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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2-02

김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호

김세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총괄 예산도 세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되고 거의 예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 예산에도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별반 작년과 차이가 없는데, 특별하게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가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꼭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홍보비를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새로 23년도하고 24년도에 새롭게 기자분들이 우리 의회 등록한 매체가 3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주된 이유가 되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등록된 언론이 차이가 있습니까? 등록이 더 됐다는 말이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

몇 개 정도가 더 등록됐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등록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합해서 34개 신규등록이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합해서 34개가 신규등록이?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저희들 신규등록,
근혜

박근혜위원

언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면으로 나타내는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어떤 정보지라든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는, 그거를 가지고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지금 같은 경우 지면으로 발행되는 거는 거의 없고 인터넷,
근혜

박근혜위원

요새 그냥 휴대폰만 하나 들면 다 언론사라고 지칭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

적어도 우리 의회가 홍보나 언론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말이 상대라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나름의 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언론사를 상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휴대폰만 하나 들고 요새 그냥 언론사 등록만 하면 다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 우리 김천에 주소를 둔 언론사인지, 아니면 인근 경북에 주소를 둔 언론사인지, 그 안에 규모나 직원수나 발행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언론사를 우리 의회에 출입, 언론으로 등록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부터 먼저 이런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너무 많은 언론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회가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언론사를 대응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부터 먼저 만드시고 언론에 대한 대응하시고 홍보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등록 신문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홍보비를 줄 때는 등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주고 있으며, 그리고 홍보비 줄 때에는 언론사의 사무실 소재지라든가 김천시의회 홍보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신뢰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홍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024년 34개가 신규등록이 되었다면 이전에는 몇 개가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홍보비를 주고 있는 데가 한 54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54군데 중에 1년 만에 34개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2년만, 2023, 2024.
근혜

박근혜위원

2년 만에 34개, 두 배가 넘는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근데 등록만 했지 저희들이 홍보비가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홍보비가 나가는 언론사, 또 의회에 등록된 언론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이고, 언제 신규 언론사로 등록되었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감된 예산이 1억 6,600,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홍보비 지출을 심도 있게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시의회 홍보대사 활동비에 100만 원에 1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대사가?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홍보대사를 전에는 한혜진이나 안수 해 왔는데, 금년에도 홍보대사 하려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홍보대사라고 하면 유명인을, 꼭 유명인을 내세워야 합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떤 홍보대사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 거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거나 우리 시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질만 있으면 되지, 꼭 유명인사 아니더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 보니까 홍보비, 의정활동 성과 기획 보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3,600만 원 새로 편성하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5,5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클라우드가, 외부 클라우드를 어디에 저장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이동통신사라든지 그런 클라우드입니까? 아니면 따로 자체적으로 외부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도에서 각 시군에 함께 하기 때문에, 작년에 5,500 지출됐는데 이번에 3,600,
근혜

박근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3년 이거를,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그렇죠. 도에서 총괄적으로 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시간이 종료되었는데 박근혜,
근혜

박근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

그거는 답변 들었고요. 10쪽에 보면 의회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3천만 원인데, 올해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이거는 시설비가 그늘쉼터 조성하고 회의실 이전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방송장비 이전하고 그런 건데,
근혜

박근혜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회의실 이전하는 거에 따른 방송장비 이전설치입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이게 5,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5,500만 원 지금 3층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의정회할 때 회의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거를 이동 가능한 거는 이전하면 되는데, 불가능한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규로 구입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늘쉼터는 어디에다가?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소나무 있는 데 여기에 인도 보도 블록을 걷어내고 잔디를 깔거나 안 그러면, 시민들이 저녁에 휴식하거나 배드민턴도 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의자도 가져다 놓고 그늘막도 설치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포토존은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포토존은 1층에 우리 시,
근혜

박근혜위원

실내에다가 설치합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실내에다가 시의회 관련되는 그런,
근혜

박근혜위원

포토존은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또? 한번 사진 찍고 난 사람들은 다시 사진 찍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계절별로 바꾸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계절별로 바꾸든지 뒷배경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세수가 없고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근데 우리 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보면 시예산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0.2% 안 되기 때문에 좀더 플러스해서 5억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얼마되지 않는 금액으로 따져서 몇천만 원이고, 1·2억이고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사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제 뜻은 그런 뜻이고요. 금액이 1억 5,800만 원 증액이 됐다고 금액 적고 많은 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설명 자료하고 하실 때, 설명 자료를 상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25년도 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자체 있는 페이지를 똑같이 해 줘야지 편하잖아요, 보기가? 여기 자체를 떼어내서 1페이지부터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 관련된 팔백몇 페이지부터 들어가는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 우리가 예산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맞습니다. 당초예산,

윤영수위원

거기에 맞게끔 페이지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윤영수위원

증액된들 우리가 시 본 예산하고 0.2% 맞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0.2%.

윤영수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몇 %예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다른 지자체가 0.2%고, 올해 본예산이 1조 4,100억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24년도 27억 9천만 원이고, 금년도는 33억 250만 원인데, 5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는 18, 작년하고 비교하면 18.4%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0.3%인데.

윤영수위원

거기에 못 미치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작년에는 0.2%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이 늘어서 0.234가 되겠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전체 말고, 지방자치제가 잘되는 데가 일본이 잘되고 있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윤영수위원

일본 같은 데는 보통 몇 % 차지해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팀장님들 모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남부지역 의회 체육대회 1천만 원, 이번에는 안 했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이번에는 안 했고 2022년도에 포항에서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한 거 이 자체를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업에 쓸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만에 하나, 우리 의원들하고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는 없어요? 안 그러면 반납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남부지역 의회체육대회 목을 해 놨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안 했으면 무조건 반납? 안 하면 반납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수위원

우리가 올해도 반납할 게 많겠네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부득이하게,

윤영수위원

우리가 저번에 작년 행감할 때가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 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장수 꼴랑 두 장 되는데 두 장 다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잡으라고 질타하고 하는데, 올해 그런 부분 없으면 싶은데, 적었으면 싶은데, 없지는 못하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금년도 체육대회가 개최됐으면 저희들이 지출됐었는데,

윤영수위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나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그거는 어렵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뒤에 12페이지 있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정책지원관이 6명이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윤영수위원

후반기 의장님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정책지원관 9명 쓸 수 있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아직 두 사람 여유가 있는데,

윤영수위원

세 사람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근데 한 사람은 행정해서, 채원 씨, 한 사람 티오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 더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 밑에 보면, 정책지원관 실무과정 위탁교육 있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윤영수위원

1회밖에 안 하는데 이 자체를 교육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정책지원관 실무과정을?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그것도,

윤영수위원

더 잡더라도, 왜냐하면 저희들도 공부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정책지원관인데, 교육을 한번 해서 이 자체가 안 부족합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이거는 횟수가 1회인데, 모자라면 다른 교육여비가 있기 때문에 충당해서 교육 보내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두 분 남으면 정책지원관들 또 왔다가 나가더라도 더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신경 쓰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4페이지, 6페이지 걸쳐서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그만큼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영상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에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문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거 맞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맞습니다. 한 사람 더 채용했는데 이 장비구입은 캠코터라든지 PC라든지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각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했었고, 이와 연계해서 아까 홍보대사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홍보대사 박구윤 씨도 있었고 했지만, 그전에 봤을 때 딱히 저희도 와닿지 않는 활동이었기에 미흡함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영상 같이 하는 직원과 연계해서 그분만 따로 주고, 전체 행사할 때 한번 부른다는 수준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과 각종 만들 때 같이 한번, 같이 활동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장비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동영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든지, 따로 따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 홍보대사라는 게 인식될 수 있도록 연계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대사 한 분 선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꼭 행사 때만 한번 오는 게 아니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올해 교육비나 연수 이런 게 반납된 게 있죠, 여러 개?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정재정위원

2025년도 예산 편성된 거는 다 지급돼서 교육이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보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있고 했는데, 올해는 과장님 실무진들하고 잘 편성해서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가고 직원들도 갈만한 거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국내 여비라든지 교육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의 금액을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최대한 각 교육 가지 않고 남는 예산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잘 편성해 주시고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수 의원님 제가 메모한 부분 일부 이야기하셨는데, 저 역시 우리가 0.2% 김천시 예산의, 꼭 퍼센트 가지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막상 무슨 사업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를 여러 번 듣다 보니, 전국 평균이 0.3% 되면 우리도 한 지금 0.2%에서 조금 일부 인상됐지만, 0.3% 수준까지는 전국 평균을 꼭 넘어서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치 가깝게 가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래야지 18명 의원님들이, 제가 많이 듣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단계에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