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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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스마트정보과, 세무과, 징수과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이원재.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방재시설계장 전종민. 민방위계장 김경환. 2025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아니,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하고 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신규사업인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걸 어디에서 사업을 본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4,200만 원이죠? 예산.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1,400세대 오산면 등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소방취약계층으로 주택용,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 사업에 있었어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죠?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신규로 써있길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이제 도비가 내려오면서,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때는 시비였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해서 소방관서 미설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65세 이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가지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급자는 써 있는데 그 뒤에 보면 65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65세 이상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는 건지, 65세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아니면 차상위계층 ???(17:13) 이런 거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65세 이상은 이제 전부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저희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정은 읍면동이나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이렇게 그 지역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분들이 선정을 해서 올리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65세라고 해도 그 소방관이나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이제 더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을 더 잘 아니까 그쪽에서 선정을 협조해주실 겁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소방안전물품이 지금 스프레이형 소화기, 자동소화패치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아니면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그 물품을, 원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원물품들이 종류가 있던데.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두 가지가 있어요. 스프레이하고 콘센트 자동소화패치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냥 그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소방안전물품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소방안전물품을 주로 스프레이소화기하고 그 다음에 자동소화패치를 주 물품으로 지원을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보니까, 제가 다른 물품 자료 보니까 시각경보형 화재감지기도 있고 다른 저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지원하는 안전물품을 좀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필요한 물품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 지원 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는 지금 기간이 6월에서 9월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우리가 냉난방을 많이 쓰는 때가 거의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5월 말, 6월부터 쓰잖아요? 그리고 9월까지 쓸 건데 집중적으로 써야 될 이 시기에 점검을 하는 게 맞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냉난방기 전문업체를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작업이 좀 필요한 때라 저희가 사업기간은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놨지만 저희가 예산배정하고 읍면동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하면 좀 더 시기가 빨라, 빨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도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6~9월로 써있어서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보통 5월 말부터 6월에 쓰니까. 작년 것을 보면 작년에는 3월에서 5월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가 맞다고 생각하거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빨리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 아니,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행감 때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제가 도비 추가분에서 질의드렸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226페이지 예산서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도민안전보험 가입 시비추가분 4,00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저희 도민안전보험 가입에 도비 지원이 또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시비추가분은 이게 뭐예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도비안전보험 가입에 저희 1억 원 있잖아요? 여기에 4,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고 시비추가분을 따로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후유장애 항목을 강도, 상해 2개 항목을 추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추가분으로, 항상 저희가 도비보조로만은 좀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시비추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시비추가분이 아니라 도민안전보험 가입 여기 밑에 있잖아요? 6번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1억 4,200만 원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밑에는 이제 저희가,

오임선위원

어떤 게 다르냐고요. 저는 시비추가분이라는 개념을 모르겠는데? 당초에 세울 때 어쨌든 도에서 4,3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임선위원

예,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요. 왜 이렇게 예산 목을 따로 잡는 건지.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 매칭,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매칭 말고 별도로 시 순수 100% 부담 추가분을 하다 보니까 분리시켜놓은 겁니다.

오임선위원

아, 분리시켜놨다. 그러면 지금 1억 원은 매칭에 대한 예산인 거고, 거기 저희 추가,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드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장내역을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이나 의원까지 치료받는 경우까지 확대하다 보니 추가로 넣은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매칭 말고 추가로 하려면 이렇게 목을 편성을 해야하는 거예요, 원래?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원래 매칭은 따로하고 아니, 매칭은 같이 해주는데 별도로 시비 부분은 분리시키는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분 지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4,000만 원 추가해서, 추가분해서 한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시비 전액은 보상금으로 나가고요. 도비 매칭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목을 구분을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위는 목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좀 구별이 안 돼서 한 번 여쭈어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있잖아요? 저희 어쨌든 저희 최근 몇 년간 우리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올해, 작년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저희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기경보시스템 이런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좀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감을 하신 건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항목별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42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긴축재정이나 이런 상황은 알겠지만 다른 예산 목도 아니고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라든지 신속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상황이세요? 올해도 사실 그러면 2,100만 원 굳이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2,000만 원 내에서도 충분히 유지관리할 수 있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요구 사항하고 또 예산이 성립되는 건 저희하고 그런 의견 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예산계에서 조정을 했다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저희가 원래 요구한, 원래 요구한 예산 대로 다 편성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하면 저희가 좀 더 추경에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어쨌든 이 재난예·경보 시설은 단순히 시설유지보수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긴급한, 신속한 이런 시스템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감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서 229쪽에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많이 감소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매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었죠?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지금 3,000만 원만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3종 시설물 270개소를 감소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3종 시설물 저희가 109개소가 있고요. 전체로 해서 시설물은 46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그런데 3종 시설물 조사 주기는 양호가 3년에 1회하고요. 주의관찰은 2년에 한 번을 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463개소를 했는데요. 이제 2024년도에 할 것은 2022년도에 주의관찰했던 것이 97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호했던 것이 110개소가 있었어요, 2021년도에. 그러면 3년에 한 번 하면 2024년도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110개소가 2022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10개소 양호가 없었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110개 정도가 빠졌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종 시설물 계속해서 주의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줄어가지고 시설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시설물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신규로 3,6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32쪽에. 이걸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었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직, 저희가 이제 120만 원씩 한 30개소를 하거든요? 저희는 상가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들한테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자부담은 얼마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20% 정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0개소면 엄청 적은 숫자인데, 우리 침수피해 당한 상가들의 수에 비춰서 봤을 때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2024년 침수상가가 한 1,00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수요추이를 봐서 추경에 추가토록 하는데요. 타 지자체도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선진실시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수요조사를 해도 좀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30개소하고 만약에 이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석탄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CCTV 설치 관련돼서 답변을 좀 다르게 하신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러 오셨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정정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때 저희가 석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할 때 터파기 공정할 때 거기에 있던 CCTV인입선이 절단이 돼서 CCTV를 신설을 했어요. 그때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릴 때 석탄 인하1지구에 있는 저류시설에 CCTV를 저희가 4개를 신설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 답변을 안 하셨고, 앞에 답변을 하신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

진영

손진영위원

행감 때는. 제가 “왜 공사가 아직 진행이 거의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CCTV를 설치했습니까, 이 용역을 왜 했어요?”라고 질의를 했더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때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석탄재해위험지구 터파기 공정에서 CCTV인입선이 절단돼서 그때 설치한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때,

진영

손진영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시기가 그때 비슷해서 담당 계장님이 착각을 해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이 CCTV는 석탄지구에 사용된 건 아니고 인하지구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그쪽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으로 같은 사업 명목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이제 그때 주민, 한양 아파트 골목 침수에 따라서 그때 공청회를 추진하고 주민들께서 맨홀 추가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빨리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한 상황인데…….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침수지역에 급한 조치계획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런 게 참 그래요. 굉장히 오래되는 사업이고 그동안 진행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기간에 비해서 진척되는 사항들이 매우 미비했었다고 보고 받았어요. 한 30% 공정률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상황을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이 목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곳으로 유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꼭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니까,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지금 균특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이 감소를 많이 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니까 급경사지 정비, 배수시설 정비사업이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하고 안전이 직결되는 거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적어져도 충분히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급경사지 사업은 그 예산이, 그 사업기간이 한 6년에서 3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이 연차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내시가 오기 때문에 어떤 해는 많이 내려오고 어떤 해는 적게 내려오는데요. 이번에 여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17억 원 정도가 감소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천소 재해위험지구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다른 사업들은 몇 십억 원 씩 내려오는데 신규사업일 때는 이번에는 4억 원이 내시가 돼서 신규사업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서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산지구나 아리랑지구가 준공이 돼서 완공이 돼서 사업비가 감소가 된 거지 실제적인 있는 사업의 사업비는 감소된 게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실제 사업은 감소가 안 됐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새로운 사업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직결된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차수막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차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지금 갑자기 침수피해가 엄청 컸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농촌마을, 산 지역 그런 데가 많았다면 요 근래 한 2년 동안은 시내 도심지도 사실은 침수가 많았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상가 지역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주택에 피해입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거기 상가 지역만 해주면 나중에 주택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이 사업을 해요? 똑같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이제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따로 예산이 그쪽으로 세워진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주택과에서는 공공주택에 비의무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소규모의무주택들. 그런 데를 한 500만 원 6개소 정도를 시범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주택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대부분 침수피해가 나는 곳이 어디냐면 골목이 경사로 내리막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비가 큰 길에서 밑으로 쏟아지니까 그런 주택들, 상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도 한 번 조사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 사항은 주택은 주택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우리 그늘막이요. 설명서 78쪽. 이게 200만 원이에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수동형 그늘막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기존에 수동형 그늘막을 걷어내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한 데들이 꽤 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수동형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거기가 영등동 배스킨라빈스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 기존에 도로섬에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 아트박스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형차량들이 그늘막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경호

장경호위원

기존에 스마트 그날막이었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니에요.

경호

장경호위원

기존에 수동형 그날막이었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걸 좀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이즈가 3m, 3m이고. 그럼 기존에건 몇 m짜리였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기존은 5m, 5m예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 기존은 5m짜리였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5m짜리.

경호

장경호위원

3m로 줄인다는 얘기네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2m 줄인다는 거예요.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왜냐하면 기존에 수동형 그늘막을 설치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사람들이 직접 가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접고 펴고 하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접고 펴고를 해야 되니까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크기가 너무 커서 좀 작은 사이즈로 저희가 수동형으로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경호

장경호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작은 건, 사이즈가 작은 건 없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굉장히 많은 곳을 수동형 그늘막을 했다가 다 철거를 하고, 철거해서 전부 다 폐기한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거의 이제 그……. 수동형을 폐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찢어지거나 고장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설치할 때 수동형을 스마트형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꾼 거고, 저희가 이제 거리에 나가서 보면 잘 활용이 되던 것들도 스마트 그날막으로 전체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수동형을 설치를 한다길래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침수방지 차수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보면 소규모상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80%까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개소당 120만 원을 잡아놓은 건 평균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추계를 잡으신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찾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올해 7월 달에 수해피해를 혹시 몇 군데 상가나 입었는지 아세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1,000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00개소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상가가 한 1,000여 개소 정도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30군데면 진짜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사항하고 편성하고는 좀 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수요조사를 하고 더 수요가, 30개소 못 미치겠죠, 저희가 훨씬 못 미치겠죠. 수요조사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1,032곳 이렇게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턱 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추경에 꼭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주택과에는 예산편성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주택과는 3,000만 원. 500만 원씩 6개소 우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동주택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일반주택들도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이번에는 비의무단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일단 조례에 하게 되어 있는데 비의무단지만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이제 그…….

경호

장경호위원

그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기금을 한 번 볼게요. 우리 기금 보면 22쪽에 우리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기금들이. 이 우남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들여서 이주비나 융자지원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우남아파트는 주변으로 해서 주택과 쪽에서 재개발하려고 접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업체가 와서 현장을 보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게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긴급대피명령을 내린지는 벌써 한 10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분들도 수년 전부터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래서 시에서 계속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업체를 접촉 중에 있었는데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소관 부서 담당 국장이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남아파트건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주자 융자금 이자보전, 이주자 이사비 지원, 이주자 융자금지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결산서를 보면 이주자 융자금 이자보전만 좀 쓰고 나머지는 전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주하는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103세대 중에 35세대가 남았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철원

박철원위원

나갈 생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잡아둬야 하는 건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럼에도 한 세대 정도 저희가 나갔었고 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나가면 얼마 지원해 줘요? 3,0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융자금으로 만약에 임대를 하면,

철원

박철원위원

시에서 하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임대비용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자지원하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이자지원은 농협해서 했을 때 이자지원을 하는 거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기금으로 했을 때는 무이자로.

철원

박철원위원

시에서 가져가면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해주는 거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 다음에 이자비 지원 120만 원을 하고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2022년, 2023년도 보면 지금 이차보전금만 조금씩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뚜렷한 계획은 없다 그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계속 전출하도록 독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기금에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하잖아요? 조성액 이렇게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차보전금 500만 원 중에 390만 원, 36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기금 내에서 그냥,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기금으로 귀속돼서 예치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24페이지네요? 기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2024년도, 2025년도는 수해를 입어서 저희가 많이 지출이 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까지는 잔액이 좀 있었는데 지금 2024년, 2025년도 보면 7억 2,000만 원, 2025년도는 예상 3억 5,0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하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잔액이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잔액에 오른쪽에 보면. 더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2024년에 저희가 기금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잔액이 이제…….

철원

박철원위원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지출을 더 많이 한 상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지출을 더 많이 한 상황이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예정 지출액보다, 저희가 이 잔액이라는 것은 예정 지출액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되지만 저희가 예치금액도 있잖아요?

철원

박철원위원

아, 예치금에서 이제 쓴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치금에서 쓰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2025년도 계획안도, 내나 2025년도도 계획안일 거 아니에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전입금이 18억 3,000, 이게 얼마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18억 원.

철원

박철원위원

18억 원 맞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시 전입금 「지방세법」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해서 그 정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조성액은 이렇게 써놓고 집행액에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가. 이거 만약에 예상이 되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 이건 지출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하는 데는 저희가 과년도에 적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1%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해가지고 총 기금 규모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올해 사용하는 거는 지출액 하고 2025년도 연도 말 조성금액이 지출액으로 잡히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잠깐만요. 지출액이 어떻게 잡힌다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올해 지출금액하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올해라는 건 2024년도인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아니, 2025년도 지출액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2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2025년도 말 현재액 있잖아요? 36억 6,500만 원하고 해가지고 지출액으로 잡히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해서 지출액이 잡힌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를 친 거예요, 지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인데 이게 이렇게 있어서, 이건 제가 급하게 보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 했는데 확인을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4년도, 2024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이랬다고 그러는데 2025년도, 2026년도에도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야 하는 건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2025년도는 소규모 공공시설용역 한 4억 원 정도 하고요. 저희가 침수흔적도 한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게 있어요, 2024년도에.

철원

박철원위원

사고이월을 시켰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4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킨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2025년도 지출액이 21억 7,700만 원 해서 집행액이 26억 4,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올해는, 내년에는 잡히는 거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사억 육천 얼마라고 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6,600만 원.

철원

박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짧은 것 질문 하나 드릴게요. 244쪽 보면 우리 재해위험시설 유지관리비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전년도에도 올렸었어요, 이 사업비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이런 시설들이 이제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 관련 부서로 다 이관이 되는 시설은 하는데 이관이 안 되는 부분 그 시설 주변에 풀베기라든지 전기시설이랄지 가드레일 등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하는 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신규 설치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년도에도 재해위험시설들은 계속 있었고, 올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올해 어디어디가 늘어났는데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원래 기산지구랑 아리랑지구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판문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올해로 완료 준공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할 그런 시설들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그동안은 이관되고 안 되는 것들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전년도에도 올렸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전년도에도 재해위험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올해 다시 올린 사업이네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230쪽이요. 배수장, 수문 및 우수저류시설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가 작년에 1,800만 원이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유가 뭡니까? 물가상승률인가 아니면 대행기관이 늘어나는 건가. 1,000만 원이 늘어난 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요. 정밀안전점검 2년에 1회 하기 때문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작년에 안 했던 부분들 더 많아지고 하니까 늘어난 금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어요. 우리 시민안전과 조금씩 그나마 늘어난 것들 보면 대개 사무관리비이고, 시설비는 늘어난 게 없고 231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및 수문 유지보수 2,000만 원이에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없는, 전년도에는 없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전년도에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배수펌프장하고 배수유지보수가 여기에만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전기설비 유지관리하는데 공공운영비로 한 1,2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또 도 펌프비 수문유지관리비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전년대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총.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6억 원 이상은 늘어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왜 그러냐면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해서 6억 5,8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6억 원이 늘어났으면 주로 어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기금사업에,

규대

조규대위원

부기가 뭐예요, 부기. 대략.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배수펌프장 노후정비설비교체, 배수문 보수보강, 계전기 시설 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잘 했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북부 지역이 침수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6억 5,8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했어요. 시설비를 좀 많이 증액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해본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밖에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잘하셨고, 제가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급경사지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가 38개소가 있더라고요? 익산시 관리가. 그리고 철도청에서 4개를 관리하고 있더라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8개소에서 우선순위는 우리 익산시에서 정하는 건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니, 저희가 원래는 87개가 있는데요. 저희 익산시에서 관리, 익산시 소유지만 이제, 소유만 포털에 43개소만 검색이 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234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해가지고 87개소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38개소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포함된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 중에 국가포털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거기는 시 소유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 좀 상위에 있는 것만 올라갔구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87개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6개소였단 말이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개소가 늘어났어요? 어디예요? 왜 한 군데가 어디 늘어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신풍지구인데 신풍마을 아닙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망성 신북하고요. 신풍마을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신풍마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전에, 작년인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수해지역.

규대

조규대위원

비 많이 왔을 때 수해났을 때 제가 거기 지목했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인데요. 저희가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긴급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했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가구수는 서너 가구 되지만 위험,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고위험군으로 판명이 되면, 순서를 좀 변경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맙습니다. 아주 잘 했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아까 얼핏 박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답변할 때 침수흔적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올해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준공이 2025년도 5월이라 저희가 아직,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또 2025년도 예산에도 예산 세우셨잖아요? 같은 금액으로 3,000만 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5월에 나오는 이후에 시행해서 또 사고이월이 되나요? 매년 시기가 이렇게 되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대부분 수해가 하반기에 7월, 9월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침수흔적도가 바로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임선위원

거의 하반기에 집행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사업개시가 되니까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게 침수흔적도가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수해…….

오임선위원

아니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수해가 발생했을 때요.

오임선위원

하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수해발생했을 때요. 침수피해 발생한 지역에.

오임선위원

아,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우리 2023년, 2024년 이렇게 하신 거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거의 하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사업개시도 하반기에 되니까요.

오임선위원

하반기에 진행을 하니까 여름이 지나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거의 사고이월될 수 밖에 없겠네요, 대부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강상국 행정정보계장. 김제성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09페이지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빌리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8억 원이에요, 8억 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일단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어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돼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균특 5억 6,000만 원하고 시비 2억 4,000만 원 합쳐서 8억 원으로 지금 지능형선별관제와 고속영상검색분석시스템, 여성안전귀갓길 안심지킴이 앱서비스 구축 그런 것들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이런 게 앱 서비스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CCTV통합관제센터도 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와 다른 개념인가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자

송영자위원

아니면 거기에다 앱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똑같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지금 CCTV관제센터에는 지능형을 올해 142군데만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한 4억 원 정도 들여서 400대 정도를 추가해서 거기에서 지능형으로 관제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으로 여성안전귀갓길 안심지킴이 앱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고속영상검색분석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 업무가 지금.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능형관제시스템은 거기에서 관제를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어쨌든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면 실시간으로 범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에 연계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도 사업내용이, 물론 이게 시비만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어차피 국비 균특하고 매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기는 한데 저는 늘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과장님. CCTV는 매일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저는 똑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어차피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CCTV관제센터의 업무만 늘어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겹치는 동일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지능형으로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 넘어짐이나 아니면 담 넘음 이런 걸 지능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우선 발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더 경감시켜주는,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관제센터에서 지금 보면 거기도 운영비로 해서 거의 한 20억 원 가량이 관제센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지금 20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제센터 위탁운영비,

영자

송영자위원

예, 용역, 유지관리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러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회선요금,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그 다음에 유지보수료 그게 주로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어찌 됐든 이건 공모사업이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1쪽 한 번 볼게요. 위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사이버침해 대응 모의 훈련 및 역량강화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세운 거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신규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한 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 사이버 대응 모의 훈련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2023년에 행정전산망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반시설 침해가 되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 사이버 안보 규정을 바꿨습니다. 사어버 안보 규정을 바꿔서 제11조에는 매년 해당기관이 사이버 공익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제12조에는 자체진단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 위탁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국에 지금 소요예산 분담기준은 228개 자치단체를 A에서 J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을 했어요. 저희들이 D등급으로 예산을 1,160만 원 정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이제 D등급 구분할 때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보유수하고 공무원수, 그 다음에 예산액을 기준해가지고 10개 등급으로 구분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돈을 주면,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위탁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탁을 해서 여기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대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이나 수탁을 많이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대규모 해킹 메일 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이걸 따로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냥 이 사업이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랬고요. 올해 3월 5일 날 사이버 업무규정이 공포가 됐으니까 그때 아마 나온 거면 이거와 같은 맥락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이 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그 예산이라는 얘기죠?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3월 5일이면 이 사이버보안규정이 3월 5일 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우리 243쪽 보면 하단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500만 원 곱하기 2회 1,000만 원 있어요? 사무실 리모델링 정보통신망 시설공사. 2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두 군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이건 저희들이 상하반기 대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게 되면 지금이야 신청사를 지어서 그런 요인이 없겠지만 내년 7월에 조직개편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무실 칸막이가 조정되고 과가 움직이면 저희들이 직원들 인터넷이나 행정업무 편리하기 위해서 사무실 회선 재배치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잡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저도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모든 공사들이 다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 예산을 또 잡아놨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내년 7월에 조직개편이 예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 행정업무 편리를 위해서 시설을 재배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비용을 잡은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혹시 몰라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조직개편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익산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가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 홈페이지 개편해가지고 3억 원대 있었고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니, 재작년이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해가지고 작년에 2,000만 원.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2020년에 리뉴얼사업 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제 2020년 사업이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제가 타 지자체들 홈페이지들을 가끔씩 한 번씩 들어가 봐요. 타 지역 사업들이나 예산들 때문에 우리 시하고 비교도 한 번씩 해보고 하려고. 우리 시나 타 시나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 것을 자주 봐서 그러는지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어. 군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국으로 총괄해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한 목으로 전부, 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도 부서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어떤 형태로 저는 전면개편을 하실지.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잘 운영한 거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는 지금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도 노후화 됐고 소프트웨어나 각종 이것이 요즘 신기술이나 발전하는 추세에는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세세하게 보면 기능상으로 많이 제약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경호

장경호위원

혹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뭐, 혹시 뭐 얘기들이 나오나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통합예약시스템 같은 거 보면 지금도 저희들이 계좌로만 받아서 계좌로 환불해 주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한 2주간의 시간이 걸려서 민원인 분들한테 환불해 주고 있거든요, 자기가 취소했을 때. 만약에 통합예약시스템에 놓으면 바로 카드결제나 바로 즉시즉시 되니까 환불이나 쉽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잘 안 되는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4억 원이 넘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4억 3,3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조금씩 개편들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일반 시민들도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노력을 통해서 잘 운영을 해주셨기 때문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 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인증 같은 것도 휴대폰인증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주 같은 경우도 보면 SNS나 네이버 이런 걸로 각종 현재에 맞게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불편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몸은 옛날 건데 여기에다가 신장비를 갖다가 붙여서 연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쉽게 말해 옛날 몸에 지금 기능을 갖다가 붙여서 연동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기능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별적으로 한 번 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245쪽 하단에 노후 메신저 시스템 교체 사업이 있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메신저 시스템은 지금 이게 언제 우리가 했어요? 마지막으로.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지금 2012년에 아니, 2015년에 도입을 했고요. 지금 서버 내용연수는 7년이라 내용연수도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 노후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메신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직원들 메신저 시스템 이용해서 파일전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서로 업무적으로 행정업무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으신가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기능이.

경호

장경호위원

직원들 간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선 세정계산. 오승록 지방소득세계장. 백현기 도세계장. 임태수 세무조사계장. 강형순 재산과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다 적게 잡혔어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다시 한 번…….

경숙

강경숙위원

2페이지. 2페이지 보면,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설명자료 134…….

경숙

강경숙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설명자료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설명자료요 아니면 예산서.

경숙

강경숙위원

설명자료.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설명자료? 134페이지요?

경숙

강경숙위원

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요. 세입 예산. 못 찾았어요? 세입 예산 설명자료.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다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예산 잡은 것 보면.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징수과 4페이지를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도세 많이, 도세 걷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그러죠. 저희가 도세 징수를 하면 도세교부금 30%가 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 교부금으로 27%가 오는데 저희가 올해 세무조사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대형주택들이 많이 준공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취득세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 것 징수과 것을 보니까 한 93~94억 원 정도 교부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징수과에서는 더 이렇게 많이 잡혔잖아요? 인센티브 개념으로.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보면 다 줄었어요. 감소하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추계를 너무 적게 한 거 아니에요? 내년.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세 징수교부금은 사실은 저희, 꼭 세무, 징수를 나누자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 과에서 세무조사나 취득세 관련 수기신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그거 징수금에 대한 30%를 이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저희 지방세 관련해서 세수가 줄은 것은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소득이 좌우를 많이 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1조, 10월 말로 해가지고 국세가 한 11조 7,000억 원 정도가 감을 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는 연동이 되니까,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올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법인세가 구간별로 0.1%가 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인 우리 지방세 수입이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는 징수과는 보니까 늘어나는데 왜 세무과는 감소하는가 해서 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빚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랑 감소가 되면 또 일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다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해, 우리 과장님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자주재원 개발을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련

한두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황석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정종원. 체납관리계장 박용수. 세외수입관리계장 김철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 2025년도 징수과 세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 예산서로 갈음하시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주요설명 다 해주시고 질문을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 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예산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명자료로 여쭈어 볼게요. 149페이지 아까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지금 신규로 이번에 아니, 내년 예산으로 세우신 거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은,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고지서를 현재는 우편발송하고 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내년 예산에는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스마트폰 이거를 통해서 발송한다라는 예산이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시가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매달 하려고 했었는데, 요구는. 예산을,

영자

송영자위원

매달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두 번만 먼저,

영자

송영자위원

상하반기로 뭐 이렇게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상하반기로 해달라고 해서 일단 독촉고지서라든지 이거는 보내야 하니까요, 고지서로. 그리고 체납고지도 안내문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매달 못하기 때문에요.

영자

송영자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모바일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불일치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그렇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바로 받으니까 체납징수율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번호만 있으면 바로 가능한 건가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일단 그 부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이미 지방세사업단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번호도 필요 없겠네요? 바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저희가 일단은 체납 자료를 그쪽으로 송부를 하면 거기에서 회신이 옵니다. 카카오톡 가입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입자들에게 발송을 하는 거죠. 직접 발송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돼서 1년에 두 번을 할 예정이면 일단은 그러면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또 우편발송은 계속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네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편물 발송을 하면 못 받아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건 직접적으로 자기가 바로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요.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고, 일단은 우편물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계속적으로 정착이 되면 우편물 발송을 하지 않게 되면 절감효과도 있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시도해 보시고, 또 카카오톡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 거고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가면서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252쪽하고 254쪽에 고지서 구입 예산 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고지서를 구입한다는 뜻이 뭐예요? 인쇄물이 이미 있는 걸 산다는 뜻입니까, 인쇄를 한다는 뜻입니까? 잘 몰라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빈 고지서를, 저희는 일단은 빈 고지서를,

진영

손진영위원

구입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구입해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인쇄는 어디에서 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우리 세무전산실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에서 바로 개인별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세무전산실에서 대상자를 일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런 고지서는 폼이 다 정해져 있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구매를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서에서도 봤는데 지방세법 편람 구입비 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주 소액이기는 하는데 매해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개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서이기 때문에 비치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는 사실 모바일로도 검색이 다 가능하다보니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이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간만 계속 차지하는 편람들을 매해 구입해야 될까? 작년 것도 있을 거고, 그 전에 것도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에는 편람을 보는 것보다는 검색해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직원 손에 계별로 하나씩은 줘가지고 옆에다 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예산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 웃 음 )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