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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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책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영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센터의 거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행감은 아시다시피 전년 예산에 대해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그 전이든 후든, 현재 진행형이든 간에 궁금하고 또 행감에 필요한 거 있으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 때문에 말이 많죠? 그렇죠.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이상근위원

계절 근로자라 해야 되나 아니면 불법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 용어를 뭐로 써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업 분야에 계절 근로자를....

이상근위원

계절 근로자인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11개 업무 협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에 농업 정책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는 건 알고 있어요. 좀 전에 208쪽에는 업무 보고에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지가 없어도 한 번쯤은 짚어가려고 했는 건데, 해당 지자체 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제한으로 인력 송출이 제한됐다, 1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 아마 전남 해남 쪽에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 올해 1월 달 같은데요. 저희들은 필리핀하고 직접 선발을 해서 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필리핀에 로살레스시하고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필리핀 로살레스시하고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앙헬레스시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라오스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라오스는 해당이 되고요.

이상근위원

라오스가 우리가 들어왔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라오스는 지금까지 들어온 사례는 없고 내년도에 한 5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라오스하고는 MOU를 언제 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라오스하고는 저희들이 2024년도 2월 달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1월 달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2월 달에요.

이상근위원

2023년도 2월 달에. 2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라오스하고는 MOU만 체결하고 아직까지 한 명도 입국이 된 게가 없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한 21농가에.

이상근위원

2025년도 향후 계획은 지금 어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485농가를 지금...

이상근위원

485농가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485명.

이상근위원

485명에 몇 농가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167농가입니다.

이상근위원

167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았고.

이상근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서 485명이 입국을 해야만이 분배적으로 사람을 저거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485명의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공공형하고 포함해서 지금 468명이 1차적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468명이. 공공형은 몇 명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저희들이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정농협에서 하는 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올해 시범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50명을 포함해서 468명이 예상돼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라오스가 한 53명 정도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라오스하고도 체결이 꾸준하게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2023년도 2월 달에 MOU를 체결을 하고 올해는 들어온 적이 없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21농가에 53명이 신청이 돼 있고 그 인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MOU라는 것은 어떤 법적이나 그런 건 없지만 나라와 나라끼리의 신뢰를 가지고 하는 약정 협약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특히 또 농가들은 계절 근로자가 있음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MOU만 체결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시와 그분들의 정착을 해서 우리도 국민성을 높여야 돼요. 이분들 일 시키는 거를 쉽게 말해서 너무 심하게 막말로, 예를 든다면 인격을 무시해 가면서 시킬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교육도 우리가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한국어 교육도 하고 예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지금 공공형에 한해서.

이상근위원

교육을 몇 회나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처음 도입할 때, 입국 설명회 할 때.

이상근위원

입국 설명회 말고 우리 자체에서 계절 근로자 신청하신 농가에 대해서, 167농가 전원 다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 그거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돈 주고 시킨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게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입국 설명회 때 기본적으로 하고 별도로 한번...

이상근위원

농가는 입국하기 전에 겨울철에 해 가지고, 오후 2시부터 하든가 해서 교육을 좀 시키시라고, 전문가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셨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 농업 정책 발굴과 방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귀농귀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올해 유출이 얼마나 됐었죠?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탈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이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탈은 저희들이 농가형하고 공공형이 있는데 농가형은 지금 한 명도 없고요. 공공형은 3명이 이탈이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최근에 늘었었는가 보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마지막 출국할 때 한 명 이탈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군요. 저는 2명인 줄 알고 있었고. 외국에서 총 몇 명이나 들어왔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423명입니다. 최종.

김병창위원

423명이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업무 협약 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로살레스시하고 하르호린군하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몽골.

김병창위원

몇 가지 더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추후에는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김병창위원

국가만 얘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계획은 필리핀 로살레스시에서 한 258명 정도. 그다음에 라오스에서 한 53명 정도. 그다음에 몽골에서 4명 정도.

김병창위원

하르호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MOU 체결은 하리호린군하고 샤마르군하고 했는데.

김병창위원

샤마르군만 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두 군데 몽골하고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병창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 신청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농가 신청한 인원을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그게 딱 몇 명이...

김병창위원

법무부에 저희 영주시가 실링이 잡혀 있는 명수가 있는가 보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법무부에 배정...

김병창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는 이탈률이 어땠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한 36명 정도 이탈이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몇 명 중에서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김병창위원

대략.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마 한 300명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2023년도는 한 36명 정도 이탈했습니다.

김병창위원

2022년도는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2022년도는 이탈이 한 10명 이내 같은데요.

김병창위원

2022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마 2023년도 36명이 영주시에서는 최고 많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36명이 이탈률이 많았다. 사실 인근에 보시면 봉화 같은 경우하고 예천에는 지금 거의 방출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2명 내지 3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해서 잡혔어요. 그럼 강제 추방할 때는 어느 돈으로 나가는 거죠? 비용.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강제 추방이 되게 되면 그 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산이 되지만 그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비행기료를 대한민국 국비로 다 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방출되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항공료 1회에 한해서...

김병창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법무부에 잡히게 되면 비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나라에서 지불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명수를 왜 자꾸 여쭤봤냐 하면, 사실은 주무 부서의 주무팀장님께서 노력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2년 동안 우리가 시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겪어오면서 잘하셔 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다른 시군에는 이탈률이 엄청 높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마 높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에 상 줍니까? 얼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 견학이라 해야 됩니까? 방문 한 번 한 적이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상주에서 왔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 사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면에서 영주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하여튼 뭐 이재덕 팀장님 고생하셨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은데,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혹시 추계를 한번 해보셨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임대료 지원.

김병창위원

사업이 내년에 올라올 거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어차피 농어촌공사의 임대료 납부 내역 대장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거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기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노동부에서 선정하시는데, 이게 실사업이 국비가 태워져서 시비 50% 태워서 하는 건가 보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김병창위원

퇴직 전문 인력. 퇴직 전문 인력은 어떤 분들이 퇴직 전문 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자기가 종사한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경력, 예를 들면 특정한 업무 경력이 한 3년 이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집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경력이면 어떤 특정한 경력입니까? 신중형 경력형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 근무를 했다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한 명을 채용, 예산은 2명이 잡혔었는데 금년에 1명을 채용했는데 그 1명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경력을 행정 경험이라든가 그런 경력들을 봅니다.

김병창위원

신활력플러스에 들어가는 사업에, 국장님 대표이사라고 그래야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한 명을, 추진단에 인력이 모자라서 이 사업에서 1명을 뽑아서 거기에 배치를 했었던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사업이 가능한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쪽, 한번 보시면. 공모 사업에요. 사랑의 공부반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안정면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보고하실 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신전1리입니다.

김화숙위원

안정면에 지금 YMCA에서 공부방 운영할 수 있는 아이가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지금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9명이요. 많네요. 19명을, 자부담은 뭡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김화숙위원

YMCA에서 받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20% 자부담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80% 지원을 해 주고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80%는 시에서 해주고, 도비·시비로. 20%는 자부담이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도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동이 많네요. 19명이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19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신전1리 노인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노인회관 2층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안정초등학교 뒷 옆쪽입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뒤쪽 가면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있죠. 무엇을 사줍니까? 여기 보니까 다용도 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등 6종 이랬거든요. 25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통상 지원 단가가 소액입니다. 50만 원 이하짜리 다용도 작업기 중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수요가 많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같으면 지금 30명 지원을 해 줬고요. 매년 한 30∼40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수요는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리고 같은 사람 계속 주는 건 아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당연하게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특히 여성들은 똑같이 줘야 하는 거 아시죠? 성격상.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219쪽에 농가 도우미 2명 대상이라고 그랬죠. 대상 2명인데 여성 농업인이 출산 농업인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금년도는 2명입니다.

김화숙위원

며칠 도우미 줍니까? 출산 도우미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에서 360일 사이 중에서 90일을 지원합니다.

김화숙위원

3개월. 이 사람들 가서 몇 시간 일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8시간 기준해서 8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80%인 6만 4,000원 지원합니다.

김화숙위원

여덟시간 6만 4,000원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8시간 기준해서 단가가 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8만 원의 80%인 6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8×8=64. 자부담도 있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걸 원하는 가구도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촌 지역에 출산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2명입니다.

김화숙위원

있는 것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많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3쪽에 보시면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 원에 2명이면 750만 원 정도다. 그렇죠. 기술 전수비하고 교육 훈련비하고. 어떻습니까? 돈이 적당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계속 수요자는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차피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 기술을 배우고 영농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초기 정착에 따른 기술 전수비하고, 연수생은 기술 전수비하고 또 연수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부족하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있습니까? 했던 사람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혜택이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해주고 떠나는 농부도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 한번 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년도에 전입해서 이사 가는 것도 통계가 나와 있고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어떤 일이 있을 때, 떠나는 사유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주시에서.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지자체에서 도비와 시비의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농업 정책을 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0쪽 보면 귀농인 지원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 금액이 4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귀농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단가 기준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고 그중에서 보조 80%, 자부담 2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다른 거는 본인들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 4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오면 80%인 3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최대 기준 단가가 500만 원이고 4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차이 나는구나. 나는 적게 드린 분은 왜 적게 드렸나 해서. 잘 알겠고요. 다음에 주택 수리비 내역이 있습니다. 1년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주택 수리 된 분은 한 일곱 분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오면은 헌 집을 사 가지고 오거나 하면 수리하는 데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귀농인 수요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저희들도 최고 좋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매년 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와 가지고 자가주택 수리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수리가 대상인데 이 예산은 항상 초과, 예산량보다는 신청량이 많습니다.

김주영위원

양이 많아요. 그러면 한 2,9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와 가지고, 촌에 보면 헌 집이 많아요. 빈집 같은 거. 그런 빈집도 활용하고 또 인구 늘리는 정책에도 도움이 되니까 다음부터 이것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마지막으로 463쪽 보면 귀농귀촌 최근 5년간 현황이 있는데 1년에 영주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네요, 평균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지금 우리 영주 인구 주는 양에 비해서 500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도 잘하고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인구 소멸돼 가지고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보면 어느 동네가 최고 많이 옵니까? 읍면동.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북부 지역 쪽으로, 전체적으로 봉현, 순흥, 단산, 부석 이쪽이 아마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남부 지역은 평균 좀 많이 오고요.

김주영위원

그러면 전원생활 때문에 오시나요? 농사지으러 오시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 비율이, 2023년도 통계 같은 경우는 귀농인이 한 112명 정도 그다음에 귀촌인이 한 426명 정도 되니까 한 60% 이상은 귀촌인이 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하시는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한 몇 세 정도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쭉 기준을 보면 20대가 한 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0대가 한 10% 정도, 40대가 한 11% 정도, 그다음에 50대가 한 23%, 60대가 한 35% 정도, 그다음에 70대 이상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농업기술센터 권영금 소장님, 농업정책과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농업 정책도 이렇게 잘해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45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55페이지부터 495페이지에 제시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안정농협과 풍기농협에서 시범적으로 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안정농협이 시범으로 했고요.

이재원위원

확대해서 했죠. 확대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풍기도 올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위원입니다마는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데에 대해 농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영주농협하고 풍기농협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시행했고, 안정농협은 공공형으로 사업을 시행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외국인 대상 3개월간 시범 운영해 봤는데, 495페이지 보면 중개 실적 외에 과장님 특별한 성과 있는 게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중개 실적 외의 성과라고 하면 일반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일당이 한 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 공공형인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에 인건비가 다운되는 이런 현상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실 농촌이 어려운데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 위원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타이빈성 인원 한 30명 했죠. 타이빈성. 낙오자나 이탈자가 전혀 안 생겼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3명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금년도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그거는 공공형에서, 공공형이 전체 올해 상반기 30명 계획이었는데 실제 들어온 거는 29명이 들어왔었습니다. 한 명은 본인이 자진 포기를 했었고요, 들어오기 전에. 나머지는 중간에 이탈이 2명이 있었고 마지막에 한 명 이탈은 귀국할 때 한 명 이탈이 있었습니다. 근로를 다 마치고.

이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이탈자나 나오자는 거의 없는 편이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423명 중에 3명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사업이 저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들어올 때 완벽하게 들어오면, 법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탈자가 생길 때 어떻게 조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서로 완벽하게 그쪽하고 계약할 때에 한다면 낙오자나 이탈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필리핀이나 상대국하고 저희들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당연히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베트남 타이빈성하고 계속해서 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이탈률이 한 10%, 20% 계속 증가하게 되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탈자가 안 생기면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규모는 확대할 생각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가 수요로 봤을 때는 매년마다 인력은 증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증가가 되면 좋은데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잖아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농업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농촌이 인력 때문에 늘 문제가 되잖아요. 모자란 인력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 추진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 외국 인력을 활용한 농가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한 타이빈성의 계절 근로자들도 지금은 출국하고 없지만 나중에 이걸 갖다가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계절 근로자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신활력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이죠. 그렇죠. 사업이 지연되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해 놨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총사업비가 당초 67억 9,000만 원에서 70억으로 한 2억 원 증액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는 70억이고요. 그다음에 1년 연장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812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8,120만 원 사업. 사업 지연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가 2021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중간중간 과정에 사실 추진단장도 세 분 정도 바뀌었고 또 사무국장도 세 분 정도 교체가 되었고.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게 처음 시작을 추진단 구성을 하고 기본 계획도 한 1년 늦게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책임 소재를 묻는다면 어느 쪽에 더 책임 소재가 많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데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책임 소재는 저희 행정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단도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었지만 아마 행정이 더 큰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도 물론 행정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좀 더 팀장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피면 이런 어떤 저걸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추진단이 또 재구성이, 보완이 되면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세부 실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457페이지 보면 수탁자인 추진단의 사업비가 17억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어차피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는 코디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추진단장 인건비, 자문위원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은 시비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중이 몇 프로다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4년 동안 추진단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사무국장하고. 세 번? 세 번 바뀌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당초에 단장이 근무하기로 한 계약 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원래 기간은 2년입니다.

이재원위원

2년이에요. 2년인데 이렇게 세 번 바뀌면 문제가, 그만큼 과에서 신경을 좀 안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이력 사항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추진단장을 뽑는 것도, 이런 어떤 걸 갖다가 추진단장 교체하고 사업이 이렇게 부진해지는 어떤 이유 중의 하나다. 잘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1년 동안 이 추진단이 수행하는 일이 뭡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이 세 큰 분류로 하면 키움 아카데미하고 이음 아카데미하고 다움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하드웨어 사업 쪽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로 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이재원위원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단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 대부분 보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고 들어오니까 자기가 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중도 하차하는 거 아닌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단이 최종 재구성이 되면 하여튼 실행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바로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추진단 역할이 끝나면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그건 누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과장님 저걸 잡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기존의 추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내년도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법인화 시켜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법인화를 시키겠다. 이게 보면 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폐교를 우리가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사업인 만큼 하드웨어 쪽에는 제가 봤을 때 별 무리가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소프트웨어 쪽에서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사실요. 돈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폐교를 인수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흉물로 남는다고. 그런 일은 안 벌어지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4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한 5,622만 몇천 원 남았어요.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좀 전에도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현재 두 명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1명이, 실제 공모는 세 번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최종 1명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또 이분 자체가 했는 게 3월부터 8월까지 근로를 하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사업비가 꽤 되잖아요.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로 자체를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하고 뽑았는데 사실 마땅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재원위원

1명만 지원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2명씩, 3명씩 했는데.

이재원위원

선정을 한 명 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최종 1명이 선정이 됐고요. 공모는 세 번을 했었는데 최종 1명이 선정이 됐고 또 이 1명 자체가 3월부터 8월까지 근로를 하고 8월부터 11월 달까지는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가를 계속 내다가 최종 11월 13일 날 근로계약 해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하고 또 한 명 미채용에 따른 잔액하고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건강검진 저거도 받아야 되겠네. 받아야지 건강상 이 사업이 포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중년이면 70세를 신중년이라고 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준은 50세에서 65세 지침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65세 미만까지.

이재원위원

그런데 65세 미만. 건강이 나빠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정도 같으면 뽑을 때 건강검진 저거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구인 광고는 주로 어떻게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부 결재를 받아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고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홈페이지에. 그러면 인터넷 보고 많이 신청을 하는 편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시청에 채용 공고란이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공고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공고를 보고 또 지원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과장님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신중년 일자리 찾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못 하는 어떤 게 있으면 우리 집행부도 난감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잘돼야 된다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귀농귀촌인 최근 5년간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1년에 한 500명 정도 5년 동안 2,223명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펴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일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정도는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사실 그게 좀, 저희들이 아직 정착률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정착률이 몇 프로다 이거는 제가 사실 조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매년 정착률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늘리라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귀농귀촌인들이 사실은 오셔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만큼 농촌의 일이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한정된 예산을 갖다가 무한정 이분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저걸 해야 되는데 또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는 데까지는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영주시가 인구소멸 지역이고 귀농귀촌인들이 한 500명 오면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아까 동료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걸 하려면 예산이 많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건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한정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농업 쪽의 일이 쉬운 쪽에서 이분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이렇게, 힘을 적게 들이는 쪽에서 이런 분들을 해야 되지 귀농귀촌인 대부분 보면 도시에 있다가, 젊은 사람도 오지만, 또 젊은 사람들 오면 귀농 정책 말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영주시가 또 다른 특별히 지원하는 어떤 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만 아마 은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귀농을 하는 이유는 또 도시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농촌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실은 돈을 줘가면서까지 우리 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짜보는 것도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나름대로 팀장님들이나 팀원들 간에 소통을 해서 좋은 어떤 정책,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다면 잘 발굴해서 정책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499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2024년도 지급 건수를 보니 안전보험은 1,413건, 농기계 종합보험이 122건이에요. 보상 유형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주로 어떤 농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어요? 이분들이. 상해를 입게 되는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1414건인데 주로 골절이라든가, 골절, 사망, 수술, 실손보험 지원, 입원 장애 치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도 사고라든가 전복 사고 같은 경우 또 접촉 사고, 추돌 같은 거, 또 충돌이라든가 후진하다가 농기계끼리 추돌한 부분들 다 포함해서 122건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자료들을 연차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농업인 교육 등에 활용을 하면 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현황 파악에 그치지 말고 농업인의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정책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좋은 정책 발굴하는 데 노력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63쪽 보시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최근 5년간 현황에 비고란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분들이 전입해서 영주시에 살고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장을 한 번 보면 다 제가 체크할 수는 없지만 가구원 수가 다 한 명씩이고 4명, 5명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1명이에요. 한 명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지만. 이거 보니까 학생이 10대가 있어요. 요즘에 10대가 세대주가 됩니까? 안 되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가구원 수로 잡힐 겁니다.

김화숙위원

가구원 수에 10대 학생을, 이 학생이 영주에 예를 들어서 봉현면에 있으면 풍기 항공고등학교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전입 신고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통상 귀농귀촌 할 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가구원이 같이 올 수도 있으니까.

김화숙위원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10대 같으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가구원 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가구원 수로 보면 돼요. 최대한 대체로 1인 가구예요? 다 1인 가구, 2인 가구, 최고 많은 게 5인 가구도 있는데 4인, 5인, 3인 가구는 다 고맙습니다. 전원생활 이런 게 많습니다. 휴천3동에도 보니까 거의 다 전원생활과 농업으로 와 있습니다. 1인 가구. 거의 다 1인 가구고요.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전입을 와서 우리 영주시에 살고 있다는 건 고마운 거고요. 비고란에 왜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 여기 현황을 보시면 매년 줄고 있어. 그렇죠. 줄고 있는 데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2,224명이 표기가 돼 있지만 몇 명이 정확하게 살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입과 퇴거를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통계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은 비고란에 넣어 있어야 되고 현황에 5년간 2,223명이지만 퇴거가 몇 명, 몇 명, 그 밑에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재 정착하고 있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은 영주시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대해서, 4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착 지원금과 주택 수리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정착 지원금은 똑같이 400, 20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360. 이렇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정착 지원비는 기준 단가가 저희들이 한 명당 500만 원이고 그중에서 400만 원 지원이고 100만 원 자부담인데, 통상 이분들이 여러 가지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총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600만 원이다 이러면 400만 원 지원, 200만 원 자부담. 그렇게 되고 만약에 사업비가 300만 원이다 이러면 300만 원에 80%인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최대 400만 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400만 원 이내에서. 그러면 이게 조례에 돼 있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는데 조례에는 내용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귀농인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별도로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정착 지원금 돈이 어떻게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적습니다.

김화숙위원

적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아끼지 마시고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 수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전액 시비인데 도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포함이 되면 사실 보조금 한도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 크게 할 수 있는데...

김화숙위원

요새 인건비 비싼데 문 한 짝도 500만 원이에요. 이걸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를 받아오셔야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에는 도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아시잖아요. 보일러 하나 고쳐도 인건비만도 몇백만 원입니다. 재료비가 200만 원이면 인건비가 300만 원이에요. 이 돈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 사업 노력을 해서 주택 수리비를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가만히 시비만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부담, 물론 우리 시에서 300만 원 주고 자기네 300만 원 보태는 거 좋지만 너무 적으면 수리를 못 한다라는 거죠. 이분들도 살도록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도비를 받으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사업 시비 부담 집행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어서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는 실제 문제가 많은 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원래 2년 계약이라고 그러셨죠? 4년 사업 기간 내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4년간이었는데 저희들이 1년 연장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2년, 2년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 왜 2년, 2년 반씩 합니까? 실력이 있으면 4년을 다 줘야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당초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가 덜 되고 또 국비가 한 1억 4,700 정도가 미교부되어서 2025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는 연기를 했잖아요. 1년 연기해 준 건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1년 연기는 했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뽑을 때, 사무원과 사무국장과 센터장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을 영주시에서 뽑을 때 단단하게 해도 허점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제대로 해서 마지막까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여기서 1년 동안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고가 나면 패널티 줘야 돼요. 다시 우리 시에 어떤 사업에도 못 들어온다는 그런 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저희 그런 거 봤습니다. 어디에 근무하다가 거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안 맞을 수가 있지만 우리 영주시에서는 그분들을 우리가 잘, 함께 가야 하는 가족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지금 많이 쓰고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 보험은 돼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459쪽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시면 1일 2시간짜리는 청소, 그냥 쓰레기 줍고 가는 겁니까? 제일 밑에 보면 459쪽.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시간을 1일 2시간 정도씩만 하게끔 그렇게 해 놨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8시간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저희들 시민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가끔 가면 쓰레기가 많아서 물어봅니다. 거기도 1일 몇 시간짜리 있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담당자가 잘 관리하셔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게을리하고 하지 않으면 교체를 해야죠.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 보험 들어 있죠. 사고가 없어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건강검진,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건강검진서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의적인 책임을 영주시에서 져야 되거든요. 보험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도의적인 책임을 영주시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신규로 뽑을 때 건강검진서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연구 용역 이거는 집행이 연내 마무리가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잔액이 814만 원 남았는데 집행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마무리 해 주시고. 452페이지 이산면 내림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업 자체가 전체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실시설계 해 놓은 거고 공사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공사비 잔액. 추경에 받으신 거잖아요, 1억을. 모자라신다고. 본예산에 받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받아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453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농협에서 하는 게 반납액이 1,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죠? 이유가 뭐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상 지원해 주는 게 센터 운영비하고 인력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김병창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지금 배너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배너를 14개나 설치를 했어요. 14개를 어디 읍면동에 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혹시 죄송하지만.

김병창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영주농협에 이 내용하고 똑같을 겁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보시면 배너가 14개가 있는데 7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 14개는 어디 간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읍면동으로.

김병창위원

읍면동이 몇 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읍면동이, 동 지역 중에서 농촌 지역을 포함하면 한 14개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14개요. 동 지역을 제외하고 보내셨다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동지역 중에서 농촌이 없는 예를 들면 영주2동이라든가 휴천2동 그다음에 영주1동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하여튼 그거 제외하면 14개 정도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14개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럼 가흥1동에도 배정을 안 하고 가흥2동도 안 하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가흥1·2동, 상·하망동.

김병창위원

하망동은 도농이잖아요. 상망동은.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기준이 없이 그냥 배포된 것 같아요, 이거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배너는 만약에 영주농협 같으면 영주농협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영주농협 관할 지역 쪽으로 영주농협 중개센터하고 그 관할하는 지역에...

김병창위원

농협에 배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몇 개, 몇 개씩 관할 지역에 배부됐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관할 지역하고 센터에다가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세부도 보니까 명확하지 않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용역비용은 파트너스사에 얼마 주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김병창위원

인건비로 나가죠. 280만 원 나갑니다. 그죠? 월 280만 원 나가고 있고. 또 보시면 센터 운영비가 70만 원 되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센터 운영비 70만 원 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운영비로 배너를 제작한 거고. 잠깐만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면서. 중복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영농작업반장 수당 지급하고. 보시면 컴퓨터로 쳐놓고 그냥 숫자만 변경된 것도 있어요. 자료가 조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농촌인력중개 영농작업반 교통비라고 있습니다. 교통비. 교통비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교통비는 저희들이 인력 운영할 때 쓰는 게 30km 미만 같으면 5,000원이고 50km 미만 같으면 7,000원 그다음에 50km 이상은 1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기준은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30km 미만은 교통비를 5,000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50km까지는 7,000원 그다음에 50km 이상은 1만 원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무슨 근거로 5,000원, 1만 원을 했는지. 만약에 어디를 갔으면, 전땡땡, 최땡땡 어디 갔으면 이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대 50km입니다. 부석 갔다 오면 몇 킬로나 될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왕복으로 하면 한 50km 넘겠죠. 한 6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50km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다 1만 원 지급됐어요. 5,000원, 1만 원. 인근에 평은, 이산, 문수, 장수 가면 한 20∼30km 내외 아닐까요? 콤파스 돌리면. 근데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나갔고. 제가 딱한 사정은,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장 수당은 매주 나가고 보시면. (책자를 걷으며) 여기 보시면 관내 출장기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센터장 수당이 한 달에 18일 나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매일 60km씩 적요란에 적혀 있어요. 만약에 영주농협에 이산지점에 갔으면 이산지점, 평은지점 갔으면 평은지점에 갔다가 어디 동선 해서 왔다. 이 내용도 없이 18일 동안 그러면 6시간 밖에 나가면 이 사람 근무는 하루에 1시간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센터장 수당 다 나갑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다시 한 번 꼭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정산보다는 사실 우리가 농협에 돈을 그냥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쓰고 남은 돈만 적요란에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다른 것도 찾아보겠지만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0km 이상은 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60km라고는 적어 놨어요. 어디를 갔다 왔는지 하루에. 그리고 매일매일 출장을 이렇게 다녔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정산서만 받아보지만 세부적으로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 전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실제 잘 집행이 되는지 그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영농작업반 교통비만 해도 지금 이분들 하루 얼마씩 받으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반장은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는 11만 원 정도.

김병창위원

그렇죠. 11만 원 받고 교통비는 또 따로 받고. 4대 보험은 우리가 넣어주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센터에서 넣어주고.

김병창위원

근데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개센터에 우리가 사무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산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금액만 올려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소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4년도 거는 12월 달에 정산을 하는데 하여튼 2024년도 부분은 정산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저희가 지적 사항에 꼭 넣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올해분 정산은 하여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56페이지 보면 각종 건설사업 설계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 배수로하고 측구배수로 하는 건데 공사가 준공이 되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준공은 5월 14일 날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5월 14일 다 됐어요? 하여튼 배수로 설치하고, 추경에 좀 더 넓어진다 해서 넣어 놓았고. 457페이지 보시면 신활력플러스단에 대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비 사업에 인건비 받은 거는 그게 맞으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거 말씀이시죠?

김병창위원

앞전에 업무 협약 보고할 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신활력플러스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거든요, 2023년도에.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지원 사업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음플러스나 다움플러스 해서 보조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다. 근데 의회에 서류를 이렇게 그냥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못 보고. 그러면 저희가 이음이나 키움플러스 다움플러스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산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뭘 쓰고 안에서 사무비 쓴 거는 저희가 그냥 정산 내역으로만 보면 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단에 보조금을 교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단에서 그 금액이 집행이 되면 추후 정산서를 받는데 아마 그 사업단에서 쓰는 그 정산액까지는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냥 돈만 주면 관리·감독 없이 2025년도에 그 사업이 끝나면 그때 가서 정산 서류를 본다. 이 내용인가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운영비를...

김병창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매년 돈을 주게 되면 1년 치 단위로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정산을 받습니다.

김병창위원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당연하게 봅니다. 보는데.

김병창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하나도 없이 그냥, 보조금 이행 각서도 없고,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 내역도 없고, 보조금 통장 사본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돈 줘놨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음이라든가 거기에 썼으니까 우리 보고 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단에 교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단에서 정산이, 집행이 되고 정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사업단의 정산을 받는데 아마 그 자료를 드릴...

김병창위원

제 말씀은 중간중간에 농업정책과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한 번씩은 정산 서류를 봐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안 보더라도 담당과에서는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 되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관리·감독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 내용도 사실 제가 더 짚고 싶지만 아직 사업이 덜 끝나 있고 하니까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458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있습니다. 5622만 원이 2023년도에 잔액이 남았어요.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뭐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은 두 명분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채용은 한 명을 했습니다. 한 명을 하고 그 1명이 근로를,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해서 3월 달에 채용을 했는데 3월부터 8월까지 근로를 하고 그다음에 8월부터 11월까지 이분이 일신상의 문제로 아파서 병가를 60일 사용하고 저희들이 11월 13일 날 근로계약을 해지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금방 과장님, 처음에 여기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원래 예산은 2명이 잡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앞에 1명이라 적혀져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두 명인데 저희들이 채용을 한 명을...

김병창위원

1명을 사용했다고 적어 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여기에 적어놓으셔야지 되지 다른 거는 6개소, 3개소, 1개소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부기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업량은 2명이 맞습니다. 1명이 아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지역 특성화 및 기능성 작목 개발 후계농업경영인. 그런데 통장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도 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정산서에 영수증이 첨부됐다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예. 영수증이 통장 거래 이체 내역을 볼 수 없게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산 내역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통상 정산을 할 때 견적...

김병창위원

이것도 후계농업인에게 줘서 여기서 정산하는 거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보조사업 시행을 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통장 거래 내역 없이 그냥 영수증만 첨부가 돼 있어서. 여기는 청렴이행 각서. (책자를 걷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영주시농민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36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이 90만 원이에요. 이거 정산은 어디서 해야 되나? 농민회에서 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민회에서 합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 청렴이행 각서 등 각종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가 보시면 지출 증빙을 이렇게 해놨어요. 40만 원. 40만 원 해놨는데 농민회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세부 내역 해갖고 오뎅 등 구입해 놨는데, 오뎅 해 가지고 40만 원 이렇게 적요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 상세 내역을 앞으로는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기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정산 서류를 하나하나 구비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떡하고 이런 건 다 봤는데, 사과를 구매하는데 건강원에서 샀어요. 여기는 액기스를 짜는 데인데 더 싸서 여기서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과상회가 많은데, 호칭은 안 하겠지만 건강원에서 구입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경우에, 다만 거래만 처리가 된다. 지출 서류에는 그렇게 증빙을 해 놓으셨고요.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보조금 나간 거. 여기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지금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의 정산 결과 확정 통지. 자부담이 600만 원이라고요? 1,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없는데 600만 원이 아니고 6,000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6,000원이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6,000원이라는 게 예산서에도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실제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6,000원이 추가 지출돼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금방 또 여쭤보는 게 여기서는 1,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1,000만 6,000원 하는 게 이게 정산 내역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출금을 해서 그냥 없애든지. 왜냐하면 정산 서류에 6,000원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봤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통상 이제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도비 7,000만 원에 시비 3,000만 원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실 집행액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6,000원이든 아니면 1만 원이든 그거 포함해서 정산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오늘 제가 다른 과도 다 봤지만 이렇게 정산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의회에 만약에 이런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승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닌데. 지금 우리한테는 보조금 없이 예산을 올려놓고 승인을 받아 가셨잖아요. 소장님, 아닙니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가 놓고 지금 와서 보조금 6,000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래 정산한다 하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6,000원이 보조금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계획은 1,000만 원인데 자기 자부담 6,000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6,000원 보조금 아니고. 자기 자부담 6,000원을 포함해서 정산을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끝에 보시면 4월 23일에 6,000원을 또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서류 정산이, 서류 정산하고 예산하고 서류 보조금 주는 정산 내역하고는 상이하다라고 인정하셔야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산 서류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병창위원

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1,000만 원에 6,000원이 있다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6,000원 이거는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정산을 했다고. 그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베리벨벳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산은 어디서 하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정산은 각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자가 정산하죠.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관리·감독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김병창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강사비가 6월 9일 날 82만 원 나가고 보시면 강사비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소프트웨어로, 68만 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갔죠? 분명히 담당자나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돌봄농장 사업에 대한 집행 지침이 있는데 그 집행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고 또 그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서 교부 결정을 해줍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특급인 것 같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1시간에 사실은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게 전직 장관 및 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업인 회장 이렇게 돼 있고, 특급2가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전직 차관, 공기업 대표, 1급은 25만 원 나가고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이래 돼 있는데 이 증빙 서류는 제가 보고 싶은데 내용이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건 필요하면 증빙 자료 자체가 한 4권, 5권 정도 되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운영비도 보면 요리 활동 재료비, 운영 사무용품. 이걸 구매하는 게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구매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혹시 죄송하지만 어떤?

김병창위원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다 사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돌봄 농장 같은 경우는 정산서가 뒤에 증빙 자료까지 영수증하고 이런 것까지 아마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홀더지로 따지면 한 4개 정도 홀더지가 되어서 아마 그것까지 다 복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어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활동 운영비 강사가 54만 7200원이다. 나가면 8.8% 수수료를 떼고 줬는 건지, 원천징수를 하고 줬는 건지, 기타 소득이 있으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김병창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산 서류를 봤을 때는 알 수 없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띄움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비, 강사 보조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갑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는 200만 원씩 나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강사비 단가는...

김병창위원

하루에 나가서, 2023년 9월 15일입니다. 207만 9,360원 나갔어요.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직 차관이나 공기업 대표 정도 되시는가 보다. 그렇죠. 8시간을 해도 12만 5,000원. 우리 강사 수당은 원래 12만 5,000원 나가게 돼 있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나갔는지, 분명히 첨부가 돼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영수증하고 뒤에 증빙 자료하고,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김병창위원

지금 1일 강사비만 봐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서류 안 봐도 이거 눈에 훤합니다,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 보조 강사비가 109만 4,400원 나갔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띄움 같은 경우는 돌봄 농장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예를 들면 2개 하는 데도 있고 3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아마 그 프로그램을 같이 묶어서 총액을 기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시면 9월 15일 프로그램 강사비가 72만 9,000원 나가고 프로그램 강사 보조비 9월 15일에 또 나가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출 9월 27일 날 있고. 그냥 이렇게 막 제출하면 돈이 막 나가는가 보다, 그렇죠. 보조금이 나가면. 1억 2,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시 부담금이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 그리고 보조금이 나갔을 때 만약에 농업정책과에 과장님이 나갔다, 본인이 사업을 한다, 그분이 본인이 나가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강사비는 몇 프로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강사비는 어차피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김병창위원

지방보조금에 보시면 본인이 내가 대표여서 제가 출무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수당에서 50%만 지급받아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모르시죠?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에 보시면 그렇게 적요가 돼 있어요. 이거를 잘 보시고 담당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50%에 대한 것만 받아 가셔야 된다. 분명히 그 내용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걸 한번 잘 짚고. 보조금이 나가서 우리 농가들이나 농민들이 조금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걸 또 정산 내역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사업비 자체가 사실 선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구조라서 추후에 정산할 때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는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내용만 보고 그냥 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금액이 높다 하면 한 번 더 체크해서 볼 만도 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산을 늘려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집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저걸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귀농하신 분들한테 이롭게 쓰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붕을 달아내고 샤시를 달아 넣어줬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수리비의 한도가 요거 요거 요거 하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들이 수리하고 싶은 부분을 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도 되고 보일러 교체도 되고 부엌 수리도 되고 그분이 관련되는 수리는 다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붕을 달아내면 건축물이 되나요? 안 되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일부...

김병창위원

거기에다가 샤시를 달아주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증축에 따라서 증축에 위반될 수도 있겠죠.

김병창위원

아니죠. 위반이 되죠. 건축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귀농귀촌이든 집수리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농가라든가 이런 데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행해서 불법 건축물을 지어주는데 영주시비로 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거꾸로 영주시에서 분명히 농업정책과가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불법 건축물을 지어주는데,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증축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기재된 건축물대장까지 징구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024년도부터는 집수리비 지원할 때 건축물대장까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제가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저희 영주시나 농업정책과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시정이나 또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실 일이 최고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셔 가지고 보조금 정산할 때도 저희가 명백하게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영주시가 욕을 안 얻어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팀장님도 일 잘하시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이러고 있음에 불구하고도 조금 더 세심 있는 관심과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담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에 이건 행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길 부탁드리고요. 중복된 질의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행감에서도 보면 모든 게 결산서 자체가 좀 미비하다.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는데 사업 계획서, 업무 현황하고 결산하고 맞아야만이 우리가 행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꼭 챙겨보시고, 정말 사업이 많은 거 맞아요. 모든 과가 건설과나 허가과나 건축과는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기서는 사업 자체가 많은 건 알지만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 혼자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팀장들이 다 하셔야 돼요. 팀장들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과장님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직접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팀장님들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 행감에 임할 것 같으면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소장님, 두 분만 오시면 돼요. 모든 것을 원팀이 돼 가지고 과장님 보조해주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을 짧게라도 적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출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지도 못하고,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문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고, 그래 하라고 하는 우리 질의서니까 그래 알고 계시고. 451쪽에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아직 결산서는 안 받아봤지만도 4번을 보면 선비문화센터 옹고집 있죠. 옹고집에 있어서 체험메뉴개발 용역을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체험 프로그램에 반영이 됐는지,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린이 체험 메뉴개발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은 5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은, 체험메뉴는 바람떡하고 머핀하고.

이상근위원

뭐라고, 다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반달 모양의 바람떡 만들기, 그다음에 머핀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떡 있지 않습니까? 파우다 같은 떡 같은 거, 부풀어 오르는 거. 그 떡, 그다음에 딸기컵케이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어린이, 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가 아니고 체험을 해봤냐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체험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체험 안 해봤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메뉴개발 교육을 아마 4회를 했고요.

이상근위원

4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4회. 4회를 하고 시식회를 1회를 하고.

이상근위원

어린이들한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디 어린이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영주 인근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상근위원

알고는 있고 확실한 건 모른다 이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학교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이상근위원

여기 횟수하고, 학교면 학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이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프로그램 반영돼 가지고 옹고집이 타 센터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는데, 여기 버스도 간혹 간혹 온다고 들었어요. 체험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써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어린이들 체험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홍보를 해 가지고 한번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생산을 해서 포장과 디자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홍보를 하면 영주에 어떤 음식 문화의 브랜드가 안 되겠어요. 이런 걸 돈을 적게 해서라도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 시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한 번으로 800만 원 용역해서 그친다? 이런 것 같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체험 그 메뉴 2025년도 체험 활동에 반영되도록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두 번 세 번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렸으면 좋겠다. 주차라든가 시설은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이 행감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학교가 어느 학교에서 갔는데 거기에 대해 호응도가 어떻다. 이런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팀장들이 보조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지금 현재. 팀장들은 팀장대로 과장님은 과장대로 서로 간에 손발이 안 맞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팀장들한테도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오세요. 지금부터 합니다. 그다음에는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있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됐고.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멀리 보지 말고 장수와 영주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돼 가지고 전기하고 수도는 우리가 직접 지불하고 있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성 있는 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곳에서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장수나 이산에 수익성 있는 거는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으면 앞으로, 전혀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센터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 가요 ? 시에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금년 7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전기세라든가 운영비는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려면 사비를 내서 하지 못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런 부분을 전기·수도 요금만 해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라든가 풀 뽑기라든가 주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운영을 해야만이 수익성 있는 거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청소라든가 이런 인건비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시설마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강생한테 이용료를 받아서 일부 수익으로 활용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상근위원

시에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다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아시죠? 끝이 없다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해 달라고 자꾸 이래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산에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풋살장.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센터 앞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하고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돈이 한 1억 이상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애물단지로 돼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떡할 거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민원 농가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풋살장을, 어제 우리가 준공식에 전문대학교에 갔었어요. 경북전문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준공식하고 왔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둘러보니 이산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전체 테두리가 망으로 돼 있어. 그물망으로. 그러면 볼이 날아가면 소리가 안 나요. 이 사람 뭡니까? 와이어메쉬 철심으로 돼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그 철에 충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소리가 날 겁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바로 옆에 살면 저도 못 하게 해요. 그리고 기둥마다 보호망을 해 가지고 볼이 떨어져서 튕겨도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계획도 없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아휴! 참 보면 답답해요. 속 터져요! 저 일 때부터 탈 났는 게 이제까지. 아이고! 건물을 낮게 지어 가지고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질 않나. 정말로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은하고 문수하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하고 있죠. 똑같아요. 지금 문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문수는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수립 협의 중에 있고.

이상근위원

그 위원회 조성은 됐습니까? 구성은 됐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회는 최종, 일부 조금 말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도, 거의 다 된 걸 위원회 구성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안 좋은 말이 나왔어. 그걸 왜 중재 역할을 못 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문수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12월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리 다 되고 새로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되고.

이상근위원

이 구성이 벌써 돼 있어야 되고. 벌써 진행 과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정상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 진짜 저는 8대 때부터 의회에 와서 보면, 제발 건물 좀 짓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국비 따왔다고 자랑하지 마요. 난 자랑하는 과장님들 보면 나중에 시장님들한테 징계 주라 그럴 거야. 진짜로. 이거 돈 60억, 70억 따왔다 자랑하면 시비 더 들어가고 해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정말 우리 팀장도 알아들어야지. 이런 공모 사업 하지 마세요.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과장님도 퇴직이 몇 년 안 남으셨지만 퇴직해서 보면 느끼실 거예요. 시민으로 돌아가면. 야, 정말 이건 내가 잘하는 부분, 못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지역구에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하면 좋겠지만도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이게 보기에는 좋아도. 아시잖아요. 고령화 돼 갖고 농촌 인력은 자꾸 줄지. 인구는. 중심활성화사업이 운영이 안 되니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기 요금, 수도요금 지급하잖아요. 좀 있으면 청소 대행. 관리 다 해야 된다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현실에 맞게끔, 60억, 70억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진짜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팀장이 앞으로 진급하니까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8대 때부터 그랬어요. 8대 때부터 건물 짓지 말라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행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보고 때 똑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무조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내 지역구 남의 지역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주시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셨죠? 끝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동부초등학교 폐교 초등학교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덜 끝나서 1년 더 연장한다.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복합적.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만났을 때 현장에서 했는데 기 바꿈을 해라. 시의 부지를 잘라서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아 갖고 반듯하게 만들어라, 부지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독도 땅도 아니고 말이야.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허락한다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기 바꿈을 해서 반듯하게 경계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면은, 지금 할 때에 해라. 그렇게 되면 면적을 반듯하게 쓸 수가 있잖아. 이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끝으로 농업정책과가 첫 과까지만 장시간 동안 질의를 많이 들으면서 어쨌든 간에 결산서 자체가 많이 미비해요. 이 부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하셔 가지고 다시 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다시 또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거 하더라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일 잘하시는 건 알아요. 알지만 소홀한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 팀장님들도 다시 한 번 더 서류를 챙겨보시고, 과장님 혼자 욕을 먹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욕먹는 게 아니고 질책받는 건 다 똑같다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00쪽 한번 보시면 치유농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사단법인 한국치유농업협회 대표 박민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치유농업 시설자 과정 운영 그래 가지고.

김화숙위원

시설자 과정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운영을 하는데 용역업체가 이 사단법인...

김화숙위원

이거 1회에 끝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끝났고요. 8월 달에 수료가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끝났는 거고. 이건 교육기관에 잠깐 용역 준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교육 기간은 3월부터 7월 사이에 교육을 하는데, 전문 교육기관인 전문가한테 교육을 위탁을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25명 신청해서 24명 이수한 건 굉장히 잘한 거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치유농업발전연구회. 이건 다른 거죠, 이거랑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단체는 같고 내용은 다른 겁니다.

김화숙위원

단체는 같은 단체고 내용은 다른 거고. 집행 내역이.. 옆에 또 있죠. 워크숍.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잔액은 저희들이 감사 자료...

김화숙위원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돈 많은 거 아닌데, 11월 이 책 나오기 전에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영주사과홍보관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치유농업발전협의회가 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영농조합법인 숲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뭐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김화숙위원

그렇죠. 직영하고 있는 거죠. 준 거 아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영주사과홍보관도 새로이 단장을 하든지 어떻게, 내년에 새로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거. 그죠? 있으나마나잖아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탁 주려고 그래도 마땅한 게 있어야 위탁 주지. 위탁 주기도 곤란하고 직영화하는 게 좋은데. 한 번 더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이 홍보관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과장님, 어떠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집행 잔액 얼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치유농업발전연구회 현황을 보니까 회원 수가 100명 되고 2024년이면 벌써 10년 됐잖아. 그렇죠. 분과도 보니까 여러 분과가 있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6개 분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6개 분과인데. 이분들이 영주사과홍보관을 관리할 수는 없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러면 6개 분과에 돈 지금 얼마 안 되는데 6개 분과에 내용이 있습니까? 활동한 내용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분과별로 저희들이 원예분과하고 음식분과 이쪽에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동물분과 같으면 예를 들어 수의사를 연결해서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네 번을 하든지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림분과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비, 원예. 원예도 꽃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음식도 음식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서 분과만 늘어놓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도입을 하시고 필요 없으면 또 없애고 이런 걸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늘려만 놔서는 안 되겠다. 10년 동안 실적이 뭐가 저조한지 또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럼 더 투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소장님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치유농업 조례를 발의한 지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치유농업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과장님, 우리가 치유농업,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치유농업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만 사업을 할 게 아니고 하드웨어 쪽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교육만 하고 이런 어떤 정책보다는, 치유농업 중앙에 박○

수님

교수님

있잖아요. 제가 면담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치유농업에 대한 어떤 저게 정리가 잘 안돼 있다. 그래서 치유농업센터를 우리 영주에다가. 그래서 영주가 치유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저도 다각도로 그분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는데, 이게 조례 발의한 지가 2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영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체험 농장들이 조그마하게는 다 되어 있어 그런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 농업정책과에서는 치유 농장 한 두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회원들의 수요에 의해서 금년에는 시설 운영자 과정 교육을 진행을 했고, 또 동양대학에서는 치유농업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밑에 베이스에 어느 정도 기반 정비를 해야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 사업 예산이 지금 현재는 없어서 저희들이 그 전에도 국비 사업 확보를,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 기관을 방문하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그 중앙부처에 방문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피력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소장님. 왜 제가 질의를 추가로 드리느냐 하면, 치유농협 쪽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장님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장님 계실 때 아마 10년 전에 치유농업이 영주에 도입이 되고 해서 활성화가 되다시피 했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치유농업에 대한 어떤 저게 굉장히, 영주에서 이런 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농업 쪽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어떤 저것을 들어요. 조금 전에 치유 농장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저걸 해주고. 이분들이 교육받은 만큼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영주가 치유농업의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정산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사실 지난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정산 내역이 잘못돼 가지고,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 직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산 서류가 이렇게 주먹구기식으로 정산을 하는,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영주시 전체의 어떤 부서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정산 서류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정산 서류가 잘못됐던 것도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었어요. 이게 한꺼번에 정산 서류를 받다 보니까, 연말이 돼 가지고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중간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산 서류를 제대로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담당자 그리고 담당 팀장 중심으로 해서 정산을 철저하게 챙기고 그 외에 또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더 한 번씩 챙겨볼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그게 바로 잘못돼 가지고 애꿎은 밑에 직원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각성해야 됩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5분 정도 쓰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또 마무리 정리해야 될 내용들도 염려한 덕분에 말씀을 다 잘해 주셨습니다. 454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본보조 귀농인 정착 지원 이거 하고, 이 부분에 보면 공땡땡 외 4명 돼 있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성을 보니까 ‘공’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앞서 염려했던 그 분은 아니겠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풍기 계신 분인데 공

유충상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꼼꼼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택 수리 및 집행 내역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창문 수리가 있고, 예산은 종합 4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창문 수리가 몇 건이 있어요, 단독으로. 그리고 테라스 지붕 및 창문 수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동일한 금액 가지고 이게 사업이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여기에 테라스 지붕 창호수리 있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동료 위원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거기에 따른 기준이,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또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사전에 살피셔 가지고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집행하면 수요자들이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양새가 보여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백번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는 또 불똥이 튀는 건 집행부로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만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또 보면 사실상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462쪽에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조성에 보면 68억 1,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2동이 조성이 된다고 돼 있어요. 원룸 18세대, 투룸 8세대. 그렇죠. 이게 68억 정도까지 듭니까?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체 공정이 지금 68억 1,800만 원 중에 건축이 한 5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토목이 한 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감리하고 실시설계 전체 다 포함이 돼서, 위탁비까지 포함이 돼서 68억 1,800만 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하드웨어 여기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게 68억이라는 말씀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58억입니다.

유충상위원장

58억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건축 부분 58억입니다.

유충상위원장

58억인데, 설계나 감리 이런 부분 빼고. 58억이 어떻게 짓는데, 요즘 원룸 한 동 지으면 보통 세대가 한 12세대 정도 나오잖아요. 10세대, 12세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너무 이게 과하게 보여지는데 예산이. 58억이면 60억에 가까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통상 건축비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400, 1,500 정도 잡히는 것 같고요. 당초에 제안 공모를 받았었습니다. 제안 공모를 받아서 일단 사업비는 산출이 되었고요.

유충상위원장

일단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2026년도 4월에 준공이죠. 계획 잡은 게. 4월 달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인허가, 입찰 등 저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역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94쪽에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유예 기한이 또 남아 있잖아요. 연장을 했는 부분인데, 사실상 하드웨어는 시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는 실질적으로 추진단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남은 게 대부분 보니까 2025년 1월 시점으로 해 가지고 남은 게 거의 다가 보니까 소프트웨어에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하드웨어 일부 준공 남아 있고.

유충상위원장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 소프트웨어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추진단이 정말 올바른 생각, 다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멤버. 정말 이거는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그랬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경쟁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고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에 대한 역량의 부족이 어떤 문제의 단초가 되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각인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마지막 1년 남은 거는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추진단에서 하는 걸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니터링을 계속하시라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유충상위원장

이게 끝까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정산 시에 염려하셨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 나왔는데 구비 서류 미비한 거 없도록 이러한 것들은 관리·감독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기준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다 자동으로 갖춰지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는 관리·감독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감사를 했지만 관리·감독의 부재에서 이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이번 1년 동안, 2025년도에는 열 일 제치고 이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한 게 감사에 또 도마에 안 오르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또 오전 내내 고생이 많으신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24년도 시군 농정 평가의 최우수상을 득하셨다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이 많은 만큼 또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힘내시고 2025년에는 감사할 때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9 감사중지) (13:02 감사재개) - 친환경농업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입니다. 평소 영주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마이크꺼짐) 공모 사업 및 업무 협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권영금 소장님,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농업과 홍익표입니다.

이재원위원

(마이크꺼짐) 물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건이 불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임곡2리 한밤실지구는 전체 필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걸 좀 되도록 해달라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위탁 줘서.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과장님. 나중에 진짜로 해놓고도 욕먹으면 안 되잖아. 한밤실지구 북지1리 일부 들어가는 데는 사업 구역 내에는 이걸 다 해줘야 된다. 조건이 아무리 불리해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과수가 들어가 있는 필지는, 그 사업 신청할 때 제가 저거를 해서 그 있는 전체 필지를 다 해서 그 면적이 나온 겁니다. 혹시라도 그 당시에 과수가 아니었던 지번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애당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과수원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지구 내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해준다 못 해준다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한테 전화 온 것 같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진짜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사업 지구 내에는 무조건 다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두 번째 영주사과 공동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풍기농협 외 12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박스나 포장재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공통적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주사과 박스 공동 디자인 된 그 포장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이런 사업도 농협은, 풍기농협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만의 디자인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이다음에 자기네들 그 디자인 포장지를 보고 재구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하면 자기네들한테는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협은 영주사과 포장재하고 아이러브 영주사과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하는데, 그 당시에 영주사과 포장재, 2015년도 사과 혁신지원단 만들면서 영주사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주사과 박스로 나가는 거는 좋은 사과로 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통지원과에서 개별 브랜드 박스에도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 갖고 영주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김주영위원

오히려 이미지 상승 차원에서 자기네 특유의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풍기사과 하든지 영주농협 풍기사과 하든지 하면 자기네들이 더 관리를 잘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삼 해가림 농자재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올해 사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상을 많이 입었어. 날씨가 더워 가지고. 사과 농가에도 햇빛 가리개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시범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과수 위에다가 차광망 형태로 지원하는 이걸 올해 실증 실험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좋다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올해는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과 농가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올해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 가지고 햇빛 가리기를 보조해 주면 어떠냐고. 이것도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보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요새 사과 법인 공판장을 하면서 사과를 중도매 하는 분들이 일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풍기사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매입을 해 가지고 서울에 청과상이나 백화점이나 납품을 하면 결제해서 돌아오는 게 빨리 돼야 한 달이고 두 달, 석 달 만에 돈이 들어온대.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가 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리 융자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면 운영 자금을 우리 시에서 어디 알선을 하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통 농업법인 같으면 농업정책과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생산 부서다 보니까 그건 유통에 관한 거라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좀 힘든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받을 수 있는 아마 진흥기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좀 이따 그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2024년도 것이. 근데 보면 예산이 130억 중에 한 20%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한 16억 되나.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잔액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아직 사업 정산이, 2024년도 사업이라서 아직 정산이 덜 된 상태입니다.

김주영위원

저온저장 사업 같은 데도 돈이 많이 남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어쨌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1년 동안 친환경농업 정책을 수립해 주신 친환경농업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보조금 합하면 2,580만 원 중에 38%인 97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반납한 사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FTA 사업 추진을 위해서 풍기농협하고 능금농협에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능금농협에 기존의 직원이 정식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 직원이 되면서 일시사역은 못 하고 추가 공모했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된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1년 치 임금이에요.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0개월 정도.

이재원위원

10개월 임금치고 적은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이 970만 원 반납하는데 추가 공모했는데도 사람이 없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자가.

이재원위원

홍보 부족이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갖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인력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요. 능금농협에서 인력을 모집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능금농협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서 지원을 안 했지 2023년에는 사과값이 상당히 비쌌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니 참 안타깝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FTA 사업 추진하는데 거기에 행정 보조로 하는 인부임이라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요.

이재원위원

FTA 하는데 어디 예찰하고 이런 겁니까?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현장도 보고 사업 신청 서류도 정리하고 이런 인력 비용이기 때문에 딴 비용으로는 쓸 수가 없는 돈이라서.

이재원위원

인력 비용인데 인력이 그러면 한 사람만 채용하는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풍기농협 한 명, 능금농협 한 명. 그런데 기존에 이

씨가

계속 계약 인력으로 쓰다가 그분이 작년에 계약직으로 정식으로 돼서 그분 외에 모집을 했으나 모집이 안 돼 갖고 부득이 남아서 인건비...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능금조합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어찌 됐든 간에 안타깝다. 이런 사업들이 반납이 된다는 것 자체가. 522페이지 연번 20번 자본보조사업도 1,4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온저장고.

이재원위원

이거는 1,400만 원 왜 반납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온저장고 이월을 6동 했는데 봉현에 진

라고

씨라고

이분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고요. 사고이월이다 보니까 재 사업자를 선정 못 하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사고이월인데 재 사업자를 왜 선정을 못 해. 사업자를 한 사람만 신청 받는 게 아니잖아요. 차순위가 있을 거 아니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월분이라서. 사고이월분이라서 이미 이분이 결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분밖에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분이 건축 허가가 안 돼서.

이재원위원

그럼 반납하면 다음 연도에 재신청 받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월분 넘어왔는 거고. 다음 연도는 또 사업 추진하고요. 이 사업비는 불용이 돼 갖고 도비분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자꾸 반납되고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 꼼꼼하게 사업자 선정할 때 이런 걸 갖다가 좀 제대로 챙겨야지. 우리가 또 사업비 반납하면 자료는 몇 년까지 보관해요? 이거 반납하게 되면은? 사업비 반납하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 반납을 하게 되면 전년도 포기자는 저희들이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니깐요. 또 본인이 본인 사정에 의했든 허가가 안 되었든 간에 포기는 포기니까 일단 배제를 시키고. 또 쉬었다가.

이재원위원

우리가 신청자 자료를 보관하잖아. 그렇죠. 이분들이 다음에 재신청을 하게 되면은 패널티가 주어지잖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한 개년도, 전년도만 대부분.

이재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해 한 해 새로 저하고 다 폐기한단 말이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폐기는 안 합니다. 서류는 통상적으로 5년 동안 관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사업이 이런 분들한테 재배정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포기한 사람인데 또 줘 가지고 되나,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분은 부득이하게 건축 허가 과정에서 안 돼 갖고 본인도 황당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사업 대상지를 신청했을 때 이게 과연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담에는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야 되지 사업 결정돼 가지고 이 돈 주려고 했는데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 하노. 우리가 이 자료를 전산화해서 추후에 사업 포기자, 반납한 사람, 동일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잘 활용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526페이지 한번 봐주시랍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527쪽 맨 위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3억 6,500만 원 발생했어요. 이게 보조금 예산의 13.1%가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가 농가도 많고 이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중간에 사업 포기도 하고요. 또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한 50%만 찾아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남았는 비용이라서 포기 물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 되나, 이게. 520쪽 위에서 네 번째 있는 2024년도 유기질 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 대비 집행잔액이 20.7% 발생해 가지고 2023년보다 집행률이 더 떨어졌어요, 집행 실적이.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입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아니면 사업이 많아서 이런 게 발생했어요? 어떤 면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20.7%. 전년 2023년보다 떨어진 어떤 사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24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원위원

그렇지. 2224년도 비해 가지고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24년도는 현재 선금을 집행한 상태고요. 아직 정산은 안 돼서 12월 중으로 한 5억 5,000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집행 예정이에요. 보면 갈수록 모든 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자꾸 못하면 집행부에서 원인을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업 포기자하고 포기 물량들을 파악을 해서 재신청을, 추가 신청을 받아 갖고 돌리는 데도 거기에서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안 갖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중간에 계속 포기 물량 받고 다시 추가 신청 재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도 이렇게 발생하는데 추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안타깝고, 우리 농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팀장들하고 해서 잘 챙겨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못 봤잖아, 이런 것 때문에. 또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2024년, 2023년 모두 98억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렇죠. 집행 실적 부족하고, 실적도 나쁘고. 내년예산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은 꼼꼼하게 살필 겁니다.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부진하면, 이 예산은 다음에는 줄여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으라고 우리가 줬는데 담당 과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하면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집행에 최대한 노력, 포기 물량이라든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재배정하는 걸 거쳐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는 겁니다. 과장님. 527페이지 아열대 작물 전문 단지, 또 52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530쪽 인삼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3개 사업이 지금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열대 지원 사업은 2023년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신청이 당초에 풍기에 권

씨가

신청을 했다가 감귤을 하려고, 한라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군데 알아보고 여기에서는, 그분이 금계1리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힘들다 해서 포기를 한 상태고요. 추가로 한 세 번 정도 공고를 더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아주 특수한 영농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이 예산 준다고 세워놨다가 말이지 사업 집행 못 하고 이러면, 이런 영농을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되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한라봉하고 이런 게 저희들 지역적으로, 적산온도라든지 이런 게 저 밑의 지방보다 좀 낮아서 신맛이 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배가 사실 우리 지역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라봉 같은 거는.

이재원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 들어오면 과장님 어떻게 거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했다가 과장님 말씀마따나 신맛 나고 기후도 안 맞아 가지고 그랬는데, 아열대 작물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거를 거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특수 영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115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사업.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2024년은.

이재원위원

한 명도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도저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15명에 대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 교부결정 됐고 업체까지 용역 계약 체결은 하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명이, 당초에 3회 신청을 받아서 115명을 다 채워서 사업하고 있고 12월쯤 정산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531페이지 인삼산업 육성·지원 사업도 정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아직까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24년도 사업들은 인삼산업 같으면 선금만 지급한 상태고, 12월 중에 정산받아서 최종 정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정산이 된다. 다 사업 완료가 된단 말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임산부도 그렇고요.

이재원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수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30페이지. 이 사업은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억 2,600만 원 남았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과수는 올해 총 15개소인데요. 지금 6개소는 집행을 했고요. 지금 9개소는 12월쯤 되면 정산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2023년도에 이월시키고 2024년도에 사업 완료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23년도 6동 이월했는 거는 5동은 완료했고 한 동은 아까 전에 진

이재원위원

사업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다 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인데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수 농가에 저온저장고는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과수 저온저장고는 수확 이후에 필요한.

이재원위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여름에 생산한 사과도 있고 가을에 생산한 사과도 있잖아. 그렇죠. 사업이든 정산이든 한 개소도 추진 못 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 빨리 해 가지고 수확 이전에 저온저장고가 완료가 돼야 이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다 활용을 할 텐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봄부터 계속 추진 독려를 하고 있는데 부지 문제라든지 건축허가, 저온저장고이다 보니까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되고 농가들도 가을철 맞춰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때를 잘 맞춰 가지고 사업이 제때 진행이 돼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팀장님들하고 사업 대상자들한테 자주 독려도 하고 해서. 그다음에 사업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사과 다 팔았는데 지으면 뭐 하노. 사과 수확기 전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해 줘야지.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책자를 한번 보시면요. 53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80가구죠. 2024년도에는 3가구예요. 2023년도에는 10월 우박 문제로 가구 수가 늘어나고 많은 돈이 지출이 됐지만 2024년도에는 3가구밖에 없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집행했는 거는.

김화숙위원

3가구밖에 없는데 양파 생육 불량이라는 게 뭡니까?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봄철, 겨울철 일조 부족으로 해서 양파 생육이 불량된 피해를 말합니다.

김화숙위원

그걸 관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돈을 줍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재해로 인정된 재해여서 저희들이 양파 웃자람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거 했는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서류를 갖춰야 주는 거죠. 돈은 크고 작고 문제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양파 농가에 봉사 나가 봤습니다. 아주 잘되더라고요. 잘돼 있고 굵고 좋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고. 80가구에서 3가구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농사도 잘 짓고 이런 게 없으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영주시에서.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2월 대설이 있었고요. 대설 피해 2농가. 그다음에 겨울철 일조 불량 해갖고 화훼하고 딸기 해갖고 또 있었고요.

김화숙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별도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안전재난과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지급했는 재해가 있고. 저희들이 지급했는 거는 3농가에 64만 원 올해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인삼 폭염에 대해서 지금 한 5,7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지급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인삼 재배 농가 지금 다 안 키웠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 조사는 그 전에 농림부에서 인삼 폭염도 올해 재해로 인정을 해서 9월 달쯤에 아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업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늦게 내려온 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 그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고 난 뒤에 도비도 같이 내려오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는 며칠 전에 지급을 했고요.

김화숙위원

너무 늦잖아요. 연말 다 됐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집행을 어떻게 할 방법이.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들 예산 추경 끝나면 20일, 21일쯤 지급할 예정이다.

김화숙위원

뒷장에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540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동포장재 말입니다. 2023년도에는 13건이고요. 2024년도는 14건에 시비,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 8억이잖아요. 그렇죠. 8억이 분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량 관리.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7억 6,500만 원어치를 해주고 올해 8억 해줄 때 작년에 해준 데서 잔고가 남아 있는지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묻혀 있는데도 박스가, 예를 들어서 500개, 1,000개 있는데 계속 주는 건지 아니면 잔고를 정리하고 다시 해 주는 건지. 이 관리를 영주시에서 하고 있나 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따로 안 되고 그 현황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수량이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김화숙위원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계속 박스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이 남아 있으면 덜 주고 적으면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해마다 돈, 작년에 7억 6,500만 원, 올해는 8억 해 가지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서 물량 관리를 안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업체별로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화는 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김화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그거는 내년 사업 배정할 때는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2023년도는 넘어갔으니까 두고요. 2024년 거는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딱 부러지게 100개 남았고 500개 남았고는 못 할지언정 어느 정도는 하셔야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사업 배정할 때는...

김화숙위원

내년에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8억인데 내년에 9억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자기 돈 들어 100원짜리보다 남이 주는 1,000원짜리가 더 아깝지 않습니다. 타이트하게 주세요. 타이트하게 줘서, 많이 주면 줄수록 공짜는 공짜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한번 볼게요. 543쪽에 보시면. 지금 앞에 포장이나 뒤나 전부 순수 시비입니다. 그렇죠. 순수 시비 사업을 할 때는 관에서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보조금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매년 올라갑니다. 관리는 하지 않고요. 지금 보세요. 공선회 지원 추진 현황에 보시면 2023년과 2024년 시비가 올라갔죠.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공선회 지원 사업은 매년 한 15만 상자 해 갖고 1억 5,000만 원씩 보조금을 세웁니다. 2023년도에는 능금농협이 사업비 배정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덜 써서 5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고요.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신 게 맞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덜 쓴 부분은 받고. 그다음에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능금농협, 영주농협, 부석농협에 배정을 해서 15만 상자 아직 정산을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정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남는 거는 남는 대로 정리를 하시고 모자라는 건 더 주고 이래야지 똑같이 매년 시비라고 계속해서 올려서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비는 작년에는 능금농협이 남았지만 영주농협이나 부석농협 같으면 물량이 많아서 자부담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능금농협은 따고 공판장으로 가기 때문에 물량 소요 파악이 안 되지만 영주농협 부석지점하고 풍기농협은 공동 계산을 해서 봄에 한 5·6월에 다 하기 때문에 물량은 많습니다. 물량이 이 비용 갖고는 사실 모자라는 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모자라면 더 주더라도 관에서 시비를 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믿을 수 있는 게 농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농협을 안 믿고 어디 믿습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농협인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 1억 5,000만 원 돈을 줄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남는지 모자라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야 관에서 시비 1억 5,000만 원도 적은 거 아닙니다. 농협이 시민들에게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가는 의미에서 전액 시비를 주는데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미리 얘기했던 물량 관리 대장 같은 거 꼭 하셔서 내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는 다 받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 농업의 발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보시면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잔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2억 1400만 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열대 그 사업은 2023년도 2억 1,400을 세웠는데요. 당초에 풍기읍의 권

씨가

사업 수요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사업 포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그리고 추가로 한 3회 정도 더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사실은 농가에서 원해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신청했는데, 후순위까지 그러니까 차순위까지 선정이 안 돼 있었다 그렇죠. 이 한 농가를 위해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한 농가가 수요, 도비 사업이라서 전년도 수요를 받아서 신청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한 농가를 수요량을 냈는데 도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되었는데 그분이 사업 포기를 해서.

김병창위원

아열대 작물이면 어떤 종류가 있죠? 작물이 보니까 애플 수박, 백향과, 용과, 바나나, 파파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 도에서 지정한 작물이 있는데요. 28종인데요. 진흥청 개발 선도 추가 작목이 있는데 과수가 16종인데 망고, 패션프루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훼이조아 그리고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가 12종이고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등 해서 12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하려는 건 당초에 만감류 한라봉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분이 풍기에서도 아열대 작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구리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쪽으로도 한번 권유를 해보시지 그랬어요, 반납하는 거 보다가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시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구리 같으면 그분은 화훼를 하다가 기존 시설에다가 만감류 재배 들어간 거거든요.

김병창위원

천혜향을 하셨는가보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처음 하시는 분은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남부지역에 한 군데 있지 않으신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만감류는 제가 알기로는 전구리에 기존 화훼 하던데 거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회계정산 서류에 보니까 장수 소령콩 작목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류가 들어왔는데 두 줄을 그어놓고 합계 금액이 3,060만 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정산서요?

김병창위원

예. 정산서에 보시면. 견적서에 보시면.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면 3,260만 원 해서 줄만 그어 놓고 정산서는 또 3,000만 원 합계가 돼 있어요. 사업 계획서에 보면. 서류가 조금. 그래도 날인은 찍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들어왔을 때 견적서를 다시 받아보시든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 통장이 있지가 않아요. 보조사업 청렴이행 각서도 없고. (책자를 걷으며) 다음번도 그렇고 보시면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창립총회 회의록도 보시면 9명 해서 기타로 전땡땡. 또 그리고 기타로 전땡땡. 이런 거를 추후에 이렇게 정산을 해서 참고해도 가능한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아마 총회 마을 회의록은 작목반이다 보니까 기계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서 이 기계를 선정하겠다 이런 회의록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줄을 긋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여기도 보면 청렴이행 각서라든가 보조금 통장, 기타 등등 첨부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청렴, 저희들이 정산서를...

김병창위원

이때는 없었던 것 같고. 보시면 그냥 통장 사본만 이렇게 첨부해 놨어요. 합계가 3,020만 8,600원이고.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청렴이행 각서가 없고. 강사 수당이 있어요. 보시면 삼광벼 재배단지 교육 강의비 지급 확인서 이래 돼 있는데 소속이 바이오플랜 돼 있고 유승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되어 있고. 충북 보은에 계세요, 이분이. 근데 강의비 수당이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분한테 40만, 사용료는 1시간에 10만 원씩 재배 컨설팅 교육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요금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고. 입금했는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40만 원에 대한 거 원천 징수된 것도 없고. 만약에 20만 원이면 20만 원인데. 보조금을 주는데 8.8% 소득공제도 한 내역도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강사 수당.

김병창위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 12만 5,000원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시 공무원 규정으로 봤을 때는. 그 규정도 없이 10만 원 주시고 또 그리고 강사비 원고료 포함해서 40만 원 이렇게 해놓고 2시간에 20만 원 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강사 보조 자료에 대한 비용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갔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명품화 재배단지가 30ha 이상 재배하는 조직이, 벼를 재배하는 조직이 RPC 조직하고 계약 재배해서 하는 데가 해당되는데요.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원천 징수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식대 카드도 있는데 41만 5,000원. 식대 몇 명 참석했는지 내용도 하나도 없고.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강사 지급 수당에 보면 기준이 있어요. 강사 수당 해 가지고 특급 1급이 40만 원, 2급이 30만 원, 그냥 1급 25만 원, 2급이 1시간에 15만 원, 3급이 10만 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이동 시간 보상해서 5만 원 더 주고. 15만 원 책정하든가. 지급 기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보면 통장 정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것도 어디 시스템에서 하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명품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병창위원

예. 이분들이 다 정산하지 않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종자대 같으면 종자원에 지급을 하고요. 영농자재 같으면 영수증이 첨부가 돼 있을 텐데요.

김병창위원

파종 확인서, 금액, 이렇게만 적혀져 있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마 단체라서 전체로 끊고 뒤에 세부내역 농가들이 붙었을 겁니다.

김병창위원

정산 서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주농협 부석지점하고 풍기농협 지점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23년도...

김병창위원

2024년도 주셨네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24년도는 선금 지급 상태고 정산은 아직. 이것은 12월 돼야 정산을 받습니다.

김병창위원

2023년도 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감 되는 게 있어요. 521만 5,000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능금농협 부속 경제사업장입니다.

김병창위원

영주농협 부석경제사업부에서 왜 남았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능금농협요.

김병창위원

능금농협.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능금농협은 선별을 해서 출하하는데 작년 같으면 선별 물량이 줄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남았는 걸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능금농협 부속 경제사업장이거든요. 그럼 올해 만약에 이렇게 줄었다 하면 본예산도, 2025년도 본예산도 삭감해도 되나요? 물량이 왜 줄었는지. 추계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영주농협하고 풍기농협에는 공동 선별하고 공동 계산 출하를 하는데 능금농협 경제사업장은 그 물량 들어온 양을 가지고 그대로 공판장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농가 물량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비가 좀 남았다면 내년도 배정할 때 조금 감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물류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선회에 주고 올해는 그러면 제가 예산에 그렇게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유기농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유기농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과세용품입니까? 비과세 용품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업 자재는...

김병창위원

추출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자재로 공시된 제품들입니다.

김병창위원

공인되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공시된 제품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세금이 붙었어요. 96만 2,500원인데 9만 6,250원. 이러면 부가세 붙은 거 맞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서류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는 비과세고 어떤 거는 또 과세고 이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정산하셔서 2024년도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었으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품목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액상 비료인데 부가세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수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2024년도 거 정산을 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2,500만 원을 보조를 해줘요. 아니, 1,250만 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농가에서는 1,250만 원을 보조금을 냈어요. 그렇죠. 지원금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400아니고 1,400, 1,400.

김병창위원

아니 이건 2,500만 원인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럼 아마 2023년도 사업 같은데.

김병창위원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세액 공제라는 건 뭔지...

김병창위원

시에서는 1,2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줬고 자기 공급가액이 또 1,250만 원 내야지 2,500만 원짜리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온창고를.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부가세 끊는 거는 공사액에서 10%를 끊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은 2,750만 원을 끊었다는 말씀입니까?

김병창위원

아니죠. 그러면 자부담이, 그러면 우리 농가가 1,250만 원에서 125만 원, 1,125만 원 농가에서 내는 거고 원인자부담금도 1,250만 원. 보조금 1,250만 원. 1,125만 원이에요. 125만 원씩 공제하니까 1,250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부가세가, 우리가 내는 것도 농가에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그냥 면세고 1,250만 원은, 농가에서는 1,250을 내야 됩니까? 2,500에서 10%를 부가세를 내야 됩니까? 지금 셈법이 잘 안 되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사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사업을 했다 그러면 50 대 50이다 그러면 보조금에서 50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부담했는 농가에서 또 부가세가 50%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가세 환급 품목에 정산을 해줘야 된다면 보조금에서 부가세가 발생한 부분을 정산해서 마이너스하고 보조금을 드리는 거죠. 500이다 그러면 450만 원을 드리는 거죠. 정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김병창위원

450만 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김병창위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3번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창고가 바닥 면적이 17㎡ 이하일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가세 환급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방 말했던 합계가 2,500만 원이면 250만 원에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농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다. 사업비는.

김병창위원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과수 농가는 10평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까 그대로 정산을...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부가세 끊은 거는 2,272만 7,000원이고 이백칠십 얼마. 하여튼 그러면 부가세 못 받는 거잖아. 환급 못 받는 기준입니다. 2,500이면. 그럼 3평 기준에서는 지금까지 부과세 환급 받은 적이 있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3평 기준은 600만 원 정도 하는데, 3평 이동식 저온저장고. 그거는 보통, 실제로 하면 한 660만 원이 정산이 됩니다. 10% 정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그래서 부가세는 상계 처리하고 대부분 그렇게 사업비가 짜여져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정산을 잘해 주시고. 농가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대부분 못 받더라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안내하라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안내만 하잖아요. 그렇죠. 안내 후에는 우리가 정산할 수는 없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뭐.

김병창위원

그리고 저온창고 지원사업에 보면 통장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쓰던 통장에 줄만 이렇게 쭉쭉 그어 가지고 300만 원 넣고, 500만 원 넣고 이런 게 있는데, 정산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정하시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통장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김병창위원

쉽지가 않아요, 농가에서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고추작목반 농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봤는데 일괄하게 했는데 워러 고추작목반 여기 보니까 ha당 계산을 했어요. ha당, 보조금을요. 왜 ha당 계산을 하셨죠? 11.3ha 해 가지고 그냥 총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혹시 그게 2023년도 사업입니까?

김병창위원

2023년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23년도 사업은 지주대하고 점적관수 자재가 있어서 점적관수 자재는 면적당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이것을 저걸로 봤는데. 고추대로 봤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2023년도 거요?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농자재 지원 지주대 맞습니다. 지주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들어간 숫자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지주대, 점적호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는데. 지주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4,250만 원 지주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 한번 살펴보고...

김병창위원

지금 ha하고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 이거는 말씀을 드렸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업자재요?

김병창위원

유기농업. 처음에 얘기했는가보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들이 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

처음에 얘기를 했죠. 이것도 적요란에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게 있고 미첨부된 게 있더라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

얘기를 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질의를 좀 많이 했고 지적을 좀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잘하시는데 하여튼 이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나머지 부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해 주셨고, 과장님, 질의를 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기준 단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단가가. 지원 단가 지금 얼마에 나가고 있죠? 1등급에서부터 2등급, 특등급 차별화한다고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는 1등급에 1,000원하고 포당 1,6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특등급이 1,600원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1등급 1,500원, 2등급이 1,300원 맞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는 포당 특등급, 1·2등 등급이 똑같고요.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유기질비료는 1,600원 동일하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서 관내와 관외 거주자에게 똑같이 지급되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대상은 똑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지역 단양군의 걸 보니까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가 지원이 좀 달라요. 단가가. 관내, 관외. 왜냐하면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300원씩 더 지원해 준다고. 유기질이나 부숙유기질이나. 300원씩. 그리고 관외는 그냥 우리처럼 1,600원 해주고.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부숙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축분 우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한우농가나 축산농가에 보면 우분 처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그거를 부숙시켜서 다시 논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숙 과정도 힘들고 하니 이것을 우리가 퇴비화하면 부숙유기질비료 하면 관내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면 축산농가들도 괜찮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3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큰돈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관찰해 가지고 팀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사실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부숙유기질비료, 축산과에서 작년까지 300원을 지원하다가요. 올해부터 축산과에서 사업을 폐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했었는데 축산과에서는...

이상근위원

그거는 축산과에 이따가 들어오면 또다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항상 하는 얘기하는 게 과별로 A과와 B과가 서로 다르지만 유사하면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과별로 이것은 축산과다 이거는 친환경농업과다. 서로 안 맞는 거야. 매칭이. 아니면 한 과에서 다 해버리든가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사업 자체가. 축산과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타 시군에 보면 가까운 인근에 단양군을 보니까, 그것도 농가 수는 한 6,500명 정도 돼요. 우리는 몇 명인지 아시죠? 우리 1만 6,000명?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유기질비료 지원받은 게 6,003농가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체 농가를 얘기한다면 한 1만 농가가 넘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숙을 시켜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부숙을 안 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도 염려되고 하니 우리 지역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업체에서, 관내 업체가 몇 개예요? 유기질비료 회사가? 한 대여섯 군데 되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하는 게 4개소...

이상근위원

한 5∼6개 되죠. 회사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6개소까지는 안 됩니다. 흥주하고 대평하고 영주농협하고 동원하고 해서 4개소인데 지금 4개소에서 1개소가 올해 생산 안 하는 걸로.

이상근위원

4개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4개소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업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분들하고도 미팅을 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내려오는 그대로 국비, 도비만 인용해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늘려 가지고 하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이라. 맞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축분 처리.

이상근위원

축분 처리가 꼭 축산과에서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맞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없앤 부분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이따 축산과장한테 질의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지역에만 할 수는 없는 거 맞고. 조금만 우리가 보태준다면 농가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관내, 관외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512쪽에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했는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이 저조해요. 연변 4번, 12번, 29번, 30번, 31번, 34번, 39번을 보면은 간단히 제가 읽어볼게요. 저급품사과 액비생산지원, 29번에 원예 특정농가 수정벌 지원 사업, 30번은 약용 작물, 31번에는 약용 작물, 32번 노지 채소 작목, 배추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우측에 보면은 물통, 멀칭 비닐. 수박, 호박 이런 거는 전부 다 여름 7월 달에 다 한 사업이잖아요. 결산서 자체가 지금 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100%는 아니지만 안 된 이유가,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사업은 벌써 여름에 다 지급된단 말이에요. 봄부터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요? 결산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 개인이 받은 사업들은 이분들이 농사일이 다 끝나야 농협하고 정산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갖고...

이상근위원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바쁜 거 맞아요. 공문을 보낼 적에, 이렇게 하면 맨날 과장님들, 팀장들 우리한테 욕이 아니고 잔소리를 먹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는데 행감에서.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여름에 한 거는 10월 말까지 안 되면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요.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서류 작성할 거 아니야. 늦게 할 수도 없지만, 예를 들면 다른 과도 똑같아요. 오늘 센터의 거를 하는데 다른 과 똑같다고. 누누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결산이 안 된다고. 모든 게 업무 현황하고 결산이 맞아야 되는데 업무는 집행됐고 결산은 아직도 작업이 다 끝나가도 20%, 30%. 그게 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물통, 멀칭비닐 이런 거 더울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맞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업을 다 하고. 급할 때는 사업을 했어. 일단은 내 돈을 농협에 내고 이렇게 서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 이해는 가요. 바쁘다 보니 그런데 하루만 딱 시간 비우면, 비 오는 날이라고 하면 되는데 “좀 이따 하지 뭐” “연말 때 하면 돼” “괜찮아 해마다 했는 건데 뭐” “어차피 받아 왔으니” 이 모든 게 안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행감이나 내년도 예산에 지장이 많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러면 산업팀에서는 읍면동에서 지급할 적에 며칠까지 안 들어오면 이거 내년부터는 사업이 안 된다라고 딱 하면 다 돼요.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우리가 물으면 “이거 했는데요.” “작업이 덜 끝났습니다.” “몇 가구 덜 됐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런 거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옛날에 내려온 과장님들 이제 그거는 버리고 신선한 그거로 합시다. 이제는 업무를. 그렇게 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집행이 늦었는 게 아니고, 물통 이런 거, 수박 멀칭비닐이 몇 월 달에 썼냐 하면은 5월 달에 써요. 5월 달에. 4월 중순 되면 쓴다고. 가져갈 때 불이나게 가져가요. 안 돌아올까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도 명심하고 좀 챙기세요, 메모해 놨다가. 그래야만 우리가 큰 저기 없지. 아까 아열대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영주 쪽에는 아직은 일러요. 기후상으로. 맞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작목이 어차피 재배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잡을 적에 사실 몇 번 말씀해 보고 해야지 급하게 그런 성격에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을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패널티만 먹잖아. 패널티 먹으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사실은. 다믄 1억, 2억이 삭감되면, 불용시키면 영주시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덜 내려오는 거 아시잖아요. 예산 자체를 또 잡으려면 앞으로 이것은 잡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원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세워놓은 것을 10원도 안 쓰고 통째로 불용시켜버리면 다음에 해달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다고 봐야 되지. 맞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나름대로, 포장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10월 말까지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서류 정리는 되잖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일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인원은 적고 사업량은 많은데, 정말로 가보면 면사무소에 가면 안 되지만 가보면 정말로 산업팀이 바빠요. 2월 달부터 줄 서 있고. 진짜 보면 어떨 때는 답답할 때 많아요. 왜, 고생 많이 하니까. 아는데, 아는 대신에 또 정리할 부분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 내 개인 돈이 아니다 보니까 10원이라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알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논 타 작물 친환경농업과 소관 맞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논 타 작물에 대해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우리가 논 타 작물에 대해서 직불제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모작을 했을 경우에 최대 한 51만 원 받죠. 이모작.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모작에 대해서 51만 원 받으면 그나마 그래도 그거는 농민들이 이모작 해서 수확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선호를 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타 작물을 한 데 대해서는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하면은 논농사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 타 작물 하면서 거기다가 작물을 보면 두류 작물도 있고 무, 배추, 고추, 대파. 지원 품목은 두 개고 제외 품목이 이거네. 타 작물에 제외 품목이 밑에 있고 되는 거는 두류하고 일반작물. 참깨, 당근. 콩 되나요? 콩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 이런 거 말고 조사료 있잖아요. 조사료. 이걸 한번 나는 권장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타 시군 비교해 놓은 것도 있어요. 경주, 안동, 구미 딱 해놨는데. 이런 데 늘 따라가지 말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봐라. 지원 폭을 높이면서 조사료를 갖다가 권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아무리 거기에 벼농사 짓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10∼20만 원 더 주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요. 농사짓는 게. 농민들이 쉽게 농사짓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 떨어진다고. 두류같은 것을 권장해 가지고 지원해 봤자 농민들 안 따라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조사료를 갖다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축산농가가 사실은 사룟값도 비싸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도 득을 줄 수 있고. 또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그런 쪽에서 공급이 되면 소고기 품질도 향상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어. 우리 시가 늘 다른 데처럼 두류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시는 어차피 시비가 70% 지원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행정을 펼쳐야 된다. 왜 타 시군의 늘 똑같은 방법으로 두류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하고 협업을 한번 하고. 우리가 앞으로 논에 타 작물을 갖다가 조사료 쪽으로 방향을 바꿔 볼 텐데 그러면 축산농가가 거기의 조사료를 갖다가 전량, 우리 영주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다 제가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효과 분명히 나타나요. 왜 늘 남 따라서 자꾸 하려고 그래. 남 따라서 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별도의 정책을 한번 펼쳐보라고. 그러면 영주시가 모범이 돼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이 정책을 벤치마킹한다고. 정책이란 게 늘 판에 박혀 가지고 남 하는 대로 따라가면 늘 2등이야, 2등. 이렇게 하지 말고요. 조사료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보라.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 있잖아요. 축산농가들한테 타 작물을 우리가 저걸로 바꿔보겠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성공한다고. 그러면 영주시는 타 작물을 갖다가 콩 같은 거에서 벗어나서 조사료 하면, 왜냐하면 농민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돈 선납 줘봐. 그리고 또 한 마지기에 최대 5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해봤자 논 있잖아요. 지금 콩 심으려고 그러면 논 정비 새로 해야 돼. 그래 가지고 콩 안 하고 또다시 다른 걸로 하려고 하면 장비대가 이거의 3배는 들어가. 그러니 누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조사료는 그렇게 힘 안 든다. 논 천체를 저거 하고 물만 돌려보내면 조사료는 충분히 돈 적게 들이고도 농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농업이다, 사업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 그걸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줘요.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27 감사중지) (14:34 감사재개) - 유통지원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안순기입니다. 항상 유통지원과 업무 추진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안순기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243쪽, 설명하시는데 국비, 지방비를 더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입니까? 국비를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국비는 60억 원으로 정액이고요. 지방비를 저희가 도비가 당초에 3이고 시비가 7로 받았었는데 시의원님과 도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4 대 6으로, 도비가 4가 되면서 저희가 6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시비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노력 안 하면 도비를 이렇게 받아 올 수가 없는데. 유통지원과가 이번에 많은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고 우수과로 선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 시비로만 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상위원장

김주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571쪽 보면 기간 근로제 채용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급여 지급이 있는데 유독 14번 정모모 한 분한테는 11개월 동안 2,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보통 분들은 600만 원, 1,000만 원 이런데. 12번 같은 분은 1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열 몇 배가 지급됐어요? 이런 이유는 뭡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2번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거기가 2024년 12월 18일이 아니고 2023년 12월 18일입니다. 12번이 그래서 1개월에 대한 월급이고요. 그리고 14번은 11개월에 대한 보수라서 매월 거의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번이 사실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요. 똑같은 3개월 10일 하는데 돈 차이는 10배 이상 차이 나서.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이분은 유독이 많네요. 11개월. 딴 분들도 보면은 10개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보면 근무 형태가 주 6일 6시간인 분이 있고요. 주 6일 7시간인 분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1시간 더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돈 차이가 이리 많이 나는가. 다른 분들도 11개월씩, 12개월씩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은 특수직인가. 왜 그런고. 이 사람은 매출을 많이 올려서 그런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최저시급에 초과근무 조금 더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별 차이는 안 납니다.

김주영위원

다른 분들은 다 1,000만 원 미만이에요. 1,000만 원 미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개월 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개인마다 지금 조금씩 다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다음에 이분 근무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7쪽 보면요. 맨 마지막에 84번, 85번. 이분들은 4개월 동안 하루 8시간 근무했는데 한 달에 한 260만 원씩 지급됐어요. 이분들은 딴 직업이 없이 이것만 하시는 분입니까? 딴 일도 같이 하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분들은 지금 수출 농가에 대한 예찰 요원으로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직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이 기간에는 나와 가지고 예찰을 하는 시간, 그 기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김주영위원

틀림없이 근무들 잘해요? 이분들도 근무를 잘하는지 모르겠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수출 농가에 대한 예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근무를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이분들도 틀림없이 다른 직업이 있는데 이래 하시는 게 좀 의아해서, 한 달에 260만 원 돈 지급되면서 하는 게. 좋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지출 내역을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권영금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안순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1년 동안 유통 지원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질의 좀 할게요. 5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번 2번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공공 농사일이라고 그러는데 2,500만 원 전액이 잔액 처리됐는데 이유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2023년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본인이 처음에 당초 의지는 하고자 했는데 본인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하던 사업비보다 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준비한 자금보다 많으니까 이월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8월 20일 날 포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이라는 게 자기 마음에 꼭 들어야 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이분하고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하고 했어야지. 그냥 쉽게 포기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주잖아요. 주면은 그분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는 이런 사업자 선정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걸 선정할 때는 분명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분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사업을 줬다 포기하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이 포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 대상이 6차 산업에 국한돼 있습니까? 이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도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영주시에는 인증 업체가 몇 개나 돼요? 6차 산업 인증 업체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지금 25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25개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6차 산업.

이재원위원

2·3순위, 차순위자를 왜 정하지 않았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도의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포기가 되면 도에서 사업자를 다시 정합니다.

이재원위원

도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래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해서 질의를 하면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말하자면 무책임한 얘기죠. 만약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차순위자를 해서 사업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달랑 한 사람 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하고 도비 반납하면 우리 시로 봐서도 엄청난 손해예요. 앞으로 1순위자가 포기를 하면 2순위자, 3순위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도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영주시는 2·3순위자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기하니까 이 사람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6차 산업이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6차 산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25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6차 산업에 대한 교육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거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더 신경을 안 썼다. 그러니까 꼭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5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연번 33번에 보면 2024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사업 보니까 15억이네요. 이것도 집행 다 못 하고 4,400만 원 반납하게 됐어요. 2023년도 사업 예산을 16억 원보다 예산을 많이 줄였죠.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매칭 비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 예산 내려오는 금액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도 의아해요. 예산이 줄였는데도 집행 잔액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된다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써 이 사업이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어떤 행정은 안 된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정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가 고민해야 된다. 학생 수가 줄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어렵겠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물론 학교들과도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서 학생들 수요에 맞춰 가지고 급식을 지원해서 생산 농가도 득을 보고 학생들도 득을 보는 그런 어떤 정책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농산물 해외 홍보관 관련, 550페이지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적어놨어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캄보디아 같은 곳은 우리가 진작에 운영을 종료시켜야 됐었는데. 그리고 기존 홍보관에 대해서도 물이 고이면 썩는데 고이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 가지고 신규 시장 개척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된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캄보디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신규 해외 시장을 찾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최근에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K푸드 관련해서 영주 농산물, 또 우수 농산물 적극 상품화에서 마케팅을 하는 데도 유통지원과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58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11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제대로 운영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이 전부 다 잘되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휴양마을 대표, 사무장,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를 본 위원이 희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농촌휴양마을 사무장님하고 사업 위원장님들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긴 한데 그 마을에 전부 여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에러사항이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많죠. 만나면 예산이 적고 자기네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저게 안 나오니까 사업성이 있다 없다. 늘 시에다 대고 예산만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밖에 안 하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체험휴양마을이, 또 타 시군에 잘되는 데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보조금에만 의존해 가지고 휴양마을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내가 보니까. 노력은 거의 안 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대부분의 마을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안 그래. 안 그래. 내가 보니까 노력을 잘 안 해. 그저 보조금에만 이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그러지, 노력하는 게 가만히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락 오고 찾아와서 어떤 저걸 하려는 것뿐이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도 세워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체험휴양마을도 안정적으로 거기서 사업 소득도 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68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이 있죠. 2024년 것만 보겠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국도 시비 매칭 사업에 지금 15억 남아 있죠. 잔액이. 568쪽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잔액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화숙위원

예.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죄송한데 첫 번째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도 많이 못 나가서 명시이월 될 사업이고요.

김화숙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이, 작년에 농지를 사면 농지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목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필지가 그걸 지키지 못해 가지고 올해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조금...

김화숙위원

늦어진 거예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전용 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많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뒤에 그 잔액들은...

김화숙위원

작은 것들은 괜찮고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뒤쪽에 보시면은.

김화숙위원

하나 있네요. 큰 거 7억짜리.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7억 원 이것은 인삼농협의 사업으로서 11월 19일 날 청구가 들어와서 이미 이것은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삼농협에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것도 올해 해썹이라든가 이런 설비 같은 걸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1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았는 금액은 6억 9,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진행이 미비한 건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매칭 사업, 국·도·시비 매칭 사업은 빨리 11월까지 쓸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570쪽 보시면 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2023, 2024 겹쳐서 85명이죠. 겹쳐서 85명인데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더영주의 근로자는 사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풍기 인견 특판장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패션몰 안에 있다 보니까 25군데에서 했는데 그 패션몰은 홈플러스가 운영되는 시간에는 계속 문을 열어놔야 돼서 교대 근무를 해서 여기가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이고요.

김화숙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인건비는 최저시급이라서...

김화숙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기 인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긴 했는데 인건비는 좀 는 게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광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58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매년 포장재 시비가 올라가고 있고 도비 이 작은 거는 몇 프로를 하는데 이 돈을 받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도비가. 581쪽부터 보시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도비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데일리라고. 그래서 도에서...

김화숙위원

점만 찍어준 거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도의 공모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도 공모 사업을 이 돈 보고 공모를 했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도비 시비 합쳐서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자부담 두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자부담 두면은 저희가.

김화숙위원

자부담 두고 도비를 얘기는 겁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도에 저희가 보조를 받게 되면 보통 3 대 7의 비율로 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 원에 3이라서 300만 원. 도의 보조 비율이 기본이 3 대 7입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적잖아요. 한번 요구해 보셨어요?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 관련이라 갖고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김화숙위원

영주 분이 도의원 두 분이 계신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적잖아요, 솔직히. 시비는 너무 많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내년도 신청할 때 도의원님을 통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달라고 하지 않는데 주지 않잖아요. 달라고 해야 주지. 그다음에 뒷장 보겠습니다. 587쪽에 보시면 농산물 매장 있죠. 설치 현황을 보니까 10호점까지 나와 있는데 3호점과 5호점이 철수했어요. 철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가양점은 홈플러스 본사에서 가양점 매출이 저조하다고 더영주의 매장을 이전해 달라고, 이동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양점은 철수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영등포점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영등포점은 홈플러스 매장에 리뉴얼을 하다 보니까 매장 자체가 축소가 되어서 더영주점을 부득이하게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천점으로 옮겼습니다.

김화숙위원

금천점으로 옮겼어요? 6호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가양점이나 영등포점에서 철수하라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봤을 때 들어갔을 때 이익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도 철수할 수 있어야 돼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홈플러스에 저희가 입점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를 조금 더 홍보하려면 저희가 그래도...

김화숙위원

인건비 드는 만큼 이익이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그럼 하셔도 되고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인건비 드는 만큼의 효과는 저희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주시 홍보 차원에서라도 조금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영주 농산물을 많은 대도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영주 홍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믿을게요. 왜냐하면 인건비만 들어가고 별 소용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588쪽에 보시면 사업비 집행 내역 있죠. 3억 4,400만 원요. 매년 늘어나잖아요. 인건비가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주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객지에 있는 다른 사람 쓰는 건데 정말 큰 이익이 없으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89쪽 보겠습니다. 풍기인견 특별기획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도 사업비 집행 내역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이죠. 6·7·8 3개월에 인건비만 1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1억 5,000만 원 들여서 매출 한 몇십억 했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 4억 4,000만 원 매출했습니다.

김화숙위원

4억 4,000만 원요. 4억 4,000만 원 매출이 있었다. 4억 4,000만 원의 매출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 인건비가 아깝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풍기 인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한번 해 보면서 홍보 효과는 조금 미비했음을 느꼈습니다. 더영주 매장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풍기인견 특별전은 진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 대비...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4억 4,000만 원 매출 올리는데 이익금은 어디 갑니까? 이거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저희한테, 인견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업체한테로 갑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3개 업체가 돈을 버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 인건비 들여서 어느 정도는 자체에서 자리 잡아서 3개 업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언제까지 돈 대줘요? 풍기 인견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고 특별기획전 별거 별거 한 거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가치를 따져봐야 됩니다. 3개 업체는 좋죠. 인건비 1억 5,000만 원 들여서 장사해 주고 돈 벌어 주는데 싫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순기 과장님 처음이시죠? 행정사무감사. 팀장님도 능력 좋으신 팀장님들만 많으시네요.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551페이지 보시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샤인머스캣 생산유통 기반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됐죠? 551페이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551쪽에. 완료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완료됐죠. 이분들이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고 있고. 지금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질타의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샤인머스캣 생산유통에 대한 법인은 부석에 있잖아요. 부석 아닌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장은 이산이고 법인이 어디 있냔 말이죠. 법인도 이산에 있나요? 지금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법인은 부석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유통지원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부석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 아닌가 싶고.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실 업체와 또 보조금 받으신 분과 충돌이 많아서 정산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정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그게 전부 치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소송 계속하다가 끝에 가서 합의해서 끝난 거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도 일간에 조금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이 부석에 있는데 이산에 와서 샤인머스캣 구축 복합산업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도비 매칭해서 왔으니까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랬으니 앞으로는 담당자분들께서 숙지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53페이지 보시면 영주 생강, 애호박 공동선별 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1,100만 원이 남았는데 연도 내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가 다 됐나.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영주농협에서 생강에 대해 갖고 선별비를 신청을 했는데요. 영주농협에서 생강을 선별을 하지 않고 바로 유통을 시키면서 선별 사업을 안 하고 있어 갖고 이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반납을 받게 됐다. 10번 보시면 홈쇼핑 입점비, 택배비 수수료, 영상 제작비 등 5개소에 줬습니다. 안정농협. 농협에 다 줬는가 보다.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게 농협에만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은 영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가공품 원재료 50% 이상이 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어야 하고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 계통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에서 꼭 생산이 돼야 됩니까? 49% 되면 안 되나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영주에서 생산 기반이 꼭 50% 이상 돼야지만 보조를 해 준다. 그럼 극한 예로 다른 것도 말씀드리면, 벌꿀 같으면 영주에서 다 생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안동이든 다른 데 것 가지고 와서 영주에서 팔면 그것도 영주 농산물로 찍히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인삼도 사실은 100% 영주 인삼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은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농민 농가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감자 가지고 와서 영주 찍으면 영주 거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서는 농수산물을 50%에서 조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빠르게 대응해서 변경했으면 합니다. 50%나 49%나 38%나 사실은 입지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조례라든가 적용해 주시고, 사실 이게 나가는 것이 영주분들이 유통하시는 내용 맞지 않습니까? 이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확인해서 그것도 검토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55페이지 보시면 해외 영주 홍보관 홍보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맞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봤는데 광고비가 웹 광고비가 2,000만 원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2,000만 원에 해외 홍보관 홍보 사업 해서 홍보비가 웹 광고에 2,000만 원이 나갔어요. 1식으로. 어디에 줬는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해외 홍보관 홍보 사업에 보시면 인플루언서 광고 2,000만 원 1식 해서 2,000만 원. 자료가 없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위치가 어느 홍보관.

김병창위원

그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캄보디아 수출 활성화에 보시면.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에서 2,000만 원 주고. 우리가 웹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영주로 따지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도대체 광고비가 얼만지 아세요? 소장님. 이거 캄보디아에 돈 2,0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아닌가요? 그리고 홍보비에 또 보시면 캄보디아에서 홍보비가, 광고비가 또 2,000만 원 인플루언서 광고라고 돼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지금 4,000만 원이 나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가 상승률 보면. 아닌가요?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정산 보고서에는 TV 광고하고 몰 판촉 행사로 되어 있는데요.

김병창위원

아닙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캄보디아 수출 활성화, 영주시 농업 농촌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 규모, 웹 광고, 인플루언서 광고 1식 해서 캄보디아. 현지 담당자 2명. 풍기인삼농협 담당자 2명. 참여 인원은. 해서 웹 광고, 인플루언서 비용이 4월에서 12월 사이에 했다. 하여튼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본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진짜 싸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이 정도 광고 비용이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렴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비용도 달라요. 웹 광고이고 하나는 인플루언서 광고고. 하여튼 이것도 추후에 자료를 좀, 설명을 해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미국에 600만 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관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1년 365일 계속 그 광고를 하고 있나요? 홍보관에서. 울타리에서 하는 거 말입니다. 1억 2,000만 원, 해외 영주 홍보관 홍보 지원 사업. 그게 이거겠죠. 1억 2,000만 원.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울타리몰에서는 해외 조선일보라든가 라디오서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조선일보, 언론사 어디라고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라디오서울에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선일보가 아니고 조선LA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미국에 있는...

김병창위원

조선LA잖아요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조선LA 거고 나머지 광고 비용하고 지금 500만 원 곱하기 2식입니다. 2개사. 1,000만 원 광고 비용. 계좌 이체해 줬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 홍보 비용에 3,000만 원 나가는 게 있는데, SNS 광고 400만 원 곱하기 2채널 이게 정산 서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데에...

김병창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광고비가 SNS 400만 원 해 가지고 2채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말레이시아 한번 물어볼게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저희가 7월에서 12월까지만 해외 판촉을 합니까? 그러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판촉도 있고요. 그 전에 시설 임차료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4,000만 원인데 자부담 2,000만 원, 지방보조금 2,000만 원 해서 나가고 있는데 13개 매장 인건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브 영주 로고 봉투 및 스티커 제작 500만 원. 배너 홍보물 500만 원. 대형마트 임차료 2,000만 원. 인건비는 1,000만 원인데 대형마트 13개 매장에 2,000만 원. 한 달에 거의 한. 이거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13개 매장에 30일만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사진 한 장도 안 들어와 있네, 보니까. 그렇죠. 4,000만 원 물건을 파는데 30일만에, 13곳에 쓰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30일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1년 매장을.

김병창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1년에 12개 매장이면. 1년에 15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긴가요? 제가 봤을 때 잘못 기재됐든지 잘못 알고 계시든지 그럴 거예요.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7월에서 12월경까지만 해요. 대형마트 판촉물은 7월에서 9월. 한국의 날 행사에는 10월경에 한 번 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 날짜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뭘 갖고 갔다, 뭘 팔았다. 보조금 교부 신청에 보면 이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계획에 보면 뭘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돈만 덜컥 계속 해외 사업소에 주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아니 뭘 팔았으면 사과를 갖고 가서 사과를 팔았다.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방송 매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은 조선LA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고 한데. 뭘 팔았는지도 모르고 돈만 덜렁 주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영주 인삼 홍보와 지역 특산품 수출 증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5,000만 원, 5,000만 원. SBS TV 광고, MBC TV 광고, 라디오 광고 6개월 1,000만 원. YTN TV 광고 6개월 2,000만 원, 신문 광고 6개월 1,000만 원. 지금 광고비만 무려 1억이 나갔어요. 1억. 근데 이게 어디로 통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LA 한인 방송에 MBC, SBS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고 내용을 숙지 못 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이걸 못 봐서 올해 한번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답변을 못 하시면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추후에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의 못 하시는가 보다. 정산 내역은 잘 보고 있고. 말레이시아 시장 이거 보시면 판촉 인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랑 또 달라요. 임차비 여기는 1,000만 원 적시돼 있어요. 아까 말레이시아 2,000만 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또 1,000만 원, 또 1,000만 원. 여기는 2,0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 청렴이행 각서도 잘 써놓으셨고. 근데 인건비가 LA도 1,000만 원밖에 없고 홍보비는 또 2,000만 원 나갔어요. LA는. 해외 홍보물 홍보 지원 사업에 보시면. 이거 그러면 온라인으로 파는 겁니까? 저희가. 매장이 있는데.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울타리몰은 온라인 매장도 운영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정산 내용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정산 내용이 이거 말고 더 있겠죠. 없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LA 보시면 이만큼 나가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 어디 특정 업체에 농협 이름만 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제품들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한 협동조합에 그냥 돈을 줘서 자기네 홍보해서 팔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출은 기업협회에 주는 거 아닌가요? 다른 타 제품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도 지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LA 홍보관은 인삼농협에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인삼농협에. 그럼 인삼농협에 있는 주 품질만 다 쓰고 있나요? 그러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에 있는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인삼농협은 그냥 대행해서 하는 수출기업협회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정산 서류도 거기서 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인삼 제품밖에 없어요. 여기 보셔도 맨 똑같고요. 정산 서류에 없단 말이지, 제 말은. 정산 서류에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산 서류에, 592페이지 보시면 해외 홍보관 홍보 사업 지원 사업에 보면 취급 물품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뭐가 어떻게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닌가요? 과장님. 여기서 어떻게 끊어서 가서 팔라고 우리 홍보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세 군데 다. 작년에는 캄보디아가 없어진 게 저희가 지적해서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홍보관은 작년에 1억 4,200만 원 팔았고요. 미국 홍보관은 1억 9,800만 원 팔았고, 울타리에서는 4억 9,400만 원을 팔았고 캄보디아는 작년에 1,600만 원을 팔아서 캄보디아를 없앴는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점점점 돈이 줄어들어요. 판매가. 근데 뭐를 파는지도 모르겠고 계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맡겨만 놓으니까, 위탁하는 데다가. 문제점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잘못된 3개 홍보관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다음에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578페이지 보시면 홍보 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광고 현황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 있죠? 이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현실적으로 3억 8,000만 원이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11억 6,0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11억 6,000만 원이라고요. 2024년도에는 그렇고 2023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이고. 그러면 11억 6,000만 원이 어디에서 쓰이죠? 우리 과에서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홍보전산실에서.

김병창위원

홍보전산실에 있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간다는 게 언론진흥재단에서 집행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진흥재단에 있는데, 이게 사업 부서는 유통지원과에 있고 돈 쓰는 거는 홍보전산실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시면 영주장날 홈쇼핑몰만 1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내용 없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영주시 특산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을 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를 한 곳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영주시에 저희만 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홍보전산실과 관광진흥과와 유통지원과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광고판이라든가 대도시에 광고를 했을 경우에...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 말은 언론 홍보비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지 홍보전산실에서 써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홍보전산실에서 충분히 농특산물 및 영주장날 홈쇼핑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어요. 아닙니까? 시원 축제 홍보 어디서 합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관광진흥과에서 하지만 거기도 홍보전산실 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홍보전산실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숨겨 놓으면 영주시에서는 홍보에 대한 예산이 숨겨서 11억 6,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영주장날 홈쇼핑몰을 해서 이윤이 얼마나 나죠? 영주시에. 시민들이.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보고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 수익 보시면 추석, 명절, 설 명절 아니면 앞뒤로 세일하는 기간. 시에서 지원해 줄 때만 분명히 판매율이 높을 거예요. 아닙니까? 제 말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영주장날 10월까지 63억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63억 이윤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신 분들 보조받으신 분들 다 영주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주에 사업체 다 가지고 계신 분 맞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사업체는 영주지만 사는 분들은 전국 분이라서...

김병창위원

전국 분들인데 택배 나간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영주에서 사셨어요. 근데 여기 전국적으로 KTX 타고 대전역,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작년에 받아봤어요. 그거를. 대부분 영주 사람들이에요. 인근 사람들. 그리고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나 여름철 휴가 이렇게 DC를 해주니까 좀 많이 사게 돼서 그게 비용이 많이 높아진 거죠, 실질적으로. 아닙니까? 과장님. 매월 월 매출이 있을 건데요. 아닙니까? 제가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작년에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올해도 별다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에서 15% 보전을 해 주니까 시민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좀 많이 사죠. 영주시민들이 사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몇십 군데나 되는 해외 홍보물을 설치할 이유가 있냔 말이죠. 차라리 정확한 데, 위치가 한 곳이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대구면 대구 한 곳, 만약 서울이면 서울 어디 한 곳, 청량리 한 곳, 서울역 한 곳, 그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광고비만 많이 주지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저도 서울 가보고 대전 가보고 하지만 이 팻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다니신 분들이 영주 하는 홈쇼핑 들어와서 사고, 그렇게 많지 않다는 비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예산을 줄이고 홍보전산실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을 더 쓰고, 우리가 팩트 있는 걸 좀 쓰고, 차라리 SNS로 우리가 매번 우리 시에서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카톡으로 전 시민들한테 보내면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닌가요? 1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도 하나도 못 봤어요. 추후에 어디에 썼는지 정산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곳에 잠깐잠깐 잠깐잠깐, 지금 기간은 3월에서 10월 31일까지 매달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몇 초 몇 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기간 중에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즘 유튜브라든가 라이브커머스 이런 데가 차라리 오히려 더 흥행이 많죠. 그런 데 비용을 이 11억 6,000만 원을 쓰게 되면 영주에 있는 특산물 파시는 홍보물에 대해서, 요번에 풍기인삼축제도 라이브커머스에서 완판이 돼서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또 지금은 유통지원과에서 라이브커머스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대축제도 라이브커머스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팔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동떨어지게 예산을 더, 2023년도에는 3억 8,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2024년도에 11억 6,000만 원, 이건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2023년도에 3억 8,000만 원이 아니고.

김병창위원

3억 8,100만 원입니다. 578페이지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 숨겨 놓으셨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 달부터 감사 기간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그렇고요. 2023년도에는 10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억이 증액이 됐네. 그죠? 그러면.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감사 기간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 하시면. 하여튼 간에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장시간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몫이 작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예산이 이만큼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선택과 집중에, 유통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이 내용 다 모르시잖아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지금 글만 보셨지 한번 사진 보셨어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사실은 오늘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오늘 준비해왔지 그 전에 보셨냔 말이죠. 그렇죠. 모르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소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내려갔다가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홍보하는 걸 봤고요. 서울 청량리역에서도 영주장날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11억 정도의 어떤 홍보비가 상당히 큰 홍보비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여기에서 홍보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특정 단체의 어떤 분들을 위해서 홍보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언제라도 저희가 홍보하는 그 근처를 지나갈 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항시 이렇게 하는 그런 홍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과거에는 과장님, 처음에 2021년도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과장님도 어디를 가시면 전광판 보고 물건을 사고 구매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보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LA에 4,000만 원 주고 광고를 내면서, 조그마하게 그거 보내면서 4,000만 원의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큰지, 신문 지면에 나와 가지고. 요즘 사실 과장님도 인터넷으로 다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농특산물 홍보 촉진을 위해서 차라리 당근마켓처럼 영주시도 차라리 영주시만 특산물이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아니면 농가에서 직거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영주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병창위원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좀 바뀌어줘야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영주장날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누구나 어떤 특정한 자격만 갖추면 입점할 수 있게 했고 홍보라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어떤 홍보 채널도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인근에 시도를 다 봤는데 영주시가 최고 많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 ‘아, 저기가 영주구나’ 제가 전화도 받았습니다. 영주의 광고가 나오긴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물론 결산이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쓰는 유통에 대한 예산이 이거 내지 박스 예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지만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영주 농특산물 장날쇼핑몰에 대해서 외지에서 사 가시는 분들이, 고향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사 가요. 입으로 입으로 전파돼서.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제가 그거 판매하고 샀는 사람들 작년에 자료를 봤으니까 유통지원과도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서, 그래도 영주 시비 아닙니까? 시비 100%인데, 이게. 도비, 국비 태웠을 것 같으면 저희가 저렇게 관여 안 하겠지만 100% 시비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저는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개선해서 영주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 농산물 산지 유통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 작년 말고 올해 10월까지는 파악이 나와 있죠. 10월까지 안 나와 있어요? 올해 거 없어요? 안 돼 있으면 작년 거 얘기해요. 올해 있어요? 혹시나 올해 있으면 올해 거 얘기해 달라고. 올해 없어요? 10월까지도 안 되고. 지난해 1년 동안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보세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530억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매출이 농협에서.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APC에서.

이상근위원

APC에서. 우리 주가 뭐죠? 주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주가 사과입니다. 사과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 차입니까? 2년 차죠. 올해 들면, 2022년, 2023년도가? 맞죠? 문수 사과 APC. 문수. 올해가 2년 차이지 싶은데.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영주농협 APC 2년 차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2년 차 맞죠.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건 아니고, 금액은. 착각을 좀 하신 모양인데.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 생강이 올해까지 3년 차 수매를 했을 거예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떠세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생강이 남부 지역에 한 70% 이상이 오잖아.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지 유통센터에서 매입을 해서 공선회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부 농가들한테 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수매를 해서, APC 같은 경우는 일부는 대부분이 지금 바로 나간 걸로.

이상근위원

바로 지급이 되는데, 농가별로 돈이 지급되는데. 거기서 차액이 예를 들어서 시중에는 kg로 따진다면, 10kg로 따진다면 5만 원인데 예를 든다면 시장에서는 5만 5,000원이다. 그럼 차액이 모든 걸 다 뺐을 때 한 2,000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이 농협에서 다시 환수를 해주나요? 농가에. 그건 파악 안 해 보시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아마 수매가가 수매하기 전에 결정이 나서...

이상근위원

결정은 나 있어요. 그거는 일반 상인들도 다 나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차액이 많을 시에는 농가에 돈을 환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3년 전인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 2년 전에. 올해도 생강값이 나중에 좀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장님도 한번쯤은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도비, 시비를 해서, 그건 자비도 있죠. 그죠? 자비 부담금도 있는데. 산지 유통센터 건립할 적에 했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농협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한 몇 프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유통지원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상보조가 많은데, 사실 경상보조 같으면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하죠, 과장님.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1 플러스 1이 아니잖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뭐라 할까 정찰 가격이 안 돼 있다. 경상보조. 그렇죠. 소장님, 맞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라든가 공선회 선별비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선회 선별비는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6번에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영주 생강, 애호박 공선농가 선별비 지원 해 놨는데, 소백흙향기가 뭐예요? 포도예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상근위원

557쪽에 연변 6번을 한번 보면 소백흙향기가 포도인가? 포도. 제일 위에 말이지. 영주 생강 옆에 오른쪽에 보면 사업 내용 있잖아요. 6번에. 557쪽에 연번 6번에 보면 사업 내용에 소백흙향기가 포도인가 뭐예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소백흙향기는 브랜드네임입니다. 아이러브....

이상근위원

포도에도 쓸 수 있고 저기도 다 쓸 수 있고. 호박에도.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거는 없던데 부석도 다 포함되는가? 부석에도.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여기에는 지금 영주농협의 애호박하고 안정농협의 생강.

이상근위원

영주농협과 안정농협에 유통되는 선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백흙향기의 브랜드를 붙인다. 아니에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포도도 붙입니다.

이상근위원

맞아. 포도도 붙이더라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에서는 생강하고 애호박에만.

이상근위원

생강 같으면 주가 남부영주농협이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생강은 안정농협입니다.

이상근위원

생강이? 주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에서는...

이상근위원

아. 여기 사업에서는, 경상보조에서는 그렇다 이거지.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영주농협이잖아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물량은 저희가 파악이.

이상근위원

수매하는 데서는 영주농협이 더 안 많은가요?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이상근위원

한번 파악해 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주농협이 영주 전체의 한 60%, 70%는 확보할 거예요. 영주농협에서. 그래서 영주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 건립할 적에 사과 APC하고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안정농협도 똑같지만. 그래서 수매를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조하셔 갖고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지원책을 얘기할 적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따져 가지고 농가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됐느냐. APC라든가 다른 걸 했을 때 우리 지원체계에서 약간 저거를 좀 걸으라는 얘기지. 그냥 저거 하지 말고. 어차피 지원책은 나가더라도. 그렇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충 보니까 유통지원과가 사실 박스며 모든 일들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에 누누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샤인머스캣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썬팜이지. 썬팜. 이름이. 이산에 해 놓은 거. 제가 간혹 지나다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만 그 안에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트레일러도 와서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어때요? 솔직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건축하는 데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에러사항이 많았는데...

이상근위원

건축이야 거의 정상화되었잖아.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마무리됐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 선적식을 한다고 저희한테 사실은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바깥에 지저분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샤인머스캣 자체가 국내 단가는 좀 낮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그렇죠.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단가가 낮다. 그래서 농가들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또 우리가 단산포도는 아직까지 생산이 잘되고 있지만 특히 이산 쪽에 흙향기 브랜드를 달아 가지고 포도를 재배하는 분들이 거의 90%가 다 저거 됐어요. 폐원됐어요. 아시죠?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되어서 모르지만. 거의 90%예요. 90% 넘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체하고 뭐랄까, 법인체가 아니죠. 작목반. 법인체 형식의 작목반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샤인머스캣이 정말로 수출도 잘되고 국내 생산에서 경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입 과일, 겨울 과일 들어오잖아요. 포도 비슷한 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 맞겠는가 염려스럽고 하니 어떻게 보면 포도와 같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한편으로 걱정이 또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10억에 대한 돈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산 쪽에서 샤인머스캣 하는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두세 농가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맞죠? 거의 부석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더 이상 저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관리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책은 다 됐지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보면 보급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아까 우리 위원도 얘기했지만 박스 같은 것도 창고에 가면 많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욕심이 생겨서 더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나가는 양을 보면 박스 수량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1,000개에서 마이너스 몇 개 나갔다 하면 남는 수량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고추와 생강하고 다르니, 왜냐하면 그 나무 작목에서 나오는 양이 있잖아, 해마다. 이런 거를 잘 판단하시라 이거죠.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목반의 면적만 알면 충분히 나오잖아. 그렇죠. 박스가 예를 들어서 5,000개 시켰는데 5,000개 안 시켜도 되는 부분.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에서 10가지를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잖아. 사실. 그렇죠. 이런 부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쯤 되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어떻게 다 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다 잘하시니 그런 부분에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좀 전에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홍보비.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요. 자꾸 나왔던 얘기 중복으로 하려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지원과가 최고 저거로 꼽히니까, 어차피 선명하게 나오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해 가지고 홍보에만 저거 하지 말고 하면 되겠나.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잖아요. 영주에 브랜드 자체가. 이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통지원과도 축하해 드릴 일이 있네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4위 하셔 가지고 포상금 4,000만 원을 득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분위기는 어쩔 수 없고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유통지원과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54 감사중지) (15:57 감사재개) - 축산과

장내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우인철입니다. 평소 영주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축산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상위원장

김주영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축산과 우인철입니다.

김주영위원

606쪽 보면 축사악취저감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45번하고 46번 47번 있는데, 여기에 풍기에 보면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돈사가 있어요. 두 군데. 여기에도 지원을 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양돈 농가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풍기는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도 냄새가 굉장히 나요. 바람만 불면 시내 쪽으로 냄새나고, 이런 쪽에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면 이런 게 보완이 안 됩니까? 이런 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요즘에 돈사가 무창돈사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저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저감되는데도 그 주위의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민원이 와요. “이것 좀 처리해라.” “이전을 해라.” 이런 거는 이전할 수는 없나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솔직히 이전하는 것보다 또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사람들이 폐업하지 않는 이상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수시로 가서 건의하든지 단속하든지, 또 비 좀 오면 하수구에 막 그냥 보낸대요. 돈분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614쪽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있어요. 여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하면 유제품으로 하는 겁니까? 우유로만 하는 겁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흰 우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흰 우유요. 요새 애들이 흰 우유 싫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유도 우리 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지역 대리점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역 대리점. 우리 지역에서도 흰 우유 생산이 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 우유를 소비시키면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것은 시비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유제품 공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하고 치즈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시비 예를 들어서 도비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국비 사업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는 흰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유 제품도, 흰 우유 제품도 우리 지역 거를 소비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16쪽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9억인데 아직도 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 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된 상태인데, 설계가 지금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세부 설계 내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얘기해서 지금 쳐내고 있습니다. 워낙 금액이 많이 나와서. 우리 예산액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억 가까이 내역이 나와 가지고 지금 쳐내고 있어서 아마 그게 완료되면 이번 달 말에는, 이번 달에 일상 감사하고 행정 절차를 거치면 아마 이번 달 말에 저희가 입찰을 공고하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공사 착공은 다음 해로 넘어가야겠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마 내년 1월 돼야 토공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권영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인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과장님은 몇 개월 안 됐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8월 달에 왔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들은 1년 동안 축산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 한번 봐주실랍니까?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14개소 중에 10개소만 설치를 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5억 5,500만 원 집행 잔액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겁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총 14개소였는데 완료한 거는 10개소가 완료했고요. 지금 4개소가 남았는데 지금 한 농가가 아마 포기할 것 같고 나머지 세 농가는 올 연말까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완료될 것 같아요. 한 농가는 왜 포기를 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 부분이 지금 한우 농가인데요. 요즘에 한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급이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자금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재원위원

한우 경기 좋다고 그러던데, 한우값이 있다고 그러던데 왜 한우 경기 안 좋다고 그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당초에 3,200만 원 정도로 급이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집행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독려해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616페이지예요. 당초 9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소해 가지고 11월에 개장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하천 전용 허가 때문에 사업이 행정 절차로 인해 가지고 늦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문정 입지는 누가 선정을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한 거 아닌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당초에 입지 선정할 때 접근성하고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행정적으로도 사전에 타 부서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지연된다는 거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축산하고 일반 농업 보조사업만 하다 보니까 건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의욕적으로 한다고 모든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꼼꼼히 살폈어야 된다. 사실 이 반려동물과 관련해 가지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지연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안 살핀 부분,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앞으로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는 바람에 반려동물 문화 축제도 물거품 돼 버렸고 놀이터 조성도 못 하면서 문화 축제를 위한 예산은 또 1회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은 하나의 어떤 행정을 할 적에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이런 걸 추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 가지로. 축산과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610페이지에. 2024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614페이지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 사업, 615페이지 꿀 면역증강제 지원, 우수모돈농가보급, 학생승마체험사업, 펠렛성형기지원사업, 616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소 구제역 채혈비, 소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617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이런 거 전혀 집행 못 하고 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일부는 지금 집행하고 있고 일부는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말에 모두 집행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이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집행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여기서 지금 한우... 축분고속건조 발효시스템 지원 사업은 한 농가가 지금 포기한 상태고요. 반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축재해보험료나 이런 사업은 지금 거의 다 집행을 완료했고.

이재원위원

연말에 집행이 거의 가능하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일부 포기한 게 있어서 그거는 불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불용시켜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불이행이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것은 제때 사업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이 빨리 정산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모든 부서에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팀장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사업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걸 때를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이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집행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보면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폐사축 처리기 지원, 축사환기시설 송풍기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악취가 어느 시기에 언제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언제 많이 주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게 주로 여름 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재원위원

그렇죠. 상반기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야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양봉꿀벌 화분 지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도 보면은, 꿀벌에 대한 지원을 과장님, 우리가 꿀벌 지원도 때가 있잖아.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보면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이거 고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앞으로 업무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또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소통한 게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축산과 사업들이 제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증축이 있어요. 이게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자산공사에 불법 점용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합법적으로 임차를 했고요. 자산공사에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매입 의향서를 냈는데 자산공사에서 지금 업무가 좀 많이 밀렸다고 올 연말까지는 처리를 못 하고 연초에 자기들이 해서 저희한테 매매를 해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 설계는 완료해서 인허가는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매입이 안 돼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해야 되겠네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들이 업무적으로 바빠 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해서 아마 내년 연초는 돼야 저희가 매입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허가는 받아놨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 사업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식용종식법 있죠. 이게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재원위원

금지가 돼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관내에 여섯 농가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 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026년 2월까지 자기들이 없애겠다고 저희한테 확약서를 냈고요. 대부분 없애려는 이행 확약 기간이 2026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낸 게. 그리고 농림부에서 기본 계획을 작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기본 계획에 내년 2월까지, 2025년 2월까지 자기들이 낸 이행계획서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폐업 후에 남겨지는 개들이나 다른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농장주가 예를 들어서 개를 못 기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지침상으로는 만약에 그분들이 사육을 포기하면 저희가 맡아서 키워야 되는데 그 지침상에는 저희가 그 사육 비용을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한 얘기는 교배를 해서 2세만 생산하지 않고 암수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라. 관리한 이후에 내년 여름하고 그다음 해쯤 가면 보신 목적으로 이분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보신용으로는 2027년도 2월까지 저게 되는데, 법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안 했을 때 아까 과태료 얘기도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동물보호센터가 증축이 돼야 그 사람들이 다 처리를 못 했을 우리 시가 그걸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시급하다. 내년도에 꼭 이 증축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를 해야 돼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규모, 증축, 운영 방식, 이런 걸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할 건데 아직까지 집행부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계획을 잘해서 내년도에 증축도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존에 개라든가 다른 어떤 동물들을 키워서 하는 사람들이 못 했을 때 우리 시가 관리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차질이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쨌든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15쪽에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있죠? 350명.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체험장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신청 받는 게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350명 정도였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19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 수 감소도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저희가 신청받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개인별로,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프로그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김화숙위원

그 방법이 왜 바뀌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국가에서 출결하고 이런 걸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호스피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이 직접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비 지원이 있어서. 국비, 도비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못해서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신청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연초에는 받았어야 되는데 좀 늦게 받아 가지고 저조해서 저희가 추가 신청도 받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화숙위원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618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습니다. 2023, 2024년 있는데 제가 2024년도 걸 쭉 보니까 10개월짜리 4개월, 5개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일하는 개월 수가, 인원수는 16명인데. 왜 이렇게 개월 수가 다르고 인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인데요, 이분들이. 4월에서 9월까지는 하루 16시간 해서 6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특방기관이라고 해서 특별방역기간이라고 해서 10월부터 그다음해 2월까지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특별방역기간 안에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8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몇몇 분들은 그 전 해부터 계속 계약해서 하던 분들입니다.

김화숙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험 들어 있고. 그렇죠. 문제점이 생기면 영주시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 쓰셔야 되고, 또 건강검진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2025년도 모집할 때는 건강검진표도 받으셔야 됩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26쪽에 보시면 한우 경진대회를 안 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돈 1억 4,000만 원 준 것은 어떻게 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정산해서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정산받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사업을 할 겁니다.

김화숙위원

내년에. 내년에 할 거. 그렇죠. 그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1억 4,000만 원은 우리가 이미 보조금을 줬잖아요. 왜냐하면 이 돈 사업자한테 우리가 준 거잖아. 농협경제지주 경북본부에 줬네요. 주식회사. 사업자가. 이 사업자가 영주에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안동에 있습니다. 경북본부가 안동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경북본부가. 경상북도에 다 합니까? 한우경진대회를요. 영주시만 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해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1억 4,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올해는 못 했으니까 내년에 영주시에서 다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27쪽에 보시면 가축 재해보험 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험금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입 건수와 예산 집행액이 있는데 2024년도 늘었어요. 가입 건수가. 182에서 227 늘었는데, 제일 많이 는 게 소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소가 제일 많이 늘었는데, 이 보험은 가구당 들어줍니까? 어떻게 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보험은 축종별로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 축사도 들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축사도 들어주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축종, 소는 소, 돼지, 닭 축종별로 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축종별로도 들어주고. 도비, 시비로만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국비는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를 농협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농협으로 직접 우리가 주고 있고 50%만? 그러면 자부담 50%입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자부담이 당초에 25%였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10%를 추가 지원해서 15%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줄었네요. 자부담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가입 실적이 총 한 70건 정도 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는 거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자부담이 주니까 더 늘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이거 매칭 사업이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매칭 사업인데, 자부담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재해가 많이 났었는데 축사도 재해가 났었습니다. 나 가지고 보험 안 드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도 확대하고 해서 그때 가축재해보험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지방비 한도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300만 원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25%인데 15%로 해 가지고 경감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작년에 2억이었는데 지금 3억 5,000만 원이죠. 1억 5,000만 원이 더 증가됐네요. 어차피 우리가 가축 재해보험은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주에서 소가 제일 많으니까. 똑같이 농가에 축사와 축종을 한 집에 두 가지를 줍니까? 보험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두 가지 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축사를 안 드신 분들도 있고요. 가축만 드는 분도 있고.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재해나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꺼번에 작년보다 올해 1억 5,000만 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험금이 3억 5,000만 원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인철 과장님, 팀장님들 능력이 다 좋으셔 가지고. 축산과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안 물어본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98페이지 보면 지역생산 가축분 유기질비료 지원, 이거 여쭤봤습니까? 혹시. 안 여쭤봤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7,263만 9,000원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유가 뭐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 했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지원받은 사람들만 지원해줘 가지고,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친환경농업과랑 겹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시비로 순수하게 영주시 관내에서 축분 비료를 산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는 이만큼 감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안을 안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세웠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종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축산농가한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잔액이 많아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일단 그 당시에 금액이 남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조금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49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이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5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한 60ha 정도 남았습니다. 처음에 수요 조사해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보셨어요? 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신청자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사업은 275농가에 428.4ha를 하고 잔액이 한 5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집행 잔액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00만 원 남았는데 도급이 274명인데 지금 다 되었고.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275명에 428ha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잘못 기재하셨네. 27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275명 맞네요. 하여튼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만큼 수요 조사해서, 내년에도 조사료 양을 줄이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계속 지금 조사료 장려금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룟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사료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사료 장려금을 보조해 줬는데 신청자는 많은데 잔액이 남았으니까 수요 조사라든가 한번 해보고 내년 예산은 올해랑 비교해서 예산 심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사일리지 제조 사업도 보니까 70%만 이행을 하고 30%는 남았습니다. 이것도. 131톤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하계작물이 ha당 25톤을 생산하면 179만 원을 주는 걸로 해서 3,063만 원을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자가생산 농가 7농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생산한 양이 ha당 28톤에 미달되어 가지고 ha당 28톤에 미달되면...

김병창위원

너무 더워서 올해는 안 됐잖아. 작물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래서 실지급비로 하다 보니까 ha당 1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과거 2022년도입니까? 그때는 사일리지가 많이 모자라서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해 놓으니까 또 그만큼 잘 안되고 있는 게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인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 농가가 불용 처리한다고 그랬습니까? 반납을 하셨다 그랬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10농가가 완료를 했고요. 4농가 중에 두 농가 정도가, 한 농가는 중간 정산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포기한 거고요. 한 농가는 급이기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포기하겠다. 그러면 이후 선정도 있지 않나요? 대기자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병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선정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럼 올해는 불행 처리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생산 농가 종자 구입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납액이 4,500만 원 반납을 하셨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건 이유가 뭐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 당시에 제2회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연말에 가서 실제로 종자 구입량 소요액 파악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는 축협에 받다 보니까 총...

김병창위원

보조사업이, 과장님, 예 답변 그렇게 하시고. 축협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받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종자 구입 사항은 축협에서 종자를 구입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축협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다 받을 수 없어서 축협에서 대행을 해 주는 부분이 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정확한 수치보다, 저희 예산보다 오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건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추계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김병창위원

추계는 잘못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 두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암소가 몇 개월에 얼마다라는 거는 축협에 가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가 사일리지라든가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앞전에 몇 ha 했는지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맞지 않다면 올해 기후로 인해서 농작물이 그렇게 되거나 하는데 이거는 종자 구입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처음부터 조금 과하게 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우량 씨수소 정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량 씨수소 정액 지원. 이것도 지금 5,100만 원입니다. 5,100만 원이면 한 25% 정도. 그렇죠. 이건 왜 이렇게 또 반납을 하게 되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농가에서 1등급 정액만 찾으니까 1등급 정액이 부족해서, 가장 큰 이유가 그렇고. 그다음에...

김병창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또 우리가 1등급만 준다고 그래서 다 1등급만 받을 수 없고 퍼센티지별로 받으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시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올해부터는 2등급, 당초에 이 사업은 1등급하고 3등급 정액만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2등급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량 씨수소 정액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영주 한우 지원...

김병창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등급까지 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게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데 2등급까지 준다는 말씀은... 지금 보조금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601페이지 보시면 17번 소독시설 CCTV 등 방역 인프라 전반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한 5% 정도인데 1,567만 9,000원입니다. 7명에서 한 분이 포기하셨나 봐요. 아니면 다 설치를 하시고 그 설치한 곳이 좀 적어졌든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일부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포기했죠. 그런데 7명 중에 아무리 추계를 해 봐도 한 분 내지는 두 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여기는 작년 11월 달부터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연간 받은 사람은 총 열네 분인데 그중에 네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가 잘못되어 있네요. 김모모 외 7명 이래 돼 있네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11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재할 때는, 다음에 의회에 들어오는 거는 14명에서 몇 명이 줄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02페이지 보시면 톱밥 지원 사업. 자본보조, 보시면 연번 35번이고요.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한우농가 지원이 많아요. 안개분무기 설치도 해주고 안개분무기 시설도 해주고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는 반납이 조금 생겼어. 이거는 축협에서 바로 받나요? 축산과에서 받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축산과에서 직접 받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줄어들었죠. 차라리 뒤에 농가라든가 더 혜택을 줘서, 아니면 공급이 없어서 그런가요? 톱밥이 모자라는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일부가 많이 좀 포기를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포기하면 뒤에 농가라든가 다른 농가한테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다 선정을 해줬는데 남은 물량 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하기에는 좀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포기하신 분들 전액 다 포기시킨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시비 100%인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시비만 2억 6,700만 원이네요. 하여튼 불용시키면 저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고. 603페이지 보시면 콤포스트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보고 저는, 38번 고속건조발효시스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콤포스트 맞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콤포스트를 하는데한 농가가 취소한 건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당초에 두 농가였는데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한 농가가 2대를 설치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여기 반납액은 단가가 1억 8,000만 원인데 1억 4,0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서 2,000만 원이 반납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금액이 맞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하여튼 포기하는 농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추후에는, 지금 보니까 나머지 남은 비용도 전액 쓸 수 있도록 후순위자도 미리 정해놓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여쭤봐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사업이 범위가 넓다 보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무감사를 철두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의도 하지만 아닌 것을 찾아 가지고 질의해서 답변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도록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품 구입 지출 결의서를 받아보니 럼피스킨병이 있죠. 이게 언제 발병됐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작년 10월 달에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0월 초에. 지금 럼피스킨병이 없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발생하고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처, 우리 영주 근방은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문경하고 예천에서 도축장으로 보냈는데 도축장에서 발견됐었고, 그 나머지 도축장에 가지 않는 소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아서 종료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럼피스킨병 자체가 전염되는 거잖아요. 이동을 해서. 그거 맞죠.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어때요? 농가에 번지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모기가 매개를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상근위원

확실한 건 모르잖아요. 영주 모기가 예천까지 가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러니까 여름이 아닌 가을이나 지금까지도 생긴 걸로 봐서는 모기가 맞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측인데, 추측에 불과한데 사실 거기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 나온 게 없다. 확실한 백신도 없다.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백신은 있는데 저희가...

이상근위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효과에 대해서 저도 답변드리기...

이상근위원

백신 있는데 100% 예방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방 백신을 놨는데도 계속 걸리는 걸로 봐서는 그게 저희도...

이상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걸린 거 보면. 만약에 한 농가에 한 마리 두 마리 나왔으면 다 폐사합니까? 매몰 처리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개체만 하고 그다음에 또 2차 검사했을 때 또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축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차까지는. 그렇습니까? 그래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면 물품구입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 책 가져오지 마세요. 이래서 오지 말고 약간 선별해 가지고 자료를 좀, 다른 부서는 이렇게 갈라서 왔어요. 이거 다 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밤새란 말입니까? 이러지 말고 이거는 비치하려면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작게 해 오면 우리가 보기 좋잖아. 구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물품구입지출결의서 보니까 한 업체가 몇 개를 수의를 해갔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업체도 다 있어요. 있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원피스라고 하면 되나요? 용어를. 뭐라 합니까? 방역복. 원피스라는 용어가 돼요? 한 벌이라고 해야 되나? 원피스로 해야되나? 원피스, 두피스는 2개 바지랑 있는데, 이것이 회색이 있고 흰색이 있죠. 두 가지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가격 차이 말씀입니까?

이상근위원

가격 차이가 한 개당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7,700원하고 6,8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색깔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고요. 재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재질은 본 위원이 써보니까 지퍼를 올리니까 다 터져버리던데. 한 번만 입으면 다 터지더라고. 암만 1회용이라도. 그런 것을 내가 팀장 보고 보완 좀 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일회용을 많이 쓰면 환경도 오염되고 하니 그러지 말고 7,000원 주지 말고 8,000원 주더라도 지퍼 터지지 않는 걸로 해라. 한 번 올리면, 한번 써봤을 거야. 구제역 때나 림피스킨병 때나 맞죠. 이거 맞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솔직한 견해가 그렇잖아요. 멀쩡한데 지퍼 올리면 다 터져버려.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산 쓰지 마세요, 진짜로. 안 써보는데 계속 쓰니까 더 좋은 거야. 터져야만이 다시 구입을 하거든. 회사는 그렇잖아요. 자꾸 없어져야만이,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퍼 올렸을 때 사실 이거 일회용이지만, 주사기는 일회용 주사기를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옷은 일회용이지만 몇 번 입어도 된다. 지퍼 올리면 툭 터지고 터지고 하니깐 사용하려니까 못 사용하잖아. 이해 가시죠? 우리 팀장님들 이해 가실 거야, 진짜로. 이런 부분 그 회사의 거 물건 쓰지 마세요. 진짜로. 회사 사장이 욕을 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영주시 재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은 항목이고,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흰색 원피스가 또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그것은 더 비싸요. 왜 더 비싸지? 이유가 뭐지? 단가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재질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재질을 한 개로 통일해야지 재질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지? 풀사이즈?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수요처에 따라서 만약에 인공수정사나 수의사들이 입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른 농장에 갈 때 벗고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입고 벗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가가 차이 난다니까. 입는 거는 한 개 더 주면 되잖아요. 단가가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있는 게 뭔 차이 나요? 이래 묻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방수가 되는 것도 있고요, 같은 흰색이라도. 그리고 주머니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게 다 인건비로 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일 처음에 회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축산과에 승인을 다 받고 했는데 그 밑에 한 보름 뒤에 다시 또 그거를 한 개 더 해 가지고 첨부시켜 올라왔는데 서류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똑같은 회사가 여러 개 하면 다른 회사가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영주에 지금 동물병원이, 대동물이 몇 개 있어요? 한 10개 되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1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넘어요. 몇 개 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대동을 하는 공수의가 열두 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동병원은요? 가축병원 대동물 전문적으로 하는, 공수의 말고 가축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분들이 다 병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겸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 대동물하고 강아지하고 유기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 공수의는 대동물만 공수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동물만.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서류에 보시고 그런 부분을 수정하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바꿔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께서 양돈에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하면 악취가 저감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8대 때 모모 국장님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해본 결과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예산은 아예 싹 문들어 가지고 없애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걸로 해야지 정말 그거는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설치해 놓고 가 보니까 하나 마나 똑같아요. 돈만 2억이야, 한 집에. 장수 모 땡땡이 집에 해놨는데, 2억. 난 정말 답답해요. 아깝고 속상하고. 2억이 우리가 그냥 예산에서 2억이라고 말하기 좋지 2억을 벌려면 얼마나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2억을 했는데도 똑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계시니까 축산과가 아니지만도 대충 아실 거야, 예산에 대해서는. 2억, 2억.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타 시군에 혹시나 해놨는 데 있으면, 우리는 했는 게 있잖아요. 장수에. 해놨는 게 있으면 한번 보시고 와요. 벤치마킹하시라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가서 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악취저감시설 이게 무창돈사에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장수 거기는...

이상근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야. 하우스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개방돼 있는데 그거 해 놔 놓으면 그 악취가 집으로 찾아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다음 주 예산이지만도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거점소독시설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토목 성토 작업은 거의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이상근위원

건축설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건축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공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근위원

아직도 안 정했어요? 그걸.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공고를 해 놔 가지고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셔 가지고 내가 또 추가로 하려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산이 안개분무 시설, 자동급이기, 송풍기, 젖소 송풍기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저조해요. 한 가지 팁이 뭐냐 하면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도 10월 말까지 사업에 경과가 없으면 앞으로 사업이 지급 안 된다고 하세요. 막말로 농가에게 조금 공갈도 쳐야 돼요. 이러면 내년부터 사업 삭감된다 이래서 안 된다. 우리 맨날 욕먹고 돈도 삭감시킨다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장 회의 때 통보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는 10월 초까지 사업 완료하라고 그래요. 본예산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맞죠. 그러면 본예산 4월, 5월 되면 다 나가잖아요. 한 6월 달 되면 나가겠다. 그렇죠. 심의받고 하면은. 늦어도. 그러면은 6월, 7월, 8월, 9월, 10월 넉 달이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해야지. 지금 산업팀에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문자 계속 보내고 이래도 농가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왜 그래야 돼? 내가 급할 때 썼는데, 돈을 50% 지급을 해 줬는데 안 하냐고. 아셨죠?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위에 첨가제가 어떠니 뭐가 어떻니 해 가지고 한 종목에, 개시는 안 하더라만도 회사 상품을 가지고 절대 축산과에서는 올리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종목을 가지고. 절대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문을 내리실 때 읍면동으로 명확하게, 내가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되니 축산과에서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왜 오해받아요? 과장님 일 잘하시고 팀장님 일 잘하는데 열심히 힘들어 가지고 밤새 9시, 8시까지 일하는데 주위에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맞죠. 전체적으로 영주 업체들한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똑바로 기재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내시라는 얘기라.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또, 우리가 올해부터 수의사분들한테 방역복 지급하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방역복 지급하는 걸로.

이상근위원

지급하죠. 그러면 방역복 자체가 3,00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인공수정사입니다.

이상근위원

인공수정사. 3,000만 원 지급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1년에 3,000만 원을 다 쓰나요? 쓰겠네. 쓰나? 몇 분이에요? 이거 쓰는 사람. 한 서른다섯 분 되나? 15명? 15명인데 다 쓰나요? 그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축사는 한 번 방문을 하면 그 옷을 그 농장에서 버리고 와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전염 때문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가축전염병 때문에. 개인 농가야 계속 쓸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 농장에서 버리고 다시 다른 농장 갈 때 새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더군다나 전염병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모든 것이, 축산과, 센터 자체가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잘 챙겨보세요. 또 한 가지 진짜로 자동안개분무 시설은 정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정말로. 그거는 정말로 해보면, 자체에 분무 시설이 멋져요. 그런 거는 많이 독려해 가지고 농가마다 설치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일이 많고 한데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전체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축산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5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