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액은 75억 5,298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5,251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농어촌 의료 기술지원 보조사업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 중 일반보전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16명의 진료활동 장려금 및 퇴직수당 등으로 기타보상금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보건시설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등으로 3억 7,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방역사업 재료비로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약품 및 확산제 구입 등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로 13억 9,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전년보다 8억 4,627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한센 및 한센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1억 8,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감염병 대응 재료비입니다. 쯔쯔가무시증 해충 기피제 등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공공 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상담 및 구매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 심야약국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우석병원 운영 지원비이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믿음병원 운영지원비이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중 일반보전금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감시 활동비 활동비 모범음식점 및 깨‧친‧맛‧값 물품지원 등을 위해 6,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과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 운용계획 부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39만 6,000원, 과징금 1,000만원과 예치금회수 3억 2,4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억 4,575만원보다 1,836만원 감액된 3억 4,391만 4,000원입니다. 7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는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용으로 3억 2,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액 총액 5억 1,08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화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 시설비 2억 1,187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153만 7,000원이며 양전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은 시설비 2억 9,524만 9,000원, 시설부대비 21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본예산 식품진흥기금,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명시이월비 5억 1,100만원 작년에도 명시이월 됐었지요?

이 사업이 올해 4월에 확정되고 10월에 사업비 내시가 돼서 이번 결산추경에 채우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석병원에 2억 9,700만원 시비로요. 또 우석병원에 기금으로 3,000만원 믿음병원에는 보조 도비가 있고 해서 1억 3,00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석병원 덕에 도비나 이런 걸 끌어올 수 없습니까?

올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부터 지역응급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B등급으로 했을 때 1억 8,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내년에 응급취약지역으로 지정돼서 기금이 내려오면 조정이,

응급취약지역으로 내려올 확률이 있다?

1억 8,000만원.

그러면 우리 시비 지원이 2억 9,700만원 그걸 덜 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억 8,000만원을 주고 또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기금 내려온 것 제외한 것만 시비로,

김제지역이 의료기관이 한다고 해도 시비가 2억 9,7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액수거든요. 국비가 내려올 확률이 있다? 1억 8,000만원 정도가,

일단 보건복지부 고시로 김제가 의료 취약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걸로,

과장님 말 믿어도 되지요?

예.

그리고 믿음병원도 1억 3,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김제병원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김제병원에 환자들이 거창이 많이 있더라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이 전라북도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 3곳하고 김제하고 부안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다 된 것은 아니고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만이 추가적으로 병원을 지정할 것 같습니다.

병원 지원이 안 되면 어렵습니까?

일단은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요. 의료대란 이후에 상급병원은 어렵고 중소 조그마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30% 이상 환자들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비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관리 성격상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잖아요. 과연 이 돈을 투입해서 병원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냐 않고도 할 수가 있냐, 그런 판단을 지금 의료대란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의료대란이 없을 때는 익산, 전주로 많이 빠져나가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감기, 독감 그런 정도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가 나가니까 우석병원에 2억 9,700만원에 대해서 또다시 2025년도에 돼서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억 8,0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책자 773쪽에 보건의료장비 구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억 6,000만원 늘어났는데 뭐예요?

농어촌 의료기술지원으로 해서 의료 장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보건소 방송설비하고 심장제세동기,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등 해서 총 10종에 대해서 1억 9,7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774쪽에 재료비 있잖아요. 방역약품 같은 것들이 2,800만원이 예산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것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전에 국도비가 있었나요?

올해는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액 시비로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2개소로 하고 1개소는 기금 도비 내려와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보건진료소가 몇 개,

25개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운영현황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기본적으로 검사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셔서 하고요. 거기에서 고혈압이든 당뇨든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해서 고질환자에 대해서 처방도 해 주고 약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진료소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진료소로 와서 여기에 장비들도 체력 단련하는 것도 이용하고 진료소에서 체크도 하고 예방 같은 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파견되는 분들은 한 분씩 있지요?

예, 보건지소에요.

보건지소 말고 사회복지,

읍면동에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있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25개 진료소가 의료 취약지역에 진료소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 진료소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인건비, 의약품에 지원되는데 거기를 이용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신규사업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운영 올해 했던 거지요?

예, 올해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와요?

저희 자체사업에서 사업비 활용을, 기금사업 예산을 활용하고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 예상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 하나 있는데 마을경로당 체조사업?

예, 줄었습니다.

1,600만원 정도 감됐는데 살려야지 줄였나?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체육회하고 노인회 등 체조를 운영해 주는 기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중복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그게 있더라고요. 체육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 만요. 그게 연말까지 못 가고 중간에 끊어져요. 어르신들이 모이는 기간이 겨울철이잖아요. 농사철보다는 겨울철이 모일 때인데 그때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그 의견이 나와서 올해는 1월부터 추진하고 농번기 때는 지역에서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뒤로 미뤄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억 5,500만원 280명을 가상해서 한 것이지요?

예, 현재까지 출산 신고된 게 288명이어서 가상해서 28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출산장려 지원사업 얼마입니까? 19억 3,500만원입니까? 300명을 가정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분석해 보니까 실적이 어때요?

작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같은 월로 비교했을 때 한 4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줄어들겠네요.

현재까지 288명 출산이어서 무난할 걸로 생각합니다.

300명을 가정해서 했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희망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4,300만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치매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도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통합으로 왔는데 올해부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구분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인건비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상황이 늦게 와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년 과정이에요? 2년 과정이에요?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는 쉼터 운영비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보건소에서 놓는다는 얘기네요? 1년 과정이 끝나버리면요.

프로그램이 끝난 분에 대해서는 재가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하고 연결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1년, 참가하면 사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2년까지 가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반드시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느낀 바가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자꾸 해달라고 하는 데 보건소에 규정상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사후관리라도 어떻게 1년에 상하반기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소집해서 건강프로그램을 해 준다든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기간제등보수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11명,

예, 신규로,

신규사업으로 4억 얼마 했더라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예, 운영비로 토털로 왔었는데 이번에 인건비하고 구분해서 기금이 와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분들 역할이 11명이면 어떤 역할입니가? 옛날에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사업입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 하려면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했는데 자체 채용해서 그런 사업도 돌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전에 경제진흥과에서는 했던 사업들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그 일환입니까?

그런 일환은 아니고요.

사업이 달라요?

치매안심센터 기금이 전년도에는 운영비, 인건비가 토털로 와서 지자체 사정에 맞게 사업비로 쓸 수 있고 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구분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 주최는 김제시가 직접하고요. 보건소에서 직접합니까?

예.

11명 관리를 보건소에서 직접한다는 것이지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11명을 관리하다 보면 보수에서 상당한 힘이 들 것이다. 그러지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복지부랑 저희가 계속 연락하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업비로 과목 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겠네요.

예, 강사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치매재활과는 자체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예산팀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자체사업 발굴된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이 부족하면 소장님까지 나서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일을 하려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일을 못 하면 쓰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치매 가족들한테 같이 해 주는,

예, 프로그램,

프로그램 말고요.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치매환자를 케어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스트레스성으로 해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조모임이라고 치매환자들 간에 자조모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그런 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전에도 행감 때 얘기했는데 정신건강 쪽으로 연계하셔서 그 부분을 시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를 케어하는 가족들은 힘이 들어요. 상담이나 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계층이 나눠지니까요.

연계해서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가 치매환자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2000년도에 비해서 1,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예산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못 하고 있어서,

국가나 지방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식생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되나봐요.

예,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혈당조절을 통한 프로젝트로 해서 당뇨 있는 분이나 전단계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려고 하고요. 치매에 가지 않도록 경도인지 장애자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병철 의원님도 교육에 꼭 참석시켜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248억 3,914만 6,000원 대비 154억 6,597만 9,000원이 증액한 1,403억 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동안 최대 100일 동안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사고․질병농가에 최대 10일 동안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납입보험금의 85%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 49억원,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납입보험금에 8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4억 6,66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20세부터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4,100명에게 건강과 문화 활동 기여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추고 참여희망 농업인이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충전식 분무기, 농작업대, 자동 전정가위, 소형관리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심혈관계질환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서 370명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검진을 지원하고자 7,3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 9,97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입니다. 2023년도 말 적립금이 350억인 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한 출연금으로 2년간 기본 이율이 2% 이전되어 1%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66억원을 융자받았고 지난해에는 64억원, 올해에는 현재까지 42억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입니다. 50헥타르 이상 들녘경영체 공동영농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에 10개 법인이 선정되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경영체 재배단지의 규모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6개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37억 2,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원협에 2024년도에 이은 2년차 사업비로 8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34억원으로 2024년도에는 선별장과 선별시설을, 내년 2025년도에는 저온저장고와 창고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19개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4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에 12개소 법인, 2억 3,625만원과 국산밀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죽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 순환식 건조기 2개와 사일로 400톤 3기를 5억 7,6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가 총 7개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팀과 협의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1억 3,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생산 및 쌀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볏짚환원사업과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사업 등 쌀경쟁력 제고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토탈 13억 9,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관내 감자생산 작목반과 농업인의 감자 출하 지원을 위해서 상차기 구입 등을 위해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시설은 600헥타르를 짓고 있고요. 노지감자는 200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864쪽입니다. 상단부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미곡처리시설에 노후화된 벼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와 수매통 구입 지원을 위해서 총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노후화된 월성RPC와 금산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쌀단지 품질관리 인부임 등 생산단지 관리, 생산 종자 지원 사업비 등 11억 5,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황산면 등 3개 면과 4개 동을 대상으로 규산, 석회 등 공동살포비를 지원하고자 총 17억 2,19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1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품목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만 5,592톤의 사업량을 계획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이 많이 하향되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68쪽입니다. 중간부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납입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 18억 5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보리, 밀 수확기에 영농부산물을 수확하지 않고 토양 환원에 활용한 농가에 헥타르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3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농업용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9억 7,1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단부 식량분야 FTA 대응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소형농기계 600대 지원비 5억원을 그다음에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1만 4,529농가를 지원하고자 497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전년도 기본형 공익 직불 지급 대상농가에 5헥타르 이내로 시비 직불금 지원을 위해서 130억원을, 전년도 기본형 공익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에 농가당 36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인데요. 사업규모는 20개 지구에 1,318헥타르이고요. 총 13억 2,88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마을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한 농업인에게 경관작물은 헥타르당 170만원, 보리나 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헥타르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전략작물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총 1만 4,721헥타르 사업 규모로 292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사업인 밭논업 직불제 지원 사업은 5 대 5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1만 2,830헥타르 규모에 16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농민 공익수당 사업으로 74억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어서 기존에 농가당 1인 60만원 지원하는 것을 1인은 연 60만원, 2인 이상은 1인당 30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하랑(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무역으로 2년차 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4쪽 농업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대체해서 원예시설에 고온 난방 등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개소 증가해서 3개소에 총 20억 3,2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국비사업, 기금사업으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2억 7,500만원 증액된 4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시설 보급과 컨설팅 등 총 3개 사업에 7억 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센터 수료생이나 스마트팜 교육 이수 시․군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프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온실 신축, 에너지 시설, 재배 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6쪽 하단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5억 1,309만 6,000원을 편성해서 4개소에 연동 자동하우스 신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총 5개소가 선정되어서요. 온실 신축에너지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 4개소보다 증가했고요. 12억 3,2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지역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12품목을 재배하는 관내농가에 생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특작분야 FTA 대응입니다. 고소득 작목 육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민간 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책정되어서 지난해보다 3,000만원 감소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른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878쪽부터 879쪽까지는 농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등 19개 읍면동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서 농지관리 업무 추진으로 2억 8,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 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활력증진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2차 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3쪽 기금 현황입니다. 올해 말 조성 예정액은 31억 2,586만 9,000원이고요.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9,200만원이고요. 지출은 2차 보전금에 대한 이자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1억 8,7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안 16쪽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총 3억 800만원으로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시 1억원, 자부담 1억원으로 2억원을 했는데 20개소, 그러면 약 1,000만원 꼴에 해당되겠네요.

페이지를 말씀주시면 제가,

(질의답변 도중에) 877페이지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2억원, 과수방제기․동력운반차․고소방제기. 2억원을 세워서 자부담 1억원을 했더라고. 20개소를 하면 개인별로 1,000만원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5 대 5 사업이라서요.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신청량.

저희 시 사업은 확정된 후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받는데 신청량이 많냐 그것이지.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 신청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원인데 다음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줘야겠더라고.

대부분 신청이 많고요. 과거에 지원받은 실적이라든가 영농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평가표를 작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분 활용 유기질비료 살포 지원 사업 1억 2,500만원 있죠. 그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지역농협이라고 하는데 관내 농협에 나갑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백산조합에서 400헥타르 규모로 지원했고요. 이 부분은 다른 데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확정된다면 하는데 죽산 조합은 이미 지원이 끝났고요. 신청부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된 거고요. 만약에 확산이 되거나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농협이라고 표시하면 우리가 어느 농협인지 몰라요. 백산농협이면 백산농협이라고 기재해 주시라고. 지역농협이라고 하는데 만경이면 만경 어디면 어디라고 표시해 줘야지.

여기는 드문모 기술하고 같이 해서 백산이 먼저 시작했고요.

앞으로 예산지원 신청이나 결산감사에 넣을 때 농협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김제농협이면 김제농협이라고 표시하면 떳떳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거지. 내용을 보니까 예산 지원이 지역농협으로만 표시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우분화 활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유기질비료 살표가 시범사업까지 몇 년 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작년하고 올해 지원했습니다.

전에도 지원했잖아요. 작년도에 이 사업을 왜 하냐고, 그전에도 시범사업을 계속했어요.

시범사업을 2022년도에 하고,

그래서 19개 읍면 중에 우분화 지원 사업 혜택을 본 데가 어디에요? 하는 데가 있어요?

백산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야. 2022년도부터 여지껏 거기에 장비이고 계속 들어간 거예요. 김제시에서 우분 펠릿 연료화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완전 건조되지 않은 생똥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우분 연료화 사업만 국가에서 특별히 인정을 해 줬어. 그런데 3년 동안 4년 동안 연료화 사업을 했으면 한 해에 돈이 얼마야. 19개 읍면동으로도 전파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소 키우는 데가 거기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해서 수도작에 도움이 됐다는 자료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축산을 해 봤지만 소똥은 섬유질이 6⁓70%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 불쏘시개로 해서 김제시에서 수소 대체연료까지 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신청들어 온 데가 있어요? 신청주의잖아. 갖다가 예산 세워놓고 무조건 줘요? 그러고 거기에서 안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농민들한테 돌아갈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이것 신청자 있어요? 다른 지역에.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순수 시비로. 그래서 없으니까 집집마다 장비를 다 줄 거예요? 살포도 장비가 다 지원돼요. 그때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제시 그러면 어디야? 장비 대여하는 데가 무슨 과죠?

임대사업소 말씀하시나요?

농촌활력과?

농촌지원과입니다.

보급소 다 없애세요. 거기에 우분 살포하는 장비가 수도 없이 있어. 만경도 있고 봉남도 있고 지역별로 해 놨잖아요. 갖다 쓰게끔 해야지 무슨 집집마다 장비를 줘요? 농협으로 줬죠? 농협에 장비가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예, 농협에 줬습니다.

드문이양기가 뭔지는 아세요? 여기 과에 있는 분들이요. 드문이앙기를 하려면 육묘장을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드문이앙기는 일반모가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앙기 자체도 다르고 드문 모판 자체가 달라요.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그래서 드문모 신청들어온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지역 실명은 거론않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성적이 난 것은 사실이야. 저도 농사를 짓지만 드문모 형식으로 가기는 가요. 이거를 전체 19개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서 갖고 오는 기계를, 아까 그건 40주 미만인가 되는데 일본에서 나온 기계들은 50주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육묘장도 없고 하는 데도 없고 한 군데 집중해서. 그래서 신청한 데가 없으면 거기에 주고 이거 계속 그럴 거예요? 그나마 시비에요. 성적이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성적을 가지고 19개 읍면동으로, 이게 좋으니까 확대해서 생산비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 노력은 않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없으면 거기에서만 하니까 육묘장도 거기밖에 없어요. 쉬운 얘기로 겨냥하고 만든 예산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확산을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역농협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죠. 그러면 육묘장부터 있어야 돼. 모판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같이 결부된 예산을 줘야지. 지적 안 한 것도 아니야. 작년도인가요? 재작년에 할 때에도 상임위에서 의견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지원하고 확산을 하든지 어쩌든지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분에 관계되는 것은 김제시에서 훨씬 더 좋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법적으로 3개월 동안 발효되지 않은 우분은 나올 수 없어요. 3년, 4년 나갔으면 장비 한두 대 가지면 하루에 몇 필지를 뿌리는지 알아요? 집집마다 장비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해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확대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거기에 부합되는 전체적인 것을 결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나머지를 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읍면동에 지금이라도 지원 신청을 받아서 아까 그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지원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보통 우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소 막사에서 스키드로더 바로 떠서 그냥 갖다가 쌓아 놓던가 그래요. 저장시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숙성시키려면 생선피를 집어넣든지 해서 뒤적거려 줘야 돼. 그래서 3개월 동안 말려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관련 보조사업 있잖아요.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50%, 차이가 나는 거는 뭐예요? 아까 김주택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농협 주는데 100% 주는 게 어딨어. 그런 데는 안 되잖아. 백산농협은 베트남인가 조합원들 몇 명인가 보내더만. 다 우리 시비 갖고 하는 거 아니여. 자기들 수익 냈다고 수익은 무슨 수익이여. 시비 갖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죠? 백산농협에서 조합원들 베트남 갔죠?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국비사업이 대부분 80%이고요.

시비 자체사업도 100%여.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5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여. 뭐라고 그러겠어.

시비로 100%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조정해 주셔야 돼요. 농협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시비 예산가져 갔다가 자기들 환원사업 냈다고 엄한 짓이나 하고. 행정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조합장들 일부는 열심히 협조해 주는 조합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합장이 있는가 하면, 협조를 않는 데는 무조건 패널티를 주세요. 이번에 새만금전략과에서 새만금 환경정화사업 했죠? 적극 지원해 주는 농협이 있는가 하면 쳐다도 안 보고 지원도 안 해주는 농협이 있는가 하면 보조사업을 줄 필요가 없지. 행정에서 공동적으로 하는 것 그러잖아요. 새만금이라는 것은 중요한 과제잖아. 그러면 지역단위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 줘야지.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각종 사회 환원사업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말씀주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우회적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지나간 사업인데 이건식 시장님 때 읍면동 특화사업 하나씩 줬잖아요. 그게 육성되나요? 없어졌죠?

12개 품목이 남아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 감 말리는 채반이라고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메모했다가 작목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가 농협에 진짜 정책을 저기하고 모든 분야별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기후 다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작목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엊그제 당 사무실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 얘기가 나왔네. 아열대 식물하고 엽토류에 대해서 당 사무실 회의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도 미리 용역해서 대비해라. 그래야 이원택 의원님도 본인이 간사이다 보니까 정책자금을 내려 보내주겠다. 그런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국비 달라면 안 주잖아.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몇 년간 더 근무하셔야 돼. 그래야 국장 달잖아. 열심히 하셔서 뭔가 농업 정책의 틀을 확실하게 받고 오시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사실 그 사업들이 실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선정될 때 영농 규모별로 해서,

소형 원예농가 대상으로,

지역에서도 영농 규모를 봐요. 신청하게 되면 규모별로 쭉 했는데 규모가 계속 축소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선정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런 방법을 전에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대농들 있잖아요. 백산이랄지 밭 작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소농에 저온저장고가 필요없어요. 그분들은 의외로 대형 저장고 신청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게 생겼으면 하고 더 큰 대농들 또 지역에서 밭작물을 크게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과수라든가 냉장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위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을,

(질의답변 도중에) 이 사업은 농산물을 저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과수나 대농들로 하는 사람들은 저장고가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을 줘야 이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 거기에 대한 신청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농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농들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대농이라는 표현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수부터 해서 채소류랄지 전반적으로, 제가 언젠가 백산을 갔더니 백산에서 대농을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김제시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형은 원래 취지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밭 농업하는 위주의 생활 편리적으로 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소농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원됐으니까 이 사업은 정리가 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니까 총괄적으로 대농에 대한 큰 지원사업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지역마다 소형 안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

농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뭐든지 필요하다고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목으로 따라나오면 대형도 규모화해서 사업으로 들어가면 소형처럼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과수경쟁력이라든가 각종 단위사업에서 다 저장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벼도 들어가 있고 대규모는 다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 중에 중소형 농가들도 사업 제목이 이러다 보니까 큰 것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대농 위주의 저온저장고는 못 봤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달하니까 대농 위주, 어느 한 군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백산에서 밭 작물을 많이 하고 과수농가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사업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가 없으면 일몰을 시키고 수요가 있는데 일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일몰을 시키려면 수요가 없을 때 일몰을 시켜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역으로 재배정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데는 똑같은 대수로 똑같이 나눠주면 덜 필요한 데는 경쟁이 없고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경쟁하잖아요. 일몰할 것 같으면 사업을 없애버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요도 조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농민들이 다 필요로 하니까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자체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83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 총 예산액은 158억 415만 7,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28억 7,01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101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지매입비 25억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16억원 등 1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푸드플랜드 구축 실현의 시설비로 김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구입 7억 1,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김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수송 차량 구입비로 2억 1,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운영예산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설립자본금 1억원과 운영예산 6억원입니다. 884쪽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품구입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닛, 대회의실 책상, 의자, 프로젝터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비를 전년대비 16억 4,000만원을 감액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을 포함한 가구로 한정하여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886쪽 중간부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에 24년 대비 3억 9,781만 8,000원 증액한 5억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지원으로 어린이집 32개소에 일반 쌀 가격 지원하는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 사업비 5,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품목의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5,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하단 부분 GAP 안전성분석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GAP 인증농가 및 인증을 위해 안전성 검사받는 농가에 지원하는 검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중간 부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GAP 인증 심사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로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에 GAP 인증 농가수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9,060만원이 증액된 2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쪽 중간 부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운송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쌀과 친환경농산물 운송비 4,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 2024년도 전북도 공모에 선정된 백구 난산마을 대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급식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유정란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중간 부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봄감자 산지 공동수확비 작업비 2억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쪽 하단 부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고 신축 저온차량 구입비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상단 부분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봄감자, 딸기, 고구마 생산농가에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하단 부분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사무국 운영비 참여주체 역량강화, 가루쌀 온라인 할인 행사비 등 특화품목 6차산업화 소프트 분야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97쪽 민간자본보조로 파베이크‧퍼프드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2년차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루쌀 라이스푸드 편집숍 구축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라이스 커뮤니티 키친 장비로 오븐 전용용기, 발효기 등 물품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수출 검역요건 이행비용, 안전성 검사비 등에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에 6,65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직화‧규모화 컨설팅, 마케팅 강화지원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에 2억 5,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중간 부분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지게차, 팔레트, 농산물 플라스틱 상자 등 임차비용 지원에 1억 7,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요금 1억 100만원, 상수도요금 4,240만원, 공제보험가입 8,000만원 등 2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7,904만원, 활성탄 및 여과사 교체 2,000만원, 멤브레인 필터 구입 4,320만원 등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로 온실 바닥 평탄작업 및 재정비 2억원 등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중간 부분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실증단지 입주기업 사용료 부과를 위한 실증단지 감정평가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에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시비 예산으로만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해 25년도부터는 국도비도 같이 편성하여 24년 대비 4억 1,400만원 증액된 5억 6,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3년차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행사운영비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착공식 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우리시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 1억 50만원과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에 3,000만원 등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 2,530만원, 지평선 공동브랜드 지방택시 홍보 3,623만 4,000원, 다음 페이지 지평선 공동브랜드 수도권 홍보 2억원 등 총 2억 6,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억 9,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중간 부분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인건비 8명분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1,900만원, 온라인 판매채널 할인행사 및 프로모션 비용 8,000만원과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임차비 2,850만원, 지평선몰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만원 등 1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공공운영비로 온라인 택배비 5,000만원, 수도광열비 등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에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6쪽 하단 부분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동명고구마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내용은 고구마 선별장 증측, 작업자 탈의실 및 휴게실 설치입니다. 올해 2월 설계완료와 허가를 득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총공사비 5억 9,100만원으로 당초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4억 4,100만원으로 증가 이에 따른 자부담 확보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25년 1월 자부담 확보 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독려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시가 예산이 상당히 많기는 많아요.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장을 언제쯤 잡고 있어요?

6〜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온차량해서 9억 3,000만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한 재단법인 7억원, 물품구입이 1억 4,000만원, 한 17억 7,000만원 들어가네요. 이것 있으면 다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달에나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서둘 필요가 있나? 센터장 구입하고 정규직하고,

처음에 저온저장고 선별장은 해야 되는 것이고 7억 1,280만원 해야 되고요. 차량 구입비가 3대거든요. 2억 1,72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립운영 자금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려고 하면 집기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4월경까지라도 구비해서 출범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해서 개장되고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까지 재단법인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 할 것이다.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친환경 쌀 급식지원 사업이 어린이집 32개소가, 이건 지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판단할 때 지원하니까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 주니까요.

이것도 막연히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급식 지원을 하고 사후 판단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막연히 해 주고 지금 어린이들 인구가 줄잖아요. 계속 950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24년도에는 924명분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950명 정도 편성했습니다.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줄어들 줄 알았더니 늘어나면 다행이고, 뒤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1,400만원 재단법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그건 뭐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 전북바이오진흥재단에 농식품 기업들을 위탁해서 컨설팅하고 제품 개발하는 비용 지원입니다.

우리가 부담한 운영비용이 1400만원이다? 시 보조로 해서?

예.

그리고 지평선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6억 9,000만원을 작년보다는 4,600만원 감시켰는데 수도권 역전에 홍보를 한 군데만 합니까? 용산역에?

용산역에 있고 서울역 쪽에 있고요. 광화문 쪽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도심권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은요?

경기도 쪽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한 번 검토를,

예, 내년도 예산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쌀 제작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쌀 질이 좋고 맛이 좋다. 품평하고 재구입 할 때 연락처가 있습니까?

1억 50만원이 주로 시에서 예산 확보할 때나 자매결연도시 이런 데 해서 명함도 같이 주면서 하거든요. 그런 피드백도 약간은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택시 같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접 먹어본 사람들이 쌀이 좋더라 어떻게 주문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혹시 포장재가 그런 것이,

예, 온라인 도메인이랑 다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홍보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 백구면 난산마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4년입니다. 올해 선정돼서 올해는 교육, 컨설팅하고 25년부터 3년간 해서 환경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밥해 먹는 건 뭐예요? 정판옥씨가 운영해서,

저희 사업비 이것은 아니고요.

별도에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다른 건 아닌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직원 센터장 하나 채용하고 팀장 2명 채용하고 정규직 2명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전체 5명인데 센터장은 그렇다 치고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라는 소린데 이게 가능한가,

저희가 원래 12명 정도 해서 출범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센터장하고 직원 4분하고 5분 해서 출범해서 차후에 26년도에는 12명을 다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작업비 지원 1억원 올해 신규사업이고 만요. 시비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예산과목으로 바꾸면서 시스템상에 신규로 분리돼서 신규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만요. 설명해 보세요.

축산농가를 자가소비용으로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일반지역과 전문단지가 있는데 일반지역에 있는 작업비가 약합니다. 단가가 낮아서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민간사업보조로 하면 축산농가에 몇 농가에 혜택이 됩니까?

작업단으로, 왜냐하면 축산작업 대행하든 몇 농가인지는……. 전체적으로 1,700농가를 관리하다 보니까요. 몇 농가인지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예산과목이 틀렸다?

예, 전산상에 신규사업으로 분리가 돼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생승마가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증액됐고만요.

예.

일반 200명, 사회공익 15명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 규모가 215명인데 일반 200명하고 사회공익 15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에 승마하고 있잖아요. 그게 10번하고 10번이 부족해서 24년도에 성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해서 조금 더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승마는 횟수가 적다. 승마는 초‧중‧고등학생도 좋지만 승마를 하고 싶다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학교가 한 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잖아요.

신청을 하면 다음에 안 받는다는 것은 없고요.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신규로 신청한 학교에 비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말에 관한 사업이 몇 가지 돼요. 초등학교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는 체험하러 가는 것이고 승마는 오히려 애들이 타봤을 때 좋으면 승마 선수로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초등학생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저는 초등학생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시켜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이 10회는 적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축발기금(축산발전기금)에서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축발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서요.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고 도비나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학생수를 조금이나마 유지가 되고 로컬유학을 통해서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온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대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업체라고 해야 되나?

51개 법인이 있습니다.

51개요.

예.

그분들한테 장비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4년이 넘은 법인만 주고요. 교체주기를 동력기는 최대한 제재하고 부속작업기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 소화할 수 있는 작업 신청 범위를 우리한테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사해야 돼요.

전략작물 직불금 관계로 인해서 농관원과 협동으로 재배면적 등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업기만 타고, 기계만 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들녘경영체랄지 해서 작업기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청했다가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의 피해가 없지 작업기만 받고 작업을 안 해 주면 나머지 농가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이득만 챙기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축산진흥과 문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작업기를 안 가져가고 기계로만 가져가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 보세요.

트랙터는 최대한 배제하고 부속작업기 위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력기는 그것 가지면 하고도 남아요. 트랙터가 일이푼 짜리에요.

트랙터는 사후 관리기간을 8년으로 잡아서 8년 이상, 노후 기종은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100마력 이상씩은 몇 십년씩 써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득이 있으면 작업해 주고 그러지 않고 작업을 안 해 주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평선한우 섬유질 사료공장 그 전에 대표자들, 이게 지금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김제시에서 지평선한우특구 해제가 됐죠?

예,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실체조사를 한 결과 출하두수가 미비하고 그래서요. 이번에는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브랜드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모 연계된 농가들도 없고 그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우특구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검토 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본예산에도 다루겠지만 민간보조사업 주체가 어디냐? 민간사업 보조 있잖아요. 명단이 안 나와 있어.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민간사업 누구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요. 대상자는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입니다. 2025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73페이지부터 99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44억 8,194만 5,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억 6,990만원, 균특 1억 2,500만원, 도비 5억 4,658만 1,000원, 시비 17억 3,0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6,7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교육관 상록관 운영에 대해서 3,566만 5,000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교육장 시설 유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효율적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4페이지 상단부 지평선대학 운영입니다. 지평선대학 운영에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 학과 유통마케팅과, 친환경텃밭 농업반을 개설하여 100여명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5개 품목, 938명의 품목별 생산자조직자의 생산기술 및 경영마케팅 등 경영 전문능력과 마인드 역량 강화에힘쓰겠습니다. 976페이지 상단부 3개사 농업정보지 보급에 1억 7,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시 강소농의 비품고각역(비용절감,품질개선,고객확대,가치향상,역량강화) 실현의 우수모델 농가를 선발․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6페이지 하단부 신기술접목 차세대 육성 사업에 3개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선진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 마인드가 우수한 4-H 청년 농업인이 조기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등 후계영농 세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6페이지 하단부에서 977페이지 중간까지 라이브커머스 작목별 농업인 전문 강의 콘텐츠 제작 등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꼭 필요한 스마트농업 디지털 콘텐츠실 리모델링에 2억 5,000만원과 장비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상단부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1개소,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농작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선도농업인 경영체 네트워크 마켓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강소농 농업인 등이 지역축제나 대도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원활한 홍보․판매를 위해서 마켓 지원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비 일체를 지원해 주며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품목별 전문분야 교육 및 품목별 심화교육,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제도 교육, 소형 건설기계 및 농기계 드론 자격 취득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79페이지 하단부에서 980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5,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자 정보지 보급과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지역특화 신소득 발굴 시험포장 운영 등 다각도의 농촌 지도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980페이지 하단부에서 981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2억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5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비 1억 6,661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에 근간을 이루는 농업인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2페이지 하단부 청년 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은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중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신선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과 그에 필요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개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 중간부부터 984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5,2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시 생활개선회원 중심에 여성농업인 대상 역량개발 교육과 정보지 공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84페이지 중간부 농촌자원기술 시범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기반 조성과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하단부 농업인 재해안전마을 육성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농작업 사고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주민 교육과 환경 조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개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상단부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가공․창업 후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전시회 홍보부스 임차료 지원 등 소규모 가공창업 농가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86페이지 상단부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치유체험 농가나 관심농가 대상으로 원예․곤충․음식 등 다양한 농촌 치유체험 관광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자원 활용 치유 농장 육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과학실 설치로 국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유해요소 분석 및 개선작업으로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4,2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 하단부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은 치유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기존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보완 등 추가 지원 사업으로 1개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 상단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은 신규사업으로 치매노인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 대상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989페이지 중간까지 농산물 가공실 운영에 1억 3,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상단부 농산물 가공마인드 함양 교육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기초심화 등 교육과 현장학습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90페이지 하단부에서 99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신규사업으로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 상단부 후계농 정착농 육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농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후계농 선정자 중 융자를 실현한 자로 20명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15억 826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장비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 중간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장비 대체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장비 노후 농기계 대체 및 신품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으로 구입 종은 농업용 굴삭기 외 5종 1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여성 농업인대상 농기계 교육은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조작법과 안전조치 요령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청년농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주로 농업인의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역량강화와 소득원 발굴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농촌지원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9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하고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이 있는데 도비 20%, 시비 80%로 해서 1억 7,300만원.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입니까? 농민회 소속이고 농업경영인 소속입니까?

농업인신문은 경영인들 대상이고요. 농정신문은 농민회, 여성농업인은 여성경영인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이천 몇 부 되겠네?

농업인신문은 1,200부이고요. 농정신문은 755부, 여성농업인신문은 64부입니다.

단가가 같은 농업인신문이라도 농업정책과에서 또 이것이 되더라고. 전업농신문, 한국농업인신문으로 해서 똑같이 도비 20%를 주면서 시비를 적용한다고. 농업정책과 예산 약 6,200만원이 신문 보급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신문이나 이런 관계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에 1억 7,300만원, 한 이억 얼마가 되어 있어서, 내가 볼 때에는 한 사람 앞네 2개 신문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겹칠 수 있습니다.

겹치면 그러잖아. 똑같은 도비하고 시비야. 그런데 이억 얼마를 하면서 이 과는 또 단가가 달라. 6,000원이고 이쪽은 칠천 얼마이고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에 이것이 나오길래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또 이게 농촌지원과에 나오더라고.

올 초에 그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질의하셨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추려냈거든요. 그 명단을 도 기술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신문은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생겼습니다.

구독료도 농업인신문은 전국지인가? 단가가 6,000원이 맞는데 7,500짜리도 있고 그러잖아.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해. 같은 기술센터 내에서 농업인신문을 보는데 신문은 신문사별로 다르잖아요. 단가가 다르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양이 되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다.

예, 해보겠습니다.

교육을 하더만. 드론 교육을 하죠?

예, 자격증 교육,

얼마씩 지원합니까?

드론 교육은 한 사람당 250만원인데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올해 합격했어요?

드론은 64명인데 8명이 탈락되었습니다.

탈락?

예, 자격증을 못 땄어요. 운전면허하고 똑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 교육은 100명을 예상했더만?

100명은 소형건설기계,

이건 60명?

아니 드론은 64명.

목표치에 못 찼고 만요.

예, 8명분이 올해,

교육이 64명 되어 있고 100명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되는 것인가? 매년 계속되는데 드론 교육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하죠?

예, 많이 하는데 자격이 안 되어어서 미리 선별됩니다.

건설기계 소형은 뭐예요?

굴삭기, 로더기, 3톤 미만의 지게차 그런 종류입니다.

얼마 교육받으면 자격증이,

저희 목표가 100명인데 100명 다,

교육은 몇 주?

한 사람당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거의 합격합니까?

올해는 2명 떨어지고 다됐습니다. 2명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해서?

예.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을 매년 하잖아요. 거기 성과는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고사리장아찌가 도지사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17명만 가공실을 활용했다면 올해에는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로하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농가소득이 되는 거죠.

전 시군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합니까?

예, 거의 다 합니다.

시비로만 다 합니까?

시비도 있고 중간중간 도비도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아까 64명인가 되고 8명인가 떨어졌다고,

드론.

어차피 그것은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니만큼 우리 시에서 이백?

250만원,

250만원을 50 대 50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떨어진 사람들도 그 업체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든가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농업에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50만원을 지원했는테 8명이 떨어지면 돈이 얼마에요. 업체하고 상의해서 한 번의 기회를 준다든가 그 부분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소를 보면 저도 거기 가서 농기계를 빌리고 하는 형편이지만 농민들도 문제들이 있어요. 작업기 세척을 다해서 줘야 되는데 원래 조건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부분의 것들이 있고 대형농기계 작업기를 받아서 지원받은 농민들이 있어요. 각자 지원받는 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업기는 어디 가버리고 기술센터에 작업기를 빌려가요.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업기들은 사실 본인들이 쓰게 되면 마모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 와서 한번 빌려 가는데 많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것을 빌려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기계를 시에서 지원받았다든가 해서 대부분 작업기에 다 딸려가잖아요. 로터리하고 쟁기 안 딸려가는 작업기는 없어요. 그건 기본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받았는데 자기 것은 안 쓰고 임대사업소가 곳곳에 있으니까 갖다 쓴다는 것은 또 다른 농민들이 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보험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라고 했어요. 시민들 전체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안전재난과와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고 여기에 와서 아직 김제에 정착은 못 했지만 주소를 두고 농지 같은 것이 없다든가 그런 분들은 어차피 조합에서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말로만 귀농․귀촌 이렇게 해 놓고요. 교육 받는 생들은 여기에 주소는 있지만 정착을 하고 싶은데 아직 자격이 안 주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농들 조그마하게, 이분들은 대형을 가져갈 수도 없고 조그마한 기계 자체도 쓸 수 없는 형편이니까 시민들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사업물량이 적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고 시에서도 사업 시행을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조건은 똑같아요. 일정부분 시에서도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밀렸으면 그다음 차선이라도 순서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원을 해 놓고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과정들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일정규모를 갖춰서 앞에서부터 순서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피해 아닌 피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정할 때 엉뚱한 상태의 것들이 끼어들어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훼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격조건이랄지 순서랄지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진행 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예, 심사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이번에 팜합창단 내년에 합체해요? 예산이 하나로 올라왔네?

아닌데요. 따로 따로 2개인데요.

따로 따로 2개 올라왔어요?

예.

못 합쳐요?

한쪽에서는 합칠 의사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덕암정보고에 드론학과가 생겼어요. 그쪽에 시비를 지원해 줘요. 마이스터고는 아이들 해외연수를 7⁓8,000만원 정도 해 주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소형농기계 희망자들이 많죠.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만큼 학교에서도 서비스를 해 줘라. 시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잘 저기 하시면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김용재 교장님 만나셔서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치유농업이 2023년도에 육성하셨죠?

예.

그게 첫 번째였나요?

아니요. 그전부터 계속,

치유농업이 몇 년 된 거예요?

치유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2021년도 정도,

2023년도에 보니까 130명을 육성하셨네요.

예.

올해에는 40명.

예.

줄어든 이유는 치유농업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어느 정도 선별했어요. 치유체험농장을 만들려면 개인사업자도 그 분야로 업종을 내야 되고 전문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이렇게 추려서 그런 분들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 육성을 보면 이렇게 많은 치유농업인들이 육성됐는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이 1개소에 1억원을 도․시비를 매칭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예.

따로 시에서 치유농장을 육성만 했지 다른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농장에 대한 기반조성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비로 하지만 본인의 역량이 있어야 꾸려나가잖아요. 저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도에서 예산을 주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2개소 정도 가능성이 높은 농장을 선발해서 전문가에 위탁줘서 체험관광 그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 콘텐츠도 개발하고 컨설팅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면서 사업장 홍보용 동영상도 같이 제작해서 앞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2농가 정도 선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없나요?

치유농업 쪽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육성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극소수에요. 시에서 치유농업인 육성은 돈 들여서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1개소, 4개소 이렇게 대상이 적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많이 주면 정말 알짜배기들은,

자격조건이 잘 된 농업인을 육성시키자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육성시켜 놓고 지원이 미미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치유농업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지원은 너무 극소수로 해 주니까.

예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축소시켜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인이 많으면 사업을 확대시켜서, 앞으로 전망이 없다면 몰라도 전망이 괜찮다면 사업 대상자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배달 서비스 사업은 일몰됐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992페이지,

세부 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왔죠? 세부 자료에도 들어왔나요? 현황을 보려고, 계속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

992페이지 상단부분에 서비스 임차료로 해서 있습니다.

세부 설명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배달 서비스 여기에 있네, 임차료.

초장기에 이 사업이 막 만들어졌을 때에는 있었는데 임대사업소 운영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활용은 어때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요?

예, 200% 이상,

처음에는 난관이,

예,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노후 농기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기계들이 너무 비싸서,

이 사업비가 항상 4억원 넘게 왔었는데 국비․도비가 적게 왔더라고요. 내후년부터는 지특으로 넘겨서 도에서 분배하도록 방침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에는 이걸로 예산이 종료되고 추경에는 계획이 없어요?

예, 아직은,

아까 김주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사업소가 그래도 괜찮아요.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활용도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노후 농기계를 교체할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너무 고가의 농기계를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지만 안 사고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쓰는 것이, 저도 몇 번 빌렸는데 알차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야 되잖아. 이 사업을 잘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