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네. 통영시장 천영기입니다.

네. 민선8기 통영시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통영시장 공약사업은 총 68개로, 2024년 3분기 현재 완료 23건, 정상추진 40건, 추진미흡 5건으로, 전체 공약의 완료율은 33.82%입니다. 공약사업의 평균 이행률은 64.59%입니다.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 성과에 대해 부문별 9대 분야로 설명드리고, 부진하거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도 해당분야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이 확 뚫리는, 교통혁명 달성!」분야입니다.「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추진」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 연말 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로 결정되면, 2025년 말에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에 투자선도지구 최종 공모에 선정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11월 제4차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요조사 신청을 하였고,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남~무전 간 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최적 노선을 선정하여 우선 2차로 터널을 개설하고, 남부내륙철도 통영역사 및 죽림만 매립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계획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 도로 등급조정을 거쳐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산1번지 통영, 수산업 발전 도모!」분야입니다. 봉평동 수리조선소의 소음․분진 등 거주민의 민원해소와 집적화된 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봉평동 현 수리조선소 이전을 위한 어선․레저선박 친환경 수리·개조단지 조성 및 최첨단 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산부산물로 야기되는 악취, 불법매립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재활용 및 자원화 실용화기술을 개발하는「수산 부산물 자원화 및 재활용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사업은 패류부산물 산업화 자원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조기 가동」사업은 지난 14일 준공식을 개최하여 공약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시운전 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산식품 고도화 및 외연확장을 위한「경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유치․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타당성 확보방안 조사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내년 초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경상대 해양과학대 연계 차세대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수산인을 육성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향도시 통영, 문화관광 융․복합도시 조성!」분야입니다.「섬마다 특색있는 관광요소 개발」사업은 2023년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2024년 예산 47억여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61억6천5백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세부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하고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고금리의 여파와 침체된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자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리나비즈센터 조기 건립 추진」사업은 마을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어업손실 보상 중에 있으며, 공사는 운영 지원동 건축공사 및 해상부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6∼7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외 스포츠경기 유치 확대」사업은 월드 트라이애슬론컵대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등 기존 스포츠 대회를 지속 유치하면서 올 해는 KOVO컵 프로배구 대회와 통영 그란폰도 대회 등 국제ㆍ전국 규모 스포츠 경기 및 동호인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교육도시 통영, 교육지원 대폭 확대!」분야입니다. 전국에서 시부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작년에는 4학년, 올해는 3∼4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에는 1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지급현황을 보면 올해 1학기까지 423명에게 지급되었고, 2학기에는 12월 중에 503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다도 통영, 섬지역 개발」분야입니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송도~학림 보도교 조기건설」사업과, 「도산(연도~읍도) 연륙 보도교 조기건설」사업은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섬 지역 수산물 우선구매 및 수출 활로 개척지원」사업은 섬지역 수산물을 생산․가공․판매 시 보조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섬 지역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통영수산물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해외 수산박람회 참가 및 판촉행사로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증대를 꾀하였고, 「섬 주민 교통비 지원 확대」사업은 우리시와 경남도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섬 주민이 천 원에 관내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섬 주민 해상교통수단 다양화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운항되지 않는 오곡도에 섬나들이호 도선을 취항시킴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미래지향적 도시 통영, 통영 도시기획!」분야입니다.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 및 개발촉진을 위한 「남망산~장좌섬 일대 제2의 해운대 조성」사업은 개발 방향 분석과 민간투자 등 개발계획 수립 관련 사전 검토 진행과정에서 해당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고도지구)가 개발제한 및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으로 개발 가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 미흡으로 분류되었지만, 민자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조선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면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는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안정국가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경영난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상권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미래형 선박산업 육성」사업은 미래형 선박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육성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산자부에서 계획 중이던 연근해 선박 친환경 전환지원 공모사업 취소와 안정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사 취소에 따라 대체장소인 덕포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통영, 보육ㆍ육아 부담완화!」분야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완료하여 지난 9월 개소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11개소의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초등학교 방학돌봄교실 도시락 지원사업 실시」로 학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식재료 판로를 확대하고, 「학교 앞 스쿨존 내 안심 승ㆍ하차존 조성」사업으로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15개 안심 승ㆍ하차존이 조성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도시 통영, 복지 안심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통영시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상 지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생활 속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어르신 병(의)원 안심동행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지원 및 도시락을 배송하는「어르신 급식지원 확대」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이 올해 3월 완료되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 조성 요구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으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대한적십자사와 의견차이가 있어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호 협의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실무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전신축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대혁신을 통한 활기찬 시정구현!」분야입니다. 2022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과 자체 조직진단 실시 후 결과 바탕으로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시행하여「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구축」을 하였고,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및 신뢰받는 민선8기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청사 분리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청사 건립 로드맵 확립」사업은 관련 조례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통합청사 건립 로드맵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과와 추진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선8기의 공약들은 규모가 커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 해야 하는 사업들이 상당합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통영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일천 여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통영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은 이미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으며, 우리시도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생존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임차 수요가 감소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구입 자금의 이자도 함께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적인 분만환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 분만취약지 공모 선정을 통해 매년 5억원의 운영비로 분만산부인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전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신·출산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모를 위해 산전검사 무료지원, 임신사전 가임력 검사, 늘어나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한 진단비·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에게 임신축하 선물과 영양제·철분제 등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산부·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기간 동안 임신부 태교와 출산·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신육아건강교실을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한 출산 축하선물 제공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건강관리비, 산후조리원 이용료·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100만원 지급의 지원 대상범위를 저소득층 산모대상에서 전체 산모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2회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부결되어 전체 산모에게 약 50만원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기 좋은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아이 돌봄 및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소한 통영시가족센터는 One-stop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보육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통영, 보육?육아 부담완화’ 라는 공약 아래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일방통행로 및 굴패각을 활용한 친환경 투수블럭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 있으며, 도내 최초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 안심 승?하차존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역의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만든 학교 급식 제공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시 지역 전국 최초로 어린이 상해보험을 도입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지원함으로써 민선 8기 이후 아이들을 위해 추진해온 수많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제13회 어린이안전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한 통영 뛰는 숲 조성사업이 25년 준공예정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숲속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아이 돌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미륵 권역 내 부족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통영시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과 공동육아나눔터 미수점 개소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방학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저소득층 결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학 기간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예방강화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9월에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아동학대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은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한 강력한 지원책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아동 1인당 월 5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통영형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출산 및 육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절차를 거쳐 시행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준비하신 분 인구분포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가 평균입니다. 태어나는 애들은 약 300여명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1,100여명입니다. 그러면 약 800여명은 자연감소를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 뒤에 우리 김혜경 의원 질문 내용에 있을 겁니다. 지금 인구 추이를 보면, 인구가 늘어날수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감소를 굉장히 줄이는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업들이 인구를 줄어지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약 2,000여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 그래프는 인재육성기금을 준해서 20세가 사업추진 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 같은데 그 뒤쪽에 인구 전체적으로 우리 성헌씨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에 보면, 그다음 보여주실랍니까? 제가 14세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통영시 인구 줄이는 기준이 지금 현재 약 2020년입니까? 거기에는 약 3,111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작년입니다. 2023년 기준 2,130명 정도가 줄었고요. 지금 올해 10월 달 까지는 약 1,800여명.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2024년도에도 약 2,000명 이내로 줄여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연감소가 약 800여명이 일어나고, 지금 인구추이를 보면 사실 대학생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학생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어느정도 우리가 사업을 확대를 올해 3-4학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2-3학년, 2026년에 대학 1-4학년까지 전액 인재육성기금을 지급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1년 지급했는데 지금 추이가 많이 인구정책 추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감소하는 부분이 굉장히 완화되었다. 그리고 14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0.7 정도가 됩니다. 신생아 탄생부분을. 이부분을 좀 더 늘이기 위해서 약 0.75 정도는 늘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신생아 탄생율도 조금 마지막 바닥을 찍고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통해서 신생아 부분에 좀 더 많이 우리가 신생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성동에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어 지금 우리 기능공들은 3,000여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소를 이전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인제 그런 부분을 서서히 들어가보면. 아직 통영의 조선 경기를 정상화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어떤 기능인들의 생각인 것 같애요. 어느정도 정착화되면 지금 많이 나가있는 평택, 이런 부분에서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한 3-4년 정도 더 좀 굳히기 작업을 들어가면 조선경기로 인해서 많이 인구이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성동대표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구지간인데.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고 또 기업이란 것이 이윤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동이 아마 해상풍력 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분야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선하고 같이 겸비를 해서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해상풍력도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해상풍력 부분에 어떤 기능공들이 많이 영입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인구유입에 대해서 뭐 조선업이나 관련된 부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적으로 약 10여년간 해오던 행사들이 식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행사 진행자들 하고 잘 여건을 맞춰서 현실에 맞는 그런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예산을 증가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청약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우리시에 신고된 방문판매업체 수는 2024. 11. 20. 기준 43개 업체로 이중 홍보관 ‘일명 “떴다방입니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방문판매업은 신고사항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에도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방문판매업 신청서 접수시 불수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업체는 주로 공산품(주방물품, 생필품, 전기용품),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농수산물을 가공한 식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생필품, 농수산물 등의 사은품 제공과 관광, 공연, 저가판매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계속 방문하게 만들고 그 동안 받은 사은품이 많으면 미안한 마음을 갖게하여 고가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용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관련법상 위법사항은 아니나 어르신들의 상품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시는 10월부터 현수막게첨, 홍보전단지 배부,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 송출,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관 방문자제 및 피해신고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를 4회이상 방문하여 계약체결 강요, 허위과대광고, 청약철회시 환불여부 등 사업자의 금지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나,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방문판매업체를 점검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도 철저히 하겠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영상은 뭐 연속극입니까? 저 탤런트가 우리 통영에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영화입니까? 예. 아. 우리 김태균 의원님이 홍보관 시정질문을 주셔서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온게 아니고, 영업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아 참.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지를 않아야 되요. 첫째는. 근데 거기서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안 사면 안될 정도로. 그리고 29만 8천원짜리 드라이기 하나 내놓고 팔고 또 산 사람한테 또 다른 물건을 플러스 시켜서 59만 8천원을 만들고. 또 다른 물건을 내놔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하는 거를 봤는데... 사실 저희도 의료기를 팔아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의료기를 팔면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경찰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고.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적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인쟈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주의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거기 가니까 이 뭐. 50대도 많더라고요. 50대도 굉장히 많은데. 갈 때마다 하나씩 다 들고 갑니다. 그리고 공짜로 줍니다. 심지어 김치까지 주더라고요. 요즘 김치가 필요하니까. 시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사례를 계속 접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우울증이 거기 가서 있으면 우울증을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경로당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재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제석초등학교 화재 발생 이후에 우리 통영시 대응책과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석초등학교의 안타까운 화재로 학교수업은 물론 등교마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통영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3월 2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7개교에 긴급 분산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주정차 단속요원 배치, 차선 규제봉 설치 등 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수업에 대한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엔알비, ㈜대승엔지니어링과 모듈러교실 32동, 약 36억원 상당의 무상기부 임대를 추진하여, 4월 4일 시장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설치 공사에 착수, 5월부터 2,3,4학년생들이 순차적으로 입실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속한 학교 건물복구와 교육정상화를 위해, 하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건물의 정상운영시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학교 출입구 안전을 위한 인도 침하 보수공사 시행, 3∼5학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화 기법교육 실시, 특별교육경비 보조금 5천만 원 편성 지원, 모듈러교실 위탁급식 운영에 따른 급식비 증액지원, 체육수업을 위한 통영체육청소년센터 다목적체육관 사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석초 건물복구 공사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건물복구 공사 준공 전이라도, 교실 사용 여건을 살펴, 오늘입니다. 오늘 5,6학년은 제석초등학교로 정상했습니다. 저학년들은 가급적 안전을 고려하여 2025년 3월 새학기 전까지 1학년은 죽림초등학교에서, 2∼4학년은 모듈러교실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졸업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공사 준공기한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17일 예정된 졸업식을 학교체육관에서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진행하는 학급 졸업식과 외부에서 하는 졸업식, 두 가지 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석초에서 요청해 올 경우 통영체육관, 국제음악당 등의 사용을 협조하여 졸업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개최한 전국노래자랑에서 제석초등학교 6학년 하수희양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석초가 화재의 아픔을 훌륭히 극복하고 우리 학생들이 구김살없이 밝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시장으로서 무척 기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석초 교육정상화를 위해 많은 격려와 힘을 모아주신 통영시의회, 교육기관, 시민봉사단체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6학년

예. 지금 우리 제석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내에서 할지 외에서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국제음악당이라도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의 재원은 통영시인재육성기금이며, 기금은 시출연금과 자발적 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민선8기 시작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인재육성기금 추가조성액은 기부심사 예정액을 포함한 기탁금 37억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및 제휴카드 적립금과 시비 전출금 등 전입금 6억9천만원, 이자수입 2억5천만원으로 총 46억 8천만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잔액은 165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정산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말이 되면 올 2학기까지 끝나고 나서 약 17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리 예상을 합니다. 사업시행 후 현재까지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현황은 2023년 하반기에는 대학4학년을 대상으로 3억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대학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8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분 지급예상액은 약 11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계획수립 당시의 예상보다 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소의 주된 원인은 예상보다 낮은 상위학년 진학률,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기초․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및 소득구간 1∼8구간까지 평균 50만원 인상 등 국가장학금의 지원확대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통영시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난 7월 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소요예산액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추계 약 189억원에서 27%정도 감소한 약 138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지난 11월 21일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을 소득분위 9구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이를 감안하면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의 총 소요 예산액은 훨씬 더 많이 감소된 100억에서 110여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국가장학금 지급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등록금 지원사업의 소요예산액을 빠른 시일내 재추산함으로써 인재육성기금 운용 및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시 대학생등록금 전액지원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관내 출생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여부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지원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름철에 지정해수욕장 3개소와 비지정해수욕장 6개소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위험관리, 시설관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시설, 안전요원, 구조장비 배치장소를 결정하여 인명사고 발생방지 또는 발생 시 신속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장 전, 육역부 시설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 (행정봉사실, 화장실 등)에 대하여 전수점검 실시 후 개·보수를 실시하며, 백사장 정비와 모래가 유실된 해수욕장은 모래부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역부에는 해수욕장 유영가능부표와 입욕객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을 위한 해파리 유입 방지망을 부설 및 설치하여 안전관리하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지정해수욕장 또한 지정 해수욕장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해수욕장의 해수욕장 시설물(샤워실, 탈의실 등)은 2024년부터 일반입찰을 통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개장기간이 정해지면 시에서 종합상황실 운영, 현장점검반 배치 등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안전 및 환경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2023년, 2024년 (사)한국해양구조협회 경남서부지부에서 수탁 운영 하였으며, 환경관리는 도서지역은 마을단체에 민간위탁금을 교부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수륙해수욕장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대비 44%가 증가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홍보방안으로는 공보감사실과 협업하여 SNS에 해수욕장 홍보영상 게시, 지역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을 통한 언론 홍보, 그리고 주요 관광지 및 여객선터미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피서객 유치를 위해 음식점,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에는 지정 해수욕장 3개소와 비지정해수욕장 6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수륙공설 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3개 도서면에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육지에도 해수욕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작은 편이죠.

지금 요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차박이라든지 반려동물을 동반한 그런 해수욕장으로 최근 거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있어서 많은 해수욕객들이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대항 해수욕장도 해수욕장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봉도 봉암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K- 여행자 센터라 해가지고 해수욕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민들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와 콘텐츠를 결합한 그런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해서 많은 해수욕객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동해수욕장하고 흰작살하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지구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도산면 법송리 및 수월리 일원 약 135만평(축구장 600개 규모)입니다. 부지에 총사업비 3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통해 숙박․워케이션 시설, 대형 공연장 및 해양레저 시설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경남도, 민간 사업시행자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2024년 1월 TF팀을 구성하여 총 20여회의 회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통영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사업계획 수립 및 MOU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경상남도에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후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초 경상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후 정점식 국회의원과 시장님께서 직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면담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연내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11월 13일 산업 통상자원부의 현지실사단의 현장컨설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도산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1단계 사업대상지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2025년 상반기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월 9일날 지금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자체 실무 자체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갖다 거쳐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12월 9일날 산업부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는 거는 연내에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진주시의 상락원에 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처음 조성되었으며, 최초의 정식 규격 파크골프장은 2004년 여의도 한강 파크골프장에 9홀이 만들어진 이후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국가하천을 끼고 있는 인근 진주시나(9개소 120홀) 함안군(4개소 84홀)만 보더라도 강변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조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등의 유휴부지가 없는 우리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가 없어 파크골프장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이용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광도권역, 시내권역, 용남권역 등 권역별로 파크 골프장 조성 추진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양권역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아쉽게도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부결로 사업추진이 철회된 상태입니다. 먼저 광도권역에 광도 안정 시민공원을 활용하여 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홀 규모의 카멜리아 파크골프장을 조성, 지난 9월 정식 개장 후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시내권역에 2002년 사용종료된 명정동 826-4번지 일원 1차 생활폐기물매립장 상부토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를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련기관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위치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중복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남권역에는 용남생활체육공원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정규홀에 못미치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토지가 없어 용남생활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녹지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는 마무리 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지원을 건의한 상황으로 사업비 확보 후 조속히 사업을 발주, 2025년 상반기 중 파크골프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 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조건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용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거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철회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더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홀 18홀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은 안 치는데 앞으로 칠 계획입니다.

상권이 좋은 무전동에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양읍민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늘 읍민들이 오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산양지구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꼭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산양파크 골프장을 산양읍 사무소 주변에 선정하게 된 사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생활체육으로서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지 조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2023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산양스포츠파크와 용남생활체육공원을 연계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후보지 10곳을 먼저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 순수 시부지인 명정동 사용종료매립장 부지와 국유지인 안정 고속도로 교각 하부 부지가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 교각 하부 파크골프장은 추진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세자트라 숲 인근은 자연생태도가 양호하여 추진이 불가되었고, 평림생활체육공원 유휴부지는 체육센터 건립 예정으로 추진이 불가되었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 입구 잔디부지는 체육공원 시설율 50% 초과로 장기 검토 대상이 되었고, 평림동 농업개발시설 부지도 용도지역상 체육시설 입지가 부적정하여 추진이 불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유지 매입 등이 필요한 용남생활체육공원 동쪽과 서쪽 광도면 노산리 하수처리장 인근 부지, 안정고속도로 교각 하부 옆 사유 부지는 보상 절차 진행 등 비교 대상 10곳 중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과다하여 중장기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활용하여 정규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광도 안정 시민공원 부지를 활용한 카멜리아 파크골프장이 올해 9월 통영시 최초 파크골프장으로 개장을 하면서 광도권역, 시내권역, 용남권역, 산양 미륵 도천 권역별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함이 이용객들의 접근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시내권역에는 명정동 사용종료매립장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및 체육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남권역에는 부지는 협소하나 용남생활체육공원 유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토지매입 없이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8홀 파크골프장은 정규코스가 아닌 시 부지를 활용한 그런 파크골프장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지원 건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양·미륵권·도천권역에서는 파크골프 이용객 유입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타 권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하에 용도지역상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였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0m폭 이상 도로와 연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한지, 공시지가 등 보상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지, 주거지와 이격되어 있어 민원소지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산양읍사무소 앞 부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산양읍은 대부분이 파크골프장 입지가 불가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고 정규홀 규모 이상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첫째, 삼덕리 (구)한려자동차학원 인근 부지, 두 번째, 신전리 신봉마을(걸망개)라고 부릅니다. 신봉마을 일원, 세 번째, 산양스포츠파크 옆 부지, 네 번째, 연화리 중화마을 위쪽, 다섯 번째, 남평리 금평마을, 여섯 번째, 산양읍 봉전마을 산양초 화양분교옆 부지 등을 비교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구)한려자동차학원은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신봉 걸망개 일원도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인 산양읍사무소 옆 부지에 비해 보상비가 과다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산양스포츠파크 옆 부지와 중화마을 위쪽, 금평마을 일원도 진입도로 신규개설이 필요하며, 주거지와 연접하고 묘지 등이 있어 위치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산양초 화양분교 옆 부지는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체육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입지가 불가한 지역으로 검토된 상황에서, 산양읍사무소 앞 부지는 산양·미륵·도천권역에서 파크골프장 입지로서 최적의 장소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공유재산 매입 관리계획(안) 즉 시의회 부결로 사업추진의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산양스포츠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 예상가격 및 입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전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추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책정오류로 인한 예산 추가확보의 과오를 막기위해서라도 사전행정절차 이행시 실소요 예산에 대한 예상가격 산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관점에서 산양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예상가는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 실거래 가격에 근접하게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2017년에 보상된 파크골프장 예정지 인근 산양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가는 당시 ㎡당 공시지가 2만원 정도의 6배인 약 12만원 전후로 책정되었으며, 실제로 파크골프장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일부에 대하여 가감정(탁상감정이라고 합니다) 해본 결과 공지지가의 약 5배 전후의 보상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감정을 실시하여 실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실보상가격에 근접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친인척 소유의 토지 1필지로 인해 일부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친인척 소유의 토지는 1995년에 매입해서 30여년간 소유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전체 편입매입 토지 30필지 중 단 1필지이며, 면적으로 체크해보면 전체면적의 단 9%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업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든지, 다수의 필지가 친인척 소유라면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나, 30년간 소유한 단 1필지 토지를 가지고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산양농협 건너편 산양초등학교에서 지방도 1021호선 확장구간까지 인도 미개설구간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시에 접수된 것을 지역구 시의원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저의 친인척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반대하실지 되묻고 싶습니다. 산양읍에 추진하는 사업마다 저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분들의 토지 및 건물들이 포함된다면 그때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여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산양읍민들이고 통영시민들일 것입니다. 민선8기 시장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 추진한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 지역주민 수혜도,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산양초등학교 앞 인도개설 건의 또한 객관적인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경 의원이 제기한 산양천 생태하천 조성시 하류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과 갯게가 발견되어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농약사용으로 인해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혜경 의원은 산양읍에 파크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양천 정비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동과 갯게는 서식지가 산양천 종점부인 풍화교에서 궁항교 사이구간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산양파크골프장을 계획한 부지 옆이 아니라 하류구간입니다. 파크골프장 계획부지의 농업용수 배수 또한 산양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산양천과 반대방향에 위치한 구거를 통해 바다로 직접 배수되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매입한 (구)산양농협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필지는 산양읍 남평리 1382-4번지이며 민선7기인 2021년도 12월 1일 협의취득후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당시 취득목적은 (구)산양농협 2층 건물이 도로변에 입지하여 교차로 시거가 불량함에 따라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부지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시거불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협 건물의 연면적은 653.9㎡였으며 시가표준액은 1억5천여만원, 토지는 572㎡, 공시지가는 2억5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심의 당시 예상취득가액은 건물 5억4천5백만원, 토지 4억원 합계 9억4천5백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약 3.6배, 토지는 공시지가의 1.6배로 예상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시 실제 보상금 지급액은 7억8천6백여만원이며, 토지분이 4억9백여만원, 건물분이 3억7천7백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철거비 및 기타 2억 800만 원 총액 9억 9천6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약 1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산양농협 토지 및 건물은 첫째, 지방도 1021호선 노선 중 산양천구간 송정교 구간의 하천기본계획 교량계획고가 약 1.5m 상승되어 있고, 둘째,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교차로 직경 44m를 만족하지 못하며, 셋째, 회전교차로를 설치시 연결되는 도로의 중심축이 맞지 않아 근본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10여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매입하였다는 것은 산양농협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최근에 모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장 부지에 천영기 통영시장이 가명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조사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명으로 제가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 시장직 내려놓겠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내가 가명으로 사기로 한 땅이 없다면 그분은 시의원직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명으로 그 파크 골프장 부지를 매입을 했다면 시장직 내려놓겠습니다.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시의원직 내려놓으십시오. 2개를 걸수 있으면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산양읍민 여러분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리고 저도 산양읍 출신들입니다. 산양스포츠파크 주변에 파크골프장이 지어졌다면 더없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시설율이 약 50%를 초과하는 입장입니다. 하지 못해서 최적의 위치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우리 김태균 의원님 질문했다시피 산양읍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양읍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이면도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때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투융자 심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수반할 때 하는 행정절차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은 철회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산양읍민들이 잘 이해하셔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있는 그대로를 지금 우리가 추진된 과정을 산양읍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명으로 산양파크 골프장 부지를 제가 샀다면 시장직 내려놓겠습니다. 그 부지 산 거 확인하여 주십시오. 언론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가명으로 산 부지가 없으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흙탕물을 만드는지, 선동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오늘 오신 김에 제가 꾹 참고 있던 이야기를 오늘 털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그 말씀하신 시의원님. 시 의원직과 저 시장직을 같이 걸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다음 시정 질문 준비 및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2시 11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