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 중 폐업자 수가 100만에 달했습니다. 날씨만큼 얼어붙은 경기에 서민경제는 위축되고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과 지방 교부세 감소로 지역 복지 기반과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생과제 해결과 약자 보호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포천시는 어떻습니까? 한파에 몸서리치는 서민경제는 외면하고, 내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치적 쌓기용 축제, 한탄강을 행사 실험장으로 만드는 정책실험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축제고 행사입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의미한 정책실험으로 소비하는 집행부 행태에 포천시민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고)정주영 회장의 어록, “이봐 해봤어”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불가능 속에서 도전의 기회를 찾고 그 도전이 결국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포천의 미래와 민생을 저당 잡는 집행부의 무모한 도전에는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인 도덕적 해이와 방만함만 있습니다. 고)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은 비교 자체가 민망합니다. 행사 비용에 기반시설까지 전례 없는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한탄강세계드론제전’과 ‘2025 문화의 달’ 행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의회 현안 간담회에서 부실한 사업계획, 과다한 예산, 불투명한 사업효과 그리고 시정 우선순위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계드론제전은 행사 비용만 50억 원의 인프라 설치비로 아직 얼마를 더 투자할지 모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행사 비용 50억 원이면, 시민의날 축제, 억새꽃 축제, 지오페스티벌, 농산물축제 등 올해 포천시에서 열린 12개 축제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 16억 원, 세 배 이상 많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사전 준비는 당연하고,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집행부의 행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많은 행사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인프라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 드론제전 등 난립하는 행사에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통합축제 추진, 다른 행사와의 연계 방안도 이제야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소관 업무가 행사 준비가 전부인 TF팀을 만들어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더니 조례 및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와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이, 행사조직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과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의회를 거수기로 아는 집행부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드론제전은 같은 이름의 남원시 행사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과거 본 의원과 동료 의원에게 남원시가 드론제전을 통해 경제성과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는 집행부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자료화면은 ‘2023년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소관부서의 감사결과가 드론제전에 대한 시정요구 일색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남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기사입니다. “통합축제 효과 없다.”, “드론 제전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드론에 대한 무의미한 투자를 멈춰야 한다.” 등 드론 제전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 명백합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은 남원시 시민단체 관련 기사입니다. “36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5억 원을 쓴 흥부제보다도 방문객이 적고 대부분의 예산이 타 지역 업체에 지출됐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원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도 남이 먹다 버린, 검증 안 된 떡까지 주워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증 없는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드론제전 홍보 및 운영’ 예산,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사업계획도 막연한데 무엇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고, 아직 설립 근거도 없는 조직위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추경을 통해 다시 편성하려는 수작,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예산은 오직 삭감뿐입니다. 다음은 난립하는 행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과가 한탄강에서 50억짜리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관광과가 또 한탄강에서 그것도 같은 기간에, 20억짜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행사도 아닙니다. 여태 아무 생각 없다가 공모 기한을 두 달 앞둔 문체부의 문화의 달 행사에, 일단 한 번 응모나 해보자는 급조된 계획입니다. 준비 과정에 긴장감이나 절박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콘텐츠 개발까지 풀예산 1,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으로 해결하겠다는 무지성 행정은 더 큰 문제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용역이나 해보자는 집행부의 직무 태만에 시민 혈세 1,000만 원은 도박판에 배팅한 판돈 마냥 허무하게 배팅되고 말았습니다. 국비 10억 원, 전국에서 1개 지자체만 선정하는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자세부터 이토록 무능합니다. 이런 식이면, 설령 운 좋게 공모에 선정된다고 해도 내실 있는 행사를 기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시장께서는 우리 시를 드론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한탄강이 무모함, 무계획, 무능의 3무 행사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 계획대로면 내년 10월에만 한탄강에서 세계드론제전, 문화의 달을 비롯해 가든페스타, 지오페스티벌, 농특산물축제, 한우축제 등 최소 6개 이상의 행사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시장의 치적 쌓기용 행사, 목적과 성격이 다른 각종 행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무책임한 정책실험 때문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한탄강에 수장시키게 생겼습니다. 부디 집행부는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노는데 돈 쓸 궁리만 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궁리부터 하십시오. 끝으로 자료화면은 2024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 중 일부입니다. 포천시가 행사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작년에 16억 5,000만 원, 올해는 6억 5,000만 원의 행안부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행사, 축제성 경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하다고, 절감 노력이 절실하다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지나친 축제성 행사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에 패널티를 받은 상황에서도 또다시 축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는 집행부를 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는 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이 안중에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사전계획이 없는 행사, 타당성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로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83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