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당초에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이 관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차 협의를 해서 이 6000만 원은 나중에 삭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분담금,

추가로 됐는데 우리 직원이 조금 더 세밀하게 1차, 2차 협의를 통해서 당초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차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이게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3년에 비하면 14명이 증가해서 저희가 요양급여라든지 요양 생활 수당 등 지급하는 금액이 추가되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레이카운티 입주 이후 반입 물량을 반영해서 저희가 전년도 1460톤에서 1800톤으로 올려서 계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전년도에 계상했던 톤수보다 1460톤∼1500톤 정도로만 계상을 하면 될 듯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배산 유아숲터 이용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수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산 유아숲터 이용객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에 특별 조정 교부금 1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추경 편성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금액인 5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산지 화장실이고 남자는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고 여자는 대변기 하나로 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상하수도가 인입되지 않는 지역이 돼서,

저희가 무방류 순환 수세식이라는 친환경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원계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공원계장 이희정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11명의 기간제를 썼다가 올해 지금 4명이 는 사유가, 거제2구역 체육공원이랑 연산마루소공원이랑 이렇게 해서 공원 및 공공 공지가 5개 올해 늘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를 2명을 증액했고, 또 2명은 토곡공원이 올해 생겨 가지고 토곡공원 관리하는 전담 요원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곡공원은 이미 공정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2명은 지금 아직 미배치가 된 상황인데, 거제2구역이랑 연산 지역 주택조합 쪽에 연산마루소공원이 준공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미배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화는 사실은 저희가 배치가 되면 보통 사 가지고 드리는데 그중의 한 분은, 지금 현재 15명 중의 14명은 배치가 돼 가지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을 했고 한 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배치가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똑같은 품질로 다 우수하게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됐는데, 다음에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예산대로 복지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맥락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 길옆에 전통 정자를 짓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99억 866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43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45억 7059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2억 6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39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57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39억 26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41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051만 6000원을 감액하여 56억 57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41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42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 지원 등에 2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45페이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7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46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19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49페이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86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59억 81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51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46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89억 12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임산부ㆍ영아 방문 건강 관리 시범 사업,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에 2억 60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53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방문 건강 관리 등에 6784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57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에서 2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60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30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63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세출 부분은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이제 5월 1일 코로나 단계가 조정되면서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2개월 단축됐고요. 그다음에 신종 감염병 대응 인력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인데 8월부터 12월에 감염병이 조금 많이 발생할 때 그때 인력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인력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 관리 부분에서 6784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여기 지금 감액 부분은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용역 부분에서 100만 원이 감액됐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금방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신 ― 부분에 대해서 5400만 원 인건비 부분이 감액돼서 감액된 부분이고,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부분에서는 공무직 방문 간호사 인력 부족분이 1149만 원이 감액돼서 총금액이 6784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지금 2024년도 10월 말 실적은 체외 수정 614건, 인공 수정 113건으로 해서 지금 시술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신은 지금 152건 돼서 임신율은 23% 정도로 해서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