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건 관련 부록 24년도 제3회 추경 심사보고서(최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원별 목록 배도수 김혜경 김태균 최미선 정광호 배윤주 관련 회의록 제234회 본회의 개회식 제234회 본회의 제1차 제234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234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요일)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3. 시정에 대한 질문(김태균, 최미선,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 및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혜경 의원, 간사에는 배윤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김태균 의원, 최미선 의원,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575억 6,5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5억 3,1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9,197억 6,865만원으로 174억 7,618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7억 9,656만원으로 5,4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감액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조정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사업 반영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통영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조정하고, 이자 수입 및 기부금 수입을 증액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융자금 회수액 증가 및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른 수입 변동과, 융자성 사업비 감소 및 예치금, 전출금 증가에 의한 지출 변동 예상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조정하고, 전입금 증가로 인한 수입 변동과 비융자성 사업비 감액 및 예치금 증액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건물 및 토지 시가표준액에 따른 사용료 재산출과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곤충사육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당면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인 재원투자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와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정에 대한 질문(김태균‧최미선‧정광호‧김혜경‧배윤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영시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건설적인 내용과 대안들을 상세히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통영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12만 통영시민들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신동, 무전동, 정량동 지역구를 둔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 자리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아닌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통영은 저출산으로 이미 지역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유수의 교육기관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통영을 떠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통영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며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통영은 청년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잠재력이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과감히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살기 좋은 통영, 살고 싶은 통영이 되기를 희망하며, 건설적인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영시장 천영기입니다.

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서 다섯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하시고 전반기를 지난 시점입니다. 2024년에만 공모사업 42건에 5백5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 민간 자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과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통영시 발전을 위한 주요공약사업에 대한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선8기 통영시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통영시장 공약사업은 총 68개로, 2024년 3분기 현재 완료 23건, 정상추진 40건, 추진미흡 5건으로, 전체 공약의 완료율은 33.82%입니다. 공약사업의 평균 이행률은 64.59%입니다.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 성과에 대해 부문별 9대 분야로 설명드리고, 부진하거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도 해당분야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이 확 뚫리는, 교통혁명 달성!」분야입니다.「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추진」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 연말 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로 결정되면, 2025년 말에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에 투자선도지구 최종 공모에 선정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11월 제4차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요조사 신청을 하였고,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남~무전 간 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최적 노선을 선정하여 우선 2차로 터널을 개설하고, 남부내륙철도 통영역사 및 죽림만 매립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계획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 도로 등급조정을 거쳐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산1번지 통영, 수산업 발전 도모!」분야입니다. 봉평동 수리조선소의 소음․분진 등 거주민의 민원해소와 집적화된 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봉평동 현 수리조선소 이전을 위한 어선․레저선박 친환경 수리·개조단지 조성 및 최첨단 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산부산물로 야기되는 악취, 불법매립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재활용 및 자원화 실용화기술을 개발하는「수산 부산물 자원화 및 재활용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사업은 패류부산물 산업화 자원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조기 가동」사업은 지난 14일 준공식을 개최하여 공약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시운전 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산식품 고도화 및 외연확장을 위한「경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유치․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타당성 확보방안 조사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내년 초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경상대 해양과학대 연계 차세대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수산인을 육성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향도시 통영, 문화관광 융․복합도시 조성!」분야입니다.「섬마다 특색있는 관광요소 개발」사업은 2023년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2024년 예산 47억여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61억6천5백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세부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하고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고금리의 여파와 침체된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자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리나비즈센터 조기 건립 추진」사업은 마을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어업손실 보상 중에 있으며, 공사는 운영 지원동 건축공사 및 해상부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6∼7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외 스포츠경기 유치 확대」사업은 월드 트라이애슬론컵대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등 기존 스포츠 대회를 지속 유치하면서 올 해는 KOVO컵 프로배구 대회와 통영 그란폰도 대회 등 국제ㆍ전국 규모 스포츠 경기 및 동호인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교육도시 통영, 교육지원 대폭 확대!」분야입니다. 전국에서 시부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작년에는 4학년, 올해는 3∼4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에는 1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지급현황을 보면 올해 1학기까지 423명에게 지급되었고, 2학기에는 12월 중에 503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다도 통영, 섬지역 개발」분야입니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송도~학림 보도교 조기건설」사업과, 「도산(연도~읍도) 연륙 보도교 조기건설」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섬 지역 수산물 우선구매 및 수출 활로 개척지원」사업은 섬지역 수산물을 생산․가공․판매 시 보조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섬 지역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통영수산물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해외 수산박람회 참가 및 판촉행사로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증대를 꾀하였고, 「섬 주민 교통비 지원 확대」사업은 우리시와 경남도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섬 주민이 천 원에 관내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섬 주민 해상교통수단 다양화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운항되지 않는 오곡도에 섬나들이호 도선을 취항시킴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미래지향적 도시 통영, 통영 도시기획!」분야입니다.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 및 개발촉진을 위한 「남망산~장좌섬 일대 제2의 해운대 조성」사업은 개발 방향 분석과 민간투자 등 개발계획 수립 관련 사전 검토 진행과정에서 해당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고도지구)가 개발제한 및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으로 개발 가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 미흡으로 분류되었지만, 민자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조선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면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는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안정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경영난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상권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미래형 선박산업 육성」사업은 미래형 선박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육성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산자부에서 계획 중이던 연근해 선박 친환경 전환지원 공모사업 취소와 안정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사 취소에 따라 대체장소인 덕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통영, 보육ㆍ육아 부담완화!」분야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완료하여 지난 9월 개소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11개소의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초등학교 방학돌봄교실 도시락 지원사업 실시」로 학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식재료 판로를 확대하고, 「학교 앞 스쿨존 내 안심 승ㆍ하차존 조성」사업으로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15개 안심 승ㆍ하차존이 조성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도시 통영, 복지 안심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통영시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상 지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생활 속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어르신 병(의)원 안심동행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지원 및 도시락을 배송하는「어르신 급식지원 확대」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이 올해 3월 완료되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 조성 요구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으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대한적십자사와 의견차이가 있어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호 협의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실무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전신축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대혁신을 통한 활기찬 시정구현!」분야입니다. 2022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과 자체 조직진단 실시 후 결과 바탕으로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시행하여「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구축」을 하였고,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및 신뢰받는 민선8기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청사 분리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청사 건립 로드맵 확립」사업은 관련 조례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통합청사 건립 로드맵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과와 추진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선8기의 공약들은 규모가 커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 해야 하는 사업들이 상당합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통영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일천 여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이 68개입니다. 그중 23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40건, 공약 이행율은 64.59%입니다. 지금 시점이 6부 능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아직 미흡한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의 내용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재차 답변듣고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0년 이후 대한민국은 출산 억제를 통한 사회발전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펼쳤고, 1980년 대체 출산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낮추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전의 인구정책이 우리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으로,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에 의한 생산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제도 재정 악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강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인구 감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이 소멸 되고 있습니다. 저희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2750년에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소멸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 2006년부터 약 300조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현재의 출산율은 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이고 수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정책에 있어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와 정책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의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율, 또한 또 인구정책도 많이 올라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희 통영은 지금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하고 계시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통영을 위한 통영시만의 정책방향은 어떤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통영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은 이미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으며, 우리시도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생존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임차 수요가 감소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구입 자금의 이자도 함께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분만환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 분만취약지 공모 선정을 통해 매년 5억원의 운영비로 분만산부인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전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모를 위해 산전검사 무료지원, 임신사전 가임력 검사, 늘어나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한 진단비·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에게 임신축하 선물과 영양제·철분제 등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산부·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기간 동안 임신부 태교와 출산·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신육아건강교실을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한 출산 축하선물 제공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건강관리비, 산후조리원 이용료·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100만원 지급의 지원 대상범위를 저소득층 산모대상에서 전체 산모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2회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부결되어 전체 산모에게 약 50만원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기 좋은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아이 돌봄 및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소한 통영시가족센터는 One-stop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보육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통영, 보육?육아 부담완화’ 라는 공약 아래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일방통행로 및 굴패각을 활용한 친환경 투수블럭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 있으며, 도내 최초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 안심 승?하차존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역의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만든 학교 급식 제공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시 지역 전국 최초로 어린이 상해보험을 도입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지원함으로써 민선 8기 이후 아이들을 위해 추진해온 수많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제13회 어린이안전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한 통영 뛰는 숲 조성사업이 25년 준공예정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숲속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아이 돌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미륵 권역 내 부족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영시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과 공동육아나눔터 미수점 개소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방학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저소득층 결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학 기간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9월에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아동학대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한 강력한 지원책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아동 1인당 월 5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통영형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출산 및 육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절차를 거쳐 시행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통영시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 2010년에 14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은 12만이 깨져가지고 지금 11만 8천여명입니다. 가장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지금 2020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14세이하 인구가 26.7% 4,409명이 빠져갔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자료 준비하신 분 인구분포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가 평균입니다. 태어나는 애들은 약 300여명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1,100여명입니다. 그러면 약 800여명은 자연감소를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 뒤에 우리 김혜경 의원 질문 내용에 있을 겁니다. 지금 인구 추이를 보면, 인구가 늘어날수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감소를 굉장히 줄이는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업들이 인구를 줄어지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약 2,000여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 그래프는 인재육성기금을 준해서 20세가 사업추진 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 같은데 그 뒤쪽에 인구 전체적으로 우리 성헌씨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에 보면, 그다음 보여주실랍니까? 제가 14세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통영시 인구 줄이는 기준이 지금 현재 약 2020년입니까? 거기에는 약 3,111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작년입니다. 2023년 기준 2,130명 정도가 줄었고요. 지금 올해 10월 달 까지는 약 1,800여명.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2024년도에도 약 2,000명 이내로 줄여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연감소가 약 800여명이 일어나고, 지금 인구추이를 보면 사실 대학생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학생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어느정도 우리가 사업을 확대를 올해 3-4학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2-3학년, 2026년에 대학 1-4학년까지 전액 인재육성기금을 지급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1년 지급했는데 지금 추이가 많이 인구정책 추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감소하는 부분이 굉장히 완화되었다. 그리고 14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0.7 정도가 됩니다. 신생아 탄생부분을. 이부분을 좀 더 늘이기 위해서 약 0.75 정도는 늘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신생아 탄생율도 조금 마지막 바닥을 찍고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통해서 신생아 부분에 좀 더 많이 우리가 신생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출산율과 인구증가가 사실은 조금 힘든 거는 저희 통영뿐만 아니고 뭐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통영은 사실 인쟈 지금보다도 출산율이 좀 더 높아야 되고 지금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더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선경기는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노동자들이 3,000명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로 보면 조선경기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는 늘어났지만 인구로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다. 지금 통계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성동에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어 지금 우리 기능공들은 3,000여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소를 이전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인제 그런 부분을 서서히 들어가보면. 아직 통영의 조선 경기를 정상화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어떤 기능인들의 생각인 것 같애요. 어느정도 정착화되면 지금 많이 나가있는 평택, 이런 부분에서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한 3-4년 정도 더 좀 굳히기 작업을 들어가면 조선경기로 인해서 많이 인구이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성동대표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구지간인데.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또 기업이란 것이 이윤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동이 아마 해상풍력 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분야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선하고 같이 겸비를 해서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해상풍력도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해상풍력 부분에 어떤 기능공들이 많이 영입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인구유입에 대해서 뭐 조선업이나 관련된 부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마 성동조선이나 시장님과 기업체하고 서로 상생해서 노동자들이 전입 했을 때 주는 보상이 아마 피부로 좀 느껴지게끔 해서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정책팀에서 내년도 우리 인구정책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20억 가량인데 내년에는 6억 3천만원이 감액된 14억 4천만원입니다. 아마 공모사업 관련돼 가지고 매칭부분이 빠진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시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컨트롤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보면 한자녀 더 갖기 통영시 운동 하신 분도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 예산이다 보니까 뭐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프로젝트 똑같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조금 더 키움으로써 통영시민들이 가서 체감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우리 지금 그런 예산을 좀 더 늘려 주시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약 10여년간 해오던 행사들이 식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행사 진행자들 하고 잘 여건을 맞춰서 현실에 맞는 그런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예산을 증가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북신동, 무전동 인근에 다니면 일정 시간 때가 되면 어르신들께서 두손 가득히 화장지, 계란, 생필품을 많이 들고 다니십니다. 이야기를 하시면 홍보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떴다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그 일정 시간때가 되면 인근에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눈 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가 있다 라는 말할 정도로 지금 시장경기가 않좋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통영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문판매업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여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문판매업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과 그에 대한 인지는 아마 하고 계실거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청약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우리시에 신고된 방문판매업체 수는 2024. 11. 20. 기준 43개 업체로 이중 홍보관 ‘일명 “떴다방입니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방문판매업은 신고사항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에도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방문판매업 신청서 접수시 불수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업체는 주로 공산품(주방물품, 생필품, 전기용품),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농수산물을 가공한 식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사은품 제공과 관광, 공연, 저가판매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계속 방문하게 만들고 그 동안 받은 사은품이 많으면 미안한 마음을 갖게하여 고가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용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관련법상 위법사항은 아니나 어르신들의 상품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시는 10월부터 현수막게첨, 홍보전단지 배부,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 송출,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관 방문자제 및 피해신고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를 4회이상 방문하여 계약체결 강요, 허위과대광고, 청약철회시 환불여부 등 사업자의 금지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나,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방문판매업체를 점검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도 철저히 하겠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공짜 선물이나 공연등 여러 가지를 통해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값싼 일반 식품을 건강제품 그 외 안파는게 없다 라는 정도로 거기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인근 시장이나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그 내용에 듣고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들은 내용을 통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뭐. 동영상이 좀 과대하거나 허위가 있다던지 뭐 과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전해 들은 그대로의 영상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영상 됐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 통영에 있는 홍보관하고 실상이 좀 어떨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영상은 뭐 연속극입니까? 저 탤런트가 우리 통영에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입니까? 예. 아. 우리 김태균 의원님이 홍보관 시정질문을 주셔서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온게 아니고, 영업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아 참.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지를 않아야 되요. 첫째는. 근데 거기서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안 사면 안될 정도로. 그리고 29만 8천원짜리 드라이기 하나 내놓고 팔고 또 산 사람한테 또 다른 물건을 플러스 시켜서 59만 8천원을 만들고. 또 다른 물건을 내놔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하는 거를 봤는데... 사실 저희도 의료기를 팔아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의료기를 팔면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경찰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고.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적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인쟈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주의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거기 가니까 이 뭐. 50대도 많더라고요. 50대도 굉장히 많은데. 갈 때마다 하나씩 다 들고 갑니다. 그리고 공짜로 줍니다. 심지어 김치까지 주더라고요. 요즘 김치가 필요하니까. 시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사례를 계속 접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네.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통영시민들이 그곳으로 안가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인쟈 두 번째 가면 화장지를 한 개 더 준다 이러니까 어머님들이 또 찾아가고 가다보니까 또 할 수 없이 금방 본 영상처럼 전자제품도 사고 싶고 요즘에는 천도제도 같이 지내러 가시고 지금 뭐 영혼 빼고는 다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행히 통영에는 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마 신고를 안해서 그렇지 피해가 없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도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15개 읍면동에서 또 시장님 근절관련 돼 가지고 얼마 전에 또 캠페인도 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 여러 군데 찾아다니셔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무전동 주민센터 관련 돼가지고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르신들이 북신, 무전, 정량동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죽림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다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우울증이 거기 가서 있으면 우울증을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경로당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재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챙겨봐주셔야지 더 큰 피해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18일 오후 경남 통영시 제석초등학교 본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상 5층 건물이 불탔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화재 이후 제석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통영시는 어떤 대응을 하셨고, 향후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석초등학교 화재 발생 이후에 우리 통영시 대응책과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석초등학교의 안타까운 화재로 학교수업은 물론 등교마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통영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3월 2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7개교에 긴급 분산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주정차 단속요원 배치, 차선 규제봉 설치 등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수업에 대한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엔알비, ㈜대승엔지니어링과 모듈러교실 32동, 약 36억원 상당의 무상기부 임대를 추진하여, 4월 4일 시장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설치 공사에 착수, 5월부터 2,3,4학년생들이 순차적으로 입실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속한 학교 건물복구와 교육정상화를 위해, 하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건물의 정상운영시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학교 출입구 안전을 위한 인도 침하 보수공사 시행, 3∼5학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화 기법교육 실시, 특별교육경비 보조금 5천만 원 편성 지원, 모듈러교실 위탁급식 운영에 따른 급식비 증액지원, 체육수업을 위한 통영체육청소년센터 다목적체육관 사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석초 건물복구 공사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건물복구 공사 준공 전이라도, 교실 사용 여건을 살펴, 오늘입니다. 오늘 5,6학년은 제석초등학교로 정상했습니다. 저학년들은 가급적 안전을 고려하여 2025년 3월 새학기 전까지 1학년은 죽림초등학교에서, 2∼4학년은 모듈러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졸업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사 준공기한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17일 예정된 졸업식을 학교체육관에서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진행하는 학급 졸업식과 외부에서 하는 졸업식, 두 가지 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석초에서 요청해 올 경우 통영체육관, 국제음악당 등의 사용을 협조하여 졸업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개최한 전국노래자랑에서 제석초등학교 6학년 하수희양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석초가 화재의 아픔을 훌륭히 극복하고 우리 학생들이 구김살없이 밝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시장으로서 무척 기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석초 교육정상화를 위해 많은 격려와 힘을 모아주신 통영시의회, 교육기관, 시민봉사단체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오늘 6학년 학생들이 본교에 등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6학년

5,6학년요. 이 아시다시피 화재 이후에 통영시의 발빠른 대처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큰 불편함 없이 현재 지내고 계시고 또 통영시 행정에 매우 만족하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졸업식 관련돼서 지금 아마 본교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 시장님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통영 체육관 등을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학교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보시고 아마 또 학부모님들하고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또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화재는 진압하고 끝났지만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화재의 기억이 뚜렷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화재의 트라우마보다 좀 특별한 졸업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쁨이 더 기억에 오래 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제음악당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신데 시장님 흔쾌히 대여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제석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내에서 할지 외에서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국제음악당이라도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따른 재원 확보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의 재원은 통영시인재육성기금이며, 기금은 시출연금과 자발적 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민선8기 시작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인재육성기금 추가조성액은 기부심사 예정액을 포함한 기탁금 37억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및 제휴카드 적립금과 시비 전출금 등 전입금 6억9천만원, 이자수입 2억5천만원으로 총 46억 8천만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잔액은 165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정산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말이 되면 올 2학기까지 끝나고 나서 약 17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리 예상을 합니다. 사업시행 후 현재까지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현황은 2023년 하반기에는 대학4학년을 대상으로 3억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대학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8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분 지급예상액은 약 11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계획수립 당시의 예상보다 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소의 주된 원인은 예상보다 낮은 상위학년 진학률,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기초․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및 소득구간 1∼8구간까지 평균 50만원 인상 등 국가장학금의 지원확대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통영시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난 7월 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소요예산액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추계 약 189억원에서 27%정도 감소한 약 138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지난 11월 21일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을 소득분위 9구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이를 감안하면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의 총 소요 예산액은 훨씬 더 많이 감소된 100억에서 110여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국가장학금 지급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등록금 지원사업의 소요예산액을 빠른 시일내 재추산함으로써 인재육성기금 운용 및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시 대학생등록금 전액지원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관내 출생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여부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지원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따른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또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대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공약 사업이 폐지는 되지 않을까 축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도 내년에도 지원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곤 합니다. 처음 시행했을때는 홍보 부족과 시민들 관심 부족으로 미지급된 사례도 있었지만, 통영시가 최근에 또 소급적용함으로써 불편을 많이 해소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본 사업이 확실히 자리를 잡은 듯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요구한 자료들 챙겨보면서 아 자료가 잘못 왔다 싶어서 제가 재차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영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지금 민선 7기 인재 육성기금 조성 현황하고 민선 8기의 현황입니다.잘 아시다시피 민선 7기 4년 동안 총 인재육성기금 기탁금은 6억 3,757만 2천 원입니다. 지금 민선 8기 아직 1년 반 이상 남았을 때 지금 현재 금액이 36억 6,942만 9천 원입니다. 이렇게 기금 모금액이 몇 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마음은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통영시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본 자료를 받으면서 저희 지역구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그 두 가지는 시정 질문과는 상관없지만 제 시간이 아직 15분이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말고. 북신동 화면 없습니까? 화면을 이야기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통영 시민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북신동에 보면 흉물처럼 방치된 육교 충무고등학교에서 우리 북신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수십 년째 사실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길은 왕복 2차로고 올라가는 길은 1차로입니다. 왕복 3차로 길입니다. 애들이 항상 등하교 그리고 주민들이 출퇴근할 당시 항상 그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보행로가 없다 보니까 인근 차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지만 대화하시는 말씀이 시의원이 바뀌었으니까 또 절차상 한번 또 와보고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니까 여기 와서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주민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현장을 여러번 방문하고, 북신동장님 그다음에 주민자치단체장님 주민들하고도 여러번 소통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큰 기대를 사실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후 지금 육교는 철거되고 왕복 2차로가 총 3차로가 1차로가 없어지면서 통학로가 개선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통영시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한차로를 어떻게 하면 늘려서 보행로를 확보하는가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한 차를 줄이면서 확보한다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하고 시에 건의드렸을 적에 과연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주민의 숙원 사업이 10여 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 또한 통영시에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똑같은 사례도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초등학교 앞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저 본 의원이 예비후보 때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 전부터 여러 번 시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왕복으로 차선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 하지만 통영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아무 지금까지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답변도 없었고 이것도 지금 도로과하고 본 의원하고 여러 가지 접촉하고 주민들 공청회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다 그랬습니다. 불편하다. 일방통행을 할 적에는 불편하다. 아이들에 의한 안전한 통학로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편안함을 위한 통학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언성이 높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게 아이들만 안전하면 어른들은 조금 불편해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가 지금은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 이런 민원이 통영시가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알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의 자리지만 지역구의 시의원으로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통영시의 행정력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천영기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관광혁신국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우리 통영시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위한 해수욕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름철에 지정해수욕장 3개소와 비지정해수욕장 6개소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위험관리, 시설관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시설, 안전요원, 구조장비 배치장소를 결정하여 인명사고 발생방지 또는 발생 시 신속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장 전, 육역부 시설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 (행정봉사실, 화장실 등)에 대하여 전수점검 실시 후 개·보수를 실시하며, 백사장 정비와 모래가 유실된 해수욕장은 모래부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역부에는 해수욕장 유영가능부표와 입욕객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을 위한 해파리 유입 방지망을 부설 및 설치하여 안전관리하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지정해수욕장 또한 지정 해수욕장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해수욕장의 해수욕장 시설물(샤워실, 탈의실 등)은 2024년부터 일반입찰을 통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개장기간이 정해지면 시에서 종합상황실 운영, 현장점검반 배치 등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안전 및 환경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2023년, 2024년 (사)한국해양구조협회 경남서부지부에서 수탁 운영 하였으며, 환경관리는 도서지역은 마을단체에 민간위탁금을 교부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수륙해수욕장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44%가 증가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홍보방안으로는 공보감사실과 협업하여 SNS에 해수욕장 홍보영상 게시, 지역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을 통한 언론 홍보, 그리고 주요 관광지 및 여객선터미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를 위해 음식점,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통영에 지금 해수욕장이 우리 육지에는 한 군데 있죠. 그렇죠 그 외에 해수욕장은 지금 우리 생각하고 계신 거는 있으신지?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에는 지정 해수욕장 3개소와 비지정해수욕장 6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수륙공설 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3개 도서면에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육지에도 해수욕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서 지역에 나머지 지정 해수욕장 비진도 그다음에 사량도 대항 해수욕장 그렇죠 그 외에는 이 비지정 해수욕장이 욕지도에 있고 한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통영을 찾는 해수객들이 거의 대부분 도서지역으로 해수욕 하러 많이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통영의 공설 해수욕장이 캐파가 작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당히 좀 작은 편이죠.

지금 인근에 거제 같은 경우는 구조라나 와현, 학동만 해도 제가 볼 적에는 10배 이상으로 크기의 해수욕장을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해수객도 또 하나의 우리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도서 지역의 여름철에 해수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차박이라든지 반려동물을 동반한 그런 해수욕장으로 최근 거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있어서 많은 해수욕객들이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대항 해수욕장도 해수욕장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봉도 봉암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K- 여행자 센터라 해가지고 해수욕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민들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와 콘텐츠를 결합한 그런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해서 많은 해수욕객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거제의 해수욕장을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좀 규모도 너무 작고 찾아오는 관광객분들도 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 욕지도에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예 도동해수욕장하고 흰작살하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욕지도에 비지정이 도동, 흰작살, 유동, 학동 4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견주어 볼 때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잘 돼 있는 해수욕장 그만큼 물이 깨끗하고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해수욕장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통영시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우리 추봉 같은 경우도 엄청 깨끗해요. 물도 깨끗하고 그거는 또 공간도 엄청 높고 비지정이죠. 그렇죠 추봉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통영은 좀 많이 힘든 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동네마다 붙어 있는 상가 임대 현수막과 주변 상권들의 어려움을 보면 지금의 통영이 어려운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관광소비 위축으로 관광객까지 줄어들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시민분들께서는 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도산지구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지구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도산면 법송리 및 수월리 일원 약 135만평(축구장 600개 규모)입니다. 부지에 총사업비 3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통해 숙박․워케이션 시설, 대형 공연장 및 해양레저 시설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경남도, 민간 사업시행자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2024년 1월 TF팀을 구성하여 총 20여회의 회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통영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사업계획 수립 및 MOU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경상남도에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후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초 경상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후 정점식 국회의원과 시장님께서 직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면담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연내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11월 13일 산업 통상자원부의 현지실사단의 현장컨설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1단계 사업대상지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2025년 상반기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천영기 시장님께서 1차 본회의 때 시정연설을 하면서 도산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차근차근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 의견은 좀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업 침체가 되면서 아마 건설 고용시장이 한파가 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인력 사무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찾아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아침에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요즘에는 미안해서 사실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민선 8기 들어 오면서 지금 도산지구 외에 금호 하이앤드 리조트 조성하고 또 승방마을 바다 온천 휴양관광지 단지 조성 역대급 우리가 규모로 민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이 복원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집중돼야 된다. 아시다시피 건설업이 살아야지 숙박업, 음식업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통영에 제대로 된 건설을 하는 곳은 제가 볼 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빨리 기회발전 특구가 지금 연말에 지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월 9일날 지금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자체 실무 자체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갖다 거쳐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12월 9일날 산업부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는 거는 연내에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빨리 조금 더 신속히 조기 착공될 수 있게끔 그래서 통영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게끔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발언 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오늘 또 산양읍 주민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주민분들이 오신 줄 알았으면 제가 질문을 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앞서 여러가지로 질의도 할 건데 저 오신 줄도 모르고 장시간 기다리게 한 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안의 화제였던 파크 골프 관련해서 내년도 용남면 18홀 명정동 매립장 내 9홀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232회 임시회에서 제출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관리 계획안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부결된 이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진주시의 상락원에 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처음 조성되었으며, 최초의 정식 규격 파크골프장은 2004년 여의도 한강 파크골프장에 9홀이 만들어진 이후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국가하천을 끼고 있는 인근 진주시나(9개소 120홀) 함안군(4개소 84홀)만 보더라도 강변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조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등의 유휴부지가 없는 우리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가 없어 파크골프장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이용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광도권역, 시내권역, 용남권역 등 권역별로 파크 골프장 조성 추진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양권역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아쉽게도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부결로 사업추진이 철회된 상태입니다. 먼저 광도권역에 광도 안정 시민공원을 활용하여 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홀 규모의 카멜리아 파크골프장을 조성, 지난 9월 정식 개장 후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시내권역에 2002년 사용종료된 명정동 826-4번지 일원 1차 생활폐기물매립장 상부토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를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련기관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위치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중복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남권역에는 용남생활체육공원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정규홀에 못미치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토지가 없어 용남생활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녹지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는 마무리 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지원을 건의한 상황으로 사업비 확보 후 조속히 사업을 발주, 2025년 상반기 중 파크골프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 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시간 관계상 지금 우리 용남면에 예 18홀은 지금 내년도에 그대로 추진이 됩니까?

네 지금 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명정동 매립장 내 9홀은 지금 그것 또한

예 거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양지구 파크 골프장이 문제네요. 그죠?지금 부결된 이후에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재추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철회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더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산양지구가 안 되면 파크골프를 지금 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까? 유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홀 18홀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얼마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화천군 얼마 며칠 전인가 아마 파크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골프대회를 한다고 하는 건 사실 그렇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골프장이 다 폐장을 할 정도로 눈이 많이 온 상태인데 그 눈을 쓸어가면서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만큼 파크골프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이 파크골프가 36홀이 꼭 필요하고 본 의원이 그에 따라서 지금 5분 자유발언을 3번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 한 3번 한 의원은 아마 저 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파크골프가 가져다줄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의원이 계속 파크골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파크골프 치십니까? 혹시

지금은 안 치는데 앞으로 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골프에 있는 용어 중에서 웬만한 골프를 저도 마니아층입니다. 골프도 많이 치고 하고 있지만 지금 카멜리아 파크골프장을 자주 찾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자주 찾아 가지고 경기도 하고 있는데 이 골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다 보완된 게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를 한 번 친 사람은 아마 안 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통영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우리 또 산양읍 주민분들도 오셨는데 저희가 가격이 저렴한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파크 골프장에 적합한 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상권이 좋은 무전동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산양읍이 처해진 현실입니다. 파크골프가 들어가면서 산양읍이 정말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본의원은 우리 아마 읍민들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상으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앞서 우리 질문에 대해 국장님들이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답변이나 질문에 대해 우리 통영시장님이신 우리 천영기 시장님. 혹시나 답변하실 거 있으면 시간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 혹시나 미흡한 답변이 있으면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양읍민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늘 읍민들이 오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산양지구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꼭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산양파크 골프장을 산양읍 사무소 주변에 선정하게 된 사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생활체육으로서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지 조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산양스포츠파크와 용남생활체육공원을 연계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후보지 10곳을 먼저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 순수 시부지인 명정동 사용종료매립장 부지와 국유지인 안정 고속도로 교각 하부 부지가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 교각 하부 파크골프장은 추진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세자트라 숲 인근은 자연생태도가 양호하여 추진이 불가되었고, 평림생활체육공원 유휴부지는 체육센터 건립 예정으로 추진이 불가되었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 입구 잔디부지는 체육공원 시설율 50% 초과로 장기 검토 대상이 되었고, 평림동 농업개발시설 부지도 용도지역상 체육시설 입지가 부적정하여 추진이 불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유지 매입 등이 필요한 용남생활체육공원 동쪽과 서쪽 광도면 노산리 하수처리장 인근 부지, 안정고속도로 교각 하부 옆 사유 부지는 보상 절차 진행 등 비교 대상 10곳 중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과다하여 중장기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하여 정규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광도 안정 시민공원 부지를 활용한 카멜리아 파크골프장이 올해 9월 통영시 최초 파크골프장으로 개장을 하면서 광도권역, 시내권역, 용남권역, 산양 미륵 도천 권역별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함이 이용객들의 접근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시내권역에는 명정동 사용종료매립장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및 체육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남권역에는 부지는 협소하나 용남생활체육공원 유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토지매입 없이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8홀 파크골프장은 정규코스가 아닌 시 부지를 활용한 그런 파크골프장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지원 건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양·미륵권·도천권역에서는 파크골프 이용객 유입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타 권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하에 용도지역상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였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0m폭 이상 도로와 연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한지, 공시지가 등 보상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지, 주거지와 이격되어 있어 민원소지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산양읍사무소 앞 부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산양읍은 대부분이 파크골프장 입지가 불가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고 정규홀 규모 이상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첫째, 삼덕리 (구)한려자동차학원 인근 부지, 두 번째, 신전리 신봉마을(걸망개)라고 부릅니다. 신봉마을 일원, 세 번째, 산양스포츠파크 옆 부지, 네 번째, 연화리 중화마을 위쪽, 다섯 번째, 남평리 금평마을, 여섯 번째, 산양읍 봉전마을 산양초 화양분교옆 부지 등을 비교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구)한려자동차학원은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신봉 걸망개 일원도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인 산양읍사무소 옆 부지에 비해 보상비가 과다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산양스포츠파크 옆 부지와 중화마을 위쪽, 금평마을 일원도 진입도로 신규개설이 필요하며, 주거지와 연접하고 묘지 등이 있어 위치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산양초 화양분교 옆 부지는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체육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입지가 불가한 지역으로 검토된 상황에서, 산양읍사무소 앞 부지는 산양·미륵·도천권역에서 파크골프장 입지로서 최적의 장소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공유재산 매입 관리계획(안) 즉 시의회 부결로 사업추진의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산양스포츠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 예상가격 및 입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전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추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책정오류로 인한 예산 추가확보의 과오를 막기위해서라도 사전행정절차 이행시 실소요 예산에 대한 예상가격 산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관점에서 산양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예상가는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 실거래 가격에 근접하게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2017년에 보상된 파크골프장 예정지 인근 산양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가는 당시 ㎡당 공시지가 2만원 정도의 6배인 약 12만원 전후로 책정되었으며, 실제로 파크골프장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일부에 대하여 가감정(탁상감정이라고 합니다) 해본 결과 공지지가의 약 5배 전후의 보상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감정을 실시하여 실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실보상가격에 근접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친인척 소유의 토지 1필지로 인해 일부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친인척 소유의 토지는 1995년에 매입해서 30여년간 소유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전체 편입매입 토지 30필지 중 단 1필지이며, 면적으로 체크해보면 전체면적의 단 9%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업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든지, 다수의 필지가 친인척 소유라면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나, 30년간 소유한 단 1필지 토지를 가지고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산양농협 건너편 산양초등학교에서 지방도 1021호선 확장구간까지 인도 미개설구간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시에 접수된 것을 지역구 시의원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저의 친인척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반대하실지 되묻고 싶습니다. 산양읍에 추진하는 사업마다 저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분들의 토지 및 건물들이 포함된다면 그때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여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산양읍민들이고 통영시민들일 것입니다. 민선8기 시장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 추진한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 지역주민 수혜도,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산양초등학교 앞 인도개설 건의 또한 객관적인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경 의원이 제기한 산양천 생태하천 조성시 하류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과 갯게가 발견되어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농약사용으로 인해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혜경 의원은 산양읍에 파크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양천 정비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동과 갯게는 서식지가 산양천 종점부인 풍화교에서 궁항교 사이구간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산양파크골프장을 계획한 부지 옆이 아니라 하류구간입니다. 파크골프장 계획부지의 농업용수 배수 또한 산양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산양천과 반대방향에 위치한 구거를 통해 바다로 직접 배수되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매입한 (구)산양농협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필지는 산양읍 남평리 1382-4번지이며 민선7기인 2021년도 12월 1일 협의취득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당시 취득목적은 (구)산양농협 2층 건물이 도로변에 입지하여 교차로 시거가 불량함에 따라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부지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시거불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협 건물의 연면적은 653.9㎡였으며 시가표준액은 1억5천여만원, 토지는 572㎡, 공시지가는 2억5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심의 당시 예상취득가액은 건물 5억4천5백만원, 토지 4억원 합계 9억4천5백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약 3.6배, 토지는 공시지가의 1.6배로 예상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시 실제 보상금 지급액은 7억8천6백여만원이며, 토지분이 4억9백여만원, 건물분이 3억7천7백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철거비 및 기타 2억 800만 원 총액 9억 9천6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약 1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산양농협 토지 및 건물은 첫째, 지방도 1021호선 노선 중 산양천구간 송정교 구간의 하천기본계획 교량계획고가 약 1.5m 상승되어 있고, 둘째,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교차로 직경 44m를 만족하지 못하며, 셋째, 회전교차로를 설치시 연결되는 도로의 중심축이 맞지 않아 근본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10여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매입하였다는 것은 산양농협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최근에 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장 부지에 천영기 통영시장이 가명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조사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명으로 제가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 시장직 내려놓겠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내가 가명으로 사기로 한 땅이 없다면 그분은 시의원직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명으로 그 파크 골프장 부지를 매입을 했다면 시장직 내려놓겠습니다.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시의원직 내려놓으십시오. 2개를 걸수 있으면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산양읍민 여러분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리고 저도 산양읍 출신들입니다. 산양스포츠파크 주변에 파크골프장이 지어졌다면 더없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시설율이 약 50%를 초과하는 입장입니다. 하지 못해서 최적의 위치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우리 김태균 의원님 질문했다시피 산양읍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양읍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이면도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때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투융자 심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수반할 때 하는 행정절차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은 철회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산양읍민들이 잘 이해하셔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있는 그대로를 지금 우리가 추진된 과정을 산양읍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명으로 산양파크 골프장 부지를 제가 샀다면 시장직 내려놓겠습니다. 그 부지 산 거 확인하여 주십시오. 언론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가명으로 산 부지가 없으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흙탕물을 만드는지, 선동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님 마무리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오늘 오신 김에 제가 꾹 참고 있던 이야기를 오늘 털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그 말씀하신 시의원님. 시 의원직과 저 시장직을 같이 걸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산양읍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은 단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도구가 아닌 공개적인 석상에서 시민들에게 문제를 표명하고 그 원동력을 얻어 새로운 대안과 통영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메시지에 그 결과물이 조금 더딜 뿐이지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하고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저물어 갑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살기 좋은 통영을 위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다음 시정 질문 준비 및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2시 11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미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 예산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소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시 재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천영기입니다.

약간 불리한 조건이에요. 배고픈 시간 아닙니까?

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오늘 다섯 분 다 점심 안 먹고 해도 됩니다.

아이고 저는 배고파서.. 그리고 또 주말에 김장을 갖다 했더니 목소리도 가고..

고생하셨네요.

시정 질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민생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시정의 발전을 고민하며 맡은 바 업무를 훌륭히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은 통영시 청소 행정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청소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하신 것은 주민 복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 힘쓰심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시 재정의 많은 부담을 가중하여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경남 8개 시부 중에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교 대상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천시가 이제 우리 인구랑 좀 비슷하고 거제시는 저희 인구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천 시가 우리 지출 항목에 재정 자립도도 약간 재정 자립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지출 항목이 가장 중요하죠. 지출 항목이 한 100억 정도 더 지출이 적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저희 시의 인구가 2배인데도 30억 정도 27억 정도만 예산이 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청소 관련 예산 지출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와 그리고 시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계획을 마련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재정 자립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0여 년간 도시가 변화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수집 운반체계의 전면 개편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만 운전 수거 등 청소행정의 일부 개편만 시행함에 따라 대행 비용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1년 2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효율화 방안 및 환경미화원 직영화 검토 검증 공론화 용역을 계획하여 환경 변화의 청소 체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위탁 체계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급 체계 등 청소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발전을 위한 지역 현실에 적합한 변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및 경제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소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연도별 개편 및 생활폐기물 수수료인 종량제 봉투 등 가격 인상 시행, 대형 폐기물 배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체계 개편 사항으로 20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청소 인력 18명과 차량 한 대 감축,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 대행업체 이윤을 10%에서 3% 감소시킨 7%로 조정하였으며, 2025년도부터는 정부 방침인 주간 수거 이행과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또한 새벽 시간대 수거, 차량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수면 방해 등으로 민원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시작 시간을 주간 시간대인 오전 6시로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인력 등 개편을 통한 연도별 대형 용역비 절감액은 2024년도에 21억 3천만 원, 25년도에 19억 7천만 원, 26년도에 25억 5천만으로 3개년도 기준 총 66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으며, 청소 수거 운반 부분의 재정 자립도 또한 22년도 기준 20.7%에서 2024년도부터 개편 시행된 수거 체계 기준 12.3% 증가된 33%로 재정자립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2007년 이후 17년간 동결되었던 종량제 봉투 등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내 시 지역 평균가를 적용 인상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억 3천여만 원의 세입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전에는 시민들이 대형 폐기물 배출 시 관공서 근무 시간 내에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부터 간편 배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시행연도 이 건수가 2,900건이었으나 올해 현재 4,400건으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스템 이용자인 시민들께서도 편리함으로 인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좀 볼까요? (자료 화면)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동결됐던 종량제 봉투값도 인상하고 들어 취임하시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에 대해서 다시 인원 조정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했습니다.

저 자료는 2022년도까지는 앞장에 있는 그 자료를 참조를 한 거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2022년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23, 24년 아직 자료가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우리 예산을 참고 삼아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가 그러면 얼마나 높아졌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만든 자료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 자립도를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재정 자립도 상황을 보면 그다지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칸에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출 세 번째 칸의 지출 항목의 증가분입니다. 그렇죠 지출 항목의 증가분이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출 항목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쭉 훑어보고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 데가 2017년도에 도급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배로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2020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의 인원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21년도에 또 환경자원화센터 또 선별량이 증설되면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축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하고 환경자원화센터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서 계속 우리의 지출 항목을 늘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에 대해서 절감을 하셨어요. 하셔서 2024년도에 21억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지금 19억을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증가분은 올해 예산은 지금 35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용역 효율화 방안을 갖다가 검토 그때 하셨습니다. 그때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우리 통영시의 재정 상태를 비교를 하면서 예산 절감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절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5구역에서 4구역, 3구역 이렇게 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시장님은 그 당시 5구역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약간 절감하는 상태로 지금 25년도까지 26년도까지 예산 절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인상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에 대한 다른 시 정책이나 예산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최미선 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저도 민선 8기 들어와서 청소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 업체와 정말 많은 회의도 했고 우리 국장을 시켜서 절감 부분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권주태 국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하고 이윤 자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고통을 좀 분담하자 이래서 10%의 이윤을 3% 줄여서 7%를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좀 줄이자 왜 건설교통부 단가로 책정하면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4년도에 70%, 80% 그다음에 90% 내년에는 100% 줍니다.

2025년까지 이 사업비가

네. 지금 35억이 늘어나는 이유가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 때문에 직영화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업체들하고 상의도 했고 이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사실은 민선 7기에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공약 사업을 내걸었죠. 그래서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에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봉투값도 올려서 9억 3천만 원 정도 업이 된 것도 사실 17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표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손대지 못한 것을 제가 건드렸습니다. 건드려서 그 대신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평균값 도내 평균값 이하로 해라 라고 건설교통부의 단가 이하를 해라 라고 지시해서 그 정도 조정을 했더랬습니다.이거를 한목에 많이 올리면 우리 음식도 빨리 먹으면 급체한다고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차근차근히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 쓰레기 재정 자립도는 국가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우리 국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국가에서 인건비는 올려주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업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쓰레기 봉투값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고 어느 시장도 이 부분에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나 하나씩 준비해 갈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서 또 좀 삭감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종량제 봉투도 현실화하고 그리 해서 그 비용이 오른 것이 9억 3천입니다. 그렇죠 지금 34%의 인상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높다는 얘기고.

많은 인상은 아니고요. 일부 그렇다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 청소 재정자립도는 공공성이 강화되는 거고 수입을 가져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집을 그러니까 수입은 많이 제가 지금 예상이라고 해놓은 부분도 엄청 제가 많이 높게 해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출 항목에는 종량제 봉투에 제작 비용은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우리 시의 재정이 청소에 대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에 대한 절감 요소는 이 자료 효율화 방안에도 나와 있듯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을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걸 시장님은 인원을 조정해서 2025년도까지 인구 다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인원은 114명은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까지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계속 이 상태로 되면 저거 35억 중에 25억은 환경자원화센터고요. 생활폐기물은 시장님이 19억을 절약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10억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역 조정이든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에 대한 시장의 전체적인 효율화 방안이 지금 검토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역을 3개 구역까지도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이제 그쪽에서 합의를 뽑아 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예산 편성 요구액이 2021년이나 24년 대비 예산이 대폭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시장님. 시간이 기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검토해서 지금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듣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이제 이 효율화 방안을 검토로 제가 우리 시에 청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그만큼 노력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효율화 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 효율화 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에 청소.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금 경남 시에서도 거의 밑에서 두 세 번째예요. 그리고 평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 구역이 이 효율화 방안에 의면 경남도에서 제일 적어요. 구역에서 하는 청소 구역이 가장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생활폐기물 지금 각 8개 시에 관리 인원하고 장비를 지금 나와 있는 효율화 방안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통영시에 인원이 155명인데 차량이 34대예요. 근데 지금 거제나 이런 부분들이 비율을 보면 거제는 거의 70%의 차량을 운영을 해요. 그다음에 사천은 한 46%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시에 차량 운행 대수를 보면 창원이 35%고 다 저희보다 높습니다.저희는 21%의 사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 우리가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어떤 예산도 올리고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우리하고 다른 어떤 형식으로 청소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려가 있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인구 수와 비슷한 지역 청소 예산 수입과 지출 항목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시의 현재 수거 체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주 6일 야간 수거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으로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거리청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통영시 인구와 비슷한 지자체는 밀양과 사천시가 있습니다. 수집 운반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천시의 경우는 일반 쓰레기 수거 시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직영과 민간 대행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에도 우리시와 다르게 가로청소를 포함한 모든 선상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 시간 또한 주간수거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밀양시는 주 근무일수가 5일입니다. 밀양시 또한 주간 수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으로는 가로청소만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와 수집 운반 체계가 많이 다르기에 인구 수만으로 수집 운반 체계의 지출 항목을 비교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청소행정을 운영함은 물론 효율성 부분도 고려하여 청소재정 분야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우리 시의 형편상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모두에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분명히 잘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도 저희도 직영을 하고 민영을 운영합니다. 사천도 직영을 하고 민영을 해요. 그런데도 지금 인원수는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 지자체에 어떤 상황들이 저렇게 운영이 돼서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고 잘 운영이 되는지 우리 시에서 용역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로도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역 조정에 대해서 그대로 가셨는데 향후에 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되묻고 싶은 것이 우리 의원님 구역 조정 지금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4개나 3개 구역으로 이렇게 좁히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저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8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청소재정 자립도입니다.그래서 한 20∼30억 나가는 돈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연구를 했고 고민을 했던 것이고 사실 이 수집 운반 5개 팀을 3개 팀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인원 좀 줄이겠다 장비 줄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이렇게 한 거고요. 한 1년만 지켜보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 지켜보고 문제가 되면 내년에 다시 고심해서 이 업체를 4개를 줄이든 3개를 줄이든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줄이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 제가 팽배했습니다. 그거를 벗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 구역을 여전히 가져가는 걸로 한 계획안에 보면 효율화 방안에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에 차량 대수 인원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차량 대수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 다른 지자체는 차량을 많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도 높이고 지출도 낮아지면서 효율화 방안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일에 관계돼서는 과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장으로 자료를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지출 예산의 두 가지가 환경자원화센터입니다. 그렇죠? 환경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폐기물이 오르면 그다음에는 환경자원화센터 오르고 그다음에 또 생활폐기물 오르고 또 환경자원화센터 그러고 올해 지금 환경자원화센터가 지금 재계약하죠?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죠.

올해 끝나고 2025년도에 다른 업체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 안 됐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요. 근데 이 원가 재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원가 산정을 하죠. 사전에 우리도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원가 산정을 의뢰했을 겁니다. 의뢰했고.

용역을 줍니다.

했고 이 보고서가 7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7월달에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우리 환경자원화센터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의 어떤 회의나 정책 토론이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토론은 없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기존의 준공과 동시에 한 업체와 경쟁을 붙여서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낮추고자 하는 부분을 많이 예산에 집중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딱히 저기 검토하시는 보고서는 없고.

아니. 검토는 저희들은 했고요. 대외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셨는데 그대로 그냥 이 예산을 갖다가 증액하고 이런 부분으로.

제가 환경자원화센터 민간위탁 운영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의원님 질문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이 내용은 환경자원화센터 민간위탁 운영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요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시설 운영비, 공공요금 등 인상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25년 민간위탁 운영비 증가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가 4억 4천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험료 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1억 7천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시설 운영비 중에 시설 유지 및 대수선 비용이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수선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시설 운영비 10억 원입니다. 재처리비 1억 5천만 원, 측정 및 검사 수수료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연료비, 약품비, 홍보비 등은 1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총 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기존 일반 관리비로 포함되었으나 목 변경에 따라 시설 운영비로 전출이 되어서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이 3억 6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자원화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는 총 25억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타당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소각시설 운영 인력이 유사시설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수가 많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톤당 단가가 평균 대비해서 25%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의 그 처리량도 다른 비교 대상 지자체하고도 한 57%밖에 수준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 소각시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100톤이 2개 있다든가 200톤이 개가 200톤이 1개가 있으면 비용이 좀 더 절약이 되죠. 예 100톤이 2개가 있으면 좀 더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각시설의 운영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많다고도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탁 용역을 하는데 오히려 인원이 한 명 늘었어요. 그렇죠 한 명 늘어서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한 가지 하자 그러면 경주시 같은 경우 100톤이 2개입니다. 저희는 지금 178톤이잖아요. 경주시는 100톤이 2개예요. 근데 인원이 저희랑 저희보다 적어요. 한 10명 가까이 적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2배가 있어요. 거기도 관광 도시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이 원가 산정 보고서가 왔을 경우에 물론 검토하셨다고 하셨지만 좀 더 처음에 시장님이 오셔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를 절감을 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가 7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금 내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에서 타 지자체하고 좀 좋은 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것 좀 해결책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소각시설에 인원이 많은 거는 우리가 지금 178톤이에요. 그럼 178톤이면 48톤 1, 130톤 1, 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 폐기물 소각량이 110톤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예.

그런데 이거 하나를 세워 놓으면 녹이 쓰고 여러 가지 비용 여러 가지 향후에 또 쓸 거를 감안을 해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도 고민했듯이 우리 환경자원화센터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바입니다.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원화센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기준을 맞춰서 설립되지 않았고 하고 또 플러스 시키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시의원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아까 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청소도 4개 팀이 있다가 5개 팀으로 늘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자원화 순환센터도 한번 제가 직접 제가 공대 출신이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이 6월달에 나왔는데 몇 개월이 있었는데 왜 검토를 한 번 안 했냐 좀 아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우리 의원님한테 왜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청소재정 자립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성격이 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환경자원화센터 운영은 우리 통영시민의 삶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공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필요하지만 전체 통영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과연 통영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예산과 환경자원화센터의 지출 규모의 개선이 곧 통영시 청소 재정 자립도는 물론이고 열악한 통영시 재정 자립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통영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 관리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그 혜택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기 차원에서 시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지출이 270억 280억 가까이 되거든요.

왜 270억일까요? 우리가 한 135억 정도 되는데...

134억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고요. 138억은 저기 환경자원화센터이고요.

두 개 합쳐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재정 자립도는 그 2개의 항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한 700억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30%정도

지금 270억 정도 나가는 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버스비 국제음악당 기타 등등 기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45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약 한 250억 내지 300억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모 사업하는데 매칭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돈부터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이 부분이 좀 더 건전성 있게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동 이런 부분에 떠나서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 그러면 지금 280억인데 우리 인구가 11만 8천 명이에요. 그러면 통영시 인구 1인당 얼마냐면요. 24만 원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집에 청소 비용으로 100만 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저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는 우리 또 고성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지만 고성은 시외 수입으로 들어가고 한 15억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거는 저기에 저게 빠져 있어요. 저 15억 들어와봤자요. 1∼2%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재정립도는

여하튼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정책을 펼칠 테니까 의회에서 나중에 고용을 떨어뜨린다는 비율을 떨어뜨린 이런 이야기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은 그러니까 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 시민의 창출 고용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연적인 감소 인원도 있습니다. 감소 인원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다가 압박하듯이 이거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5개 팀에서 4팀을 줄이면 그 업체들을 일부 고용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그런 방안은 시에서 고용률도 안 떨어뜨리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이윤을 좀 줄이고.

그렇죠.

거기들이 낙찰률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저희들이 한 내용들이 의원님한테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게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사실 고용 부분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 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수단이 시청 앞에 쳐들어와서 데모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고용 부분보다는 업체하고 근로자하고 우리 시하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고용 부분이 지금 포 커스를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지금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기지 않은 일을 가지고 고용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5개 팀에서 4팀으로 줄이면 한 팀은 접어야 합니다. 그 인원만큼은 고용 불안을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저는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저기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 줄였으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제 같은 경우도 6개 업체가 있어요. 6개 업체가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설량이 200톤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비용하고 거의 같다 아닙니까? 거기도 6개 업체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구안 해상 공연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해상공연장 설치 사업은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상 공연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설치인 만큼 자연적인 요인과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분석과 검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통영시민의 안전과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와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구안 해상공연장 설치 시 공연장 주변의 조류 파도 및 기상 변화에 대한 분석과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안 해상 공연장은 아름다운 통영 바다를 실경 배경으로 하고 양 옆의 거북선 등 조선군선과 어우러진 우리 통영만이 가진 특색 있는 해상 공연장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통영에서의 새로운 공연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난 5월에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연장은 콘크리트 폰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해당 콘크리트 폰툰은 조달청의 기준을 통과한 우수조달제품으로 조성하였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수압, 파력, 풍합력, 조류역 등 각종 외부 조건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거쳐 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중에 30톤 규모의 콘크리트 앵커블록 4개소가 앵커 체인으로 상호 교차 연결하는 등 안정성 보강에 힘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도시로서 바다와 어우러진 해상 공연장의 성공적인 활용은 통영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올해 4번의 공연에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수 간만 때문에 불편하고 이동식 관중석은 말 그대로 이동이 불편하고 안전 문제도 있고, 행사 후 그대로 두면 바다 시야를 막아 흉물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상 공연장 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상공연장 준공 이후에 통영국제음악재단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야간 관광 특화도시 나이트 프린지, 통영 한산대첩 축제 기간 중 진행된 통제영 무예단 공연, 청소년 댄스 대첩, 2024년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강구안 해상 공연장은 준공 이후에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특색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왔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제1호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강구안 나이트 프린지 공연, 투나잇 통영! 즐거울 락을 통영국제음악재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강구안 해상 공연장에서 개최하여 명품 클래식과 재즈 등으로 통영 밤바다를 수놓아 매해 1천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제63회 통영 한산대첩축제 기간에는 축제장의 중심에 있는 해상 공연장을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활용성을 확장하였습니다. 통제영 무예단의 바다 위에서 공연을 통해 조선 수군의 기개를 재현하였으며, 청소년 댄스대첩 역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남 음악 창작쇼의 뮤지시스 온:스테이지 공연을 축제 기간 중에 해상 공연장 위에서 진행하여 경남도 내 창작 뮤지션들의 공연을 바다 위에서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통영 불교사암연합회가 해상공연장에서 갑진년 무차평등 수륙위령대제를 봉행하였고, 청소년 및 가족 등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2024 통영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역시 해상 공연장에서 진행하여 학업과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바다 위에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해상공연장에서의 공연이 통영만의 대표 공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활용에 힘쓸 예정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음악 창의도시 2.0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뮤직 웨이브를 해상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통영의 음악에 대한 저력과 성과를 폭넓게 확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뮤직시스 정기 공연을 통해서 경남도내 다양한 젊은 음악 창작가들의 공연을 통영만의 특색 있는 공연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공연 문화 향유 기회를 확장하는 등 통영만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해상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길게 읽으셨는데 그게 4번이에요. 4번 공연하셨습니다. 5월달에 4번 했어요.

4번 했어요? 공연장이 360일 공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국제음악당도 그렇게 안합니다.

근데 강구안에서 하는 행사가 한 17∼8개 이렇게 됩니다. 올해. 그런데 그 해상 공연장을 이용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4번밖에 활용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9억이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 했습니다.

5월에 공연했는데 5월

6월부터 공연을 했고요. 지금 겨울에는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예 예

보시면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해상 공연장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오늘 이 질문이 해상무대 19억 들여서 몇 번 안 했다 공연 이렇게 할 수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해상 공연장의 특수성을 가지고 가셔야죠. 우리 바다에서 공연하는 모습들 또 야간관광 1호 도시로서의 그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우리 통영시를 빛나게 하고 특별한 이벤트 거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산 대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있나 시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단은 저도 이제 시민들 의견을 좀 듣고 아이디어를 좀 보태보자 그러면 이제 이 무대가 지금 이 앞쪽에 고정돼 있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무대를 저기 강구안 한가운데로 가서 이 전체 시민들이 이렇게 돌아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어떤가? 그러면서 양쪽에는 커다란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요 의자가 앉아 있어서 시야를 막아서. 의자가 앉아 있으면 뒤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공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한 어떤 공연을 획기적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적인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해상 공연장을 우리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시에 걸맞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지켜봐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통영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특히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해상 공연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안드릴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통영시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통영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미선 의원이었습니다.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느라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의회 김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도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통영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성장 동력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첫째, 2023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민선 8기 5대 핵심 공약 사업인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실행 1년이 넘는 시점에서 앞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통영시 재정 자립도, 인구 유출 방지 효과, 보편적 교육복지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2017년 사업지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산양 복지허브센터와 푸른마당 주차장 그리고 특산물 카페 관련입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산양 권역 사업 준공식 시점과 정확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지만 12월 현재 통영시와 마을과의 정확한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오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셋째,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경남도, 통영시가 통영 수산 양식 사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어민들의 고수온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대비를 위한 예산 편성 정도와 여러 관계한 부처에 그 시급성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통영시민과 질문할 사업 내용의 해당 지역 주민,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간담회와 현장에서 청취하고 통영시의 시정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변하여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서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분석 파악하여 더 나은 정책과 사업이 되도록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답변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통영 시민들에게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장 천영기입니다.

시장님 항상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서 대학생 등록금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통영시가 개선을 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체능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해서 타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 시 관내 졸업자와 동일한 지원율 반영해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해당 학년 졸업자와 동일한 지원율을 반영해 주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 성적 미적용에 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 제시를 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서 변경이 되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5대 핵심 공약 사업인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현재까지 인재육성기금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 조성 현황과 그중 기탁금 즉 기부금 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현황을 2023년과 2024년 현재까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의 2023년 조성액은 26억 2천만 원이고 그중 기탁금 수입은 24억 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잔액은 167억 2천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액은 11월 20일 기준 14억 원이고, 이중 기탁금은 7억 9,600만 원이며 기부심사 예정인 6,800만 원을 포함하면 기탁금 수입은 8억 6,400만 원입니다. 2학기분 대학생 등록금 및 각종 인재육성 장학금 등을 지급 완료하고 나면 올해 말 인재육성기금 잔액은 165억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체크해 본 결과 17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선 8기를 시작한 2022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의 기부금 접수 금액은 37억 4천만 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중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현황은 2023년도 하반기에는 대학 4학년 147명에게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대학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423명에게 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고 약 503명에게 약 11억여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2023년 6월 조례 변경으로 기금이 이자가 아닌 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이 시장님 공약 부분인 대학생 등록금 공약 실천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중에 원금의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탁금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많아야 합니다.그러나 기탁금은 그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어 매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2022년에는 5억 73,003만 4천 원이었고, 2023년에는 24억, 2024년 오늘까지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이렇듯 누구도 기탁금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자발적인 기부금은 그의 기업과 가계의 형편에 따라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리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기업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를 하여 기탁금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기부이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육성기금 원금 소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 통영시는 기금 소진을 막고자 통영 순수시비 4억 원을 올해 추경으로 전입시켰습니다. 이에 자칫 현재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과 노력과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향후 대학교 4학년부터 1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 예산 현황과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난 7월 말에 2023년도부터 26년까지 4년간의 총 소요 예산액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추계액 189억 원에서 27% 정도 감소한 138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중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2026년도의 소요 예산액은 약 70억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분위 9구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이를 감안하면 2026년도 전체 학년에 대한 등록금 지원 예산액은 50여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 예산액 또한 100내지 110여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소요 예산액의 재산정액이 감소된 것은 예상보다 낮은 상위 학년 진학률과 국가장학금의 기초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 등 지원 확대가 주요 원인이므로 향후 국가장학금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소요 예산액을 다시 산정하는 등 등록금 지원 사업의 재원인 인재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현재 낮은 상위 학교 진학률과 국가장학금의 2025년부터 9구간까지 확대가 주요 요인이 되어서 대학 등록금 소요 예산이 감소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대학 등록금 무상화는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통영시는 감소가 되어도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2학기에 등록금 지원율이 3억 100만 원이고 2024학년에 8억 7천만 원이었고, 2024년도 2학기에 11억 지급 예정이고 향후 2025년에는 40억 7300만 원입니다. 2026년 전체 모든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통영시 본 추계는 70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분위까지 내년부터 확대되면서 매년 5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년 기금 조성보다 등록금 소진일이 더 빨라지고 있는 2027년부터는 더 많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임기 동안 100억 원에서 110억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지급된 예산 지원 규모와 소득 분위별 1분위에서 10분위 지원 학생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금액과 소득분위 분야를 전공학과와 부모 직업 분포 등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2024년 상반기 지급 금액은 8억 7천만 원이며 그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학생은 연세대학교 의학과 학생으로 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득분위는 10분위에 해당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등록금을 받은 423명의 전공학과 분포는 간호학과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치료학과 11명, 사회복지학과 10명, 컴퓨터 공학과 8명, 경영학과와 경찰행정학과가 각 7명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매우 다양한 학과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직업은 경영사무직이 8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부 및 무직이 73명, 교육·법률·소방직군이 71명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에 보건, 예술, 디자인, 미용, 영업, 판매 등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가장 지원금을 많이 받는 학생은 사립대 연세대학교 의학과 학생으로 6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가장 높은 10분위 학생입니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의 금액 지원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혜택은 9분위에서 10분위의 사립대 고소득자의 자녀입니다. 우리시의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9구간에서 10구간 고소득 자녀가 5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9구간에서 10구간 학생에게 총 소요되는 예산액은 74억 2300 만 원입니다. 국립대 진학을 선택한 8분위까지 학생과 기초 차상위 전혀 통영시의 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며 부모 소득이 낮을수록 통영시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여 역차별을 받는 구조입니다. 대학을 안 가면 그리고 사립대를 안 가면 손해인 구조를 만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시장님 원룸비나 생활비 등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통영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앞에 제가 말한 발언에 대해서 또 많이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때 차상위 계층이나 좀 어려운 가정에 좀 더 주는 거는 저도 의견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지금 우리 국가로 볼 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국가에서 이번 11월 14일 발표한 9분위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말은 좀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앞으로 10분위까지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그리 되면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거의 9분 10분입니다. 거의 100%가 9분위, 10분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이 구분이 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리 큰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집 한 채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인 효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을 다음 더 한다면 이 애들이 낙인이 찍힙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고요. 낙인 효과라 하면 우리 무상급식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어서 전체 보편적으로 우리 무상급식을 지원하자는 말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별개 별개의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사실 1구간에서 10구간의 차별에 대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들어보면서 니가 몇 구간이고 이렇게 말 안 하듯이 그 부분에서 더 혜택을 준대서 낙인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차상위나 저소득 학생들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국가장학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알바 라든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선에 뛰어들면서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통영 세비가 이 부분에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몇 분의 몇이라도 조금이라도 떼서 생활비나 원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 라, 마, 바는 서면으로 이제 다 들었고 타당하게 시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등록금 지원율을 받는 대학생이 타 지역에 취업이나 결혼으로 전출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인구 정책 효과와 인구 유출 방지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나 결혼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 사업 시행 후 인구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청년층 20∼25세의 유입인구가 증가되었고 청년층의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정책의 효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 이러한 인구 추이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 유출 방지 효과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축소 완화 정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시장님은 자리 돌아가시면 제가 나머지 발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지금 현재 인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래프를 보고

예 그러면 조금 지루하더라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다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왜 또 표현을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합니까?

시장님이 지루하다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의 시간이 오늘 너무 길어져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바로 직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다가 그런 지루한 말씀 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인구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 20년, 23년, 24년 이렇게 쭉 대비를 해놨는데 인구 추이가 지금 한 800여 명은 자연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는데 그 외에 약 한 1,200명 정도 선에서 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인구 추이도 청년들 인구추이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인구 말고 전체 인구를 한번 보여주십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 3,100명 정도 줄어든 인구를 지금 22년, 23년, 24년에는 2,700명에서 2,100명, 지금 현재 올해는 1,800명 정도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완화되는 추세는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을 앞으로 한 몇 년 더 진행을 한다면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유출 방지 정책의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의원님 오늘 질문한 내용을 쭉 보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인구 감소 효과는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단연코 장담하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 장학금을 등록금을 책정한 정책이 근본적인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은 사실상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향후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 후에 정확한 주소 이전 비율을 보면 나오겠지만 대부분 혜택을 받은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는 다시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출신 및 정착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3년 청년 인구는 2만 1천992명이었고, 통영 인구 감소의 주 요인이 20대에서 39세 청년층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청년층 인구 유출 감소를 위한 정책보다 청년의 목소리와 귀를 기울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2027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부모님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2027년부터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은 아까 김태균 의원님이 말했듯이 항간에 지금 나가면 부모님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예산 연구로 차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받는 데 차질 없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산양권역 사업 거점 개발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혁신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혁신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혁신국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렇죠 정부 부처에 가신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한 것 같아서 오늘 자리에서 듣게 돼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양읍 복지허브센터 구축은 2017년 4월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산양권역이 선정되어 2022년 하드웨어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만 위수탁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운영위원회 간 사업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산양읍 복지허브센터의 수치료실이 목욕탕으로 변경 승인 시 목욕탕 운영비 등 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준공된 점은 아쉽습니다. 이후 운영위원회와 시설물 사후관리 위수탁 협약 후 2023년 11월 운영위원회가 운영비 과다 소요 등 이유로 산양읍 복지허브센터를 포함한 시설물 위수탁 협약을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산양 복지 허브센터, 목욕탕 등은 2024년 5월부터 시가 직영하는 유소년 축구팀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산양읍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층 목욕탕은 목욕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칭 산양읍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당초 사업 목적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산양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목욕탕 조례 바꾸고

개방은 지난 5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하셨는데 제가 6월 말 시정 질문할 때는 그 답변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좀 세세하게 이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보완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주민들은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의문을 가지고 우리 산양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또 별도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또 이걸 관리하느니 안 하니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조금 빨리 이런 부분에 문제 해결점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료실이 목욕탕으로 변경되어서 승인 시에 목욕탕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면밀한 검토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신 게 한 3천만 원만 행정적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런 선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고 지금 여기서 운영한다는 말은 우리시에서 이제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체육지원과에 이관해서 관리비는 지금 체육과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유소년 축구단인지 안 그럼 유소년 팀 중에서 거기에 보니까 푯말도 붙여놨고 개방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서 샤워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유소년 축구팀이 운영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산양 읍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도 제정을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하시고 개방 일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통영에 이제 시민들과 유소년 이제 부모님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산양읍민들은 이제 금액이라든지 개방 일수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거든요.그 부분에서도 이제 시에서 이제 단독으로 논의해서 끝을 내지 마시고 읍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푸른 마당 주차장과 특산물 카페 등도 주민 소득 사업과 연계하여서 수년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산양읍민의 복지와 소득을 위해 통영시에서 구상 중인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양 푸른마당 주차장과 특산물 카페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모노레일 등 욕지도 관광객 증가에 따라 삼덕항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주민 소득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모노레일 탈선 사고 이후 욕지도 방문객 감소로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존 운영위원회의 사업 철회 후에 산양읍 주민들로 이루어진 다른 단체에서 푸른마당 주차장과 특산물 카페 입지와 수려한 경관의 장점을 활용, 위수탁을 희망함에 따라 단체의 운영위원 구성 현황, 시설물 위수탁 의지, 자부담 능력 등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후 관리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만일 적합한 위수탁자가 없을 경우 산양복지허브센터를 포함한 시설물을 시가 직영하고 해양수산부와 시설물 용도 변경에 관해 충분히 협의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사업 때문에 산양 읍민들이 추진단이 있었고 추진단에 또 회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고와 그리고 다른 선진지 견학도 가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게 다시 시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그 안에 대한 이제 산양 읍민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산양 푸른 마당 주차장과 특산물 카페도 최대한 산양 읍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긴밀히 조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카페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좋은 당포에 있는데도 약간 밑에 층으로 이제 내려앉아서 사실은 주차장에 가도 카페가 있는지 아무도 못 찾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마 입간판이라든지 카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서 시에서 아마 간판을 아마 세워주셔야지 카페가 어디 있는지조차 입지 조차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155대인데 모두 다 소형 주차만 하게 되어 있어서 관광버스가 욕지에는 사실 많이 들어가고 대기하기도 하고 중화항에도 사실은 욕지 들어가면서 관광버스들이 중화항을 가리면서 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우리가 주차를 어디 하냐에 대해서도 한 번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버스가 주차를 못합니다. 회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회전 반경이라든지 출입구 개선을 통해서 대형 버스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더 나은지 아니면 소형 자가용만 주차하는 게 더 나은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와 해양수산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산양 읍민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에 따른 통영시 수산 양식 산업 발전 방안 모색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제환경국장 김석곤입니다.

올해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죠? 올해 뉴스를 제일 많이 탄 게 고수온 때문에 우리 피해 어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또 제가 알기로는 정부 부처도 또 뛰어다니고 그리고 도에도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할 때까지 어장 및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2차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더 큰 피해가 있었는데 앞으로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수온 특보는 8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60일간으로 역대 최장 기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어류의 경우 산양, 한산, 욕지 등 249어가에 2100만 미 약 369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양의 어류가 일시에 폐사하여 폐사체 수거를 위해 해역별 육지의 특정 장소에서 피해 조사를 하였으며 양식장에서 폐사체 수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폐사 초기에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서 피해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형체 보존을 위해서 폐사체를 냉동 보관해야 함에 따라 2차 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어류 폐사체 발생 시 신속한 폐사체 수거를 위해 해역별로 육지 및 해상 등 여러 곳으로 피해 장소를 정하여 폐사체 수거 처리를 하여 2차 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피해 부분은 언론이나 뉴스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아마 언론으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당연히 가서 들었을 겁니다. 내년에는 수거 장소나 처리 장소 인력 부분에 보강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안 예산도 꼭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고수온 피해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 사항과 또 현재까지 지원 사항, 향후 지원될 사항이 무엇이고 어민들의 입장에서 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통영시에 계획하고 있는 대책과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수온 피해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사항 내용 및 지원 사항은 대해서 어류, 굴, 멍게 등 해당 수협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첫 번째 굴, 멍게 업계에서는 어류 폐사체와 마찬가지로 폐사 양식 시설물 처리비 지원 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경남도에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 지침 개정 건의를 통해 폐사어->폐사체로 변경하여 굴, 멍게 양식물 폐사체 처리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본 사업으로 2025년도에 1억 원의 폐사 처리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는 어류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부담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 요구가 있어 고수온 특약의 경우는 지방비 지원 한도를 없애 자부담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하였으며 지방비를 60%에서 70%로 상향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한도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건의가 있어 검토하여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기재부가 상호 협의할 사항으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계속해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전부 다 건의, 건의,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 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수온 관련해서 대책은 지금 내년부터 다시 다가올 위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또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다시 시정 질문대에 와서 건의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바다의 땅이라고 하듯이 특단의 대책으로 모두 한목소리를 내어서 아마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하실 거라 보고 우리 시의회가 또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과 대비해서 2025년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고수온 피해 등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과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고수온 대책 방안에 따른 25년도 기후변화 예산 확보는 15억 3천만 원입니다. 대책 방안은 첫째, 고수온기에 어류의 어체 면역력을 강화시켜 폐사를 줄일 수 있는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 3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예산 8억 2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둘째, 수산동물 백신 공급 사업 지원으로 금년도 가내시 금액이 5억 원으로 2024년 2억 5천만 원 대비 2배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을 통해 폐사체 처리비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물 피해 최소화 대책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규 사업 개발 및 사업비 확보로 고수온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수온 대응 지원금액으로 폐사체 처리 비용이 5천에서 1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시에 통영시 공무원들도 제가 폐사체 처리할 때 가봤는데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힘들어하시면서 인력 부족이라고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빨리 폐사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 차별로 날짜별로 며칠 상관을 계속하다 보니까는 어장 안에 폐사체가 둥둥 떠 있고 2차 피해가 아까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은 한 번 더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고수온 피해에 대한 통영시의 대책을 보면서 어민들께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고수온 양식의 피해는 단지 일시적인 재난에 간주하면 안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 속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입니다. 아니 어쩜 이미 훌쩍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한 우리 어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다의 땅 통영 수산 1번지 통영에서 앞으로 닥쳐올 고수온 피해에 대한 정책은 철저히 연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서 미래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통영 시민과 일천여 공무원, 그리고 통영의 발전을 위해 소명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에는 성장과 지혜의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를 의미를 두고 그만큼 우리는 부드러운 상황 대처와 그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의회와 통영시가 이제는 한 목소리를 가지고 통영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아닙니다. 통영시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떨까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모두 손을 잡고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이상으로 김혜경 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긴 시간 본회의장에서 함께 발표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어렵게 벗어나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지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영시 인구는 14만 대를 정점으로 계속해서 줄고 줄어 올해는 11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10년간 인구 감소율이 13.8%로 경남 10개 시 중 가장 높습니다.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사람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통영 시민들의 삶이 어려울수록 시민들의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염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기댈 곳은 의회와 집행부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지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영시 미래에 대한 방향은 잘 잡아가고 있는지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점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영시가 통영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잘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영기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시장 천영기입니다.

민자 유치 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도산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8개 시도에 23개 지역에 대한 기회 발전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고성군이 해상풍력 구조물 분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되어 약 1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용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지난 6월 도산면 법송수월리 일원의 복합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한화호텔앤리조트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제1호 관광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김태균 의원 질의 답변 시에 10월 초에 산업통상자원부로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이 신청되었다는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1월에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이 발표되었습니다. 6개 시군 23개 지역에 지정되어서 17조 4천억의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 통영시의 경우는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12월에 그럼 추가로 지정된다는 건가요? 조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산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도산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본 사업은 도산면 법송리 수월리 일원에 135만 평 축구장 600개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3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통해서 숙박, 워케이션 시설, 대형 공연장 및 해양 레저시설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 특구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와 민간 사업 시행자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2024년 1월 TF팀을 구성하여 총 20여 회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통영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사업계획 수립 및 MOU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7월 경상남도에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후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10월 초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후 국회의원과 함께 직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면담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연내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11월 13일날 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실사단의 현장 컨설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시는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연내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1단계 사업 대상지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2025년 상반기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 9월달에 지정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산업통상부에서 실시 설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우리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벌써 진도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끼어넣기에 좀 무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2024년도 마지막 목표가 문화도시 선정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같이 받는 기회 발전 특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올해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 지정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현지 실사단이 현장 컨설팅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간 거 보면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기업, 중앙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것을 지원하는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산단 같은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산자부 사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화를 통해서 관광 호텔은 리조트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추가에 대해서 노력하는 건 창원도 모빌리티로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잘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1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 되면 실제로 저희가 기업이 잘하고 있는 산단의 운영이 아니고 실제로 무형의 토지에다가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단계 사업만으로는 조금 추진력을 받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산자부 1차관을 만나고 또 그전에 한화호텔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올해 추진해 가지고 올해 기회 발전 특구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연말 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한화에서도 이게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이 되어야만이 한화에서 내년도 예산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직접 들었고 또 실무자가 산자위에 실무자를 직접 우리가 연결시키고 또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런지 또 차관이 제 고등학교 후배가 돼서 많은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또 특히 또 고성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솔직히 좀 과하고요. 이 사업이 먼저 기회 발전 특구가 지정되는데 온 행정을 쏟아서 되고 나면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특구가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발빠르게 또 통영시의 형편에 맞는 좋은 사업안으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특구만으로도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왕 고리를 잘 걸어서 가는데 필요한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갑갑한 게 중앙에서 싸우거나 중앙에서 틀어지면 저희가 애꿎은 저희 지역이 고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우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의 현 국회에서 우리 통영시민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야 할 거 없이 협력해서 꼭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소야대는 여야 이런 거 없죠 다 우리 편인 거 맞죠? 시장님

당연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승방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통영 에코파워 천연가스 상업 운전과 관련하여서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영 에코파워 LNG 발전소 상업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사업자와 12년입니다. 12년 정도 되는데요. 사업자와 인근 주민들 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발전소 주민 지역 지원 발전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 구상하시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2013년도입니다. 제가 시의원하던 시절에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자인 통영 에코파워 주식회사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광도면 황리 1608번 지상 1,012메가와트급 발전기 1기와 20만 KL 리터급 LNG 성장 탱크 저장탱크 1기를 갖춘 발전 사업으로 2024년 10월 29일 상업운전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행 요령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입니다. 올해 기본 지원 사업은 2억 5천140만 원을 교부받아서 광도면 황리, 안정리, 덕포리, 우동리 18개 마을, 도산면 원산리, 관덕리 5개 마을, 용남면 원평리 3개 마을 등 총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공용 물품 구입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억 5,910만 원을 교부받아서 2024년과 동일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5년부터는 발전사업자 통영 에코파워가 기본 지원금의 30% 비율인 9,930만 원을 통영시와 고성군 발전소 주변 지역 학교 대상으로 육영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본 지원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발전량이 포함되므로 상업운전 개시에 따라 2027년 기본 지원금부터는 연간 6 내지 7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및 관할 자치단체인 우리시는 총 11,188,700천원 별도로 교부받게 됩니다. 2024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14억 원을 교부받아 죽림해안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용남면 삼봉산 힐링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97억 8,870만 원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원 사업 발굴을 하겠으며, 이 외에도 천연가스발전소 상업개시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통영 에코파워 측과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는 뭐 산양읍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읍면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오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안황 지역에 주민들이 제 뒤에 든든히 있다 생각하고 지역의 시원으로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하여서 우리 시장님께 호소하는 자리 되게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저기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다 함께 보시죠. 지금 빨간 원이 반경 5km입니다. 이거는 법률로 제정된 것입니다. 제일 안에 파란색 원이 반경 2km입니다. 지금 반경 5km 내의 시설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 취득세가 147억이고 세수가 16억씩 늘어나고 고용 인구가 130명 정도가 운영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경 5km 이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반경 2km 내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분쟁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반경 5km에서 오른쪽 편으로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를 기대어 사시는 용남면민의 어민 피해 대책위를 만들어서 지금 용역 보고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육상부 반경 2km 안에 아니 1km 근접 지역에 3700명이 삽니다. 거기는 시장님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습니다. 발전소가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발전소가 들어온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들어왔습니다. 성동조선이 부도나고 그 시기에 안황 지역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그때 저는 지역구 의원이 되자마자 거기 한번 갔습니다. 저는 발전소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여기는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을 다니시면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 또 모든 지역구를 관할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임대 가게 임대만 붙어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안황 지역은 전부 불 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주민들께서 당장 우리가 살아야겠으니 발전소 유치하는데 왜 시의원이 반대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실함에 그런 어려움에 발전소가 유치되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정상 운영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부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2012년 유치 동의안 때부터 통영시는 약속했고 발전사업자도 약속했습니다. 잘못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게 다 우리 지역에 최소 250억의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철떡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안황에 오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거기는 공공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출장소 하나 있고요. 병원도 없고요. 문화시설도 없습니다. 지역 인프라가 어려운 것은 안황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발전소가 통영시에 들어오는 데 기여한 바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발전소가 오도록 기여한 사람들은 반경 5km 이내의 지역민들이 아니라 반경 2km 안에 지역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은 제가 시의원 때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거기에 반대 의원이 2∼3명 있었습니다. 그 두세 명 중에 접니다.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여기 들어오게 되었죠. 들어오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금 여력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저 도의원 시절에 저기 이제 소송을 붙어서 이겨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지만 다수의 의견에 밀렸습니다. 밀려서 저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하고 우리 한점순 의원하고 이장근 의원하고 반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과를 했는데 이 통과됐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죽지 않는 이상 시장이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 90몇 억이라는 돈도 또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배윤주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솔직히 뭐 일단 반경은 5km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우리 배윤주 의원님 2km 부분만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발전소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기금이다 보니 조금 철저하게 절차를 지키고 또 철저하게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나왔을 때는 공개한다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가이드라인 부분이 최근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이 가이드라인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욕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안배 차원에서라도 우리 안황 지역에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차후에 우리가 지역이 우야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고성과 통영이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또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에 안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그림에서 잘 안배해 주셔서 꼭 당부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3단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통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평가도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가 이제 드디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것입니까? 시장님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문화도시 선정되는 거와 기회발전 특구를 우리가 받는 거 두 가지 목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곧 12월 초중순경에 문화도시 선정은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모든 절차는 마무리했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겸손히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이거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저도 좀 이리저리 좀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 통영시가 문화도시가 굉장히 유력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20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문화도시를 꾸려나가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제가 원고는 드렸으니까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공방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문체부 장관이신 유인촌 장관께서 음악 창의도시 관련된 부분을 많이 거론을 하셨고 통영에서 음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강한 어필에 저희들이 2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표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왔을 적에 음악 도시에 대한 점수도 많이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마는 섣불리 김칫국부터 마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해지면 확정이 된다면 의회하고도 한번 의논하고 지금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시민 오케스트라 20대부터 70대까지 구성되어 있는 약 40여 명인데 그것도 한 60여 명으로 좀 확대를 시키고 우리 중학교도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초중고교에서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12공방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열악합니다. 지금 우리 장인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조금 전에 추용호 선배님 보여주셨는데 내 동네 형님입니다. 바로 우리 집 밑에 사는데 좀 안타깝죠.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12공방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 지원이 200억이라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3년에 걸쳐 나옵니다. 그럼 3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은 보내주신 답변을 참고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되고 나면 우리 의회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지역의 신문 자료들이 있어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도시가 되고 나면 이 복안을 갖고 문화도시를 잘 안착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우리 시장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문화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생각 철학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생각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하나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 하나 띄웠습니다. 통영시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통영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지원과 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는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지원과 개성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안타깝게도 추용호 소반장께서 별세하셨습니다. 9월 3일 국가유산청은 추용호 소반장님의 타계 소식을 올리고 그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했습니다. 얼마 전 지역 언론사에서는 이와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추용호 소반장의 고향이자 12공방의 고장 통영에서는 어땠나? 지역 언론사에서 별세 소식과 그의 삶을 조명한 기사를 낸 것 외에 통영시나 지역문화재단에서 단 한 줄의 언급도 그 무엇도 없었다. 삼도수군통제영 12공방을 자랑하고 전통공예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를 한다는 통영인데도 추용호 소반장 선생님의 타계에 통영시 행정과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계는 일언반구 없이 냉담하기만 했다. 시장님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와닿네요. 저도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정말 숭례관에서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워했고 또 저분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컸기 때문에 저보다 아마 한 10살 이상 많을 겁니다. 저분을 잘 압니다. 인품도 알고 잘 아는데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마누라나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한번 가슴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한번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나하고 동생이 있습니다. 누나도 도천동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동네 사람도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우리 배도수 의장님 같은 동네거든요. 다 그런데 동네분들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우리 지역 문화계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가슴 깊이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박경리 선생님 말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고향에 상처를 입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고향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에 한 번 시장님의 관권을 통해서 한 번 오시고 난 다음에 고향에 묻히셨습니다. 고향에 묻히셨을 때 통영시의 시민들 모두가 그 시민장이라고 합니까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원주가 쩔쩔맵니다. 통영은 박경리의 도시로 다시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 개인의 호불호가 아닙니다. 문화 자산입니다.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이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통영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도 국가무형유산은 물론이고 전수자 한 명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 통영 12크래프트 사업 내용에도 공예 부분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통영다움의 정체성, 독특성, 독보성이 담겨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최고 최초의 진정한 문화도시 통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사진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최근에 통영 한산대첩문화재단이 통영문화재단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칭보다는 재단 구성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재단의 조직 시스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우리 한산신문에 대해서 유감입니다.민선 7기에서는 본부장을 공직자가 안 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선 7기에서도 우리 공직자가 출신이 본부장을 했더랬습니다. 민선 8기에서 공직자가 했다고 저런 글을 쓴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한산대첩 문화재단은 왜 한산대첩문화재단으로 했겠습니까? 통영문화재단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산대첩 문화재단으로 썼지 그래서 우리가 통영문화재단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 문화재단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인적 쇄신이 없는 명칭 변경 무슨 소용인가 과연 한산신문 대표님은 저 말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한산대첩에 대해서 지금 많이 조금 축제에 대해서 많이 좀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원도 보충을 했고 또 조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흡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확대하고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츰차츰 한산대첩 문화재단을 키워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 됐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민선 7기에 그런 부분을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민선 7기에 여당 시의원이었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없이 너무 서둘러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다 보니 문화재단의 형식을 비추어서 한산대첩 축제를 키우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정말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화도시도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옛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시장님 문화도시가 되고 나면 문화재단의 형식은 갖추어지고 그 이외의 내용도 이제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꼭 필요한 인재를 뽑아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합니다. 이 한산대첩문화재단은 저는 탄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이번에 미술을 하는 청년 미술가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김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조금 발을 뻗쳐서 축제뿐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병행해 가려고 한 발짝 한 발짝씩 아장아장 걷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쁘게 봐주시고 또 역대에 하지 않는 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추용호 선생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다 어우르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문화도시는 시민의 공감과 협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에서 저도 희망을 봅니다. 문화 중흥의 꽃 문화도시 통영을 꽃피우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인들 문화 관계자들 통영시민의 몫입니다. 우리 통영시정은 이를 잘 살펴서 멋지게 자리를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멋지게 자리를 한번 깔아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감사드리면서 지역 축제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 축제 개최 시 시 일원에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시간상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통영시는 민선 8기 들어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축제 행사성 사업비는 약 123억으로 이는 통영시 당초 예산 대비 1.54%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이 24건 그리고 예산은 4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제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화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조금 128건의 축제 행사를 관계자와 시민들의 피로감을 증가하는 측면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 축제와 행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 한산대첩 축제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와 같이 하는 축제 이런 축제를 주축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읍면동에서 하나의 특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지금 명정동에 보면 은행나무 축제가 은행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욕지도에 섬 개발 그다음에 산양에 노을 이런 그다음에 광도면에 이런 축제들을 하나씩 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야 소속감도 가지고 이 축제에 대한 참여도를 좀 기르기 위해서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축제의 비용은 굉장히 저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광안대교 축제를 갔는데 약 4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축포를 싸더라고요. 저희들 버스 한 차 했고 직원들 다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우리 3억 3천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정말 한산대첩 축제에는 인제 불꽃 축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경상남도에서 처음 시작했고 전국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시작했는데 그런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펼쳐놓고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했듯이 저희 우리 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가 보조하는 행사가 1700건 정도 됩니다.근데 이제 저희가

170건 아니고요.

170건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쳐가고 있습니다. 축제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이 유사 성격의 축제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문제는 축제 담당 부서가 따로 없어 과마다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서로 품앗이하듯이 계속해서 축제를 서로 동원되어 주고 또 관련해서 또 낯선 축제의 책무가 주어졌을 때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 가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생하면서 축제를 조율하고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축제를 잘 다녀보실 수 있고 또 공무원들도 동원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면 축제 전문가에 대한 모색, 즉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동의를 받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마다 특성 있는 축제를 다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다 이해하죠 저도 시의원 출신이라 자기 지역구에 축제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무전, 북신정량에는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동에 벅수골 축제 하나 있고요. 도천동 명정동에도 없습니다. 인평동에도 없습니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시내 권역보다 우리 읍면 단위로 많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느 정도 축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축제가 정말 시민들한테 독려받고 지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축제가 되면 좀 더 집중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통영시는 관광과 수산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산대첩 축제와 더본코리아가 하는 그런 축제들은 큰 줄기에서 맞춰가면서 작은 거는 하나하나 가지를 치면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축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적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진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필요 하나안하나, 뭐 할 기가 말기가 하는 이런 과정 말입니다. 이런 과정들의 가장 좋은 예가 한산대첩 축제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기획자에 의존하는 단기적 행사는 반짝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축제를 이끌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축제의 전과 후를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평가 문제입니다. 평가가 제대로 해야 또 반드시 선순환 축제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축제를 쳐내기 바쁘다 보면 평가 부분에서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 축제가 많아지고 또 충분히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판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렵게 추진하셨던 지난 11월에 개최한 통영 어부 장터에 관해 좋은 평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통영의 주 식자재인 수산물을 전통적인 소비 방법을 넘어서 소비층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한 것은 축제의 큰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산물 먹거리 축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영 수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성공 축제라고 봅니다. 근데 첫 번째 축제였던 만큼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미숙함도 드러났습니다. 평가의 측면에서 시장님 차후 두 번째 축제를 준비할 때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축제를 할런지 안 할런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백종원 씨하고 합의된 거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본 코리아와 통영을 계속 연결시켜 가는 축제를 진행해 가려고 하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희망 사항인데 지난 어부장터 축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는 차마 예측을 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실 첫날에 비가 와서 비 가림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가림막을 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드렸는데 거기에 이 초속 15m 되는 강풍이 예고됨에 따라서 비 가림막 설치 여부에 관해서 더본코리아 측에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랬고 또 제가 그날에 운동하다가 더본 코리아 연락을 받고 2일 날이죠. 2일 날 우리 1일부터 시작했는데 2일 날 와서 약간의 우리 사과하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영상도 더본코리아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제 방에서 찍었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또 더본코리아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사과 방송을 한번 하겠다. 주는 백종원 씨가 되고 시장님도 조금 해주면 그에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운동하다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제일 가서 느낀 것이 바깥에서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자부에서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사고가 난 어떤 그런 사고 때문에 그 한 구역 면적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좀 기다리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바깥에서 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면적을 좀 넓히자 만일에 한다면 면적을 넓히면 좀 많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들어와서 기다리고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덜했지만 우리 통영도 빨리 해서 30초 만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소비자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좀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조필규 의원한테 조금 제가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너무 기다리더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30초 1분 내에 한 사람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자재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CU하고 땅이 가져 있기 때문에 땅도 좀 넓히고 만일 한다면 넓히고 또 기다리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빨리 소비자들한테 음식을 보급해 주는 그런 효과도 얻고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시작할 때 우리 통영시 길이 다 마비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진동까지 길이 막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더본 코리아하고 만일에 한다면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진행해 보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성공한 축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의 코너로 넣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잘못했다 잘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여건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더 잘해야 되는 것을 놓친 게 있을 수 있고요. 열악한 상황에서 못했는데 알고 보면 성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나쁜 시각이든 온전히 우호하는 시각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서 평가 말씀하실 때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실 때 꼭 함께 하시지 않은 외부 그러니까 젊은 세대 또는 축제 전문가나 축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편하게 한번 해보시는 평가 자리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축제가 이렇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축제가 3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겹쳐졌다는 얘기는 제가 이거 이게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불만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통영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드백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으로 우리 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꼭 담아내셨으면 좋겠어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 지속가능 축제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들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축제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축제나 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너무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2019년 사진 신문 기사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 벌써 한산대첩 축제를 국내 최초로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시작했습니다. 다회용 컵 사용과 텀블러 운동 등으로 친환경 축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통영시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일회용품을 쓰게 되면서 지금은 어느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일회용품을 쓰는 통영시가 되었습니다.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앞으로 친환경 축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산대 축제를 일회용품 제로 축제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디테일하게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든든하게 시민 곁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실제로 통영시 인구 감소율은 경남 8개 시 가운데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도 12.54%로 경남 8개 시부에서 꼴찌, 경남시부에서 10번째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11년 1,602명이던 출생자 수가 2023년 352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2008년 40세이던 평균 연령이 2023년 50세로 10년이나 증가했습니다. 여러 수치를 아무리 봐도 우리 통영시의 미래가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통영시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통영, 대한민국 제1호 야간 관광도시 통영, 음악 창의도시 통영, 세계축제도시 등 현란한 그림과 문구가 쉬지 않고 번갈아 보여집니다. 이 현란한 문구들대로 통영의 미래가 약속된 걸까요? 이 문구 속에 통영 시민은 계시는지요?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대하려면 정책과 비전에 시민의 목소리가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시민에 의한 자치를 키우고 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자유치 사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사업이 통영의 미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에 관한 우리시의 대응을 보면 인근 피해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시민 참여가 없는 지역 축제는 늘어나고 있고, 시민과 공무원이 축제에 동원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미래와 통영 시민의 삶을 너무 외부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해결 문제는 해결 방안은 우리 내부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이치입니다. 시민의 역량을 믿고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 참여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문화도시이든 음악 도시이든 축제 도시이든 그 속에 항상 통영 시민의 숨소리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쟁력이고 통영시의 제대로 된 역량입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아쉬운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알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협치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12만 통영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각 의원이 제시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는 의원님들이 논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의원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냉철하고 현명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당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