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의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빈틈없는 의료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미경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하여 응급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괴산군 또한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의료인력 부족과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문제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6조 재정지원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보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괴산군의 응급의료 대응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대란에 따른 괴산군의 응급의료 지원 및 진료체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최근 응급환자 후송 및 응급실 운영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대란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도 잘 들었고요. 우리 군이 그 의료취약지구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의료대란으로다가 여러 가지로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자료로 봤을 때 우리 군에는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서로 보면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다가, 그리고 또 현재 잘 이렇게 대처하고 계시는데. 가끔 보면은 뒤늦게 그 상황이 발생돼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응급환자. 쉽게 얘기하면 뭐 뺑뺑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죠?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뭐 뒤늦게라도 이러한 공식적인 발표 말고도 이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의료대란 때문에 일어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9개 과의, 그러니까 성모병원 같은 경우 지역의료응급기관이거든요. 9개 병원에 열네 분이 근무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뭐 대학병원처럼, 아니면 서울에 뭐 빅5 병원처럼 이렇게 그냥 모든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칠성면에 70세 그 어르신도 여기 병원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번에 이제 임산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 지역 내에서 이제 경미한 그런 질환들은 다 감당이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버리면 이제 저희 지역이 아닌 일단 뭐 가깝게는 청주에 있는 그런 충대병원, 성모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여러 기타 큰 병원들에 일단 전원 의뢰를 한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그중에서도 과가 전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 산모 같은 경우 산부인과가 다 있지 않고. 또 의사가 그 시간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 그 광역의료센터라든지 중앙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렇게 전원을 통해서 핫라인이라는 그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 병원이 어디인지 이렇게 조회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지금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러면 이러한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 대부분 이제 119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119에서 바로 우리 그러면 그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이랑 바로 공유를 하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일단은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면 그 프리 케이타스(Pre-KTAS)라고 그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응급환자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뭐 심정지가 왔느냐, 중증외상이냐, 아니면 호흡곤란이 있느냐, 또 뭐 아주 뭐 호흡부전이 있느냐. 여러 가지 기준, 분류 기준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통일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 관내 병원이 가능하면 일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1차적으로 가고 또 아니면 환자 분이 요구하는 병원으로 가실 수 있고. 우리 관내에서 대응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청주, 제천, 아니면은 저쪽 천안, 나중에는 이제 정말 아주 위급한 상황이 올 때는 중앙에서 손을 대서 그렇게 전원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제 응급의료 지원체계가 이제 제대로 작동되게끔 늘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19랑 연계해 가지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유사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긴밀히 대응하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모의훈련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 의료대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방재정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뭐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만 그냥 떠넘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해서 그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나 기타 등 재정 확보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뭐 그 재원 마련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으시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괴산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봇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최신의 어떤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대책 마련하셔 가지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공보의를 많이 차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료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괴산에는 공보의가 몇 명이나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괴산군에 공보의는 총 20명입니다. 의과가 9명이고 치과가 5명이고 한의과가 6명입니다. 의과 9명 중에 한 명은 지역의료응급기관인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기관에 8명이 근무하는데 사실상 의료대란과 저희 군은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많은 영향은 있지 않은데. 그중에 영향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에서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공보의를 차출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렇게 근무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덟 분 중에 세 분이 차출이 돼서 타 지역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수개월간 의식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4명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12개 보건지소인데 한. 그러니까 4명이 이렇게 순환으로 보직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희의 의사선생님들도 힘들고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때에 아플 때 가셨을 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 군도 이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기간 이어지면 안 될 거 같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도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심화된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아마 정부가 여력은 없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파트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물론 충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의료대란이 심각해지고 또 농촌의료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의료취약지역에는 공보의를 차출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는 밝혔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일단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혹시 뭐 공보의들의 근무이탈이라든가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일 없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게 적은 숫자이다 보니까 눈이 더 쏠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딴 짓할 시간적 여유가 그러니까 몸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근무해야지 또 이 주소, 저 주소, 이렇게 순환하다 보면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 현재까지 저희도 분기마다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뭐 도 감사관, 군 감사관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점검하시고. 저희도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한 바로 이제까지 그렇게 불미스러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뭐 다행이긴 하고요. 어쨌든 공보의 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하는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충분히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그렇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업 현대화와 농업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강문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번기에 농기계 임대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농기계 임대의 어려움 해소 방안 및 고장 발생 시 임대 지연, 농번기 주말 운영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풍요로운 농업환경 조성과 다양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강문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군민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농촌체험농장과 치유농장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체험농장 및 치유농장 운영 현황과 성과 및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가 소득 다양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강문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학찰옥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옥수수 품은 괴산빵을 제품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수수 품은 괴산빵의 판로 구축과 유통 현황 및 홍보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강문민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정책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정책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말 운영을 위한 인력 보강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주말만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방법은 고려해 보셨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공무직 한 분과 이제 기간제 한 분 이렇게 두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기간제 분은 이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 분은 아니고 옆에서 이제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혼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송영순의원
이를테면 감물, 괴산, 청천은 토요일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근무를.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세 군데 지금. 그러면 점차적으로 각 면까지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전에는 이제 전 그 사업소에서 주말까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근무들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근무 당사자의 피로도가 너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근로 조건에 대한 그런 보장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강제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주말에 근무 안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토요일에, 그러니까 농번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사실 이 기계가 안 나가요, 계속. 겨울에는. 농한기 때는 뭐 별로, 진짜로 고치고 뭐 청소 이런 거겠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별로 나가지를 않는데 농번기 때가 바쁜 거예요. 그러면 농번기 때만이라도 토요일 하루 더 근무해 주시면은 뭐 몇 달,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대신 이제 결국 핵심은 농업인들께서 이제 주말에 기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송영순의원
많죠, 이제 2일이나 쉬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전 날 금요일에 임대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빌려 가신 분이 또 이제 주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또 2명이 항상 출장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이제 출동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느끼는 불편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는 대체근무자가 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제 달려가서 고쳐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제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많이 지도해 준 덕분에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 갖고 원활하게 그 농번기 때 불편이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8개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라든가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지역에 많이 필요한 농기계는 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또 보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를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로. 예를 들어 여기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거기서 해서 바로 농가에 배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안 되면은 계속 없는, 없다, 여기에는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용자가 많지 않으면은 또 그냥 남아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그래 전체적으로 물론 지역마다 또 특색 있게 어떤 농기계는 별도로 더 많이 보유를 하더라도 그게 어디에 있든 간에 필요한 거는 바로 그 농가에 배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뭐 언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사실 이제 벌써 수년 전부터 전산화 돼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괴산읍에서 갔는데 필요한 농기계가 없다. 그러면 뭐 감물이라든지 다른 사리 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소 개소를 하게 될 때는 이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 농기계 구입 과정이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최소한 4번, 5번 정도는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휴되는 농기계가 없도록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들 일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 질문에도 그 인력부족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 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머리로 상상하는 거 외로 또 나름 이제 업무상 스트레스라든지 또 뭐 부담감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어 하는 분들도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소는 이제 자발적으로 나와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또 일부 또 나올 수 있다는 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농번기하고 농한기 하고는 인력 그 어떤 구조적인 거는 좀 달리 해야 되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거는 계속 똑같은 그 인원으로 농한기, 농번기 상관없이 근무하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창 농번기에는 별도로 더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이게 농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한기, 농번기를 달리해서 그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좀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해 주신거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사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또 장비가 현대화 되다 보니까 농촌에 고령화에 따른 그 농기계에 대해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는 이 임대사업소 별로 됐든 아니면 기술센터가 되었든 그 교육을 좀 사전에 시켜서 안전사고에 좀 대비하는 그런 시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농기계, 항상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를 처음 운용하시는 초보자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오시면 각 임대사업소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리팀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리 겸 교육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횟수로 따지면 수리 나갈 때 이제 한 17회에서 18회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농기계 교육장을 새로 이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고 많은 분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농기계 있는데 임대를 해서 쓰니까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 해다가 쓰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안전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반영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농장 및 치유농장 운영 현황과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그 법률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2023년도에 이게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 관련해서 보면 농촌체험농장하고 치유농장 운영 현황을 보면 11개소중에서 국비 지원이 5곳, 도비 지원 6곳이 있는데요. 방문객은 숫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많은지, 적은지, 갈음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체험농장, 치유농장에 이제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일전에 이제 의회 질의해 주신 건의 사항도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이 체험농장이 11개소 이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준 높은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기본 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 농가 분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예산에도 반영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치유농업 관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맞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자체적으로도 보완해야 되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게 있다면 지원을 해서 이 치유농업이라든가 이게 활성화가 돼서 우리 농가에도 소득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조례도 만드는 건데. 지금 보면 방문객이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적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국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현황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하시고 뭐 설문조사도 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사업을 위해서 이제 본예산에 5명에 해당되는 325만원을 지원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치유농업사가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일단 치유농업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사실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그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영세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교육사로 나서는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수 인재가 만약에 육성이 된다면 그 분들의 실력이 괴산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치유농업사 그 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이 5명은 지금 현재 농장을 운영하거나 그런 분인지? 아니면 아무 것도 안하는 일반인인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5명을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을 하실 분들은 그 치유농업사 시험을 보기 위한 이제 기본 조건이 있죠. 그 기본 조건만 준수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신청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체험농장을 하고 있거나 치유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분들을 뽑아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이 되지만. 향후에는 이 국비로 한다는 얘기는 향후에는 꼭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현제 체험농장을 하거나 치유농장 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런 분들께 자세히 안내 말씀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분들이 우선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과 MOU를 체결해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건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신치료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도 같이 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농진청이나 이런데서도 보면은 어린이,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하고도 연결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 있는 그 어린이들,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또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괴산군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직무 스트레스도 있고 하니 그것도 연결하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치유농장 하시는 분들,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다 네트워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 소통 되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 기술센터를 통해서 세미나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개소지만 각각 그 처해진 상황이 너무 좀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11개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괴산군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우리 관내도 치유농업연구회도 있잖아요. 그 분들 하고도 마찬가지고, 여기 체험농장이라든가 치유농장도 다같이 연결을 하면 네트워크가 잘 된다면 우리 관내로 이렇게 관광 오시는 분들. 특히 뭐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거 같고요. 농가 소득도 또 증대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우울감 이런거 해소하는 데도 이게 치유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군민들의 어떤 치유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더 우리 어르신들도 포함해서 다 행복한 군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시범사업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체험 치유농장이 11개소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11개소인데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개소가 있는데 운영 상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현재 좀 규모가 크고 또 이제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좀 잘 운영이 되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곳도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본 의원이 몇 군데를 가 보았는데 잘 되는 곳은 지금 카페 운영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카페는 잘 되는데 지금 치유할 수 있는 하우스는 트리하우스 같은 데는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분들도 이제 간담회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요. 치유, 와서 좀 머물고 가고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카페 운영은 진짜로 제대로 잡혔는데 그건 아직 미흡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겠다고. 치유를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사람이 와서 머물고 가고 뭐 구경거리, 볼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1개소를 다 운영 실태 조사는 해 보셨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운영의 어려움들을 좀 타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일단 시범사업이라면 도비, 국비, 다 전액 지원을 해 줬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이 11개소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거만큼 관리가 철저히 돼 가지고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두 세 군데는 잘 되는데 다른 데는 아직 한참 미흡한 거 같아요. 몇 군데 저희들이 다녀보잖아. 이제 커피도 마시러 가고 시간 있을 때 트리하우스도 보러 가고 그런데. 특히 트리하우스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우리 치유농업 관련해서 육성사업이나 기타 등 우리 군에서 이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자격 요건이 있죠? 우리 군에서는 그 자격 요건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주로 이제 저희가 치유농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이제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북도에 있는 시군에서 공히 똑같은 사업들을 이제 선택이 되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종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 신청을 받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주어지는 이제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취지에 맞는 채점표를 통해서 그 채점을 해서 우수한 성적이 되는 분이 우선 채택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이제 우선 채택은 그렇지만 애초에 신청 자격 요건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 신청 자격 요건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보통 그 자료 보면은 보통 크게 큰 틀에서 따져 보면은 두 가지, 세 가지 요소를 각 지자체마다 들고 있는데.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지원.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재 조그만 형태라도 체험장을 이제 운영을 일단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좀 더 이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희의원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자격 취득의 요건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격 취득 그 저기에 대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게끔 계속 양성을 해야 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장 위주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도 현재까지는 그런 지침이 있지 않을까요, 가격 요건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치유사자격증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도전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김영희의원
그렇기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괴산군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제 한 분 이외에는 더 이상 배출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로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이제 반영이 됐고. 그래서 그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이 나오게끔 저희가 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번에 지난번에 질문을 본 의원이 드렸을 때도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고 시간도 많이 뺏기다 보니,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좋다. 그래 실질적으로다가 지원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래 앞으로 이 치유농업에 국가나 지방에서 지원을 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될 건데 그 중에 내용은 하나를 보니. 지금 과장님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으로 해 주셨던 그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어려운데 그 외에 자격 조건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치유농업 관련한 자체교육, 치유농업에 관련한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했을 시에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겠더라고요. 그렇다라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말고 센터, 우리 군내에 있는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관련한 농업, 치유농업에 관련한 교육을 따로 그 분들을 뭐 현재 11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따로 그 분들을 더 육성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분들을 따로 모셔서 이 기준에 맞는 자체 교육을 이수를 하는 거를 추진을 하시면 어떤가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추진 해 왔습니다. 단지 이제 이 자격증 시험은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42시간을 이수를 해야 이제 시험 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이제 법률에 정해진 그 학습 기관에서만 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이해를 못하시네요.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영희의원
또 난이도도 높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세 가지 조건 중에 치유농업 관련 100시간 이상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은. 이 지원사업 등을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줄 수가 있으니 치유농업사 말고도 이분들에게 정당하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관련 이수교육을 자체적으로다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뜻으로다 질문을 드린 거라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게 어렵다, 안 어렵다가 아니라. 지금 142시간을 갖춰야지 자격시험을, 치유농업사 시험을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유농업, 치유농업 자격시험을 자격을 아무리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난이도로 인하여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 자체적으로다 교육을 이수를 하면은.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은 우리 치유농업 육성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다 추진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강문민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수수 품은 괴산빵의 판로 구축과 유통 현황 및 홍보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수수 품은 괴산빵 판로 구축과 유통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2년에 걸쳐서 옥수수 품은 괴산빵을 제품화하였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매년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소에서 이제 판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업체 규모라든지 이제 그 판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1,000만원대 이상 매출은 계속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매년 1,000만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한 개소, 조금 이제 조그만 규모는 빼고요.
최경섭의원
지금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니까 눈비산영농조합법인은 아주 소량만 생산 판매 중이고 정기적 납품처는 없다고 그러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고 남은 거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보낸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한살림에서 일주일에 한 20만원 정도로 수량을 주문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써니가든 같은 경우는 지금 레시피를 변경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지금 외부인들한테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레시피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 같고. 올어바웃 카스테라 같은 경우도 지금 레시피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름도 괴산찰옥수수빵으로 변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목도빵집도 레시피를 변경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의 외지인만,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보가 안됐어요, 홍보가. 지금 인터넷에, 우리 인터넷 쇼핑몰 창에 보면 옥수수빵이나 뭐 옥수수 품은 괴산빵을 이렇게 딱 치면 우리 거는 안 나오고. 인터넷 쇼핑몰 창 말하는 거예요. 고성, 초당, 기장, 다른 지역에 있는 옥수수빵이 막 나와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판로가 없다, 판로 개척이 안 된다라고 표현이 되걸랑요. 특히 이제 괴산읍 같은 경우도 물론 써니가든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거기는 일부 사람들뿐이 안 가걸랑요. 특히 아마 귀농귀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나 뭐 알지, 괴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 사람이나 또 여기서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학찰옥수수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뭐 2년 동안에 걸쳐서 이거를 품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홍보가 안 되는 거 같고, 맛은 둘째 치고 홍보가 안 되니까 이게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에 관해서 사실 이제 TV라든지 신문보도 또는 뭐 라디오, 기타 홍보 활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터넷 배너 광고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조금 많이 취약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젊은 층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맛집을 찾아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그 점을 좀 더 이제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는 이 옥수수빵이 옥수수 뭐 100%를 활용해서 이제 빵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호불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친 듯한 이제 옥수수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조금 부드럽지가 않다고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옥수수 100%를 고집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또 따로 좀 더 이제 맛을 보강할 수 있는 그 레시피를 현재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자기 업체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해서 지금 같이 이제 좀 더 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섭의원
혹시 우리 괴산에 오신 관광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데에도 좀 잘 다니는 데나 이런 데 부분에 좀 배치를 해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괴산에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여기에 머무르시는 분들 이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관광객 분들한테 혹시 준 적 있습니까, 이게? 답례품이라든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뭐 간간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간간이 있으세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 것들이 자꾸 홍보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알려 주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마 전에도 완주에서 나온 떡인가요? 그 떡을 우리 과장님 교육 받으러 오시면서 이쪽으로 그걸 보내왔는데 거기는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나 봐요. 쉽게 생각해서 괴산에 이런 좋은 괴산빵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번 선물로 접대를 하든가 뭐 이렇게 좀 한번 해 와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 기술지원과장 강문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즘 꿀벌랜드하고 아쿠아리움 이런 쪽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꿀벌랜드에 또 일부 또 괴산빵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 같고 또 레시피는 뭐 더욱 좋은 거로 맛있는 거를 이렇게 변경해서 자꾸 개발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우리 지적재산권 10종을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이런 게 됐으면 이걸 갖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 진짜로 대외적 홍보 또 괴산 군민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누구나 여기 괴산을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대학찰옥수수가 없을 때는 이거라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널리 홍보하셔 갖고 이거를 우리 괴산인 괴산만의 빵, 괴산만의 그냥 진짜 내놓을 수 있는 빵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오흔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대표 농산물인 옥수수의 소비 패턴 변화 대응과 농가 소득의 다양함을 위해 여러 옥수수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금맛찰옥수수 공급 현황 및 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유색벼 논그림을 특허 등록하여 괴산군 홍보와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논그림 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괴산군이 사용허가를 해 준 영농법인 명단과 사용허가 내용. 두 번째 사업예산이 2022년도 4,861만5,000원에서 2023년도 0원이며 2024년도 2,192만4,000원 등 유색벼 논그림 예산 증감이 매우 큰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업생산 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오흔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올해 6월 철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철거 후 철거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구보급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양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오흔영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맛찰옥수수 공급 현황 및 실적 방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맛찰옥수수 공급 현황과 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미백옥수수를 재배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옥수수 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미백옥수수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백하고 대학찰옥수수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 답변 중에 황금맛찰옥수수 통상실시권을 2025년 7월 19일 날까지가 권한 기간인데 이거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황금맛찰옥수수는 단맛이 강하고 가피가 얇고 여러 가지 병해충에도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종 문제하고 아직까지 노란찰옥수수는 소비자들이 사료용 옥수수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지금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통상실시권이 2025년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해야 할지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이게 저희들 그 옥수수 종자를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갖고 지금 특허를 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그 제작비는 뭐 5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돼 있는데 로고 제작비, 상표등록비, 출연료 해 갖고 500만원인데 이 종자를 처음에 연구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그 노란찰옥수수를 컬러 마케팅을 이용해서 좀 저희들이 특화를 시키려고 맨 처음에 도입했던 건데. 이게 지금 미백하고 이제 대학찰하고 혼종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격리재배라든지 파종 시기를 좀 달리해서 혼종을 좀 방지해 달라고 농업인들한테 지금 교육을 많이 시켰지만 지금 혼종이 좀 문제가 돼서 좀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농가에서 선택을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종자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 종자가 맛도 있고 가공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본 거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가 선호를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종자를 당뇨고추서부터 시작해서 감자, 여러 가지 종자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그 괴산배추 품평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자는 지금 개발 중인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괴산배추 1호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중단한 상태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맛이.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게 절임배추 가피가 이제 괴산1호 배추가 가피가 이제 너무 두껍다 보니까 절이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좀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어쨌든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 개발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 괴산배추 1호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색벼 논그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색벼 논그림 조성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유색벼 논그림에 대해서 지금 군에 특허기술 통상실시권의 실시계약서를 사리면 두 개 법인과 체결하고 있잖아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괴산군 갈등예방법 해결에 관한 조례에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게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군의 특허기술 통상권에 대해서 실시계약서를 체결 대상이 각각 법인 대표가 친족간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라온하고 푸른들영농조합하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거 실시계약 체결할 때 특별한 이유도 없고 계약 필요성에 대한 논리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제가 그 사항은 의원님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추후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거는 뭐 법률이나 조례 같은 거는 안따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7월 25일날 〔더 한장〕 들녘에 나타난 용의 언론 내용에 보면 댓글 창에 긍정적인 건 1건이 있고 부정이 22건이거든요. 그건 좀 들어가 보셨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그래요. 지금 상당한 내용으로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차마 그 용의 그림이 무슨 미꾸라지 같다는 등 이런 내용으로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예술이라고 해도 먹거리 생산하는 논에다가 저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도 달려 있고. 혈세를 얼마나 예산을 퍼서 낭비를 하느냐는 말도 있고, 지금 뭐 먹거리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 뭐 괴산이 괴기스럽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푸른들영농조합이 할 때는 이런 댓글들이 안 달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 라온영농조합법인하고 체결을 했는지 이건 수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라온영농조합법인이 이제 2024년도에 처음 이제 체결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기술적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그런 이제 논 그림이 지금 잘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저희 센터에서 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푸른들영농조합법인하고 이제 계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이제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논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업체만 이제 주다 보니까 특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라온영농조합법인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다 청년농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군데서, 두 군데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해서 서로 좀 경쟁을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 라온하고 같이 한 거고요. 여태까지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서 2016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논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라온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말씀중에 라온영농법인은 청년들, 청년농업인들이 했다고 그러고. 지금 푸른들영농법인은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여성농업인들 단체에서 구성을 해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여성 농업인들은 전문 농업인들이라 가지고 본인들이 단합도 잘 되고, 모를 심어 본 경력들이 있어 가지고 그림도 도면만 있으면 잘 만드는데. 청년농업인들은 아마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들도 없을 거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뭐 어느 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거보다 우리 괴산군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괴산군의 얼굴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유색 논 그림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한번 인터넷 댓글을 한번 좀 검색도 해 보시고, 우리 지역이 왜 이렇게 욕을 먹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색벼 이제 논그림 같은 경우가 특허권은 기술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러면 기술 이전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에는 저희들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논 그림을 조성을 저희들이 직접 했거든요. 직접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력도 이제 없다 보니까 너무 좀 힘도 들고 해서. 소득 창출도 다른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 기술 이전을 해서 그쪽에 영농조합법인들도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특허를 내는 경우는 자기만의 고유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특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허를 내서 우리 괴산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인력 같은 경우는 보충하면 되고 충원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 이전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법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흔히 말해서 돈은 그쪽에서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특허권을 기술 이전을 했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받는 거는 뭔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기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사용료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소득 기준해서?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게 기술 사용료가 이거 특허 규정에 보면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 계산식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기술 사용료를 한 156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우리 이 분들이 이제 법인에서 우리 괴산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괴산에서 기술을 특허를 내서 한 보람이 뭐가 있나요? 전국에서 다 똑같이 예를 들어 예술적인 분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인터넷상으로 그런 게 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더 멋있게 예를 들어 그 기술을. 우리가 이제 물론 그 법인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했다면은 이거 우리가 특허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허는 그거 두고 두고 보관을, 보존을 하는 거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거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이걸 이제 조성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제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거만 여기서 매달리기가 어려울거 같아서. 저희 그리고 지금 문광면에 한 필지는 그 라온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두 필지거든요. 한 필지는 라온에서 하고 있고 한 필지는 저희들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청년들, 그 청년농업인들을 위한다 그러면은 그 분들 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술 이전해서 이미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 분들이 예를 들어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관내에서 기술센터에서 못한다 그러면은 그 법인들이 우리 관내의 시설물만 하는 되는 거지 전국에서 다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를 위한 특허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제 저희들이 실시계약, 통상실시계약, 기술이전 통상실시를 계약을 할 때 타 지자체에 가서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은 없었던 거 같아서요.
안미선의원
그런 규정은 만들면 되는 거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이런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거는 이미 끝난 거죠. 직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기술 이전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끝난 거예요. 타 지역이 하든, 안하든, 그런 것 보다는. 예를 들어 못하게 한다더라도 만약에 제재가 벌금을 예로 들어 낸다. 그것보다 소득이 더 많으면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법을 어겨서라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술 이전이라는 그거 할 당시에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자체내에서만 하는 거, 또 그리고 그걸 다른 지역에 가서 하더라도 우리 자체내에서 직영을 했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청년농업인들도 같이 활용해서 일을 하면 소득은 되는 거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리고 이게.
안미선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광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수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할 때 홍보 자료로만, 보도 자료로만 나가지 일반인들이 그 자리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문광 저수지 위에 올라가서 보거나 그런 거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에도 이제 본 의원이 제안한 적도 있는데 농어촌공사랑 좀 협의를 해서 둑에 그 어떤 뭐, 둑에 어떤 자연적인 거. 그 댐에, 저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지나가다가도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 아래도 같이 겸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그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보도자료 나간 걸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물렀다가 볼 수 있게 하려면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괴산만의 특허라 그러면은 우리 괴산 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술이전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철거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철거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그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2008년도에 운영을 시작했고, 2024년도까지 6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6년 됐네요,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은 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거를 언제쯤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신송규의원
예, 그러면 인지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해서 괴산군에 그 우렁이, 우렁이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되죠,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다른 지역에 또 우렁이 양식장을 짓던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우렁이 양식장 하시는 분한테 더 뭐 배당을 주던지, 아니면 거기 증축을 하던지 무슨 방법을 좀 취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우렁이 수급이나, 이제 우렁이 수급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우렁이 양식장은 지금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우렁이 생산 업체에서 매입해서 그 친환경 농가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9,0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한 9,800만원 정도를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뭐 단가나 이런 거는 뭐 수급이나 이런 거는 뭐 어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도내 한 20여개 우렁이 양식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kg에 7,000원 정도씩 이렇게 공급을 받을 협의를 다 했고요. 아무런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우렁이 양식 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우렁이 농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모내기를 하고서 2일, 3일안에 그 논에 다가 그 우렁이를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갖고 오면은 그거를 어디다가, 어느 식으로 보관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마을별로 신청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 농가들이 있으면 그 시기 때에 맞춰서 그 마을별로 운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사리에 했을 때는 사리에 와서 가져가셨는데.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공급할 때는 센터 오셔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내년도에는 웬만하면 그 우렁이 생산 업체에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좀 우렁이를 좀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가능할까요? 모내기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일단 그렇게 협의를 좀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모내기가, 모내기가 하루에 그 한 농가가 그 논이 5,000평이 있다. 5,000평이 있다 그러면은 1,000평은 오늘 심을 수가 있고 내일 모레 심을 수가 있고 또 3일, 4일, 지난 다음에 심을 수가 있는데 우렁이가 갖고 와서 보관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우렁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0평을 농사를 짓는데 1,000평을 심고 3∼4일, 4∼5일 있다가 2,000평을 심을 수가 있고.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될거 같은데?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저희 또 하나 생각 했던 거는 사리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그 우렁이 양식장 업체에서 가져와서 거기다 일시적으로 좀 보관을 하고 농업인들이 그 이양 모내기 날짜에 맞춰서 사리에 가서 찾아가도록 그렇게도 협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방법이 좋을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철거부지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농지와 농작물을 좀 활용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관농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유휴부지가 한 3㏊ 정도 9,000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테마자연정원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벼 품종 비교 전시포라든지 유색벼 채종포 이거를 좀 같이 조성해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도 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뭐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고 우리 농업․농촌에, 농업․농촌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에 보면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산물 무슨 품목을, 무슨 품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괴산군도. 그거에 대해서 이 지역에, 이 뒤편 지역에 많이 이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활용하는 부지가? 우리 괴산군에 어떤 작물이고 어떤 농산물이 우리 기후에 맞나, 기후에 맞나 그런 시범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옥수수, 감자, 벼 또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뭐 괴산배추 1호는 지금 생산을 안 하신다면서요,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뭐 배추 종목도 그렇고. 그런 방법으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 집중호우 등 그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돼서 농작물에 이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후변화에 맞추어 괴산군에 도입 가능한 품종이라든지 재해에 좀 안전한 품종을 이제 발굴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센터 뒤편의 유휴 공간을 좀 활용해서 우선 벼 품종을 비교 전시포를 조성을 해서 농업인들이 품종별 생육 특성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벼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현장교육장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이고요. 의원님이 주신 그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콩이라든지 재배, 그 벼 품종 비교 전시포를 지금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거를 괴산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좀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뭐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 군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체계적인 상하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4년 9월의 기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하수도 보급률 등 추진 현황, 둘째 지방상하수도 현대화사업의 향후 계획, 셋째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보강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재호입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괴산군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부족해요, 그죠?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2022년 상수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4%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96.3%. 그런데 우리는 다 합쳐서 90.81%, 물론 많이 늘은 거예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보다 상당히 많은 늘은 거는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중에서도 거의 하위권으로 있는 거 아시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물론 땅 면적도 크고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있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다른 데 지자체보다는 떨어지는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그만큼 또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90.81%까지 올라온 거는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라는 거를 갖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 상수도 보급률을 늘리려면 물론 뭐 하고 있는 사업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청정괴산 자연특별시 괴산을 알리는 데에서는 최대한, 그죠? 먹는 물과 하수도에 대해서는 진짜 잘해야 된다. 다른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걸고 있는 타이틀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귀농귀촌자들도 와서 안심, 안심할 수 있게끔 먹을 수 있는 물, 그죠? 안심, 그런 먹을 물이 깨끗해야 되고 또 하수도 보급 저기도 잘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4년 기준 괴산군 하수도 보급률은 52.5%, 몇 년 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죠? 50%가 안됐었는데. 49% 정도 됐었는데.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49% 정도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것도 많이 늘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현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총 19건 별도로 또 추진하는 게 더 있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거 19건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준공 예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뺀 거고. 지금 내년도 추진하고 준공 예정인 거까지 합치면 전체 25개 사업에 2,600억 정도 됩니다.
최경섭의원
2,600억 정도 되시고요. 그래 지금 보니까 뭐 지금 당장은 늦었어요. 과거에 아무래도 좀 땅이 너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뭐 소홀히 한 점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지금 하수도 보급률을 늘리고 있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25개 저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우리 9대 군의회에서도 우리 원주청에.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원주환경청에도 갔다 왔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좀 늘은 거 같고. 특히 뭐 25개 사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저기죠. 그런데 이제 전국 하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2022년 기준은 95.1%,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도 76.6%예요. 이럴려면 다른 데보다는 아직까지도 근 뭐 7년～8년 정도가 늦었다. 근 한 10년 정도가 늦은 거 같은데 앞으로라도 다 좀 더 열심히 하셔 갖고 하면 잘될 거 같아요. 워낙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확 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하나 또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19년도에 착공을 하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예, 지방상수도 현대화 1단계를 2024년도에 준공을 해서 유수율을 89.4%까지 상당히 많이 올려놓았어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이것도 잘 올려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뭐 내년부터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하시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는 뭐 확정이 완전히 된 겁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10년간 총 사업비가 432억원 정도 되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유수율을 갖다가 지금 있는 걸 갖다가 항상 좋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 유수율이 지금 성과 검증한 결과가 89.4%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향후에 위수탁해서 85%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위수탁 협약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외의 지역, 지역에 이제 관망 관리나 이런 것들도 괴산군 전 구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바로 밑에 보니까 또 2단계 현대화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게 선정이 됐네요, 벌써?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거가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2025년부터 괴산읍, 연풍, 칠성, 사리, 청안, 불정 구간에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추진하는데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 사업이 얼마 정도.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사업비요?
최경섭의원
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최경섭의원
250억.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앞으로 우리 괴산군 관내가 이렇게 좀 현대화사업이 많이 되고 유수율이 없게끔 많이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상수도팀이 총 5명뿐이 안 돼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인원 5명이고 이제 휴직이 2명이 있는데 현 인원은 5명입니다.
최경섭의원
상수도 다섯, 그럼 하수도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하수도가 6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6명.
최경섭의원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금방 말씀하신 대로 25건, 하수도 같은 경우 25건을 하려면, 그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1인당 뭐 한 2건씩은, 이상 해야 되겠네요? 2건～3건씩?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뭐 2건 이상씩 하고 이제 그 외에 BTL 사업 관리라든가 또 하수처리 뭐 위탁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한 4건～5건 이상씩 해야 될 겁니다.
최경섭의원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감당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인원 보강이 지금 필요한 실정인데 뭐 계속 인사 부서하고는 접촉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하는 일도 많고 또 업무적인 게 많고. 보니까 지금 한 2,620억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엄청나게 좀 많다고 보는데 인원도 적절히 좀 잘 배정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고생하신 만큼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잘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정괴산 또 자연특별시 괴산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할 때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적절하게 제일 잘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공공체육시설, 성불산 자연휴양림 등의 괴산군 소유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의 유형과 개수 등의 현황과, 둘째 시설은 유형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를 것인데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별 규모와 인원수, 그리고 필요한 전문기술, 셋째 시설 종류별 인력 충원 등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답변에 앞서 휴양단지, 문화관광,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군민과 내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크게 나누면 휴양단지 1개소, 공공체육시설 11개소, 문화관광시설 9개소,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시설물 외에 조형물, 뭐 불빛공원, 가마솥, 캠핑장 등 여러 가지. 그리고 둘레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뭐 밑에는 이제 세부하게 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유형에 따라 좀 시설을 관리하려면은 전문인력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인력을 보면 건축 1명, 녹지 1명, 전기 1명.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이렇게 돼 있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더 안 필요합니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추가로다가 이제 건물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건물은 노후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다 이제 뭐 사업을 추가, 자체적으로다 진행하려면은 토목직이나 그리고 일반직. 더군다나 또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한 명 또 10월에 일신상의 이유로다가 좀 퇴직을 해 갖고 결원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한 두세 명 정도는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보면 일반직 15명하고 청원경찰이 13명이 있고. 지금 중간에 보면 일반직 15명 중에 사무운영 2명은 이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무운영은 그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다 전환되신 분 2명인데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종합운동장에서 각각 한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기능직 하신 분들이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전환.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환하신 분, 일반직으로다 전환하셔 갖고서 사무보조 6급으로다가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이런 모든 시설이 이제 건축이나 전기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 건축직 업무가 가장 많은 시설하고 전기가 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좀 보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물론 뭐 이거는 적절하게 이제 잘 행정과에서 잘 배치를 하겠지만. 지금 이 시설 말고도 앞으로 향후 여기 보면 괴산스포츠타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정용파크골프장, 또 박달산 휴양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공 후에 이제 바로 관리전환 그 수속을 좀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고서는 크게 지금 당장은 뭐 보수할 게 없어서 뭐 이렇게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늘어날 때마다 이런 건축직이나 토목, 전기, 기계, 이런게 다양한 저기가 좀 있어야 될거 같은데 이게 좀 없는 거 같고요. 지금 청원경찰 13명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청원경찰 13명이 지금 나가 있는 분야가 이제 성불산휴양단지, 종합운동장,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농업역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수옥정관광지 등에서 상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주 업무가 보면은 시설물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등 일반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 안전 관리나 민원 응대, 대처, 뭐 질서유지, 시설물 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계도 단속 등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청원경찰 하시는 분은 본연의 업무보다 이거하고 관련된 업무를 더 많이 하시는 거네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본연의 업무가 이제 그전에는 사람들이 경비라고 이제 뭐 그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된 단일 직급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다가 이제 봐 주시고 또 재직 기간에 따라서 급여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찰 계급에 의해서 이제 그 보수가 좀 정해지는 거 같고. 연금 복지나 뭐 우리 징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가 다 주어지는 걸로 다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원래 처음에 이제 청원경찰로 들어왔을 때는 말 그 자체로 청원경찰이잖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뭐 시설들의 경비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된 경찰을 뜻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고, 제3조 보니까 청원경찰의 직무는 시설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경비 구역을 경비 목적하고 또 경찰관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또 여기 여러 가지 보면 거의 경찰관이 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죠? 군민의 생명, 범죄 예방, 경비 주요 인사 경우 및 대간첩, 여러 가지 교통단속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뭐 이런 것도,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국제협력,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법 외적으로 지금 하는 게 지금 업무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채용 기관, 단체 별로 다가 이제 하는 일이 틀려서 그런데. 은행에서 있으면 은행의 경비나 뭐 안내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는 뭐 수도사업 그런 거 관리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괴산군에서 이제 채용한 우리 청원경찰에서 시설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반 직원들이랑 준하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청원경찰 분들도 일반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서 경비 업무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그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보수체계만 경찰 그 계급에 의해서 이렇게 재직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 체계가 좀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애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는 게 너무 많다, 시설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거 그 전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시설관리사업소가 뭐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꿔야 된다, 뭐로 해야 된다, 이거를 전문 분야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시설물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이게 특화된 뭐가 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해 파악해 본 결과 도내에서는 충주, 제천하고 한 3개소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단을 갖춰가지고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 관리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위탁을 주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좀 향후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그건 그래도 버티고 견뎠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설관리 하는 게 들어오게 되면 뭔가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듯이 또 우리 괴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시설관리사업소가 최초에 조직된 게 언제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최초에 생긴 거요?
안미선의원
예.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2022년 11월입니다.
안미선의원
아, 그거는 최근이고요, 최초에? 최초, 부서 조직이 된 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2010 몇 년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중간에.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미선의원
예.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2022년 11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거. 이전에 시설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가 이제 부서가 이제 조직개편 되면서 생겼는데 민선 7기때 또 그걸 없앴어요. 없앴다가 다시 한 게 2022년 11월인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만큼 보면 시설관리에 대한 게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설공단으로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는 보는데 이제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이제 그 시설 사용료를 제대로 내거나 현실화된 그 요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 괴산 같은 경우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싶어 하고 이게 그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을거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사용하면 당연히 내가 시설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인식이 돼 있어야지 공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괴산 입장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에는 시설공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각 부서에서 또 이게 사용 관리를 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시설물들이?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지 분야나 행정 분야해서 따로 관리하는 건물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가족행복과인가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행복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시설직이나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는 거 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든 시설물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필요한 인력은 보충 충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어떤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제때 제때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많이들 건의도 했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필요한 인원은 충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여기 군에서도 그런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사업소에서도 물론 건의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충원을 해 주고 관리는 한 곳에서 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하셔서 이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이제 뭐 전환되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야 되고.
안미선의원
예, 그렇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뭐 그렇게 되는데, 장단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인력과 예산 같은 게 충분히 지원이 된 이후에 또 그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군정질문이 단순히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대안들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