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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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9일까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0일에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과 12일에는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82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계속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생애 전주기적 지원정책 추진과 소상공인, 자영업인 등 경제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6대 전략사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에 선택과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입 증가분과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법적·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현안사업 편성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33억 원을 증액한 총 6조 9,892억 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249억 원을 증액한 총 9,9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진사업에 대한 시기조정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지역경기 회복 둔화 등으로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추계액을 반영하고 세외수입 등 대체 재원 발굴, 중앙재원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3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6조 9,892억 8,8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7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조 8,650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조 1,24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가한 총 87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증가한 650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650억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88억 2,4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57억 6,000만 원, 기타수입 39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 감소한 630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9억 8,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 36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8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5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20억 9,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융채 차환 11개 사업에 5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3.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가한 298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사용잔액 323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가한 총 87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3% 증가한 1,05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53억 6,800만 원, 유가보조금 65억 6,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채무상환 542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42억 9,8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2%가 감소한 30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63억 6,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4억 8,2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97억 8,500만 원, 생계급여 108억 3,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310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사업은 공익증진직불제 등 40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판암근린공원 조성 등 4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구조조정과 필수 사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 증가한 15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263억 3,800만 원,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49억 8,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주요 세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100억 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34억 7,500만 원, 대전천 등 유지용수 공급사업 30억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 지원사업 29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11억 2,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 감소한 1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소한 총 4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억 800만 원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에서 총 47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예상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4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2건으로 24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등 2건으로 17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계속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38억 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 승인을 통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규모는 총 143건, 1,748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1건, 416억 4,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2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 운용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2.6%인 24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총 9,960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 대비 221억 600만 원이 증액된 3,928억 6,3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8종은 기정계획 대비 28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031억 7,300만 원입니다. 23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217억 1,600만 원, 이자수입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기금은 이자수입 11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 4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27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 6억 2,200만 원, 기타지출을 50억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4,500만 원, 예치금 16억 5,100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4억 5,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종에 총 1조 773억 8,000만 원이며, 2024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3년 말 조성액 대비 993억 4,800만 원이 감소한 총 9,780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4년 11월 18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편성배경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불참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추경안 심사가 있고요, 내년도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불참하는 사유가 일정이 중복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일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할 정도의 이유가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참사유서 제출도 우리 기관에 직접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사유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적합한 것인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경안과 본예산을 제출해 놓고 각 국 단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보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하는 그런 국도 있고 보고도 하지 않고 심사에 들어오는 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처장님, 오랜만입니다.

세종

유세종의회사무처장

예.

송활섭위원

후반기 들어서 처음 독대하는 것 같아요, 독대도 아니지요, 오늘. 처장님이 자주 안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7쪽 보니까 의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 850만 원이 감액됐네요?

세종

유세종의회사무처장

예.

송활섭위원

왜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의회사무처장

그동안 정기라든지 수시적으로 연찬회가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차량 임차라든지 유인물, 홍보물 같은 걸 만드는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였는데요. 금번에 연찬회가 취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반납하려고 하는 조치입니다.

송활섭위원

의원님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라든가 연찬회는 기본인데 제9대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벌써 6개월이 다 돼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전체 연찬회를 준비를 못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세종

유세종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송활섭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겠지만 의원님들이 바빠서 원구성에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무처에서 의원 연수 관련된, 연찬 관련돼서 철저히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꼭 필요한 연찬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지적 나오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연수, 연찬 강화를 준비 안 했다는 건 사무처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무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의회사무처장

연찬회 관련된 준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좀 더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관련해서 사전에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의원 연찬회는 의원을 하나로 통일되게 의원이 전체 연수를 같이 함께 갑니다. 개개인 사정으로 의원들이 한두 분 빠질 수도 있지만 통일되게 하는 거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몇몇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냥 일부 몇몇이 직원들 데리고 야구장을, 축구 구경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연찬, 의정역량강화가 필요한데 우리 처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의회사무처장

말씀드린 대로요, 사전에 미리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지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게 사전에 의장님 주제하에 각 상임위원장님들 가끔 티타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수석들이 회의를 주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어차피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지 않겠어요? 1년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획대로 움직여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바빠서 놓칠 부분을 먼저 우리 집행기관인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책임성 있게 해야지 그냥 의원들이 안 하고 의장님이 바빠서 못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대충 같이 넘어갈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준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의회사무처장

연초에요,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려서 실질적으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의회사무처장

예.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치흠 기조실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송활섭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석께서 검토의견을 얘기했듯이, 명시이월 건수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명시이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올해 명시이월 건수 보니까 143건에 1,748억 정도 되네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작년도는 162건 해서 2,158억인데 전체적으로 19건에 410억 정도는 감소했어요, 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 중에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이 명시이월된 것도 있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올해 없는 상태에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올해 집행액이 없는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45건에 369억 원입니다.

송활섭위원

맞습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건수가 맞아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제 자료에 보면 한 70여 건에 4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한 자료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 부시장이 얘기를 하고, 검토의견 할 때 얘기와 마찬가지로 시기 미도래 그다음에 행정절차 지연,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이게 전부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 하러 명시이월을 하고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이 1년 단위로 정리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액이 없는 명시이월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저희가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지장물을 발견하는 경우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있어서 올해도 369억가량이 집행액이 없는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부분은 이게 관행처럼 죽 해왔어요, 관행처럼, 관례처럼. 이건 진짜 어느 의회고, 다른 의회도 그런 것이 왕왕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사업이라는 게 계속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고 이월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의원들이 많은 책자를 상임위별로 이렇게 보지만 전체 예결위 다룰 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왜냐하면 비용추계도 늦게 들어오고 예산서도 늦게 들어오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조차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약해서 요약본만 하고 핵심 건만 몇 건 이렇게 해서 지적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의회에 예산결산시스템을 도입하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은 우리 예산실에서만 보지요? 대전시의회, 대전시 것도요, 집행부에. 그렇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어차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무슨 수로 볼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의원님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많은 의원들 중에 그래도 상임위별로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홉 분이, 위원장님 빼고 여덟 분이 검토하는 부분이 이 방대한 예산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복해서 예산을 감춰 놓고 또 감춰 놓은 예산을 내년도에 추경 예산을 못 세울까 봐 이리저리,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넘기고 하는 부분이 왕왕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편성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공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 가능한 부분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 예산처장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왜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에서, 나라 살림을 국가에서 그렇게 촘촘하게 관리하면서 지방예산은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는데 지방예산의 부분에서는 지방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지방에서 파이만 키울 게 아니고 이런 부분부터 해야지, 맨날 돈이 없는 이유는 왜 이렇겠어요? 세수가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중복돼서 이런 걸 꼼꼼히 의원들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송활섭위원

지방채도 지금 현재 지방채 한도액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했는데, 빚이 보니까 지방채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42건 해서 3,721억 원을 발행했어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렇게 내가 종류별로 죽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라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내년도 지방채도 2,400억 정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내년도는 본예산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건 1,700억 규모로 지방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29건에 2,4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맞아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

송활섭위원

연찬 안 해오셨네요, 우리 실장님? 이런 추세라면 지금 내년이면 1조 4,800억 정도 되고 2030년 정도 되면 우리 대전시 지방채 채권 규모가 2조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조 정도면 연이자가 얼마씩 들어가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자 계산은 정확히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400∼500억 규모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조를 얻는다고 하면요.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의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각 자치구라든가 우리 대전시 예산을 촘촘하게 짜고 고생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나라나 지방재정이나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아시겠어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국장 계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문화예술관광국장입니다.

송활섭위원

마찬가지 미도래 금액이 많이 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자미술관,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대전도청사 리모델링, 여러 가지 부분이 거의 이월됐잖아요, 명시이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명시이월사업이 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제2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91억 2,000만 원이었고 집행은 64억 2,000만 원은 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니, 제2시립도서관.

송활섭위원

시립미술관 말하는 거예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제2시립미술관은 저희 아직 행정절차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91억 중에 64억 집행한 곳은 제2시립도서관입니다.

송활섭위원

시립도서관이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송활섭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시립도서관 얘기했어요. 예산안이 91억 2,000만 원이고 집행이 64억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명시이월은 10억 원이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6억 9,7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든가 과다계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낙찰차액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개관 준비금으로 쓰는 거고요, 일부가 불용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충분히 쓰지 못해서 일부 불용이 됐고, 죄송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실·국도 이렇게 방만하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실제적으로 쓰는 건 많이 못 쓰면서 불용액도 남고 명시이월도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예술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실·국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준비 안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각 자치구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거기서 예산만 따서 그분들한테 주면 끝입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다 골치 아프게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별도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예산 전에 편성할 때부터 정확하게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사비는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한 것보다 많이 편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쌈주머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촘촘하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이상래입니다. 설명자료 52쪽이요, 브라운 백 운영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올해 직원들 대상으로 브라운 백 미팅을 계획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이 일부 직원들,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한 건 아니고요. 의견 수렴 결과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브라운 백 미팅에 참여하는 거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래위원

잘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조사나 아니면 검토를 세밀하게 했어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 이런 조사를 했을 때 뭔가 답이 나왔을 건데 이걸 전액 삭감하는 사업을 예산을 세웠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이런 건 세세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신규사업 편성할 때는 충분한 의견 수렴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111쪽 보면 행정자치국인데요,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근 한 50%, 42.6%인 3,12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파악합니다. 했는데 당초에 수요를 파악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차이가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대전청사도 직원들이 대전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우리가 방위사업청 등 5개 공공기관, 초·중·고 학생들이, 자제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기관하고 소통하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좀 더 홍보하고요. 수요를 파악할 때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봐서,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여유 있게는 세웁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면밀하게 해서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재현

전재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5쪽 특수소방차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방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도입기간을 약 2년 정도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특수 고성능 소방차량은 기성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특수차량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이한영위원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최고 많이 올라가는 70m 고성능 차는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2대가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올라가는 차들은, 한 50m 정도 올라가는 차들이 정확하게 6대 정도 됩니다. 각 소방서 별로 1대 정도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상가 건물들이 다 고층화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이한영위원

대략 49층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많아졌는데 이거 대전시에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물론 고가사다리차가 고층건물에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아주 초고층아파트에는 고가차 사용을 못 합니다. 도달할 수 있는 차량도 없을뿐더러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진압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초고층건물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그 건물에 자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소방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서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서 진압을 하고 구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들이 고층화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화재안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236쪽에 있는 화재진압장비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국내 다른 지역에서 고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에어매트가 다시 뒤집혀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충분히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런 장비는 계속 보강하고 있고요. 에어매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노후된 건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1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는 충분히 각 센터별, 구조대별로 배치가 완료됐고 훈련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에어매트 규격이 가로, 세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거는 성능이 고층용, 저층용 이렇게 다양하긴 한데요, 딱 몇m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한영위원

지난번 사고도 보통 보면 20층 이상에서 뛰어내릴 때는 에어매트 자체가 정말로 작게 보인다고 하는데…….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고층화 대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준비를,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의 화재안전장비 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183쪽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월평산성 문화유적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월평산성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보수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거의 한 3년이 다 돼가도록 예산 반영되는 게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평산성은 혹시 포기하신 겁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도 실무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매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재정여건이 매년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 당장 긴급한 사업보다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일전에 2년 전에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와서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현장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월평산성을 다녀와 본 적 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많이 가고요, 저도 현장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직접 눈으로 보셨으면 그 부분이 월평산성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건지, 문화재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판단한 거 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부서에서는 월평산성이 충분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근에는 발굴하고 활용을 해서 뭔가 공원화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도 월평산성이 흔적만 남아있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보수나 유지관리는 둘째치고 전혀 대전시에서도 관심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유산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또 하나는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거기는 대전시민들이 정말 많이 아는 유적지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공원화돼서 거기에 남아 있는 유적은 거의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옛날에 유적이 있던 자리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공원화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제대로 대전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면 모형물을 갖다 놓든지 설치한다든지 해서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위원님, 현상변경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청하고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인근에서 활동하시는 민간인들이 많으셔서 저희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그분들이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사유적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재경 위원입니다. 연일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담당 과장님들 너무 피곤하시지요?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실장님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이사동에 가면 2024년도에 개관한 유교전통의례관이 있지요? 이사동에.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이사동 전통의례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올해 개관했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국장님 혹시 김여온의묘라고 아십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재경위원

서구 괴곡동 산 12-1번지에 가면 김여온의묘가 있습니다. 금산에 가면 조헌과 칠백의총 아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재경위원

가보셨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재경위원

저기 아산에 가면 현충원이 있지요? 이순신 장군 모시는 데 거기는 가보셨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전에 가본 적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대전의 대표적인 산성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보문산성, 흑석동 산성, 월평산성, 계족산성, 지금 생각나는 산성은 그 정도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수도권을 뛰어넘는 대전이라고 늘 시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904년에 대전역이 들어섬으로써 드디어 대전이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하지요. 1914년에 대전면이 생깁니다. 흔히 우리같이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잘 아는 그 면. 그다음에 1932년에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이 이전합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대전이 도시화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1987년인가요, 분리되고 오늘날 이만큼 와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공주를 가나, 꼭 굳이 경주까지 안 가더라도, 부여를 가도 포클레인으로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흑석산성을 가보셨다니까, 거기 산성이라 이름 붙이기가 참 무색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혼과 신을 다하다, 혼신을 얘기합니다. 대전이 그만큼 몸집은 커졌는데 정신적인 전통을 담을, 태생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사동에 유교민속마을, 유교전통의례관을 의욕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뒤에 가면 권문세가의 위력을 나타내는 은진송씨의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을 모신 음택이 있습니다. 왜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분 중에 금산의 조헌과 칠백의총을 다녀오신 분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고 자란 분도 계시겠지요. 김여온이 바로 조헌 의병대장 밑에서 같이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때 싸우면서 700명과 같이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입니다. 자랑스럽게도 그분을 대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닌 것을, 허상을 찾아서 혼을 심으려고 하지요, 혼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훌륭한 분을 대전에 모시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가서 보셨겠지만 수원산성이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공주산성을 가도 ‘아, 성벽은 이렇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으려고, 흑석산성, 계족산성, 월평산성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지요. 유교전통의례관을 세우려고 이사동을 갑니다. 여러분, 이사동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몸집에 걸맞게 혼을 심으려고 하는데 왜 있는 혼도 버리고 방치를 합니까? 150쪽 한번 볼까요? 문화재보수정비, 기정예산, 추경, 그렇지요? 15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숭고하게 기리고 왜 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에 들어서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한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몸을 버리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길이길이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다음 세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왜 굳이, 다른 데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산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것을 왜 조성할 생각을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지. 그거 아시지요? 우리가 1989년도에 대전시 문화유산 자료로도 지정한 데입니다, 우리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지정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방치하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에 훌륭한 분을 모셔놓고. 아산에 있는 이순신의 사당만큼은 못해도 최소한 군 단위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조성은 했지만, 그래도 군 단위만큼은 최소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조상의 얼을 찾아서, 임란 때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렇게 혼을 사른 그런 데를 방치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어느 산에 돌계단보다는 거기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대전이 이런 훌륭한 선조들을 갖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견학시키고, 난 훌륭하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2차 추경에는 못 담았지만, 2025년도 예산에는 못 담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말해 주십시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아마 올해 예산 사정상 이런 부분들이 담기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 저희도 유념해서 내년도 본예산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말씀드려도.

이재경위원

예, 본예산은 좀 너무 먼 거 같아서.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김여온의묘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 문화유산자료 16호로 지정이 돼 있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위원장 하실 때 말씀 주셔서 저희도 일단 중요한 우리 시 문화유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말씀 주셨던 이정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기존 거 제거하고 새로운 안내판 설치는 마쳤고요. 다만 진입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용이 많이 나와서 말씀 주신 대로 본예산에는 시기상 담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진입로 포장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꼭 1회 추경 때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 많이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알리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우리 노기수 국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그걸 할 때에 안 가보셨다니까 기회 닿으면 실장님도 다녀오시고요. 국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 실무팀장님은 금산의 칠백의총을 꼭 다녀오셔서 디자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당부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이게 겨울철 되면 소방안전이 주민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또 화재진압, 소방안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소방 가족 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는데, 대전시에서 화재진압 구조장비 보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나 또 그 후년도 본예산에 꼭 좀 담아서 화재진압 또 화재안전에 대전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에 제가 처음에 입문하고서 잠깐 했다가 다시 뵙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김영삼입니다. 23쪽, 인사혁신담당관님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김영삼위원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공무원 여비가 이번 정리추경에 8,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본 교육여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1억 2,360만 원 증액을 또 했고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5급 승진리더교육 예상인원 감소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5급 승진 대상자가 1년 정도 되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이 사항은요, 당초에 저희가 1추 때 예산을 빡빡하게 세워놓으면 2추까지 저희가, 2추가 지금 시작하는데 보통 교육이 마무리가 되는 게 12월 초 정도 끝납니다, 11월 말이나. 그러면 만약에 1추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연말에 교육대상자를 선발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1추 때 계상했던 것은 조직개편까지 포함을 했던 건데, 조직개편이나 공로연수나 명퇴까지 다 파악을 하는 건데 예전에 했던 그 패턴보다는 조직개편이 조금 약간 나오진 않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명퇴자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1추 때 포함했다가 2추에 계상을 정리한 겁니다.

김영삼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2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20명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찌됐든 미스가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당초에는 저희가 20명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넉넉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사정은 충분히 있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한 10명 정도, 이 정도 범위까지 좀 빡빡하게 세웠다면 만약에 교육을 못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관부터 위원님 아시겠지만 무보직으로 공석을 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세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삼위원

어찌됐든 한 20명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동일사업 같은 경우 추경에 증액과 감액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20명은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 세울 때에 추경을 세우고 또 반복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브라운 백이라고 제가 사전보고는 받았습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브라운 백이라는 게 오전에 직원들하고 차도 한 잔 하면서 조직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삼위원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만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 수립해서 기조실 내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본청 전체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본청 대상으로 했습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삼위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100% 이해가 돼요. 직원분들이 아침마다 같이 모여 차 마시면서, 업무시간에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답변드렸는데요. 이게 점심 때 강사를 모셔서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을 개인시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행정이고, 사실은 직원분들이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몰이 맞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하실 거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사업들 사전에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직원분들 부담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우리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계수조정해서도 하여튼 내년에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본 위원 또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활섭위원

예, 송활섭 위원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전시 예산 우선순위를 어떻게 편성을 하고 계시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민생사업 그리고 각종 공약사업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제가 파악한 거 보니까 SOC사업이 1순위 같아요, 대규모 SOC사업.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렇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대전시민이 여러 가지 바라는 열망이라든가 대전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어떻게 가야 할 방향 같은 것을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 시민의 숙원사업이 있고 또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대전의 경제가 거의 자영업 위주로, 소상공인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약자 그분들에 대한 배려, 지원이 중요한 거 같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 거라든가 기후대응 같은 것,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있어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공약을 담는 것은 특별히 하자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예산실에서는 시장님이 예산을 다 담아내지 못할 형편에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시장님이 현장을 보고 직접 그런 예산을 챙겨라 하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 가면?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현장을 시장님께서 방문하시다 보면 반영 검토를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예산이 많이 있지요?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이 알알이 뭉치면 이게 크게 굉장히 선출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담아야 된다. 참모들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옆에 가면 많은 공직자분들이 같이 수행을 하면서, 그림자 수행을 하면서 메모도 하고 귀에 담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위정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말로만 립서비스해놓고 그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물론 저희들이 여기 예결위를 하지만 예결위원들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이나 실‧국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오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오늘 병가 내서 안 오셨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송활섭위원

사무국장이 대신, 그러면 태경환 사무국장님이 오셨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송활섭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저번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했지만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위원장님이나 간부님들은 사실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자에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설명서 211쪽을 보니까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돼서 올라와 있는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학장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예산 2억 7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아놨는데 운영비 부족으로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운영비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고 또 2025년에는 전혀 예산액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2025년에는 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운영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해 주셔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행할 수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대처가 됐습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매장비는 운영비 차원 때문에 이렇게 다 삭감을 했고 또 단속장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4대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이나 우리 자치경찰 조직이 유기적으로 지방자치하고 같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서로 국가공무원이니 지방공무원이니 따져서 조직개편,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시민의 삶과 교통에 관련된 이런 장비만큼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맞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계획 당시부터, 지금 다른 실‧국들도 예산이 없어서 쪼개기 예산도 하고 예산을 다 담지 못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대전청을 비롯한 각 자치구에 경찰서가 있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목적 대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운영비가 부족해서 삭감하고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 구성을 보면 총 여덟 분인데요. 네 분은 1년 차, 2년 차 예결위원 하셨고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은 처음 이번에 예결위를 참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송대윤 의원님의 유고로 인해서 한 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시점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비 확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2025년도 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경배위원장

아, 추경 시간이니까 국비 부분을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기획디자인 추진 관련해서요, 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1억 2,000 감액이 됐습니다. 절차 지연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고 언제 발생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입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에 기획디자인을 3건을 추진하려고 4억의 추경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2건은 지금 제3시립도서관하고 국민안전체험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회관은 토지계약 체결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은 내년에 토지계약이 체결되면 내년에 바로 기획디자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산을 반영했을 때 시점하고 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부서와 소통이 잘돼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4쪽 국외교육 훈련연수인데요. 5,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체제비 증가가 있고요, 또 실비지원액 증가가 돼 있는데요. 국외교육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입니다. 국외 같은 경우는 3급하고 4급하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이 카운트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조성직인사혁신담당관

예.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1쪽 UCLG 총회 관련해서 2억 1,300이 증가가 되어서, 반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61쪽입니다.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국비지원금 집행잔액 반환 처리하는 겁니다.

민경배위원장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돼 있다가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견돼서 시금고에 세입 조치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또 행안부의 반납고지서 발부가 있어서 국비를 반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CLG 이 부분은 국비가 사실상 총회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비 전액을 집행한 걸로 잘못 보고가 돼서 국비지원금 반환해야 될 것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안부에서 그 국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 것을 요청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민경배위원장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치흠

한치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105쪽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관련인데요. 3,5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제가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 적립되는 것 그 부분 세입을 잡은 겁니다.

민경배위원장

포인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금고가 있으니까 그걸 서로 협의해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법인카드 포인트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 법인카드 포인트 중에서 약 3억 정도를 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퍼센티지가 있단 말이지요, 금고하고 어떤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 포인트가 얼마가 되는지, 여기 3,500만 원 순증했다고 돼 있는데 교육청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런 부분을 세입으로만 이렇게 충당하는 것이 옳은 건지? 우리 대전시에 청년내일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장학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106쪽에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료 부분인데요. 오페라웨딩홀 주차장 100면, 샤크존 주차장 100면 돼 있네요? 우리 시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주차장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민원인들은 어떻게, 사용료를 도장을 찍어서 공제해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시청사의 차고지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정기주차를 하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고요, 민원인 대상은 아닙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런데 사업목적에 시청사 민원인 및 직원 주차 공간 확보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우리 직원들이 이쪽으로 좀 빠지면 시청사에 아무래도 좀 더 룸이 생기니까 그런 측면이고요. 이 자체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인근 주차장이나 시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이나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행정자치국장

오페라웨딩홀 건물에 있는 경우는 직원들 월 3만 원씩 똑같이 받고 있고요, 샤크존은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샤크존에 있는 주차장은 옥상에 있어서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문산전망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023년도에 차입한 금융기관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돼 있네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총사업비 130억이고 국비가 65억인데요. 지금 지방채 차입이 32억이고 나머지는 뭐로 돼 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시비가 전체 65억이고 이 중에서 32억만 지방채로 발행하는 겁니다.

민경배위원장

그중에 32억만 지방채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언제 완공이 됩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민경배위원장

내년 11월 준공입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182쪽에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인데요. 기정예산 대비 9억 3,700이 감액이 됐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기정예산 18억인데 절반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요인이 뭡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다 보면 공사를 규모보다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을 제가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0%, 15%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50%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했을 때 이런 부분을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시설비가 18억이었던 거고요, 그중에서 금액이 남았던 건데 사실은 저희가 보통 낙찰차액이 남으면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대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년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낙찰차액 전액을 저희가 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특수소방차 관련해서 무인파괴방수탑차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무인파괴방수탑차는 소방관이 화염이나 연기에 노출되지 않고도 화재 가까이 접근해서 건물 벽체 안을 뚫어서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방관의 안전 그다음에 효과적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수차량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사랑카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산물 소비촉진 때문에 대전사랑카드를 정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소규모 전통시장이 대전에 13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물을 판매점포에서 구입하게 되면, 대전사랑카드로 구입 시 구입금액의 최대 30%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사업취지와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해수부하고 농식품부에서 대규모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때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이 사업은 대전시에서 대규모 시장 말고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대전사랑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빈도가, 이용금액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대전사랑카드의 이용률이 저조해요. 사업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전사랑카드가 2023년도까지는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대전사랑카드가 지원해 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그게 없어지면서 소비가 급감하는 바람에 대전사랑카드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이 촉진사업도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게 빠졌으니까,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이라든가 추경 비용추계를 잘 못 하면 사업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해서 금년 7월부터는 수산물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농수축산물로 품목도 많이 확대했고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카드하고 모든 것 관계없이 오픈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습니다, 농수축산물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좋은 농수축산물을 유통하면서, 대전시민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개발하고 소비촉진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인식하시고요.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녹지농생명국인가요, 맞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송활섭위원

같은 과인데 설명자료 418쪽하고 424쪽 보니까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국가보조금 반환은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활섭위원

반환은 계획의 역량 부족이나 집행효과의 축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가보조금을 이런저런 국가의 사업으로 필요로 해서 지방정부에 내려줬는데 다 못 쓰고 다시 반환한다,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 배분을 못 하는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을, 특교세라든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부분도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어쨌든 간 이런저런 이유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41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활섭위원

418쪽하고 그 뒤로 또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424쪽도 있고.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18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억 8천 정도, 이번 추경에 3억 4천을 늘려서 반환금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전체 2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고요. 개별적으로 각 사업을 보면 적게는 6만 5천 원부터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 발생한 것을 정산을 통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행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잔액만 남은 부분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보통 억 단위로 세우고, 10억, 50억, 5억 이런 식으로 세우다 보면 그 금액을 다 소진 못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이자반환금을 통합적으로 작성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많아지고 반환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왕왕 있지 않겠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사업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또 그중에서 사업금액이 커지면 부정수급 같은 경우도 있지요?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허위신고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가격 부풀리기도 할 수 있고 또 목적 외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검토와 계획이,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물론 사용하다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더 면밀하게 관리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76쪽, 손철웅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셨네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체육시설 관련 조성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원인행위를 하고 준공처리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한 사업들이 몇 꼭지 됩니다.

정명국위원

여기서 위치를 왜 변경하시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회인야구장 조성 관련.

정명국위원

처음에는 여기를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

선정하실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 못 하셨나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위치 선정할 때 간담회를 하신 적이 없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하천변에 여러 생활체육시설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갖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갑천변에 8면의 사회인야구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하수관로 이설사업 때문에 8면이 다 폐쇄되어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하천변에 한 건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어서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다고까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요즘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간담회나 주민들 공청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바닥 토목공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토목공사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부 바닥, 석재를 깔아서 1차 공사를.

정명국위원

일부가 아니라 여기 사진 보니까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바닥은. 얼마나 들어갔지요, 돈은?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돈이 그쪽에.

정명국위원

집행액 총 10억 중에 5억 5천 정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8천만 원 정도가 그쪽에.

정명국위원

이쪽만 8천만 원이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정명국위원

지금 사회인야구장이 굉장히 붐이 일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수요가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현재 대전에 사회인야구장이 총 몇 개 있지요, 구별로?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구별로 제가,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요. 학교운동장, 그러니까 야구부가 있는 학교운동장에 설치해 줘서, 지원해서 간 곳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야구장들은 다 하천변에 있었습니다. 대덕구에 하나가 신뢰성센터 뒤쪽에 2면짜리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촌동에 리틀야구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밭야구장도 곧 사회인야구장으로 환원될 테니까요. 나머지는 별도로 동구 쪽에, 판암동하고 삼괴동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 이외에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는 게 명시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차피 이게 특정한 자치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사회인야구장의 인프라를 확보하려고 했던 차원이었고요. 그리고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천변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것인데 민원의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중단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명국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명시이월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명시이월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를 가든지 아니면 조정하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과제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불승인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업 자체가 공중에 붕 떠서 그다음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처음부터 잘못하신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충분하게 그런 민원에 대한 소지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고려했어야 되는데요.

정명국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없고 간담회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바닥공사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장소를 바꾸겠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겠다. 저희가 알기로는 장소를 바꾸면 명시이월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해 달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아마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아까 오전에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눈 게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218쪽 복지국장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총 5,900만 원 정도 예산 중에서 3,700만 원 감액하시는 겁니다. 왜 감액하시는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금년도 감액내용이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일몰에 따라서 감액을 편성하는 건데요,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더 이상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을 하지 않기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 못 하고 감액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감액보다도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감액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업, 더 중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거기서 해도 되는데 그냥 반납하시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반납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안 하셨는지.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른 사업들도 연초부터 계획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은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기존 사업들의 계획 변경을 통해 새롭게 확대 추진하는 부분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정명국위원

이게 몇 월에 중단하시기로 결정, 감사에 걸려서 몇 월에 중단하신 거예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감사는 당초에 좀 일찍, 올해 2월 정도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다른 사업들로 변경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변경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지원받는 피보조단체인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별도의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월이면 충분히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더 크게 하자, 더 좋아하지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그런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쪽에서 문제가 되는 장애인신문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던 터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을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국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권익증진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월에 감사에 지적됐으면 충분히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상의해서 다른 부분의 사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공직자분들께서 안 하셨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서류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액하지 말고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업으로 적극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하천 사회인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집행액이 5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바닥 공사하는 데 한 8천만 원 사용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바닥 공사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인조잔디로 야구장 바닥면을 조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곧 발주되는 것으로 잡아서 그 부분이 합쳐지면 한 5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2024년도 집행액이 5억 5천만 원 정도, 이것은 2024년도에 집행을 다 하신 거지요? 명시이월 4억 7,700 정도 하는 거고.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결국 이 장소에 사회인야구장 조성은 중단시킨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현재 중단은 시킨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장소에 야구장 조성을 못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다른 제3의 장소에 야구장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일단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지 상황에 맞지 않아서 다른 도로를 개설한다, 위치를 바꿔서 할 경우에는 굉장히 본질적인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특정한 유성이라는 지역을 겨냥해서 야구장을 만들려고 당초에 구상되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인야구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데.

이한영위원

아니,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에 지금 위치가 나와 있는데 유성구 봉산동 269번지 일원 갑천 신구교 하류 좌안, 이게 주소까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무슨 유성구를 따지고 어디 다른 구를 따지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

이한영위원

현재 전체 예산 중에 5억 5천만 원 정도는 다 집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원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대체부지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고.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장소가 바뀌면 명시이월을 법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질적으로 명시이월 불승인이라는 그런 케이스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일단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좀 되어야지 그 사업을 갈지 아니면 불용을 할지, 새로운 대상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통해서 계속해야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자체가 불승인된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한영위원

이미 그 국에서는 다른 제2의 장소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지.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대체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그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별도의 대안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계속 지속시켜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원회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도 답변을 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동일하게 부지매입이 필요하지 않은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변경되면 원인행위도 끝나고 그러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그 사업 자체를,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명시이월로 간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던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고, 일단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음 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 연속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은 승인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고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경우라면 그때는 1회 추경 때 불용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그 사업기간하고 사업위치까지도 다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 장소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장소가 바뀐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43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43쪽. 안영생활체육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도에 177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1추에서 50억을 받았습니다. 확보는 다 했네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다 확보한 상황은 아니고요, 토지보상비의 일부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고요. 아마 내년 1월에 1차분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내년 1월에 집행이 되는데, 뒤에 보면 그렇게 따지면 내용이 약간 다른 게 있어서요. 75쪽 또 한번 봐주세요. 토지보상을 5월에 하기로 했는데 뒷장에 또 7월에 공고를, 5월에서 7월로 바뀌어 있어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토지보상 공고가 2024년 하반기 7월에 보상 공고를 했고요. 그 이후의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여기 앞장에서는 5월로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게 좀 안 맞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같은 내용인데, 같은 책자에서 두 장이 나오는데 이게 5월, 7월,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2025년, 착공이 언제입니까? 착공계획이 언제로 잡혀 있어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2025년 11월 정도로 착공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177억을 확보해서 일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착공이 아니었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당초에 올해부터 착공은 약간 좀 무리가 따랐던 것 같고요.

김영삼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운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일단 저희들이 토지보상 작업을 올 연초부터 진행해 왔고 중간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집행이 될 경우에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최소한 협의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놨는데요.

김영삼위원

타당성 조사가 4월에 끝났어요. 중투위가 6월에 끝났고, 그러면 토지보상은 초부터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당초계획이 2024년 1월부터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무리가 따른 부분이었고요.

김영삼위원

그러니까요, 무리가 따르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세수도 없어서 그런 마당에 177억 중에 받아서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또 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계상을 할 때에는 그런 계획을 좀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리고 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74쪽 아니고 72쪽입니다.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이 29억입니까, 총? 25억입니까? 아, 잠깐만요. 총사업비는 258억이네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26억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착공을 저희가 2023년 1월에 한 것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당초 진행했던 초기 스케줄이 그랬던 것이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현장설명하면서 여러, 주 진출입로를 조정을 한다든지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더 증설됐다든지 하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통해서 주차장을 좀 증설했고요. 그 주차장 증설을 하면서 관련된 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맞춰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들이 진행이 지연이 됐던 겁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2024년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4년 9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맞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착공을 해놓고 목표는, 그러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6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로.

김영삼위원

한 2년 가까이가 늘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률도 있을 테고 인건비도 상승이 될 텐데 또 부족하지 않겠어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중도에 공사 포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영삼위원

명시이월을 할 때는 계획 잡았던 내용에서 변경된 것까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볼 때 기본적으로 바뀐 내용만 보면, 저희 예산 심사하시는 분들은 상임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봐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내용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고 이게 이 사업으로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예산 잡은 거, 예를 들면 대전고등학교 건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게 2024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완공이. 달라요, 지금 책자랑. 알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고등학교도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런 예산들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도 못 하고 지금 몇백억씩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명시이월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대전고등학교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으로 다 넘기면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착공은 2025년 연말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연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2년을 갖고 있는 거네요. 2024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제가 잠깐, 철거공사까지 포함해서 착공을 잡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작은 됩니다.

김영삼위원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2023년도에 세웠던 예산이고, 건설관리본부를 저희가 심사할 때 내용이 지금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예산을 할 때 다르고 저희도 심사할 때 또 다르고. 그 내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거 계획할 때 아까 법정대수 얘기하셨지요, 주차.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주차대수를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주차대수 부족한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겁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당초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법정주차 대수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설명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기가 또 학교하고 같이 붙어있는 곳이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주차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발생될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아니, 어떻게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대수를 확인하지 않고 1년 후에 1년 전에 했던 주차대수를 못 맞춰서 행정기관에서 그걸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내용들 충분히 감안해서 공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행감 같았으면 굉장히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나 사업이 계속 늦춰지게 되면 예산도 없는데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추경 또 해야 되고 공사 계속 미뤄지고, 그렇지요? 처음에 추계할 때 이거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대수를 하는 부분인데 1년 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60대로 늘어나는 부분, 32대에서 60대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법적 주차대수를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다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몇백억씩 들어가는 공사예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아셨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김영삼위원

마지막으로 331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입니다. 9,600만 원이 전체 다 감액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 9,600만 원 전체가 다 삭감이 됐어요. 맞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게 설치 예산이 한국에너지공단이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5%가 있고 시에서 3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다 원활히 진행이 돼야 하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시하고 매칭이 안 돼서.

김영삼위원

매칭이라는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를 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계상할 때에는 매칭이 돼야지만, 그쪽에서 돈이 나온다고 해야지만 저희가 매칭하는 것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먼저 세웠습니다. 이게 매칭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매칭이 안 될 것 같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미반영하게 되면 어쨌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칭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조율이 된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다 없어지는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전기차는 급속도로 저희가 충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넓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전기차가 202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 올해도 사실 목표 대비해서 절반도 아직 못 채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기차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고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에 했던 부분보다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증액이 됐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보조금은 매년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8 대 2 정도, 국고가 8이고 지자체가 20% 정도 부담을 합니다.

김영삼위원

전기차 보조금은 계속 나오고 대수는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급속충전기 자체에 대한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래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현재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2%가 의무인데 5%로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속충전기는 지속적으로, 값이 싸고, 값이 한 100∼200 정도면 3㎾∼7㎾ 정도는 설치를 하는데 급속은 한 40㎾∼350㎾까지.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안 서서 못 하게 되고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래도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 대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정 부분은 진행이 됩니다.

김영삼위원

자체적으로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 부분은 친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법정대수를 지금까지 받던 분들이 또 못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잘해서 세수 확보를 해서 전기차의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 박도현 국장님 449쪽에 보면 이것도 명시이월이 있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5대 명산 정상 표지석 설치하겠다.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금수봉, 계족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 사업은 좀 특수한 게 산 정상에다가 표지석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 표지석 무게가 아시다시피 돌 같은 경우 3톤이 넘습니다. 그러려면 수송 관계를 헬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에는 산불 때문에 헬기가 그쪽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헬기 사용이 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내년 초에 산불기간이 끝나면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아니, 이게 설치를 할 때 며칠이 걸리는가,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지요? 하루에 5군데를 다 옮기는 것 아닐까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하루에 5군데를요?

정명국위원

아니, 다 옮기는 거잖아요, 헬기로? 표지석을 만들어 놨으면 1층에서 옮기는 거잖아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인가요, 명시이월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착수해요, 이거는 유독. 다른 것들은 그 전 쪽도 보면 다 2월에 용역들을 시작하셨거든요. 여기 산림농지정책과 사업을 2월에 다 용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것만 5월에 시작하세요. 5월에 시작하신 이유가 뭐지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이 사업의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적지를 찾다가 그때 방침이.

정명국위원

적지는 벌써 5군데 선정해 놓으셨잖아요, 어디로 하겠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산이라고 해도 그 산 내에서 적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차 부분은 사전에 예산 세울 때 벌써 어떻게 하겠다, 다 계획에 세우셔야지요. 하루 정도 하는데 하루를 헬기를 못 빌린다, 이건 밑에 사유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하여튼 일정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빨리했으면 올해 안에 할 수 있고 명시이월은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개 옮기는 데 며칠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헬기를. 하루만 쓰면 되는데 밑의 내용에는 산불 대비 투입이 있어 부득이 이월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그거는 근본적인, 최근의 일이고 사실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행위허가도 사전에 받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착공이 11월에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3개월만 당겼으면 올해 하는 거지요, 이거?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이 책자에 보면 그 전 페이지, 전 페이지는 다 2월에 했어요. 이 건만 5월에 했습니다, 이 건만. 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월되는 경우는 없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이게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누가 답변하시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346쪽 보시면 전부 다 감액을 하시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왜 감액을 하시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설계는 올해 끝났는데요. 실제 공사 발주단계에서 올해 홍수 비슷하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천변에 둔치가 범람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추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유예를 시킨 겁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됐네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하신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용역비가 따로 있었어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용역비를 얼마를 쓰신 거예요, 지금?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5억에서 낙찰차액 고려하면 한 4억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유예입니다.

정명국위원

유예?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하천에 정비사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그 후에 다시 재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다시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위치가 바뀌면 모르겠는데요.

정명국위원

그 상태로 하겠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 위치가 픽스가 되면 기존의 설계내용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올라가겠지요, 아무래도 시기가 지나면?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아무래도 물가상승분이나 자재비 정도 고려가 되면 일부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이게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실 건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게 원래 총예산은 1, 2차 나눠서 한 150억 예상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안 하시고 한 것 같고요, 준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너무 안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증액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게 좀 많이 걱정스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2년 지나서 한다, 이 예산이 지금 158억이 아니라 2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일단 하천 저희가 정비하는 데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고 내후년까지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복지국장께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120쪽 보시면 수익으로 한 39억 8,000만 원, 한 40억 정도 잡으신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240쪽 보면 80억 정도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비.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2개를 같이 보면 국장님, 우리가 40억 정도 결론은 손해가 나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수입이 40억이고 지출이 80억이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은 작년 5월에 개원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는 환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 평균 한 120여 명 정도 어린이들이 방문하면서 수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적자 구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12억 정도 감액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원이 124명인데 근무가 95명이에요. 왜 이렇게 인원이 근무를 안 하는 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을 했던 건 당초 예측하기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최대치로 환자가 왔을 때 그 근무인력을 상정해서 정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병원 개원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설정한 환자 수만큼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경비 절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인력을 최소로 편성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팅이 제대로 되어야 환자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세팅이 안 되어 있고 의료진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고 하면 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대전시민만 오는 데가 아닙니다. 중부권에서 다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재활, 특히 재활에 관련된 부모들은 검색을 합니다. 어떤 의료진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부모들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낭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안 했다, 저는 반대로 제대로 투자를 해야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도 신청, 국비 확보를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국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저는 우리가 제대로 세팅이 이루어져야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어차피 이거 적자 날지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감안했지요? 그럴 거면 과감한 투자가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활하는 부모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선택을 의료진을 봅니다. 의료진을 보고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로만 봤을 때 29명이나 결원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예산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또 이로 인해서 환자 유입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계획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이상래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35쪽 각종 대회 참가 입상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이게 보상금이 한 159%가 증액됐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지금 우리 시청 소속의 직장경기부가 있는데요. 이번에 전국체전이라든지 대회에서 성적을 많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2,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있고 선수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45명 정도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래위원

이게 지금 전국체전이 10월에 열렸잖아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얼마 전에 해단식도 했고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이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금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보상금 지급시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체전 자체가 10월 그때 열리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그걸 카운트하다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수들이 성적을 더, 좋은 성적을 거둘지 미리 또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예년 수준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감안을 해서 세웠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예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정리가 되면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상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도 2023년, 2024년 체육 관련 예산을 굉장히 증가를 시켜서 체육 쪽에 대전시 명예를 드높이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보상금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지 갑작스럽게, 결과가 나와야지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좀 미리 세워서 거기에 맞게 선수들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세워놓고, 해단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시민들 많이 오잖아요, 해단식 할 때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이상래위원

그때 지급하면 더 선수들한테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추경 때 세우고.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우리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전시 대표선수들이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감안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래위원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항상 거기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면, 좀 남은 거 있으면 또 감액하면 되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당초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이용기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2024년도 2월쯤에 보건복지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해서 우리 대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과 연결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 사업은 마약류 치료 전담기관에 관련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치료비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대전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 이런 마약류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때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치료비를 정산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2개의 사업은 별개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증감에 보면 국비가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국비가 지원될 거를 모르셨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약류 중독자가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만큼 가서 치료받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사후적으로 아마 그쪽 기관에서, 예를 들어 인천이라고 했을 때 인천에서 그런 치료를 받고 사후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것들을 징구를 요청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카운트 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전시민 중에 다른 지역에서 치료받는 것도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참다남병원, 마인드병원 이렇게 해서 6개의 병상이 있는데 6개의 병상으로 대전 권역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일단 꼭 대전에 있는 분들이 대전에서만 치료를 받지 않고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치료도 받고 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저희들도 지금 병상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기보다는 병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마인드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전에서 치료받고 있는 인원들이 대전 권역 인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치료받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치료받는 인원들도 계시겠네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상이 부족하다기보다 치료를 해줄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아마 현장에서는 그런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 부분은 굉장히 또 고난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

여기서 편성사유에 보면 2023년도에는 4명으로 해서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10명인데 3,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계상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좀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기위원

치료보호비의 미지급액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이 치료비, 4명을 치료하는 데 8,500이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이용기위원

여기 숫자가 4명에 8,500, 10명에 3,400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인원은 더 많은데 그렇게 해서 여쭤본 거고, 그 뒤에 7월 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쓴 건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이게 제도가 좀 바뀌어서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 이 부분을 우리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1억 원 확보되는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저희가 아마 그게 내년도 본예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두 병원이 있습니다. 참다남병원하고 마인드병원이 있는데 참다남병원이 이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 병원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마인드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관련된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용기위원

그 국비를 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 바로 직접?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아니, 저희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345쪽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네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345쪽입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김영삼위원

당초 예산은 3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습니다, 30억 8,000만 원이. 6,500만 원 사용했는데 사업내용 추진실적을 보니까 심의결과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6,500만 원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거는 설계비가 6,500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비입니다.

김영삼위원

설계비입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김영삼위원

11월에 완료했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김영삼위원

공사 발주는 1월인가요, 그러면 내년?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영삼위원

내년, 2025년 1월 그러니까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30억이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생각이시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이게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내년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이게 발주 예정인 겁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지금 안 맞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상입니다, 예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김영삼위원

예상은 잡아놨더라도 지금 30억 8,000만 원, 공사 지금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 예정이 1월인데 우리 추경도 지금 언제 할지 모릅니다. 5월, 6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이거를 받으면, 연말이라든가 내후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 정리를 다시 해야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예산을 먼저 받아 놓고서 이게 안 돼서 다시 이걸 반납을 하고 또 똑같은 사업, 예산담당관님 안 계시지요, 여기는? 똑같은 사업을 갖고 추진을 못 해서 반납하게 되면 똑같은 사업을 또다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페널티를 주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갖고 있다가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을 때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페널티를 주라고 했습니다. 못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왜냐하면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게 내년 1월에 사업을 하겠다, 1년 계획을 다 잡아놓고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바로 착공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러면 이건 계획상에, 저희들한테 보고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리고 좀 웃긴 게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 491쪽 한번 봐주세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상수도요금 고지서입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요. 기정예산액이 1억 9,19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4,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4,600만 원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낙찰차액이에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낙찰차액이 20% 이상이 납니까?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이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지서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입찰하는 부분인데 일단 낙찰차액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금 많이 난 측면은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그러면, 이 고지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1년에.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25% 이상 났다고 하는 건 그동안 낙찰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상수도사업본부장

고지서 자체가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고지서 자체 인쇄금액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낙찰차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잘하신 부분인데 낙찰차액이 1년 만에 25%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줄이는 방향도 좋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면 세수 절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명시이월 관련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2024년도 집행액 5억 5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드립니다.

민경배위원장

방금 정명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 전국대회참가 입상보상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해단식 때 금·은·동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2,685만 원 증액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포상금을 못 받았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전국체전에 몇 가지 등급이 있는데 단체종합 1등을 한 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주겠다는 증서를 지급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취합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민경배위원장

포상금 지급은 안 한 거네요, 증서만 지급한 거네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액이 160%예요.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성적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차가 크다, 실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단식을 할 때 증서가 아니라 바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71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부분인데요.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공사대금은 명시이월 금액까지 되면 완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잔금이 또 있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이게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차수 공사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2차수 공사까지 완결이 됐고 3차수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고 그게 2025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 집행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 잔여 예산만 확보하면 사업은 다, 집행은 말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민경배위원장

명시이월은 단계별로 기성금을 주는 개념으로.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준공이 돼야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민경배위원장

내년 개막식 전에 준공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예, 개막 전까지,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88% 정도 되고요, 내·외부 마감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경배위원장

76쪽에 사회인 야구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같은 부분인데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치가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로 적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명시이월로 하려는 이유가 8천만 원 바닥공사뿐 아니고 인조잔디를 발주해서 5억 가까이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체육건강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고요.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노숙인자활시설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입소인원하고 종사자 수가 시설별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입소인원이 19명인데 종사자 수는 20명이에요. 입소자보다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종사자 수는,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사자 수를 책정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시설, 특히 자활시설별로 그동안에는 인원이 많았다가 차츰 줄어듦으로 해서 현원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현원 대비해서 종사자 수가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종사자 책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부합하지 않지요, 많이 남지요. 제가 시설명은 일부러 언급을 안 하는데요, 같은 자활시설인데 현원이 43명인 경우에 종사자 수가 12명인 경우도 있고, 20명인데 종사자 수는 7명인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14명이 입소자인데 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입소자가 19명인데 2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에 입소자가 늘면 관리인원도 그 요건에 따라서 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런데 거꾸로 입소자 수가 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갖다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비율만큼 종사자 수를 늘린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줄어든 만큼 종사자 수를 줄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돼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종사자 수에 대해 해촉 부분이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입소자 수가 늘면 같이 비례해서 종사자 수가 늘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남는 종사자 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대로 신규채용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종사자 수를,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입소인원의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증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우리 시의 복지예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 예산의 40% 이상이 넘습니다. 복지대상자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비효율적인, 언밸런스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금의 누수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40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지금 의료인 수는 원래 계획대로 수급이 됐습니까? 당직의사라든지 어린이재활병원에서 원하는 의사가 있을 겁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저희들이 전체 95명 중에 대부분이 간호사, 치료사 이런 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의사는 저희들이 총 7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 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명 부족한 의사 인력은 당직의인데요, 당직의는 저희들이 당초에 2명을 교대로 해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원을 책정했었는데 현재는 수탁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1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1명을 채용하고 그래서 현재 의료진 채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위원장

제가 전반기 때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알고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활치료 관련해서 의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당직의도 공보의인가요, 보건?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공중보건의.

민경배위원장

공중보건의로 대체해서 했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문제는 없단 얘기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281쪽에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 관련인데요. 지금 2,870만 원이 감액됐어요, 48%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애국지사, 생존 독립유공자의 사망에 따른 위문금액이 감소한 겁니다. 대상자인 애국지사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절반 가까이 예산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금액이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3.1절하고 광복절?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돌아가신 대상자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유족 지원에 대한 포상금, 지원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이더라도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에요,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라든지 증액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마지막 34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하천 범람위기가 있어서 준설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하천 준설이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하천 준설하면서 골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판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돼서 3월 중순경에 준설해야 될 부분을 5월 중순경에 준설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장마철 임박해서, 실제적으로 효용가치를 못 느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위원장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는 준설은 시기를 좀 당겨서 내년도 준설사업 부분은 우기 전에, 내년 3월 전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내년에는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장마가 생기기 전에 준설이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종복

박종복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지금부터는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낙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비용추계 관련돼서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결혼친화도시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진행하였는데 예산안 제출 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됐어요. 저희 상임위도, 다른 상임위도 왕왕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 제출 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확 넘어와서 의회의 심사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다수의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절차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리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던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심사권을 경시한 게 아니겠는가. 대전시 청년 주요정책이 보통 어떤 게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고요. 미래두배통장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지원사업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대전시의 청년 주요정책은 지금 얘기한 결혼장려금 지원하고 또 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 그다음 일자리, 교육 또 복지문화 다양하게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관심은 대전시에서 어느 타 도시보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접수를 받아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비용 추계를 해서 2024년, 올해 1월 1일부터 결혼한 사람들한테 1인당 25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맞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현재?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10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해서요, 접수 인원은 한 1만 2천 명 정도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자격을 검증해서 한 8,800명 정도가 자격검증을 끝냈습니다.

송활섭위원

추경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2024년 8천 건 정도 지원한다고 명시했는데 실제로 편성한 예산은 1만 400명 정도, 한 2,4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개정안과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재단이 자격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혼이나 사망한 경우도 장려금을 지원하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

송활섭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다시…….

송활섭위원

지원금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송활섭위원

우리 청년내일재단에서 자격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리고 자격이 맞으면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입금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장려금 지급하기 전에, 아니면 지급한 후에라도 이혼이나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환수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권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유지하고 6개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자격이 됐는데 다시 이혼 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 제외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시에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2021년 10월 1일 제정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민선 8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심 차게 진행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하고는 별개지요, 이것은.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부모급여는 기존에 0세에서 1세까지 유아가 있는 부모님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지금 2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 복지 쪽에서…….

송활섭위원

그것까지는 복지예산이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대상에서 환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결혼 말하는 거예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송활섭위원

다문화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인데 지금 보니까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결혼장려금은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만 40세가 넘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현행 규정상으로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이것은 청년부부들한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타 도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돈을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지금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강원도 고성군, 정선군, 양구군, 양양군 이렇게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거 지금 얘기한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18세에서 39세로 광범위하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산 비용추계를 보니까 현재 260이지요, 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250…….

송활섭위원

아니, 이게 250만 원 해서 1만 400명으로 했더니 연 260억, 5년 단위로 1,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금년도 지금 260억 정도 추산했습니다, 1만 400명 정도로 해서.

송활섭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말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저것 잘못된 부분 빼고 그러면 정확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8,800명이 자격요건이 맞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요, 한 달 좀 남았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면 한 1만 명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렇게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행사장이나 어디 가면 또 타 도시에 가서 격려 차원이라든가 말씀하실 때 우리 대전이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굉장히 선전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내일재단에서 대행수수료가 한 3억 3,8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1년에?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처음 초기사업인 만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본 제도가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내실 있게 추진되고, 현재 가시적으로도 작년도 전체적으로 총 결혼 청년 수가 8,004명이었습니다, 작년도 연말 통계를 봤을 때 최종적으로.

송활섭위원

8,004명이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현재 저희가 1만 400명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요인들이 혹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해서 한 20% 정도가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혼인신고 하는 분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청년들이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76쪽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263억 정도 올라온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작년 12월에 발표했지요?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하겠다, 2023년도.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라는 걸로.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같이 연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에.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이게 2026년까지 1조 567억 정도를 하겠다. 1조, 언론에 나왔던데 1조 567억. 거기 보면 만남, 결혼, 정착, 출산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주택까지 해서.

정명국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주택자금 이자 지원 해서 총 1조 56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전부 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사업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청년주택 부분 자체가 가장 큰, 포괄적인 계획 부분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금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한 66개 사업 정도 해서 1,96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좀 빠졌던 사업인데 추가로 됐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9월 27일 공고를 좀 봤습니다. 공고문에 결혼장려금을 12월 말부터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9월에 공고문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안 하면 못 주는 건가요? 통과가 안 되면.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공고문을 쓰셨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것을 보면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이 가지 않았을까, 저희도 보고 추경 부분에.

정명국위원

그러면 의회는 무시하고 집행부하고만 협의되면 끝나는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아니…….

정명국위원

지금 그렇게 하셨지요? 집행부랑 뭐 소통을 하셨는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1회 추경 때도 일부 예산 부분들은 시스템 부분을 하는 구축 비용에 대해서 예산안을 세워줬기 때문에 양해가 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 절차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큰 절차상으로는 현재 조례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성급히 간 부분들도 있는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면서 1만 명 정도가 왔을 때 단시간 내에 이 많은 검증을 할 수도 없고, 현재 세워준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 또 이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됐고.

정명국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요? 기간이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같은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주겠다는 부분들이 같이 잠정적으로 시민과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행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행에 대한 절차 부분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한다, 무시한다. 사실 저도 이 책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도 봤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과 의논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서로 칭찬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국장님. 그냥 집행부와 해서, 예산실하고 해서 그냥 공고 내고 돈 지급하고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며칠 차이로 본예산에 태워도 될 부분을 추경에 급하게 태우고, 내년에는 또 이것의 절반인 138억을 더 올리셨지요, 내년 본예산에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정리추경에 더 많이 올리셨어요, 내년 본예산보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내년도 본예산은 일부만 반영했고요. 추경에 다시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현재 몇 명 정도 접수가 됐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접수인원상으로서는 1만 2,160명이 접수가 됐고요. 검증이 끝난 게 8,8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미비된 사람이라든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의 접수 건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무리 급하셔도 절차는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두 번째,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업대상이 18세에서 39세로 돼 있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거를 규정한 것은 대전시 조례에, 청년이란 조례에 18세에서 39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18세에서 25세까지 결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39세에서 45세까지 결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은 결혼이 좀 늦어져서 30세 이상에서 결혼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꼭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됐는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서, 사실은 40세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요즘 더 많습니다. 몇 가지 사업들이 잘못돼 있어요. 이게 18세에서 25세, 과연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궁금합니다. 오히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많고 아무래도 요즘은 혼자 사시거나 나이가 40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불만의 목소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근본적으로는 현재 출산에 대한 저하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 부분이 좀 빨리 되면 출산도 같이 연계해서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설계 부분들이 됐고요. 청년이라는 개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년 월세 부분도 국토부라든지 이런 법령에서 줄 때는 34세로 청년을 규정해서 미래두배통장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라든지 복지부에서 했을 때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34세까지 끊는데, 자치단체 부분들은 청년 조례에 의해서 39세까지 확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 월세 부분도 국토부는 34세인데 대전시는 39세까지 주고 있는 거고 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부분이라고 했을 때 청년이란 개념을 저희도 그래서 39세 이하로 잡았습니다. 물론 초혼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 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추구하는 목표는 청년들이 결혼해서 출산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요즘은 결혼해도 아이를 출산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취지나 그런 거는 부합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령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저는 별개로 현재 출산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인 위기로 생각하고 있고 출산장려 부분을 많이 해서 청년들한테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제도도 보완했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양육비 지원 부분도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이라는 부분도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 목적에 대한 취지가 그래도 부합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지금 49세까지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결혼장려금을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규모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가 광역단위에서 하는 부분은, 물론 기초자치구와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축소해서 설정했다. 목표에 대해서 더 타깃팅을 확실하게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명국위원

그러면 지금 8,600명 정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18세에서 25세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나이별로 통계를 뽑지 않고 있어서 자료는…….

정명국위원

그냥 접수만 받으셨다고요? 이거는 올해 1년이 지나면 분명히 데이터값이 나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데이터값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18세에서 25세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적은 연령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도.

정명국위원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하거든요, 연령대별로. 그 자료가 있어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공감할 수가 있지, 그 자료가 없을 때는 현실에, 주변에도 보면 일상생활하면서 40세 넘는 사람들 꽤 많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25세 이하 결혼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아까 절차상의 문제, 두 번째는 좋은 사업이지만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일부 있다, 그래서 향후 국장님께서 이 사업 결과를 보시고 연령 조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방향성, 꼭 청년이라는 틀을 잡지 마시고 제목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폭을 넓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실 파악을 좀 하시고 또한 접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향후 방향성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나면 현재 이 성과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도 같이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가 오랫동안 쉽게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성과평가 부분들도 같이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가해서 개선방안들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66쪽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새일센터 이게 경력단절여성 교육하는 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면 대전시에는 경력단절여성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통계자료가 따로 있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추정 부분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4만 명이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여기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직업교육훈련 12개 과정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직업교육 과정에서는 웹편집 디자인이라든지 캐드, 영유아식단 조리 실무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회계사무원 실무과정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149명 참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몇 명 정도나 재취업을 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전체 해서 한 2천 명 정도가 취·창업했습니다.

정명국위원

2,047명이 재취업을 했다는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취업하고 창업 부분을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주가 취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직업교육훈련 12개 과정에 149명 참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직업교육훈련 12개 과정 운영 149명 참가 그리고 새일여성인턴 187명 신규 연계, 전체적으로 취·창업이 2,047명이고 149명 참가에서는 몇 명 정도 12개 교육을 받고 했냐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게 그 과정을 바로 끝나자마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센터들은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연계해서 관리를 해주니까 취업이 되는 경우도 바로 될 수도 있고요,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명국위원

그러면 149명 중에는 몇 명인지 모르시네요, 지금?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당해 연도에 현재 149명이 이 과정들에 참여했는데 바로 취업이 됐는지 확인은 좀 평가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추가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3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사회복지행정 실무과정하고 빅데이터 융합 웹개발자 과정, 그다음에 생명과학 시험원 양성과정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매년마다 여성부에서 추가사업들을 선정해서 국비 부분들이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연계해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12월인데 이렇게 통과되면 바로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게 성립전 사전사용으로 돼 있어서 집행은 돼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다 집행은 돼 있고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정명국위원

저는 이 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가장 복지와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년내일재단 결혼장려금 관련해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금고가 어디어디 돼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일반회계 부분은 하나은행으로 돼 있고요, 기금에서는 농협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결혼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올라온 게 26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 예산이 예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세출로 저희가 260억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을 하는 건 청년내일재단으로 돈이 나가고요. 청년내일재단에서 각각의 개인들한테 자격이 맞으면 개인 통장으로 250만 원씩 지출이 됩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할 때, 신청할 때 하나은행 통장을 통해서만 신청을 하게 돼 있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하나은행 두리하나통장이라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굳이 꼭 이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도 다양하게 본인 계좌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전용 통장을 만들라는 사회보장협의회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장을 만들도록 정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조건부가 뭐…….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통장을 전용 통장을 만들어라.

이한영위원

전용 통장을?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한영위원

개인별로 거래하는 통장들이 다 다를 텐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래서 전용 통장 만들라는 게 하나로 어떤 지정을 해서 모든 게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굳이 꼭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개인별로 주거래 은행들이 청년들도 다 있을 텐데 꼭 이 부분을 하나은행에만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현재 신청하신 분들의 자격이 검증되면 하나의 두리하나통장을 만들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보건복지부 쪽에 청년월세 지원 부분들은 본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받으면서 복지부에서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지급통장을 따로 만들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서.

이한영위원

어차피 지급을 할 때는 계좌번호가 다 각각이어서 고유번호가 다 있는데 굳이 꼭 하나은행만 고집을 하는 이유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 부분 복지부하고도 내년도 사업할 때 이 부분이 계속 가야 되는 건지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청년내일재단 관련해서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전시민들한테 또 대전시의 홍보전략은 어떻게 세웠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청년내일재단이 생기고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에서의 홍보 부분들을 많이 강화하려고 예산편성을 잡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홍보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 중점이 돼 있고 현재는 홍보 부분들은 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가 직접 청년들에게 맨 투 맨으로 나가서 소규모 단위로 홍보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 재단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홍보 부분들은 아직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처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에서 대행 수수료가 일부 갑니다. 그러면 수수료 부분에서의 어떤 홍보비들을 쓸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전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신생 재단이니만큼 아무리 대표이사가 발로 뛰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생 공익재단인 만큼 홍보하는 데 어느 정도 홍보예산은 충분히 세워줘야 되지 않나.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도 그렇게 지금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충분히 내년도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신생 공익재단이 청년들을 위한 재단이니만큼 내년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는 홍보예산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

신생 공익재단이니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전시 경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결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부분 또 결혼 지원하는 연령을 높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초창기 저희가 39세로 설정할 때부터 복지국에서도 협의할 때도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시고 또 시민들한테도 많은 의견들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다시 설계할 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설명자료 기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692쪽, 설명자료 72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과 감액이유,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직접 집을 방문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일을 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좀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부분이 있어서 내용들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이 지원 대상요건 이런 게 너무 엄격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요건을 좀 완화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정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높이면서 저소득이라는 말도 빼면서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현재 4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집에 방문해서 청소하고 했을 때 개인부담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춰서 5만 원씩 단가 인상하는 부분들도 내년도에 같이 협의를 보고 이런 부분들도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사항이라서 현재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는 인상해서 실질적인 지원하고 많은 수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 면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자료 50쪽 볼까요? 보통 RISE까지 넣어서 라이즈라고 읽는데 RIS는 어떻게 라이스 이거예요, 아니면 라이즈로 읽어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냥 RIS로 돼 있는 사업이고요. 라이즈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 부분들하고 좀 다른 사업입니다, 자체가.

이재경위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가 어떻게 보면 RIS 때문에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이 설립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현황 보면 추경에서 12.9%를 감했는데요, 우리가 지자체와 대학, RISE까지 넣으면 지산학연까지 연계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작금의 화두는 출생률 저하하고 지방소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집중양성하자는 뜻이 많이 포함됐다고 보는데요. 촘촘한 계획수립에서 시행이, 집행이 돼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 RIS사업들은 원래 5개년 사업으로 설계가 돼 있고요. 대전·세종·충남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래인재 양성 부분들인데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중에서도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 대전은 모빌리티 ICT 부분, 충남은 모빌리티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학생도 양성하고 또 기업 지원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됐는데요.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ISE 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 더 진행돼야 되는데 RISE로 편입되면서 종료가 됐고요, 11억 2천만 원이 감액조정된 사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관리를 종합컨트롤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아마 성과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들이 같이 성과 부분에서 약간 목표치가 미달됐다 그리고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사업비를 썼다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그것을 감액했고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부분들을 7 대 3으로 현재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 해당 부분을 저희가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는 RISE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집행됐던 것을 50% 이상까지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시행토록 한다는데 맞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동안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들이 교육부에서 직접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대학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RIS 사업도 일부 있고 산학협력, 평생교육이라는 부분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광역시 자체로 해서 시·도 단위로 보내서 시·도에서 RISE센터를 다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하나의 거점기관으로서의 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할 거냐에 대한 플래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정지원 사업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학에 하는 직접지원 사업들을 지자체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달라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RISE 사업을 RIS하고 구분을 짓는다고 해도 어떻든 간에 지자체하고 대학 중심이 기반이 돼서 산학연구기관하고 또 연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교육정책전략국에서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대학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요, 현재 RISE 사업 플래닝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직접 대학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해서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청취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플래닝을 가지고 12월 초순에 대학 총장님들 모시고 같이 전체 협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교육부에서 최종 내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7쪽인데요.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기정예산이 2억 6,700인데요, 1억 7,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낙찰액이 한 85% 정도, 90% 이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게 감액된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냉·난방비 부분이 실내기하고 실외기인데요. 이게 입찰방법에서 다수 공급자 2단계 계약을 했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과당경쟁이 되면서 저가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중견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설계금액들이 많이 반영되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꼭 자기 회사를 납품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혈경쟁이 들어와서 차액이 많이 생긴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출혈경쟁이 생기고 낙찰차액 많이 발생해서 좋은데 보통 이게 절반도 아니고요, 한 60%, 65%가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이 된 건지, 제대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 건지, 우리가 보통 입찰하더라도 아무리 출혈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65%, 지금 예산은 2억 6,700인데 낙찰된 게 9,500만 원이란 말이지요. 1억 7,000만 원의 낙찰차액이 생긴 건데 이게 합당한 건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수량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가 단가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설계금액은 맞는 걸로 판단되고요.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설계해서 입찰할 때 일상감사도 하고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계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띄웠을 때 이 부분이 대기업 간에 과당경쟁이 있으면서 꼭 내가 이 납품하겠다고 의지를 갖기 때문에, 관에 대해서. 그래서 저가로, 아주 저가로 들어왔다, 원가 이하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95쪽 보면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금도 활용이 됐고요. 내용을 보니까 내외부 단열보강, 노후화된 설비교체, 고성능 창,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설계공모를 1월에서 4월까지 하고 설계용역을 또 12월까지 합니다, 1년 동안. 이거 아주 간단한 공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드리냐면 동대전시립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1추에서 8,000만 원, 도서관 디자인 가구 해서 죽 있습니다, 아시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영삼위원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추에서 받았는데 공사 때문에 늦어졌지요.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인물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요. 왜냐하면 계획안이나 설계도랑 디자인이 다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름이 확정이 안 됐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까? 이 품목을 나눠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디자인과 이름을 넣어서 같이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사비용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동대전도서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에서 290억…….

김영삼위원

증액이 된 거지요,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분할, 원설계에 모든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고 기본 인프라만 돼 있고요,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별도 발주하도록 자체가. 그래서 실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가구도 별도 발주하고 사인물도 별도 발주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104쪽 한번 봐주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랑 미혼모자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104쪽.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2,739만 3,000원만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4명 이렇게 집행이 된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104쪽.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2024년도 추진실적만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감이 되고, 그렇지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업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생계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주택지원금이 발생됐을 때 대상자를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정치를 해놓고 요건이 맞는 사람들은 신청하라 해서 신청 부분에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요건이 맞으면 확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삼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 예상금액만 보고 그대로 그 부분만, 29명에 대한 부분만 내년도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은 언제 생길지 추정이 잘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이거는 직업훈련 중에 하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자체가. 모든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직업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생계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 중에.

김영삼위원

직업훈련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직업훈련을 몇 년 이수한 사람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들어와서 몇 개를 하든 빨리 나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한부모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2024년도에 29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예상을 하고, 그러면 2024년도에 계상 잘못한 거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상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명시이월로 몇천만 원씩, 몇억씩 이월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자시설 지원, 전부 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왜 안 쓰시냐는 부분, 더 이런 부분을 먼저 챙겨놓고 해야 되지 않냐고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대상자 발굴하는 데 더 홍보하고, 혹시라도 대상자인데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못 받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런 부분은 넉넉하게 해놓고서 추가적으로 나오시는 분, 급하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계속적으로 공사에 관련된 거 큰 부분만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미혼모자나 저소득층, 한부모,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이거는 다음 연도 예산 부분들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요. 금년도 연말까지 봤을 때 이거는 집행이 거의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돼서, 확인하고 나서 감액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2024년도 예산으로 그냥 딱 동결해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해서.

김영삼위원

내년 5월에?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지요, 맞는데 그 전에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편성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빠짐없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95쪽 그린리모델링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현재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게 국토부에서 저희가 70억을 국비를 받고 시비 3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명분을 봤을 때 우리가 한밭도서관이 3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설비들이라든지 창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 많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설계했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창호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국토부 시그니처사업으로 국비 70억을 준 거다, 한밭도서관.

김영삼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자료상으로만 보잖아요. 사업내용이 내부단열 보강, 노후화된 설비교체, 고성능 창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10억이 1월부터 설비공모 추진하고, 4월까지 추진하고 설계용역을 12월까지 하고 1년 동안 끌면서 명시이월을 시켜버리고 1월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장님.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해되셨습니까?

낙철

김낙철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좀 더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심의를 일부 보류시켜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9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받아보기는 했는데 요즘 눈도 오고 날이 추워져서 유개승강장 온열의자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온열의자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지난주에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점검결과나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설했던 업체에다가 전부 다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번 주까지는 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직원하고 오셔서 지난 주말에 업체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주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지난주에도 했고요, 개소들을 전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되실까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번 주까지.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이한영위원

기왕에 설치를 해놓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305쪽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이 부분도 여름철 또 겨울철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반응이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안배를 해서, 물론 위치나 이런 거 잡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설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올해 예산 가지고는 3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동부 복합터미널에 2군데 그리고 신탄진역 앞에 1군데 이렇게 해서 3군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한 3억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지역에,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든지 그런 데 거점지역 주변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전면적으로 다 도입을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테고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 또 담당부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원만히 설치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위원

이상래입니다. 설명자료 161쪽인데요,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답을.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1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상래위원

예, 설명자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지금 삼정동 공영차고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마무리하고요,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은 별도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이 있으니 12월부터 협의보상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또 그에 상응하게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202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래위원

완공이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이상래위원

차질 없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이상래위원

그리고 215쪽이요, 식장산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2026년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차질 없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2026년 6월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래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상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정명국위원

144쪽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이 100% 감액이 됐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됐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전통시장 안심판매대는 두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디자인의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판매대를 보급하는 형태인데요, 그게 한 가지 목적이고, 또 하나는 통로를 확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상인별로 소방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안심판매대를 놓으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상인들과 얘기됐을 때는 많은 참여의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 자부담이라는 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거는 시장별로 전체 상인들의 점포의 한 80∼90%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듬성듬성 상인들의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서 해줄 경우에는 원래 취지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세 번 정도의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했는데 역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접는 걸로 해서 안타깝게도 사업 전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굉장히, 보니까 4월하고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공식적으로 한 것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 상인회장들과 접촉하면서 요청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와 예측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사업의 취지와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쪽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사업집행에 있어서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를 보다가 어제 제가 중앙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반 상인들이.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일반 상인, 점포 상인들한테.

정명국위원

점포 상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리고 중앙시장은 내년도.

정명국위원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상인회를 통해서 하셨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어제 그래서 이거 한번 문의를 하려고 간 김에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10%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더라고요. 저 같으면 10%면 할 것 같아요. 제가 10%만 내면 되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10%가 판매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안심판매대가 350만 원 곱하기 714점포라고 돼 있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350만 원이면 35만 원만 제가 내면 되는 거고, 좀 크기가 클 때는 50만 원 낼 수도 있겠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적극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첨부파일, 인터넷에 올린 거 있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정명국위원

첨부파일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정명국위원

굉장히 괜찮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호응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100% 감액된 게 저는 아직도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에는 이 안심판매대가 전체의 거의 한 80∼90%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만 판매대가 통일성과 디자인 그리고 쾌적성을 갖출 수 있는데, 이게 듬성듬성 될 경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의 적극적인, 상인들의 개별적인 참여가 우선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초면 아마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을 자치구를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 이 사업이 조금 저희가 직접적인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내년 본예산에 바로 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이미 만들어진 3군데 정도의 전통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그 효과에 대해서 상인들이 인식하게 되면 분명히 다시 또 수요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전과 다르게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집행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번 반영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전통시장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통일성도 있고, 정말 사진 보니까 보기도 좋더라고요. 어제 갔는데 홍보 부분이 저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일부 제가 어제 4군데 정도 아는 가게를 좀 가서 봤더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10% 정도면 하겠냐? 하겠다, 그런데 그분은 몰랐다. 다는 돌지 못했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왜 안 됐을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업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육을 파는 점포 같은 경우는 사실 안심판매대가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또 다른 물건을 파는 곳은. 그래서 업종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추진하실 수 있으면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147쪽, 국장님한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정명국위원

KB금융지주의 기부금 10억 원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청년 소상공인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상공인에 한해서 하는 건지, 이거 내용을 보면 언론에도 난 걸 보니까 건강검진, 난임치료 이런 걸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직 딱 청년을 제한 둬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청년이라는 것보다는 저출생에 더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KB가 ESG사업으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마 서울이 가장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시가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 기부의 조건이 소상공인들의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육아 지원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또 난임치료라든지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내용들이 일단 크게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그 관련 부서들이 또 다 다릅니다. 여기 소상공정책과가 전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 분야 쪽이라든지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협조해줄 사항도 있어서 이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들은 이 예산이 성립되면 함께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대략 만남 및 결혼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대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를 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보통 소상공인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제대로 못 가고 임신이나 또는 육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도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만남도 주선할 계획이고요.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어떤 식으로 만나게 해준다는 거지요, 이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이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체 방향과 이거에 대해서 KB하고 합의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관련 부서들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수행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실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떤 한정된 부분도 있고, 과연 만남을 주선한다, 결혼을 지원한다.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 부분이 많은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대전시의 소상공인들 중에서 연령대별로 분포를 보면 20대, 30대까지 합치면 약 22.8%, 23% 정도의.

정명국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진짜 1인 자영업자도 꽤 많고, 2, 3명이 하는 데가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 생업을 어떻게 하고 나와서 만남을 갖는다,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전체 이 사업이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100% 모든 대상자가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시범적인 마중물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KB에서 물론 지원해 줘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좋거나, 이 사업이 굉장히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 재정사업으로도 전환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잘 진행하시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실행을 하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이게 공무원적인 또는 행정적인 주도를 가지고서 하면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명국위원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에 보면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대덕경찰서가 이전하면서 생긴 부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시험동 1개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것은 기재부 매각 승인이 최종적으로 10월에 났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84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세웠다가 바로 명시이월 한다는 뜻인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봇드론지원센터 대덕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서 로봇드론지원센터 본관동,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덕경찰서 본관동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부속건물은 철거를 한 다음에 시험동을 새로 또 신축할 건데, 저희가 사업목표계획이 2026년에 끝내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세워서 부지매입비는 기재부, 캠코에 계약금조로 한 40억을 완납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설계비를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 해서 설계를 좀 빨리하려고 그렇게 부득이 추경에 세웠지만 바로 또 명시이월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바로 옆에 있는 46쪽은 40억 원 계약금에 해당된 금액이고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관련해서요. 이 기업유치 협력관을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었습니다. 2015년부터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민선 8기 들어서 크고 작은 기업 78개 정도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유치 협력관들의 역할이 컸습니까?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그분들이, 전에는 협력관들이 대부분 충청권 퇴직공무원으로 사실은 운영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기업 임원이라든가 투자사 관련, 기업경영 관련 교수님들로 운영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것을 보조해 주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용기위원

78개 정도 유치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 대전을 떠난 기업들은 몇 개 정도가 있었을까요?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떠난 기업은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전세종연구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10년 동안 관련해서 800개 정도의 기업이 떠났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유치한 기업보다 과거지요, 과거에 계속 이어온, 유치한 기업보다 떠나는 기업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기업유치 협력관들이 대전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대전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런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김종민기업지원국장

앞으로, 떠나가는 기업이 여건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토지가 사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면밀히 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결위원회는, 지금 산건위원회 심사 순서인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추경안이라든지 본예산안을 올려놓고 어느 국은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설명하는 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국도 있어요. 산건위 소관 위원님들은 연찬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은 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감안해서 심사토록 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설명자료 47쪽 로봇드론지원센터, 이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대덕경찰서 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지금 저희가 기재부 승인을 받았고 계약금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금년 안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민경배위원장

매입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한 200억 내외를 예상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서 조금 금액이 내려갈 걸로 예상해서 한 200억 아래쪽으로 매입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자료 47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공모설계비 9억 8,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리모델링 비용은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심사를 하실 텐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좀 더 빨리하려고 추경에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지금 여기에 2025년도 계획을 보면 로봇드론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 실시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용역이 1년 동안, 12월 말까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설계 용역이 지금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설계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해서.

민경배위원장

지원센터는 언제 완공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는 202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잘못됐네요, 202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선희

한선희미래전략산업실장

이건 설계기간이 내년까지고요. 공사까지 하면 2026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쪽수 127쪽, 기업금융중심은행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업금융중심은행을, 대전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직접 설립하는 방법 그리고 또 기존 국책은행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새로운 국책은행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시다시피 엊그제 발표했던, 정부에서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은행 본사를 대전에 두는 방식을 현재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144쪽, 전통시장 안심판매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심판매대, 약간 허리 높이까지, 그러니까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안심판매대인데 350만 원 정도 내외면, 10%면 자부담이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350만 원짜리를 10%만 자부담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해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에 20억이 자치구로 송부가 됐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 사업은 현재 2024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3개 시장 중에 2개 시장은 올해 안에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20억 송부한 부분도 안심판매대이지 않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설치된 데가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지금 태평시장과 용운시장 그리고 내년에 중앙시장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니까요, 타 시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계획된 시장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감액을 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장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말이 맞는데요, 그렇지요?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168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었다가 교통공사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했었고 관심도 많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콜이 있고 바우처가 있는데 지금 장콜이,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가 있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지금 현재 60대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지금 111대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게 3부제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3부제로 돌아갑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몇 대가 되는 거지요? 한 40대?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40대 정도 하고 야간에 2개 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는 안 됐습니까? 장콜에 대해서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 증설해 달라, 너무 대기시간이 길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적정대수가 장애인 150명당 1대거든요. 그래서 131대입니다, 지금 현재 적정대수가. 20대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도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예산, 시비를 부담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초 계획보다…….

민경배위원장

장콜이 타 시·도하고,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비슷합니까?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7개 특·광역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6위입니다, 85% 정도.

민경배위원장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부족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장애인콜택시, 장콜보다는 바우처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바우처택시 한 210대.

민경배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이용자들은 장콜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174쪽, 175쪽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에 대해서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8억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네요. 금년도 269억 정도 비용이 들었네요, 맞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한 27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175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재정지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운송원가가 있고 운송수입금이 있는데 운송수입금에서 이만큼이 빠지는 거지요? 빠졌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맞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이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런 부분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185쪽, 북부권 화물차 휴게소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 감액됐어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반납됐네요?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민경배위원장

지금 안영IC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내년 6월 정도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347쪽, 349쪽 야간경관사업 부분입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도마교 야간경관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요. 내년 1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6월에 준공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설계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6월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그때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야간경관사업 자체가 완공되는 건 언제쯤입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요, 내년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설계는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시장님의 정책적인 사업 그다음에 도마교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349쪽에 버드내다리 야간경관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3월까지 설계 완료가 되고 연말까지 완공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마지막 질의입니다, 43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인데요, 지금 98억이 증감됐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분양세대 증가로 인해서 부과가 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분양가에 0.8%,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분양시기, 분양할 때 그때 적용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미 분양돼서 거기서 입주자 선정됐을 때 그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입주자 선정이 됐을 때 받는 겁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확보된 겁니까, 98억 4,000?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2024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한 실적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민경배위원장

445쪽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구 이상 됐을 때 분양대금에 0.8%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상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부담금 자체를 갖다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학교를 건립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학교가 건립된다고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보다 클 경우에는 반납하는 거고, 기부채납 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보다 적으면 안 되겠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6조 9,892억 8,8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2.6% 증가한 9,960억 3,6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당초 승인된 사업범위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미승인을 논의하였으나 사업추진의 당위성은 인정되므로 사업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송활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유득원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균형집행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채무 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세입의 경우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출예산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2024년 집행액 없는 명시이월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