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예비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9쪽 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0억 5039만 5천 원 대비 930만 원이 감액된 20억 41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서 의회비 5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진행정 견문향상에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19억 324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6359만 5천 원 대비 311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의회 청사 청소 인부임 78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상임위 의정연수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7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 4940만 4천 원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등 국제화여비 7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부분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인한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과 회의실 회의용 의자 구입 및 의원실 문서자동분류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남원의정 발간, 회기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20만 원과 시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748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로 11억 18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0억 5039만 5천 원 대비 930만 원을 감액한 20억 4109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지원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건강보험부담금을 기정액 대비 5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진행정 견문향상에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국내여비를 기정액 36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19억 6359만 5천 원 대비 3113만 6천 원이 감소한 19억 3245만 9천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3553만 6천 원 감소한 18억 5812만 9천 원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는 전년 대비 440만 원 증가한 8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변동없는 6633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 증가 및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379만 4천 원과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임기 만료 및 위촉에 따른 참석수당과 급식비 단가 인상 증액분 등 24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번 회기 운영위원회 안건인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금 10만 원 증액, 사무국 및 의원실 필요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의회 홍보물품 및 신문구독료는 전년 대비 540만 원 증액하고, 회기 동영상 콘텐츠 2회 추가 제작을 위하여 600만 원 증액, 홍보물 디자인 라이센스 구입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34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의회비는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및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 추진비와 의원 위탁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및 의장협의체 부담금 등 11억 18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행정 견문향상에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는 전년 대비 44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으로 통계목을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관련 조례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 시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930만 원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죠? 삭감이나 반납이나······ 그런데 이 외에 사용 못할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남은 예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외에는 쓰는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안했습니다.

삭감을 안하고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한 사항이 TV에 나올 수 있도록 영상장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영상장비 구입할 수 없나요?

그 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봤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영상장비 간단한 거, 장비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정도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잔액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930만 원 남은 예산 갖고 장비를 조금씩 사면 안 되냐 그거죠.

목이 달라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 연수입니다.

올해는 못 가고, 염성시에 갈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5명 갑니다.

2023년도에는 직원들이 안 가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16명으로 합니다.

이것은 직원입니다. 의원이 아니라 직원입니다. 14명은 직원이고, 여기는 직원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의원님들 것은 별도로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3100만 원이 줄어든 것이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예.

전체가?

예.

147쪽 중간에 보면 의회 입법·법률 고문 수당이 있어요. 2명인데 박지훈변호사 외 누구죠?

우지영 입법고문입니다.

우지영 변호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상임위원회 의정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3회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번 가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원래는 연수가 가능해요?

전체의원 연수가 있어서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 연수로 해서 같이 한 거다, 그래서 3회를 넣은거다?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이 왜 3회로 돼 있냐는 거죠.

보통 상·하반기에 가고, 행감 대비해서 가고 해서 보통 3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전체의원 연수 따로 있고,

전체의원 말고 상임위원회별로요.

상임위원회별로 1번씩, 1번씩 가잖아요, 1년에 1번.

2번 갑니다.

2번 가잖아요.

그다음에 행감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또 1일 정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해놓은 겁니다.

3회로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운영위원회 연수를 안 가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연수도 가능한가 싶어서, 3회로 돼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편성해서 확인해가지고 그에 따라 유동성 있게 집행가능 합니다.

집행가능하다 이거죠,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149쪽 볼게요. 의정 홍보 책자 있죠. 의정 홍보 책자가 4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솔직히 선거법상 별로 배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량을 3800부 작년까지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버리고, 예산을 줄이면 안 되나요?

왜냐면 줄이는 것보다는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정 홍보 책자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2회하고 있거든요, 의정소식지를.

책자가 거의 보면 배부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기관이나 그다음에 의정소식지에 대한 상황을 설문도 해서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개선해서 책자 수량을 대폭 줄여라 이거죠.

수량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수량을 줄이고, 저는 이런 예산으로 영상장비 어차피 총액 벗어나서 하지 못하잖아요, 의회는.

영상장비는 타당성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추가로 요청이 가능해요?

총액으로 걸리는 것은 의정공통비라든지, 의정활동비가 있고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상관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150쪽 정책연구용역비가 있단 말이에요. 250씩 잡혀 있어요. 그 예산에서 설문조사하고 용역이 가능해요, 불가능 해요?

저희가 전국 시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용역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타 일반 시의회는 한 게 없어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대 반대급부적인 용역보다는 어떤 일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걸 위한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우리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춘향영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전체 연구용역비는 의원님 한 분당 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대부분 연구단체에서 활용해서 올해는 조례연구회에서 용역비를 썼고요. 연구단체에서 개발해서 용역하면 관련된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체를 안 만들고 할 수 없냐는 거죠.

그것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 용역비에서 하면 안 돼요?

이 용역비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의원당 250만 원씩 섰다고 했는데,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학술용역이나 그런 것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용역비로 학술용역이나 조사용역으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부분을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곳은 서울특별시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워서 용역을 하는 데가.

그것을 기어이 못 쓴다고 하면 용역비를 통으로 세울 수는 없나요?

세울 수는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법적으로는 세울 수 있는데 집행이라든지 여러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어서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에서 그런 용역을 실시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연구단체 목적하고 반한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융통성 있게······.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사사로운 용역이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국에서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4천만 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윤리심사 대상 유형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합리적인 포상 제도 운영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부상, 꽃다발 수여 시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상한을 설정하고, 공적심사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규정 신설 등 객관적 공적 평가로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 하도록 하였으며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규정을 마련하고,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단체 자료 공개 규정 마련과 연구활동비 환수규정 등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 연구활동 결과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업무추진비 예산 사용의 책임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의무화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부재로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발생 우려를 방지하고 입법·법률 고문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부부 공무원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에 1일 휴가 신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의 3일 휴가를 신설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과 회의 운영 절차와 관련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해 이해충돌을 방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으로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1년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7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대체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왜냐면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와서 외부 인원까지 포함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예.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종전에 비해서 상향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달리기를 할 때 같으면 1, 2등이 딱 나와 버리는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동료끼리도 서운한 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일을 하면서 뭔가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든지 한다면 오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순번제로 하다보면 오해 발생도 되고 하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는 저희도 업무적으로나 고생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선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서운한 직원이 안 나타나게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