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2.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4차 추경에서도 69억 5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죠?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예, 그렇습니다.)

47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자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62억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원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상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예산 꼭 중요한데 그 예산이 증이 돼서 그나마 49억 감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가상승률까지 따지고 그렇다고 보면 감액 퍼센티지가 훨씬 넓어질 텐데 이후에 그동안에 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내년도 살림을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메꿔갈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많고요. 대부분 국가보조금 사업들이 공모로 전환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는 부분, 그리고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교부세 세출 효율화 부분도 적극 노력해서 다음연도 교부세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평소에도 우리가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일정 부분 내려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제가 실장님한테 그렇게 의미를 드린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뒤 안 가리고 일만 하다 보면 페널티로 작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김재연 국장님, 그래도 우리 남원은 국비 확보만이 살 길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기획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국비 확보만이 남원시에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전 부서장님 다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입 확충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당해연도에 예산 배분했던 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 집행을 얼마나 하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어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각 부서에 배정됐던 예산을 원만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 이월이 돼야 되고 그 사용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하는 불이익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4년도에도 보면 지금 이월시킨 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월된 사업이 제법 있습니다.

최소화하려고 각 부서에서도 노력은 하죠?

예.

이월 최소가 목표가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만 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년도는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도 보면 24년도 예산 편성한 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배정을 해주셔야지 국비 매칭해서 우리 시비도 그만큼 다 갖다줘 버리면 그거 사용 못하잖아요.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3년, 5년짜리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갖고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다 많아요. 그냥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들은 1-2년 사업이기 때문에 다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가져온 예산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시장 또는 시장 주재의 이월사업보고회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부서를 적극 독려해서 이월사업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노력은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사용할 수 있는 것, 여기를 이번 심도있게 볼 테니까요. 각 부서 부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됐다고 해서 다 배정 못하고 지금 이것 외에도 쓰여져야 할 예산사업들이 많은데 그쪽에 반영 안 된 사업들도 많잖아요. 또 우리 시가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일몰사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는 당해연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입니다. 남원추어탕 브랜드 사용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타사용료 61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94쪽입니다. 소방청 협조 요청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심신교육프로그램이 참가비 없이 진행되어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기정액 4049억 8600만 원에서 152억 5100만 원 감액한 4297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보전금 기정액 206억 1432만 원에서 17억 8539만 원 증액한 223억 99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6억 125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억 5013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세출입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국내여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업고놀자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200만 원과 전산개발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정발전 제안공모 관련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각각 4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예산 편성 관리 중 국내여비 700만 원과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포상금 1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가예산전략팀 운영 중 사무실 매입분 잔액 980만 원과 숙소전세보증금 4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 중 시설비 5386만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기정액 10억 원에서 14억 원 증액한 24억 원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 108억 2618만 원에서 61억 6116만 원 감액한 46억 6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21억 8460만 원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보조금 카드 사용 포인트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20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2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조정교부금 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 236억 4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6억 4150만 원 감액한 206억 72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500만 원, 시정안내를 위한 물품 제작 5천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48만 원, 급식비 1687만 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4440만 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천만 원 등 1억 8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정 업무를 위한 출장여비 950만 원과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1500만 원으로 총 2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과 시정발전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를 위해 국제화여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용역 2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으로 총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 1700만 원과 공무원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56쪽 예산편성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서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서 등 인쇄비 656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756만 원, 일반수용비 500만 원, 급식비 5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지원비로 1천만 원 추가 편성하여 총 93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입세출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연계 시스템 개선비용으로 총 4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재정 관련 각종 합동사무와 국가예산확보 및 업무협의,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 직접수행 용역 지원비로 총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 성과평가용역비 8천만 원과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용역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2천만 원과 2025년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2차분 4466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7천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국내여비 3천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참석수당 2430만 원, 제안사업 조서 및 의견서 인쇄 420만 원 편성하였고 모니터링단 참석수당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위원회 교육과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분석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 원과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637만 원 등 총 2637만 원 편성했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여비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의 경우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이 정책분석 운영으로 세부사업 변경돼서 15억 원 편성했습니다. 기관유치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천만 원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소규모 용역 2천만 원, 홍보물품 제작 3천만 원, 소방공무원 심신수련프로그램 교육비 6천만 원으로 총 1억 23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 등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가예산전략팀 운영입니다. 국가예산전략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급식비 1800만 원, 남원시 홍보물품 제작 구입 500만 원, 국가예산전략센터 관리비 840만 원,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132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 3270만 원과 국회 상주반 운영을 위한 여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협력본부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임차료 2760만 원,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500만 원, 관리비 1440만 원, 근조기 관리 및 배송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차량유지관리비 6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총 600만 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인구정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337만 원과 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을 위한 6천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637만 원 편성하였고 글로컬캠퍼스 홍보를 위해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문화교류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외빈초청여비로 해외 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여비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원발전연구소 지원을 위해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캠퍼스 환경정비를 위해 8억 3496만 원과 시설부대비 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로 4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실 공공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15억, 재해재난예비비로 106억 27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사용을 못했죠?

예산절감 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예산절감했다고 해서 들어온 건수가 6건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예산절감 효과가 법에서만 효과가 있지 못해서 1건만 채택했고 그 1건 채택한 것이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도로부터 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200만 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과금을 지급 못했다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직원들이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단순 예산 절감이 아니고 한 번 절감이 되면 연속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하고 정말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년도 증가된 사유를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55.56%, 연구용역비가 75%, 포상금 114%, 관련 시설비 64%가 증액돼서 예산안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63억 32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본예산 대비해서요, 24년도?

예,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63억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배정된 내용이 맞을까요? 지금 여기 나타난 이런 것들은 하반기 우리 시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55%, 이게 전년도 비교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55%, 용역 같은 경우 75%, 포상금은 114%가 증액됐다는 거예요. 또 행사 관련 시설비도 64%나 증액됐습니다. 이게 맞게 배정됐는지 의문이고 지금 국가예산 관련해서 풀비로 세워드렸던 용역비용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4년도에 10억이었는데 그걸로 33건 용역 추진하셨다고 했고 25년도 예산안에는 5억부터 증액해서 15억 예산안 올리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있는 건데 기정액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기획실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국가예산 발굴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이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5억을 더 증액해서 15억을 배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응계획을 짜고 제안평가서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런 용역들이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연간 3700억 정도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정도 되고 올해는 작년 대비 465억 원 정도 이상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더 갖고 온 성과를 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보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마음으로 연구용역비 5억 원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 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런 효과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도 결국은 시비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하실 때 의회에 보고하라는 이유는 그 공모사업이 우리 시 현실에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국가공모사업이 떴다고 해서 우리 시 현실하고 맞지 않은데 공모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쪽에다 매칭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비교해도 5억 증액해서 15억 예산안 올리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런 행사실비는 좀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 관련 결의대회 하는데 3천만 원 신규 편성한 건 뭐죠?

그동안 경찰학교 관련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도 그렇고 경찰수련원도 그렇고 소방심신수련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가 공공기관 유치 관련 결의대회인데 행사실비잖아요?

예.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대외협력파트에 이 행사실비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애향본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재향경우회처럼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 모시고 가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소방심신수련원이면 소방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소방연합회, 소방대 이런 쪽에 사람 모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정한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민간단체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하고 여기 사업추진하는 데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런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결의대회 가는 건 좋은데 행정에서 특정 인원들을 뽑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사를 위해서 희망하는 시민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특정위원회랄지 특정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행사 때 모시고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여기에 있는 것이 적정하냐고 저는 보는 거고 순수하게 그런 목적이라면 행정지원과에 애향본부 관련된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그런 분야 사람들을 모시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초청해서 갈 때 경비가 필요해서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소 부서들마다 연구용역비 이용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5억 더 추가 배정하셨고 추가 요청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기획실에서 편성될 이 예산은 당초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글로컬30 관련해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4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0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부담금 150억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런 걸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글로컬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북대에 줘서 전북대가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가 서남대학교 현재 부지 환경정비하고 있는 것은 일단 2027년도 개교에 맞춘 부분도 있지만 내년 9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내년 1월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50명씩 2개 학과 100명을 먼저 선발해서 9월부터 운영하는데 거기 남원에 학교를 보러 올 텐데 학교가 정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전주캠퍼스에서 다니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남원캠퍼스로 오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 자체도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요?

전북대에다 주고 있는 예산은 현재 정밀안전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게 연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이 되고 마스터플랜 수립하는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활용할 건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글로컬30 사업 자체가 전북대 사업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학교를 제공하고 우리가 일부 시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부담금 외에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주로 투자하는 부분은 지역민개방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운동장이나 주변 편의시설 그러니까 결국 학교가 들어서면 시민들이 가서 그 공간에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공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부담금을 부담하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부담금만 가지고 글로컬30이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또 지원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지 그리고 일부 우리가 남원에 있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시에서 다 부담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아직 소유권이 이전 전이고 2027년 2월 정식개교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전북대학교에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묵혀뒀고 건물 11개 동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5개 동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공모사업 대응은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그냥 금방 급하게 공모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년도 계획들이 수립돼서 공모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부서별로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안 되나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어떤 시군이 정해져서 공모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풀비 형태로 정부예산서 안에 공모사업으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정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5억을 증액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재정 형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절차가 있고 시점이 있고 또 미리 물론 급하게 공모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각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부서가 아니더라도 부족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선 10억 정도 집행하면서도 부족분이 생기면 그때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미리부터 이렇게 여기다가 더 예산을 올려둘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환경정비사업은 울타리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년도에 할 공사금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8억 4천 하는 것은 화장실 설치하는데,

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조경시설 하는 건 금년도에는 입구 중심으로 했었고 지금 금년도 계상한 것은 운동장 주변에 있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것은 진입로 위주로 일단 했고요. 내년도 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장 주변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측은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꼭 그랬던 건 아니고요. 강당동하고 도서관동 철거하면서 밑에 지하층에 대한 문제,

저희가 그러면 서남대학교 부지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어디어디를 전지작업하고, 어디를 고칠 것인지 다시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보고,

담당팀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글로컬30TF팀장 정래선 - 예. ) 지적하신 부분 설명할 수 있어요? (글로컬30TF팀장 정래선 -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글로컬30TF팀장 정래선 - 예.) 알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저희가 대학협력지원금 150억에 대한 부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원하게 돼 있고요.

(직원과 상의) 대학협력지원금과 별개로 대학교 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운영하고,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이 조금 늦어져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협력지원금의 경우는 전북대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150억 원을 균등해서 지원하기로 협약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찰학교처럼 전북대 같은 경우도 내년도 바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9월 신입생 모집이 시작됐고 어떤 학과에 몇 명씩 와서 근무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내역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모집요강이 나오고 내후년도 학생 모집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각 기관에 게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형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 앞쪽에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남원발전연구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 남원발전연구소 역할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거기서 발굴된 것을 우리 시와 함께 추진하고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연구원,

2개 분과는 전북대 교수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행정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게 글로컬30팀이 같이 가서 근무를 같이 한다든가,

현재는 소장하고 지역연구실장 근무하고 있고 2개 분과는 아직 교수가 발령이 안 나서 2개 분과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오게 되면 총 15명 정도가 근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용역 말씀하신 건가요?

그동안 대부분 용역을 외부에 줘서 수행해 왔는데 부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정책개발이나 기존의 제도개선,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해서 수행해 보자,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해보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10페이지에 있는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한 부분은 예산 절감 성과금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용역비를 따로 주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4차 추경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 성과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법 저희 조례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3천만 원 이상 절감한 경우에 한해서만 성과금을 주는데, 성과를 낼지 안 낼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 17페이지 글로컬캠퍼스 설립 시민 홍보가 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홍보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너무나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현수막들을 제지를 못 할 상황에 까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의 홍보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에 저도 동의하는 바고 또 하나는 그동안 기획실에서 글로컬캠퍼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영상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또 더 필요하단 얘기신 거예요? 홍보 영상 제작하는 게요?

일단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 23개 읍면동하고 보건소, 기술센터 외청 청이 있는 데다 걸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규모가 크게 1년 동안 걸어놓는 현수막이 되겠고 무분별하게 가로대에 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아니고,

더 홍보할 게 있어요?

그게 내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모집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공고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 목표는 지역산업학과 건물이 됐든, 지역발전연구원 건물이 됐든 남원에서 100명을 수업을 여기서 해야 여기에서 계속 잔류할 수 있는 것이 높다고 ,

대상 학생들을 남원에서 모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북대에서 모집합니다.

그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여기 홍보 영상은 더 필요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또 새로 만드셔야 해요?

그동안 진척된 사항들에 대해서 더 넣어서 보완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도 사실 저희가 홍보와 관련된 건 다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세우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쳤다 하더라도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모든 홍보를 제작한다고 하고 미리 거기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획실만 시민 홍보를 하겠다고 별도로 홍보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저희가 난감하겠죠?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세워야 할지, 세우지 말아야 할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 특히 신규사업 같은 홍보에 대한 것들은 예산할 때 이 부분을 홍보전산과에 협의해서 줘야 한다, 여기만 따로 하면 형평성 문제를,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다른 부서에서는 못 올라오게 하면서 기획실만 또 저희가 통과해주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올해 글로컬캠퍼스 관련해서 홍보영상 만들 때 홍보전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중간에 들어가면 그럴 거예요. 저희한테 목 별로 받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만 넣어달라고 하면, 그래서 사전에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목을 달아서 홍보전산과에 편성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후로는 이렇게 여기만 따로 해서 홍보비가 별도로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남원발전포럼 및 정책발굴 연구지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에 소장 그리고 실장 2개 분과가 있고 앞으로 열다섯 분 정도 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상시 근무하시는 건 아니죠? 연구과제 있을 때만 오시는 거죠?

소장님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실장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한 분 정도만 계속 상주하고 나머지는 연구과제별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아닌가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의대학 쪽은 계속 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과제가 6개월 이상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계시는 부분이,

과제별로 계시는 걸로 판단하는데 여기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사항에서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없이 100% 우리가 보조금 심의한 대로 전액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됐고 우리한테 연구지원비를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지원해야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회의록 자료를 보지 않아서 제대로 연구소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들을 보시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대학협력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하면 나머지 정말 필요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우리도 이런 관련 법령 그리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심의를 받고 자부담 없이 달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줍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심의대상으로 들어갈 땐 다분히 행정의 입장이 반영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사실 그럴려면 여기에 이 연구소 사업에 맞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전북대학교는 이 남원연구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만큼의 협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그게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을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는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걸로 보면 지금 전북대 계약학과 들어와 있는 재교육형 들어와 있는 협력사업비하고 모양만 달랐지 결국은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남원시에 재정을 요청하는 거 외에는, 사실 여기 내용 알겠어요. 특정 과제 공동연구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 별도로 우리 용역별로 필요할 때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또 용역은 용역대로 용역비가 나갈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은 뭐하자고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이게,

전북대학교에서도 금년도에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진행,

내년에는요?

아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연구원의 교수진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겠다 해서 저희가 7천만 원 정도 수준의 과제를 저희가 진행 시켰던 것이 세무서 부지 활성화 방안하고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그다음에 허브밸리 활성화 방안 이런 연구과제를 우리가 줘서 전북대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요? 내년에 학교에 투자계획은 받으셨어요?

따로 투자계획을 받은 건 아닌데,

뭐가 나와 있지 않죠?

예, 한 2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 드립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 산출, 정책포럼이랑 특정 과제 공동연구, 정책운영위원회, 지역혁신역량강화교육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 관련 사업계획서와 그래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그래야 지원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나 우선순위 그리고 투명성, 성과성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년도 더 우리 재정이 힘들 텐데 이게 충분하게 입증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듣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

추후에 서면으로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글로컬캠퍼스 환경정비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7년도에 개교를 앞두고 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4년간 150억 우리 시 의무적 경비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하셔야 할 건데 이렇게 그때마다 환경정비나 어떤 뭘 해야겠다, 안전에 대한 것을 보강해야겠다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이거 협력사업비를 지원을 안 하면 모르는데 지원하고 있는 중에 이제 1년도 차인데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한테 올리기 전에 기획실에서 먼저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글로컬캠퍼스 조성하는데 60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북대에서는 당초 11개 동에서 2개 동 철거하고 9개 동 남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서 5개 동만 하려고 하고 기숙사 3개, 본관하고 체육관 정도만 리모델링하는데도 대략 추산하는 것이 600억 원대는 넘고 1천억 가까운 비용이 리모델링 예산이 투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한 지 오래됐고 만약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이나 E급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고 C급이라 하더라도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 할 경우는 예산이 거의 신축하는 예산에 맞먹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미리 예측할 부분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글로컬을 하려고 했었으면 사실 말씀하셨던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D등급 되면 다 철거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글로컬캠퍼스를 계획하고자 했었을 때는 그 부분까지 염두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서 저희가 600억이 아닌 1천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길 하시면,

그게 교육부 공모사업할 때 글로컬 사업계획을 2027년도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내에는 이런 환경정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대학교 리모델링하거나 커리큘럼 만들거나 학생 모집해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 타운 구성하고 지역민 개방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이런 부분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컬30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수목 정비나 운동장 정비나 또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맨발걷기라도 하게 되면 화장실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편의시설 위주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 세수가 너무 펑크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세입·세출 재정공시에 보면 세입이 1조 2450억이에요. 그리고 세출이 1조 335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세입은 1조 255억밖에 안 되고 세출도 역시 똑같이 맞춰졌는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조금도 아니고 2200억 가까운 세수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예산은 엄청나게 발굴해서 실장님 2500억 받아오셨다고 얘길 하지만 도통 이해가 안 가서,

대부분 2022년도 교부세가 2021년도,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도 우리 세입이 2023년도만 못합니다. 최고로 올라갈 때는 2023년도 세입이에요. 그런데 올해 세입을 보면 1025억밖에 안 돼, 1조 255억밖에는 안 돼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2022년 대비 1263억 정도 줄었고 내년도 감할 것까지 치면 1400 정도를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책이 있는가요? 그냥 사업 안 하면 사업예산 누구 말처럼 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장님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몇백 억, 몇천 억 얘기하지만 우리 남원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셔야 돼.

저희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그때도 2022년도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 800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804억,

800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800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23년도하고 24년도 세입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2200억 정도가 펑크가 나요. 2023년도하고 올해하고 2200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데 내년도 펑크는 더 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긴축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세입을 보면 우리 실장님 지금 국가보조사업 많이 따왔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자료 찾아봐도 세입이 불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조정교부금 조금 300억 불어난 거 외에는 없어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돼서,

조정교부금 300억 불어난 거 외에는 세입에 대한 것이 안 보여요, 도통.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프로테이지에서 교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국세나 도세가 적게 걷히면 그 프로테이지만큼 적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국도비 노력을 많이 하면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보조금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9.7%가 돼요. 현재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세입은 그대로 있는데 세수가 줄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재정자립도만 올라갔을 뿐이지,

맞습니다.

우리 남원시 교부세가 거의 268억이 줄어버렸고 내부유보금은 거기서 거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0억밖에 안 되네요? 잉여금이 123억? 122억이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회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세가 적게 걷힘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고 지방채 발행하는 지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록을 보면 줄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백 억이, 몇천 억씩 이렇게 줄은 것도 없어요. 주신 자료를 아무리 확인해 봐도 줄은 것이 딱 300억하고 이쪽에 보면 크게 줄은 게 없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실질적으로 27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세수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 신중하게 대책 세우셔서 대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세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나 체납 지방세가 없도록 노력하는 부분하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노력하고요. 세출하는 부분도 평가에 교부세 페널티 안 받도록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함께하고 다음에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집행 불가능한 사업들 경우는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조정해야죠. 당연히 조정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160페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글로컬30에 대해서 지금 현재 54억 7천을 배정했어요. 올해 제가 보니까 58억 정도 우리 시 예산이 투자가 됐고요. 어쨌든 여기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2024년도 예산에서 지출된 금액이 58억 가까이 되던데 어쨌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4억 7천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면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예, 세부내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교부세가 얼마 줄었죠? 줄 예상이 됩니까, 내년에?

전년 대비 한 250억,

250억 정도. 그러면 세입이 얼마 정도 줄 걸로 봐요? 전체적으로?

(직원과 상의) 전년 대비 47억 정도 주는 걸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47억밖에 안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억 주는데?

예, 맞습니다. 대신 국고보조금을 아까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고보조금 120억 더 받아왔기 때문에 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0억 줄죠. 그런데 모노레일 패소하면 500억 상환해야 되죠?

예, 패소한다면 그렇게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해야 되죠. 지금 남원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봐요, 내년에. 올해 예산 수립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셨습니까?

모노레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수립하실 때 방향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정부 세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긴축재정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세입 추계도 엄격하게 해서 나중에 감 됐을 때를 대비하는 부분이 있었고 세출도 금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 위주로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관련 예산 줄일 수 없죠?

복지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기초연금, 경로당 이런 데 줄일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예산 줄이기 어렵죠?

예, 맞습니다.

, 낭비성 예산은 줄여야 되죠?

그 부분도 지속적인 행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행사성 예산 줄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은 또 뒤로 미뤄야 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모노레일 500억 갚아야 하는데 예산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감안했습니까?

당장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채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1340만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다가 판결 나오면 바로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준비하고 하다보면 몇 달 걸려버리면 이자가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기획실에서는 이 정도 감안해가지고 예산 딱 준비했다가 판결 나오면 승소하기를 저 바라고 있습니다. 승소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패소한다고 하면 바로 갚아야 합니다. 한 달, 몇 달 준비하다 보면 또 이자가 수억, 수십억 나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줄여야 합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주요 행사 예산입니다. 지금 남원시 재정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 행사성 예산은 오히려 5억 늘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행사를 갖다가 5억을 늘려요? 또 각 과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음 띄워보세요. 월광포차입니다. 한국관광공사데이터랩 방문객 수를 파악해 봤어요. 운영하는 주하고 11월에 운영 안 하는 주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내부 방문객이 늘지 않습니다. 운영해도. 그런데 여기에 또 5억 8800 월광포차 예산 수립했습니다. 다음 또 띄워주시죠. 소상공인특례보증, 소상공인 이차보전, 소상공인 환경개선, 카드 수수료, 노란우산공제 해서 1만 1천 명 소상공인한테 13억 8300 예산 세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보다 1억 500을 더 적게 세웠더라고, 보니까.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만큼 없어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더 많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좀 볼까요? 국제드론제전 25억 1만 1,000명이 절반도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기반 농업인 예산 볼까요? 농로, 배수로, 작년보다 5223억이 감소했습니다.

52억,

52억 2300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59억이고 감소액이 52억이 감소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 아마 360억 정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배수로 예산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후순위로 잡았고 기반시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내부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부터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개발용역 이것은 지금 감사실하고 성과통합하려고 한 거죠?

그때 지난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과예산서하고 성과지표하고 차이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함께 맞추는,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차세대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작년보다 3700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정관리시스템을 전국적인 걸 다 유지보수하는데 금액이 그래서 지자체별로 N분의 1 나눠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죠?

예.

4250인데 전년도가 왜 6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뭐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표시해 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600으로 적혀 있죠? 예산안 157페이지 밑에,

당초예산만 표시가 되니까 그렇고요. 추경에 3500 정도 더 편성했단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조서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관 유치인데 이거 경찰학교 유치 때문에 예산 세운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경찰수련원도 있고 소방심신수련원 등 각종 기관 유치하는데 금년도,

경찰학교하고 경찰수련원입니까?

경찰수련원, 소방심신수련원,

소방심신수련원 지금 올 것이 아니니까,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교육원,

제작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뭘 영상 제작하려고 합니까?

내년도에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PT를 발표하게 됩니다.

영상 제작 내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

예, 그것은 내년도,

홍보물품 3천만 원 뭡니까, 이게?

유치 관련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입니다.

3천만 원이나 홍보물품을 제작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홍보물품,

소방공무원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내여비 1천만 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결의대회 이것을 직접 여기서 3천만 원을 집행할 겁니까? 기획실에서? 직접 집행할 금액이에요?

행사실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직접 집행합니다.

집행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했으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소방심신수련원 금방 실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소방청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말이 지금 강릉수련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릉수련원에 설계용역을 변경해야 한답니다. 설계용역을 변경 중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보다 2배로 예산이 늘어나서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대요. 강릉연수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강릉연수원이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만약 완공되면 27년이나 완공이 된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 이야기는 27년 완공 후에 운영 상황을 봐서 다음 수련원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방심신수련원 무슨 기관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럽니까, 지금?

그것은 경찰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소방심신수련원의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만 반영하게 되면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해서 그것도 한 3년 걸리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노력해서 유치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심신수련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할지도 모르고 수련원 자체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른 상황이에요.

하는 것은 4개 권역으로 하는 건 결정돼 있는데 다만 언제 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안 할지 강릉수련원 보고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통화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소방심신수련원 남원에 지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결정할 때 직원들 수련원 해가지고 했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효과가 결정할 때는 이것이 효과 별로 없습니다.

이용호 의원 계실 때 5년 정도 계속해서 남원이 호남권 심신수련원 최적지라고 해서 끌어왔고 그게 지금까지 소방심신수련원은 남원이라는 입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 국회 차원에서 어쨌든 1억만 반영할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것은 2-3년 걸리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방도 마찬가지로 경찰, 소방 내부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 좋죠.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지금 농업인 예산도 줄이고, 소상공인 예산도 줄이는 이런 판에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건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게 되면 그런 심신수련원이나 수련원이 하나 오게 되면 연간 200억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를 작년에 2280만 원에서 왜 이렇게 대폭 4470으로 2배를 올려버렸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증액시켰던 부분인데 국가예산전략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세종에 있고, 국회 여의도에 있는데 국회와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빈번해서 그만큼 여비를 많이 늘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컬캠퍼스는 두 분 위원이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 문화교류 행사,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라왔네요?

이건 다른 겁니다. 전에 했던 것은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지적이 많으셔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이건 1년에 1번 내지 2번 전북대학교에 학생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200여 명이 남원을 방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로컬캠퍼스가 되면 그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남원에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전북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학년은 무조건 남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대한 좋은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큰 금액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볼까요? 19페이지에 몽골 어린이예술단이 남원글로컬캠퍼스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글로컬 남원캠퍼스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을 해 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몽골이나 중국, 이런 외국인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MOU 체결 과정에서 몽골 60번 학교 교장선생님이 실증교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남원 춘향제를 경험하게 되고 남원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보게 된다면 몽골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신입생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해서 제안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사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인데 고등학생들이 춘향제 때 한번 공연하게 되면 남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행사 형태로 하는 겁니다.

관련은 두 분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구소 이거 솔직히 그때 전북대 갔을 때 시에 용역을 위해서 설립한다고 했어요, 연구소. 그런데 왜 연구소 자기들 용역을 따기 위해서 하는 연구소에다가 운영비를, 지금 운영비 주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연구과제 이런 거 만드는 것이? 연구소 주는 것이죠, 이 돈이?

전북대는 용역을 거의 수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원광대나 우석대나 사립대에서는 대학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북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천만 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남원 발전을 위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전북대학교가 글로컬30이라는 것이 대학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을 회생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연구도 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연구소 하는 데 없죠? 남원밖에 없죠?

전주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한다고 북대에서 그러다가 지금 각 시군마다 다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익산 쪽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군데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환경 캠퍼스 글로컬 환경정비 내가 이거보다가 솔직히 열이 나서, 열 시키느라고 2시간 걸렸습니다.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150억 지원하면서 또 환경정비까지 우리가 다 해줍니까?

지난번에도,

150억 예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하게 돼 있고 서로 MOU 체결할 때 다 돼 있는데 왜 이걸 또 추가로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넣어요, 지금. 이 어려운 판에.

추후에 글로컬30 계획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컬30 계획서 안에는 그런 수목정비나 환경정비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지난번에도,

설립되면 대학교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그것은 MOU를 하기 전에 대학교를 서남대를 전북대에서 인수하면 전북대학교에서 다 하고 다 해나가는 것이지 그걸 남원에서 다 준비해 주고 와서 전북대 여기 와서 수업만 합니까? 전북대에서 그래서 예산 다 주고 150억 주고 국비 받고 도비 받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그럼 또 서로 한 다음에도 계속 또 해줘야 해요? 학생이 몇 명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학생은 1200명 전교생이 오고 한국어학당에 1천 명 정도가 와서 한국어교육을 받을 건데 글로컬30 계획이 604억 원 가지고는 학교 리모델링 해서 학생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숙사 같은 경우도 4인 1실로 돼 있는 걸 2인 1실로 하게 되면 부족해서 증축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환경정비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시 판단입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상공인 문 닫고 농민들 농배수로 예산이 올라오는데도 해주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음 대학협력사업 지원 볼까요. 이거 지금 서남대가 전북대 이전 돼야만 글로컬 대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축유전자시험장부지 안 되는 걸로 끝났고 국유재산 교환 검토 중입니다.

예.

30억도 무리하게 해가지고 줬어요. 지금 15억 정밀안전진단 10억 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정밀안전진단 일부,

10억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4억 7천 정도 하고 있고요. 그게 당초는 11개 건물을 다 하려고 했다는 예산 사정상 5개밖에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축소해서 하고 있어서 그만큼 되고 나머지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서남대가 이전돼야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서남대 이전된 다음에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미리 하고 그 다음에 44억 지원해 줬다가 전북대 쓸 거 아닙니까? 지금 30억 주니까 쓰고 있잖아요? 계속 쓸 겁니다. 44억 주면 쓸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된 거 아닌 곳에는 쓸 수가 없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돼야 하고 그거 외에 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다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서남대에다가 쓰겠죠. 서남대 하는데 쓰는데,

아니, 그게 서남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쓰라고 한 곳,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그 범위 내에서만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가 올해 반영돼 있었는데 마스터플랜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그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쓰는 것이고요. 빨리 기본실시설계 끝내놓고 리모델링 시설비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44억도 바로 세워주셔야 내년도 건물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남대 전북대 한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지는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된다고 안 그랬어요?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가 확실히 된다고 기획실장이 계속 얘기해 놓고 안 됐잖아요?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경찰학교로 방향을 선회했던 것이고,

하기 전에 안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었고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기재부하고 통화한 결과 그렇게 기재부에서 결론 내려서 알려줬잖아요.

지금도 경찰학교도 안 되고 만약에 개발계획이 없다면 서남대 부지하고도 당장이라도 교환한다고 한다면 가능성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경찰학교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 세무서 부지, 그다음에 운봉 초지 등과 교환을 추진 중에 있고 기재부에서는 교환은 하는데 다만 그 규모와 어떤 것을 정확히 할 것인지 물건을 상호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화하니까 “검토 중이라는 말밖에 답변 못하겠다”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할 때도 검토밖에 못한다고 이번에도 전화하니까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면 좋죠. 되기를 저는 얼마든지 바라요.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혹시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기재부 직원이 위원님께서 전화하셔서 잘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 듣고 정말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앞당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 노력은 열심히 해야죠. 노력은 해서 노력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하여튼 방법은 국유재산 교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방법 갖고 집중을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너무 서두르지는 말라, 이거죠. 전북대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안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나같이 지적하는 내용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 감액 부분하고 글로컬캠퍼스에 대해서, 우리 글로컬캠퍼스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야 할 것 같아. 남원 시비가 투입될 사업은 어디까지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대를 섹터를 정해놨잖아요, 글로컬 대학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섹터 내부에 환경정비, 수목정비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목 정비만 하려 해도 사실은 상아탑 같은 느낌을 줄 그런 수목 정비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소요될 만한 예산을 산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되면 저도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겠어요? 딱 한 목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학교 안효상 팀장이 담당하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글로컬은 정래선 팀장이 담당하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책 안 봐도 명확하게 머리에 담고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한테 질의할 때 막히고 그러면 본인들이 나서서라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훤히 인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내가 기대하는 바가 커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공의대는 아예 포기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서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업조서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추진할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관 유치 한꺼번에 했던 부분이 기관 유치 속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관 유치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공공의대는 한 번도 거론이 안 되고 있고 공공의대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아예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어떤 외부 기관 유치보다도 필요한 것이 공공의대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공공의대가 우리 남원시를 끌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원시에서. 그래서 사실은 박희승 위원장님도 보건복지위원회 안에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지만 남원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싹 놔버리면 누가 힘이 나서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그게 법안을 제정하는 부분이고 그동안 경험치를 봤을 때 상경해서 뭔가 집회하는 것보다도 정치권을 잘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여야 간에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그러면 연말, 내년 초 안에는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바로 후속으로 남원 지역에, 남원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정말 속도감 있고 집중력 있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아예 아무것도 담아내지 않고 있는 남원시에 정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법안 설립 추이를 보고 기관 유치 예산은 예산액에 공공의대라고 표기는 안 돼 있지만 기관 유치를 위한 어떤 집회나,

기관 유치를 위한 넓은 의미로 해놨기는 해놨지만 내가 볼 때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의대는 아예 관심 밖에 있다고 나는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면밀한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될 부분 반영하고 그런 계획이 있고 어떤 남원시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나 중앙부처를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혀 경찰중앙학교도 물론 필요하고 꼭 우리 남원에 유치돼야 할 상황이고 또 소방수련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대가 더 우리한테는 요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도 몇 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소멸위기에 따라서 생활인구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유입시키느냐는 건에 대해서 소멸위기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1억 3600 감액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이 없는가요?

주천에 있는 분교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소멸사업으로 하게 되면 양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고 그게 양여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생활인구지원센터 이런 것들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 세웠다가 올해 추진 못해서 감 시켰습니다.

활성화에는 생활인구 유치, 유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생활인구라는 것이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생활인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입에 관계된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리시민제도 통합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누리시민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형태 이벤트를 하거나 그런 활동을 위주로 하고 분교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생활인구 관련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또 우리 남원시 유입에 관련돼서 담당팀장님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내년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신가요? 관등성명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F팀장 이정현 생활인구TF팀장 이정현입니다. 생활인구TF팀은 TF팀으로 조성이 돼서 사실 존속기한이 1년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해왔고요. 또 TF팀의 존속여부를 같이 검토하면서 내년도 사업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애매한 답변이네요. 생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TF팀 존속기간이나, 생활인구 어떻게 늘릴 겁니까?

현 시점에서 디지털관광증하고 각종 축제를 통해서 늘려가는 부분, 월광포차 이런 걸 통해서 늘려가는 부분, 관광 쪽에 기대는 부분이 크고요. 별도로 서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오게 하려면 내년도 빈집 몇 군데 리모델링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묵고 갈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한다든가, 생활인구지원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분교하고 초등학교가 이양이 본격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어려운 설명 해주시면 저도 이해 못할뿐더러 우리 시민들은 더 이해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숙박시설에 들어가는 300억 예산하고 60억짜리 스타벅스하고 어디가 돈 더 잘 벌고 사람이 더 많이 옵니까?

스타벅스가 더 많이 법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억짜리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하려면 60억짜리 스타벅스 인수해야죠. 그러면 수입도 더 많이 나고 방문객도 더 많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생활인구를 어떻게 해서 유입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춘향제할 때, 월광포차할 때, 체육대회할 때 여기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생활인구 유입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생활인구가 늘어나는데 왜 남원시는,

남원시도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남원시가 생활인구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안이 있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요. 그런 의지가 없다는 부분이 생활인구 활성화에 관련된 새로운 사업계획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물론 조서에도 없습니다. 이런 쪽에는 예산을 더 편성했었어야지 맞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공통예산 관리에서는 명확하게 어디다 사용할지 모르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정액들이 8천만 원이나 늘었어요. 아니, 기정액 1억 2800만 원에서 1억 2천이 늘었네요? 그래서 25년도는 2억 4800만 원인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예산,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공통예산, 여기는 뭔가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결산을 보면 다 쓸 만한 영역에서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서도 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도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을 때는 기획실에서 증액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주된 이유가 뭔가요?

내년도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해줘도 되겠네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럴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인구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지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받는 것처럼 이런 생활인구 유입 정말 필요한데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원시에서 톱스타 콘서트 한번 열면 한번에 4-5천 명씩 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속적이지 못하죠.

예, 맞습니다.

생활인구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생활인구 관련해서는 데이터분석 더 하고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내부공모를 하시든지 시민들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협력사업비 150억 있잖아요?

예.

용처를 분명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전북도, 전북대, 남원시, 교육부, 교육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예.

그것도 협약서에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시민이나 위원님들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기 다시,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증대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난해한 이야기죠, 사실은. 사람을 오게 해서 생활인구를 증대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교육청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남원시에서 필요하다면,

예, 법령은 개정되서,

빨리 양여 받으셔서 안내센터랄지 또 아니면 여행자의 집이라고 해서 전 안 가봤지만 유럽에 가면 그런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요긴하게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해서 미리 예약제를 받는다면 생활인구를 명확하게 몇 분이 오시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생활인구 늘릴 수 있는 방안 강구해서 1회 추경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물었듯이 기획실은 남원시 전반에 서로 연관이 되지 않은 부분이 분야가 없잖아요? 그만큼 기획에서 예산, 정책, 공공의대, 글로컬 대학, 경찰학교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지적도 하신 거니까 실장님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셔서 힘도 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6억 4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송 및 법제관리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집행잔액 10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 도비보조금은 2건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500만 원, 전북사회조사사업 추진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65쪽입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천만 원 증액한 8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은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한 2억 6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상급기관 감사수강 수용비 및 남원시 자체 청렴도 평가 등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100만 원, 일상감사 심사반 및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법무행정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동일한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 원과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 원,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납세자 고충민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5억 51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7천만 원, 시비 4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 자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등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에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국도비 확보 및 시정발전 분야 공모자 포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1억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1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인건비는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 사회조사보고서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는 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8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북사회조사 관리원 인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수당 및 사업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 사무관 교육 받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직대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무관이 되셨는데 많은 생각도 하셨죠, 교육 가셔서?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쉽게 해소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복안을 강구해서 오셨죠? 그다음에 남원시민들이 근심스레 걱정하는 모노레일에 대한 소송 건, 이 2가지에 대해서 현명하신 실장님이니까 남원시에 아주 좋은 그런 성과로 보답해 주실 복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겨서 들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목이 하나 늘어났거든요. 성과우수자 시상금으로 1억 7400만 원 신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시정발전에 기여했거나 행정개선을 했거나 국도비 확보한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스템은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우수자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도비 확보 분야니까 정확하게 국도비,

만약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정량이나 정성이나 정확하게 공정력을 기해서 평가를 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그러니까 항목이 포함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천이었는데 올해 7600으로 늘어났고요. 당초에 최우수가 300이었는데 500으로 늘어나고 단가가 늘어나서,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추경에 관한 겁니다. 추경.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보니까 도통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통계청 지역경제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3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최대 2회까지만 통계청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일괄 수행해야 돼서 저희들이 용역비 8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예, 3회 차부터는,

그전까지는 다른 데 지원을 받았는가요?

통계청 업무, 통계청 대행을 해주셨습니다. 통계청에서.

무슨 실태조사를 한대요?

청년의 사회경제라든지,

총괄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안 하는 것이 다 있던데,

그렇죠.

주거에서부터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취업정책 지원까지 하는데,

주거, 가족, 건강, 문화와 여가 39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청년 실태를 조사를 하는,

40여 개를 조사한다고 돼 있네요.

예.

조사해 놓은 거 있는가요?

예, 2022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했는데 3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2025년도에 해야 한다? 이거 혹시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 거?

예, 2022년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성과포상금 관련해서 감사실은 개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부세 줄어들지, 재원 없어서 모든 민생 예산들을 전부 다 감액시키고 있는데 포상금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원시 입장에서는 국도비 확보가 많이 시급한 문제고요.

. 하여튼 인센티브를 줘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뛰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는데 포상금 잔치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냥 용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과우수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성과우수자 시상금으로 1억 7400만 원 들어온 것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이번에 특별승진 이슈가 많이 됐는데 거기 임용기준에 보면 각 1, 2, 3, 4호가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고 2호에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 격무 기피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가산점 주는 것처럼 여기 국도비 확보 분야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서 인사가산이나 이렇게 충분히 격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국도비 확보를 하고 싶어도 그 부서에 있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확보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덧붙여 드리고 다만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기존에 부서를 늘리면서 성과평가가 다른 데 있는 포상금하고 감사실에 있는 게 다르잖아요. 전체 이걸 굴러가게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이 부서가 늘면서 원래 주던 상금이 줄었어요. 그 부분을 2600을 더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읍면동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인센티브 늘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찬성이에요. 다만, 이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고 1년 동안 자체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있을 거면 다른 부서에서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포상금은 그 과에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이에 따른 제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과우수자 시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건데요. 국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시정발전분야에 기여한,

올해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까지는 이 부분은 없었어요.

가산이나 다른 목으로 주신 부분이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집단민원 해결이나 위원님이 말씀했던,

가산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없었는데 그 부분은 시정발전분야에 대해서 이런 항목을 정해서 저희들이 따로 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과관리조서 25페이지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성과관리 감사실 통합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건 예산성과관리 지표에 대한 용역이고요.

한다는 거예요, 감사실하고? 성과관리. 통합하려고 하거든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 그것은 성과관리 다른 줄 아는데 그것을 통합하려고 지금 감사실하고 기획실하고 통합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통합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능개선사업하고 나서 통합해 버리면 예산 낭비만 되니까 그것을 한번 감사실하고 조율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성과지표하고,

, 감사실 통합,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지표에 대해서 통합이지 이건 성과관리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과제나 실행지표나 이런 걸 코칭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상관이 없다?

예, 그 부분하고는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하나같이 드리는 말씀이 인센티브,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 역시도 우리가 국비도 줄고 시민의 감정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합당하다고 보고 이게 2-3년에 걸쳐서 계속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특별한 성과를 보인 우수자는 또 일종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포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과는 내겠지만 시기상으로 참 어렵다는 시기여서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