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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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유통과장님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훈 먹거리정책계장. 임용찬 로컬푸드계장. 남궁연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오현호 도매시장계장. 김정연 유통계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09페이지, 예산서 616페이지죠.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게 우리 농가들이 물류를, 그러니까 농가물품의 물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aT죠, aT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지방이양으로 많이 돌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지방비 시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팔레트나 플라스틱 상자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쓰는 비용을 지자체나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결국은 국비사업을 지방에 떠넘기는 거네요. 그런 형태가 된 거네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예, 가내시로 이렇게 정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국·시비는 있는데 도비는 어떻게 매칭이 돼 있어요? 편성이 돼 있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게 가내시 돼서,

신용

신용위원

결정이 나버리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도비는 아니고 국비·시비·자담 이렇게.

신용

신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하튼 자부담이 70%라, 이용자가 70%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aT나 농식품부에 또 건의하고 그런,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요즘에 농산물이랄까 유통비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산유통 원가도 올라가고 또 소비자한테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런 걸 좀 더 감소하기 위해서는 농산 원가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유통비라도 좀 줄일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더 노력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2페이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64회 임시회 때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진행하는 사업인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개정 이후에 하는 것 맞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개정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역인증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지역에서 잔류농약검사 그것도 다 하고 해서 지역인증제 마크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가,

미선

김미선위원

그분이 인증심사원이란 분입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때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 한 명 있어야 그게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채용계획에 보니까 이분이 1년간, 매년 몇 년 계속 사업? 1년만 이분이 근무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렇게.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에 퇴직금 산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원래 계약직은 또 퇴직금 산정이 안 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12개월 근무를 했는데도? 기간이 업무기간이 1월에서 12월이거든요. 2025년 1월에서 12월인데 이것 한번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43페이지이고요. 우리가 2021년 9월에 모현점을 오픈하셨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누수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관리하여 건물 내부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하겠다, 라고 돼 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걸 벌써 방수를, 대부분 방수는 3년에서 5년에 사이에 방수를 하시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3년째에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현장을 한번 보니까 크랙이 가긴 했는데 건물 자체가 크랙 간 건 아니고 방수공사를 위층에다 한 것 거기가, 이제 두꺼운 부분에 방수공사 한 페인트가 좀 크랙이 가 있고요. 그리고 또 코킹부분 창문하고 그 틈새 그런 코킹부분에 조금 보완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방수도 보니까 바닥에서 약간 위로 올라오게 하시니까 더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경로당 같은 데 방수할 때 보니까.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이게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냐, 해서 내년으로 옮기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삼기농협직매장 신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에 삼기농협이 직매장 신축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내년에 2025년도 사업 편성인 것이 맞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것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 변경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1차년도 사업비가 전액 이월 예정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추경 때 편성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설계비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지금 실시설계 비용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1차년도 1억 5,000만 원인가, 전부 다 이게 이월 예정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1억 5,000만 원을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조금 맞게 하려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1억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미선

김미선위원

예, 맞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이월시키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월시켰으니 이거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 내년 초에, 그러니까 설계가 내년 초에 완성이 되면 서둘러서, 6월, 7월 달이면 조금 늦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 초에 빨리 착공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설계되면 내년 초에 바로 지출이 될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9페이지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이라고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량이 40ha면 몇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68농가 정도 됩니다. 사업량은 40ha라고 돼 있는데 68농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50:50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 사업 시작하는 거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면 양이 엄청 늘어났어요, 생산량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왜 안 해 줬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성과평가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게 각 부서별로 실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적은 것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죠.

순덕

김순덕위원

양파 보니까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걸 양파 품종을 한 가지로 딱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거기는 탑마루 농가에서,

순덕

김순덕위원

3가지 품종이던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모든 보조사업은 농가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농가에서 원하는 걸로.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을 할 때 50:50이라고 했을 때 농가의 면적대비해서 지원을 주나요, 아니면 한 농가에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면적대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평당 한 캔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수 비례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농가에서 처음에 초도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고, 또 종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또 병충해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해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622페이지, 제가 이것 예산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산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게소 이름이 미륵사지로 바뀌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시에서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있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만족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미륵사지로 바뀌어서 우리 여산주민들이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많이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에는 설계비하고 신축 BF 예비인증 용역비를 명시이월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건 저희가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거든요. 예비인증하고 본인증을 지금 올렸었는데 2개 다 세워주든가 아니면 예비인증이 먼저이니까 예비인증을 세워주든가 해야 되는데 예비인증을 빼고 본인증을 예산계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안 맞으니까 본인증 말고 그냥 인증으로 해서 예비인증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추경에나 본인증을 또 세우려고,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는 것이고. 이번에 그러면 2025년도에 신축공사 시비가 3억 원으로 들고 있다고 하고 증축 BF 본인증 용역비가 또 88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본인증은 BF,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본인증 그건 용역을 주는 것이고, BF 인증수수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기관에다가 인증을 허가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인증수수료가 또 따로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BF 용역인증을 같이 해서 설계를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인증기관이나 이런 게 또,

순덕

김순덕위원

달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따로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도 용역비를 따로 하고 설계비를 또 따로 하길래 이걸 왜 설계할 때 같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게 지금 우리 로컬푸드는 전체를 이번에 다 철거를 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했는데 이게 그러면 신축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돈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3억 원 정도 그 정도 들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일단 신축 예산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신축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래서 신축인데 증축 예산이 나왔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거해서 100% 신축이라고 생각했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이거 증축으로 예산을 잡았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도로공사 쪽에서 딱 제한을,

순덕

김순덕위원

그때 면적이 다르다고 했었죠?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서 신축하라고 했었는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넓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한을 둬서 50㎡인가,

순덕

김순덕위원

다시 또 줄였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50㎡인가 그렇게 줄여가지고 그것에 맞게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로컬푸드가 잘 돼서 이게 공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설명자료 2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찾으셨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간략하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행감 때도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 같은데 이게 기준가격이 있고 시장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일정부분 낮아졌을 때, 기준가격은 농진청하고 aT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낮아졌을 때 그 차액에 대한 90%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시의 농산물 농작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한다는 얘기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게 품목이 대상품목이 여기 있는데 마늘,

김진규위원

7개 품목인 것 같던데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여기에서 양파도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양파는 농촌활력과에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7개 품목 아무튼 지원하시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도에도 1억 8,000만 원 세우셨다가 100만 원 지출해가지고 0.6% 집행률 보여주시고, 2024년도에는 1,100만 원 세우셨다가 600만 원 지원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60만 원. 60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 그래서 이 사업이 2년 동안 사업이 집행률이 전무한 상황인데 올해 보니까 명칭을 좀 바꾸셔가지고 익산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별도로 사업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폐지를 했네요? 2025년도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시비는 예산 파트에 올렸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비만 받으시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도비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비 매칭으로 90%를 지원해 주고, 시비로 10%로 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10%짜리 시비가 지금 삭감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도·시비 매칭으로.

김진규위원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김진규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바이오농정국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활력과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보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또 실정에 안 맞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시에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상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시에서 그 상황을 그냥 간과해 버리는 거지. 도하고 협의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도도 실정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시는 해 줘. 해 드리는데 또 시에서는 계속해서 매칭을 해 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시장님은 매년 예산이 없으셔가지고 예산편성 때마다 골머리를 앓으시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바이오농정국에 특히나 왜 이렇게 많은지, 실정상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매년 반복이 되는 건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가 있는 요지가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활력과 사업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료로 별도로 상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셔야 저희 가용예산이 좀 늘어나죠. 1,100만 원 어쨌든 30%면 몇 백만 원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이 필요 없으면 다음부터는 받지 마세요. 0.5%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가용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있잖아요. 굳이, 이런 경우에 페널티 적용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가 늦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내시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비율을 줄여주시면 가용예산을 더더욱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7가지 품목 제가 자료는 요구 안 했었기 때문에 예산 전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축조 전에 내용하고 목록 한번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하시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꼼꼼하게 잘 쓸 것이냐, 또 많은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유통과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한 3건 정도 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3건을 봤더니 3건 중에 우리 현재 설명자료는 200페이지 그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인데 기반구축 지원사업 중에 보니까 자부담의 비율이 실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50% 정도 하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모든 분들이 재정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선정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일단 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마케팅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작년에는 55%, 올해는 60%, 내년에는 70% 그렇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마케팅에 출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할 때.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식품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게 통합마케팅이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반구축 사업 중에 익산원예농협이 선정이 된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협이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지정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원협이 공모를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원협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평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도에서 공모를 했을 때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다, 라고 하면 잘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부담의 비율이, 물론 탄탄한 농협이나 이런 데는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 봤을 때 우리가 원예농산물 시설 지원 중에 한 가지 206페이지에는 사업대상자 중에 참드레가 원래는 함께 했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이요?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기반구축 사업 중에 시설장비 지원. 원예농산물 시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 사업하고 국가에서 하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원협도 내고 참드레도 냈었어요. 그런데 둘 다 떨어져서 원예농산물 이건 도비 사업이라 이걸로 하겠느냐, 저희들이 타진했을 때 원협은 한다고 그랬고 참드레는 안 한다고 그랬고.

영미

정영미위원

아,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셨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부담의 비율이 높으면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 라는 또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상향이 되면 괜찮은데 경제가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협이나 축협이나 모든 분들도 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꼼꼼하게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가 이번에 증액이 한 47억 4,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기하고 축산과는 증액이 됐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증액은 제일 큰 게 국비 직불금이 지금 삼십 억 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종대위원

직불제 많이 남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원협이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솔찬히 원협이 공모사업을 도비로 해서 땄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시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했어요? 하기 전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박종대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수박선별기가 필요한데,

박종대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원협이 그동안에 농산유통과에서, 그야 물론 원협이 유통을 많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원협한테 예산이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다 원협 자산인데. 그렇지 않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일단,

박종대위원

수박선별기가 부족해서, 6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니, 614.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전환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줬구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수박선별기 개·보수 증설이구만.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수박선별기가 증설이 필요하고 개·보수가 필요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종대위원

많이 해 주면 좋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 수박선별기 증설해서 시비 부담 이 정도 해서,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원협 예산이 한두 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 과장님은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 개·보수가 필요한 원인을 증거로 한번 줘보세요.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사진이랑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

615쪽, 이것도 내내 원협거란 말이에요, 원협.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615쪽.

박종대위원

아니, 이거 원협이 아니라 삼기거고만, 삼기농협.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밭작물 공동경영체.

박종대위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삼기거고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1차 년도에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차 년도에는 액수가 좀 많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 잘 확인해 봤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30%, 70%, 1차년도에는 30%, 나중에 70%. 2차년도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니까 그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2025년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1차 년도에, 2025년도가 1차년도라면서?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합니다.

박종대위원

2025년하고 2026년?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 잘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개인농협, 요즘 농협한테 돈들이 너무 나가고 있어요. 농협한테 주는 것은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또 있더라고, 여기에. 이것도 도비 공모사업이더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도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저기를 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 거기에서 안 되니까,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과하고 소통을 했냐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했다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작년부터 이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박종대위원

616페이지 물류기기 공동이용 돼 있더만, 16페이지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내년부터 매칭사업으로 전환합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갑작스레 시비가 이렇게 부담액이 늘어나버렸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시비 매칭 없이 그냥 했었는데 aT에서 다이렉트로 법인이나 이런 데로 했었는데 그게 매칭으로 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박종대위원

이것 너무나 충격이 커요, 이 정도면. 시비부담률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국비는, 50%를 우리한테 더 내라고 하면 이게 쓰겠냐고요. 100%네, 100%. 이런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자부담이 70%이고 시비가 20%이고,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국비 받는 것, 시비하고 해서, 자부담을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물류기기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익산시가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잘라놨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619쪽 한번 보세요. 고품질쌀 유통화사업 나와 있더만.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뭔 사업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619페이지요?

박종대위원

예, 증액이 솔찬히 됐어요. 아니, 신규인가요? 619.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216페이지요?

박종대위원

619페이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건 지금 황등농협 RPC에 주는 거더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건 뭐예요? 이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집진시설을 개·보수하는 건데요. 그게 집진시설 한 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농식품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다 현장평가도 하고 했었거든요. 황등농협건데 현장평가하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농식품부에서도 이건 너무 오래됐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먼지,

박종대위원

그동안에 이걸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과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박종대위원

과에 작년에 얘기를 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해 달라, 이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지로 인해 그 불로마을이나 이쪽에 민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불거진 내용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하려고 그랬는데 현장 저기해서 그걸 해 주라고 나왔다 이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오히려 농식품부에서 이런 데를 왜 이제 신청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621쪽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해마다 올라오더라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시설이 너무, 한 26년 돼가지고 진짜 100~200만 원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친다는 결재가.

박종대위원

거기사업체가 위탁이에요, 위탁사업체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위탁이라기보다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리수산도 그렇고.

박종대위원

아니, 위탁사업체가 있고 대행이 있고 그래요. 위탁은 내가 이 시설을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얼마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게 위탁이에요. 대행은 뭐냐, 시를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시를 대행해서 하는 것은 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가 돈을 줘야 돼. 이건 위탁사업체예요, 대행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위탁·대행이라기보다 임대수수료 그렇게 해서 받거든요. 임대사업자로,

박종대위원

여기는 위탁입니다, 위탁. 세 군데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를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수리해줄 것 같으면 그냥 대행해 버려야지. 대행은 아까 얘기한대로 시를 대신해서 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아까 수시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시설은 저희 거라 시설 고치고 이런 건, 로컬푸드직매장 이런 것도 시설은 우리 거라 우리가 고치고 하거든요.

박종대위원

조례상에 위탁하고 대행하고 구분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 하면 익산시가 대행하는 것이고, 위탁하면 거기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시설물을 다 보강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과장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이거 했었어요? 얘기했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이게 현장행정을 작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행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상의를 해봤는데 시간이 안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진으로 다 드렸었거든요.

박종대위원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위탁은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대행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위탁을 자꾸 모든 걸 다 이렇게 해 주자면 시 건물이라고 다 해 주면 다른 것도 다 해 줘야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