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기획조정실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4-94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129억 5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7%인 24억 320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64억 85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1%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4억 19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1만 9000원이 감소한 81억 2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544만 원이 증가한 566억 4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환경 분야에 6억 6841만 2000원이 감소한 657억 4104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3억 7827만 5000원이 감소한 802억 1570만 4000원, 보건 분야에 205만 2000원이 감소한 115억 790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1억 5433만 9000원이 증가한 1165억 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79만 원이 감소한 338억 2126만 4000원, 예비비에 2억 9861만 5000원이 증가한 51억 898만 4000원, 기타 분야에 1억 5649만 7000원이 증가한 729억 34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664억 85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96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2억 8163만 9000원이 감소한 213억 3109만 9000원, 세외수입에 4954만 7000원이 감소한 209억 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에 7억 원이 증가한 137억 6996만 6000원, 보조금에 27억 6541만 6000원이 감소한 1565억 9735만 5000원, 보존수입등내부거래에 12만 2000원이 증가한 341억 38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사업,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8억 629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2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64억 19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57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6만 원이 감소한 46억 8920만 3000원, 보조금에 2041만 2000원이 감소한 201억 1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에 1500만 5000원이 감소한 209억 1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 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만 3000원을 증가한 3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95호로 상정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사유는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제출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이며, 대상사업은 관광진흥과 소관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이월 요구액은 1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6호로 상정된 2024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사유는 2024년도 계속비 사업안 제출 이후 수정 사항이 발생, 계속비 변경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환경과 소관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는 968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를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석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만 7000원이 증액된 129억 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은 9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백운산생태관 보험료 외에 1건으로 기정액 대비 30만 7000원이 증액된 8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5만 6000원이 감액된 3398만 4000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6만 6000원이 증액된 2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익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먹거리사업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환급금 외에 2건에 기정액 대비 51만 2000원이 증액된 3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만 8000원이 증액된 5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8만 3000원이 증액된 288억 5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도비사용잔액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30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0만 9000원이 증액된 164억 3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찾아가는 농촌 버스 지원에 사업비 480만 원이 증액된 9억 76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3905만 원이 감액된 95억 39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및 검사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675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8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261만 2000원이 증액된 339억 9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보험료 지원사업 재해보험 가입 실적 증가에 따른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왕진버스 농업인 건강검진 사업 2개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40만 원이 증액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8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01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및 검사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 예산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53만 원이 증액된 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기정액 대비 3131만 원이 감액된 4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236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농업인재해 및 농작물피해 재난지원금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248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70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증금반환금으로 2022년 가축방역대응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 1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부사업별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진료업무 운영 기본경비 진료 운영소모품 사무관리비로 249만 9000원을 증액하고, 환자 세탁물 위탁처리 사무관리비 2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05만 2000원을 감액하고, 160쪽 중간 부분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인력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 인건비 2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36억 3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가한 건 없고,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 시설비 5억 원을 군비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상하수도과장 이무상입니다. 24년도 추경 제3회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노후관 교체 관망개선 사업, 감압밸브교체공사로 계상된 시설비를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노후 상수관로 개선, 감압밸브 교체, 가압시설 설치공사 등 사업을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6만 7000원이 감액된 205억 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1건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326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5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6만 7000원이 감액된 205억 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감리비로 기정액 대비 1330만 원이 감액된 1억 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서종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54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27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 사용료수입으로 곤충박물관 운영에 500만 원 증액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수달수영장 건강보험료 환급 등 7건에 1950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 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에 739만 2000원 감액하였고, 1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에 158만 4000원 감액하고, 무주군 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76만 3000원 감액된 86억 9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기본경비로 700만 원 감액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에 1056만 원, 직장운동부 운영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로 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으로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1879만 7000원이 증액된 414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33억 57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중간입니다. ASF 대응관련 차단울타리 설치 국고보조금 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과 1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억 62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530만 2000원을 감액한 409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ASF 대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감액한 534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F 대응 관련 차단울타리 설치 시설비및부대비는 6억 4800만 원을 감액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1차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714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724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등방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회계년도 예산변경으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추경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만 3000원이 감액된 42억 1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0만 3000원이 감액된 1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1만 9000원이 감액된 91억 1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국가직접지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만 9000원을 감액한 3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추경 제3회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만 원이 증액된 43억 6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3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로 4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79만 원이 감액된 229억 87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내 도로 제설작업 국비 재배정에 따라 제설장비 임차, 사무관리비로 군비 2679만 원이 감액된 3억 3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5만 8000원이 감액된 120억 8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 외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32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 덕유산 산림욕장 경관 및 숲 조성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에 국고보조금등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6192만 원이 감액된 245억 86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비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등으로 2억 6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덕유산 산림욕장 경관 숲 조성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58만 원이 증액된 40억 4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 781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건 77만 원, 총 858만 원이 증액된 1억 4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5723만 4000원이 감액된 531억 6928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에 반디누리작업장 퇴직적립금 이자로 9000원이 증액된 1863만 6000원을, 97페이지, 그외수입에 70만 3000원이 증액된 283만 2000원을,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기초연금 외 1개 사업으로 21억 1036만 1000원이 감액된 406억 8714만 4000원을, 1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기초연금 외 2개 사업으로 4758만 5000원이 감액된 83억 70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2986만 5000원이 감액된 754억 9870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수당 지급에 76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691만 1000원을, 노인복지 기초연금 지급에 23억 5082만 5000원이 감액된 253억 199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96만 8000원이 감액된 38억 2898만 원을, 125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49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381만 6000원을, 재무활동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500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101만 2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코로나19 지원금 지원사업 등으로 1억 3324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587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1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183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만 5000원이 감액된 9만 7000원을, 기타수입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으로 5만 5000원이 감액된 382만 2000원을, 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500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10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1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9138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에 1500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101만 2000원을, 예비비에 16만 원이 감액된 39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695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1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태권마을 조성사업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5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99페이지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024년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으로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7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21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고,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가분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또리아로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비 1억 원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반영하고,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8164만 9000원이 감액된 213억 3109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로 2억 8164만 9000원이 감액된 35억 460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1만 3000원이 증가한 119억 7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만 3000원이 증액된 1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기정액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831만 1000원이 감액된 174억 9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414만 7000원이 감액된 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에 기정액 대비 636만 4000원이 감액된 1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사업에 18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활력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85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3년 방과후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무주고 외 10건에 1억 5854만 2000원을 감액한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비재원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3422만 2000원을 감액하고, 균특보조금 3422만 2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증감 없이 2억 2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650억 4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 재원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3316만 1000원을 감액하고, 균특보조금 3316만 1000원을 반영한 6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비 재원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06만 1000원을 감액하고, 균특보조금 106만 1000원을 반영한 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이두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861만 5000원이 증액된 137억 5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기정액보다 2억 9861만 5000원을 증액한 34억 6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설천면에서 기정액 대비 68만 5000원이 증액된 875만 원을, 부남면에서 710만 원이 감액된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안성면에서 538만 8000원이 증액된 6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단) 상정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한 2024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