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제2차회의에이어서보건소,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도시건설국,의회사무국소관에대해종합심사를한후계수조정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추경예산제안설명전에저희보건소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문영실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도금미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강담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건소소관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백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은주로국도비기금매칭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375페이지,보건행정과소관세출예산입니다. 2억3,700만원을감액한215억3,000만원으로국비에서6,900만원이감액되고,기금에서5억200만원증액,도비에서6,000만원감액,그리고시비에서6억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먼저보건행정단위사업으로9,000만원을감액편성으로,먼저보건소운영은진료실의사2명에10월채용으로하반기인건비3개월분을제외한잔액4,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아래보건지소및보건소진료소운영은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간담회및의약품및의료소모품구입잔액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76페이지상단,생활방역및방역소독단위사업은1억3,100만원감액편성으로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의감염병대응민관협력관교육잔액300만원과아래방역소독사업은방역약품의23년이월분과24년도에도에서도배부량으로방역약품구입감소잔액1억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에서공공운영비등인플루엔자백신의단가하락에따른백신구입잔액4,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상단,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단위사업은1억5,900만원을감액편성으로지자체결핵진단검사는결핵균검진4분기예상인원감소로1,000만원감액하였으며,아래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에이즈진단시약구입후잔액1,1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시군간협력집행추진으로1억3,8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378페이지,의약무관리단위사업은5억6,700만원을증액편성으로써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은성립전예산으로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른교부금이확정되어서5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의해서사업대상이변경되어5,000만원감액하였으며,아래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사업은의사집단행동에따른응급의료체계에어려움이장기화됨에따라24년9월이후에신규채용된진료인력의인건비지원으로보건복지부교부결정에의해서6,700만원을전액기금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8페이지하단,서부보건지소는이마트앞에서옛윤양병원빌딩으로,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임대차계약에따른임차료잔액과임시이전에5개월간의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등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3억400만원감액편성으로써인력운영비코로나19업무종료,초과근무시간감소와공중보건의사현원감소로2억8,4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지원인력운영비는휴직으로인해서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기본경비는출장횟수감소및출장인원감소로2,400만원감액하였으며,380페이지보전지출은정산액집행후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소관세출예산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3억7,100만원을증액한109억1,300만원으로기금에서4,700만원,그리고도비에서2억1,900만원,시비에서1억4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381페이지하단,건강증진사업관리는800만원증액편성으로아래건강증진사업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9월개소에따라공공운영비,그리고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사무관리비로목변경하였으며,382페이지중간에,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은고혈압․당뇨병합병증검사인원증가에따라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건강증진사업관리건강형평성사업은종합사회복지관및노인신체프로그램운영중인곳에프로그램을조금줄여서기타보상금집행잔액600만원을구강사업홍보물품추가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로목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383페이지상단,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기간제중도퇴사로기간제근로자보수등집행잔액7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목변경하여서사업실시하였습니다. 383페이지중간에,건강관리는1,000만원증액편성으로서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질환확대및지원항목추가에따라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384페이지상단,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환자관리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전환사업은내시에의한사업량감소로8,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건강검진사업은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에사업량증가에따라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5페이지상단,질병관리는암환자통합관리사업에서자원봉자사참여감소에따른600만원감액편성하였고,385페이지중간에모자보건사업은4억5,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세부사업별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도전환사업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확대,본인부담금지원도비사업은확정내시에의해서목표량증가에따라각각2억300만원,1억7,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386페이지상단에밀양에있는공공산후조리원취약계층감면료지원은도사업량감소에따라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아래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도비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6,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아래가임기여성및임신부풍진검사지원도비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다음386페이지,하단에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중도사직등결원에따라시간외수당8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기본경비는직원관내․외여비집행잔액1,400만원과상시출장직원월액여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387페이지상단에반환및기타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보조사업정산집행후에9,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소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소관세출예산은1억9,900만원을감액편성으로써기금에서3,000만원감액,도비에서900만원감액,시비에서1억5,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치매관리는4,700만원감액편성으로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노후차량불용처리및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에따른관용차량부서이관으로차량유지관리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치매안심센터운영은2,000만원감액편성으로치매조기검진사업인건비기간제근로자중도포기발생으로3명발생으로2,500만원을감액하고,치매인지프로그램재료및운영비는프로그램추가운영으로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389페이지상단치매치료관리비지원도전환사업은시군간예산조정에따라내시에의한1,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9페이지중간에정신건강증진은4,400만원감액편성으로써아래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행정입원치료신청건수감소에따른자체재원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은시군간예산조정에따라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행정운영경비는일반수용비500만원,국내여비9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보전지출은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9,100만원을정산집행후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업무는원체우리건강을책임지는부서인데진주시민들이다건강해서질의하실게없죠?

저도한번할까요?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보건소는항상우리진주시민의건강을책임지고,예전에코로나시절때도그렇고막중한업무를많이해오셨습니다. 그래서우리직원분들에대한시민들의평가는긍정적이다,이렇게또생각하고있고,앞으로더유념해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드릴게요. 저는추경이다보니까388페이지에보시면치매건강과전체예산이있는데이예산이처음에전년도에는31억4,900만원에서이번추경때편성이됐는지지금기정액3억5,000되어있는데,그런데도지금1억9,800이남아서이거를삭감하는거예요,그죠?

남아서,아까처음에말씀드렸듯이대부분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내시에따라서삭감을시키다보니까저희기금하고도비에서삭감이되니까또매칭된돈이삭감이됐고,시비에서좀삭감된부분은인건비에서,정신보건사업은이게좀어렵다보니까중간에퇴직을많이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오늘추경에서는2억원이삭감이됐는데내년도에는오히려또증액돼가지고편성을했거든요. 그러니까아까최민국위원님하고질의맥은같습니다. 이게수요조사라든지치매환자라든지해주시는거에있어서는충분히가능하지만그래도보건소에서2억원정도가만약에지금현재남는다했을때는오히려다른사업들을추진하는데있어서우리는예산편성에있어서전체금액을맞추잖아요.

위원님,이게사실사업을못해서저희들이삭감시킨게아니고인건비를뽑아서쓰는중간에휴직이나중도,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또사실쉽지않은부분이있고…….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아까앞에서말했듯이목변경이가능한부분은최대한목변경해서쓰도록그렇게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좀여쭤보는게이거를추경때도더추가적으로편성이됐고,그죠? 그런데금액자체가2억원이남았어요. 그런데내년도예산에는오히려이번기존거보다더증액돼서편성이됐다는거예요. 그러니까그거는이제중앙부처에따라서비율이있으니까매칭을했는데,했음에도불구하고이게지금계속해서연말되면감액되잖아요. 그거에대해서,제가지금예산효율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일단저희시차원에서할수있는거는최대한해서하겠고,또매칭관련된부분들도중앙에말씀드려서저희들포괄적으로쓸수있도록,이렇게. 예전에는포괄예산처럼쓸수있게해주면저희들이좀융통성에있었는데요즘은이렇게인건비,딱이렇게사업비를이렇게분리해서오니까…….

목으로내려오니까그런것도있을수있지만처음에우리가제출할때좀더수요예측을저도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예,최대한하고있는데아무튼이인건비는저희들은사실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예,그러기에는금액이너무크잖아요.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러기에는금액이너무크고우리가예산편성을하는데에있어가지고도다른사업들을좀더신규사업이라든지,보건소에서도자체내에진주시민을위해서할수있는사업들이있음에도이런사업들이예산비중을크게차지하면우리가편성할때일단소극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을것이니까그거에대해서유념을좀해달라는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보니까보건소이야기가지금계속나옵니다. 보건소처음에신축할때굉장히기대를많이했어요. 코로나때굉장히힘든시절에우리가청사가없어서도청에다가그때당시에하실때는국유재산관리계획에의해서5년마다계약을하셨죠?

예,MOU를해가지고도하고…….

그럼5년마다갱신하는?

예.

그래서이제드디어저희가청사를가지게됐다,이렇게얘기를했었는데그때우리가봤을때에감염병이처음에발생하고,거기운동장을전체를다사람들이둘러싸가지고서있었어요,그죠? 그러면우리가신축할때설계나이런거를저는위원회가아니니까보지는못했는데,처음에설계할때는기초적으로들어오시는그분들동선까지도또나름의고려를하시지않았을까요?

예,지금사실감액한부분이우리박재식위원님께서상임위원회에서도말씀을하시고했는데,일단전체저희들부지면적은변동은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지면적은변동이없고,제가사실21년도할땐정신이하나도없어서넓고,크게,좋게뭐이렇게생각을좀많이했던부분이있는데그중간에여러가지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남부건강증진형보건지소,또그다음저희들정신보건센터가위탁이되고,또여러가지보건사업이커뮤니티베이스로한이런부분으로많이,코로나이후로이렇게전환이되면서보건소안에있던이런시설물들이대폭바깥쪽으로많이나간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거에맞춰서조금저희들이줄였고,또전체적으로국가적으로,예산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이지하로이렇게좀했던부분들을지상으로주차장을하면서절감시킨부분들도있고그렇게해서반영을한부분인데,아무튼좀크게감액이돼서차질이없나이렇게지금걱정을해주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러니까요,왜그렇냐하면딱저는두가지를고민을했는데지금진주시청사도그때당시에호화청사내지는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지금은좁습니다. 그리고우리가청사를지을때사실상요즘에융·복합형태의,그러니까시민들도쓰실수있는공간들까지도같이좀해서강연을한다든지,아니면어떠한프로그램을참여할때하기때문에청사자체가요즘에는그지역의대표성을띠는거거든요. 그럼보건소에서도충분히그런역할들을할수있을것으로봤고,그래서이게673억당초예산에서473억으로바꿨다는거는예타나이런거에있어서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여지를줄이려고그러신거는아닐까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게우리보건소의의지예요? 보건소에서의지를가지고200억절감을위해서하신건지,아니면우리본청에서각부서마다이렇게예산부서하고협의를봤을거아닙니까? 그런과정속에서나온거예요?

일단은제가여러가지로판단을했을때실제인원을정원을많이안시키면서생긴여러가지시설들을조금운영을하려고하다보니까효율적인면에서그런부분들이반영이됐었고,아까말씀드린여러가지이유들때문에,그런부분들이보건소안에시설물로있다가이런것들을계속빼냈습니다.빼내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거의한층정도는좀줄여도되겠다는판단이됐었고,예산관련돼서는주차장을저희들이지하로안하고지상을,예전하는지상을전체적으로아예주차장안하고이렇게살려둘려고하다가,주차장을쓰다가혹시팬데믹이오면써도되겠다는판단에서지하주차장은저희들이줄인부분이있습니다,예산을감안을해서. 그렇게하다보니까예산이좀줄었는데보건소장으로서의제판단은실제시민들한테다가가는우리보건사업에서는특별히지장이없이다수행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또항공산단이나이런데또소외된옥봉이나이런부분들을좀보완을많이했고,또우리진주는마을건강센터라고해서다른지역에는없는,동에간호사들이1명씩다오전에는금연클리닉이라든지,치매검사,고혈압,당뇨관련된것들을봐주고,오후에는방문보건사업을가고있는그런사업들을하고있고,또국가적인방향이사실은코로나지나면서코미치베이스로이제는불러들이는사업보다는생활장에나가서하는사업들로전환을이렇게시키고있는차원에서저희들은일단은시의적절하다고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말씀은잘주셨는데우리가처음에그거를건립할때에당초취지와목적과실효성에대한부분들을이야기할수밖에없는것이고,그러면이게변경이됨으로인해서또피해보는사람들이발생하지않을지,이거는뭐알수가없는거잖아요. 왜그렇냐하면정책이라는거는예산을수반해서진행을하시다가,우리특히보건소같은경우에는의약품을구입해야될수있고,아까처럼이런상황들에있어가지고예비비도충분히저는적극적으로사용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건물은달라요. 건물은우리가공모를통해서,그때공모할때도어떤특정이상한이야기가나왔었고,그래서절대그런게아니라이건물은이런용도로인해진주시민들한테어떤도움을드릴거라고해서그렇게무마가된거잖아요,무마라기보다문제가없었다라고이야기를하니까. 그런데그때당시에도공모절차나이런거했을때문제제기가됐지만진주시민을위한편의시설을제공하고,다양한측면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라는약속들이있었기때문에의회에서도그때보건소자체가그기능을다할수있도록지원을해야된다,이렇게우리가판단할수밖에없었던거예요. 그런데이게어느새되니까이게바뀌었다라고하고,물론이제상임위원회위원님들은아셨겠지만저희들이들었을때는굉장히실망감이큰겁니다. 그리고그공모절차에있어가지고도앞으로그러면금액자체가500억이하로되기때문에예타가신청이안될거아니에요. 그러기때문에금액을예타를미리예측해서금액자체를조정을했을가능성과그리고우리가지금34만에있어서보건소는앞으로더중추적인역할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는데,오히려청사자체를줄이고,아까말했던것처럼현장을찾아간다라는말씀은굉장히좋습니다마는우리가읍면동사무소가없어서시청에오는건아니잖아요. 그런형태이기때문에원래의본질과바꾸었을때에좀설득할수있는논리가있으실까요?

위원님,이거한번보시면사실저희들이코로나때이걸계획을하다보니까되게면적도다른보건소에비해서엄청넓습니다.넓고또여러가지시설관련된것들도처음시작할때다른보건소에비해서는좀넓게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는,면적으로서는맥시멈의지원을받는정도로저희들이면적은높았었거든요. 그렇게했는데실제아직은저희들이연면적은부지면적은줄은바가없고,그리고또사실21년부터2024년,3년이라고짧은시기라고생각할수있지만보건사업에서는엄청난변화가있었던그런3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일몰시키는사업들도많이있고,여러가지부분들이앞으로변화되는여러가지부분들이있고,또그러면서의사들이확줄면서저희들공중보건의도엄청줄었거든요. 지소가11개소가있어도의사는네다섯명가지고지금은순환을시키고있는그런상황이라서아무튼보건사업에관련된게해마다,또얼마마다계속앞으로는과도기적으로변해갈수밖에없는그런상황에처해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그거의뜻에서저희가인정하지않거나이런거는절대아닙니다. 그런데다만아쉬움이따른다는것은저희가한정된재원으로그지역에서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큰용단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제변화가왔다고해서,그러면그200억이라는예산자체가또보건소나우리보건행정이나아까말씀하셨던그런대응을하는데예산이들어가지는않아요,이거는. 이거는다시들어오는겁니다,시에서. 그랬을때,우리가보건의료분야에있어서집중적으로투자를해야되는상황에서,그러면그층수는지하가터파기때문에금액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없앴다라고한다면,그옆에또원래처음에하고자했던의도하고변화가됐다면,오히려더좋은쪽으로가야된다,저는이렇게주장을하는거예요. 그래서이설계라든지이런것들을다시해야되나요,그럼?

설계비가조금변경을시키려고하면…….

변경이가능한거예요? 아니면새로해야되는거예요?

변경으로가능하다고공공시설추진단하고전문가들하고…….

지하만없어지는겁니까?

지하부분하고,층수가저희들이1층이줄어드는겁니다.

그럼2개층이줄어든다고보면돼요?

원래4층까지있다가3개층으로이렇게했고,하면서약간저희들이바깥으로나가는부분은바깥으로빼냈고,또그외에들어가있던부분들은거의다그대로…….

제가한번만더확인할게요. 지하층은없어지고,4개층이3개층으로?

예,3개층으로…….

그럼지하에원래주차장면수는얼마나될까요?

제가확실히지금기억을못하겠는데일단은그때는저희들이1층,2층처음계획은저는사실2층까지해서그렇게하면좋겠다고했는데그게또강옆이돼가지고또이런…….

지반때문에그렇죠?

예,그런부분들도있다고하셔가지고1층으로계획을했는데,그러면서제욕심은지상을싹비워놓는걸로했었거든요.그렇게했는데,그러기보다는좀사업비를절감을해서지상도주차장으로쓰다가이런팬데믹이오면그런부분들을,주차장은바깥쪽으로,또앞에공영주차장이하나있거든요,저희들보건소앞에,그계획으로보면전체. 그래서그런부분,또그다음에옆에농수산물판매장이있고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그주차장은그렇게같이활용하는방향으로하면서예산도좀절감시키는방향으로그렇게진행을한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예산절감은사실상저희의회에서도책무입니다. 그래서이거를칭찬을해드려야되는상황이라고보실수도있겠지만,실질적으로이걸짓는과정속에서는굉장히많은애로들이있었어요. 우리직원분들도굉장히고생을많이하셨잖아요. 그런데이게어느날변경이되고,그변경이됐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현안들,우리가적극대응을해야되는상황들이발생을할때,신속하게할수있냐여부에대한고민들은좀의회에서더해야되는거아닐까요?

사실은좀더빨리보고가됐으면좋았겠는데저도사실판단을할때중부건강생활실천지원센터하고이번에이제항공산단에저희들이시설이없기도했고,안들어가려고했는데,실제드림센터에서…….

정촌드림센터.

예,거기에서면적을많이할애해주시는부분에서실제남부저쪽에는아직병의원도하나도없고,또공공병원이생길려고하면아직도시간이많이필요하고,또거기에많은인프라들이생기면서,그래서그걸저희들이할애받으면서그러면서좀더생각을수정을많이한부분이라고,그래서사실2022년도부터그개념으로좀생각을했으면그랬을건데정신보건센터는계획이좀되어있었거든요,23년도에. 그렇게하면서그런부분들을다포함을시키면서이거는좀줄여야되겠다,이런판단을좀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업무보고에서말씀을드렸는데위원님들생각하시기에는좀늦었다고이렇게생각하실것같습니다.

늦고빠르고보다저는올바르게가는게중요하니까요. 그런데그것또한도어떠한연구결과나용역이라든지,아니면우리가흔히말하는수요에있어서변동성자체를반영하는객관적인,과학적인근거가있어야된다는거예요. 그러니까보건소가하나생겼기때문에앞으로이렇게가겠다,이거는누구의지라고봐야될까요? 그러니까이게시민들께설명을드리기에는약할수있는거라는거예요. 왜냐면우리가예산좀줄였습니다. 그러면그때는? 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이게이쪽으로갑니다,그래서수요층을우리가이렇게했습니다. 어떠한근거에의해서이렇게갔습니다. 미리예측해서사전에우리가대응하고있습니다라는설명이나가야되잖아요. 우리지역구의의원님들도계시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우리행정에있어서신뢰는,결국은예측가능하기때문에신뢰를하는거잖아요. 그래서우리가많은세금들을쓰셔도일정부분에있어서는이해를해드리는것도,예측을해주셔야되는데그부분하고,그리고감액된부분은이거는한번더저희가좀알수있게끔내용을말씀을우리위원장님하고위원님들께좀주셔서,왜냐면200억이라는게그냥통으로200억을깎았다는게아니라어떠한근거에있어서예산자체를감액할거라는산출근거가있으실거니까,그거에대해서…….

자료는저희들이나름준비를해서드리기는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설명을해주셔야되거든요.

그런데사실코로나를예측하고우리가맞이하지않았던것처럼…….

그렇습니다.

보건소인력은한정이되어있는데사업들이전체적으로방향이감염병이라든지디지즈엑스라든지,또재난응급의료로이렇게전환이됨에따라서저희들도바뀔수밖에없었고,앞으로또지소.진료소관련된부분들도엄청나게좀변동이있어야될부분이라서,아마저희들위원회를옮겨가면그부분에관계된것도,또그쪽위원회차원에서…….

전반적으로논의를같이한번하시죠.

예,검토가돼야될부분이라서…….

예,결국은뭐냐하면저희가다수를상대하지만소수의피해자가없어야된다라는게굉장히큰것이기때문에…….

저희도명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고민이많으실걸로알거고,그리고우리위원님들하고도다지역현장에서같이이렇게누비는분들이기때문에말씀을,의논을좀하셨으면하고,이부분은저희가예산전에,물론이제상임위에서다루실걸로보여요. 그때내용들정리하신거같이공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로만드실필요는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하고또본예산때도계속비이월에또들어가있으니까그때…….

그러니까요,아마상임위때하셔야되니까그거만드실때저희도같이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만드실필요는없습니다.

저희들최대한자료준비할때같이또좀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보건소부분뿐만아니라지금보건소에서근무하시는분들의복지부분까지도저희가항상염두에두면서의정활동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깐멘트하고박재식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오경훈위원님이이렇게보건소에관심이많고질의를하는것은아마소장님이나뒤에앉아계시는우리과장님께서는아실겁니다,그죠?

예.

물론현안사업도사업이지만이업무가지금은기획문화위원회에있지만우리조직개편에의해서내년이면경제복지로넘어갑니다,그죠? 그러다보니까또경제복지위원장이다보니까아마이부분을자기도좀관심깊게아마봐야되기때문에이이야기가미리선제적으로나온것같습니다,그죠?

예.

그렇게이해해주시고,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상임위에서말씀하신자료를그때저희들도미리스터디할수있도록,우리상임위가아닌분들이라도여기있지않습니까,네분되네요,그지요? 자료를주면저희들이그날,내년도예산할때조금참고가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최민국위원님,잠깐재질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제가면적을축소를하게되는그이유를듣는,처음에이게설계단계부터시작해서거기에계속물어보니까소장님이그때는코로나때문에정신이없어서그랬다,그런표현을쓰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코로나때니까다음에어떤팬데믹이왔을때이정도를해야된다고했는데,코로나때문에정신이없어서이설계를했다,그런표현을쓰시니까진주시가지금모든행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이렇게하는가. 그냥주먹구구식으로어떻게해서전문가라든지이런부분들을거치지도않고,그리고8월달까지도원안고수를하다가갑자기이렇게200억이라는큰돈을들인다고,줄인다고했습니다. 그래서과연소장님이나,소장님을무시해서그러는거는아니지만도각실과에서그냥내가줄이고싶으면줄이고늘리면늘릴수있는그런,예산이라는게이렇게고무줄적으로가능한예산입니까?

위원님,제가그말씀,한부분을딱꼬집어서말씀을하시는데,사실은코로나때제가정신은없었습니다. 정신을차릴수없을정도기는했는데,21년도부터시작이됐는데,21년도에저희들이필요하다고해서이게시작이됐는데,그거는제가그냥그렇게말씀드린부분이었고,제가표현하기좋게말씀부분이었는데,체계적인…….

소장님.

체계적인이유에관계된건아까제가오경훈위원님말씀할때…….

소장님,잠깐만요. 저도이야기를다들었고요.

차근차근다설명을드려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그러면이거처음기획단계부터시작해서전문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한사항이없습니까?

저희들공공건축가하고도몇번회의를했었고,그런부분들이민관이참여해가지고약간간담회도하기는했습니다마는,그게이렇게규정이되어있는부분이아니어서그렇게자세히는하지는않았던부분입니다.

그러면이거를줄이게되었을때간담회라든지전문가견해라든지이런거를다거쳤습니까?

그런부분들을따로안했습니다,왜냐하면…….

그러면누가어느선에서이게결정이돼서나오는,전문가라든지이런부분들을충분히검토를하고이런상황에서줄여야된다그러는데,지금소장님은자꾸이야기하시는게뭐냐면외곽으로다뺐다,그러면계속진행되는상황일때이보건소를새로지을이유가있나요,예산문제때문에? 충분히거기서도다뺄건데…….

보건소는어떻게보면제가전문가고,저희보건소가전문가라고사실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3년간의변화에관계된거는저희만큼사실피부로느낀사람들이없다고판단을했고,또공공건축가나공공추진단하고이야기를했을때도또그들이이해못하는보건소부분들이되게많았거든요.

소장님,그랬기때문에의회에서도그게통과를해가지고했단말입니다,전문가입장이충분히반영이되어가지고. 지금이야기하는거보면,9개소거의다보면밖에기본적으로있는,보건소에이름만바뀌어요. 그래가지고그9개라든지이런,거기새롭게건물다지은게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는위탁이됐고요. 그리고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올해얼마전에,몇달전에개소를했습니다. 그리고남부는지금개소준비중으로있거든요. 드림센터는했지만아직인원이나여러가지어떤부분들이지금검토를해가지고계획하고있는부분이고,또그다음에어린이다목적센터도사실은저희들한테면적을,처음에는사실저희들안들어가있었고,또그다음에그게들어가면서면적을얼마주실것인지에관계된것들도보건소신축그게있은훨씬뒤에또저희들한테한층을쓰실수있도록이렇게할애가되고,그래서사실은그지나온과정들을좀한번생각해봐주시면…….

소장님,그거는편하게이야기하시는거고…….

그러면상황이그렇게변동이됐는데저희는그대로있어야됩니까? 그거는아닌것같아요,저는.

박재식위원님은소관상임위다보니까내용을조금잘아시고,또소장님하고도의관계가충분히이런이야기를많이주고받았을거라고생각하는데,지금현재박재식위원님께서소장님께정확한자료나이런걸한번받아보셨습니까?

임시회때잠깐설명하고,그전에…….

그래서이렇게하자고요,박재식위원님. 저도사실상소장님께제가개인적으로질의하고싶은건있지만우리위원님들또입장을존중해줘야되는입장에있는데,일단자료를만들어서우리소관상임위에이번에내년도예산할때심도있게이야기할거아닙니까,그지요? 그때해가면서혹시박재식위원님께서그때한번더이야기를하시고,그러고나서조금모자란부분은이자리에서언제든지이야기해도안되겠나싶은생각이들어서박재식위원님말씀하시는데잠깐제가멘트를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간단하게다른부분에대해서는다른데그거를하고,그부분은다시검토를해서제가다시소장님하고이야기를하겠습니다.

예산이좀많이줄어서,위원님들충분히지적하실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보건사업이부분이진짜너무많이격변하게변동이되고있고,또우리가위원회가전환이되면,지소․진료소관련된부분들도변동이돼야될부분도많아서,그런부분들은한번감안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도지금잘모르고계시겠지만여기상평동에보면거기도89억이라는게계속비사업에서그거한다고나와있습니다. 갑작스럽게이렇게,보건소도그렇고,상평도그렇고이런부분들이생기니까이야기를하는거고,그러고가장먼저해야될게뭐냐하면무슨사업을하나하든지기본적으로기획단계부터타당성하고효과성하고이런걸다구분을해야됩니다. 그거없이지금일반적으로해가지고과정은없고,올라와가지고예산만있고,거기다가갑자기아직까지본예산이나이런게안올라왔으니까그것하겠지만갑자기200억이라는큰돈을,그러면결론은뭐냐,그렇게도필요없는부분을타당성이나효과성이나이런걸검토도안하고200억이라는우리세금이다른사업에추진되고해야될부분들을잡아놓고있었다는겁니다. 그리고아까국비하고이야기를하시는데국비를받으려면무조건지방비는좀더이런매칭사업에서플러스해서하면좀더할수있다,그런부분들자체가중앙에서는뭐라그러겠습니까? 아,저쪽에예산이많구나,그부분이지금상평동하고일어나고있다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이거를질의하는거고,그때우리상임위에서제가다시한번질의하고,오늘은간단하게377페이지로한번넘어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가삭감됐네요,국비하고도비하고?

예.

이거는코로나가환자가안생겨서그런겁니까? 안그러면사업이바뀌어가지고앞으로지원이라든지이런게없어진겁니까?

여기있는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코로나관련된병이아니고,대상감염병이생물테러감염병이라든지,에볼라,종류는많습니다. 1급에서17종,2급에서13종되어가지고결핵,홍역,콜로라,장티푸스이런여러가지질환이있는데올해저희들한테1급에서2급에서격리입원치료비로요구가된게,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2건과장티푸스1건정도만이렇게입원비가청구가돼서,나머지부분은국도비에서감액된부분입니다.

377페이지,코로나.

코로나격리입원치료비,그거는코로나입원격리치료비관련된부분들이국비50%,도비50%되어있는데이부분도코로나관련돼가지고지금은격리입원치료비를따로이렇게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게국가적으로해서,병원에서이렇게청구가능하게이런시스템으로바뀌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까?

예,그래서저희들한테서는삭감이된부분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까?

의료보험에서이렇게보험으로청구가가능한그런부분들입니다.

지금그렇게되고있다면다행이고,혹시나지금보니까,전체적으로우리가보건소라든지이런부분들이나중에국가나,도에서지원하는그금액이없더라도,우리시자체에서그부분을어느정도할수있어야만이가능하거든요. 그래서자꾸제가보건소,보건소하는겁니다.

코로나때위원님들이예비비하고또여러가지그런부분들을또승인을해주셔서…….

제가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보건소에서다빠지다보면제2의팬데믹이다시오면그인력이다들어올수있습니까? 거기서도팬데믹관리가가능합니까?

이전의경험에서는지소․진료소를저희들이다닫았거든요. 또중앙에서사업을하지말아야될사업들을다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사업들을그때는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들은다안했고,또…….

아니,제가묻는거는보건소가보건지소나진료소에서팬데믹이나이런게왔을때지금밖으로다나오니까…….

다들어와야죠,그때는. 다들어와야되고,그때는시에서도또저희들지원을주시니까…….

그러면공간이넓어야죠,다시들어올걸생각하셔야죠.

그때팬데믹이와도시설안에막이렇게있지는않습니다. 대부분은시설내에저희들이몽고텐트를친다든지,여러가지옛날에보셨던그런모형들을가지고진행을할예정입니다.

자꾸그거한부분이있는데…….

그거는제가경험한사람의이야기를좀들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경험이게예산하고시민들그걸생각해주는게아닙니다.

위원님,와서보시는거하고…….

(청취불능)없어도된다고그러면…….

밖에서보시는거하고…….

또없어도되겠네요?

뭐어떤걸?

보건소를,소장님이다하면.

그거제가없어도된다고말씀을드린적이전혀없는데요.

아니,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지금내경험을이야기,자기경험은다맞다고생각하지만,왜전문가들하고이런회의를하고이렇게합니까?

전문가들하고지금도계속저희들이자문도받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사이에그게없잖아요.

뭐가없다는말씀이십니까?

이거결재올라간게언제예요?

결재올라간거?

예.

요근래에저희들이이거하면서이번에저희들이남부하고…….

간담회도없고아무것도없다고그랬어요. 그리고어디에서했느냐면10월30일날2시에서3시까지회의를하고,공공시설추진단하고,그다음날그날,바로시장님결재까지떨어졌다니까요?

그때가언제인지잘모르겠는데,이번에변동된…….

10월30일입니다,이번에.

이번에변동되고할,그거는…….

그부분은다시그거하기로하고요.

예.

잠깐만요. 이제추경으로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가좀많이줄었네요,건강증진과?

전체적으로3개가다줄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보면1,900만원정도가줄은것같은데지금소장님께서이야기하시는,밖으로빠지고이렇게하면,출장이나이런게많을것같은데……. 특별하게뭐그부분이있습니까?

아까기타직보수에관련된거는시간선택제임기제가중간에포기한부분들이나이런부분들을이야기를드렸고,또사실은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나남부나이런부분들은그쪽에서근무를하시고계시기때문에오히려들어올때출장비나이런것들부분이고,실제는지금관련된부분들은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저희들이특별히인원을많이늘리지않고마을건강센터인원일부,또그리고저희들건강생활지원센터직원들을활용해서이렇게하고있지…….

예,알겠습니다,소장님.

인원을증원시키지는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여기서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만당부좀드리겠습니다. 물론이제저희들이3개소관부서가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도시환경이기때문에이자리에와서는제가도시환경에대해서혹시내가질의를빠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제가질의를잘안하는편입니다. 또각상임위원님들께서도각상임위에서마음껏,또이렇게자기의견과질의를해주시고,여기서는우리가혹시빠지고누락됐다면또보완해야될분들을같이해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소장님,최지원위원입니다. 장시간질의와답변에고생많으십니다. 여러위원님들말씀의취지가결국에당초보건소건립목적과변경이얼마만큼타당한지따져보고싶고,그리고거기에200억이라는적지않은예산이이제변경이되었으니그계획의타당성을따져보고싶으셔서,당연히그렇게해야되고,그래서이렇게많은질의가이어지는거같은데요. 결국에는조금더기초적인자료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이제소장님,그리고근무하시는분들의전문가로서의의견들과근무하시는것들을존중하지만우리가보건소를하나짓는데도인구구조나질병유병률부터공간과시설데이터까지,많은부분을또탐구를하고,아까전문가말씀도하셨는데보건소운영관련해서학술연구나아니면사례분석,정말많습니다. 그리고지역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그런것들이담긴당초계획한계획안이있느냐,혹시그계획안있습니까?

저희들지역사회건강조사를1년에한번씩하니까그거를할때주민의견들은어떤부분에필요가있는지에관계된것들은좀받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보건소를짓기위해서검토했던그런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당초의기획안이있었을거잖아요.

보건소를짓기위해서저희들이주민조사를했던거는따로는없는…….

제가주민조사에만한정드려서말씀드리는거는아니고,신규보건소가필요한여러가지배경에대한자료들?

저희들지역보건의료계획을할때건강위원회가대체하고있는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들이라고계십니다. 그래서그런분들하고는저희들이따로설문조사도하고이런부분들이계획서할때반영이된부분들은있습니다.

그런데심의위원회의목적이보건소를건립하기위한심의를하는기능은아닌걸로알고있는데…….

그때계획안에보건소신축에관계된게일부들어있어서그런이야기도그때같이(청취불능)…….

그러면그외에는우리가용역을맡겼다든지학술조사를맡겼다든지그런부분은없습니까?

예,21년도에는사실그런거를할만한저희들이그게안됐다고생각을하고,사실지금어린이다목적센터에가고이런것들에관계된거는저희들이어린이집이나이런연합회하고도참여를시켜서많이하고있는데,그때그부분은따로없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지금보건소가새로지어지면보건소를시민을위한건강의장으로쓸때,아까정원이라는얘기도기사찾아보니까했던데제일중요한분들이보건소에서계시는분들이고사용하시는분들이고,그분들의견이라고생각을합니다,제일중요한거고요. 인정을하지만이제그것만으로는보건소를짓는,어떻게보면계획이나타당성으로는부족하다라고생각은합니다. 그래서자료요구를좀드리고싶은게요,당초계획안이어떻게해서보건소를짓는데만들어졌는지,그리고지금경험적으로200억을감해도충분할것이다라고주장을해주시는데,그럼그부분을어떻게조금설득력있게새로운계획안에담으실수있을것인지에대한,같이자료를가져오셔서설명해주시면저희가이해가좀더잘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조금전우리최지원위원님말씀하신거충분히공감하시죠,그죠?

예.

우리오경훈위원이나최민국위원이나박재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나다일맥상통한이야기입니다,그지요?

예.

그부분을같이해가지고,또조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입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란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농축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센터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481억5,900만원에서2억4,700만원증액한484억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중간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농지위원회심의건수감소에따라7,400만원감액한1억4,100만원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상단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외국인등록비산재보험료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금변경교부결정및계절근로자의하반기입국으로인한사업비신청감소로5,000만원감액한1억5,000만원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맨아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수리시설풀베기사업완료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사업비집행잔액1억7,000만원감액한15억6,900만원을편성하였고,352페이지상단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지수청담마을관정개발및송수관로설치를위한도비확정내시에따라5,000만원증액한9,000만원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중간에,문산신촌마을옥산들용수로정비공사부터355페이지판문동20통농로정비공사는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총5억8,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하단의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공모미신청에따른예비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감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3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7,700만원증액한4억2,2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357페이지,기술지원과는기정액147억6,600만원에서7억6,200만원증액한155억2,8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357페이지중간에명품꽃거리조성은기간제근로자중도포기자발생에따라7,000만원감액한12억3,200만원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중간에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배수확기일소피해농가를지원하기위해7,300만원증액한2억5,1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에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농작물자연재해피해손실보전을위한사업으로,가입규모확대에따른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7억9,200만원증액한37억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농산물유통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302억600만원에서5억2,600만원이감액된296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362페이지중간에반환금기타는국비사업재원반환을위한사업비로예산대비국비사업반환금액이감소하여8,700만원감액한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내부거래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특별회계를운영하기위한사업비로,학교학사일정에따른급식수변동등으로2억9,900만원감액한87억8,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소관입니다. 363페이지,농축산과기정액487억6,100만원에서6억7,200만원이감액된480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364페이지중간에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17억3,400만원이감액된193억7,6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전략작물직불제또한이행점검결과,사업량확정으로,8,600만원을감액한7억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사업량증가와도내시를반영하여,6억3,500만원증액한19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상단에이상고온에따른벼멸구피해농가재난지원금은벼멸구피해농가경영안정도모를위하여9,800만원신규편성하였고,하단의양봉구조개선사업은양봉기자재사업수요증가로도비내시를반영하여6,200만원증액한1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조사료생산지원은국산조사료생산비절감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6,900만원증액한5억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중간에농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은스마트축산장비보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3,200만원증액한7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중간에가축살처분보상금은지난5월창녕AI발생대비예방적살처분보상금지급을위해5,000만원증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상단에질병발생대비가축사육제한지원은가축사육제한명령법제화에따른보상금지급을위한국도비내시에따라7,400만원증액된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에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두수증가로인한진료비증가및길고양이임시보호사업량증가에따라7,500만원증액한8억6,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농업기금입니다. 세입은공공예금의정기예금전환에따라이자수입1억원을감액한158억5,600만원편성하였고,488페이지세출은세입감소분을반영하여민간융자금1억원을감액한158억5,600만원편성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입니다. 499페이지세입은학사일정에따른학교급식일수감소등에따라11억7,800만원감액한166억6,200만원편성하였고,500페이지세출은기정액178억4,000만원에서11억7,800만원이감액된166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500페이지상단에학교급식비지원은관내에초·중·고,특수학교에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급식일수및학생수감소로2억6,200만원감액한127억1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에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은급식비축산물공급제외등에따른전체식재료구입비감소로8,100만원감액한29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기간제근로자근무일감소및실제운영에따른월별평균전기요금을반영하여1억500만원감액한6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조금전에소장님께서업무보고금방하면서단위를말씀잘못하신것같은데,미리수정하고내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조금전에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에서8억1,000만원인데8,100만원이라고말씀하시는데…….

8,100만원맞습니다.

8,100만원입니까?

예.

책자는그럼여기우리책자는8억1,000만원되어있는데?

제가잘못읽은것같습니다.

8억1,000만원입니까,8,100만원입니까?

8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8억1,000만원이부분다시한번업무보고해주십시오. 수정할거는수정하고가야되거든요.

8억1,000만원자료가맞습니다. 제가그부분을잘못읽었습니다.

그럼8억1,000만원감소돼가지고실질적으로예산은29억2,400만원썼다,그말씀이죠,그죠? 이책자가맞는거죠?

예.

금방8억8,100만원감소됐다그러면서단위도또기정액에서이이야기가조금달라지더라고,내가얼핏들었는데.

시나리오를잘못썼습니다.

그렇죠,그죠? 이책자가맞는겁니다. 조금전에소장님께서업무보고조금수정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마칠까요?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61페이지,해외박람회및특판전참가,어떻습니까? 여러가지이러한해외박람회를준비하고참가하고이랬을때,전년도에도이런부분들이시행이됐죠?

예.

성과가어떻습니까?

저희들이국제농식품박람회때도수출상담회를하고있고,또해외수출분야가전국에서1위를할정도로저희들이열심히하고있는데그럴때저희들박람회해외에나가서이렇게개척활동을하면서,그동안에저희들이관계하고있는수출농단의바이어들도관리차원에서이렇게하고있고,저희들이한번또관공기관에서나가서해외에있는수출업체들을만나면서,또우리시에있는또다른신규품목을소개할수있는그런기회도되기때문에너무많은성과가좋다고생각합니다.

저희는그러한,자랑스럽게내놓는품목이무엇이며,또전년도비교해서올해새로운품목이발굴해서있었는지,그러면전년도에비해서성과는어떠했는지?

지금까지는딸기,새송이,배,단감이런것들을다른시군보다다르게잘,딸기가한70%,80%를저희시가담당할정도로잘하고있습니다만,올해는쌀저장량이많아서,쌀관련해서쌀은올해한2억정도를수출을했고,계란도신규품목으로한1억정도넘게수출을했습니다. 호주라든지홍콩에신시장개척을해서잘나가고있습니다.

사실은이렇게,저희같은경우에도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세세하게알수는없습니다,그죠? 그렇지만우리농가의긍지를살리기위해서는어떠한보도자료중에도작지만,크게알려서이러한부분까지도우리진주시가수출이되고있다. 또내년에는좀더새로운품목들을발굴을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전년도에올해WTO협상에의해서물류비지원이…….

중단…….

그죠?

예.

그럼올해어땠습니까?

올해물류비중단에따라서대체사업으로도비매칭사업으로해서K-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으로전환을해서하고있는중입니다.

어쨌든우리가이런사업들을개척을하고,발굴을하고자함에있어서그러한부분의조치들이행정에서잘좀발맞춰서수출농가에어려움이없도록애써주시기를바라면서조금전에저희가농식품박람회도해외그러한상담도한다고했습니다. 이번농식품박람회에서우리지역이나이주변분들이참여를해서약간불만의목소리가있었습니다. 어떤부분이라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올해가전년도와달라진게농기계전시관이라든가해외관을안하고다른체험쪽으로조금더확대를한부분이있는데농기계는저희들이대구에서크게농기계전문박람회가있어서올해는안해봤는데,특히소농기자재라든지이런부분이농업인들에게조금그런부분이필요한데새로운기자재같은거이런것,그부분이조금불만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내년도에는보강을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그러면우리는올해,또내년에예산과기간을항상예시를합니다,그죠?

예.

그런데왜이렇게겹칠수있는그기간들을파악을못했는지?

아니,파악을못한것이아니고중복해서하는것보다새로운거를선보이는게좋지않겠나,이렇게판단을했었습니다.

아,일부러?

예.

일부러이렇게했다고그답을듣기는아쉬움이너무많은데요? 이게실과소에서이렇게말씀을하시면늘기대치를갖고올해보다내년이더나을거라보고또새로운생활,삶의모든도구들이지않습니까,이분들께서는. 그런데새로운도전을한게안해보는거라고요? 이거는정말너무큰미스고,여하튼이러한부분에서굉장히불만의목소리가작지않았다는사실을파악을하고계시니까,내년에는좀더철저히준비를하시고,호미1자루라도다른철공소나거기보다는우리진주시가내놓고,국제박람회라고떳떳하고당당하게내놓는이자리에서,좀더나은제품을보고구입할거라는1년치,그동안에계속준비를하는그분들의,농부의마음을잘좀…….

그렇게하겠습니다.

잘좀챙기셔서,적극행정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나아가발전적인걸로. 그리고371페이지,잘아시다시피제가얼마전에5분발언을하면서반려동물문화조성정책에관련해서발언을했습니다. 그러면서여러가지파악을함에있어서여기에유기동물진료비나사업,이런부분들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물론우리가함께가는유기동물,잘보호가되고있는건지,하고있지만아직부족함이많은부분도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진료비나이런유기동물에대해서언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여러가지사업들에대해서.

일단반려동물인구가많이늘어나고있는거는저희들도인지를하고있고,또올바른반려문화생활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특별한초청강연이라든지이런것도하고있고,판문동쪽에종합지원센터를건립을하고있는그런상황을잘아실텐데,하여튼또그런반면에반려인들의어떤의식이아직은제가생각할적에는그런부분때문에길고양이라든가이런유기견들이많이또늘어나고있는그런상황이기도합니다. 그래서여러가지문제점과동시에저희들도일을하기가힘든부분도있습니다마는최선을다해서그런부분들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을위원님처럼그런도움과발언이런거와연계를해서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유기동물진료비에대해서는사실병원마다좀차이가있습니다. 이런부분은어떻습니까?

그런부분들은제가생각할때는…….

저희가예산이수반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잘파악을해가지고…….

예,저희들예산지원은한도를정해서하는게맞을것같고,또동물병원이라든지이런분들의자기개인적인금액에따라서는조금다를거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러한거에우리가,행정에서직접이든간접이든관여를해야된다라고봅니다.

예,지도를잘하겠습니다.

그죠?

예.

말씀만가지고가아니라,제가5분발언을했던부분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가파악이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작은데에서부터한꺼번에뭐든지확바뀔수는없습니다. 반려인도있고비반려인도있기때문에그중간정점을잘찾아야겠지만,거기에의료비이런부분은충분히저희가행정에서잘들여다볼수있는부분이거든요. 작은거에서부터불만의목소리가나오지않게,특히담당부서이다보니까제가한번더짚고넘어가는부분입니다. 아까했던부분에농식품박람회에있어서사실저희가시간과예산이아주많이투입이되는부분입니다. 준비도굉장히많이하시고,그죠? 거기에비해서내년에는절대그러한불만의목소리가나오지않도록철저하게준비해주시고,세세한것까지잘좀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친정식구들본생각입니다. 저는보충질의하나하고,본질의하나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아까최민국위원님지적하신농촌체험형마을활성화지원에대해서,전액이삭감됐다,그지요?

예.

없었습니까,아예신청자가?

예,저희들이계속해서이부분을홍보를하고또취지를설명을하고휴양마을마다이렇게해서…….

홍보를하는데도많이안생깁니까?

예.

왜냐하면요즘도귀농․귀촌하는사람들이많을건데그에따라서휴양마을이많이활성화됐으면참좋겠는데,본위원생각에는.

어느정도는저희들이시설보완을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럼아까한3군데인가,휴양마을을말씀하시는것같던데.

6개소.

6개소입니까?

예.

운영은잘되고있습니까?

운영을최대한저희들도소비자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을그런휴양마을에가서하려고노력을지금많이하고있거든요.

노력만하고있고,실질적으로는?

실제로프로그램운영을저희들이가서,소비자를데리고가가지고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보기에는활성화가좀덜되고있는것같아요,맞지요?

예,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이런거를좀더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보면지원,물론민간위탁이지만지원금액을좀늘려가지고6군데가좀활성화될수있도록,또나중에차후에6군데가60군데로더발전될수있도록지원금액도그렇고,전년도에이게예산이이정도되었나요?

21년도,23년도지금제가자료가지고있는거는다이렇게시설보완을해서사용을했습니다.

예산이얼마정도들었어요?

2,800만원.

2,800만원?

21년도에2,800,22년도에2,800.

2,800?

예,3년도에는980만원…….

그런데올해는왜1,000만원도아예전액다삭감…….

작년에980만원인데,그러니까어느정도…….

이제수리가다됐다?

어느정도보완이됐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새로운신청자가있어야만이조금증액되고?

예.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홍보가많이돼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신경써주시고,349페이지중간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에대해서많이삭감됐다,그지요?

예,농지운영위원회가읍면에하나하고,진주동지역에하나해서17개의농지위원회가있는데저희들산출기초를잡을때는농지취득자격증명이신청이들어오면15일이내에답변을해줘야되는그게있거든요. 그래서월2회로잡았습니다.잡았는데사실이렇게운영을해보니까,월1회정도밖에안…….

그러면내년에는?

내년에도이정도,월1회정도로예산을잡았습니다.

내년에,2025년본예산책자를보니까올해하고약1,200만원차이밖에안되던데요? 2억1,400만원정도예산이본예산에올라와있던데,너무많이올린거아닙니까? 과다계산한거아니에요?

작년에…….

올해도이만큼삭감이되는데내년에도올해와같이금액을그렇게예산을잡으면이게또다시불용액이발생하지않을까요?

그래서이거를또예측이,사실농지취득위원회가예측을할수없으니까,또이렇게예산작업해놓고추경때…….

아니,최근3개년,뭐이렇게데이터가있을거아닙니까. 거기에맞춰서해야되는데올해2억1,500잡아가지고7,400만원삭감에,내년에또2억1,400만원이리또잡았던데,본예산에. 내년도이맘때되면또이게삭감해야될거아닌가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사실농지위원회가신청에의해서위원회가열려서예산사업을하는건데최대한검토를잘해가지고가깝게예산작업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3개년이라든지5개년데이터를보면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그리생각합니다. 그래서예산효율성을위해서또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심사숙고해주시기를바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22년도부터농지위원회가생겨서이리하는데데이터를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최대한예산에가깝게해서편성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심사숙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350페이지보면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있죠? 거기도예산이도비하고시비하고한50%깎였는데,이부분에대해서깎이게된이유가뭡니까?

농가도우미는여성농업인이출산전후해서90일정도저희들이지원을하는건데신청자가있어야지지원을할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올해출산여성농업인은3명…….

출산에관해서만이지원이가능합니까?

예.

작년에는어느정도되던가요?

작년에는4명했습니다.

4명,거의수준은비슷비슷하네요.

예.

일단알겠고요. 그다음에355페이지,거기보면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이라는게있지요,제일하단에지역개발.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거기도한5,000만원정도…….

이거는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을국비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연구용역비로지금올려놓은건데저희들은농촌협약사업이라든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이런비슷한사업들을일단지금추진을하고있는게좀많아서올해는하나정도만하는걸로그렇게잡았습니다.

작년에는몇개정도하셨죠?

작년에이예산은…….

새로신규로편성된겁니까?

아니,작년에도하나했습니다,용역비가4,000만원.

작년에하나정도하셨으면…….

예,그래서매년하나정도로

매년하나정도하는데보통한1억이드네요,예산서상?

1건에한5,000만원정도저희들이잡습니다.

그러면작년에그정도됐으면올해도1건할정도같으면이게5,000만원이올라와서5,000만원이다른사업에투자된다든지해야지마지막에결산추경에올라오는거는……. 본예산에그냥적혀있기때문에컨트롤V한겁니까?

2개이상이렇게저희들이해보려고노력했는데다른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이런게또선정된게있어서,개별사업이있어서또…….

아니,개선사업예비계획수립이라든지이런부분은,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른데먼저되었다고해가지고이걸하지않을그거는없는거고,그러면취약지역은다른지역이보조금을받는다든지이렇게하면또줄어들수있는그런부분,사업으로인식이될수가있으니까제가하는이야기입니다. 그리고항상예산이이렇게줄어들고하는걸보면,보통보면우리가작년본예산으로예산을잡죠?

예.

사용들어간예산그게아니고,그렇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좀생기는것같은데,앞으로는타당성하고이런부분들을생각을해서,기획단계부터좀회의를하셔서,물론회의는하시겠죠? 한번더검토해주시고,일이잘진행될수있도록꼼꼼하게좀체크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일끝장500페이지인가,먹거리지원센터. 학교급식식자재공급,조금전에최민국위원도이야기하셨는데8억1,000정도가지금줄었네요?

예.

학교급식식재료구입,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우리가예산을설정하고하면,거기에대해서예산을최대한써주려고노력을해야되고,그런부분이있는데생각보다많이지금감액된것같고그리고여기에보면지역농산물소비촉진지원이라고있죠?

예.

이게1,600만원예산이됐는데,600만원썼네요? 거의1,000만원이깎였는데,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서이런예산같은경우는사실충분히다써야된다고보는데우리지역이라든지,이런소비를촉진하기위해서는. 이런부분까지알뜰하게아끼셨다는게,참…….

지역농산물소비촉진이부분은올해학교급식시범운영하는11개학교학생들을우리하우스라든지딸기농가라든지이런데우리가납품을하는그런농가에가서체험을하기위해서이렇게했는데,해보니까학교에서학사일정으로인해서저희들하고잘안맞습니다.

제가이야기하는거는학사일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앞으로는고려를좀하셔서작은예산이지만지역농산물소비촉진지원이라고해가지고이렇게좋은취지로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이게큰예산이들어가서이거를감면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진주시재정에큰효과를본다든지이런것도아니잖아요. 그리고우리가지역농산물,안그래도요즘농촌이나이런부분,농촌이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러면우리행정차원에서먼저이런,소소한자금이지만충분히활용해서,해야만이집행부나우리행정부가할수있는일을다했다고볼수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냥본예산에이앞에1,600만원되어있으니하지마시고거기에대해서한번더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런예산들은최대한사용을해서겹친다고그런표현은이제앞으로안들었으면좋겠고,솔직히말해서그런부분을이렇게했습니다하고떳떳하게이야기할수있는,그러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윤영철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평생학습원소속부서장님들소개를드리겠습니다. 임정희평생학습과장입니다. 조현태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박경림능력개발관장입니다. 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생학습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100만원단위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9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예산현액은총92억8,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평생학습지역활동가활동지원입니다. 지역활동가활동이학생학습동아리사업기간인하반기에집중됨에따라,활동횟수감소에따른활동보상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시설물관리입니다. 전기최대수요전력관리에따른요금적용전력량감소로전기기본요금감액등공공운영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소년수련관내․외부유지보수사유감소에따라시설비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청소년수련관1층에비치된저출력심장충격기유효기간만료로신규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향교활성화지원으로향교활성화지원사업도비확정내시에따라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8페이지,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입니다. 유치원원아수감소로사업대상축소에따라3,3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지원은사립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지원인원증가로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은사업대상원아수감소에따라7,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사업축소에따라사업비3,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신규사업,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특별교부금교부에따라경상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4,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브릿지시스템운영강사수당,도내우수기업탐방,우주항공산업과연계한공교육혁신및지역인재양성,브릿지시스템운영등이있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으로,청소년결석․지각등에따른지출감소로,급간식비추가시비분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은은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으로청소년동아리경연대회등참여인원감소및자원봉사횟수감소등에따라행사실비보상금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으로청년허브하우스신축공사로인한안전및소음문제로암벽등반교실수업감소에따라강사료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는청소년참여인원감소등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행사지원입니다. 청소년증공급매수감소에따른공급대금및청소년참여인원미구성에따른프로그램운영회의수당등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보호법위반단속비지원으로청소년지도위원및유해환경감시단,진주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상시단속반운으로자체단속반운영비감액및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실적저조에따라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통행제한지역정비입니다. 청소년통행제한지역표지판교체및바닥표시선도색등정비완료로,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은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시군간기금보조금재조정에따른기금및시비부담금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원어민강사주택지원임차료및일부프로그램자체교재활용에따른교보재제작비등사무관리비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미래인재센터프로그램홍보물발송집행잔액공공운영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영어프로그램멘토모집미달로인한수당집행감소및자체교재활용등으로인한원고료절감등으로,기타보상금3,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1페이지입니다. 꿈키움봉사단운영입니다. 관내시설이용을통한역사탐방행사운영비절감으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영어전자도서관운영입니다. 바코드작업비감액및홍보물제작비절감,프로그램강사수당현행화등에따른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2페이지,어린이해설사프로그램운영은탐방코스축소에따른교육시간단축및멘토모집미달로인한수당감소등으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은온라인클래스운영은공개경쟁입찰에따른계약집행잔액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꿈키움동산인건비는공무직2명에대한인건비로,2024년공무직임금협상체결에따른임금인상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직원국내여비집행추계에따른집행잔액예상액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3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23억3,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본관임시청사이전에따른1개월휴강및하절기일부프로그램의방학실시등에따른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지원금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본관임시청사이전에따라임시청사의경우온수연료를전기로사용함에따라구)본관의등유연료비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홍락원경로식당이용인원이예상대비감소함에따라식재료로사회보장적수혜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로경로식당자원봉사참여인원이감소하여기타보상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홍락원경로식당의공무직중도퇴직에따른공무직근로자보수및명절휴가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기본경비는직원관내여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4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17억8,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정기과정강사수당으로강사수당집행잔액발생에따라강사수당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로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기본경비는급량비집행잔액100만원,국내여비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5페이지,반환금기타는시민능력개발교육정기과정수강료반환금집행잔액으로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6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25억8,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8,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작은도서관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연가,장기입원등근무일감소에따른인부임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정보화사업은계약낙찰률등에따른공공운영비집행잔액3,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은기간제근로자중도퇴직에따른인건비1,000만원감액,그리고낙찰률등에따른공공운영비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자동심장충격기내구연한도래에따른교체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는관내여비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2024년도2차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관장님,설명잘들었고요. 397페이지,저출력심장충격기.

예,AED요.

예,거기하고또시립도서관에자동심장충격기,이부분이내구연한이돼서교체를해야한다라고했는데,사실이내구연한이얼마나…….

내구연한이5년도있고10년도있거든요. 그래서이거는10년으로보시면됩니다.

2개다?

예,2개다10년으로…….

그럼그동안에이게…….

아,하나는시립도서관은5년이고,하나는또10년된게있거든요.

10년?

예.

그럼그동안에사용한적…….

사용한적은없어요. 왜냐하면AED를비치하는거는혹시안에공공기관에시설물또사용하시다가,아니면강의를듣다가올수있는심장마비라든지뇌경색이라든지이런거를119올때까지대비해가지고…….

그걸예방차원에서,긴급상황에서…….

예,긴급상황에지금비치를하고있는데,이게사고는한번도없었고요. 이것도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미리이걸본예산에편성해야되는데,우리가미비한점이있습니다. 이거는앞으로는안전과관련해서는철저하게본예산에편성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

예,정말죄송합니다.

사실이게단한번도쓰이지가않았다는그거는어떻게보면좀반가운소리기는한데늘우리가준비,예방해야되는상황이지않습니까?

예,그부분에대해서좀미흡했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에이렇게오랫동안뒀을때점검은어떤식으로하셨습니까?

점검은업체를불러서1년에한두번,이런식으로한번씩점검을하기는합니다.배터리라든지이런거점검을하는데아직까지이상은없었고요.

예,그런부분이사실우리가구입하는것도중요하지만점검을제때제때하는게중요하고,사실이런게추경에올라와서는안되는사안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어쨌든시민의안전을위해서평생학습에도움이될수있는이런부분들을좀잘챙겨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작은도서관.

몇페이지입니까?

406페이지. 작은도서관지금운영은몇군데이고어떤식으로어떻게운영되고있고성과가어떠한지듣고싶습니다.

지금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한77개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새마을문구가16개고,나머지협회에서운영하는게나머지를지금차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우리가지원도좀하고어떤식으로지원하느냐하면작은도서관을이용하는,요즘은작은도서관자체에서책이없는부분이많거든요. 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는상호대차라해가지고연암도서관이나서부도서관이라든지큰도서관에책을많이비치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없는거를상호대차할수있도록,바로연락이오면작은도서관을이용했는데거기책이없다,그러면서부도서관이나연암도서관에있다,그러면책을바로갖다줍니다. 그런식으로지원도좀하고있고,앞으로이활성화에대해서좀더많은고민을하겠습니다.

그렇죠,제가질의도했지만성과라는게금방나타나는게아니지만서서히스며들면서이러한효과가나타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잘챙겨봐주시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모두가요즘엔정보화로이렇게다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지금지하상가에도그렇고스마트도서관,우리지하상가랑천정동이랑또있습니까?

두군데밖에없습니다.

아직두군데그대로…….

지하상가하고

이게지금유지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애로사항이있다면어떠한것일까요?

일단첫째는인력도부족하고,그다음에스마트도서관에대한인식이나홍보,이런것도우리가좀노력해야되는,인식자체가우리가좀미흡했습니다. 1개소또900만원씩또들어가고,예산상으로도이거하고,하여튼홍보나인식면에서최대한노력을앞으로…….

사실평생학습에있어서는이부분에있어서예산이들어가는게아깝다거나이런부분은아니고,그죠. 우리가스마트도서관,사실은언젠가한번제가질의를했었는데우리행정에서도물론다파악은할수는없지만스마트도서관이어디있는지,몇군데있는지를모르시는,다알아야된다는거는아니지만조금아쉬움이있기도했었고,그래서홍보가중요하다는겁니다.

예,맞습니다.

우리가그걸활성화시키고많은시민들이이용을하고스마트도서관이어떠한건가를잘활용할수있게끔하는거는어쨌든홍보입니다,그죠. 이렇게홍보를잘해서좋은시스템은우리가정말자리를제대로잘잡아서나가야될것같습니다. 너무좋은위치에있는것같습니다. 지하상가에지금은많은발걸음이안타까운부분이있지만곧많은우리대중,진주시민들이많은걸음을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잠시쉴때그러한지식이나여러가지시간을메꾸기좋은그런시스템이있어서좋은데요. 무조건하고안정적인홍보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유념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 그러면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습니다. 398페이지,중간쯤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이게아마신규사업인것같은데요?

예,시범사업맞습니다.

브릿지시스템운영이라는,저는처음들어보는말인데…….

브릿지라는거는…….

사업개요에대해서…….

가교역할을하거든요. 지역대학하고교육청하고기업하고이런식으로,그다음에고등학교학생들. 지역인재를양성하고,지금너무4차혁명이되어서산업화가너무고도화되다보니까이런지역인재들을양성하기위해서정부에서고도화사업해가지고교육특구를지정해서…….

아,올해부터신규로하고앞으로연차적으로계속하실거다,그죠?

예,연차적으로그렇게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지금현재성과가있습니까?

지금성과는올해11월달하고,12월달경상국립대학교항공우주분야하고전문가들을이렇게구성을해서진주관내고등학생들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에서카이스트나서울대학우주항공이나아니면우리경상대학도우주항공학과가있지않습니까,그지요. 특성화대학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진주내고등학교학생들이우수한,항공공학을전공한교수들로하여금강의를받고,이런식으로해서우주항공에대한어떤넓은인식과그다음변화되는어떤산업구조에대한그런특강,이런거를통해우수한학생들이거기에항공이라든지아니면항공구조나항공역학에많이또진출하고지역을위해서발전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맞는교육시스템인것같은데,하여튼처음시작하는시범사업인것만큼충분히교육전달될수있게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많이또대학생들이라든지고등학생들이혜택받을수있게끔준비를잘해서계속지속적으로사업이발전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최민국위원께서도이야기하신거기에대해서제가잠깐하나여쭈어보려고,아까지역활동가활동보상에상반기에모집을해서하반기부터편성을해서한다고하는데,아까시간을좀당겨서하시겠다고이야기했는데거기에대한방안은어느정도?

지금활동을,활성화를일단모집을하거든요. 그활동가자체가교육이좀깁니다. 4주에서한6주정도되거든요. 그래가지고그거를상반기때예산자체가,보조금자체는5월,6월정도기준으로해서잡는데,교육시키고동아리활동에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조금더앞당겨서,그런데활동가들이요즘은대학생이런애들도많이오거든요. 상담이라든지모니터링을해주는데,통상작년같은경우에는한22회정도했는데올해는조금줄었습니다,한15회정도로. 갈수록줄고있는그런추세에있기때문에…….

이게도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럼도에서예산이내려와야집행을한단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이런부분들은,왜냐하면결산이정리추경에220이삭감이되어내려오니까혹시나시간적여유때문에,너무급하기때문에그런게아닌가싶어서,이런거는조금더세심한주의만좀하면가능성도있지않을까그래서한번질의를했고요. 그다음에398페이지에보면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할까요.

행복지구사업은위원님들잘알고있다시피도교육청에서조례를만들어서마을마다강사를파견해서,마을어르신도있고,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우리교육경비를지원해줘서마을에초중고등학교학생도있을겁니다. 시민들을대상으로해서마을강사를뽑아서마을학교를구성한다음에지원하는사업인데,이번에도조례가폐지가됐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논란도많고,이래해가지고지금…….

내나돌봄그거말입니까?

아니요,돌봄은아닙니다. 마을자체에우리가마을학교를만들어서,진주교육청에서하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하는데이교육지원청에우리가예산만조금지원해주는건데이예산자체가교육청에서이사업축소를해버리니까이게의미가없어져서오늘감액하게되었습니다.

그럼이거는교육지구사업이라그래서어디지구를한정돼서하는게아니고…….

예,마을전체,도교육청에서다전체적으로했거든요.

진주시전체를하는겁니까?

예,진주시전체마을마다22개소정도했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고여기399페이지,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암벽등반교실운영강사료,해가지고거기도720만원정도이리…….

암벽등반이거는청소년수련관바로옆에설치를해놨거든요. 그런데지금문제가뭐냐하면허브하우스공사를하다보니까지하터파기를하다보니까너무시끄럽고운영하기가굉장히어려워가지고,이게축소가됐습니다,이제할때까지. 그러다보니까운영이줄어들다보니까강사료도줄고,이래되다보니까우리가지금감액하게되었습니다.

제가지금궁금한거는여기에암벽등반교실에참여하는학생수가어느정도됩니까,대략?

그거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일단은등반교실이주간반월,수,화,목이래해가지고16시30분부터18시까지했거든요. 그런데횟수가33회에서22회로줄었습니다.

그러니까횟수보다는1회를하든2회를하든100회를하든거기에오는학생이라든지여기에참여하려고하는반응이어떻는지제가그거를좀묻고싶어서.

보통연간한5,401명정도왔네요.

연간5,000명가까이가왔다고요?

예,5,000명이렇게활용을했네요.

그래요? 이거수료하는그게있습니까? 그냥매일매일오는사람을그것한겁니까?

예,암벽등반여기에등록을하고우리가운영강사료만지원해주는…….

아니,그러니까강사료를지원하더라도배우는사람이있어야강사료를지원하는거지.

프로그램은지금운영하고있고…….

예,어쨌든지그런부분들좀세심히그걸해서,암벽등반어디뒤에여기도하나설립한다고해서그런인원이나많은가싶어서제가한번여쭤봤습니다.

반영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그런부분들홍보라든지이런거를좀해서꾸준히잘진행되도록부탁드리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시립도서관406페이지,작은도서관지원사업에인건비인부,나가고나서그거한다고이게줄어든거라그랬죠?

인건비말입니까?

예,여기에보면작은도서관거기에인건비920만원정도가그거된것같은데.

작은도서관내나인력지원말이지요?

예,거기에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상호대차…….

예,이기간제근로자가인력지원을우리가지금현재는14개소를했고내년에는1개소를더늘일거거든요. 점점늘려야되는게또맞고,그런데기간제가연가를낸다든지아니면장기입원등으로해서조금결손이,근무일감소가있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여기추가모집은그러면어떻게하며,만약에그런결손이생겼을때…….

결손이장기적으로나오면아까위원님말씀대로실제로또뽑아야되는데대기자가또14명이있거든요.

아,대기자가…….

거기서현재신원조회를해서건강검진을시켜서,3일에서5일정도그렇게지금투입되고있습니다.

혹시나추가모집이라든지기다려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다면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이일이가중되기때문에,그래서또나가는수가있기때문에즉각즉각좀대체할수있는그인력이있다니까그나마다행입니다.

예,대기자가14명이있습니다.

예,그런부분좀신경써주시고,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조도수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건설국부서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도영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주원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부서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먼저,305페이지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3,000만원이감액된22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공공운영비500만원과기타부담금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하였고,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의사무관리비1,300만원,행사운영비집행잔액300만원,연구용역비는도시관리계획을위한기초용역을위해편성된풀사업비예산으로올해추가용역계획이없어,7,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시설인가관리는공공운영비집행잔액300만원과연구용역비집행잔액5,4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은시설비집행잔액600만원,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지구내맹꽁이서식현황모니터링연구용역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0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시재생완료사업정산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5,000만원,도비보조금1,000만원을편성하였고,관내여비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07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억4,000만원이증액된838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사업집행잔액1,200만원을감액하고,하천정비사업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비보조금2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하천유지관리단퇴직등에따른인건비감소로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에2억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08페이지부터309페이지까지하천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배정에따라금곡정자골천소하천정비공사외7건에대하여2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9페이지하단,2022년∼2023년특별조정교부금정산재투자승인사업으로금산교～하대대림아파트둑마루산책로보수공사에2억9,400만원을편성하였고,기본경비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0페이지,보조금반환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1페이지도로과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8억9,300만원이증액된272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상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구)반성역∼반성역면도101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을편성하고,311페이지중간부터312페이지중간까지,특별조정교부금배정에따라문산송정마을안길확장및정비공사외5건에대하여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2페이지하단입니다. 관내도로시도안전점검용역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고,도로보수관리에대한손해배상금소송종결로손해배상금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수곡효자교재가설공사집행잔액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남강지하차도구명봉설치사업완료로도비500만원을감액하고,집현사촌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특별교부세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중간부터314페이지중간까지,특별조정교부금배정에따라문산순환로옹벽정비공사외6건에대하여2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4페이지하단부터315페이지상단까지,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관련소송종결로손해배상금4,000만원을편성하였고,이반성동촌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특별교부세4억원,새벼리급경사지정비공사특별교부세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기본경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6페이지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억600만원이감액된11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기능연속성계획수립용역100만원과시민안전보험800만원,진양호관공선가곡호수선400만원을감액하였고,민방위대활동복구입및어린이민방위교육강사수당1,1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1억6,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재난관련홍보물제작에300만원과자연재해응급복구민간인참여자급식비및상해치료비등1,900만원을감액하였고,지난9월19일부터21일까지의집중호우피해복구비국도비2억4,9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재해사전대비배수펌프장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재해사전대비사무관리비2,000만원,공공운영비6,800만원,국내여비100만원,배수펌프장및저류지유지관리등시설비3,900만원,지역자율방재단행사운영비및자산및물품취득비6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풍수해보험운영8,000만원,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보험료및활동수당5,600만원,소규모공공시설실태조사용역2,000만원,기본경비2,2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20페이지건축과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500만원이감액된1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철거및활용사업집행잔액700만원과빈집철거활용사업지유지관리300만원,공적안전관리수요미달로빈집정비안전조치및관리지원사업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건축지도원업무수행수당은건축안전센터전문인력충원에따른안전점검업무수행건수감소로600만원을감액하였고,기본경비2,500만원을감액하였고,보조금반환금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0억2,100만원이증액된34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3억원과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7,000만원을감액하였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생애1회지원제한폐지와거주요건완화로,사업량증가에따라13억9,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도시경관유지관리2,100만원과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비200만원을감액하였고,명석면LED보안등교체공사특별조정교부금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여비1,000만원을감액하였고,주거급여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한반환금으로보조금반환금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439페이지부터44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계는공공예금이자수익의증가로,기정예산액대비17억2,200만원증액된1,55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3페이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예산입니다. 483페이지세입입니다. 산업용지임대수입및공유재산매각수입등으로,기정액대비4억6,800만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4페이지세출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타회계차입금상환으로기정액대비증액된4억6,800만원증액된17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위원장님,추경문제가아니고,잠깐국장님한테당부말씀한번해도되겠습니까?

예,하십시오.

국장님도잘알고계시겠지만지금충무공동에LH10단지,그부분있죠. 물론시에서하는부분도있지만지금가장하천문제에있어서우리시에서좀신경을써주십사…….

예,알겠습니다.

충분한관심을,지금거기에입주민들이지반침하라든지이런부분들을많이걱정을하고계십니다. 하천에관한부분들도많이지적하시고있는데그부분을국장님께서좀신경을쓰셔가지고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안그래도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현장방문도하고,그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LH하고그렇게협의를해서,또지방하천이기때문에경남도하고도긴밀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좀부탁드리고,간단하게하나만저는질의를좀하고싶습니다. 321페이지,주택경관과보면거기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부분에있어서,이게7,000만원그것됐는데,그이유가?

이게미집행금액을삭감을했는데전세사기피해등을우려해서,그러니까신혼부부가전세로들어가는거를약간꺼리는그런게있었고,그다음아파트를,주택을매입을해서들어가는게많기때문에그래서줄지않았나이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좀많이생기니까그부분에우려한부분에서전세자금대출이좀줄어들었다?

예,그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06페이지,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맹꽁이서식현황모니터링용역을2차년도했다,그죠? 지금상황이어떻습니까?

지금생태습지숲에조성해가지고맹꽁이는이식을다한상태입니다. 준공을하고나면3년까지인가계속사후모니터링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용역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타지역에도청주나광주,대전이런다른타지역에도사실멸종위기보호하느라고굉장히다들신경을쓰고있는데요새는또특히나우리철도문화공원안에오롯이그렇게또잘보존을하고있기도하고,어쨌든그공원에시작에서부터가맹꽁이화로되어있어서지금도지속적으로맹꽁이문제가거론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에선우리가또지켜가야할부분은잘지켜가야하고,우리행정에서잘좀챙겨봐주시리라믿고요. 다른부분을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진주청사입구에도그러하고강변에도그러하고현수막이굉장히무분별하게지금설치가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는지정게시대가당연히있기도하고,그러함에도불구하고왜이렇게두고만보는지알고싶습니다.

안그래도지난주에부시장님주재로특별지시를해가지고,현수막에대한일제정비를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그리고우리집행부에서조금곤란한게정당현수막이보면동이라든지가면에2장까지가허용이되는데사실그게또초과되는거있고,정당현수막이좀많이난립되어있고,또주말되면일반영업을위한그런현수막이있어서,하여튼주말에도읍면동직원하고우리주택경관과에서계속순찰돌고있는데,토요일,일요일날집중적으로그런사람들이게시를하기때문에단속하는데좀한계가있어서그렇는데,하여튼일제정비기간을지금하고있기때문에정비에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사실주말에는,주말에도저희가그러면가동을합니까?

읍면동에서는하는데도있고또안하는데있지만순찰을계속돌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는.

그래서사실은이게제가맨첫마디에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청사앞에도지금버젓이저러고있습니다. 허가된게아니기때문에얼마든지,지금당장이라도철거가가능합니다. 그거왜두고봅니까? 답을듣고싶습니다.

위원님,우리도당연히철거하고싶은데집회신고를하고나면그집회신고한구역내에있는현수막에대해서는우리가임의대로철거를못하는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게애로사항입니까? 법적인조치가…….

법적으로그렇게못하게되어있어가지고…….

법적으로못하게되어있는사안이라서저렇게무분별하게나무에다가,지정게시대도아닌나무에저렇게해도무방하다는겁니까?

그러니까집회신고한구역내라면집시법에의해서설치하는데우리도지금가장문제되는게촉석문앞에있는플래카드그것도우리가철거를몇번검토했는데그게집회신고를하다보니까우리가그걸하면또자기들집회신고해가지고했는데무단으로했기때문에다른행정적으로애로사항이있어서,그렇게했습니다.

좋습니다,그러면그거는집회신고를해서어떻게조치취할수있는애로사항이있다?

예,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행정이여러곳에사실우리시가,행정이,각부서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도있고전달하고자하는그런부분도있지만남강변에도그러하고우리시청입구들어오는곳에도그러하고우리시가직접적으로,어찌보면불법을자행한다고볼수있습니다.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우리시에서공익적인목적으로이렇게현수막을붙이는게가끔있습니다.있는데,사실그런지정게시판에그런공간이없어서그런데붙였는데,그거는떼는게원칙인데그래도우리시에서공익적으로하기때문에참그것도상황을봐가지고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방금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신중에게시판이모자란다,지금우리진주시지정게시판이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지금현황을제가파악이안됐는데…….

우리가그럼지정게시판이행정용과상업용이별도로또구분되어있습니까,우리진주시는?

아닙니다.

꼭그렇지는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거는신고기간이,시공기간에그거를설치를하고,그거끝나고나면철거하고이렇습니다. 우리시지정게시대는119개소입니다.

사실이현수막이라는것이우리의주장이나입장,또선전문구나여러가지이렇게구호를알린다든가이러한그외침의소리도있고이러한데,우리행정이먼저솔선수범을해야된다는겁니다. 사실저도잘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여러가지안타까운그런외침의목소리가오롯이담긴실종이나사고,또어떻게보면지금급변하고있는상황에서당현장에서는공사대금을받지못하여현유치건행사중입니다하는부분에있어서도,온데이렇게막벌겋게칠해서,어찌보면관광도시진주,손님이왔을때낯부끄러울정도의현수막이너무난립한다는겁니다. 그래서실과소에서는물론신경을쓰고그렇게하겠지요. 어찌보면이부분에서도알고있지만타지역의좋은사례를보면얼마전에서초구에서는행정대집행을했습니다. 불법현수막과적치물을정비하는데사실어제오늘의일이아니고꼬박2년이걸렸다는수고로움이있었습니다. 법원,검찰,경찰,그리고참여한시에일반시민과함께협의체를만들어서합동대응을해가지고,그리고24시간감시팀을또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안타까운부분도있고,우리시에좋은소식을알려야하는그런부분도있지만우리가이렇게좋은사례가있으면우리도선제적인,늘선제적인거좋아하지않습니까. 이부분은정말로행정대집행을해서라도아름다운진주,보석같은진주를관광의도시진주로만들어나갔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위원님명심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시에서도스스로그거를인지해서지금특별정비기간을정해가지고정비를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하여튼그거는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다음으로는올해여름에도폭우가쏟아졌었습니다. 가까이또지역구를들먹이다보면아무래도그당시에는지역구를또이런현장을가야하는상황인데가좌천도거의범람할정도로그랬었습니다. 가좌천같은경우에도사실가까이주거밀집지역이기도하고경상대있는그쪽에서부터주거밀집지역이기도하고,또시가지를끼고있고그리고앞으로또지금굉장히큰사업을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주변에는?

예.

그리고특히나진주의중심인고려병원사거리,거기에도배가띄워다닐정도의,둥둥떴습니다. 너무황당할지경이었는데전년도에폭우가왔을때도그랬습니다. 그런데올해도또그랬습니다. 모두가다비상이었습니다. 물론손놓고있지는않았었는데,이게또다시반복되지않기위해서의조치가,긴급조치뿐만아니라근본적인조치가취해져야되는데계획을어떻게가지고계시는지듣고싶습니다.

가좌천같은경우는우리시내를남강이관통을하다보니까사실남강본류의방류량이많고,남강수위가오르면당연히가좌천이그렇고,판문점도그렇고다지류에있는하천은영향을받습니다. 약간백코드현상이래가지고수위가오르는데,두번째로말씀을하신고려병원사거리있는데거기는우리가1단계응급조치로기존측구쪽에맨홀로,기존맨홀이간격이한30m벌려있는데,그걸맨홀을몇개를추가로더설치했습니다. 집중호우왔을때물이좀잘빠지게끔,지금응급조치로1단계로그사업을그리하고,하여튼가장중요한게기상이변에의해서올해금산지역에시우량이99,100몇미리인가,그러니까우리가상상을못하는이런시우량이내리니까는우리가이때까지설계빈도라든가이런거부터30년빈도,50년빈도이게예측이전혀안맞아가는그런상황입니다. 하여튼이앞에9월20일하고21일했을때진짜시내곳곳이침수가많이됐는데,특히위원님이말씀하신고려병원옆에사거리거기도많이침수된걸로알고,얼치기냉면쪽에도그렇고,우리가그때열몇군데이렇게다그걸해가지고직원을파견하고이랬는데,하여튼그거는계속지속적으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셨죠. 상상하지못할정도의그런상황이발생했었다. 앞으로도상상할수없는그러한상황에대비할수있는그런조치가있어야된다. 우리가흔히말하면이쯤연말쯤되면,또도로를뒤집어서그렇게한다는볼멘소리는늘듣습니다. 작은일에서부터볼멘소리듣기이전에이렇게인재가발생하지않도록,미연에방지할수있는,이런사업을적극행정을펼쳐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또이게추경이기도하고,마무리를하는거지만새로운또본예산이있지않습니까. 정말적재적소에쓰일수있는필요한예산을도시건설국에서제대로예산이,예산행정이펼쳐졌으면하는마음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 최지원위원님.

최지원위원입니다. 페이지는322페이지입니다. 최고상단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게국토부에서지금한시적으로빨리하는사업같은데요. 보고계십니까? 한번설명해주십시오.

예,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정부에서하는국비가50%이고도비가15%,시비가35%입니다. 이거는부모님과별도로거주하는청년가구및원가구소득을재평가액에따라선정해서무주택19세부터34세의청년에게지원하는사업입니다.

생애1회조건이변경됐습니까?

예,생애1회지원하는게전면폐지가되었습니다.

지금관내에대학이상당히많죠?

예,많습니다.

외지에서학생들이오셔서또이런1인용주거시설을많이구하시는것같습니다. 지금이거말고도우리시에서시도비로50%정도매칭해서하는청년월세지원사업도있고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실질적으로본위원이학교를다닐때경상대학교기준으로하면25만원∼30만원정도면가능했습니다,찾기가. 그런데지금보면45만원에서55만원을넘기는그런경우가있어서,학생들을만나면실질적으로굉장히지금월세때문에많이힘들어합니다. 그래서이런사업들을하는건좋지만이게또담합을하는지안하는지확인은할길은없습니다. 그런데이런사업을지원함으로인해서오히려지원한만큼또월세를올리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물론그것은민사소송까지가서증명하지않는이상,추측을할뿐이지만그런부작용이생긴다고도할수있고,또우리농업기술센터계실때도농촌에어떤농약비를지원하면그비용만큼회사들이더이익을취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아시다시피. 이제그런것을좀방지를해야될것같은데청년월세지원사업이임대료상승의원인으로작용하지않도록혹시진주시에서어떤제도나아니면관련해서정책들을검토하신것이있는지궁금합니다.

위원님,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저희들은검토하지를못했습니다.

제가3개월전에담당팀장님하고도이런문제에관련해서굉장히학생들이민원도그렇고,어려운점이많다보니까대화를많이나눴는데요. 실질적으로관에서관여할수있는부분이사실은없기도하고그리고이제개인간의계약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습니다만우리가지금은교육하고알려주는측면에서그칩니다. 다만이것이나중에협력방안으로써임대인인센티브를제공해서,세제혜택을도입해서월세를좀낮춘다든지,아니면상생하는방안들을지자체에서도굉장히고민할수있는방법은많을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타지자체에좋은사례들도있고요. 그래서그부분을꼭지금잘인지를하셔서좋은사업이니만큼이예산들이지속적으로편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제가정책제안드린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꼭좀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에대해서검토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이니까요,예산몇개만짚겠습니다. 30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305페이지중간부분보시면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있습니다. 지금이게풀사업비성격이고추가용역계획이없어서7,800만원가량감액하셨다고설명해주셨는데요.

예,맞습니다.

내년도예산도똑같이,토씨하나안틀리고올라왔더라고요. 혹시내년계획은어떻게됩니까?

사실이거는풀사업이기때문에어떤다른과라든가,우리진주시전체에서그렇게또어떤사업이생기면용역을해야될그런상황이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거는어떻게보면어디어디딱정해져서하기보다는,보통매년1년에몇건정도하니까그정도해가지고예산을태워가지고그렇게집행하는풀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우리가이거하루이틀하는게아닌것같은데그러면평균을내거나,물론평균에함정이있을수도있지만그렇게해서예산을적절하게쓸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근데이게또많이소요될때도있고이렇기때문에그거는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일단추경이지금2차추경이니까충분히그런부분이있을수도있다고이해를하지만금액적으로는상당히아쉽습니다. 그리고317페이지하단입니다. 재해사전대비아래보면인건비로배수펌프장비상운용인력해서1,600만원정도감액했습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비상운영인력은여름철에자연재난대책기간에배수펌프장운영을위해서예산을편성한그런사항입니다. 지금현재우리직원이다있기때문에비상운영인력을채용한실적이없다보니까,이것도예비용으로이렇게반영해놓은그런사항입니다.

만약에이런예산이사용된다면그때는어떤경우인가요?

일단배수펌프장이라든지,이런데근무요원이만약에자리가없을때는이런전문인력을채용을해가지고가동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인건비하고이런게들어간다고보면되겠습니다.

아까박미경위원님께서도수해관련해서말씀주셨지만특히저희상평동은저지대고,강변옆이라서최근에펌프장도새로만들어졌는데일단은제가이해를했으니까,그부분도한번좀잘살펴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3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보시면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해서기타보상금밑에보면활동여비하고활동수당,거의전액가까이불용됐는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지진이우리시에는아직안일어났기때문에사용할여건이발생이안된것이고,이것도예비용입니다. 지진이발생했을때이런분이활동을하고이리하지않습니까. 그때나가는그런여비같은이런건데우리시에는지진이일어나지는않았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설명하고좀안맞는부분이지진이나면활동을한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내용을보면위험도를평가하고,시설물에대한위험도를측정하는,지진이나기전에대비를하는그런내용인것같은데,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시설물에대해서위험도평가단은한번위촉하고나면2년동안위촉을합니다. 그러니까지진이일어나고이러면평가단이위촉되어활동을하고이래야되는데그런사항이없었다는그런내용입니다.

지진이사실언제날지는모르는일이고우리가몇년전까지만해도경주에지진이날거라고는생각도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게일부로이렇게예산을잡으셨다면꼭사용하셔서일을하시는게좋지않을까,좀아쉬움이있다그런말씀을드리고,존경하는박재식위원님께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수요가감소했다라고하셔서,지금결국에3억3,000만원정도쓰였는데내년예산에는반을줄여서2억으로정해놓으셨더라고요. 물론본예산에한번더말씀드릴것이긴한데,이게1억3,000만원정도어떻게보면올해와내년이차이나는것에서,그럼오히려이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혜택을못받으실수있는게아닌가라는걱정이됩니다. 이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게올해는수요가많이감소돼서삭감을많이한그런사항인데삭감된그걸반영해서내년예산을반영한겁니다.

예,이거는본예산에서한번그럼말씀드려보기로하고,일단제가지적드린그부분들이예산을굳이필요하지않은부분에잡아놓지않음으로인해서꼭필요한데예산을써야된다라는취지에서말씀드린것이고요. 한번전체적으로좀잘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지금우리위원님들다질의를많이하셨기때문에중복은최대한줄이고,본예산때좀하면되니까,그지요. 309페이지보시면금산교～하대대림아파트둑마루산책로보수공사가있어요. 이거는지금23년,24년특별조정교부금정산재투자승인사업이라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이거는내용을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2022년부터2023년까지특별조정교부금이우리시에배정되어그집행잔액이조금씩조금씩남을거아닙니까,사업마다.

사업마다?

예,그거를모아가지고이걸선정한것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아,그러면이제특별조정교부금이남은거를…….

예,그렇습니다. 재조정을해가지고…….

재조정을해가지고…….

도에반납하는게아니고요.

그거판단은우리가했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걸시기를지금꼭해야되는시기입니까? 이게당초는안태워지는거예요?

이거는우리위원회심의를받아서그사업을선정을하는그런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시기가요?

사실그쪽둑마루보면크랙하고이런게많이좀…….

그러니까요,긴급을요했기때문에진행을했다,뭐이렇게봐야되겠죠?

예,그렇게보시면…….

그러면공사는올해안에끝이나는겁니까?

하면내년초까지는가야된다고봐야됩니다.

그러니까이월돼야되는……. 이거는이월사항들은아니에요? 발주해서한번에다주는겁니까?

그렇죠,이거는한번에발주를해가지고(청취불능)

그러니까올해발주에서비용을다지출을할수있다는것이죠?

준공은그러니까올해다할지는모르지만명시이월로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그거때문에그런거아닙니까. 그러니까그시기가지금이시기가맞냐에대해서좀여쭤보고,그리고물론그쪽으로도저희도많이다닙니다. 다니면밑에길은자전거도로고요,위에는우리건설하천과에서하는,둑방길은건설하천과에서하죠?

예.

밑에는환경관리과에서하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지금이런이야기가많이나오는게위에도자전거를타고밑에도타고밑에서도걷고위에서도사람들이걷는다는거예요.

그런데강제를못하니까저도사실이용을잘하는데…….

잠깐만요,그럼과장님이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그럼김도영과장님,직접답변하세요.

국장님괜찮으시면과장님말씀을좀듣지요.

둑마루정비공사가끝이나게되면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하고구분을지으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아,계획을잡으셨어요?

예.

그러면위에는당연히산책로고,밑에는자전거도로고.

예.

그리고거기자전거도로는환경관리과에제가이야기를하겠습니다. 그러면언제부터지금그렇게하시려고예정을하십니까?

지금우리둑마루정비공사가끝이나게되면그때위에표지판자체가지금자전거도로로표기로되어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정리를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어디까지? 상평교까지다넘어가야될거잖아요.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도동대림아파트한4∼500m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금산교에서…….

예,그렇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말은자전거통제를요.

이제완전히분리를시킬예정입니다.

그게연결돼서저까지넘어가잖아요.

그런데이제자전거도로에서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는게기존둑마루에서자전거도로로내려갈수를있도록…….

유도할수있게끔?

예,유도할수있게끔도로를만들고있거든요. 그래서그계획을보고협의를해서완전히통제를시키겠습니다.

예,그런답변이면,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우리국장님,제가말씀중에지금도로과소관일것같은데중앙고등학교뒤편에보면농로하고학생들하굣길하고연결되어있는도로가있어요. 공원에서나와가지고하대동거기,그때공원도공원관리과에서굉장히또신경을많이써서잘해주셨는데그리넘어가지고우리가중앙고등학교뒤편담벼락쪽으로해서걸어가면서하대동쪽으로넘어가는길이있습니다. 거기가너무어둡다보니까땅에다가도로과에서불밝히는거,유도선그걸해주셨어요. 그런데막상가보면그거가없는것보다는낫다하지만그것가지고는부족한게있다는거예요. 그래서제가지금방범대원들하고거기순찰을같이많이돌았습니다. 그런데밤에가보면주취자들도많으시고거기에는또남녀공학이고,그러다보니까그쪽이너무어둡기때문에학교담벼락에붙여서우리가가로등을해주시든지,아니면건너편쪽에농로지만거기도보면농배수로가오픈되어있기때문에차가빠질수도있는위험들이있어서아마거기에다가유도선을박아주신거같던데그것도한번검토를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거는콘크리트포장으로돼가지고한3∼4m폭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

뒷길,맞아요.

그거는가로등보다도보안등이맞을것같은데그거는검토해서…….

그러고CCTV도하나,그거는스마트거기에이야기를하시든지해서,거기는또학생들이요즘에는등하교시간대가굉장히빠르고늦고,어두운측면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쪽에,바닥에유도등을해주신거는이제거기를위험을인지하시고,저희도부탁을좀많이드렸거든요. 그런데그거가지고는좀부족하다는거지요.

예,알겠습니다. 그거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좀관심을가져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건설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9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억7,280만원이감액된28억2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주요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의정활동지원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전년도교육여비를330에서올해1,500으로증액하였기때문이고,또한온라인학습,숙식제공,교육수강등을활용하여여비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1,5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비교견학등의정활동을위한관외출장여비집행후남은잔액입니다. 이는하반기의장단구성에따른국내교류활동감소에따른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9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의회공용버스구입2억4,000만원계약후계약요율적용에따른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버스는2026년도하반기납품예정입니다. 다음은정례회및임시회운영세부사업입니다. 속기업무기간제근로자계약만료에따른집행잔액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19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안건심의전문가활동사유미발생에따른기타보상금등에서활동보상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역량강화세부사업입니다. 의원국외연수완료에따라국외업무여비잔액800만원과의원국외여비잔액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의원공공위탁교육또는자체교육을위한의원역량개발비5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는우리시의회회기일정조율이어려운법제처,국회의정연수원등위탁교육예산잔액이발생하였기때문입니다. 의원민간위탁교육을완료하여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잔액예산1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에서의원연구단체연구용역비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올해연구용역이1건계약되어잔액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의원교류사업세부사업입니다. 책자196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의장협의회연수공무원여비를집행하고남은잔액1,1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국가공식예산,국제회의,국제자매결연행사참석용의원국외여비는집행잔액사유미발생으로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자매도시초청을위한외빈초청여비역시집행사유미발생으로1,2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홍보다양화세부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의정홍보비광고비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생방송시스템유지관리비낙찰잔액980만원,전자회의시스템유지관리계약잔액330만원,의회홈페이지유지관리계약잔액5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세부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서1,870만원,월액여비에서3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연집행액추계에따른예상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최지원위원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결과는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하기로했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지원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최지원부위원장님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난11월29일부터12월2일까지이틀동안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