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과 자치행정과, 두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락사업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서희진 미래산업지원팀장입니다. 노남균 대외협력사업팀장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억7878만원이 증가한 33억9573만1천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일반운영비는 물가 변동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8만 8천원이 증가한 5795만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410만 5천원이 증가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 계양사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천만원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4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3회차 분납금을 전년 대비 29억510만9천원이 증가된 31억7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꽃마루 부지 내 체육시설 설치 관련 용역비 2억 7116만1천원을 편성하고,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시유지 2차 분납금 32억 6500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며, 2025년에는 본예산에 3회차 분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사업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 및 꽃마루 부지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 계양테크노밸리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물가 변동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5만7천원이 증가한 17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2025년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는 9885만9천원이 필요하나 서운일반사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분 8807만7천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코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229만9천원이 증가한 9885만9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24년도 결산잉여금,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9만9천원이 증가한 9885만9천원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3만2천원이 증가한 5274만9천원으로, 관리센터 운영비 중 센터장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9만2천원이 증가된 492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50만원과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장 여비는 전년 대비 24만원이 감소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서 4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센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직접인건비로 전년 대비 126만7천원이 증가된 455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인 대민 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7392만2천원이 증가된 16억9686만8천원으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과 2024년 결산잉여금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의무도입으로 24시간 교대근무 등에 따른 사용료 인상과 2024년 1회 추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국비 9억4100만원이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7392만2천원이 증가한 16억9686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920만3천원이 증가한 2억9837만2천원이며, 예비비로 전년 대비 6억7937만2천원이 증가된 7억59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이번 2024년도에 계양산업단지 분양을 했잖아요?

예.

그 분양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산단은 총 33필지 중에서 지원시설 용지와 중소기업 전용 단지을 제외한 23필지를 1차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경쟁률은 평균 7.9대 1이었고, 가장 높은 경쟁률은 13.7대 1의 많은 관심을 보여서 지금 계약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점수제로 시행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고점과 최저점은 개별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자기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차이 나는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로 문의를 하시면 평가점수와 차이나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필지 중 23필지를 1차로 분양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2차 분양 예정도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 있나요?

지금 나머지 필지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 용지는 산업시설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 후에 최고가 입찰로 해서 하게 되고요. 중소기업 전용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은 1차로 분양하게 되어 있고요. 1년간 기업이 없는 경우는 일반 산업용지로 바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전용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필지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현재 7필지가 있고요. 면적 대비 10.5%가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2025년도에 나머지 필지까지 분양이 다 끝마쳐져야 분양은 완료가 되는 거겠네요?

예. 그것과 지식산업센터가 2필지가 있고요. 그것은 기존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좀 더 산업단지공단 계획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분양이 좀 어려워서,

사업계획 할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괜찮았는데,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아직 확정을 못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부지는 그냥 일반 산업용지로 전환이 되나요?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계양구 인근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어서 분양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분양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의 전략사업추진단 세출 항목에, 우리가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관련 용역비가 3430만원 올라왔어요. 이 용역은 계양구에 하고요, 사업은 산업단지공단과 같이 하잖아요?

예.

산업단지공단과 같이 했을 때 훼손지 복수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업무협약 상에 훼손지 복구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먼저 선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단공에서 선투자를 하고 나서 사업은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을 따로 안 해도 되나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특별회계로 예산을 넣어 줄 예정이고요. 추경 정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미뤄서 받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분양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정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수익금을 현재는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운산단 개발할 때 훼손지 복구사업하고 나서도 잔액이 일부 남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운산업단지 복구사업 한 곳에 필요했던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추진하실 때는 이 훼손지 복구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해당 내용들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구민에게 어쨌든 개발에 따른 이익과 편의성이 돌아가도록 이 용역에 다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원관리 부서와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에 전략사업추진단, 우리 계양꽃마루 부지 체육단지 조성하는 것, 시유지 매입 분납금 3회차 납부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 이자가 매년 코픽스 이자율로 변동이 되잖아요? 이 변동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크게 변동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자율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어쨌든 코픽스 이자율로 해서 원금을 납입하는, 이자 일수별로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일찍 납부를 하면 할수록 이자 금액은 좀 적어지겠네요?

저희가 전년도 납부한 이후의 일자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 일수 223일로 편성됐는데, 이번에 이자 일수 계산은 약 265일 정도로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자 일수를 줄이는 것으로 인한 이자 반납금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산은 작년보다 좀 길게, 약 30일 정도 길게 하시긴 하셨지만 이 코픽스 이자 변동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계양꽃마루 부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계약을 해서 분납은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공사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이고, 지난 11월 21일날 국토부와 3차 협의를 했는데, 입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세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월달에 분과심의회 사전심사 상정을 국토부에서는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는 집합되는 시설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을 때 들어가 있는 농구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 입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체육단지 내에 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 조성에 대한, 꽃마루 내의 체육단지 시설 조성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시작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국토부 GB 관리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해서, 시설 결정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반기쯤에 나머지 시유지를 제외한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직접적인 공사는 내후년 상반기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2026년인 거죠?

예.

2025년 하반기까지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 절차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2026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내년도에는 행정 절차를 다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게 드는 부분은 아니라서,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구민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매입은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직도 그대로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이견 없이 잘 추진이 돼서 2026년도 상반기에는, 어쨌든 공사를 시작하셔야 이게 구민들에게도 계양이 변화가 있구나, 발전이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서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은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고보조금 잔액에다가 저희가 반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어온 돈에서 못 쓴 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예. 7월달에 준공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024년도 정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예.

그것 반영하는 과정, 그때 단장님이셨나요?

제가 그때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 예산 하면서 그것을 들어본 바로는 12월까지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안해 주겠다는 기조로 있다가 1월 달쯤에 저희도, 그 당시 단장님과 담당 팀장, 직원들이 국회도 방문하고 해서 3억원까지 얘기가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9억 4700만원 최종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저희 유동수 의원님도 많이 힘써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잘 상의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략사업추진단에 문의를 드릴게요. 계양문화광장 관련해서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요. 계양문화광장 관련해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회의가 하나 있었죠?

예.

그때 해당 상임위의 시의원님들께 이런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있을 예정이니, 우리 건이 들어가니 잘 확인해 달라는 그런 연락을 미리 하셨나요?

기존에 시의 도시관리과를 통해서 저희가 입안 신청을 한 지가 좀 됐고요. 그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시의원님들은 제가 별도로 찾아뵙지는 않았지만, 주요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한 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업무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양구의 현안들을 챙겨서 더 수월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정보를 주시고 연락을 하시는 것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지금 꽃마루 부지 조성을 보면 스포츠타운 조성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났죠?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는 중단이 돼서, 기본계획이 국토부와 최종 협의가 끝나야 거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 8면, 축구장 1면, 소규모 축구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2면, 다목적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까지 맞습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달에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그라운드골프장 부분이 GB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토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구장 도면에 보면 우리 꽃마루 내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심어져 있죠?

예.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축구장 설계도면을 보니까 우리가 바람에 명칭을 붙여서 전임 청장 시절부터 주민들에게 그런 자연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고, 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서 보기가 사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축구장을 보니까 축구장 설계도면 있는 데가 전체적인 나무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이 나무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설계는 지금 되어 있지 않지만 체육단지 주변으로 나무들을 다 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나무들을 이식해서, 살려서 가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계양구 꽃마루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에게도 잘못하면 자연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이 부분은 훼손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일단 거기에 있다 보니 그 나무가 가장 많이 파헤쳐져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단지 내에서 옮겨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한 그루의 나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살려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하셔서, 차후에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계양3기 신도시 문제나 테크노밸리나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하셔서 잘 들었고, 어쨌든 우리 계양의 인구가 이제 28만이 회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 잘 되어 있고, 계양테크노에 17,000호 정도가 들어올 거고, 3기 신도시, 작전구역이나 효성구역 등을 봤을 때 큰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하여튼 계양3기 신도시 쪽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똑같은 말씀인데 주민들과의 마찰은 관에서 중립적인 면에서 해소할 수 있으면 시공사나 주민들 간의 의견의 격차를 좁혀서, 해결해서, 공사도 잘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안전이 가장 큰 문제고 하니까 안전사항도 업체 측에 잘 전달하셔서 사고가 없이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광장 부분도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린벨트 풀 부분들도 전혀 없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일환 전략사업추진단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사업비 예산확보라든가 계양문화광장 주차장 확보라든가 등등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만큼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그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양산단 1차 분양하시는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분양도 지속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양문화광장 부분도 내년에 다시 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 잘 준비하셔서 시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꽃마루 사업 관련해서도 잘 추진해 주시고, 테크노밸리 공공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와 자원봉사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진희 인사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자치지원팀장입니다.김혜옥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조재필 자원봉사센터 팀장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쪽, 2025년도 자치행정과의 세입예산 규모는 4억 1186만 9천원이며, 내역은 구청사 주차장 운영 관련 수입, 6층 대강당 사용료 수입과,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따른 국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등에 따른 시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2쪽, 2025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대비 8.75% 증가한 886억 3897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쪽에서 67쪽까지의 사업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복지 지원사업, 인사운영 및 직원 교육 등의 인적자원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며, 총 금액은 금년도 대비 5% 감소한 31억 72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경비는 신규직원 채용인원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감액되었고, 내년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업무유공 문화탐방 사업은 중지하였습니다. 64쪽의 비서실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추가되어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시간선택제를 기간제로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실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68쪽에서 86쪽까지의 사업은 대민행정 지원 및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구 행사 운영 및 지원, 주민자치 종합관리 및 활성화, 원활한 행정지원과 구정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일부 절감하여, 금년 대비 7% 감소한 14억 9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84쪽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의 국제교류 추진 비용은 내년도에 실제 교류가 가능한 자매결연 도시를 감안하여 금년도 대비 44% 감소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작전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를 1600만원 편성하여 금년 대비 46%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인 공사비 8억 8500만원과 시설비 6300만원은 계속비 이월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 본예산에 선거관리 경비 편성 및 납부를 명시하고 있어,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 1억 28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의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1% 감소한 6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공직자 안보 견학 행사사업비 감소의 요인이 있습니다. 설명서 88쪽에서 90쪽까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2.7% 감소한 6억 26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팀장 공무원 파견 근무에 따른 인건비 감소의 요인이 있습니다. 설명서 91쪽에서 112쪽까지의 인력 운영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가에 따라 금년도 대비 9.6% 증가한 831억 45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이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 과장님 이외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여러 곳 있잖아요? 지금 행정안전국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곳 외에도 여러 곳에 센터가 존재를 합니다. 거기의 인건비를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지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센터의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기재를 안 해 주세요. 하다못해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인건비는 기본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당이라든지 연장수당 등이 얼마인지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센터들에 대해서는 유독, 그냥 총괄로만 인건비 기재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보고 있는, 일부 인력을 쓰는 그런 데에서는 또 직급별로 나누어서 인건비를 개별로 다 기재를 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변경하셔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꼭 여기 계신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따로 요청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추후 진행하실 때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센터장님 외에 직원이 6명이 있고, 그리고 코디 두 명의 인건비가 따로 있고, 그렇다면 급여 수준이 동일하신 분들은 하나로 묶어서 인력을 세분화해서 나누어 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따로 기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어디에 어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가 얼마인지, 공공운영비가 얼마인지,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이 자료로는 그냥 운영비로만 해 놓고서 기타 등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예산도 한꺼번에 위탁을 하는데요. 위탁하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 내역을 받아서, 또 자원봉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작성할 때는 그 내용도 저희가 참고해서 자료 작성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 보면 민간단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해당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 추석 보너스까지도 기본급의 몇 %가 나가는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획일화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자매도시는 잘들 다녀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2박 3일 동안 어떤 행사 내용을 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행사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우호협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도착 날, 그 다음 날, 도착하기 전까지의 행사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83페이지를 언급하셨는데, 국외업무여비, 저희가 조지아주 하려다가, 그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계획을 할 때 정확한 계획안이 나와서, 위원들에게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냥 가겠다, 하겠다, 계획안은 사실 없어요. 거의 부서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고쳐야 된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안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설명하는 집행부 쪽에서도 편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지아주, 그렇게 8천만원 세웠다가 못 가고 했는데, 내년에 조지아주, 자매결연으로 저희가 방문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특별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계양구의 살림살이나 입장을 봤을 때 그 먼 곳까지, 미국까지 자매결연 맺으러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좋은 정보도 주고받고, 또 도시 간 우호협력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들의 질타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본예산을 앞두고 그렇게 간 것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도 언급들을 했었고, 어차피 갔다 오셨으니까, 차후에는 회기 때나 정례회, 이런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중요한 이런 회기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5페이지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자가 나와 있는데, 올해 2024년도에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11월 31일 기준 확인한 바로는 4200만원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12월달 되면 결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좋은 뜻에서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받으면 그 30%에 대한 답례품을 우리가 해 드리잖아요? 어느 정도, 1월부터 12월달 기준해서 기부자들이 얼마나 했는지, 그런 내역도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례품 내용들은, 올해도 똑같은 답례품으로 내년에도 하실 예정입니까?

예. 지금 18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우선 그대로 가고,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기부자들께 선택권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답례품을 드리나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항목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그 항목으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제일 많이 정해지는 답례품이 어떤 거죠?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양e음이 제일 많았습니다. 계양e음이 약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계양 쌀, 버섯, 이렇게 순위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안 받은 것도 있어요?

안 받으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요.

아니, 답례품 중에서 선택이 한 번도 안 되는 것도 있는지,

예. 있습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답례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답례하는 분들에게 맞게끔 하는 것이 맞다, 그냥 구색만 맞추려고 선택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계양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지역사회의 기업체나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후원자들을 많이 섭외하셔서 지금보다, 올해 4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더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구청 옥상,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며칠 전에도 올라가봤는데 지저분하고 그렇던데, 추후 계획이 있나요?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저도 한 번 올라가 봤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어두워서 운동을 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업무시작 전, 점심시간, 업무시간 끝난 후에 이용을 하는 것인데, 겨울철이라서 이용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과도 많이 얘기했고, 외부 활동이 가능할 때는 많이 활용하고, 또 일반 직원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편의시설이나 편의 물품 등 바로바로 칠 수 있도록 공이라든지 라켓도 준비해 놓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이용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울철 이전에도 이용률이 저조했어요. 인정하시죠? 그냥 그대로 테니스장으로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해서 옛날처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변경된 사업 추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변경하려는 계획은 없고요. 우선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또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내년까지는 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니, 내년까지 기다려 볼게요. 그런데 다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추경에나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예산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 정리 좀 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북카페,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항상 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렇죠? 지적을 한 적도 있고,

예.

이에 대해서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저희도 동 방문하거나 했을 때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또 동에도 운영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든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번 꾸며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는 좀 부담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어떻게든 북카페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어쨌든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5억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북카페뿐만이 아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홍보비, 강사비 등 실비 보상까지 다 올라와 있잖아요. 북카페 운영비도 올라온 거고, 5억이라는, 돈이 물론 다 포함되어 있지만 5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1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 방문해서 북카페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시고, 동 주민들과도 얘기하시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뭔가 아이디어를 찾으세요. 머리를 맞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북카페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운영요원 실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북카페 관련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7천, 혹시 청원경찰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현재 19명입니다.

원래 20명이지 않았나요?

20명이었고, 작년 12월 말일 자로 한 분이 퇴직을 했는데요. 그분 퇴직하고 나서 저희가 추가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채용은 왜 안 하셨어요?

19명으로 우선 운영을 해 보려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근무실적,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19명에게 7천만원이라는 성과상여금이 다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몇 분만 지급되는지,

안 받는 분 없이 다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실적, 업무태도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급, 그러면 이것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할 수가, 왜냐하면 19명인데 19명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한다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고요. 성과평가를 해서, 다면평가도 하고, 상호평가도 하고, 또 관리자의 평가를 거쳐서 등급을 나눕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수한 자에 대한 지급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19명이 다 우수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천만원을 19명에게 다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5명이든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모든 분들에게, 19명에게 성과금 지급을 한다면, 그러면 7천만원 곱하기 19명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평균적인 금액이고요. 저희가 근무 실적이라든가 업무태도 등을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원경찰분들 사계절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잘 알아요.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해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별도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솔직히 제가 이런 것은 질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안할 수도 없고, 근조기, 축기 구입, 이것도 구청장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9만 7천원 두 개로 59만 4천원 올라왔는데, 이것 부과세 10% 포함이죠?

예.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것 20에서 25만원이면 최고로 좋은 것 맞춥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25만원이면요. 맞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맞췄어요. 이것도 한번, 물론 알아보시고 예산 올리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물론 몇 십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29만 7천원, 부과세 포함이면 사실 조금, 몇 십만원 정도 비싸다고 본 위원이 봐요. 20에서 25만원이면요. 부과세 포함해서 25만원 정도면 좋은 것 최상급으로 할 수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의 동장님들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자세히 해 주셨잖아요? 직원수라든가 동의 현황이라든가 등등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12개 동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4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는데, 아까 심의를 거친다고 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 보려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12개 동이 내년에는 맞춰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데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해 봤지만, 동의 여건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봐야 4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똑같이 맞춰 주시지,

그래도 어렵게 하는 동을 좀 더 생각해 주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추접스럽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거든요. 매년, 제가 작년에도 했던 거고, 전혀 수정이 되지 않으니까,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고, 또 부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이나 국장님 모시고 다니다 보면 위원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고,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기는 하나 큰 것 빼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구 행사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날 30주년은 올해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개청 30주년 기념식 행사비가 일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기념식을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1995년 3월 5일 자로 분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3월 공감 소통의 날 진행을 하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청 30주년 기념식은 그러면 따로, 크게 구민들과는 안 하고 구청 청사 직원들과만 하실 계획인가요?

예. 지금 생각은 그런데요.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은 또 해 봐야 되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구민의 날 30주년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올해 30주년, 개청 30주년은 내년이잖아요?

예.

준비 잘하셔서, 차질 없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사하시는데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나 내용들을 내실 있게 관리를 하셔서, 같은 비용을 쓰심으로 인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현수막이나 배너나 홍보탑이나,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소모되는 비용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좀 전에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주민센터 운영에 북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 매년 북카페 운영 현황을 받아요. 이용자 수 집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북카페에 자원봉사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실비 지원 받는 건가요?

실비 지원은 받습니다.

자원봉사는 아닌 거죠.

예.

그분들이 체크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동을 보면, 여기에서 동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저조해요, 한 달에 100명도 안 오시는 곳도 많고, 그런데 그런 동들이 장소가 협소하고 비좁아서 매번 동 신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는 동들의 이용 현황이 유난히 더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사 1층에 예전에 북카페 있었잖아요? 그것 과감히 철거하고 현재 만남의 방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권역별로 도서관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없는 곳은 일부 유지를 하고 먼 곳은 좀 유지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0명도 안 오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소모적인 예산 낭비나, 아니면 매번 행감 때 자료나, 아니면 이렇게 예산 때도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도 어려운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도 100명이 안 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랑방 개념처럼, 또 가볍게 오셔서 책을 조금이라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는 주변, 가까이에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을 완전히 무시할 것이냐, 그런 것이 항상 우리는 고민인데요.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랑방 역할을 사실 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북카페가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러니까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이 회의할 때나 이런 장소가 필요해서 장소 대여를 문의했을 때는 또 거절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구 행정 업무를 보다 보면 사회단체 위주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구민들은 이런 구 시설의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사용이 저조한 곳들을 좀 더 개방을 하고, 아니면 해당 동에서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개선사항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억 1538만원인데요. 이것에는 도서 구입이나 운영비용이나 실비 보상, 주민자치 강사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이 다 사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방문 기념품 구입은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83페이지와 84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와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교류로 염성시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염성시와 2019년도, 8대 때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2019년도에 방문을 하시고, 염성시는 2019년 10월, 그리고 중국 충칭시 사핑바구는 209년 11월에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이때 방문했던 대표단이 어떻게 되시나요?

2019년도에 염성시를 방문했을 때는 부구청장님 외에 참여를 하셨고요. 거기는 민간인들도 세 분 가셨고,

2019년에도 민간 대표 세 분 방문하셨고,

의회에서도 네 분이 같이 가셨습니다.

세 분 갔습니다.

예. 세 분인가요? 의회에서도 가시고 하셨습니다.

2019년 11월에 사핑바구 가셨을 때는요?

이때는 청장님께서 직접 가셨고요. 그래서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을 위해서 가셨고, 이때 민간 대표 두 분이 가셨습니다.

이번에 민간 대표 여비 지급 근거 보내 주셨어요. 민간인 대표가 기존에도 계속 가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가셨고, 내년에 가실 때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방문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매교류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의 자매교류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또 민간 영역까지 확대가 되어야 진정한 자매 교류가 이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염성시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민간 영역까지 확대를 하고, 문화, 체육. 관광,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자, 이런 게 주 골자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 지역을 방문할 때 민간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를 통해서, 관에서 그 물꼬를 터주고 민이, 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국제교류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계양구민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교류 활성화하는데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을 하심에 있어서 민간교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일부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134페이지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정비비로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41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전체 다 재배치 공사를 하는 건가요?

민원실 분야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아니라요?

사무실 전체, 1층 사무실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계산1동 청사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2012년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공사를 4100의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도 계속 늘었고요.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강화되면서, 또 계산1동은 수급자 수가 많고 해서 팀이 3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팀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두 개 팀이었다가 지금은 세 개 팀이거든요. 그래서 팀이 분리가 됐는데 공간은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두 개 팀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상담할 공간도 필요하고 한데, 상담 공간이 안쪽으로 치우쳐 있고 해서 불편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담실도 바깥쪽으로, 주민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빼고, 또 그동안은 필요했지만 지금은 굳이 없어도 되는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탕비실이 막혀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터서, 그것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따로 견적은 받으신 건가요?

예. 견적은 올해 초부터 저희가 계속 공공시설과나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견적도 받고 준비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견적서를 따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2동 142페이지, 계산2동도 동 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1억 2천인데, 실내기 19대를 변경하는 것 보니까 한 번에 전체를 다 변경하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사용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여기는 2008년도에 청사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수리만 조금씩 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충분히 지난 거네요.

예.

이것도 견적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냉난방기 비용이, 요즘 공사 비용이 모두 다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큰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를 한 번에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 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 업체 선정을, 제대로 된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추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달을 하게 되면 관내 업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달 업체가 오게 되면 전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다 올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입찰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입찰할 때 지역 제한을 주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수리라든지, 설치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손 봐야 될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를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것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관내 업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에서도 유지 관리하는데 더 목적을 두고, 와서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관내 업체까지 할 수 있는지의 사항은 제가 추가로 알아보고, 앞으로 공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