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임옥연,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 10월 22일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01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심사가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이므로 철회에 대한 동의를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철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사업의 활동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원들의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목적인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고취와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적은 바, 본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증진 및 치안유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자율방범 활동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와 지원 절차,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를 통해 공로가 있는 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옥연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본문의 제명과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보완한 것이 조례의 의미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광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6호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반장 공석이 많고 고령화 등으로 직무 수행과 반장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반 통합조정을 통해 반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1개 통에 6개 이상 10개 이하의 반을 두었던 것을 2개 이상 12개 반 이하로 변경하고 1개 반에 2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를 두었던 것을 20가구 이상 120가구 이하로 변경하여 반 구성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회의록과 수당, 축제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성을 보면 구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졌나요?

이거는 의원님 발의라서 답변을,

부서 의견은요?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방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부 방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당도 다 지급되나요? 위원들한테.

조례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걸 추경으로 올린다면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상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에 따라서 당장 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칙에 보니까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행 공포되는 즉시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위원회 구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영 여부는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수당을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명단만 올라가 있는 위원회가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예산도 없고 그리고 구성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구성은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맞나요?

운영은 하되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는 하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수당 지급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에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예산이 편성되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의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해 두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었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축제에 정말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하셔야 될 것이고 자문 기능도 잘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새로운 축제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축제도 있고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축제위원회 구분을. 그러니까 축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1,000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있다 보니 이걸 다 축제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 발의로 제안해 주신 조례를 보면 축제위원회의 기능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할 축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중요도로 판단할 것인지, 금액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심사 숙고해서 자문에 응할 축제를 선정하는 방침을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축제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축제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 사후 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평가 결과 개선, 보완 사항에 대하여 반영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궁금해요.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모든 축제를 하면 내부적으로 사후 평가를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행사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그 내용들도 저희가 정리해서 이 축제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내부 평가한 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가 강행 규정이에요, 평가가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는 건데,

어차피 저희는 내부적으로 모든 축제나 행사를 하면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위원회는 서면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자문 역할을 하는 축제위원회에서 강행 규정을 한다? 아까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과에서 협의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의원 발의는 의원 개인이 협의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협의가 되면 이거 그대로 지키실 거예요? 강행 규정이라고 보는데, 이거 살펴보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의원실과 협의는 한 상태인데, 저희 판단에는 어차피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축제위원회 기능이 자문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평가하실 거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후 평가한 내용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라고 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을 때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평가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모여서 대면으로 하실 거라고요, 비대면이 아니고. 자문위원이 모일 거 아니에요? 누구든 추천을 해서 구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일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무슨 의견이 있을 때 자문위원회에 그걸 받는다 그러면 축제 때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세부 사항을 제대로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 통과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은 충분히 조례 만들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해요. 이번에 큰 행사를 겪다 보니 준비위원회로 몇십 명 모여가지고 한 것보다는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근데 자문위원회가 준비위원회 위는 아니거든요. 준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는 것뿐이지 그 자문위원들이 강제로 이거를 평가해서 반영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례 통과가 돼도 거기에 대한 시행 규칙이나 뭐든 다 구청장 방침을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민철 위원님과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 지적하신 11조 3항에 대해서 평가 결과 개선, 보완 사항에 대해서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보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 검토 다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관 부서에서 검토 다 하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아니,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견 합의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 기능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할 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앞으로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7호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의견을 받아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인 양천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22억 8,677만 9,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국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제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134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구 출연금은 1,625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354억 5,673만 7,000원에 일반물에 1.1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 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세과 소관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상위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반복되는 법령 명칭을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인용,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등 6개 조항에서는 반복되는 법령 명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으로 간소화 및 통일화하였고, 안 제1조 등 5개 조항에서는 띄어쓰기 등 조문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별지 1호 및 제2호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 조문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정대리인 선정을 선정대리인 지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4조, 제7조에서는 띄어쓰기 등 조문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별지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 안건 설명을 마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타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산세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안건에 대한 보충 답변은 재산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7조에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이 부분이 과에서 띄어쓰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를 하려면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구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37호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변경되어 약국을 통한 수거 및 폐기 방식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범주에 폐의약품이 포함되어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기존의 약국을 통한 수거 및 폐기 방식에서 동주민센터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폐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종전 사업의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제출 안건입니다. 제출 안건은 총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3호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유재산을 무상대부 중인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의 학교용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남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과 양원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으로 인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승인하여 학생들에게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취득 5건, 처분 2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월2동주민센터 건립 건으로 건립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신축 이전을 위한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간과 복지기능을 겸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청사 규모의 부지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양천구 소유의 신월2동 당곡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목교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건으로 관내 전통시장 5개소 중 오목교중앙시장만 유일하게 공용화장실, 상인회사무실 등 고객지원센터가 확보되지 않은 바,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상인뿐만 아니라 내방객의 시장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동 919-7, 8호 통합 매각 건으로 홈플러스 목동점의 대부계약 종료에 따라 목동 919-7, 8 통합 매각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심 상업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립금실경로당 증·개축 건이며 건립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되고 비좁은 구립금실경로당을 증·개축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 건으로 9호선 신목동역 및 바이크라운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정동 1315-21 매각 건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계획 승인 고시 및 사업시행자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따라 해당부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목3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단독·다가구 등 주택밀집 지역인 목3동 주차난 완화를 위해 3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매각대금의 안전한 확보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기금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과 매각·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및 일반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 기금 재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용도에 대한 규정으로, 기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등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남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목동 919-7, 8. 이전에 홈플러스 부지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모델하우스 자리를 같이 묶어서 매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합 매각입니다.

지금 감정가는 2,300억 나왔는데요.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최근에 가감정평가를 한 것은 한 3,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매각계획이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내 집을 팔려고 해도 그 값에 대한 값어치는 산정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산정하고 있냐고요?

현재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일단 가감정평가를 하고요. 공식적으로 할 경우에 그 주변 시세를 보고 2개의 감정평가를 해서 가감정평가가 나오면 가감정평가의 최고가로 해서,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정치를 계산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4,0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아마 그 정도 추정치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땅을 팔면 5,000억입니다. 그 5,000억을 그냥 통장에 넣고 계실 건지, 아니면 이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땅을 매입을 하고, 분명히 이건 구유지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팔아서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구민들이 그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천구에서 최고 금싸라기 땅이라고 보여요. 그만큼 평수도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목돈을 만져서 푼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만큼 덩치 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거고.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감정평가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각자가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보는 거거든요. 매매가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매각이 제대로 되면 그 매각 대금은, 뒤에 바로 안건 처리를 또 하겠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제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금을 일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면 바로 일반 세입 처리가 돼서 공사 등 일반예산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매각 대금을 해놓고 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0년이 된 노후 청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노후된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공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넣어놓고 조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 땅을 팔았을 때,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땅을 팔았으면 다른 땅을 좀 사놔야지. 그런 계획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 팔고 보자. 이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천구가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양천구는 솔직한 얘기로 땅이 굉장히 부족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땅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주차장 부지 한 면 하는데 3억 들어가요. 한 면에. 외제차 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주차장 한 면 긋는데. 그러면 이만큼 좋은 땅을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금에다 넣어놓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건지 본위원은 좀 의구심이 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고, 내년도에 매각이 제대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다가 적립을 시켜놓고 나서 우리 통합청사나 또 어르신복지과 같은 데, 그다음에 신월동 신월누리복지센터도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현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양천구에서 어떤 새로운 땅을 산다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홈플러스 부지 매각 대금을 가지고 별도로 구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기금 집행을 할 때 기금심의 위원님들도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2명 의원님들 포함해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기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 부지 매각 대금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땅을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매각 대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청사나 종합복지관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청 이래 우리 구청사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별관, 본관, 통합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전부 다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 적립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청사건립기금인데 그것은 내년 12월 말로 전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굳이 매각에만 신경을 쓰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싸라기 땅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위원님. 그러면 홈플러스 부지를 철거하고 나서 저희 구청에서 그 부지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놓자는 뜻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청사나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물론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 재원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홈플러스 부지를 매각하는 게 낫지 저희 구청에서 거기다가 재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신청사 지을 때는 재정 부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통합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은 매각이냐, 아니면 유지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매각에만 신경을 썼냐. 이걸 유지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냐. 이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통합 매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만 보고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2021년도에 용역을, 그 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통합 매각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용역 결과도 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꼬리 잡기 하는 건 아니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 어떠한 땅을 매입할 거고, 어떻게 처리할 거고 이런 계획서 없이 무조건 매각을 하고 나서 기금에다가 넣어놓고 그 뒤에 이렇게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떠한 계획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하나 매각만 바라보고 뛰었기 때문에 다른 계획서 자체가 없다. 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구의회에서 매각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 절차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진행 절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섣불리 어떤 청사진을,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매각이 되면,

아니죠. 보통 우리가 어떤 안을 제안할 때 1안, 2안, 3안.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고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나서 1안은 어떻게 할 거고, 2안은 어떻게 할 거고. 근데 무조건 1안, 기금에다만 넣어놓겠습니다. 2안도 없고, 3안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분이 많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 부지 매각하는 게 민선 8기뿐만 아니고 민선 7기의 공약이기도 한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계획이 그때도 세워진 거죠, 매각하겠다고.

예, 맞습니다. 민선 7기 때,

김수영 청장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도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구유지 개발 관련해서 TF 구성을 했고,

TF까지 구성했고.

예, 맞습니다.

또 시에 요청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각하는 것도 그때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방침이나 그런 것도.

예, 맞습니다.

다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민선 7기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선 7기도 그렇고, 민선 8기도 그렇고 그냥 일관성 있게 오히려 구정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아시겠지만 민선 7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구유지 개발과 관련해서 TF 구성도 했고 또 매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을 검토했고 용역도 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홈플러스의 임대기한이 남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진을 미뤘고 그러고 나서 청장님이 오셔서 한 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그런 검토를 보고 나서 추진한 겁니다. 마침 또 홈플러스 임대기간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왜 하냐. 그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검토를 한 상태에서 홈플러스 임대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맞닥뜨린 거지 청장님 와가지고 당장 이걸 꼭 매각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매각을 안 하게 되면 향후에 계속 홈플러스나 다른 데에 임대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번에 매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금에 넣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현재 받고 있는 임대수익보다 더 크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기금에 넣으면 4%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60억 원 정도의 이자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수익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예. 홈플러스가 현재 67억 정도 됩니다.

2배 이상의 초과 수익도 생길 것 같고, 또 민선 7기 때와 민선 8기 때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매각 과정에 있는 것일 뿐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기금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를 받고 집행할 때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보고드리고 투명하게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할 당시에 구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집행과정을 전부 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매각이 되나요?

그것은 공개입찰로 할 겁니다.

공매입찰?

예.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입찰을,

공매입찰이에요?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아니면 제한지역입찰이에요?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신시가지 사례. 혹시 아시죠? 그때 상업용지를 주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해서 결국은 주거단지로 조성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혹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7기 그때 당시에도 TF를 구성해서 했는데 이런 여러 난개발이 있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용도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한 겁니다. 지금 된 게 아니라 2022년 3월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그 용도로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50% 이상,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 됐고 그다음에 네 가지 용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업용지로 돼 있었는데 결국은 주거단지로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인 평가가 가장 저하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김수영 청장이 있었을 때는 최고 경제 상승효과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1조도 언급이 되고 그랬다고 내가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지금은 저평가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 가장 저평가돼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경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매각이 잘 추진이 되면 내년도 상황이 또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그건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매각을 하게 되면 이자가 아까 160억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4,000억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홈플러스하고 주차장 모델하우스를 하게 되면 84억 정도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단순 계산하면 안 되죠. 고용 같은 경우도 생각하지 않고 또 세액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평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봤어요, 그런 어떤 관계 형성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홈플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하지만,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유통이나, 저희 양천구 유통업계가 올해 경제신문을 보면 폐업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맞고.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가 경영 적자 상태다. 근데 홈플러스를 매각해서 네 가지 용도, 기업 유치만 된다고 하면 기업 유치에 따른 중심축이나 양천구에 오히려 고용 효과나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천구 하면 다른 데에서는 목동아파트밖에 기억을 못해요. 신월동 하면 옛날에 항공기 소음 그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양천구는 대표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홈플러스 땅을 매각했을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아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목동야구장 어떻게 됐습니까? 소음 민원 몇 사람 소수 민원을 해결하자고 야구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켰죠.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목동상가가 다 죽었잖아요. 정책 결정을 잘못하면 그만큼의 경제적인 침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매각에는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속단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을 때 그 매각 대금으로 어떤 것들을, 아까 단순히 청사 짓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청사진이 나와서 이 매각 대금으로 정확히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최하로 잡았을 때 5,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는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전부터 계속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에 국회의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전에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결국은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의해 줄 위원님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각은 찬성하나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천구에 최대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을 때 그때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홈플러스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이것부터 질문을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상태에서 자꾸 평이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제가 개념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홈플러스가 나간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임대기간 1년 전에 전부 다,

1년 전이 아니라 6개월 전이에요, 계약서대로 하면.

사전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가라고 공문 먼저 보냈잖아요. 바로잡을 게 좀 있어서 몇 마디 더 묻겠습니다. 민선 7기 때 TFT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대기업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 준비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약 만기가 됐을 때 그걸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은 반대했거든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본위원이 이기재 청장님 선거공약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기업 유치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언론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대기업은 어디가 있고 대기업 유치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한 게 있어요. 만약에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들이 계속, 저도 그랬지만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걸 매각을 했을 때 그만한 경제적 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청사진이 있냐.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줬어요. 그리고 자꾸 얘기가 신청사 지을 때 비용으로도 쓰고 이런 두리뭉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청사 기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을 연장하게 됐으면 홈플러스가 우선순위 매수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공매를 하면 홈플러스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홈플러스에 혹시라도 팔까 봐 이걸 매각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역 주민대표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양천갑에 대형마트가 2개 있었어요.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2개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그 기업의 사정인 거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권리이고 몫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안 한 상황에서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주민들은 지금 쇼핑에 불편까지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땅을 팔아서 은행에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4% 금리 이야기했는데 4% 금리는 저축은행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구청이 지금 직원들 급여를 못 줄 만큼 재정이 안 좋아서 부동산을 판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은행 금리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다른 데에 투자하고 뭘 짓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 은행에 계속 집어넣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수레바퀴가 도는 데 있어서 단순 수치로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을 못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갈랐어요. 다시 살려낼 방법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볶음탕 할 거냐, 백숙 할 거냐, 삼계탕 끓일 거냐. 지금 보고 있으면 이거 논의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가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통과시키면 매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 상황으로 보면. 돈 들어오면 기금에 묶어놓고, 여기 보니까 기금 설치 운용 조례도 올라왔던데 기금에 넣어놓으면 뭐 해요? 필요한 데에 갖다 쓴다고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반대하거나,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누구를 따질 게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구를 위해서 될 수 있는지 논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 과장님 그렇잖아요.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비중 있는 통과를 부탁드리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한 가치에 대한 청사진을 책임 있게 우리 의회에 오셔서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제대로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재웅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홈플러스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우리 구가 어떻게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그만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통과를 하고 같이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것은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정말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이것을 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2006년도부터 이것이, 아무튼 들어와 보니까 25년간이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가 많아요. 타구에도 보면 구유지에 건물 짓고 20년 후에 반납하는 사례가 타구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양천구는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왔을 때 40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40억에서 60억으로 기억해서 저희 세입은 많아지지만 어쨌든 25년간으로 해놓은 건 엄청나게 긴 거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6년 차 때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20년 뒤에 저것을 어떡할 것인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 옆에 모델하우스가 만날 있어서 항상 그 주변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목동아파트 근처에 모델하우스를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부쉈다, 지었다. 막 이러는 게 보기 흉했는데 그때 제가 의원 할 때 자기네들끼리 부도가 나서 못하니까 다른 데에 넘기고, 넘기고 계속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거다. 우리가 임대를 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권한이 있어야지 25년간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25년 계약은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계약이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도 잘 몰랐지만 그렇게 했고 선배들도 또 그렇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5년이 지나오니 제가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늘 눈에 거슬리는 것이 그거였어요. 어쨌든 25년이 지나서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 김수영 전 청장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용역비를 들여서 진행을 했지만 결론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인수권이 홈플러스에 있는 거니까 홈플러스가 싸게 들어오든 저렴하게 들어오든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선 특혜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5년 동안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렸어요.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안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양천구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큰 대형마트다 보니까 그래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들 좋게, 구청에서도 저렴하게 해달라고 해서 세를 좀 깎아주고 다 들어줬던 사항이에요. 이번에 청장님은 25년이 지나오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은 하셨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매각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항상 조례는 그래요. 저희가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보면 늘 갑자기 의원님들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5,000억 이상 되는 이 땅을 매각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올리면서 심도 있게 1차는 어떻게 할 거고, 2차 대안, 3차 대안을 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뜬금없이 구 기금에 넣어놓고 구 청사 할 때 뭐 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보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땅을 팔려고 할까? 근데 파는 건 맞다. 왜? 5년 뒤면 14단지를 시작으로 3~4년 뒤에 이주를 하고 60층 아파트가 다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꼭 매각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도 땅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매각하는 것은 맞다.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조례안이 올라왔으니 매각을 하되,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벌써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땅이 안 팔리면, 지금 누가 이걸 5,000억 주고 사겠어요. 안 팔리면 또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안 세우신 것도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일단 땅이 팔리고 봐야 뭘 할 거니까.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야 구청장 방침이나 구청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전 구청장도 그 생각을 했었고 지금 청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저는 목동아파트가 개발되면서 같이 안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건축 심의나 뭐나,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변경안이나 뭐나 다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서울시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뭔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좋은 곳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또 어차피 용도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용도 변경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은 뭐 매각하겠다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미리 좀, 재무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게 한순간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올 초부터 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5년간의 계약이 올해 12월로 끝나는 부분이니까 한순간에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대안은 만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다 우려하는 것만큼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것이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여러 사람한테 자문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동아파트 주변에 어떤 것이 들어서는 게, 대기업이든, 백화점이든, 학교든 어떤 것이 들어오든 간에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심도 있게 생각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2006년도부터 쭉 봐오면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모델하우스는 없어져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미흡했던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이 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면 향후 매각 절차, 추진방법, 또 매각 등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홈플러스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무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홈플러스가 만약에,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잘 마무리된 것도 저희한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 상인들 간에 법적 다툼이 있었으면 약간 미흡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 전부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나 임옥연 위원님이나 좀 상충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그러면 계획서를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은 관리계획이,

저도 이 땅을 파는 것에 반대 입장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만큼 신경을 써서 제가 첫 발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신중한 부분입니다. 이걸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간을 두고 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으로 1안, 2안, 3안을 해서 진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유영주 위원님도 리스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한 부담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 행정재경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거에 대해서 부담 안 갖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저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지만 여기 계신 아홉 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관리계획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계획을 잘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면 그다음에 매각을,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단계를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서 매각이 되면 그 매각에 대한 절차 방법, 그다음에 입찰공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하게 되는데 구의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야지만 그다음 절차를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과시켜 주고 나서 매각 방법이나 매각 대금을 어떻게 쓸 건지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어차피 기금 집행을 할 때도 위원님들 동의하에 집행하게 됩니다. 이걸 뭐 내놓고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다 보고할 겁니다. 그런데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이 통과 안 되면 재무과장으로서는 그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 관리계획이 통과된 전후에 “양천구에 이런 땅이 있다.” 언론에 홍보도 하고, 기업에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관리계획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홍보를 한다면 절차를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면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그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 진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관리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각이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 단계를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는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저만 반대한다고 이게 통과 안 되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계획서라도 나오고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진짜 이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찬성을 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1시간 늦었다, 2시간 늦었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제 질의가 끝나면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모여서 다시 상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 시행령에 네 가지, 대기업 유치, 통신하고, 학원·학교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뭡니까?

관광숙박시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입찰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공매입찰 한다고 했죠.

네, 공개입찰 할 겁니다.

공매입찰하게 되면 이 네 가지만 딱 특정해서 공매입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도시계획상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전부 다 입찰공고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매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다니까요. 양천구 목동 919-7호, 8호에 이런 용도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참여하시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한적입찰이죠.

제한적입찰이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공개입찰입니다. 네 가지 용도 외에는 전부 다 해서 공개할 겁니다.

아까 나한테 말씀하기를 공매입찰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기업하고 호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돼 있느냐. 괜히 또 그렇게 했다가 용도 변경해서 나중에 또 주거단지 들어선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팔렸을 때 어떻게 경제적인, 경제적인 효과만 따질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구민 복리증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과연 최대치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 그리고 가장 최대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서로 협의해서 좀 점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것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꼭 이 시점에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찬성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껏해야 몇 달 늦어진다고 막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 찬성한다는데 그리고 함께 서로 토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만족할 만한 위치에 왔을 때까지 서로 협의해 보자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굳이 욕심 내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저는 100% 동감하고요. 중요한 것은 매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 919-7호, 8호를 기업 유치든 호텔이든 잘 하려면 매각 공고를 잘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는 구청과 구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양천구에 이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와라. 여건도 앞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되죠. 그다음에 신월 공원화 사업, 목동운동장 주변 활성화. 여러 가지 좋은 요건을 제시하고 나서 하면 될 겁니다. 일단 매각이 중요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실무나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알고 계시죠? 뒤에 계시니까 잠깐 발언대로 과장님께서 나오시는 게 설명이 오히려 더 잘될 것 같아서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지만 과에서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홈플러스 부지가 매각이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매각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좀 무리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0년도에 TF도 구성되고 하면서 차분히 구청 과에서는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리한 것이 아니고 또 구청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고, 이것이 매각되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고, 우리 구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신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아까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저희가 홈플러스에다 ’24년 11월이 되면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면 거기 임대계약서에 보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건물 지상6층 지하2층을 다 철거를 하고 기본 나대지 토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향후 매각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향후 청사진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올해 끝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매각 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청사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청사진에 대한 설명이 되고 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계약서 상에 보면 그쪽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선매입권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고요. 그쪽에 연장을 안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들어간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구두로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매입권을 써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표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정확한 답변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각이라든가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매각이라는 언급이 됐을 경우 법률적으로 홈플러스하고 좀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저희 구에서도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올해 10월 25일에 최종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저희가 받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청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기가 좀 짧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나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미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왜 통합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2009년도에도 919-7호가 홈플러스였고요. 8호가 모델하우스 부지였습니다. 주차장 부지인데 그때도 별도의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통합개발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2012년도에 별도로 구의회에서 919-8호에 대해서만 매각 계획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2012년도에 의결을 해주셔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매각이 안 되고 여태까지 쭉 오다가 2019년도에 의결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시지가가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재 의결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21년도 민선 7기 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것은 2024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전에 어쨌든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하나만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매각이 되었을 경우 주거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22년도에 용역 준공하면서 4개 용도로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4개 지정 용도를 가지고 가야 공공 목적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개별매각보다 통합매각이 돼야 되는 이유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용역에서 통합매각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78만㎥ 정도 됩니다, 양천구 목동중심축에 상업지역이. 그런데 여기가 58만㎥로 7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8% 정도 되는데 목동중심축에 남은 부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특히 여기는 SBS하고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이런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부지가 어떻게 보면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99년도 당시에는 IMF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지만 계약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매각 대금도 중요하지만 매각 대금 이면에 저희가 공공개발을 하는 것보다 민간개발을 해서 민간개발에 따른 생산적이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 파급 효과, 또 기업 유치가 된다면 그에 따른 고용 효과 등 여러 가지 유치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홈플러스하고 연장 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홈플러스하고는 사실 그쪽에서는 재연장 3년, 5년.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반쪽 개발이 아니고 통합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미래 행정수요라든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식입니다. 과장님, 지금 매각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시기 적절히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매각을 하되 방법과 절차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전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 주민들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지가 사실 목동아파트 개발 초기에 양천구 도시계획을 잡을 때 양천구 전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지가 설정됐던 거고, 특히 현대백화점 옆에 목운초·중학교가 원래 호텔 부지입니다. 호텔 부지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호텔은 나중에 짓고 우선 학교를 짓자 해서 호텔 부지에 목운초·중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차후에 저쪽 홈플러스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되고 특히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모여서 새벽에 운동할 때도 보면 파리공원이나 양천공원에 모였을 때 홈플러스 부지, 저 모델하우스 부지에 뭐 하지, 뭐 하지. 10년, 20년 동안에 안을 제시를 많이 했어요. 호텔을 짓자, 아니면 예술의 전당을 유치해서 거기에다가 예술대학을 유치하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류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쯤은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넓은 공유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부지까지 전체 양천구의 플랜. 중요한 복지시설들을 한번 짜서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안을 내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컨벤션센터나 대형 호텔이 없어서 전부 다 영등포나 강남으로 결혼식 시키려고 다 간다.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복지 측면에서 구청장이 잘못해 온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부지가 없어서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부지가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거지.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다 이게 몇 달 빨리 가고, 몇 달 늦게 가는 게 뭐 중요하냐 이거지. 이것을 무시하고 강행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뜻을 신중히 듣고 1차, 2차, 3차 토론회 결과를 좁혀 나가면서 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끝났다 이거지. 자, 임시 대책. 그러면 저 땅을 비워놓을 거냐. 첫째 임시 대책에 대해서는 이자를, 아니면 무슨 임대를 놓는다. 1, 2, 3, 4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지금 당장 팔아서 건물 짓거나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시 대책. 근본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호텔을 원한다. 아니면 예술의 전당을 원한다. 뭘 유치하는 걸 원한다. 이런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설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거지. 그거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막 밀어붙여서 가면 거부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그게 빨리 가는 거냐 이거지. 그리고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하겠느냐 이거지. 그런 걸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9명 중에 유영주 전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 저 3명만 행정위원이었고요. 다른 분들은 다 복지에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홈플러스 건에 대해서는 깊이, 임옥연 위원님은 그전에 계셨기 때문에 919-8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홈플러스가 ’23년도 3월 24일부터 이번에 11월이면, 아까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23년도 3월 24일 날 구유지 목동 대부 임대계약 종료 일정을 안내했고요. ’24년도 5월 30일에 홈플러스 영업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24년 9월 5일에 지상층 해체공사 착공을 했고요. ’24년 12월 해체공사 종료 예정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업무보고 시간에 누누이 올라왔기 때문에 복토가 되면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행정위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올라오게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사진을 먼저 내놓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의회 활동을 하셨잖아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매각 절차가 이행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맞죠?

네, 맞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반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 의견을 다 들어야 하겠지만 우선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안이 올라오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 다음 절차로 간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의원의 의정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6년도부터 홈플러스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것이 계속 논의가 됐어요. 2006년에는 영상문화센터 이외에는 건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2008년에도 임대, 분양형 복합시설과 웰빙체육시설. 특히 오피스텔 등이 오다 보니까 난개발 예상 때문에, 계약도 많이 남았지만 추진되다가 난개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또 안 됐고, 2009년도에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 추진이 또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919-7호 홈플러스하고 연계해서 이걸 하자. 그렇게 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대기업 매각 추진이 확실하게 물망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동중심축이다 보니까 2022년도 4월 20일 날 서울시에서 아까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네 가지 항목으로 된 거예요. 저희 양천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된 거죠. 예전에는 영상물이나 그런 것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듯이 전 구청장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놨고, 2024년도에 이기재 청장님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한 결과물이 지금 나온 겁니다.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본위원장은 행정재경 위원들께서 하나같이 매각에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에 해가지고 다음에 해서 매각을 하든 지금 하든 의견만 모아지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말은 못하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말씀을 해서 의견 청취를 많이 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의견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