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께서는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이 잠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방문하셨습니다.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장 인사)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회계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행정안전국장 손창석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이 지금 동석하신 관계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용역비 예산 및 집행 현황,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용역 결과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이거 뭐 원래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학술 용역에 대해서만 등재하고, 이거는 보면 기술 용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등재를 못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회계과에서는 대부분 용역이 기술 용역으로 이루어지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예, 거의 대부분 기술 용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공유재산 이거는 2023년은 등재하기에 좀 그래서 등재를 못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올해도 9건 전부 다 공개를 안 해서 이거는 좀 더 규정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뿐만 아니고 용역도 프리즘에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앞으로 검토하고 올릴 수 있는 거는 올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위원회가 올해도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 몇 회를 개최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자료 제출할 때는 5회인데 지금 현재까지 6회 개최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계약할 때 중요 계약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해야 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기준점이 공사 50억 이상, 물품 용역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손성호위원
주요 대상에 대해서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축사...
손성호위원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심의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앞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의 목적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뒤쪽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요 실적대로 7회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실제로 공유재산 보면, 별책에 보시면 공유재산 중에 무상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무상 임대권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에 지금 현재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무상으로 쓰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토지권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무상 줄 수 있는 근거가 개별법에 다 있습니다. 개별법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무상을 주고, 개별법에 없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건수가 40건에 면적도 18만 9492㎡나 되는데. 토지가 말입니다. 117쪽, 그다음에 125쪽에 보면 건물도 무상으로 39건에 2만 9747㎡가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필지와,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있지만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저희 회계과가 총괄이지만 각 과별로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그 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용도 폐지된 토지라든지 건물들 있잖아요. 용폐된 건물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용도 폐지된 건은, 일반 재산 용도 폐지된 건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사용하기 힘들 것 같으면 수의계약 하거나 필요한 분들한테 안내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는 어떤 절차를, 그냥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을 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 3,000만 원 이하고 그 토지가 필요 없을 경우에 용도 폐지한 일반 재산을 가지고 넘기고, 수의계약 할 때 제일 근거가 뭐냐 하면 사실 주위에 민원이 없어야 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 줍니다.
손성호위원
용폐된 토지, 건물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3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용폐돼서 시에서 매각을 한다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런 거는 반드시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투명하게. 누구든지 그거를 입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도 될 수 있고 최고가 낙찰을 하면 되는데 그냥 수의계약을 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도 매각하는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투명하게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공개 입찰을 통한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하여튼 수의계약 할 때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입찰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용도 폐지된 토지, 건물들에 대해서 혹은 임대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투명하게 해서 최고가 입찰로, 그리고 또 공개가 되어서 영주시민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입찰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골고루 다 줘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시민들이 몰라서 입찰에 못 하게 되고, 계약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을 고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는 많은 영주시 재산을 관리도 하고 또 계약도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이 모든 재산 관리뿐만 아니고 계약 관리가 좀 더 투명하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약 건수뿐만 아니고 행정재산 관리 혹은 또 용도 폐지된 부동산 관리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5, 6, 7번 보시면 영주시 하망동 202-33, 하망동 204-2번, 204-10번지, 이 3개 필지 전체 375㎡에 1억 2,4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취득을 했습니다.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2023년 2월 24일에 매입을 했죠.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이 건은 재산관리관이 건축과이고, 저희는 총괄 부서지만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에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건축과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이게 개소 사업인지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다음 넘어가면 611페이지입니다. 대부료 체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에 보면 잡종지, 소재지가 같은 거 보면 한 사람한테 대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다 체납이 됐어요. 토지는 압류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독촉 횟수가 똑같이 5년을 체납한 거나 올해 1년 체납한 사람이나 똑같이 독촉 횟수는 연 1회만 했어요. 거기에 대해, 체납이 연도 수가 오래되고 하면, 오래되었으면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상하반기 두 번 이상이라도 체납 독촉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고질적 체납자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효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 1회 해 놨습니다.
김정숙위원
압류를 했으면, 시효 중단이 됐으면 공매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하면 6년째인데, 6년 되어도 압류만 해놔 놓고 재산 처분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방치해 두는 겁니까? 그러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큰 금액은 아닌데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요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연번 3,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래도록 체납이 되고 있으면 물건을 환수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대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근데 계약...
김정숙위원
오랫동안, 6년 동안 연락 안 되면 그대로 놔둡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연번 3, 4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3번, 4번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네요. 당연히 오랫동안 체납이 되면, 몇 년 이상, 대부할 때 계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이상 체납을 하면 환수하겠다. 계약 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번, 2번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책 페이지 126쪽, 무상 임대 공유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6번, 영주선비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기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2024년인데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체육진흥과에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아직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이렇게 안 하시고 계시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간에, 보통 1년 기간이잖아요.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보통 건물이나 토지는 5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세연위원
근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봐요. 1년 했는 거 보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유상으로 하는 건데, 136페이지 도시재생과 관사골 마을센터에도 보면 2000년 6월 11일에 수의계약을 해서 2024년 6월 10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계약 만료가 됐는데 아직 이렇게 갖고 있네요. 새로운 계약자를 안 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요건도 제가...
김세연위원
위탁료도 다 완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지금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 있는 것도 다 보시면, 물론 계약이 도래되지 않은 것도 사실 위탁료가 확실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돈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유상으로 하는 거는 철저히 해 가지고 금액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셔서 임대료를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5페이지, 이거는 물품 관급자재 구매 내역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영주에 레미콘 하는 곳이, 레미콘 공사를 줄 때 입찰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닙니다. 영주시 관내에 레미콘 업체가 6개 있습니다. 그 6개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조합, 영남레미콘사업 조합에 줍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6개 업체에 배정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표기를 전부 다 한 곳으로 이렇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한 곳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름 대표자 이래 해놓고 계속해서, 다른 곳도 한두 곳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6명한테 골고루 갈라준다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조합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판단해 가지고 전년도 배정량, 규모,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까? 보니까 다른 데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여깁니다. 한 곳 이조합에. 그럼 이분들이 조합으로 넣을 때는 모든 자료가 다 완벽하게 해 갖고 넣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줘 갖고 공사를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조합에서.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하려고 그러면 견적서는 받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으면 조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조합에 조달 요청하면 조합에서 판단해 가지고 업체에 배정하고 공사명하고 같이 배정해 줍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조달 요청만 합니다. 요청만 합니다.
김세연위원
조합에 전권이 다 있네요. 조합에 전권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약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영주시하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조합은 뭐냐 하면 조달청하고 같이 계약해요. 저희들하고 계약이 아니고.
김세연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조달청에 신청을 넣어서 조달청에서 합의가 되면 영주시에서는 그냥 줘야 되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레미콘이 굉장히 금액도 크고 사업 내용도 많은데 협동조합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협동조합으로 들어와서 대강 짐작은 했는데, 이 한 곳은 그냥 상호만 들어와 있고 대표자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한 곳으로 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DB 구축을 완성했죠. 지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완성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완공을 하고. 하고 난 다음하고 지금하고, 2024년 초인가 했죠? 완료를.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2024년 2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하는데 그 전보다는 제 생각인데 좀 수월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많이 수월합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용도 폐지된 경우나 매각 검토 대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나 2023년도에나 매각된 게 그렇게 변화가 없더라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제는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책자 599페이지, 영주호 임대주택 있죠. 29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들은 위탁 현황을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월세는 안 받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월세 받습니다. 8만 원 받습니다.
전규호위원
가구당?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가구당.
전규호위원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봐서 그런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월세는 8만 원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몇 집 있고 한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지금보다는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봐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29가구 지금 다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28가구인데 지금 현재 3개 동이 공실됩니다. 그것은 공고 내 가지고 3개 동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일반인 못 들어갑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20명 중에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20명 중에.
전규호위원
20명이 만약에 없을 때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 사람은 많습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별책 부분에, 63쪽에 보시면 유상 임대 공유지 현황이 있습니다. 63쪽에. 연번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362번, 363번은 계약 기간이 2021년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자제분한테, 그 가족들한테...
풍림
전풍림위원
가족한테 해야죠. 변경을 해야죠. 변경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아마 꽤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안들도, 물론 일들이 많지만 회계과가 공유재산 관리 주부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마다 안 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제 사실은...
풍림
전풍림위원
분기별로 안 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분기별로 하기에는 행정력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좋다. 1년에 한 번씩은 할 거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후 처리 정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 위탁 현황을 쭉 봤어요. 행정재산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영주시청의 총괄 부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누누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재산 관련해서 민간 위탁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 위탁 말씀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 위탁이든 관리 위탁을 줄 때 무슨 근거로 해서 주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별법에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관련 개별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러니까 개별법.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타 부서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이 많아요. 내년도에는 일시적으로 다 정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117조에 나와 있고,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시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물품 관련해서 관급자재 구매 내역이 쭉 있잖아요. 레미콘 부분. 영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맞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년도 실적, 규모, 매출량 이런 부분을 보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그분들의 할당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있으면, 그게 지금 이게 맞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별 배분 사항이 이게 맞냐고요? 한두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6개 업체와. 그런데 저희 영주시는 이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그 업체와 조합에 협의된 내용대로 갔는지, 그게 맞냐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안 그래도 레미콘 조합하고, 레미콘 업체들하고 저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한 업체나 특정 업체에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를 모아서 회의하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정회 시간 때 설명해 드릴게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사급은 어떻게 돼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급까지는 저희들...
풍림
전풍림위원
사급도 원래는 관리해야지.
우충무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회계과장님, 잠시만요. 정회 시간에 설명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여기에서 설명하기에 내용이 좀 그래서.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그 협의 내용대로, 그 실적대로 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급도 투자유치과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를 6개 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는 않겠지만 단가 협의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단가 협의는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되고 있죠. 그런데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루베당 10만 원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9만 5,000원 해버리면 9만 5,000원 쪽으로 안 갈까요? 하여튼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영주시 무단점유 재산관리별 그리고 지번별, 지목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과장님 다 알고는 계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2만 9,000필지에 대해서 제가 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용은 알고는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큰 틀은 압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큰 틀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땅이 적지가 않아요. 금액적으로 쳐도 이게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야 될 돈입니다. 맞죠?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좀 많다고 하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전에도 보고했듯이 무단 점유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두 차례 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지번별로 가서 저희들 표지판도 붙여놓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표지판을 붙여놓고 처리하는 것은 계도인데, 계도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 국유재산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유재산법」 82조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분명히 법에 정해져 있어요. 다년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물론 과에서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관행상 이렇게 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공유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변상금 징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무단점유 한 분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양보할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내가 필지를 다 읽어 볼 수도 없고 내가 불러드릴 수도 없고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다고 하니, 여기에 더해서 무단, 예를 들면 밭작물 같으면 밭만 쓰시면 다행인데 시설물까지도 있죠. 나중에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거 처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변상금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감면이나 저거 받을 수는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면제라든지. 감면받고 이런 부분은 재해 대책 이런 부분 외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취득 후에 귀속된 경우 외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고, 여하튼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할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실례를 들자면,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11월 27일 날 전라남도가 광역기초지치단체에서 전국에서 최초 공유재산 관련해서 특감을 실시해서 대통령상 받은 거 혹시 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내용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시스템적으로 이분들이 누적 자산을 8,208억을 발굴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식재산권, 방치된 지식재산권도 등록을 시켰고. 보시면 세 가지를 했는데 불필요한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 이 부분은 부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방 재정을 확실하게 확충을 했고 그리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올해 11월 27일 자로 대통령상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한 저거를 부가를 받죠. 여하튼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위해서 우리 회계과가 선제적으로 진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술 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직원분을 통해서 이호조에 들어가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쭉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구별은 됩니다.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구분은 되고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양보를 할게요. 양보를 하는데, 1인 소액 수의가 있죠. 1인 견적, 2,000만 원 이하. 이 부분까지도 저는 외지 업체들을 이렇게 주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회계과 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만 최종 계약은 어디서 하죠? 회계과에서 하죠. 2023년도 같으면 관외 업체가 대략 한 100건이 좀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41건 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에서 충분히 가능한 용역입니다. 그냥 제가 다 2인 수의 견적 이런 거 다 빼고도 1인 견적만 파악했을 때. 영주시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많이 힘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세요? 공직자분들께서는 나는 지역 경기에 대하여 체감을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지금이 영주시로 봐서는 IMF나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경기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은 2024년도에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건수가, 75건입니다. 75건이네. 영주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강요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외주 업체에다가 기술 용역을 좀 하셔야 되지만, 보시면 소규모 기술 능력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정부 방침이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재행이 된다고 하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주장을 하고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 공문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 부분에 제가 반하는 말씀인데, 반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역 실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영주시가 경상북도 내에서 조기 집행 관련해서 몇 위를 했습니까? 상당히 상위권이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상반기에는 2등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위권입니다. 이게 양면의 칼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이해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 물론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공사가 집중이 되다 보면 인부, 장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수급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는, 하반기에 가서는 여기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리고개같이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부실 설계가 되고 부실 시공이 될까봐 그게 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분명히 재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 사업비로 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해서 외지에 있는 업체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외지인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면 저희들 예산이 저희들한테 쓰여질 돈들이 유출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지를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정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물론 정부의 방침대로 제가 역행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껏 균형에 맞춰서, 상반기·하반기에 맞춰서 해도 충분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위원회가 2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설치 근거가, 아, 있구나. 경로당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축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보통 하죠. 민자보로 하는데 그런 특수 상황이 안 돼버리면 민간에,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입 때까지도 해줍니다. 매입까지도 해주고 건물도 매입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만들어 드린 것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취득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이죠. 우리 재산으로 취득하잖아요. 현황 파악을 하셔 갖고 하셔야 돼요. 기존의 경로당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거를 굳이 부지를 사서 지어주는지는 이해가 어려운 운데. 2023년도에 공유된 수익금이 대략 얼마쯤 되죠?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 쪽에.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봤는데, 세무과에서 한번 봤는데요. 11억이더라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KTX 하면서 철도 부지, 그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4,300만 원 미수액이 난 거는 뭐예요? 내가 세무과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제가 미납금 확인하다 보니까 매각을 하는 게 11억인데 미수납액이 4,300만 원이라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건은 12월 말에 계약했고요. 1월 달에 입금해 가지고 그 갭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정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갭 때문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산 일자 때문에. 제출 서류 일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매각을 했는데 이게 왜 나왔지 싶어서. 여하튼 회계과에서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공유재산 관련 관리, 여러 가지 행정재산 부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일반 재산까지, 일반 재산은 부서별로 하겠지만. 제가 일이 많은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니 잘됐니 이런 말보다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봐서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좀 바꾸셔야 돼요, 시스템도 좀. 특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특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혜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투명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을 하시고,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한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봤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그 부분 잘하셨다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팀장님들도 오늘 다 오셨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행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설시장 등 2024년도 12월 31일 만료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건에서는 저희들이 공지사항이지만, 회계과 총괄 저거지만 일자리경제과에 통보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설시장 내에 93개 점포 있지 않습니까? 93개 점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 보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관리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이 일단 보냈고요. 두 번째는 사용 목적외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저희 조치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부분 유상 임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예요. 맞죠? 그러면 임대 만료에 따른 재임대에 대한 절차들을 명확하게 준수하시고, 총괄 부서잖아요. 각 부서에 공람을 하셔서, 300몇 페이지까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부 다 2024년 연말이 만료 기간이에요. 전체 절차를 준수하시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물품 같으면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작년에도 우수조달물품 또는 성능 인증 제품 등에 대해서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을 마련하신다라고 2월 28일 날 공문까지 다 보내셨어요. 올해 2024년도에 가흥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데크 15억 5,000만 원 계약되셨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두 건이 더 있던데, 잠시만요. 지금 10억대가 넘는 데크 계약에 대해서 다 1인 수의계약 하셨어요? 맞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1인 수의계약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우수조달물품 및 성능 인증 제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수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월 28일 날 공문을 다 보내셨고, 물품계약심의위원회는 물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수하셨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거의 준수하려고...
우충무위원장
준수하셨습니까? 준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가흥공원 무장애나눔길은 저희들이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거 말고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절차 준수하세요? 왜 준수를 안 하세요?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347페이지에, 책자 잠깐 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1934. 347페이지입니다. 영주댐 레포츠시설 짚와이어, 타워 설계 및 제작 설치 1차분 해서 2024년도에 계약을 하셨어요. 맞죠? 소관 부서는 영주호개발과지만 제가 영주호개발과하고 잠시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계약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하이드로코리아를 대표 회사로 해서 공동 도급 회사로 주식회사 더챌린지 그리고 또 다른 공동 도급 회사로 주식회사 동명기술 해서 계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120억 가까이 되는 영주댐 레포츠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1차분인데요. 그러면 1차분은 설계예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조기 집행 관련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회사는 기타 놀이기구를 납품하는 하이드로코리아고 공동 도급 회사는 더챌린지고 또 공동 도급 회사는 설계를 맡았는 동명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품명하고 규격을 한번 봐주세요. 품명, 기타 놀이시설. 기타 놀이시설 수풍산업, 밧줄타기에 9,400만 원, 1,900만 원, 2,850만 원. 1식 7억 6,000만 원. 기타 놀이시설 두 번째 경일산업 상공에 매달려 건너기 1억 9,860만 원. 맞죠? 그렇죠. 회계과에서는 설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물품 계약을 하셨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물품 계약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물품 계약이면 이 설계를 턴키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 더챌린지나 하이드로코리아와 관계되는 물품을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 업체는 두 군데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 건은 사실 총액은 120억인데 저희는 물품으로 계약했고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협상에 의한 턴키계약 방식인데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본인들이 납품하고 제작 설치하는 거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이드로코리아하고 더챌린지가 계약 업체잖아요. 근데 계약 물품은 뭐예요? 계약 물품이 어느 회사 거냐고요? 좀 안 이상하세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공유재산 중에 차량 전체에 대해서 영주시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주무 부서죠. 그렇죠. 작년에도 일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 개선을 지금 많이 하셨어요. 블랙박스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감 적용을 받죠. 보험료 감 적용 받고.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차량 운전자 40세 이상이면 40세 이상, 또 30세 이상이면 30세 이상을 보험 가입하셔서 보험료를 많이 낮추고 계셔요. 개선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장은 지방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 5일 날 2024년 영주시 공용차량 및 건설기계 보험 가입을 했어요. DB손해보험이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었죠. 투찰률이 88.848%고 2순위 업체가 89.158%, 3순위 업체가 117.86850%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합 입찰이에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한 건은 앞에 있는데 한 건은 100% 넘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3개 업체나 4개 업체에 있을 때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재할 그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충무위원장
제재할 방법은 행정기관에서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최저 낙찰률이 87.745%죠. 맞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따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세 업체가 사전에 금액을 정리를 해서 입찰 본 게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장과 관계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6일 날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맞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이번에 본 위원장의 배우자 지분에 관계해서 신규 제정된 법에 대해서 직원들의 무지로 인해서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해당 업체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직원들이 최근에 징계 처분을 받았죠. 맞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지방계약법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을 지시 유도한 적은 없지만 지방의원으로서 계약에 관해서 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약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법령 특히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명확한 법령 해석과 또 거기에 따른 집행을 통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신 것은 사실이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총괄 부서로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것은 지방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앞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친지 여러분들에 관계되는 내용들, 이러한 법령 위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오늘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심에 있어 자료에 대한 추가 제출 요구나 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전까지 최종적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보고가 아닙니다. 그냥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3 감사중지) (11:17 감사재개) - 새마을봉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을 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행정안전국장 손창석
우충무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실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도도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계획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27쪽, 무인 발급기 설치 및 발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기기가 3대가 더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3대가 어디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풍기읍에 기존에 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는데 그게 노후되고 이래서 올해 저희들이 새로 교체를 했는데 등기부등본 쪽이 한 개가 아직 승인이 안 나서 풍기읍에는 지금 2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가 실제로 2023년도에서 늘어난 경우입니다.
손성호위원
개소는 1개가 늘어났다. 그렇죠. 2023년도에 25개소, 올해는 26개소. 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 서류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발급 가능한 서류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종류는 한 119종 정도인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국세 증명, 가족관계, 부동산, 기타 등등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되지 않는 민원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로만,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무인발급기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까지는 잘 모르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발급 기종이 되는 거는 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민원대에서 모든 민원을 보시고 계시고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대에서 보시거나 혹은 또 젊은 분들은 요즘 인터넷 민원으로 다 해결하시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수가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고, 발급 건수도 보면 연간 발급 건수에 비해서 양이 적은 경우도 있고, 또 5,000건 이렇게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민원발급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민원, 그런 민원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게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 발급을 하시는 민원인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민원발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민원인들께서는 민원을 직접 민원대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용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가서 민원발급기를 안내해 주셔서 발급하는 사례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굳이 민원발급기를 자꾸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예를 들면 역 광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세무서, 이런 장소에는 우리 민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인발급기 들어가는 게 맞는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원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행정 공무원이 계시는데 굳이 거기다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민원 서류 발급 자체를 어르신들도 활용하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담당 직원들이 많이 안내를 하고. 특히 요즘 같으면 민원 24시에서 인터넷으로 또 무료로 발급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민원 서류들은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많이 좀 하고, 특히 읍면동이나 저희 본청도 그렇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도 개최 실적이 1회, 2024년도 현재까지 1회. 그런데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1회밖에 개최를 안 했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는 보통 각각 고유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존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민원에 의해서 실제로 부결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최를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공문이 좀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기존에도 그렇고 타 기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심의했는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안 건이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기존에 2023년도에 했는 부분도, 이거는 아마 의회에서 지적되기 전 사안 같은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 거부처분 이의신청. 풍력발전 개발행위허가거부 이의신청. 이런 거로 해서 2023년 6월 달에 했다가 건의가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표시 변경신청 반려처분 이의신청인데, 이게 하나 개최 안건으로 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안건이 그 민원이 심화되거나 악화된 민원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필요한 민원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선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들을 보면 장기 미해결,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얘기시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항목은 조금 더 저희가, 여기에 실리지 않아서 어떤 항목을 심의하는지, 또 말 그대로 민원조정위원회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영주CNC와 동남사무기 신도물산에 대해 15개의 무인발급기를 유지보수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 2,730만 원에요. 근데 2023년도에는 용역을 안 줬었어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15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줬는데, 전체 26개소 중에 15개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내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건당 한 2,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730만 원인데 두 개.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예. 그래서...
김정숙위원
두 군데 용역 준 총액이 영주CNC는 1,270만 원. 맞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동남사무기 신도물산 18개소에 대해서 1,460만 원 맞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일한 기종이 아니고 기종이 다양하게, 한 몇 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주에 유지 보수하는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나눠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기종이 좀 많이 들어왔는 데는 보수가 조금 더 되고, 기종이 많지 않은 곳은 조금 적게 되니까 여기에 자료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15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에 이렇게 기록된 거는 7개소, 8개소 이렇게만 돼 있어서 어떻게 15개소만 하고 나머지 11개소는 유지 보수를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네.
김정숙위원
627페이지 무인발급기 설치 및 발급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 빼고 다른 점을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설치 발급 현황을 보면 연번 5번, 11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에 문수면 행정복지센터에는 2023년도 3월 1일에 2385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11번에 부석면 행정복지센터는 같은 2023년 2월 23일에 1,881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가격이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수면에 2023년 3월 1일 자로 했는 거는 기종 자체가 애니텍시스인가 이쪽 기종으로 해서 기종의 가격이 그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석면에 있는, 그 당시에 저거는 또 다른 매체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한 걸로 금액이, 그거는 단가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기종의 차이란 말씀입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성능은 어떻습니까? 기종은 다른 거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성능의 차이도 있습니까? 그러면.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어쨌든 구입했을 경우에는 기종이나 성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마 비교 분석을 해서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비교 분석을 했으면 같은 성능에 같은 거라면, 성능도 비슷하다면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걸 또 구입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5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부석면에 1,881만 원에 구입한 무인발급기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혹시 2023년도에 문수에 구입했는 거랑 부석에 했는 거, 저희들이 자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년 반 정도 사용을 했지만 이 사용했는 거 보고 앞으로 구입하실 때 성능에 차이가 없다면 저비용으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읍면동 새마을단체 환경정비 활동 지원금에서 17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국토 청결 등 지원에 지금 1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되었는데, 지금 새마을에 170만 원 집행잔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새마을환경 정비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 관련되는 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집행 잔액입니다.
김세연위원
남는 집행 잔액이 아니고 집행하지 않은 동은 어느 동입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소상하게 챙겨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170만 원이라는 금액은 동네마다 잔액이 아니고 한 동네가 지급을 안 했는 겁니다. 이 동네는 이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하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반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안 한 동네에다 돈을 또 지급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협의회나...
김세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19개 읍면동에 지급을 했으면 해야 합니다. 정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했다고 하면 되는데 하나도 일을 하지도 않고 보조금 그대로,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했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하셔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고 또 하지 않았을 때는 그다음에 그 동네에는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정산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잘 얘기를 하셔서 집행이 되고, 정말 몇십만 원이 남아서 쓰지 못하는 거 집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다 맞출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바르게협의회 여기는 집행 잔액이 어떻게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종류도 잘될 수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금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올해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 혹시...
김세연위원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622페이지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도 새마을 관련인데, 2024년도에 보면 지방보조금 정기집행 점검 해서 보조금 용도 외에 사용, 비목별 집행 기준 등 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 내역을 보면 629페이지 녹색 영주 조성 추진 사업 집행 내역에 보면 환경 살리기입니다. 2,000만 원인데 이걸 두 번에 갈라서 했는데,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새마을 대청소의 날에는 1,690만 원을 썼는데, 여기 보면 현수막 작업 해 갖고 1160만 원을 쓰고, 회의비로 간식, 식대비에 465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원이 400명이 왔다는데 식대하고 간식비가 1만 1,630원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다음 자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보면 여기는 310만 원을 가지고 똑같이 경진대회 했는데 300명 식대를 지금 했다는데 식대가 138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300명이 138만 7000원을 갖고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4,600원입니다. 식대가 이렇게, 위에는 1만 1,630원으로 식대를 지불했고 여기는 4,600원으로 지급했는데 요새 4,600원짜리 음식이 있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올해 자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할 때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식대라는 부분보다도 빵이나 이런 간식 종류. 우유랑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오신 분들이 또 일을 하시고 이러니까.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냥 간식이라고 하면 되지 식대라고 표기하는 거는, 그다음 2024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식대가 얼마고 간식비가 얼마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이 나오도록 산출을 해 갖고 적어야지 똑같이 2023년도도 대청소의 날은 300만 원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모품 이렇게 하고, 또 식대 간식 해갖고 156만 원 해서. 이거는 1인당 3,900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간식이라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식대하고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또 보면 식대 540만 원 해 갖고 이거는 한 사람에게 1만 3,500원의 식대를 적용했습니다. 과목이 안 맞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과목을 정하라고 그렇게 한번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하여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 빼고 보충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민원발급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빼지 못했을 때에 서류를 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 미운영이 영주세무서하고 농협회 중앙지점 2개만 있는데, 2024년도에는 거의 미운행 해놨습니다. 이 민원기 설치하는 의도하고, 이렇게 안 할거면 뭐 하러 설치를 합니까? 운영을 해야지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당직 제도라는 게 있어서 직원들이 민원도 발급을 했는데, 올해 2024년 3월부터인가 개정이 돼서 읍면동에서 당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보통 저녁에 늦게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권역별로, 시청, 풍기, 부석, 영주1동, 가흥1동, 영주역도 그렇고 거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는 근무 시간 중에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해놓고 쓰지도 못하면 발급기 개수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안 열 곳에는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기계가 연한을 다 하면 끝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러면, 풍기읍도 새로 했다는데, 여기는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해 놨는데, 앞으로 24시간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무인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이만한 금액인데. 필요해야 그걸 설치하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어차피 공무원도 안 나오고 발급도 미운행할 바에는 민원기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실제로 복지센터 내에 당직 개편으로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25∼26군데를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제로 공간 안에, 특히 부석이나 풍기 같은 경우는 공간 밖으로도 민원발급기를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실제로 다른 타 복지센터에는 건물의 구조상 밖으로 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
김세연위원
지금 해 놨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24시간 운영할 곳만 설치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가격이 지금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아까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입한다면 이렇게 하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6대 구입을 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더 이상 구입할 데가 별로 없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예를 들어서 진짜 필요한 데가 있다면 26개 중에 많이 사용 안 하는 곳의 이동이 배치가 가능합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구입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629페이지 보면 녹색 영주 조성 추진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명에 읍면동 새마을단체 환경 정화 활동 등 지원에 관한 건데 5,700만 원의 사업비가 돼 있고 각 19개 읍면동에 300만 원씩 배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 19개 읍면동에 보면 농촌이 있고 도농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참고를 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 실제로, 그렇다고 어느 지역이 적다 많다 이걸 떠나서 실제로 지역 자체가 넓은 부분도 있고 조금 좁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랑 같이의논 한번 해보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1,900만 원 줬다가 내년에는 예를 들어 1,500만 원 준다. 다른 데가 이천몇백만 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올 수는 있어요.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각종 위탁 현황 보고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624쪽에 새마을봉사과에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새마을회,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자연보호 네 군데 단체를 사용수익 허가로 위탁을 주고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새마을회 같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아마 무상으로 들어갈 것 같고. 바르게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무상이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해서 연납해서 1년에 연간 183만 6,000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자연 보호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자연 보호도 유상으로 해서 연납으로 88만 6,000원 정도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자연보호하고 여기는 명확한, 혹시라도 무상 사용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책자에 보시면 영주시 새마을회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새마을지회에서 한 게 있죠, 과장님. 민경보 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한 개 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을 안 했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계속 민경보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 내용에 보시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 더 확대를 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새마을지회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별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한 걸 봤더니만 정산 서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정산 서류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연번이라든지 사업 내용, 사업 정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록이 나와야 되죠. 전혀 없습니다. 사업별 이런 부분들이 목록 작성을 해서 연번을 주시면 바로바로 보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좋은데, 향후에는 정산 서류를 좀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차 이자 반납 시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실 소액 이자입니다. 소액 이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액 이자 저희들이 사업 연도 말 정산하고 언제까지 반납하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보통 올해 사업 기간 같으면 거의 11월 정도 끝난다 그러면 그 안에 보통 다 반납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당해 사업이 만약에 11월 정도나 이렇게 끝나면 그해에 당연히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반납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는 정산 일자를 그렇게 하고. 정산이 혹시라도 늦어지면 2월 달까지는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 숫자가 소액이지만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3월 31일 날 반납을 했어요,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여기에 새마을지회에 계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혹시 신규 직원입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 회계과장님 하신 분은 오래되셨고. 올해 새로 오신 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아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거기의 과장님이 보통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다 200만 원짜리 소액 견적 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정산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체에서 200만 원짜리를 하든 1,000만 원짜리를 하든 간에 저희 부분에서 사업자등록증은 필히 기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세라든지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계약서는 필수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약서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송금을 하면 저희들이 송금 영수증 철하죠. 무통장 입금증. 아니면 카드 하면 카드 체크기로 카드 영수증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하는데, 입금 확인증도 없어요. 세금계산서도 없고.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견적서를 5월 13일 날 제출합니다. 공사 내용에 보시면 방문 벽지, 싱크대 쭉 있어요. 그리고 문수리도 있고. 공사 기간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거 제가 인정합니다, 급하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되니까. 완료 시공일이 며칠이죠. 공사 기간이 19일이면. 완료 시공일이 여기 분명히 5월 19일로 돼 있습니다. 지출을 5월 16일 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사업 기간 외의 집행은 부적정합니다, 과장님. 이런 건수가 이 한 권에서, 단위 사업 이 한 건을 봤는데 몇 건이 나와버리면, 견적 들어가는 날하고 청구 들어가는 날하고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보조금 교부 조건도 다 이행을 안 한 거거든요. 내가 법률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 드려야겠다. 사업 기간 이전에 집행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불가입니다. 불가. 정산 사진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이분들이 저소득층이에요. 정산 사진에 이분들 얼굴이 다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잖아. 이분들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난 이분들 얼굴 확인을 다 했어요. e나라도움시스템인가 이걸로 하면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칭구가 안 되면, 미발행 시에는 부정 징구가 뜨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의무화가 됐죠.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걸러지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게 한 건이면 제가 실수다라고 보여지는데 견적서 제출일, 지출 품의서, 결의서, 똑같은 날 다 하는데 공사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견적서 제출하고 지출 품목 그날 하고 결의서 내고 지출해버리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일반 사업자는 의무입니다. 이제는 의무이기 때문에. 여하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하는가 하면, 저는 이 1개의 단위사업을 봤는데 차후에 더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겁이 납니다. 제가 사실 볼까봐.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집행은 반드시 예산 목적의 부합성, 과목의 적합성 그리고 사업 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 실행 계획 준수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개선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만이, 제가 차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힘들어져요. 공직자분들이 힘들어지니까, 물론 이 단체도 힘이 들겠지만. 단체에서 오늘 전화 많이 올 거예요, 저한테.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새마을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거와 다르게 별도로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리고 팀원들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을 내셔서, 저희들도 응원할게요. 저희들도 격려할 테니까 힘을 내셔서 업무에는, 업무와 다른 일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별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냥 중식 전이라도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게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고 지적 사항도 있었는데 한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휴천1동사무소 그리고 단산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죠. 맞죠? 추후에 봉현면이나 가흥2동 주민센터도 신축이 이루어지죠. 지금 읍면동 당직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2024년 3월부터 무인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는 데가 있고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들어 있는 것은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현실이죠. 그렇죠.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 시에 당직 제도가 완전히 개편됐기 때문에 더 변화는 없으니까 무인발급기 시스템을 행정 공간과 별도의 공간, 청사를 지을 때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무인발급기 공간을 반드시 따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네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영주농협 중앙지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미운영이죠. 맞죠? 내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발급 건수가 614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말에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파머스마켓은 내부에 설치가 가능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24시까지는 안 되죠. 기존에 농협처럼 한 22시, 10시까지는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하셔서 문수나 평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세무서가 24시간 운영이 안 돼요. 공직 시스템하고 똑같이 6시 되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센터가 지금 새로 지어졌죠? 가족센터 쪽에, 거기는 월요일 날 휴관이고 토·일요일 중에 하루가 휴관. 아마 월요일하고 일요일이 휴관일 건데 하여튼 방안들을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운영 시간하고 인근 위치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회계과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고. 새마을봉사과장님께는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하거나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감증명서를 최근에 정부24에서 무료 발급까지도 개선하고 있죠. 맞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모든 게 행정의 부담을 일부 줄이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민원인들이 실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솔직히 정부24 사이트에서 민원 발급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민원 증명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홍보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추후에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 새마을봉사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나와 계신데 특히나 박성미 주사님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재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내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전체 직원분들도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행정에서 이러한 일들로 주민들의 복리나 아니면 주민들 편의에 누가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내시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음고생이 있으시겠지만 행정은 행정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주시의 민원 행정의 얼굴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4 감사중지) (13:00 감사재개) - 선비인재양성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과 공모 사업 추진 사항 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관리사항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추진 상황 보고 책자 157페이지에 보면 2024년 인문도시 지원 사업, 이게 미선정됐죠. 다른 건 6개, 5개는 다 선정이 됐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이유가 뭐예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유는 우리보다 이 조건에 더 맞는 시군이 있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2025년도에 다시 지원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될 수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대로 하지 않고 대구한의대와 면담을 해서 우리 조건에 맞는 거를 더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2025년도에는 무조건 되겠죠. 한 번 쓴맛을 봤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무조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꼭 돼서 우리 영주 시민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호정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 공모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산학 관련해서 또 유관기관들과 협약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는 지역 소멸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 소멸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보니까 협약을 인근 시군과 했더라고요, 2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식 행위가 되지 않고 타 시군과의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타 시군과도 정말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하튼 영주시로 봐서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부서에서 공모 사업에 해갖고, 물론 저희들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다수가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사업 부분을 진행하면서 혹시 정책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사업 내용이 변경된다 이러면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소멸 대응의 정주 여건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노벨리스코리아하고 연계되는 로봇 아카데미를 진행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시범적인 사업들이 이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나 아니면 또 교육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 학부모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안이 한 번 있었는데 영주 지역에 박사급 인력들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경량금속기술지원센터하고 베어링 실증시험센터에 박사급 자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들도 학교에서도 있었고 학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 사업들에 그러한 내용들이 플러스될 수 있는 방안들도, 그게 실질적인 교육발전특구입니다. 따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선비에 관계되는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감미를 해 주시는 방안을 고민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 추진사항 166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국비 350만 원, 시비 15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마는 위치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하망도서관에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공모하셨죠? 지금 영주시 가족어울림센터가 조만간에 개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명칭을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울림가족센터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영주시가 지금 지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업에 변경이 가능하면 다문화 관련이나 모든 업무들이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져요. 맞죠? 그리고 거기에도 공립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문화에 해본다고 하망도서관을 짓고 해서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망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혹시 추후 검토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에 202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다문화 인형극 공연 및 문화 체험프로그램 강의 기획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계획에. 근데 하망도서관은 실제 연극 공연을 하기가 어려운, 강의실만 있는 공간이고. 어울림가족센터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만들어지니까 만약 변경이 가능하면 이왕이면 그쪽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비인재양성과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행정안전국장 손창석
우충무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도 계획도 잘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올해 위원회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한데, 위원회가 지금 7개로 구성돼 있죠?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예.
손성호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위원회 개최가 미비합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편입니다.
손성호위원
1개는 12월에 개최 예정이고, 나머지 위원회들은 개최 실적이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대부분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예정인 게 보니까 영주시 선비도시자문위원회만 개최 예정이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영주시 대학상생협력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영주시 평생교육협의회 2개는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개최 예정이라고 표기를 하셔야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런 거 주의 있게 작성해 주시고. 대학생 인재 육성 장학금을 영주시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670페이지입니다. 초·중·고, 대학생, 학교 밖 해서 구분해서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초·중·고는 당연히 주소가 영주시로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우수한 인력에게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일단 주소가 부모나 자녀가 영주시로 돼 있어야 되고 그중에 우수한 인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부모나 자녀 둘 다 영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둘 중에 한 사람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인재육성장학금은 영주시장님이 주시는 거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손성호위원
영주시장님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줘야 됩니까? 영주시민에게 줘야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영주시민한테 줘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주소가 영주시로 안 되어 있으면 영주시민입니까? 시민이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시민이 아니라고 봐야죠.
손성호위원
그러면 시민이 아닌 분에게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면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대학생들이 보통 우수한 인력들이 도시에 가서 하다 보니까 주소...
손성호위원
도시에 가는 건 좋은데 대학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주소를 옮겨야 하지는 않잖아요. 서울대학교 갔다고 해서 주소를 반드시 서울시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시는 인구소멸 도시로서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데 영주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영주시장님이 선비인재인재육성장학금을 준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민에게 줘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건수를 몇 건이, 2024년도에 지급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 지급되었는지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주소를 확인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에는 작년에는 한 분, 올해는 두 분을 지급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영주시민이겠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동양대학교하고 경북전문대에 주소를 옮긴 학생들은 인재육성장학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몇 명 줬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말 그대로 지역 대학이 점차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학교가 상생하려면 타지에 있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줄 게 아니라 영주로 오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자극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역 신입이나 지역 대학, 지역 우수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영주에 주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성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면, 타지로 가는 영주를 떠난 학생들은 영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영주로 와서 영주에서 생활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타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영주에 대학을 와서 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장학금도 필요하다면 제도적 장치 안에서 지급하고, 또 그 친구들이 영주에 잘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고 해서 영주의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계획 인원을 82명을 했는데 신청이 64명밖에 안 들어갔고 63명 지급하고 한 명은 다른 사유가 있어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해도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손성호위원
인재육성장학금을 84명을 계획했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계획 인원은 82명.
손성호위원
82명인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신청은 64명이고.
손성호위원
64명인데 실제로 63명을 지급했다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64명을 지급했다가 한 명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19명이 남았네요, 계획 인원 대비. 그러면 이 남은 19명 같은 경우에는 경북전문대나 동양대에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선발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지역 인재에 배당된 인원입니다.
손성호위원
경북전문대학, 동양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지역 인재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역 인재에 배당된 게 82명인데 거기에서 신청이 64명 들어와서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영주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또 영주 경북전문대, 폴리텍대학 포함해서 우수한 인력이 있다면 그분들이 영주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또 영주시에 조금이라도 행정의 도움을 받고 그분들이 좋은 어떤 추억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영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영주에서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대를 가거나 연고대를 간 학생들이 영주에서 생활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영주에 귀향할 수 있는, 또 영주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인구 정책이라든지 출산 정책 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팀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영주 인성아카데미 정산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2024년도는 추진 중이니까 2023년도 정산 내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보면 전체 예산액 1억 중에 200만 원이 남고 정산을 했는데, 잔액은 200만 원이고요. 세부 운영 내역에 보면 10회에 걸쳐서, 월 1회씩 10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면 651페이지 세부 집행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651페이지 책임연구원에 1,049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강연료가 4,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0회 하면서 강사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에 대한 집행 내역이 4,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회에 얼마씩 강의료가 지급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회 보통 보면 한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연.
김정숙위원
1인당 1회에 최저 300만 원. 가장 많이 지급되는 강사는 얼마큼 줍니까? 최고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가장 많이 지급된 사람은 최태성 강사 660만 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최태성 강사님 660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대체로 강의 시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2시간 정도.
김정숙위원
2시간 정도잖아요. 2시간에 660만 원. 최고 많이 나갔을 때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래서 강의료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군요. 여기 또 보면 다른 건 이해가 됩니다만 출장비 1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출장비를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출장비는 거기에 팀장이 있고, 서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팀장이라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국능률협회의 팀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팀장이 매번 내려와서 강연장이라든가 거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산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운영 요원은 몇 명, 한국능률협회 직원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밑에 보면 인건비가 따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일반 관리비의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일반 관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협회 이윤에 보면, 이윤이라는 것도, 밑에 이윤 보면 이것도 한국능률회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아닙니까?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또 나와요. 경비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걸 다 포함해서 용역 준 한국능률협회에 들어간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거기 이윤에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다 포함된 거라고. 거기에 따른 몇 프로가 이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토털 360만 원 나가고, 이윤이 700만 원 나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어쨌든 인성아카데미는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참여도가 높기는 합니다. 엄청. 참여 인원 보면 최태성 교수님 같은 경우 550명이 오고, 적어도 150명 이상이 오는데, 인성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정말 강의료가 엄청 많이 나가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면 65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37개 과목을 개설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정말로 열성적으로 잘 참여하고 시민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과목은 재료비가 없는데 재료비 있는 과목이 몇 과목 있어요? 연번 1, 2, 3번. 653번에 보면 17번, 21번, 23번. 이렇게 재료비가 들어가고 657페이지에 보면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재료비가 6개 과목 중에 4개 과목이 재료비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원데이 클래스 한번 보시면, 657페이지입니다. 대체로 15명에 60만 원이 들어가면 대충 한 4만 원 전후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1인당.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재료비는 왜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원데이 클래스 보면 나만의 향수 만들기, 가정의 달 기념 케이크 만들기, 라탄 조명 만들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만든 작품을 본인이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본인이 갖고 가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본인이 갖고 가는데 재료비를 왜 대줍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 재료비가 개인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료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김정숙위원
구입해서 공동으로 쓰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시민교육에 재료비가 있는 거는 거의 다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이 재료비는 1인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재료비 구입했는 거를 여기에 기재를 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딴 거는 공동으로 하게 되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이럴 때는 제빵 자격증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원데이클래스 할 때는 이 작품 어쨌든 향수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갖고 가고, 케이크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갖고 가고,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이 재료비를 내고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강의 듣고 해서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대부분의 교육이 그런데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거는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내년도에 보면 재료비가 올라갔어요, 원데이클래스. 2024년도에 보면, 2023년도 작년도에는 평균 1인당 4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 보면 또 5만 원 정도, 5만 원 더 되는 것도 있고요. 좀 더 올랐어요. 이런 거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한번 상세하게 짚어보고 보통 재료비라고 그러면 기자재 같은 거, 단순한 거, 예를 들어 가위 같은 거나 이런 게 다 재료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두고 쓸 수 있는 물건은 칼이라든가 도마라든가 그런 거는, 칼 그런 거는 공동 경비로 해서 재료비로 해서 두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빵 재료, 향수 재료, 일회 소모품, 본인이 가져가지 않고 어디 기증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직접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갖고 가요. 그렇다면 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중에 666페이지, 이것은 2024년도 거고요. 664페이지 작년도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연번 2번. 성인문해 중등학력 취득 교육 사업 내용입니다. 20명이 수료했어요. 근데 자부담은 300만 원입니다. 1인당 15만 원. 2024년도에는 20명이 등록해서 추진 중에 있을 거고. 자부담 430만 원. 1인당 22만 원입니다. 성인문해 중등학력 취득 교육은 아마 검정고시를 대비해서 하는 교육이죠. 그러면 검정고시... 다른 과목은 전부, 진짜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근데 검정고시를 위한 이런 수업할 때는 자부담이 꼭 필요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자부담은 주로 재량활동비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재량활동 봉사비 일비나 그다음에 체험활동 봉사비 일비 이런 거,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보조금으로 쓰기 조금 힘든 거를 자부담으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수업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간단히 말하면 수업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자부담을 냈다. 이 얘기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YMCA에서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이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기관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수강생이 내는 게 아니라 YMCA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이 말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YMCA에서. 수강생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내용은 재량활동 봉사비나 체험활동 그런 거에 쓰고 있습니다. 440만 원.
김정숙위원
수강생 본인들이 내는 게 아니라...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YMCA에서.
김정숙위원
운영하는 YMCA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다. 그런 걸 수업 이외의 활동을 위해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면 20명이 수료했는데 검정고시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수료생 중에서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처.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번 1번에 보면 영주시 선비도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에 보면 전부 다 남자고 여자분이 한 분이 계셔요, 자문위원이. 근데 특별히 선비 운영위원회 명단인데 왜 여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전국에서 구하다 보니까 비율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김세연위원
그 비율을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지. 열두 분인데 한 분만 여성을 하면 성비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2021년까지 위촉되신, 2023년까지 전부 다 하시는데, 다음에 하실 때에는 물론 남자분들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여자분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성비를 맞춰 가지고 운영 위원 명단을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2025년 2월 14일까지 임기가 끝나고 있는데 이게 연임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김세연위원
연임을 할 수도 있는데, 먼저 하신 분들 있잖아요. 2021년도, 먼저 하신 분들은 임기가 되면 될 수 있으면 비율을 맞춰 가지고, 여성분들도 넣어 가지고 골고루 비율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2023년 하반기·상반기 보면 연번 9번 같은 경우 인문 교양 프로그램은 신청은 9명이 했는데 수료는 4명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문 교양 11번 보면 13명이 해서 5명이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신청을 해 갖고 또 4명. 또 34 번 같은 것도 12명이 신청해서 4명.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보면, 6번 인문 교양에 보면 이거는 8명이 신청했는데 중도에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중도에 폐지한 것은 수강생이 많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모집을 했다가, 개설해 달라 해서 모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꾸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건 중도에 폐지를 했고. 2023년도의 거는 지나간 거여서 제대로 못 챙겨봤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강사비는 72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동안 했는 거는 지급을 했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저조한 거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문 교양에서 ‘영화로 보는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영화로 보는 세상’은 계속해서 13명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강을 하고,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차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골고루 평생학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내서 잘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면, 2024년도 상반기에도 보면 약선 및 전통 음식 디저트, 33번입니다. 여기도 보면 모집도 7명밖에 안 했어요. 7명밖에 안 했고 2명밖에 수료를 안 했고. 어쨌든 간에 2명이라도 강사료는 거의 다 지급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7명도 적은데 2명 갖고 수업한다는 거는, 강사도 너무 힘이 안 날 것이고 배우는 사람도 너무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프로그램 잘 발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앞으로는 더 상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먹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크하우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몇 년째 우리 시에서 이 토크하우스 운영하고 있죠?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면서 업체는 중간에 한 번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처음에 했던 그 업체하고 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 바뀌었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화상 사이버교육은 저희들이 위탁하고 토크하우스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강 인원을 살펴보면 2023년하고 2024년도가 차이가 많은데, 수료자는 많은데 신청하는 사람은 2,349명인데 수료하신 분은 2,249명으로 1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 있다고 보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 2023년도에는 또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한 23명 정도 차이 나는데 올해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수료를 안 했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규호위원
왜 그만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어학은 하다 보면 힘들고 하니까 한두 명씩 빠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물론 100%, 구십몇 프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부분들은 수료를 안 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10월 31일까지 기준이어서 그렇고 지금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 수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더 늘 수도 있어요? 더 주는 게 아니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전규호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 많으시고 또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영주시민들의 심신이 굉장히 미약한데,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살기도 어렵고 한데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가져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면, 감사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639쪽에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약액이 4억 65만 6,000원이죠. 과장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4억 5,000만 원 말씀.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계약액이. 그런데 설계 변경 내역, 이게 4,931만 4,000원인데 이게 아마 증액인 것 같아요. 맞죠. 총액을 쓰고 증감을 써줘야지. 저희들은 이게 뭐지? 총액이 왜 줄었어? 총액을 쓰고 밑에다가 증이면 증, 감이면 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총액이 전부 다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4번 같은 경우는 증액이... 이것은 다 증액 금액이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쨌든 자료 제출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봤으면 괜찮은데 664쪽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부분이, 사업비가 있고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잔액이 있죠. 집행잔액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 664쪽 한번 보세요. 2023년도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연번 4번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예산에 집행액이 5,66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다 없는 걸로 돼 있잖아. 집행잔액 표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양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양식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336만 8,000원.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이걸 보고 집행을 얼마를 했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보통 한 10% 내외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행감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2024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행잔액 해갖고 추진 중. 비용.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시민 교육은 거의 제로,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2023년도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부분에, 2023년도 겁니다. 연번 4번 6,000만 원에 5,663만 원 있었잖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있고 나머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뒤에도 있어요. 9번도 있어요. 9번도 1,260만 원인데 1,228만 원 지출했잖아요. 11번도 마찬가지고 12번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1,000원이 남든, 저희들은 천 원 단위로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영주시 대학상생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안 했는 게 좀 이상해요. 상생 협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조례에 보시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 사업을 할 때 영주시 대학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우리가 전문학교, 어저께입니까? 풋살장 개장을 했어요. 그것도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입니다. 개방형 체육시설로. 그리고 지금도 파크골프 관련해서 우리한테 내년도 예산이 들어왔어요. 10억인가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물론 사업 파트도 있지만 사업 파트하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든지 다 체크를 해야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문을 통해서 제가 봐서는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동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그래요. 이전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저희 부서가 전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 등 여러 과가 있는데,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동양대학교 관련해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고, 시설 관련하고 교육 관련하고 이런 부분도 일단 인재양성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어요. 지금 DYU 센터, 듀오 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 교육시설이 올해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만기인데 이 교육시설 해제가 됐어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거기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등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내용을 사실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었어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내가 봐서는 좀 안 되고,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리고 연번 6번에 보시면 영주시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5조 구성에 보면, 본 위원이 위원회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있었는데, 제5조(구성) 제1항에 보시면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련, 조례가 사실 ‘성’이라고 하면 한자어, 외래어인데, 외래어 표기가 맞나 안 맞나, 사실 오래전에 국회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래어 표기를 약간 금기시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하려면 성별이 맞죠. 성별. 그렇죠. 지금 이런 조례가 몇 개가 있습니다. 문구 하나라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실 법무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동의하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동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2021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2021년도에 물론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일부 개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2개인가 3개를 봤거든요. 단순 용어 변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괄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말 사용 조례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서는 50% 미만의, 2023년도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50% 미만의 사업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조금 있는데,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게 뭔가 하면, 202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신청 대비해서 수료율이 50% 이하인 사업들이 배제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료율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바로바로 이렇게, 물론 처음에 수강생 모집할 때는 이분들이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팔십몇 프로가 돼요. 상당히 높아서 잘하시는데. 그리고 2024년도 사업 부분에 동일 프로그램들이 일단 삭제가 돼서 그 부분들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장학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은 지원 조례가 있고. 과장님, 2023년도에 3억 3,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6,800만 원. 조금 증액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1인당 50만 원. 맞습니까? 그리고 고등학생은 1인당 100만 원, 대학생들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대학생은 4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최대 4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최대 400만 원이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빠지더라. 학자금 이런 거 빠지는 것 같은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국가장학금하고 장학금 중복이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복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게 내용을 세부 규칙으로 정해놨습니까? 내용들을. 지급 금액을.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이사회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결정하죠. 금액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수입이 더 많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가도 올랐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초등학교, 중학생 좋습니다,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수입 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지급 금액이. 인재육성장학금 총 잔고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200억 훨씬 넘죠. 제가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경제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물가상승이라든지 화폐 가치 자체가 10년, 15년 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세입을 보시면 이자 수입 등이 많은데, 우리가 출연금도 있고 기탁 금액도 있고, 자체 수익 사업은 없고. 기금 운용 수익금, 이것은 이자겠죠. 기타 수익금. 이 부분에서는 증액을 제가 요구를 할게요. 저희들 이 돈 놔둬서 이자 수입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죠. 목적성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활성화 사업으로 이사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할까 지금 고민, 내년부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풍림
전풍림위원
몇 년,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죠,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체감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자 수입보다 우리가 많이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통제를 하고 약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자 수입이 훨씬 많고, 현재 금액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사업은, 인재육성장학금 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인재육성장학금 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셔서, 공직자분들도 관련해서 재테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데 재테크 중에 가장 좋은 행정 재테크는 인테크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분들이,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사회에 건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경제 관련해서, 성적 관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애들은 조금 더 줘도 돼요. 맞잖아요. 저희들 복지 예산도 저소득층들도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그냥 요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 하여튼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정말 김호정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알고 또 우리 팀장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보다 더 분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자료 제출해 주셨는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제6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해당 부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0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