를 했었던, 굉장히 이른 시기에 교류를 시작했었던 그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국내외 그리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유명한, 굉장히 가치 있는 유산이다, 그런 게 널리 널리 홍보될수록 더 발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동삼패총 예초 및 수목 관리 비용으로 4900만 원 국·시비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패총 펜스 및 조명 설치 비용으로 7900만 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머지는 다 빠지고 지금 예초비만 900만 원이 따로 올해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서 내려왔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술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거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또 엎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대로 발굴 조사가 가능합니까? 수목 아까 이전하고 막 베어내고 막…….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수목 정비하고 전부 다 먼저 인자 발굴 조사하기 전 단계로 올해 대대적으로 수목하고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 쳐낸 거죠. 쳐내고, 그다음에 그 펜스라든지 조명 설치 이런 거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뭐…….

기탁

김기탁위원

발굴 조사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영향이 없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 건의 사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어둡게 완전히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발굴 조사하는 데는 영향은 없다? 우리가 다시 그걸 드러냈다가 다시 해야 되거나 이런 비용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진입로 변에 요 옆에, 발굴 대상지 안이 아니고 발굴 대상지 내에는 인자 수목하고 잔디 예초하고 전부 다 지금 상시적으로 인자 하는 거고, 올해 대대적으로 수목은 정비가 다 됐고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펜스라든지 진입로 변 그거는 인자 패총 주변에, 주변에 요 그 사이 산책로 그 부분을…….

기탁

김기탁위원

데크 설치된 산책로 그 부분에 조명했다는 겁니까? 바깥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데크 쪽으로, 바깥쪽으로 어촌계 쪽에 요 주차장하고, 요쪽에 인자 해양대 가는 어떤 그 산책로, 그쪽에 펜스가 없어 가지고 안전 난간 설치를 하고, 또 그전에 이래 보면 바닥에 조명이 있었는데, 이 조명이 또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인자 조명이 좀 없는 데도 있고, 좀 고장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예산 투입됐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이런 거는 필요 없다란 말씀이신 거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그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올해도 어쨌든 잔디 예초, 아까도 잠깐 질문이 나왔습니다. 잔디 예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발굴, 시굴 작업을 하면 2구역에 해당되는 거는 잔디 예초 작업은 제외일 거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 발굴 조사 이루어지지 않은 1구역이나 3구역, 여기 수시로, 잔디가 있어도 잡풀이 수시로 이래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그 단계별로 아마 계획되었던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목 정비 작업도 올해 그래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거 이어서 수목 정비 작업하면서 뭐 좀 필요한 부분이 발굴, 시굴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발굴, 시굴 작업은 원래 계획되었던 예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획되었던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종합 정비 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때 보고서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요구가 돼서,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그 단계별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의원님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걸 좀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후 단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삼동 패총 관련해서, 그다음에 전시관 관련해서 물론 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도에 소재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영도구는 자치구거든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라의 눈치, 정부 눈치, 시의 눈치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자기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긴 하겠지만, 우리 의견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의 요구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중개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피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뭐 중개, 단순한 중개 역할만 한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뭐 잘못, 예, 말씀…….

지영

김지영위원장

여기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발언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거기 페이지 자료 237페이지 함께 봐 보시죠. 거기 보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유지 그 밑에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영도구 관광객 증가 부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사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도구의 여행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영도구에서 관광을 하거나 그쪽에 지역 상권을 갖다가 조금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평가가 될 때 여행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여행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인당 1만 원씩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본예산 때 500만 원 잡혔는데 추경하고 다 합쳐서 1000만 원이고,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1000명, 관광객 1000명당 기준을 잡아서 올해 추경하고 다 합친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예. 참고로 올해 건수가 서른아홉 건에 296명 관광, 아, 2961명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다고 보고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이게 2961명이면 효과가 뭐 제법 있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고 관광 홍보 활성화에서 좀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가 조금 많은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거는 뭐 재원이 순수 구비인가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증액할 만하겠네요, 이거는. 그럼 지금 그렇게 여행사한테 그런 약간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좀 그거 말고 조금 더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만 하겠는데, 효과가 계속 난다면, 그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관광객, 우리 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광역지자체 중에는 어떤 데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저는 얼핏 이야기 들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교통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또 인센티브, 어떤 관광 어떤 사업, 일종의 관광 어떤 유발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하는 지역도 있다,라고 제가 얼핏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요기 편성된 이 예산도 어떤 일련의 그런 어떤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좀 다각도로 많이 또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거는 여행사에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숙박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영도구의 짚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투어 버스라든지 이런 걸 유치한 여행사에게 주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영도구에 오시는 방문객들, 관광 여행사에서 방문객들을 영도구 코스로 안내를 해서 영도구 내에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적법한 어떤 식당이나 숙박 시설이나 이런 데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증빙서류를 받아 가지고 증빙이 되면 1인당 1만 원씩, 유치 관광객 수를 환산을 해서 1인당 1만 원씩 여행사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가 8월 기준으로 사업 성과 보시면 관광객 2005명, 내국인 1957명, 외국인 48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798만 원 그러니까 총 2000여 명 중에 798명에 대해서 이거를 지급하신 거고, 과장님 대답하신 거 보면 어쨌든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영도에 들어오셨던 분들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보자, 저희 영도에 택스프리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분들이 가는 걸 봤어요, 숍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 유치했다는 거는, 소비를 했다는 거 증빙을 받아야 됩니까? 정확한 지원 기준이? 그러면 그 버스를 기준으로 하면 40명이 만약에 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행사에 4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인제 증빙이 되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뭔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개개별로 다 증빙이 될 것 같은데, 단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증빙을 받습니까? 지원 기준이라 하면?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단체 버스를 와 가지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떤 단체 관광객들을 이 음식점에 데리고 와서 어쨌든 영도에서 소비하게 하고 또 뭐 다른 데서 들어와서 커피숍도 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지원 기준이 궁금하다는 거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여행사, 이 사업을 하는 데가 각 구별로 대부분 이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고, 여행사에서도 이거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내용은 여행사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지원 기준 자체가, 소비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 거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숙박료라든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아요. 단체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하면 어쨌든 그 숙박업소로부터 저희가 영수증이라는 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증빙할 수 있는 것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카페라든지 또 우리 식사하는 식당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유발하는…….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위원님,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증빙을 어떻게 하냐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소비가 된 걸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여행사가 우리한테 그 부분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은 여행사가 잘 아니까 그거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그 서류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들어오는 서류에 뭐가 있냐를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된 코스가 여기 여기 여기이라고 해서 코스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실제 사용한 지출 증빙이 있으면 그거를 첨부하는지 그게 지금 확인하시고 싶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제 숙박료하고, 뭐 식사하는 어떤 식당 영수증이라든지, 또 카페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부분이 허가가 안 난 데는 사실상은 그거는 지원이 안 되고예. 적법한 장소에서 그게 되면 확인이 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다음 페이지에 238페이지에 저희 일주 코스 개발 및 투어 운영 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 예산이 3520만 원 잡혀 있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버스랑 이런 것들 운영하는 비용이죠? 팀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버스에 단체 관광객들을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저희 그 여행사에 지급을 하죠, 맞죠? 이거 인당 제가 알기로는 11만 원인가 1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고,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김명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행사에서 사후에 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 전에 사전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영도를 이런 코스로 돌고 이런 부분에 몇 명이 이용을 한다고 저희한테 사전 신청을 여행사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이제 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당일 투어인 경우는 뭐 음식점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지역 내의 관광소를 2개소 이상 다녀온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야 지원을 하고 있고, 숙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이제 또 이용을 하고, 음식점을 이용을 하는데, 이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면허 음식점인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 수용 태세 부분에도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관내의 관광지를 다니고 해서 단체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주 코스 부분은 저희가 절영마 투어 버스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영도구 관내의 관광하시기에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금 숨어 있는 스폿으로 해서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민간 용역 부분으로 여행사를 채택을 해서 저희가 전용 버스를 연간 운영하는 부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하고 관계 없는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우리 구 관내의 관광지를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사전 신청하고 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라면, 절영 투어 버스는 저희 구를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마련한 관광 상품을 판매해서 실제적으로 일부 경비에 대해서 본인들도 2만 원에서 또 어떤 테마 같은 경우는 5000원, 금액은 다르지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받아서 저희 관광객들이 저희 구를 투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인센티브 부분에서 여행사가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해 갖고 우리가 영도에 이런 곳 숙박이면 숙박,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갈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 영도구를 활성화시켜 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인센티브를 드린 거고, 그러면 절영마 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행사가 단체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인센티브 하는 거는 안 맞죠.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그런 건 안 드립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까 전에 드린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안 드리는 거 맞습니까?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그거는 안 드립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저희가 이 절영마 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매년 똑같아요. 성별 격차 원인이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율이 높다, 근데 더 즐기는 걸로 보인다, 이런 걸로만 격차 원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시간을 변경을 하든 그러면 양성에 대해서 좀 더 하프, 하프까지는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행사에서 하는 패키지, 패키지 관광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아까 투어 버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유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파생되는 상품을 선택해서 오시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도에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둘 다, 그 내용인 거죠? 그렇게 정리를 딱 하고 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관광객이 와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일일 투어 버스 2024년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일일 투어도 있고, 기획 투어도 있습니다. 총 10월 20일 기준으로 볼 때 일일 투어가 144회 829명, 기획 투어가 20회 184명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 해서 2023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조금 높은 걸로, 참여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패키지로 관광 오는 추세에서 요새는 자유여행으로 오는 추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족 단위로 그냥 패키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투어 버스 이 사업 자체도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증액은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올라온 걸 봤었을 때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벌써 일일 투어라든지 기획 투어 10월 20일 기준인데 벌써 1천 명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만 그거 따져도 돈이 상당할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만약 부족분이 발생을 하면 그럼 추경이라도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해 놓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경제성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설명하실 때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는 데,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요것만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상에는 지원 조건 및 기준 충족 시 1인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긴 우리 예산상에도 그렇고 1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일 여행인 경우에 어떤 기준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있는 관광소 2개소를 오셔서 사진을 찍고 다니신 부분에 증명이 되면 1인당 뭐 5000원, 또 숙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있는 그런 기준들이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표로 조금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평균 잡아서 1인당 아까 1만 원이라고 퉁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좀 하는 거고요.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 증빙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당연히 나오는 사진으로 하고 있죠?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일단 인원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앞에 중복으로 뭐 사진을 활용하거나 할 수가 없도록 담당자가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근데 날짜를, 계획서를 먼저 우리가 봤잖아요?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 계획서 수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쨌든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날짜가 딱 찍히도록 나오는 앱들도 있고 해서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날짜도 해서 받도록, 그게 오히려…….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직원분이 체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신

김명신관광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242페이지 함께 봐 보시죠. 거기 보시면 짚라인 시설 운영에 짚라인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2453만 8천여 원 맞죠? 보고 계신가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이 액수를 납부를 했었나요, 사용료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이 사용료는 해가 지나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거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해마다 월등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어떤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것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점·사용료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던데 대표적으로는 사용하는 면적, 그리고 용도, 그리고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산정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2450여만 원 이 액수가 과연 이게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절대적으로 이게 크다 작다고 말하긴 쉽진 않을 거는 같아요. 이것도 뭐 좀 비교 대상군을 가지고서 좀 상대적으로 이게 뭐 높다 적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다만 이게 절대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이게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무슨 수상 레저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만 봤을 때는 이게 길이가 길쭉하고 폭은 되게 좁은 그런 면적인데 이 정도 액수를 사용료는 내는 게 맞는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산정 기준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게 맞는지, 이게 혹시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공유수면관리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점·사용료 산출 방식으로…….

경민

이경민위원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에 관한 법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거기에 보면 기준이 대략적으로 좀 나와 있지만 딱 그것만 봐 가지고 명쾌하게 딱 액수가 떨어지진 않지 않나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사용료 산정 근거가 동법 시행 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우리 부산지방해수청에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영도구가 사용료를 내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탁 관리하는 운영사에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거를 업체 측에서 환급을 받는다고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 액수 그대로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 해수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운영사에서 직접 민간인한테 산출하는 방식하고 좀 틀려서 우리 지자체는 조금…….

경민

이경민위원

싸요? 쉽게 말해서 좀 적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감면 혜택이 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래 해서 우리가 먼저 선납, 영도구가 먼저 선납을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건 대단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접근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아무래도 위탁은 우리가 줬고, 그 재산이 우리 영도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시행 규칙에 굉장히 상세한 기준이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신데…….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액수를 보니까 조금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답은 그 정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예산이 전년도 6000만 원에서 올해 7850만 원으로 18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 등 사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6000만 원, 올해 조금 올라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은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갖다가 용역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예산 6000만 원인데 조금 그 부분이 조금 현실화가 안 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내년에는 좀 이 부분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자재 상승비용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시킨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운영하면서 조금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사항, 추가 사항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 보완 사항이랑 추가 사항이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보완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좀 뭐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어떤 물놀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워터 버킷이라든지 바닥재 뭐 이런 부분 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물놀이장 안에 조금 바닥 매트, 안전 매트 이 부분이 조금 추가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 사항으로 좀 발견이 되었고, 버블 체험 등 각종 우리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이 더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조금 추가된 부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오늘 예산안 심사하면서 계속 여쭤보는 답변이 사실은 너무나도 저희 답답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실제, 물론 운영 부분에, 운영비용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면 그 운영부분에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다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까? 아후, 답변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회의가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물놀이장 지금 공공요금이랑 전기 수도 납부가 있습니다. 이게 550만을 잡혔는데 전년도에 이 부분 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물놀이 운영으로 그냥 6000만 원 통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을 따로 잡으셨어요? 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기탁

김기탁위원

아,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할 것 같으면 무슨 예산을 드립니까, 과장님!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은명

김은명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물놀이장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실 계획이시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했던 곳들이나 앞으로 이제 장소를 물색해 봤을 때, 그래서 거기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들, 물품도 있을 테고, 또 콘텐츠도 보완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인 것입니까? 지금 추가 비용이 올라온 게, 과장님?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물놀이장 장소 부분은 작년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아미르 공원 절영마 있는 광장에서 하게 됐는데, 그 광장 결정하기 전까지 여러 군데, 한 대여섯 군데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크루즈터미널 주차장이라든지, 중리 해변가도 또 바닷가 그쪽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또 예를 들어 지금 한국타이어 부지 또 청학수변공원, 그리고 사실상은 초등학교 운동장까지도 여러 군데를 좀 알아본 상황입니다. 그거 다 합치면 한 열 군데 정도를 사전에 조사를 했고, 근데 거기 다 여건이 조금 다 이렇게 일치되는 데가 없고, 그 조건이 뭐냐면 배수하고 오수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는 지금 현재 아미르 공원으로 그 부분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올해 했었던 곳이죠. 했을 때 방문객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괜찮았어요? 안전사고도 없었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안전사고도 뭐 일체 없었고예.

은명

김은명위원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수요라 하면 내년에도 한 번 해 볼 만하다. 다만, 이제 김기탁 위원이 질문하셨던 추가 비용에 대한 항목이 뭐냐는 거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항목이 저도 조금 헷갈려 가지고 답변을 퍼뜩퍼뜩 못 드렸는데, 이 예산이 조금, 예를 들어서 용역비는 7000만 원, 작년에 6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조금 1000만 원 오른 상승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공공요금 이 부분은 요번에 같은 행사운영비로 합쳐져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합계 185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으로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는 다른 데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 항목이…….

은명

김은명위원

작년에 공공요금이 어디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따로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실 거면 과장님이 배석할 이유가 없죠.

은명

김은명위원

빨리빨리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 자꾸 답변을 하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못 할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명

김은명위원

공공요금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명확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인상분 정확하게 뭔지 딱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답변이 없음)

지영

김지영위원장

자, 지금 확인 안 되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넘어가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5분간,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보면은 2024년도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는 2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34페이지 보면은 2024년도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지금 예산서상에는 144만 원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예. 이 부분도 당초에 올해 이 예산에 가내시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1620만 원 이래 나와 있는데 올해 1800만 원이 결국은 1800만 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 수준하고 증액이 안 된 걸로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게 무슨…….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결론은 작년도에 18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근데 전년도 예산이 1800이면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야지, 왜 여기는 1600, 아, 추경을 말씀하시는,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추경 때 포함해 가지고.

경민

이경민위원

그 말씀이신가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전통 사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복천사.

경민

이경민위원

전통 사찰로 분류되는 곳이 한 군데인가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화재로서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전통 사찰을 말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지역에 사찰이 되게 많죠, 불교사찰이?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꼭 여기 국한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 지역에 전통적인 사찰이 참 많이 있는데, 아, 불교 사찰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사찰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사 내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이 복천사에 이래 보면 시 지정 문화유산이 네 점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자료가 네 점 포함해 가지고 조금 여러 점의 어떤 이 문화재가 있고, 또 법화사에 또 이렇게 보면…….

경민

이경민위원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일단 분명한 것은 타구·군 비교했을 때 종교 사찰이 좀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고요. 지금 복천사가 굉장히 역사성, 문화적 가치가 있잖아요. 복천사에서 하는 행사 뭐가 있죠? 행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 보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조계사 연등회, 연등축제 아마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저기 부산에 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삼광사 연등축제 하면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등축제를 하면은 정말로 많은 방문객들이 부산을, 그것 때문에 부산을 찾고 또 해외에 관광객들도 삼광사 연등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축제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령 서울의 연등회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랑 상당히 협업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많이 홍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삼광사 연등회를 보더라도, 연등축제를 보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관내에 종교 사찰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중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복천사가 문화재적인 어떤 가치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최소한 그 사찰에서 하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는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산사음악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서 파악이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드네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조금…… 예.

경민

이경민위원

우리 지역의 그것도 하나의, 사찰이 많다는 거는 특색이기도 합니다. 특징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신자분들뿐만 아니고요.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어떤 관광객들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궁금해서 찾아올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문화관광과가 너무 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홍보 이런 거는 아예 생각할, 생각해봤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이네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사실은 실시간 문자가 오고 이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 합동 제례라든지 산신각 특별 기도, 지장재일 등 연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도 그 과에서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은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다면은.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챙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조금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었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어떤 거 하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그런 어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어떤 특징, 또 나름의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만약에 엿보인다면은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한다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해 보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서 2차 추경 때 법화사 묘법연화경 불서보호각 대웅전 해체 보수 이게 국·시비 있던 것들이 이제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이 예산이 또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 예산이 반납이 되고 삭감이, 아마 가내시 내려왔던 게 예산이 안 내려와서 2차 추경 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작년도에 그렇게 됐었으면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3차 추경 이런 데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던데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묘법연화경 불서보호각 해체 보수 사업으로 해서 그게 실시 설계비가 5000만 원이 2023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을 법화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5000만 원을 교부를 해 줬고, 그런데 실시설계를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내용 안에 이래 보면 법화사에 이래 보면은 지금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발견이 돼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안 밟으면 우리 국·시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어떤 사항을 또 고지를 해 드리고, 지금 현재 법화사 측에서는 적법한 건축물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거기 허가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요 실시설계를 재설계를 하든지 이래해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재설계를 한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승인을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재설계가 아니고 교부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는 이미 한 거 아니에요? ’23년도에 실시설계 비용 5000만 원을 주고 그러면 실시설계를 했고 그럼 실시설계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법화사 자체에 불법 건축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합법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은 이 예산을 다시 교부 신청을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실시설계를…….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사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가 승인이 되면, 그거를 이제 실시설계비로 우리가 일단은 법화사 측에 교부를 한 사항이고 집행은 안 됐거든예. 그래서 이제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승인을 하면 이 실시 설계비는 해소가 되고, 이 나머지 어떤 공사비 부분은 5억 범위 내에서 이 공사비도 공사비 부분은 우리가 교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승인이 나면 공사비 5억 부분도 재교부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법화사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이게 예산 편성됐던 거, 예산 편성이 지급이 안 된 겁니까? 5000만 원이 그러면?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일단 법화사 측에 지급은 됐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급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좀 실무적인 부분이 돼서 이거 담당 팀장이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제가 아직 발언 허가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회의하는, 진행하는 내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고 두루뭉술한 답변이 오고, 그러면 재차 확인이 들어가야 되고, 확인이 들어가면 계속 팀장한테로 넘어갑니다. 계속 수순이 그래요. 어쨌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서장의 설명이 ―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 질의드렸을 때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저희가 심의 대상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일단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팀장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누차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질의할 의미가 지금 자꾸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답변하십시오.

신우

명신우문화기획팀장

예, 문화기획팀장 명신우입니다. 법화사에 국가 보물로 해서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관하는 불서보호각을 대웅전에다가 이제 불서보호각을 설치를 하는데 그게 그림이다 보니까 거기에 항온 항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작년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사항, 그리고 조계종 산하에 범어사 측에서 조계종이 말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종단에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건축물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양성화가 진행이 돼야만 실시설계가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사비가 교부, 우리가 문화재청에다, 아니 그러니까 전통사찰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예산으로는 민경보로 이미 지원은 나갔습니다. 법화사 통장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고 사업이기 때문에 e나라도움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만이 그다음 절차가 바로 실시설계를 했던 업체에다가 나가는데, 지금 현재 승인 단계가 아직 합법한 절차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승인조차 나지 않았고, 그게 지금 e나라 시스템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저희 구에서도 이월 예산은 아니고 돈은 지급은 했는데, 지금 돈이 홀딩, 문화재청도 아직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는 올해 연말이나 지금 계속 양성화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이후에 공사비 교부, 아, 실시설계 승인 이후에 공사비를 국가에다가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교부 신청을 하는?

신우

명신우문화기획팀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저 통장으로 집어넣은 부분에서 실시설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회수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회수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신우

명신우문화기획팀장

그런데 그게 이제 문화재청과 부산시랑 국비, 시비랑 합쳐진 사업이라서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 부산시에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전통 사찰 관련 부서에도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화 과정을 거쳐, 사찰의 경우에는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는 데가 종종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로 연제구의 어느 사찰도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이제 국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좀 준 형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23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신우

명신우문화기획팀장

예, 근데 간혹 이런 문화재 사업이나 요런 전통 사찰 사업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사업에 보통 이월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상위 부처에도 이월된 상황이라고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는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양성화 과정을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서 거의 이제 말미에 온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월사업이 또 아니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집행이 어떻게 보면 깜깜이 된 모습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차라리 회수 절차를 거쳐서 회수한 다음에 반납을 하든 명시이월을 시키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집행된 걸로 해서 아예 소진된 예산처럼 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신우

명신우문화기획팀장

그렇지만 이제 계속 문체부나 문화재청이나 관련 사업들은 계속 수시로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런 건물을 맨 처음에 신청을 할 때부터 옆에 있는 건물에 조금 그게 불법 건축물이 아마 몇 개 전체 사찰에 여러 채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모두 만족을 해야만 이게 적법한 하나의 건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사찰들이 불법 건축물들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과정들이 없으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는 형태라서 그러면 그거를 양성화시키는 과정들을 권고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해 주는 형태로 해서 양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신우

명신우문화기획팀장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보물이나 요런 거를 거의 가지고 있는 사찰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거는 전통 사찰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된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전통 사찰 관련 예산 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복천사 같은 경우에 안에 또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가치가 있는 보물이나 그런 문화재 자료가 있다면 그런 시비나 문화재청에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요런 사업인데, 법화사 같은 경우에는 사찰 자체가 전통 사찰은 아닌 형태인데, 그 사찰에 보물이 있다 보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법화사 주지 스님께서 양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지가 또 강하셨고, 몇 년이 걸려서 그랬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은 충분히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차 자체가 회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반납처리를 하고, 이게 완료가 됐을 때 예산 편성해서 지출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규정상 이게 안 되는 거였다면 회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안 주겠다는 게 아니죠. 전제 조건이 완료가 됐을 때 그 돈을 어차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을 구로 내려서……. 왜냐하면 신속 집행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은 했지만 소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 되면은 우리는 집행한 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되는데, 아까 말했던 실시설계 자체가 승인이 안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수를 하고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요 법화사 관련해서는 요게 질문 끝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추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41페이지 보시면은 좀 밑에 부분에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시설물 설치 캠핑장 창고동 설치 이게 감액이 됐나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감액이 된 부분이 아니고예. 이 부분은 창고동 설치 신규로 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1000만 원…….

경민

이경민위원

1000만 원 감액된 걸로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3000만 원이 캠핑장 내에 수목 관리를 위해서 점적관수 설치하는 어떤 시설물 부분은 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올해 사업 집행이 완료가 됐고, 올해 2000만 원 이 창고동 설치가 새로 추가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서상에 금액 차이로 감액된 부분으로 요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있는 포충기 등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캠핑장에 야외에 주요 부분에 대해서 여덟 군데에 야외 포충기입니다. 대당 100만 원하는데 여태까지 캠핑장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 요번에 지속이 돼가 있고…….

경민

이경민위원

예, 여기 캠핑장 물품 구입하고 ‘포충기 등’이라고 해서 ‘등’이라고 표현돼 있어 가지고 포충기 말고 혹시 다른 게 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주로 포충기를 지금 현재로서는 여덟 대 구입을 지금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인데, 그 외에 추가로 조금 더 모기라든지 어떤 그런 유해충 방지 부분에 어떤 장비가 있으면 추가로 조금 잔여 예산으로 구입 계획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기존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불편하셨겠는데요, 이용객들이?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 사항 부분을 좀 요번에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기존에 없었어요? 있었는데 좀 추가하는 걸까요? 아니면 없었던 걸까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없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없었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포충기 부분 어쨌든 지금 캠핑장 운영하면서 해충이 좀 있다, 이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죠? 해충이 있어 가지고 포충기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제 여덟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에 약 백여만 원짜리의 포충기를 여덟 개를 설치하겠다. 위치는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가 좀 좋은 제품 쓰면 소음도 좀 낮고, 환경오염 이런 것도 좀 낮을 텐데 사실 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포충기? 이렇게 들어와서 날에 갈아 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형식을 택할 거 같은데…….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주로 카라반 존은 사실상 우리 카라반 내에 실내에는 지금까지 유해충 이런 모기 그런 실내 포충기는 설치돼 있는데, 야외에 주로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조금 모이는 가로등 주변, 또 빛이 나는데, 그런 주요 모기가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여덟 군데 설치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주로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 데크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는 외곽에 있는 가로등 그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외곽도 있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해충들이 올 때 불빛으로 그쪽으로 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위에 캠핑장 시설 유지 관리비 부분에 데크 교체 및 오일 스테인 도색 이거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저희가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던 거 같은데 데크를 교체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데크 이 부분도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오일 스테인을 보강을 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핑장 오픈한 지가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요 데크 보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데크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우리 오토캠핑장에 40명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거기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데크 하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체?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 다 오토캠핑장 40군데하고, 주요 시설물에 어떤 데크로 된 부분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전부 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2년 후에도 또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2년에 한 번씩은 우리 오토캠핑장 데크가 사실은 재질이 상당히 좋은 재질입니다. 그런데 그 재질을 조금 보존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일 스테인 이거를 주기적으로 공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스테인에 대해 갖고 도색할 거는 도색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크 할 때 저희가 노지 캠핑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두 군덴가 있는 걸로, 데크 없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일반 사이트가 열네 군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데크 없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열두 군데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데크 없는 데가 열두 군데입니까? 데크 없이 활용하는 데가 열두 군데입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대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라반 시설 정비해서 천막 교체 등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열 대 분량으로 돼 있는데, 요게 지금 사업설명서에서는 카라반 시설 하자 보증 기간 경과에 따른 유지 보수 예산 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카라반 추가로 설치했던 거 그 부분 관련 예산인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인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카라반 열다섯 대 지금 현재 중에 교체 주기가 필요한 열 대를 지금 요 대상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000만 원, 그러면 요거는 내구연한 어느 정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2년 정도, 아,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오토마리노 캠핑장 관련해서 유지 보수 해야되는 비용이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1년에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전체 예산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산출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한 4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1년에 저희가 오토마리노 캠핑장 관련해서 유지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데는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4500만 원 중에서도 크게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생겼을 때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희가 4500만 원 요 예산이 계속 꾸준히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여기 예산 편성된 대로 지금 5억 3900만 원 정도, 예,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토마리노 캠핑장을 1년간 유지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한 5억 7000, 5억 8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5억 8000, 자, 5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1년에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수익은 한 12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6억 가량의 수익이 꾸준히 난다라는 말씀이시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금액상으로는. 요거는 이제 6억 정도는 이거 왔다갔다, 사실은 수익이 12억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보다는 더 많이 세입은 발생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 잠시만요. 확인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영도 관광 시설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운영하고 매해 반복되는 예산을 지금 질의하신 거죠?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시설비만 하시는 거 아니죠? 운영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기탁

김기탁위원

예, 운영비 포함.

지영

김지영위원장

운영비 포함해서면 예산서상에 이미 인건비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0억 6300입니다. 여기 포함된 거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유지 관리비 해서 기본적으로 매해 반복되는 소모품 구입 있을 거고, 물품 구입 있고요. 반복되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전기 안전 관리 수수료 포함해서 재해 예방 안전 보건 관련해서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 방역, 오토캠핑장 공공요금, 시설 유지 관리비에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은 변경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주신 말씀이 맞나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 하고 내용이 달라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도 관광 시설 전체하면 10억 6300이고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만 8억 4600.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캠핑장이 8억 4600이 맞습니다. 이거 지금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은 4억이 안 나는 거네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정도…… 그러면 4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캠핑장 관련해서 요번에 또 캠핑장 창고동 설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용 목적이 뭡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목적이 그 캠핑장 내에 관리 운영 비품 장비를 지금 그전에 이 캠핑장 당초에 창고동이 있었습니다. 3.3 컨테이너 박스 규모로 있었는데, 이게 이용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도 늘어나고, 요 비품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외에 그냥 조금 요 공간이 있는데 조금 옆에 경계를 둘러 가지고 펜스를 쳐놓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조금 장기적으로 창고동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번에 신규로 예산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한 2년 운영하다 보니까 제 운영 물품들이 자꾸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창고를 지어서 창고로 활용하시겠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게 지금 컨테이너 몇 ft 짜리입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3×6m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6ft짜리라는 말씀이시죠? 몇 ft짜리? 3×6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3m, 6m.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창고 하나만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창고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위치 선정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따로 설명 오셨을 때 물어봤는데 위치 선정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위치는 가장 우리 이용객들하고 요 간섭이 없는 데로 지금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애초에 선정하셨던 데서 변경이 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 시설 옆에, 운동 기구 있는 데 옆에 그쪽으로 조금 최대한 외진 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한숨) 예, 일단 확인했고요. 다른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32페이지 함께 봐 보시죠. 거기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된 예산 편성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지원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고려를 하고 어떤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걸까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하면 보조금 집행도 평가를 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평가를 해서 그동안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내년도에도 편성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 올해 보조금 평가 결과 2023년 보조금 평가 결과 ‘아랑고고 장구’ 지원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결과가 미흡하다고 이래 나오면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10% 감액을 해서 ‘아랑고고 장구’ 지원은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10% 감액한 270만 원이 편성 요구가 된다든지, 나머지 부분은 또 평가 결과가 양호해가 좋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보조금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어떤 단체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런 결과를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자체가 그 어떤 평가에 있어 가지고 또 나름의 어떤 기준을 잡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바라봐지는데요. 지금을, 여기 보면 문인회가 있고, 절영회가 있어요. 이 절영회랑 문인회는 대단히 성격이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문화예술 쪽 계통이다 보니까요.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요. 지금 문인회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20, 30년 가까이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30년 가까이 돼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97년에 결성이 됐고 이 절영회는 ’86년이니까 40년 가까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두 단체 모두 상당히 오래됐다, 그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예, 또 하는 역할도 유사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또 나름 기여한 역할이, 기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좀 차이가 좀 나요. 예산 지원 금액들 보면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절영회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액수는 아니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래에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선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200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증액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문인회 같은 경우에도 또 증액의 요청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거 뭐 지원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산정 기준에 크게 작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단체의 특징이 있고, 또 각 단체가 이제 또 창출하는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문인회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절영회만 증액이 되고 문인회는 증액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어떻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각 단체별로 또 사실 보조금 예산이라는 부분은 항상 인자 좀 많을수록 좋고…….

경민

이경민위원

많이 요청들이 있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요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이 또 이래 또 이때까지 지원됐던 부분을 또 감액할 수는 없고…….

경민

이경민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년 수준으로 이래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는 봉래산 발복 기원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500만 원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래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이 단체별로.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부서에서 보면 전체적인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이 단체들이 목적으로 하는 어떤 취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단체는 뭐라 할까요? 후원금이라고 해야 할까요? 후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죠? 아마 그런 것들도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액수를 보니까. 뭐 나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인회 관련해서 너무 오랫동안 그냥 유지만 되고 있고 증액은 안 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절영회는 근래에 증액이 됐고, 문인회 부분도 좀 증액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도 우리 문인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또, 이래 보면 자부담비가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적게, 형편이 더 안 좋은 데도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해 가지고 우리 예산 사정이 뒷받침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체 말고도 또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요청하는 단체들이 좀 있죠? 없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는 새로운 단체나 지금 건의 사항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뭐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단체들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4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안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짚라인 정기안전진단’ 비용하고, ‘짚라인 선하지 사용료’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00만 원 구비로 투입되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리 운영의 방법 부분에 있어서 보면, 위탁한 곳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협의할 때 이 유지 관리하는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선하지 사용료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러면 협의가 된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설물의 어떤 재산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협의를 떠나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재산권 행사 관리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례에도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오션 플라잉 운영하는 위탁업체랑 이 부분 논의하셔서 안전 진단이라든지, 짚라인 선하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안전 궤도에 있으니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익이 발생하는 궤도에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과정에 있다면 저희가 실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업체가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금의 몇 %를 적립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서도 그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협의만 잘하면 구비로 투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협의만 잘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재계약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넣어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구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선하지 사용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요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선하지 사용료가 이번에 처음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죠?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없었다는 얘기죠, 감정평가를 새로 받는다는 거는?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사용이 됐다면 목이 다른 걸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죠. 다른 데서 예산이 집행이 됐거나? 지금 본예산, 추경 예산, 다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요번에 처음 우리가 편성이 된 게 맞고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근데 사업설명서에는 ‘선하지 공시지가 증가액 감안해서 증액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자, 일단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 협의가 또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요 부분은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페이지 238페이지 맨 상단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홍보’ 이거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저희 홍보라고 하면? 주민증 홍보.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홍보’,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우리 영도구 내외에, 내외에 그 주민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우리 영도구에 31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태종대 다누비열차 25% 할인, 영도 마리노 캠핑장 10% 할인, 뭐 이런 할인 행사를 받을 수 있는 관광주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종 영도다리축제나 뭐 어떤 커피 축제나 이를 통해 가지고 주민증 홍보를 많이 하고 이래서, 작년에는 한…… 요 1년 전에는 한 3만 명이 발급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총 14만 1000명 이상 발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자 작년도하고 똑같이 발급을 계속 늘리는 어떤 홍보를 많이 하는데, 발급 가입한 분들 한해서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념품도 나가고, 홍보를 위한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가 14만 1000명이 일단 영도구에 이거를 관광 주민증을 했고, 저희 부산에서는 서구랑 영도구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단위로 보면 크게는 많지는 않은데 이거 원래 한국관광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오히려 참여 업체들한테 베네핏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 드리거든요. 홍보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구석구석이랑, 한국관광공사랑, 영도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영도구 내에는, 예예.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업체들한테서 우리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훨씬 좋죠. 저희 절영마 투어버스랑도 연계해 가지고 거기도 안내해 드리고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근데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베네핏은 좀 없는 것 같고, 홍보에 관련해 갖고는 기념품이나 리플릿 관련해서는 이거는 굳이 저희 구에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들고, 이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관광공사나 이런 데 내는 그런 분담금 형식은 아니고, 그냥 주민증에 관련해서만 이제 홍보, 말씀하신 리플릿 이런 것들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홍보를 하고, 관광주민증 발급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영도구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2023년도 재작년에 또 우리 주민증사업 대상지로도 선정이 됐고, 관광공사하고 협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활성화하는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 관광공사에는 저희한테 어떤 그걸 줘요? 뭔가,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구에서 진행을 하면 관광공사에서 받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베네핏이?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뭐 이래 홍보도 하고, 뭐 할인 프로모션 진행도 하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가 참여 업체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홍보하는 인건비도 관광공사에서 인자 홍보 인력들,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우리는 또 우리 직원들이 또 같이 해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그래 홍보를 하는데, 관광공사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저는 그 홍보 안에 주민증은 아니고 콘텐츠 개발 운영 밑에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기념품 제작이 있고, 38페이지에 ‘캐릭터 상품 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캐릭터 상품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 상품으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홍보에 쓰고 상표 등록도 하고, 이거는 우리 영독이랑 영도롱이 상표 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리고 관련된 인형 탈도 제작해서 유지 관리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인형 탈은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영도다리축제할 때, 관광 캐릭터 선포식 할 때 우리 큰…….

은명

김은명위원

예예, 보았습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디자인, 관광 기념품 개발, 상품 개발 공모전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저희 영도구에 없었어요? 기존에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2021년도에 한 걸로 지금 이래 파악이 되는데…….

은명

김은명위원

있었고, 그러다가 공모전이 없어지고, 중단되고, 올해 이제 우리가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서 그 상품을 디자인해라라는 그 내용이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혹시 뭐 추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38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해양영화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 전년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난 결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매년 우리가 2023년도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또 이래 예산 편성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작년도까지는 이때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해운대에서만 이래 하다가 우리가 재작년도에 우리 영도구 요…… 그, 어떤 요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양영화제를 유치를 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유치를 했고. 그래 해운대 기존에 영화제 장소하고 영도하고 같이 이원화를 해가 진행을 했고, 또 올해는 또 우리 영화제추진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해서 영도구에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또 이래 있고, 올해 P-ARK에서 또 나름대로 영도가 자랑하는 어떤 그런 대규모 카페에서 진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가 좋은 걸로 우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성과가 좋은데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영도구에서 국제해양영화제가 정착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또 우리 영도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그 행사가 원활하게 됐다, 그런 어떤 조직위원회에서 좀 그런 평가가 있었고, 앞으로 계속 영도에서만 국제해양영화제를 개최를 해서 영도구를 더 해양영화제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성과가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냥 의지 확인한 게 성과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양영화제 자체를 영도구에서만 앞으로 이 부분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의지만 그냥 확인한 게 답니까, 성과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유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관광영화제에서 영화가 몇 편 정도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게 관객이 어느 정도 왔고,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됐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요 뭐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열 개국이 29편, 1637명이 관람을 했고예. 올해 열한 개국 27편, 영화 편수는 두 편 줄었는데 2561명이 관람을 한 걸로 집계가 되어서 작년에 최초보다는 천 명 이상 더 왔다, 아시다시피 국제해양영화제가 또 우리 해양 쪽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단편영화제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람객 층이 조금 폭넓은 층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영화 관람하는 어떤 대상자는 조금 한정돼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자 매년 작년보다 천 명 이상, 관람객 수로 봐서는 천 명 이상이 증가가 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조금 우리 영도가 이제 해양영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하면 국제해양영화제의 개최 장소로 알려진 부분이 있고, 또 한 번 더 우리 영화제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예산 지원이 되지만은, 하여튼 우리 국제해양영화제 개최 장소로 영도에서 지속적으로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조금 의욕이, 조금 의욕을 많이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관람객 숫자가 지금 한 1천 명 정도 늘어났고, 요 부분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되면 관람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답변이 부족한 대로 제가 답변 더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단 3000만 원 지원한 부분 자체도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올려달라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통해서 뭔가 좀 더 확대시키고 저희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상이 된 게 있습니까? 해양영화제만 유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영화제를 유치를 시켰으면 저희 영도구에서도 뭔가 다른 그거와 연결될 수,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인자 해양영화제 이 부분이 당초의 취지는 우리 영도구나 해운대나 부산 자체가 국제해양영화제가 태동이 된 도시고, 또 영도구에서 이 해양영화제가 정착을 하게 되면 당초 취지대로 좀 교육적인 측면을 위해서 또, 우리 해양영화제가 7월 달에 또 개최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해서 앞으로 인자 어떤 우리 관내에 학교, 학생층을 대상으로 어떤 해양영화를 통한 어떤 우리 영도구의 뭐 관광 자원, 천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좀 영화제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또 영도구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어떤 분야, 해양 레저 분야,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해 가지고 말 그대로 해양 중심 도시 영도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좀 만들 그런,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양치유지구 관련해서 이제 문화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영도구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매개체로서 국제해양영화제 이 부분을 유치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거나 성공적으로 유치를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관람객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것들을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생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저희가 해양치유지구의 한 꼭지로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예, 연계 먼저 그러면 하시고, 관련이세요? 아까 손을 먼저 드셨으니까 김은명 위원님.

은명

김은명위원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사단법인 국제영화제에서 시비를 받죠? 시에서 예산 얼마 지원받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1000만 원이고예.

은명

김은명위원

1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아, 1억, 죄송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저희가 3000만 원 댄다, 그죠? 주로 이 영화제에 참여하는 대상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 국제 환경 어린이영화제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 대상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국제해양영화제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국제해양영화제인데 참여 대상이? 영화의 콘텐츠로 봤을 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참여 대상이 주로 2, 30대 젊은 층이 좀 많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젊은 층이 많다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내용은 어렵지만 이걸 번역을 해서 아이들도 이제 좀 친숙하게 해양 환경 폐기물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해양, 우리가 인제 섬이다 보니 해양의 해양영화나 이런 데 최적화돼 있는 지역이라서 우리가 유치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에 또 넓게는 이제 부산 지역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이 영도에서 치러지는 영화제를 보기 위해서 지역을 또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유치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희 뭐 많이 알려진 모 P-ARK에서 하기보다는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곳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계속적으로 어느 한 3년 됐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2년째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3년이죠? 계속 같은 예산으로 한 번도 삭감이 되지 않고 올라올 때는 또, 이게 또 반응이 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도 잘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시비가 더 늘어난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걸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영화제가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7월 달에 이게 한여름에 그죠, 치러지는데 수요가 그만큼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우리가 이거 시행되는 일정은 저희가 콘택트하지는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그 영화제 측에서 하나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서 7월 달에 하는 이유가 이래 조금…… 그 방학이 되면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은명

김은명위원

대학생들만 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학생 수가, 아무래도 대학생들도 유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방학 전에 이거를 인자 대학생도 있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 특히 또 여름철에 또 해양영화제가 또 이래 맞으니까, 그래서 방학하기 전에 그걸 맞춘다고 해서 7월 중순 안에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렇죠. 주로 인제 여기 관람객들이 타깃이 아마 학생들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국제영화제에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홍보가 잘 되면 영도에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인자 교육청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 단체로도 영화제 관람할 수 있도록 유치 노력도 하고, 우리도…….

은명

김은명위원

몇 명이 왔었다고요, 우리?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561명 정도로 왔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3500명요. 몇 개, 학교 단체도 있었습니까? 단체 관람은 없고 개별로?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단체 관람은 없고, 개별적으로…….

은명

김은명위원

3500명이 왔는데 1억 3천을 쓰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추가 질의 있으셨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 국제해양영화제 몇 년도부터 우리 영도구에서 실시를 했었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023년.

경민

이경민위원

’23년이요. 그리고 올해는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24년도에도 했고…… 2년간 했네요. ’22년도에는 국제해양영화제가 열리지 않았나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해운대에서, 장소를 해운대에서 이때까지 해운대에서 계속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해운대하고 광안리에서 지금 주로 이래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마 제가 ’23년도에 해양영화제 할 때 참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몇 명이 왔다고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1637명.

경민

이경민위원

이 정도 숫자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이제 연단에 서서 인사말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많이 썰렁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그 영화의 전당하고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집계는 됐는데, 체험, 실감은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보다는 많이 적었었어요. 많이 적었었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관람객분들 구성을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부분이었냐면요, 상영되는 영화 관계자들, 그리고 그냥 일반 영화 종사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고요. 그 행사 관계자 내지는 영화 관계, 영화 관련된 분야 종사자분들이라든지 상영된 영화 관계자들,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와, 과연 이게 1회, 2회, 3회 회를 거듭할수록 관람객들이 얼마나 늘어날까’, 좀 우려가 됐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행사나 축제나 결국에는 그 지역의 뭔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라든지 뭔가 그 행사를 실시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대급부로서의 이점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영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 굳이 지역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수치적으로도 작년에 비해서 또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또 1천 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화, 해양영화제 지금 3일 동안 운영을 하면서 개최 기간 동안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론 관람객, 또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행사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외부에서 또 외국에서도 감독이 오고 배우도 오고 뭐 하는데, 그에 딸린 어떤 관계 인원이 인구가 그 3일 동안 사실상 적어도 한 몇백 명의 어떤 유치 효과는 있었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또 영화제 기간 중에 우리 영도 내에서 숙박을 다 하고, 또 우리 식사도 하고 상주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좀 간접적인 효과도 조금 고려를 해 보시면 또 의의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해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 지원을 하면서 조금 우리 영도구의 도시 브랜드도 조금 가치 상승도 되는 부분이 있고, 좀 그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오늘 이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고, 저도 질의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질의에 대한 대답 중에서 이 대답이 저는 되게 와닿네요. 정말 되게 명쾌하게 느껴집니다. 관계 인구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며칠 전부터 와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에서 계속 시행하다가, 진행되다가 영도구로 왜 장소가 변경이 된 걸까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영도구에 갈수록 해양 관련해 가지고 신산업의 어떤 그런 부분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영도구 지금 여러분 피아크라든지 어떤 뭐 해양 쪽에 관해서는 우리 영도구가 새로운 어떤 변모의 모습이 좀 많이 알려져가 있기 때문에, 먼저 또 우리도 더 유치하려고 또 노력도 했고, 또 그쪽에서도 영도구에 또 의견을 줬고,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진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제해양영화제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관람객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정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하는 이런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다면 해운대 입장에서도 이거 꼭 우리 지역에서 유치돼야 돼, 계속해서 욕심을 좀, 의지를 좀 가지고서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째서 해운대에서 하던 게 영도로 넘어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떤 뭔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건지, 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좀 알아보셨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우리도 뭐 사실상 해양중심도시로서의 그게 있고.

경민

이경민위원

콘셉트는 맞아요. 콘셉트 맞는데…….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영도가 또 자존심도 있고 그런 어떤 해양도시의 대표, 우리 부산에 적어도 해양도시는 영도라고 대표할 수가 있고, 그래 해서 우리가 또 유치 노력을 또 했고, 또 예산 지원도 되고,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도 이래 보면 또 국제해양영화제를 개최하기에 딱 적합한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영도구하고 적극적으로 조금 같이 추진하게 되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굳이 저희가 이거 어쨌든 저희가 협력으로서 저희가 같이하고 있잖아요. 부산시랑 국제해양영화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 할 때, 저도 그때 7월에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여쭤봤던 게 우리 영도구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구민들한테 할인은 없냐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고, 그거는 지금은 없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한번 생각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여기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인스타나 이런 것들 홍보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도구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영도에 가면 국제해양영화제도 있고 그 외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사진들을 제안해야죠, 짚라인이라든지, 오실 때 그런 것들 보면. ’24년 기준의 인스타를 들어가서 보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출한, 제공한 사진들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피아크에서 제공한 것들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제공한 것들은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너네 우리도 그러면 이런 거 홍보해 줘라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3000이 적든, 이거 추진하면서는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구에서는 3000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요구하셔야 됩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구민들 할인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여기서 추진해 가지고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까지도 이어지는데 여기에 또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에 보면 저희 협력 영도구청 하나 있잖아요. 전체 보면 거기서 영도구를 하는 그런 것들 없어요. 저희가 위치도 제공하고 예산도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뭐 SNS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해양영화제뿐만이 아니고 각종 우리 해양중심도시로서 장점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영화제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언급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유치할 때 추진위원회하고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오는 베네핏 같은 거……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뭐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홍보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이제 우리 지역의 관광이랑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제안을 주셨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영화 상영하기 전에 영도구 홍보 영상 시작하고 하는 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은…….

지영

김지영위원장

안 하고 있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자들도 많이 오시고 해외에서도 오시고 하시잖아요. 글로벌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가지고 상영 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우리 국내 팬들도, 제가 알기로는 제 지인분들도 꽤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를 들었을 때는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저는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조금 뭐 더 잘돼서, 내년에도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좋은 작품들이 유치되면 관람객들은 또 오게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맡겨만 놓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요구할 것을 조금씩 요구를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32페이지 영도대표축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영도다리축제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이거 190만 원은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데 이거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그냥 업체에 맡겨서 그냥 계속 이 금액으로 그냥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계속 영도다리축제 홍보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업체에 그냥 맡겨서 계속 지급하는 금액이냐고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업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디자인만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그것도 업체가 다 합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업체에서 다 진행합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실행 과정에서 포스터라든지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은 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축제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 추경이나 이때 반영이 좀 돼서 4억으로 증액이 됐었죠. 내년에 또 지금 그대로 4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4억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영도다리축제 할 때 문화도시센터가 일부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뭐 일단 내년에는 센터에 염두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기획을 새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문화도시센터가 이번에, 올해 할 때 채웠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가신다 말씀이신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올해는 올해대로 형편에 맞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우리 센터에서 또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 했고, 또 내년에는 내년에 어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형편에 맞게 최대한 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올해 예산 4억이 들어가면서 사실 저희한테 전년도 추경할 때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후원을 받고 있죠, 문화원에서?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2023년도에는 후원 금액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1억 800만 원, 1억 800만 원이예.

기탁

김기탁위원

1억 800만 원 들어왔죠. ’2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7600만 원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7600만 원에 대해서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저희한테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하면 후원금 이 부분을 올해는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7600만 원 후원금을 걷으셨어요. 이 후원금을 받을 때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을 요청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또 사실은 당초는 후원금을 좀 안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은 계획을 잡았는데, 매년 또 우리 후원금을 또 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이 부분은 좀 우리 자체 문화원하고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또 후원금이 또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월된 부분도 있고 4400만 원 정도. 그러고, 그래서 또 후원금을 내주시던 분이 또 갑자기 또 후원금을 안 받고 이래 되면 앞으로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후원은 조금 받아야 되겠다. 내부 축제 추진을 하면서 조금 그래 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후원금을 안 받고 앞으로는 진행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또 입장이 바뀌신 거네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한 과정에서 후원금은 어느 정도 예년같이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예산 자체가 3억 6850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후원금을 안 받고 진행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4억 예산 맞춰주십시오 해서 4억을 맞춰 드렸던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 ’23년도에 후원금 1억 800만 원 받았고,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다 사용하지 않고 4400만 원이 이월됐고, 그러면서 2024년도에 그러면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7600만 원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그건 따로 7600만 원을 걷으셨다는 이야기죠, 후원금을?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따로 지금 걷은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후원금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왜냐면 전년도 4400만 원에 올해 76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두 개 합치면 1억 2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순수하게 집행 정산에는 빠졌지만 작년에 44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영도다리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별도로 용역을 초기에 기획 컨설팅 용역도 하고, 마무리에 또 우리 중장기 발전 방안 평가 보고회 할 때 발전 방안 연구 용역 2회를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집행이 되었고 그런 사안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예산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는 ― 사실은 ― 의문이 듭니다. 문화원은 저희가 출자·출연해서 그 문화원에다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죠. 운영비 자체를 지원해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지금 연간 1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화원이라는 곳이 영도다리축제를 한다고 각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축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4400만 원 남긴 다음에 그 예산으로 컨설팅 용역을 하고, 그죠. 결과 보고 내용하는 그거하고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도다리축제의 조금 발전적인 어떤 요소로 필수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된다 이래 보고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같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래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4400만원 남았던 이 금액 자체는 지금 컨설팅 용역하고 결과 보고하는 그 비용으로 다 사용을 하신 겁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올해 7600만 원 걷었던 부분은 전부 다 축제 비용으로 다 사용을 하셨고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3000만 원이 남은 걸로 그렇게 지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올해 4600만 원 쓰셨네요. 3000만 원 또 남긴 건 또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또 우리 축제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지금 보세요. 제가 여쭤봤던 것들은 지금 답변에 쭉 하셨는데, 자, 문화원에서 걷었던 후원금입니다. 근데 관에서 지금 계획을 다 잡고 관에서 그냥 다 쓰고 있는 돈이에요. 보십시오. 방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3000만 원 지금 남은 거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예산에 기본 용역하고 하는 데 쓰시겠다 얘기하시잖아요. 문화원이 쓰는 돈입니까? 구가 쓰는 돈입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영도문화원에서 축제 주관을 하고 우리가 집행 부분은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관련 부서에서 같이 축제 시행하는 입장에서 또 이 부분은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집행 부분은 서로 간에 조금 의논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래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 관련해서 후원금 받고 하는 걸 안 하시겠다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후원금을 받으셨고 그래서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그래서 4억으로 증액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또 받으셨고, 그 후원금 받았던 내용 가지고 축제에 4600만 원 쓰시고 3000만 원 남은 금액을 또 이제 이월해서 다음 내년도에 뭐 하는 걸로 쓰시겠다는 건데, 만약에 후원금을 안 받게 되면 이 용역 비용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용역하실 겁니까? 문화원에서 이 예산 마련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일단 다행히 이월금이 있어서 용역 비용을 그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이월금이 없었다면 이번 또 축제 비용에서 같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할 때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될 거고요.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올해는 얼마의 축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축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컨설팅 용역이나 이런 게 하는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후원금은 올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금액 아닙니까? 그럼 그 금액으로 지금 용역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산이 그 목표의 금액으로 안 들어오게 됐을 때 용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예산 또 편성해야 되겠죠. 어차피 구비 편성 또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용역을 하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금 자체가 금액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컨설팅을 하시겠다 하면 구비 투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조금 50%밖에 축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주관 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추경에 일단은 또 4억 원으로 축제 예산이 또 완성돼 가지고 확보가 되었고, 그 전까지 사실은 축제 준비는 조금 문화원하고 같이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축제 또 나름대로는 올해 또 우리 구 의원님들도 요구 사항이 진짜 킬러 콘텐츠라든지 색다른 어떤 영도다리축제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었고,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 같이, 조금 추경예산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영도다리축제에 대한 기획 컨설팅 용역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마침 다행히 축제 경비성 예산으로 기금을 확보를 또 문화원에서 하고 있었고 ― 그게 후원금 이월금이지만 ― 그 부분을 먼저 우선 조금 더 활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4400이 있었고, 그 컨설팅 용역으로 사용을 하셨고 거기까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건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 7600만 원 걷었던 것 중에서 3000만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3000만 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또 컨설팅 비용으로 내년에 쓰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아,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 축제 경비로 사용할 거라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축제 경비로 사용하면 내년에는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내년에 컨설팅 안 하실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올해는 컨설팅 용역, 기획 용역 그 부분은 했고,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까지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획, 축제 기획, 총괄 감독 그런 부분만 있으면 안 되겠나, 총괄 감독에 대한 어떤 용역 부분만 있으면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저희 그러면 행감 때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전혀 반영 안 하신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좀 하라는 부분을 행감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영도다리축제 이번에 11월 25일 날 우리가 축제 결과 평가도 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 이것도 다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고,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내용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추진 체계는 지금 거기서 나온 어떤 장기 발전 방안은 일단 축제의 예산이 사실은 지금보다는 적어도 두 배는, 영도대표축제로서의 어떤 간판을, 타이틀을 걸고 진행을 하려면 지금보다는 두 배의 예산이 확대가 돼야 된다. 어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 영도문화원 주관 단체가 돼가 있지만 앞으로 제시해 준, 용역사에서 제시해 준 부분은 영도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재단이 안 되면 시민축제센터라든지 조금 지금 영도문화원 체제보다는 완전히 어떤 영도다리축제만 올인할 수 있는, 축제에 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유일해도 도개교라는 어떤 영도다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영도다리축제 명칭 부분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명칭 부분은 그래도 유지가 돼야 된다.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영도다리축제로서 과거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영도 해양도시로서의 해양문화축제로 조금 같이 테마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구민참여형 주제 공연이라든지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도다리 도개 퍼포먼스가 이번에 한 서른 명인데 우리 영도다리축제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한 3백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 또 뭐 개최 시기를 10월 달에서 4, 5월 달로 우리 커피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예산 수준이라면 커피 페스티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영도대표축제로서 현 예산 규모의 두 배 이상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10월 달에 단독 개최도 조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10월 달에 지금 1회 하는 부분이 왜 조금 영도대표축제로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예산을 두 배 이상은 조금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대부분의 경험이 축제 기간이 되다 보니까 10월 달에 축제를 개최하는 그거를 다 따지고 보니까 부산시 전체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서른 개 넘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영도다리축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예산 규모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 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영도다리축제에 관련해서 지적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지영

김지영위원장

축제에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올해 축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별다른 부분이 없다, 그런 부분이…….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다 보내 드렸잖아요, 지적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신 질의 내용이 아니고, 정리된 내용을 지적 사항을 보내 드렸잖아요, 부서에.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방향성 전면 재검토라고 해서 보내드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김기탁 위원님이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면 재검토에 어떤 일환으로 중장기 발전 요번에 방안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방향성의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나왔던 이유가 있었죠? 지금 주민참여형 해서 우리 주민들이 즐기는 그냥 축제로 갈 건가 아니면 관광형 축제로 갈 건가 아니면 어떤 방향성으로 해서 축제를 갈 건가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정립을 하고 차후에 다른 게 논의가 돼야 된다 해서 방향성을 먼저 재정립하시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안 돼 있으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차라리 말씀을 하시는 게 나아요.

기탁

김기탁위원

하여간 뭐…….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 부분에 추가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결국에는 용역 결과만 저희한테 읊어주신 거예요. 결과는, 결과 보고서는 저희 의원들한테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자료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저희 의원님들이 의견 줬던 게 반영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느끼는 건 과장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계획도 아직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두 배 이상은 들어가야 정말 대표 축제로 가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영도대표축제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하셨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돼야 되나 후에 편성을 4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 부분들은 용역 결과 보고를 따라서 봤었을 때는 8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추경 때나 이럴 때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오시는 게 계획이 있었다면 가능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겁니다. 8억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를 시켜서 정말 예산을 증액시켜서 우리가 축제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주민 화합형으로 그냥 가실 건지, 아니면 관광축제로 가실 건지, 이 계획이 아직도 안 세워진 걸로 보여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원래 10월 달에 하던 축제를 4월 또 5월 달로 가져가시겠다, 앞으로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에 중장기 발전 방안 용역 결과 그대로 읽어 드린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그 계획이 지금 사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그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올해 수준으로 일단 4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앞으로,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 편성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좀 4억 원이 편성된다고 보고,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앞으로 내년에 사실은 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벌써부터 확정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그 확정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괏값에서 8억이라는 예산, 그러니까 두 배는 증액되어야 된다는 결괏값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표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4억만 반영이 됐고, 차후에 이 부분으로 저희가 간다 하면 예산이 4억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걸 설득을 시키셔야죠, 저희 의원들을.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증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용역 결과에 이런 중장기 발전 그런 방안이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린 부분이고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집행부하고 합심해 가지고 좀 공감하는 대로 좀 영도다리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걸 발전시키고 싶어 가지고 예산 태워야 되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는 거는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의원들이 의지를 갖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정말 주민 화합형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관광 축제로 가실 건지 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계획들을 미리 좀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들 설득하시라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계속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오늘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면서 참 과장님께 질문드리면서 답변 받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뭔가 껄끄럽, 그러니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잘 없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사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걱정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해서 우리 담당 팀장들 빌어서 답변을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조금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 성격 스타일상 굵직한 것만 이래 챙기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바로바로 답변 못 해 드린 점, 앞으로 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문화도시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도시센터는 지금 구의 입장은 일몰로 간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완료가 됐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완료가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회에서 결과가?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위원회에서는 앞전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전반에 대해서 일단 조례상으로는 심의를 하는 어떤 위원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 11월 달에 한번 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일몰 방침 결정된 부분을 공유를 해 드렸고, 그쪽에서 일단 뭐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도구 입장에서는 법정 문화도시사업 5개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료하는 걸 표현한 게 일몰 전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도구 형편에 맞는 어떤 문화도시에 연결 사업을 마련될 때까지는 우리 당장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무리가 있겠다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우리 청장님도 조금 고심 끝에 조금 이래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연내에 또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 진행을 할 때 조금 이 부분도 추진위원님들께 또 한 번 영도구의 입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문화관광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법정 문화도시 관련해서 종료를 하게 됐을 때 이후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도시사업을 법정 문화도시 사업 5개년 이 사업을 12월부로 일단은 종료를 하고 12월부로 종료를 하더라도 조금 원인행위된 사업을 다 이래 집행까지 하게 되면은 아마 내년 한 2, 3월까지는 또 종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 문화도시센터에서는 그렇게 종료를 하고, 행정적으로는 우리 12월 달 내로 이거 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 사업으로 해 왔던 어떤 거점 시설 관리라든지 어떤 각 분야별 우리 행정에서 맡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역할, 부서 간에 업무 분장 조정을 해서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물론 TF팀이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구성이 돼가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 부분도 어떤 구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돼서 그 부분은 우리 문화도시뿐만이 아니고 체육, 어떤…… 망라해 가지고 좀 뭐 이래 새로운 문화도시의 영도구 형편에 맞는 어떤 그런 조직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문화도시센터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업은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문화도시 관련해서 저희 영도구에서 뭔가 가져가야 될 거는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의 종료, 지금부터 종료, 일몰 작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저희가 종료를 시키는 걸 다급하게 지금 막 종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몰을 해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일몰시키는 거 구에서 결정했으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일몰을 시켜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화도시 관련해서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계셨던 주민분들, 그분들을 그냥 방치할 겁니까?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일몰만 할려고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당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월에 이거 종료하고, 그러면 2월, 3월 정도면은 완전히 마무리가 될 텐데 당장 그 기간 동안 대체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문화도시, 일단 종료하게 된 우리 청장님의 어떤 결정적인, 방침을 결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매년 30억 사업을 이제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을 하고 ― 물론 문화도시사업 추진하는 어떤 앵커 전담 조직이 문화도시센터인데 ― 그래서 30억 사업을 하다가 진짜 자체 예산, 내년부터는 하려면 자체 예산이 필요한데, 자체 예산이 아무리 반 정도의 15억을 태우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검증이 안 되고,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과연 우리 여태까지 물론 문화도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그런데…….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센터가 들어와서 검증은 이미 다 했지 않습니까? 상도 받아오고, 평가도 받았고, 참여하셨던 분들도 만족감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희 구에서는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을 사업비로 태우기가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하나도 마련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30억이 힘들면 “우리가 30억을 다 못 태워주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너거 공모 사업을 해서 따와, 그래서 공모 사업 따와서 그래서 사업 진행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조차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예산 전혀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그 주민들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 비 오고 춥고 바람 불고 하는데 구청 앞에서 그렇게 시위하시는 주민분들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구는 어느 정도라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일몰로만 그냥 급급해서 사업 종료 급급하게 막 하시려고 하실 게 아니라 대체 방법도 제시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담당 부서 입장에서도 종료되기 전에 또 청장님한테 건의도 드렸고, 이 부분은 또 청장님도 단독으로 결정하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 회의를 여러 번, 한 열 번 이상 거치면서 또 이래 했고, 그리고 특히 또 청장님이 사실은 단체장 입장에서 여러 부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많은데, 그 부분은 예산 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또 내년에 예산 사정이 더 안 좋다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의견이 또 많았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 예산 부서의 의견을 더 비중 있게 이래 조금 고려를 한 거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산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예산도요, 저희가 영도구가 예산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지금 건물 짓는 비용들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문화로빛센터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125억 정도…….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1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할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 안 하지 않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과에다가 요청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문화관광부서장의 입장에서 역할이 너무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소한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그만큼 성의는 보이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이 왜 존재합니까? 구청이 존재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증진을 시키고, 문화 서비스도 해 주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영위해야 되는 것들을 구청에서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구청의 역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정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럼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올지 고민해야 될 거고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이 부분을 청장님 입장을 제가 대변할 그거는 아니지만은 청장님도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청장님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청장님도 답답하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이 안 좋아서 돈이, 재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하시겠죠. 그런데 청장님이 그 결정하시는 부분은 최종 결정권자니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좌하시는 집행부에서 이런저런 의견들, 아니면 대응 방법들, 고민하셔서 같이 논의하셔야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도 그렇고 뭐…….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부족했다는 걸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그 대답으로 끝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과에 신청했었죠? 안 하셨었어요?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뭐…….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좀 받으시려고 하셨죠?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정식으로 신청한 거는 없습니다. 논의도 있었고 뭐 그래,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전혀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의 부서장으로서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적어도 문화관광과의 부서장이시잖아요. 문화도시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장께서, 저는 마지막 구정조정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장께서 일몰에 찬성을 던지신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견이 그러해서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부서의 장이 찬성을 해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서 반대를 표현을 합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 조직의 특성상 단체장이, 기관장님이 결정하신 어떤 방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기관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했고,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

지영

김지영위원장

결국에는 따라가게 되어 있겠죠. 부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던지지 않으셔도 다른 부서에서는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러나 저는 그 결과가 결국에는 타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부서에서도 아니, 전담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또 내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홍성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과장님 나름의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으셨을 거라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또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조금 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계속 청장님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부서장으로 와 계시고 부서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언급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본 의원이 또 5분 발언한 것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계속 있고, 지금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전혀 부서에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지금 TF팀 말씀하시는데 TF팀 누가 들어가는지 명단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획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거는 지금 어쨌든 전혀 없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확인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하는 데서 반영을 할 거고요. 축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방향성에 대한, 물론 이거는 저희가 행감 전에 올라왔던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건 방향성을 먼저 정하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계획이 서고, 집행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부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잠시 일단은 정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회계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민원회계과장 양영숙입니다. 본 예산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주 행정여권팀장입니다. 장미영 가족민원팀장입니다. 박수정 회계계약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맨 위에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 요원 배치 관련해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도 생각은 변화가 없어요. 제 생각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어쨌든 권한 있는 자에게 우리가 안전을 맡기는 게 맞다, 근데 다만 우리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들고 오셨고, 과장님이 한 달 반 정도를 저를 설득을 하러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후에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확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이 동의 안전 요원이 확대되는 부분, 당연히 저희는 찬성하죠. 선량한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업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넘어서서 저희 1층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4층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당연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연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이경민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민원회계과는 부서의 위치도 1층이고, 또 부서 업무 특징상 주민들을 대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갑자기 덕담을 하셔 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페이지 251페이지에 가운데 저희 체계적인 기록 관리 부분에 연구개발비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사업, 이게 작년보다는 줄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해서 준 거죠? 맞습니까?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6개년 사업으로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영도구 예산이 내년에 좀 부족하다해서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모빌랙 신규 설치를 해야 돼서 1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이제 DB 구축 예산이 조금 감액되게 됐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추후에도 어쨌든 DB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예, ’27년도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아니면 그 후에라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한 해 예산이 2억 33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모빌랙 설치 관련해 갖고 예산 부족분을 8700을 뺐고, 그러면 4000, 4000을 자르든 내년이나 후년에는 다시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예, 내년에는, 아, 내년이 아니고 ’26년도, ’27년도는 2억 4300만 원을 또 편성해서 나머지 저희가 계획한 DB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2억 4300이 원래 필요 예산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거기에서 870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죠?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8700만 원을 삭감된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하고 ’27년도까지 매년 2억 4300만 원씩만 편성을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저희가 올해는 2억 4300을 편성해서 4390건을 2억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그 권수 돼있다가 지금 1억 5600이 되면서 3천 권 정도 할 거고, 나머지 ’26년도, ’27년도에는 조금 더 이 권수를 늘려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축도면이나 이런 거 자체가 저희가 많은 게 있고, 좀 적은 가벼운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또 금액이 조금 면수에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27년도까지는 계획한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26년, ’27년도에도 2억 4300만 원만 해도 이 87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없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려주고 싶어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내년에는 일단은,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무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지금 수수료 자체가 토지 관련해서 하는 거 빼고는 일부, 대부분 다 무료로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무료로 진행되게 될 텐데,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카드 리더기 유지 보수료가 조금 있어요, 25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유지 보수료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홈플러스에 있고 이런 거 해서 두 대 12월분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해 놓은, 이거 수수료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아니, 무인 민원 발급기 저희 발급 수수료가 면제가 되지만 무인 민원 발급기는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료는 그대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원 해서 두 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원이라는 금액은 결국에는 그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그거를 수수료 주고 있는 그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회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1페이지에 우리 신규 도서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민 홀에 두고 있는 도서를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도서를 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저희 3층 도서자료관에 구입하는 도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도서자료관에 구입하는 도서는 주로 어떤 용도인가요?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직원의 자기계발용 취미 활동, 직무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그런 책을 구입하는데, 보통 한 3월쯤에 저희 전 부서의 직원들 희망 도서를 받아서 저희가 한 4월쯤에 200만 원으로 구입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매년 사실은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제가 이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도서관이 밑에 1층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우리 직원들도, 스마트도서관을 제가 알기로 우리 도서관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되어 있어서 혹시 그걸로 대체는 혹시 불가능한가, 그거를 좀 확인차 여쭙습니다.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도서관이라든가 도서자료관에 같은 도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대출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대출받기가 힘들어서 중복이 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스마트도서관은 지금 도서관 시스템이랑은 별개기 때문에…….

영숙

양영숙민원회계과장

상호대차로 하는데 이거는 별개의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별로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죠. 일단 확인은 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민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 3 명)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