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신임 소장 김정필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신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 지원과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지역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의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첨단 농업기술 도입을 통해 우리 농업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경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총 아홉(9) 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입니다. 농업기술 혁신과 교육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8년간 내남 상신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21만㎡, 총사업비는 708억 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부지매입 착수, 2022년 6월 최종 수용 재결을 통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8월 도로, 구거,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조성된 부지에는 2024년 친환경식물영양센터 및 2024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아열대농업관, 치유농업관 및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완료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준공 예정에 있으며,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와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12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신농업혁신타운의 모든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지역 미래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입니다.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2024년 1월부터 제안 공모하여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 추진할 예정이며, 당초 160억 원에서 19억 정도 증액된 179억 원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 과학 영농 시험, 귀농·귀촌 지원 등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농업혁신타운에 조성하는 귀농·귀촌 웰컴팜 연구지원센터는 귀농교육센터, 체류형 원룸, 텃밭 등 조성 사업으로 2023년 제안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귀농 전문 에이스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주시 농업을 희망하는,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체류, 체험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귀농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공교육장 및 조리실습장, 전처리, 건조분말실, 특화가공시설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3년 11월 착공, 24년도 6월에 준공 완료하여 11월 말 현재 장비 설치, 공정표준화, 운영 조례 제정 중으로 25년 1월 운영 예정입니다. 지역 생산 가공물 시제품 개발, 농산물가공 교육 등 농산물가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건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서악, 문무대왕, 불국, 안강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농업혁신타운 내 본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규모는 7,500㎡이며 연면적 1,468㎡, 지상 1층입니다. 올 1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024년 농업대학 정규과정으로 귀농·귀촌, 치유농업, 사과 3개 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농업경영마케팅, 토양, 가드닝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벼, 고추 5개 과정 1,55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토종벌, 고추 등 3개 과정 13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재배기술 농업인을 양성하는 포도재배 핵심기술 전문교육과 스마트팜 선진국 견학 및 기술교육을 통한 첨단농업 선진국 현지 교육,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농업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입니다. 올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유치 지원사업은 20개 사업, 257개소로 총사업비는 4억 4,7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소형 농기계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 영농자재 지원, 귀농·귀촌 이사 비용 지원, 농지 임차료, 임시 거주지 임차료 지원 등 16개 사업 238개소를 추진하였고, 귀농인 교육사업은 소수정예 밀착교육,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창농브랜드 역량강화 교육, 예비 귀농인을 위한 기초교육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4개 사업, 17개 사업비 1억 6,2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귀농 상담요원을 귀농·귀촌 준비부터 성공, 정착을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귀농지원 상담센터는 10월 말 기준 928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동네작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귀농인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도시민이 선호하고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21쪽, 농업인 가공창업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00만 원으로 무가당와인 제조 기술 시범, 농가형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 농번기 7개월간 주말과 공휴일에도 임대하고 있으며, 2024년 임대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9,388대입니다. 올해 예상 임대 실적은 1만 1,000대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한 임대료 50% 감면을 2024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였으며, 금년에도 농번기 휴일 없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 2개소를 추진, 365일 연중 상시 신속현장출동반을 운영하였고,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확대, 현장 맞춤형 농기계 구입, 농작업 안정성 및 작업능률 향상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대 농기계 이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6년부터 서부권역 임대사업소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총 여덟(8) 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농업 시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스마트팜 운영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교육장, 농작물 실증포장 조성 등 경주의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위치하고 사업 규모는 온실 10동, 노지 3만 7,000㎡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7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유리온실, 원예작물 시험온실이 준공하였으며,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및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준공된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함께 현장교육 강화하고 실증시험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품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업환경 변화의 신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온난화, 폭염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봄철 이상기상 대응 미온수 살수시스템을 조성하여 서리피해 및 이상기후에 사전 대응하였고, 미래형 사과 과원인 다축 사과원 기반조성을 통해 다수확 고품질 상품생산 및 기계화를 통한 노동 절감 형태의 과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기후 및 인력 부족, 고령화 등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인 경주형 스마트팜 온실 확대 보급을 통한 저비용 스마트팜 실현을 기후변화 대응 작목별 맞춤형으로 도입하여 농업 현장에 접목, 활용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안정성 확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신품종 사료작물 종자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존 품종 재배 시 수확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적합한 조생종 계열의 사료작물을 선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에 적합한 조생종 계열의 사료작물 새 품종을 205호, 53t 최종 보급하였으며 트리티케일 품종 육종 연구 사업 1차 연도 평가 보고회 개최를 통해 경주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 공모를 통해 화랑 1호로 명명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해 출원하였습니다. 향후 트리티케일 품종 육종 연구 사업 2년차 평가회를 통해 선발 품종 검증과 경주 지역 적합한 새로운 품종 선발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29쪽,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입니다. 경상북도 농업대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이며 2년 연속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고, 식량작물 특구로 천북면 일대 이모작 재배단지 120㏊를 조성하여 벼와 콩, 밀과 조사료를 재배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콤바인, 베일러, 이앙기 등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농산물 저장창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시설, 우리밀 활용 음식점,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동계작물, 경관힐링정원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식량작물 공동영농 생산비를 절감하고, 청년농업인 영농 대행과 특구, 마을의 6차산업 연계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전국 으뜸 경주 체리 명품화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 체리 주산지 경주의 명성 유지를 위해 체리 면적 확대 및 고품질 체리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확기 기상재해로 인한 열과를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고당도 대과 생산을 위한 품종 갱신 및 신규 과원 등 3㏊를 조성하였습니다. 체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시식 홍보 행사와 고급 포장재 제작 등 경쟁력 있는 경주 체리산업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입 건초 대체 경주산 건초 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수입 건초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 사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시 조사료 자급률 상승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국내 최초로 열풍을 이용하여 기후와 상관없이 사계절 건초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올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작업장을 1개소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열풍건조 생산 시연회를 통해 건초생산 자급화의 중요성을 농가보급시스템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외동지역 열풍건조 생산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연간 2,000t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12월부터 생산을 본격화하여 값비싼 수입 건초 대체를 통해 농가 사료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최고품질 쌀 안정 생산입니다. 경주시 최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700만 원입니다. 경주시 벼 안정 생산을 위해 1만 256㏊에 대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경주 이사금쌀 원료곡 생산단지 740㏊, 무농약 재배단지 80㏊를 조성하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용 드론 5대, 드문모 이앙기 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노동력 및 생산력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기에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경주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농가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입니다. 2024년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인원수는 472명으로 경주시 119호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현재까지 무단이탈률 0%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행안부 소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인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 1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24년도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가장 중심축으로 진행했던 신농업혁신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가 예산 총 30억이고 24년 올해 6월에 완공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상으로는 25년 1월부터 이제 운영 시작으로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로드맵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전체적인 지금 준공 일정이 6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장비 도입하는 것이나 또는 운영 조례 제정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경주대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시설로 이용해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저희가 교육시설에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를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조성을, 건축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30억 원으로 전처리실과 건조분말실, 습식가공실, 반찬가공실 해서 건축 완공했고요. 경주대학교에 있던 장비 34종 35대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장비로는 19종 25대를 지금 입찰을 해놨습니다. 스크류착즙기하고 농축기, 충진기 등 해서 입찰 완료되면 12월 초, 한 12월 6일 정도에 지금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표준화는 그에 맞는 이제 착즙이나 추출, 분쇄 가공 등의 장비가 투입되면 그 공정표준화를 저희가 연습을 해서 공정표준화를 합니다.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절차상 현재는 의회 법무팀에 이제 업무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차례 협의를 마친 결과, 이제 서류를 보내서 완료를 하고 다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안 되고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요. 별 무리 없으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 1월 달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절차는 거기까지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1월에 조례 제정과 의회 통과가 남았고 시범 운영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인허가 부분도 아직 절차가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전국에 한 105개 정도의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농산물 제조원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식품영업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생산업팀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1월 달 정도 되면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조례 관련된 경우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의회 법무팀이랑 협의절차 중에 있고 서류는 아직 안 돼서 의회에는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상정.

그러면 이번에 상정이 안 되면 저희가 2월 달에 임시회 때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은데 1월이 아니고 2월에 제정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준공 예정일이 24년 11월로 본소 건립 예정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계나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됐는데 공사는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죠?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지금 초에 미비한 거 해서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현재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있는 사무실에 가구하고 기자재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흩어져 있는 기계를 지금 본소에, 작년에 저희가 4억 5,000으로 해서 기계를 사놨습니다. 그거는 기계도 완전 이전을 해야 되고 해서, 그리고 12월 달에는 농기계 임대 수요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다 옮기고 난 후에 운영 개시는 내년 1월 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는 1월 달에 하되 준공식하고 개소식 개념으로 하는 개소식 자체는 저희가 농민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하는 3월 달 정도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 다 좀 오셔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는 사업비 30억 중에서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25억으로 구성이 돼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저희 44억 중에서 국비가 4억 5,000, 도·시비가 39억 5,000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시비 비중이 한 90%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뭐 초기비용이나 운영비 자체를 시비로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의 운영에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와의 어떤 추가 공모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예정이 돼 있으신지, 시비 전체로 충당하는 거나 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어떤 긴급 시나 또는 어떤 특별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또 이런 경우에 지원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보면 국비를 80억을 받았습니다. 도비 25억이고요, 나머지 시비가 475억입니다.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청이나 인구소멸기금 그리고 낙동강수계사업, 기타 등등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국·도비는 모두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에 특별교부세도 지금 7억이 있고요, 한수원 자금 3억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신설에 관한 거는, 국·도비를 다 했는 거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요. 운영비는 국·도비 부분에서는 운영비는 현재 책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사업을 많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전체가 179억입니다. 국비 80억, 시비 99억에 지상 3층 건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분석서비스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실제 저희 농업인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참여 확대를 위해 가지고는 어떤 홍보 전략이라든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계신지요?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저희 현재 용강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이전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을 내남 상신에다가 이제 설립을 하고 나면 1, 2층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실, 초유은행이라든지 토양검증실, 축산관리실, 기타 한우유전자관리실 등 모든 실험실이 1, 2층으로 배치되고요. 3층은 이제 농업인 교육을 위해 소강의실하고 1층에 조리실습실 그리고 대강의실 3층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 조직체들이 내남 상신에 신농업혁신타운 내로 오시면 해야 할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의 교육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많이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스마트, 요즘은 또 스마트 농업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농업교육센터를 내년 4월까지 완공을 하고 나면 모든 현장실습은 또 스마트농업교육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 신농업혁신타운에 있는 실증시험포에서 직접 농업인이 와서 교육을 현장 실습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위주로 많은 분야를 확대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좀 살펴보니까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같은 경우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하는 거, 토양 분석부터 시작해서 과학영농, 기술지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6차산업까지 그리고 스마트농업도 같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을 해봤을 때 25년도 예산도 저희가 곧 다룰 거지만 신농업혁신타운에서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설에 공정률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지연 가능성이 높은 사업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25년도를 저희가 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가볍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4년도, 23년도 성과도 제가 봤고, 24년도도 봤고, 최근 5년간 경주 귀농 농가수가 552가구이고, 연평균 약 110가구 정도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촌 농가수는 총 2만 520가구, 연평균 한 4,100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상담 건수가 2021년에는 1,009건에서 23년도에는 1,032건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ㆍ귀촌정책을 실시하시면서 25년도 저희 예산에서도 아마 이 정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보완책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귀농ㆍ귀촌을 하는데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경주가 이제 지가가 좀 비싸서 많이 귀농ㆍ귀촌을 못 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경주가 보면 귀농은 경북 도내에서는 9위이고요, 귀촌은 경북 도내에서 3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것만큼은 귀농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전국 단위에서도 보면 귀농 같은 경우는 전국 40위이고요, 귀촌은 21위입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 분야에서는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20개 사업 25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같이 할 거고요. 신규로 올린 사업 2건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된, 예산에 상정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 내년에는 설계비 지원 사업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올해 했던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용역 분야에서 나온 걸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해서 귀농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저희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해서 귀농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3년간 저희가 여기 살아보기 온 사람들을 40%를 정착을 시켰거든요. 경주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숫자를 자꾸 늘려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 귀농과 귀촌에서 경북도와 전국 기준의 순위는 23년도 기준이 맞으시죠?

예.

지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착률을 관리하는 거나 자립기반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창농 준비금이나 생활비 지원 같은 것들도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책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시면 그러한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창농 준비금이라든지 생활비를 기초 지원해 주는 거나 또는 선도 농가의 그런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을 타 시도에서는 지금 시도를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선제적으로 지원해 보시면서 좀 정착률 데이터를 지금 한 40가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거주지가 지금 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1개소로 이렇게 보급을 하는 부분은 좀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일을 하시면서?

서면 사라에 이제 임시 거주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년간 이제 농가를 빌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가 임시 거주지를 하면 월세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앞으로 웰컴팜 교육지원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10농가가, 10호에서 한 20명 정도가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자, 귀농ㆍ귀촌정책 그 성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24년도 정책평가 기준을 보면 귀농 상담건수만 1,000여 건이고 귀농인 교육 참여가 149명 그리고 귀농 농가수 증가율이 연평균 4%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지금 데이터로 확인했는데 지금 이러한 귀농 상담건수라든지 교육 참여율이라든지 귀농 농가수 증가율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세부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에서는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듯이 이러한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고 뭔가 플랫폼을 계속 도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세부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부터 귀농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선배님을 모셔가지고 귀농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에 1,000건이 넘고요,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시면 저번에 언제 상담하러 왔다는 것부터 해서 이분이 뭘 원하는지 어느 지역에 무슨 땅을 보러 원하시는지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서 상담 그때그때에는 다 되고요. 그분들이 이제 경주로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정착할 때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이분들이 귀농인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반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5년간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아까 귀농사업을 저희 경북에서는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서비스대상을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 경주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2년 연속 귀농ㆍ귀촌 정책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박람회를 저희가 가서 열심히 해서 우수 지자체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같은 건 아까 위원님이 멘토링 사업도 추진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신규 농업인 정책지원사업 중에 해서 멘토링 사업을 해마다 열(10) 군데를 접목을 해서 선도 농가랑 귀농 예정자랑 접목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5팀, 도비 4팀, 시비까지 하면 3팀 해서 12팀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작가 운영이라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동네에서 선도 농가가 사이트에 이런 동네 정보를 다달이 올립니다. 그러면 귀농인들이 그 사이트에 가서 그 정보도 수집을 하고요. 각종 저희가 멘토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귀농인 협의회 역시 1 대 1로 해서 산내 지역이나 이런 데 귀농을 하고 싶다면 산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귀농인협의회 한 분을 지정을 해 주면 그분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서 멘티가 귀농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업무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으시고, 꼼꼼하게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셔서 질문하는 것들마다 막힘없이 계속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국비 확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극대화하는 방법들 또 농림부와 행안부와의 이런 협력 체계를 강화하셔서 일을 25년도도 대비해서 추진하시는 부분들도 업무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첨가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부서장 진급 축하드리고요. 특히 우리 또 우리 과장님 앞에 답변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에 우리 김소현 위원님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추진실적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가 드리고 싶은 질문 몇 가지는 이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우리가 어떤 관심도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장기간 긴 사업이고 토지 임대부터 해서 되는데 8년간 708억이라는 돈을 해서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귀농귀촌 웰컴하우스, 스마트팜교육센터, 스마트골든벨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아까 언급은 약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여기 경주 농업대학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농진청에 농업인대학 우수기관으로 우수 때문에 수상도 되고, 올해 10여 년 전에 경주농업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잘 되어가 있는데, 이거 농가 소득의 향상에 상당한 실적이 이론에 대한 도움도 되고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ㆍ귀촌 과정은 거주제한을 두지 않고 타 도시민도 신청가능하게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좀 큰 관심을 좀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떤 과목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가 올해에는 무슨 과, 무슨 과 이래 몇 개 과를 했죠?

귀농ㆍ귀촌하고요, 사과 과정하고, 치유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 사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춰 가지고 매년 바뀝니까?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3개 과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뀝니까?

예.

우리 김소현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들 귀농ㆍ귀촌 관련 조례가 2012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를 하는데, 1년에 보통 상담을 몇 명 정도 이래 대략 합니까?

1,000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8건으로 올해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좀 우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주요업무 18쪽에 보면‘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건립’해 가지고 올해 12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죠?

예.

여기가 지금 현재 보유 농기계가 89종 1,027대로 되어 있고 근무 직원 하시는 분은 열네(14)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크게 4개 과라고 합니까? 나눠져가 합니까?

4개 분소가 있고요, 내남 상신에는 올해 본소를 이제 내남면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입구에 지금 설치, 공사는 준공했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 기자재하고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업혁신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소 건립이 되면 내남 인근 농업인 위주로 해서 임대 농기계 편의성이 향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기시길 좀 바라겠고. 저희들 전체 국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진흥과도 있고 하지만 국 자체가, 과 자체가 지금 2개이지 않습니까? 이거 신농업혁신타운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 과가 좀 이래 좀 더 효율성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됩니다만 2개 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어떤 과를 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봐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2개 과로 효율성 있게 우리가 과가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전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시 단위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3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 구조조정 때 1개 과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개 과로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직원들 전체가 단합하여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농업혁신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 과가 현재 두(2) 과는 하나는 인력에 관한 과입니다, 농업진흥과는. 대부분 교육, 인력 육성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고, 농업기술과는 현장의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개의 과가 현재 어렵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농업혁신타운이 완성되면 신농업혁신타운을 운영하고 전체 체제를 정비하고 스마트교육을 농업인에게 확산하려면 사실상 과 정도의 조직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관련한 부서와 면밀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상황이 발생되면 위원님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저희 조직이 정비가 되어서 체제가 안정되고, 안정되어야만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농업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뭐, 많은 질문들 다 하셨는데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가 네(4) 군데가 있고 본소가 하나 새롭게 이제 내남에 들어온 거지죠, 이게? 기계하고 농기계는 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예, 기계는 지금 현재 다 조달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했고요. 사무실이 정비가 되면 기계 이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농민들 어떤 애로나 어려운 점이나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를 해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농기계임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농민들 수요조사 한 것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 지역에 있는 웬만한 농기계 소유 수요는 저희가 다 충당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노후 농기계 사업을 국비를 또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 또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 또 그것을 해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농축산해양국에 보면 농업정책과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논타작물 재배, 이모작 하는,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사용,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하니까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잘 한번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논타작물 이모작 이런 것도. (기침) 아유, 죄송합니다. 쌀이 남아도니까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나 우리 지자체 쪽에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농축산국하고 또 농촌활력과도 있지만도 같이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좀 수익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 작물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또 농기계를 그 관계를 개인 농민이 사지는 못 하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도 공급해 줄 수 있고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밭작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콩이나 팥이나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기구, 기계 위주로 그렇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질의가 다된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좀 있어서. 농기계임대사업 본소 건립 관련해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한 내용이 농기계 구입에 대한 것만 공모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 창고동, 건축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전체 국비가 9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국비 4.5억 그다음에 4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1억에 9억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나머지 건축비가 30억 이거는 전부 시비입니까? 공모 내용이 어떤?

이게 국비, 농림부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선정할 때 부지는 지금 신청할 수 없고요. 부지는 지자체 부지를 확보된 상황에서 공유재산심의회까지 확정된 부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9억에 대해서는 일부 농기계랑 시설비를 같이 나눠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9억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공모 내용이 농기계 구입비에 대한 공모사업이네요, 그러면?

아니요.

건축물은?

건축물 플러스 농기계입니다. 4억 5,000은 저희가 농기계이고요, 4억 5,000은 시설물 일부에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억은요?

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 공모사업, 그러면 국비 4억 5,000 외에 도비 1억 5,000, 6억입니까? 6억 이외에는 다 시비입니까?

국비 4억 5,000.

도비 1억 5,000. 맞습니까, 매칭 비율이? 33억 5,000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 저는 공모 신청하면 거의 뭐 국비 매칭이 전체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농기계 이건 또 사업 내용과 별개일 수 있는데 농기계 이 사업소에서 농기계 사용하고 오래된 농기계 폐기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고철에 팝니까? 아니면 수리 해가 또?

일부는 처리를 해서 고철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참, 이것도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 당초 신농업혁신타운 구상하실 때, 사업계획 하실 때 이 사업이 지금 조성 계획을 하실 때 이 사업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원래 있었습니까, 계획에?

예, 처음에 농림부 사업이 되면 본소를 신농업혁신타운에 둔다고 해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이제 계획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래 신농업혁신타운이니까네 이게 농업 관련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준공된 것도 많고 향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추가로 당초 계획에 구상 계획에 없었던 추가 시설이 들어온 것이 있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빠진 시설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저는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전국 으뜸 경주 체리 명품화 육성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 추진실적 바탕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경주 체리 산업이 지금 전국 최대 주산지로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충북의 충주 또는 전남의 화순과 같은 이런 타 시도 지역에서 비교했을 때 물론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저희가 체리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정책들이 앞으로 한 어느 정도가 있을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체리가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볼 때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체리를 재배 육성하는 시군이 거의 없었고 경주만 유독 체리가 육성돼 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존 사과와 배 농가가 과원에 체리를 같이 한 30% 정도 운영을 했을 때 5월 달 정도 체리가 수확되기 시작합니다, 6월 둘째 주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때 나오는 소득으로 사과, 배를 운영하는 11월 달까지 농비를 덜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장점 때문에 농업인들이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해 왔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이 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이제 불리한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한 100년 동안 체리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구태적인 재배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농업인 중에서도 체리를 경영하고 있는 분이 한 70% 정도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재배해 온 농업인이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품종 또한 과거 품종들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연도에 먼저 했는 것이 체리 재배면적과 품종의 갱신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 좌등금 관련한 품종에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을 유럽식이나 미국식 품종으로 현재 갱신하고 있고 그 갱신율이 현재 한 50%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1단계 여기까지 진행해 왔고, 현재 2단계로 체리를 수확할 때 수확기에 과피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때 비를 맞으면 과일 옆에 있는 과총지라고 부르는데 과총지를 통해서 수분이 급격히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과일이 팽창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열과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주가 체리 비가림, 간이 비가림시설을 설계를 내고 농가에 보급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농업인들이 경영 구도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 시설비용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화두가 뭐냐면 후속적으로 특수 과일들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사과, 배, 복숭아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다른 과종을 찾다 보니 체리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청주, 화순, 곡성, 전라도 완주 이런 데서 지금 체리를 많이 견학하고 갔는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경주의 불리한 조건들을 빠르게 갱신하는 국·도비 사업을 넣고 시비를 갖다 넣어서 빠르게 인제[이제] 진행하다 보니 저희들보다 굉장히 현대화된 과수원이 도입됐고 생산성 또한 높아지는 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과거의 문제점을 이분들은 그걸 자기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방향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빠르게 흡수를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 정도 내에 현대화를 추진하고 품종이 완전히 갱신된다면 아마 전국에서 명품화될 수 있는 체리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적인 수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공모나 시비 예산을 철저히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체리 현대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를 저도 말씀 들으면서 좀 메모를 했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좀 정체되어 있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농가의 어떤 의지력 같은 것들을 개도하기 위한 현대화 시설 과정을 지금 경주시는 거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방금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주나 화순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시설이 한 보급률이 60% 정도인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여서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보급률이 낮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수치적으로 파악이 되고, 이런 체리나 다른 농산품을 재배하다 보면 기후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이런 비가림이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 설치를 좀 확대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에서는 순차적으로 예산이 좀 확보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저도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품종의 재배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24년도 기준에서 25%에서 한 25년도는 40% 정도로 확대하고자 그 부서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신품종이, 저희 부서에서 밀고 있는 품종의 이름이 뭔가요, 체리는?

신품종은 지금 미국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서양의 좌등금이라고 부르는 레이니어라는 품종 그리고 우리 저쪽에 동남아 쪽이나 일본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타이톤이라는 품종을 사실은 저희들 주력으로 좀 밀고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이제 저희들이 체리 품종은 색깔로 구분하는데 옐로 톤의 옐로 계열, 그다음에 레드 계열, 그다음 아주 진한 레드 계열로 흑자색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옐로 톤보다는 적색이나 흑자색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품종과 기타 레드 계열이나 흑자색 품종을 한 3개나 4개 정도를 더 도입해서 농가에 혼란을 주지 않고 3, 3, 3 정도의 품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농가의 소비 패턴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재배면적을 현재 한 75㏊ 정도를 갖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는 많이 해 봐야 한 10㏊ 정도거든요. 그러면 인제 아까 60% 정도라고 인제 말씀하신 퍼센티지(%)로 단순 수리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60%라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들은 75㏊에 한 25% 정도니까 면적 확보는 상당히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농가가 이제 소득이 되려면 판매하고 나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경영비를 가하면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체리 하시는 분들이 현재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과, 배, 대형 과일을 유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또 연세 드시고 이러면 박스를 들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형 과일의 1㎏ 단위가 사과의 5㎏나 10㎏하고 단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과일 위주로 앞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를 이제 현재 맞이하고 있고 선진화될수록,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화될수록 소형 과일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본다면 저희들도 이제 소형 과일이 곧 도래할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박차를 가해서 소형 과일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신품종 관련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과일에서도 이렇게 급을 따지면 A급이 있고 프리미엄급이 있고 B급이 있는데 이런 신품종 재배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또 되짚어보면 6차산업과 연계하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지금 화순 같은 경우에는 체리가공사업이 주스나 잼, 또는 이런 디저트류를 본격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체리주, 체리술을 이용하거나 또는 체리빵 같은 것들도 지역 로컬 어떤 브랜드 상품으로 지금 경주시에서나 또 그런 사업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광고율이라든지 어떤 브랜드의 그런 밸류(가치) 같은 것들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체리 산업을 지금 이렇게 좀 예전 산업에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이 큰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브랜드를 육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6차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식품산업과도 좀 연계를 시켜서 부가가치를 좀 올리는 것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경주 체리가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것들도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경주 체리는 보니까 지리적표시등록 GI가 있고 GAP 인증을 통해서 친환경 품질도 보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프리미엄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의 어떤 전략들도 앞으로 있으십니까?

지금 체리는 이제 고급 과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맞는 선물용으로 쓰시는 분들에 맞춘다면 체리를 아마 블랙라인급으로 굉장히 좀 올려서 수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물건을 딱 100% 그렇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 분야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공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가공 분야의 농가들이 직접 와서 가공도 하겠지만 체리는 소규모 영농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면적이 한 75㏊ 정도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등급 과일이나 파지가 된 과일을 가지고 가공센터까지 가져와서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가구나 한 2가구 정도 아니면 그 동네 섹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체리가 한 5g, 한 6g 정도 되는 체리가 거의 1등 규모였다면 지금은 8g 내지 10g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경으로 따지면 한 1.5㎝∼1.8㎝ 정도 되는 대형 과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품종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들어 내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 체리를 하고 있는 야마가타현하고 저희들이 아마 MOU를 조금 진행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은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저희들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그쪽하고 기술을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서 진행 한번 해볼 생각이고, 좀 멀리 나가자면 우리 체리 하는 농가를 유럽이나 미국 쪽의 체리 주산지에 조금 견학을 보내서 그쪽에 있는 현지 신기술을 바로 좀 받아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력을 갖고 농가 지도코자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농가가 빠르게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금방 아마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한 거는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고, 저희 다음 예산에 아마 선진지 견학 코스로 명품 체리 만들기 과정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서 농가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저희들도 그 기술을 바탕으로 농가 현지에 다가가서 블랙라벨이 될 수 있는 체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자체도 저는, 많은 관점들이 있겠지만 제대로 된 기술력 같은 것들을 보고 오면 분명히 그 정책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글로벌 연계 전략이라든지 또는 농가소득을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 여지가 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다음 사업은 지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사업을 지금 살펴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목표가 472명이었습니다. 이 농가 실제 수요가, 수요를 실제로 이제 충족할 수 있는지, 저희가 유치 목표가 472명이었는데 앞으로 25년도는 추가적으로 유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처음에 저희들 계절근로자를 시작하는 한 2년 전쯤에는 한 40명 규모로 처음엔 적게 시작했습니다. 저희 농가들이 대부분 이제 그때 불법 고용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면 불법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근로 수준이 약간 전문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국인근로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런 기본 교육은 해가[해서] 오지만 우리 농가의 기존의 근로자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제 근로 수준이 조금 낮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 2년 정도 경과해 오면서 이분들 이제 재입국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개월 단위 E-8로 들어와서 근로를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잘하고 들어가면 농가가 평가를 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 농가에 다시 와도 나는 받을 의향이 있다, 아니면 이 친구는 다시 오면 안 되겠다는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다시 와야 되겠다는 농가는 거의 저희들이 다시 오도록 유도를 했고 현재 재입국률이 한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입국률 60%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농가하고 서로 매칭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지금 계속 전파가 되고 있고 현재 올해 저희들 예상은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은 지금 472명이 들어와서 이제 연 누적된 숫자가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 이제 여기에는 대부분이 어떤 농가에 갔냐면 시설 농가입니다. 멜론, 토마토 상시 고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될 게 이제 부추 농가입니다. 부추가 양남 지역에도 울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추를 많이 하고 있고, 강동 지역도 포항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추 농가들이 지금 계절근로자를 요구하는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일부 저희들이 수용을 하자면 내년엔 한 6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팀이, 우리 인력지원 TF팀이 하나 지금 결성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지 정규직, 지도직 3명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사실상 다른 업무, 행정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업무를 수행해서 지금 본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조직 정비를 해서 내년도 우리 한 600명 규모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온다면 현지의 농가를 확인하고 또 그 안전성이나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함에 있어가[있어서] 근로조건을 충분히 또 저희들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농가 쪽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근로 실태를 계속 점검하시면서 또 조직 정비까지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거는 저도 좋은 추진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근로자가 농촌 인력난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이분들을 대우하고 예우하는 수준이 정책성에 좀 모호하다라는 판단이 좀, 어디까지 저희가 시설을 정비해 줘야 되고 또는 노동자와의 어떤 형평성 부분들을 예우해 줘야 되는가가 그 현장 필드에서는 굉장히 좀 모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노동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걸 계속 이렇게 시설을 정비하고 뭔가 예우적인 부분들을 채우다 보면 그런 고용자 측의 부담도 계속 가중될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법무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경주시의 어떤 정책적 기준이라든지 뭐 방향성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에 도입했을 당시 우리 농업인들의 사고 수준이 내 집에 와서 근로를 하는 외국인 정도라고 우리 국내 근로자보다 약간 하대하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에서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외국인근로자를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분들이 근로를 하고 거주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말하자면 겨울에는 히팅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조리시설이 가능하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소화 장비,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게 되면 저희들 법무부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래[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나 그거를 충족을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저희들이 거주 조건을 먼저 보러 갑니다. 아, 이 정도면 외국인근로자가 와서 충실히 근로를 하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 신청 수요를 저희들이 뭐 파악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와서 근로할 수 있도록 최근에 지침상의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리 남자 농장주가 열심히 하자하고 인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도'아, 이거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게 발생됐을 때 모든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문화적 차이를 교육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최근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한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농장주는 굉장히 일을 할 때 급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도식의 뭐“야!, 자!”하는 이런 단순 이래 말을 부르면 그쪽에선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는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그런 기본 교육을 실천했고, 그렇다 하면 반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 외국인근로자한테는 당신들은 우리 쪽에 와서 최저시급을 받아 가고는 있지만 우리 급여 수준이 당신들 나라의 급여의 5 내지 6배에 달한다는 거를 충실히 인지하게끔 하고 농가가 필요한 근로조건 하에서 충실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에 철저히 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금 진행해 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전달이 됐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와서 현재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난이도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서 농가는 근로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여기 왔는 외국인근로자는 소득을 얻어서 자신들 나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러 가지의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계절근로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어적인 이해를 위한 통역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런 말씀하신 뭔가 언어에서의, 언어 이해에서의 그런 애로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간단한 통어, 통역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경주시의 특화 정책이면 아마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는 신농업혁신타운도 있고 많은 저희가 6차산업, 첨단산업 이런 스마트농업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들을 추진하려고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는 비율 자체를 저희가 늘리고 줄이고는 인력으로 되진 않지만 그런 단기적인 해결책을 좀 넘어가지고 어떤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어떤 인재를 유입하는 부분들 또는 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노동력의 구조를 좀 절감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25년도 예산 운영하시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가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관련해 가지고 제가 덧붙여 추가 질의 겸 잘 됐는 부분, 잘 됐다 하는 부분도 좀 이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인자[이제] 우리 앞에 김소현 위원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의 고령화라든가 인력 부족 때문에 저희들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를 이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당초 한 40여 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472명까지 지금 유치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체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국에 무단이탈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2023년도 계절근로자 우수 시군도 2회에 선정이 돼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24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활성화 평가 우수 사무소로 선정이 양남농협하고 안강농협의 어떤 이런 부분들 있어 가지고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얼마 전에 선정이 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전에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우리 청년농업인들의 어떤 육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중첩해가 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어떤 저희들 추진실적의 어떤 농가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좀 많은 진전을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 백지상태, 제로베이스에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행했던 방향들은 그 당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정종문 위원장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때 조례가 정비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95% 이상은 중간에 에이전트 성격을 가지지만 저희들은 브로커라 부르는데 이쪽에서 이제 본인들의 마진을 위해서 근로자의 일부 임금의 일부분을 받아 가면서 이 근로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만큼을 못 받아 감으로 인해서 불법 근로자가 생기게 돼 있었습니다. 구조를 가지게 돼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 방식을 그쪽 지역의 NGO 단체를 이용한 것이 저희들 약간 어떻게 보면 큰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GO 단체가 자기들의 이윤을 거의 추구하지 않고 기타 행정경비만 받으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원활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주 지역에 근로를 하게 됐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주안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결혼을 통한 이민자 가족을 선택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가족이 없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불편할 사항을 어디 말할 데도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주 가족 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되면 또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정리가 되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 들어오면 그분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조직적 정비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은 통역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현재는 캄보디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언어를 쓸 수 있는 직원을 한 분 정도 고용을 해서 아마 이 계절근로자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 맞지 않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정서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근로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오래 견디지를 못 한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할 생각이고. 우리 최영기 위원님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이탈률을 현재까지 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에 봤을 때에도 사례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경주의 사례를 가지고 전국의 사례 전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전환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저희들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경주시에서는 적극행정을 저희들이 출전을 해서 1위를 했고요. 전국 단위에 나가서 이번에 인사처장상을 받았습니다. 뭐, 상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우리 조직의 업무 진행하는 방식이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것을 진행할 때 어려움도 당장에 따른다, 리스크가 없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 근데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정비를 해서 외국인근로자가 경주에 와서 안착을 하고 이 부분이 돌아가서 다시 재근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뒤에는 이분들이 영주 자격에 F-2 자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기간 근로하면서, 우리 지금 사실 인구소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로를 해서 소득을 굉장히 뽑아 가려고 하는 본인들의 의지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C-4, E-8 단계로 들어오는 이분들이 G 영주 자격을 얻고 F까지 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서 경주시의 인구 소멸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쉽지 않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인력을, 외국 인력을 단기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래 좀 연출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들고,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도 보완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인근에 말씀 중에 인근 우리 지자체나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인근에서 계속 지자체 벤치마킹 오는 곳도 많고요. 저희들이 전국 단위 법무부에 심포지엄을 하면 경주가 항상 새로운 방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표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좀 파급이 많았고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좀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혹시 어떤 잘하고 있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늘 생깁니다.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생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문화적 차이, 생활 수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사소한 문제들이 늘 일어나는데 그걸 계속 보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적극행정, 그 어떤 인사처장상의 어떤 선정되심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다음은 간단하게 우리 주요업무에 보시면 31페이지‘수입건초 대체 경주산 건초 생산 확대 보급’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 2억 9,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 국비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건초 생산 그 국비공모는 3년간 9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억 중에서 지금 이제 지금 추진실적 여기에는 외동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다른 지역으로 해서 이제 세 군데 정도 됩니까?

예, 현재 1차년도 사업은 저희 천북에 했고, 2차년도 사업은 서면 지역에 했고요. 각각 두 군데가 완공되어서 지금 계속 가동 중에 있고, 지금 3차 사업은 남쪽 지역 외동 지역에 넣어서 이걸로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건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가 열풍 건조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료작물을 이제 교잡, 소위 말해 믹스해서 밀과 호밀 이런 정도로 이래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내는 건초 생산 관련 그런 부분입니까?

대부분의 우리 사료작물들은 건조하지 않으면 부패가 일어나고, 우리 소가 그것을 급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조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 건초를 대부분 수입을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합니까?

지금 거의 90% 이상 수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연간 수입하는 부분이?

연간 수입량이 건조 부분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주는 한우를 주로 하고 있는 메이저 시ㆍ군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 5대 시ㆍ군 중의 하나인데. 대부분 건초를 어디에서 얻어 가냐면 이제 우리 벼, 볏짚을 이용한 건초를 많이 사용 쓰고 있는데 우리 기후상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 건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초를 수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 건초 가격이 비싸지면 비싼 대로 또 쓰고 또 싸면 싼 대로 쓰는데 대부분의 외국 계열에서 수입을 해오면 그쪽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쳐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희들 우리 이 장비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 이제 생산시설을 갖고 있으면 건초 수입 건초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감되는 부분이라든지 농가 사료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자립 생산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농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거 관련해서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받은 예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해당 팀에서 농업 우수사례로 발표를 하고 우수사례에 당선되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상도 상이지만 수고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도 잘된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잘된 부분대로 저거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되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추진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모습에 있어 가지고는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 건초 관련 생산 부분이 왜 저렇게 90% 이상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가보고 또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니까 이제 자급자족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전체적인 저희들이 이제 농가 사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농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9억 가까이 되는 저희들 건초 생산 확대 부분들이 이거 하면 마지막 부분입니까?

예, 현재는 이것까지 해서 한 2,000톤 규모로 저희들 생산을 하고.

내년에는 이거 계획은 없죠?

예, 현재 건초 생산되는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향후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공모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한데 우리 지금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 708억 중에 저희들 국비하고 소위 말해서 국ㆍ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하는 데 몇 프로 정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20% 채 안 되네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전체적인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나눌, 전체적인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저희들 사실은 신농업혁신타운을 첫 저희들이 진행할 때 예산 규모가 한 200억 정도면 안 되겠냐는 아마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모가 커지고 농업인들의 목표 아니면 농업인들의 바람이 커지면서 지금 현재 700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토지 구입비하고 안에 이제 토지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700억 중에 한 220억 빠지고 나면 한 480억 정도가 남는데 저희들 국비를 현재 저희들이 받아온 게 전체 25%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한 30% 가까이 되겠죠, 도비하고 다 따지면. 30%를 전체 받아와서 250억 규모를 국비를 받아 왔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로 보면 국비 진행률이 한 15%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한 85% 정도가 시비나 군비를 넣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모라는 방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해서 국비에 도비 합해서 한 30% 가까이 지금 목표 수준으로 올렸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필수적인 부분 한 220억 정도를 빼고 나면 시비 규모는 300억 정도로 저희들이 맞춰서 굉장히 시비 부담률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시에 세수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한 또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저희들 시 예산에 많은 재정적인 투입을 해 주신 의회와 관계자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라도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농업혁신센터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어렵게 진행한 만큼 708억이라는, 실질적 당초 우리가 저희들 200억 정도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아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리비용이라든가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우리 혈세가 헛으로[헛되이] 쓰이지 않도록끔 야물게 단디[단단히] 챙겨 가지고 좀 하시길 바라겠고, 사실 전반적인 부분들에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그런 감안해서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에서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또 그리고 아까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수상도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외국인근로자는 계절적인 수확기나 파종기, 계절적인 인력 수급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자[이제] 그 인원이 당초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가 늘어났다고 보고, 향후 뭐 그렇게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계치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이탈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복지나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모범 사례로 상 받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은 세입예산은 1,56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6억 7,700만 원 증액된 43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90억 8,000만 원 감액된 76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229억 9,000만 원 증액된 1,1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35억 5,300만 원 증액된 8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1쪽입니다. 일반회계 경제정책과 소관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2024년 당초예산보다 24억 7,000만 원 증액된 6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2억 3,400만 원 증액된 21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8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20억 7,100만 원 증액된 63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62억 400만 원보다 17억 1,700만 원 증액된 17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31억 5,000만 원 감액된 1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8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2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8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맥스터 증설 지원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45억 9,400만 원 감액된 23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7쪽,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5억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6억 2,000만 원보다 10억 증액된 2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7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 5,8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100만 원입니다. 2060쪽, 원자력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4억 5,700만 원입니다. 2081쪽,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2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3,000만 원 증액된 65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9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73억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 식품 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3억 500만 원으로 2024년보다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경제정책과 예산 일반회계 1671페이지부터 16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25년도 경제정책과 사업 중에서 도자기 축제 관련된 지원이랑 르네상스 사업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설명서 17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6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자기 축제를 매년 진행을 하면서 장소가 몇 차례 바뀐 적이 있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소를 황성공원 쪽 실내체육관 앞 광장으로 작년에 했던 장소로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대동소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도 매년 도자기 축제를 가는데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실내체육관 앞 광장은 사실 그 주변 일대에 사시는 경주 시민분들이나 도자기 축제를 계속 관심 있고 또 어떤 축제인지 가족 단위라든지 개인별로 이렇게 마니아층으로 많이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앞은 사실 접근성이 낮고 관광객 유입에 제한이 있다라는 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모두 유치할 수 있는 접근성, 또 저희는 내년에 2025 APEC 유치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라도자기라든지 공예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산업을 주축으로 신라금속공예지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그 일환으로 또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장소 이전에 대한 검토는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올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니까 상인협회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주관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니까네 자기 필요한 대로 효과가 좋은 대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협회에서도 그것을 원했고 그다음에 각종 주차, 요새 대부분 다 오면 차를 다 몰고 오니까네 주차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도자기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도 하지만 부스를 하지만도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협회에서 주최 측과의 어떤 소통은 사실 장소적인 측면이나 축제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일관된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정말 중지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 절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외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도비 비율이 삭감되고 있고, 올해도 지금 24년도 대비 24년은 도비가 1억 6,800만 원은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도비가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작년 대비 삭감된 측면도 있고, 이 도자기 축제를 뭔가 단기적인 이벤트로 계속 이렇게 정체되고 좀 머물러 가는 측면에 대해서 부서적으로는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축제 콘텐츠가 매년 유사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도자기 축제를 하면 기존에 계시던 도예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신라도자기 테마콘텐츠라든지 AI 같은 AI디지털공예에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보완도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종합 하자면 그 축제에 대한 내용과 장소 이전에 대한 검토를 좀 본격적으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관광객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은 보문단지, 엑스포 안에도 유입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황성공원보다는 대안들이 아마 경주시 지역에서는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 여기서도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해가 했는데, 도자기협회에서 보문하고 여러 군데 해본 결과 거기가 최고 좋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엑스포에서 한 번 도자기 축제를 유치했을 때 유료화를 한 번 했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저희 2025년도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제가 부서에도 지금 기존 집행률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요청드려서 소통을 좀 했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을 보니까 25년도 예산이 14억 2,000만 원으로 24년도 기준이 24억 5,200만 원에서 한 퍼센티지(%)로 한 42.1%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도별 금액은 적었다고 그래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당초에 그 계획을 잡을 때 보통 초기에는 많이 잡고 나중에는 인자 정리도 있고 또 행사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안 있습니까? 그래 해가 했는 거지 결코 다른 문제 있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니까 2024년 단골 상점 프로젝트 집행률이 0%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 집행률이 2.4%입니다. 이게 미집행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지금 인자 제일 처음에 인자 5년 해가 사업을 계획 잡다 보니까 막상 인자 사업이라 하는 걸 추진해 보면 또 현실적으로 좀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자 또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 변경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 가지고 또 집행 덜 된 것은 종료가, 사업이 연기가 되어서 내년 5월 되면 거진[거의] 올해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 확보나 입찰 절차의 지연으로 지금 이게 좀 집행률이 낮은 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입찰, 그래도 서로서로 협의하다 보니까 또 인자 사업이 좀 지연되고 또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사업을 좀 변경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 가지고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그래서] 결국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가 연기가 좀 지연돼 가지고 올해 종료 못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희가 지금 수치적으로 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낮은 집행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조기에 좀 입찰절차를 완료하시고 창업 대상자 같은 경우는 모집 과정을 좀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2025년 금리단 브랜드 개발이 1억 3,000만 원, 그리고 금리단페스타 2억 2,200만 원 이게 지금 기존 사업과 25년도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금리단 브랜드 개발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축의 사업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요?

브랜드요?

지금 2025년도에 금리단 브랜드 개발로 1억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 기존에 24년도에 추진하셨던 금리단 페스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2,200만 원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 금리단 브랜드 개발사업과 금리단 페스타 사업이 기획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금리단 브랜드 개발 이 부분은요, 저희들 이제 1차년도에 이미 금리단이라는 공식 어떤 CI 정도는 다 만들었는데 요[이] 부분은 이제 이름은 브랜드 개발이라는 그거지만 사실 내용은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하는 겁니다. 계속 홍보마케팅 예산이고, 요거는[이거는] 이제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공히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금리단페스타라든지 요런[이런] 부분은 청소년축제 3,000만 원 하고 또 금리단 여러 가지 패션위크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하는 그런 같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1억 9,200만 원 해서 매년 이제 사람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번에 우리 황금카니발 하는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금리단페스타 안에 포함돼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단 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브랜드에 대한 기획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금리단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예술가라든지 관광객들, 상인들 간에 협업을 통해서 만든 하나의 축제성적인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브랜드 개발 안에 저희들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예산이 주 예산입니다.

지금 한 가지 또.

그리고 아까 인제 창업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1차로 창업 모집 결과가 좀 이게 부족해서 신청이 안 많아서 조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다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2026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료가 되면 이제 내년도 25년도 사업은 어쨌든 마무리를 바라보는 사업으로 지금 마지막 추진을 하시는 걸로 저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상권 관리기구들도 자립성을 구축해야 되고 협동조합의 설립이라든지 상인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몇 년간 사업을 추진하셨던 거에서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부서에서는 이게 답변이 좀 어려운 답일 수도 있지만 25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지금 성과 목표를 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강화보다도 당초에 우리 5개년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연차별로 맞게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변경하고 있지만도 그래 계획대로 사실은 차곡차곡 잘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축소된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사업 추진하는 것에는 별다른 지금 리스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또 미집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재정비를 하셔서 25년도는 추진력을 좀 확보하도록 부서에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투명성과 또 회계 정기 감사라든지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24년도는 집행률이 좀 낮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회계 정기 감사나 성과 모니터링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인자 중간 중간에 사업은 협의하고 관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소통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다 끝나면 공식 전문기관에 회계감사, 회계정리 그걸 의뢰합니다. 해 가지고, 전문가가 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진행하셨던 페이지 46페이지에 성동시장 문화교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올해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또 지금 올라왔던데 이게 24년도는 500만 원으로 정산을 집행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전체 정산서랑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24년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거는 그 당시에 인제 추경으로 했고, 올해 지금 올렸는 거는 인제 중앙시장하고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래[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87페이지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관련해서 그리고 85페이지‘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자체), (보조)’하고 2개를. 지금 보전금은 작년에 2024년도에도 50억으로 편성하고 올해도 50억, 발행액을 500억 기준으로 해놓으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자체 보증금은 그렇고 보전금 있잖아, 보조 부분에 있어가 2023년도에는 결산액이 33억이고 2024년도에는 추경까지 60억입니다. 61억인데 올해 요구액이 13억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내용 설명 좀 해주시면서 앞으로 내년에 경주페이 운영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요거 내년 거는 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또 추경할 계획입니다, 국비 되면.

국비 되면 국비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규모는 지금.

규모는 올해하고 내년 되면 추경하면 그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의 결산액은 33억이고 2024년 60억인데.

4년도, 5년도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년도랑 5년도가 비슷하다, 이 말씀?

예.

한 60억, 61억 이렇게 될 정도?

예, 추경 되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건천시장 공영주차장 재포장 건인데요. 사업현황은 55페이지입니다. 요[여기] 1억 올리셨는데, 그지요?

예산서?

사업현황. 여기 주차면수가 한 얼마 정도 되던가요?

건천시장 보면 옛날에 기존에 있던 거 있고 또 작년에 확포장 된 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된 거는 좀 노후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주차장이라 가지고 우리 여[여기] 시장 팀에서 매나[역시] 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은 아니고, 그죠?

시장 안에는 우리 경제정책과.

시장에서 합니까?

예.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인가 주차장 조례가 1개 일부 바뀐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란가 몰라도. 그게 뭐냐면 장애인 주차장은 법적으로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그게 주차장 우리 조례에 여성 우대 주차장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배려 주차구역으로 좀 폭넓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바뀌어가[바뀌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교통행정에서도 그 표시를 지우고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주차장에 인제 이런 식으로 재포장이나 도색을 할 때쯤에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 갖고 보시면 있습니다. 교통행정이나 안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해놨는 거는 황성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색깔도 조금 다르게 요래[이렇게] 뿌리듯이 해가 표시도 그림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임산부 표시도 있고 지팡이 짚는 표시도 있고 그거를 한번 공사하실 때 좀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빠트리지 말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할 때 조례를 확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례에 맞게 면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올해 인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또 모르고 계실까 싶어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경주페이 관련해가[관련해서] 보전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여기] 결산서를, 예산서를 2024년도 거하고 2025년.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 8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 87페이지. 주요사업현황. 예산서는 1691이라고 표기돼 있네요. 좀 궁금한 거는 2024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도비, 시비 합쳐가 35억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35억을 잡았는데 2025년도는 13억을 이렇게 편성,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죠? 작년 2,000,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국비 확정 안 됐다 했지만 도비, 시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이거죠, 본예산에서.

여기 도비, 시비는 있는데 국비 인제 오면 또 국비 매칭, 보조율 또 비율 맞춰가 어차피 예산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안이 이 시기에 요맘때 사업 예산안 올라온 게 35억인데 매칭도 매칭이지만 지금은 2025년도 이 시기에는 왜 13억이냐 이 말이죠.

그게 25년도 내년께 보면 보다시피 국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아예 안 내려와 가지고 도비, 시비만 요래 인제 해가.

그러면 2024년도 예산 할 때 국비 확정돼 있었습니까?

그때는 지금 했고,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와가 했고, 지금은 국비 없었고, 도비, 시비 요것만 돼 있어 가지고 우선에 13억 돼 있고 그다음에 인제 국비 내려오면 다시 거기 또 보조율 맞춰가.

그러니까 그 차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인자 2024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는 국비가 확정돼 있어서 도비, 시비가 35억으로 했고?

예.

지금은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도비, 시비를 이렇게 잡으셨다, 그죠? 그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자 뭐 합쳐 가지고 13억 됐지만도 국비 내려오면 또 그 국비하고 또 보조율대로 또 하면 또 똑같아집니다.

국비 내려오면 도비도 더 내려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보조율대로 다 그래 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인자 국비가 확정되고 안 되고 그 차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87페이지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현황 보면 69페이지 한번 보시면‘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해가 우리 시비가 8억이고 그다음 장 보시면‘이차보전 특례보증지원’에 또 6억이 돼가 있고‘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4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72페이지‘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또 1억 5,000이 돼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금액이 합치면 얼마쯤 됩니까? 시가 우리 그...

특례보증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8억입니다. 이차보전은 11억 5,000이고.

8억 앞에 저희들 8억 되어가 있고, 이 밑에 보면 이차보전금 특례지원,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서민금융진흥원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11억 5,000 되어가 있는 이거하고 이거 금액은 합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8억 요거는 인자 보증 서 줬는 금액이고, 보증. 출연해 가지고 보증 서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차보전 요거는 이자를 인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이게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전부 다 연 4%를 고정적으로 지원합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차보전금 변동성 있게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 그랬는데 내년부턴 안 그래도 변동, 올해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요게 인자 또 이자가 다를 수 있고 또 금리도 내려갈 수도 해 가지고 내년은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변동률을 이제 따라가 다릅니까?

변동률이 아니고 이제.

변동성 있게.

낮추려고, 지금 이자가 한 4% 정도, 3.8, 4%이니까네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를 다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내년부터는 조금 해 가지고 인자 본인 부담이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4%, 3% 이런 식으로 해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구에 비교해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 예산.

보증 요거는 우리가 좀 낮습니다. 보증 요거는 지금 우리 경북에 그중에 우리가 한 거의 10개 중의 9위 됩니다, 9위. 좀 낮은 편입니다. 요것도 내년 추경 되면 좀 형편 되면 추경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행은 지금 현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금 2년간 4%,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4%, 서민금융진흥원에 2년간 4%인데 변경하는 거는 이제 이차보전율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 하되 변경하는 소상공인 쪽에는, 소진공 쪽에는 2년간 2% 이렇게.

3%, 2% 이래 좀 줄어.

2%, 2%, 2%, 3% 낮춘다는 계획입니까? 그렇단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인자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저희들 타 시군에 비해가는 저희들 이자가 좀 적네요.

이자는 다 대동소이하지만도, 서로 시군 차이가 납니다만 요거 제가 볼 때는 이자가 내년 되면, 근데 결국 내는 건 개인 부담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자 자체가 높기 때문에 4%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여기 또 자체 이자 낮기 때문에 또 3% 뭐 요런 식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결국 인자 개인 부담이 한 0.5% 이상 1% 뭐 요런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주인의식도 가지고, 너무 또 이거 또 다 너무 많이 지원해 주고 남발하면 또 문제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지원을 조금 줄여 가지고 개인도 조금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북에서 우리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 때 좀 올려 가지고 형편 되면 해 가지고, 지금 9위 같으면 사실은 많이 낮습니다. 다른 지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안 페이지 수, 주요사업현황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1672페이지, 경주민속공예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1억 600만 원 잡혀가[잡혀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로 이래 나눠져가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전시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우리 시가 매년 이래 지원을 해야 되는 무슨 법적 근거나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 보면 공예촌하고 전시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공예 하시는 분들이나 토기 하시는 분들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알리고 또 전시하기 때문에 하고, 그 대신 또 수익사업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세를 받아 임대를 해 가지고 돈을 수입 받고 또 그냥 무료로 전시하는 거는 인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주 수치라든가 뭐 수입은 대략 한 1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치를 나누면.

수입은 내년은 또 그거 보면 지금 APEC 때문에 경찰들이 그 2층에 인자 지상.

아니, APEC은 저희들 지금 현재 신라금속공예지국 거기서 APEC 사무실 지금 인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거기 있고 경찰입니다. 거기에 경찰.

경찰도 여서[여기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안에는 경찰 지금 또 있는데 그게 인제 거기 협조를 얻어가 위에, 지하 말고 1층에 거기에 이제 전체를 다 하기로.

그럼 수익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까?

내년에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많이 줍니다.[줄어듭니다.] 1층에 뭐 휴게실, CU.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 수익은 예를 들어가 뭐 올해나 내년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까지 CU하고 두 군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안만 지금 이게 나오고 저희들 사업비에 관한 얘기는 인제 없다 보니까 이게 매년 저희들 시가, 이제 시비가 이게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지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

세입은 저희들 137쪽에 세입에 보시면 민속공예촌 재산 임대 수입이 한 65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인제 전시 판매나 휴게실 사용료 있고요, 그 옆에.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세입예산 13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민속공예촌 공유재산 임대료가 저희 한 5건에 650만 원 있습니다. 그 휴게실 사용료가 지금 한 55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추억의 달동네 진입로 사용료 53만 8,000원, 전기차 충전기 이게 2만 2,000원, 그다음 전원공급 설비 뭐 있고 그다음에 외부 배관, 도시가스배관 부식방지 및 외부 전원설비 거기에서 또 한 2만 원 받는 거하고 이렇게 작지만 전체 5건 해서 1년에 650만 원 정도 세입은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하는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 정도 해서 한 1,900만 원 1년에 이제 지원을 또 해주는 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예산서 1676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31페이지입니다. ‘E-커머스 지원 사업 운영’이거 인자 올해부터 이렇게 인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저희들 라이브커머스 지원 1억 7,000 이렇게 있고 이 프로모션 지원이 1억, 온라인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요거는 인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건 인자 그...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인자 용역해가 협상이나 어떤 계약을 하는데 이거 인자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해서 송출하고 뭐 이런 겁니까?

예, 텔레비전하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효과 좋아가[좋아서] 지금도, 내년에는 점포수가 더 늘어납니다. 효과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어떤 외부에 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시가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요. 그 대행업체가 인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쪽에 인제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저희들 네이버에 라이브쇼핑 방송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출연을 하고 해서 전국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뭐 이렇게 방송하는 족족 이렇게 완판 되는 그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매출 또한 지금 평균 매출의 기본적으로 4배 이상의 매출이 오르고 있고 해서 지금 이 사업에 어떤 일반 인제 전통시장의 상인들뿐이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전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업비를 올해 더 좀 늘려줬으면 하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고 많이 하는 편입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지자체 작년에 인제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했더니만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원래 인제 당초예산은 5억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3억으로 줄이면서 인제 다른 어떤 위탁해가 하는 거는 안 된다, 시가 직접 하면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3억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업을 해온 겁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는 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없으시고. 그러면 이게 인자 위탁 말고 직접 저희들이 인자 그 담당 과가 직접 중심이 되어서 직접 하시는 거고?

예, 우리 시가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게 직원들 일도 많은데 이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힘들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번 직접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라 하면 지역의 어떤 예를 들면 헬로비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보통 우리 쇼핑몰에 뭐 하는 그런 형태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네이버에 보면 라이브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상당히 뭐 저희들도 늘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잘 알겠고요. 우리 예산서 1688페이지, 주요사업현황 75페이지입니다. 1688페이지‘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이것도 그러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 e-커머스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온라인 플랫폼 우수제품 이 부분은 몇 년 이래 다년간 하셨죠? 과장님?

대답을 내가 할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 매년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경북경제진흥원에 저희들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요 사업은 우리 인제 e-커머스 사업하고는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통상적으로 우리 11번가라든지 우체국쇼핑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인제 온라인 플랫폼 중에도 좀 유명한 지명도가 있는 그런 플랫폼에다가 상품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진 소상인들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판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올려서 인제 판로 쇼핑몰 특별기획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교육도 하고 또 우수제품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그럼 현재 위탁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앞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e-커머스 부분은 우리 과가 직접 이제 나서서 위탁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도 이게 어떤 효과는 뭐 이래 과장님은 어떠셨는지? 과장님?

예, 요거. 세월이 인자 최근에...

이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 기획전이라 하면 뭐 어떤 시기를 두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1년 내내 연중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시기를 두고 이래 뭐 단계별로 이래 하는 겁니까?

금년엔 한 3월에서 12월 사이고요.

3월, 12월 사이.

그냥 온라인 소비 패턴이 인제 확산되고 지역 우수제품들이 온라인 판매 경쟁력이 인제 제고되는.

저희들 우수제품 개발이라 하면 이거는 1억 이래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우수제품이라 하는 거는 어떤 제품 몇 가지 국한 되어가 있는 겁니까?

개발합니다.

개발을 뭐 어떻게 합니까? 방송용으로 뭐 이렇게 합니까, 만들어 내고?

예, 우리 그 전체 보면 상품 개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120개 정도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참여를 해서 상당한 매출을 이래 올리고 있는 그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했던 사업내역서 간단하게 좀 정리되는 대로 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예산서하고 이쪽 관계없이 우리 매년 보면 전통시장 보면 비가림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안에 편성하잖아요, 매년. 이것은 편성을 해놓으면 특별하게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보면 한 10년 전부터 계속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내구연한이 보면 10년 되면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 가지고 계속 비도 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 가지고 또 시장의 상품도 상하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계속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수리를 합니다. 수리하고 교체하고, 또 지금은 제품도 전혀 불에도 안 타는 거 그런 제품을 바뀌기 때문에 그래가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교체 중에 있습니다.

전체 몇 년간 사업을 계속 이래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몇 년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한다, 전체적인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전체 시장이 많고 하니까네 11년 전부터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나도 계속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한참에 다할 수 없는 거고 또 노후화된 것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매년 매년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통 구조 자체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뭡니까, 아케이드?

폴리카보네이트인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아케이드로 되어 있습니까?

막구조.

아니, 자체가 이제 재료가 폴리카보네이트 재료가 있거든요. 기존에 늘 이렇게 해가 왔던 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했는데 이게 이제 총칭이 비가림시설 이제 아케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재질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거를 기존에 설치를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고 가격도 싸고 해서, 근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 이제 난연재 재료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막구조라고 해서 최근에는 막구조 이제 바꿔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작은 규모는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지만 좀 큰 규모는 가능하면 저희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래 이제 막구조로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해가 2023년도 행안부에서 발표, 소위 말해가 불이 난다든가 이러면 이 막구조 형태가 폴리, 소위 말해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 훨씬 더 화재에 더 보강이 더 취약하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맞습니다.

지금 전부 다 시설현대화를 해가 전통시장 다 그런 식으로 바꿔서.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막구조를 바꿉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중앙시장 동쪽 편에 지금 했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경주시 전체 우리 전통시장 다 이렇게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예,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거죠.

지금은 인자[이제] 10년, 12년째 지금.

총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지금 상설하고 공설은 몇 군데입니까?

19개입니다, 19개. 상설, 공설 합해서 19개인데 저희들 공설시장 위주로 하고 있고요. 감포에는 지금 2009년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로 현재 되어 있고, 안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2022년도에 이제 채소전에 거기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건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5년도, 18년도 했는데 그거는 막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동 공설시장은 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북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막구조로 했고요. 양남도 저희들 2023년도에 막구조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 2011년부터 16년까지 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고, 성동시장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새고 해서 이제 상인회에서 좀 막구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고, 중앙시장은 동쪽편만 현재 막구조로 현재 되어 있고, 충효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2023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했는 황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구조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 우리 현황 자료에도 보면 전통시장 공설시장이 열한(11) 군데, 사설시장이 일곱(7) 군데, 상점 소위 말해가 스물(20)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 이래 국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는 반쯤 가까이가 되어가 있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 공설이 같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소요예산이 진짜 짐작이 안 될 정도로 한 30, 40억 이상 더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구분구분 해서 점차적으로 좀 바꿔갈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잘 좀 이래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시비가 헛되지 않도록끔 해서 야물게 이래 잘 편성해가 하시길 바라고. 그러니 저희들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고. 하여튼 시설현대화사업의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잘 좀 편중 없이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나 여기 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 사업현황은 80쪽이고 예산서는 1689쪽입니다. ‘소상공인 아이보듬지원사업’이게 작년에도 아니다, 이거 올해네, 그죠? 올해 추경에 12억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정산은 미도래 되어 있고, 그죠, 과장님? 추경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우리 민생경제팀이네.

도 지원.

반반 매칭 매칭 해 가지고 도ㆍ시비 해가, 이러면 이거 경북에 22개 시군 같이 다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죠? 맞지요?

예.

근데, 아니,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2억 4,000 지금 올리셨잖아. 그러면 2억 4,000 도비 합치면 4억 8,000밖에 안 되는데, 이 추경에도 올리실 건가요? 이게 이제 소상공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출산이 아이보듬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니까 1,2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 작년에, 올해 참, 올해 12억 같으면 선정이 100명 딱 되더라고요. 1,200만 원씩 주면, 그죠? 이것은 정산은 아직 안 되었고, 안 되었습니까?

예.

인원이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이거?

예?

신청자가 넘어서면?

예산 소진 시까지.

결국 선착순 택이네, 그죠?

대부분 사업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작년, 아니, 아니. 올해 지금 보니까 저가 11월 말 기준으로 몇 명 태어난지 혹시 모르시죠? 경주에 871명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분들이 다 소상공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지급을 하면 누구는 돈 없어가 못 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그렇겠나? 이걸 통계를 어느 정도 내어 보면 처음은 시행하는 것 같은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 보니까, 맞죠?

예.

그러니 지속적으로 사업하는지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안 하면 시에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예, 1회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왕, 아니, 저도 그 예산 떨어져 버리면 뒤에 아[아기] 낳은, 아기 낳은 소상공인 어머니는 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전체 이제 우리 시 전체 출산은 어느 정도 이래 가이드라인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경제정책과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렵고.

이왕 혜택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물론 떨어지면은 신청은 받아놨다가 내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우선 그 다음해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또 올리면 되잖아요, 이왕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사업현황서 112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70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 올라왔던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금융지원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창업 보조금 지원과 같이 기존 운영되어 사업과 차별되는 점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올해 8월 달에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한 110군데 정도 해 가지고 기업 융자 2% 해 가지고 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30억 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1개 업체 28억을 융자를 해 줬고 그에 따른 2% 이자 보전을 행안부에서 6,000만 원 내려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지원대상이 지방기업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 지방기업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선정 업종에 대한 기준이나 또는 중견 기업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선정하는 규모에 대한 기준도 좀 다를 거 같은데 지방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기업 융자해 주는 것은 행안부에서 딱 정리해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 주력사업, 영위사업이나 신성장 동력 사업 그다음 고용 창출 기업 이런 식으로 딱 기업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광이나 농업, 전통 산업과 같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신용평가기준을 만들더라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준이나 지원조건들이 별도로 있나요, 또는 우대 조건이라든지?

우대 조건은 없고, 인자[이제] 의원님 하여튼 농식품 분야 이런 쪽은 있습니다. 항목이 한 스물 몇 가지가 됩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항목 리스트에서 여러 업종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 금융 사업이 기금을 통해서 60억 맞습니까?

6,000억입니다.

아, 6,000억이고, 이 6,000억의.

6,000만 원입니다, 6,000억이 아니고.

6,000만 원?

예.

아, 6,000만 원. 죄송합니다. 6,000만 원의 기금을 통해서 30억의 이제 융자 추천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 이차보전율이 연 2%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금으로 운영이 되면, 기금이 소진이 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추가 재원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기금이 소진되면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해 30억 받았는데 이 6,000만 원은 이자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자 보전이 끝나면은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기금이 적립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 국비를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올해 25년도에 신규로 진행하시는 사업이 맞으시죠?

이제 그러니까 올해 융자 30억 해 주는 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차보전을 상반기, 하반기 2번 주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행안부에서 국비로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4년도 저희 사업 시행 후에 1년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중간평가는 한번 진행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까지 안 주고 융자 추천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30억 받았기 때문에 28억만 나갔고 2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지에 131페이지에 있는 APEC연계 투자환경설명회에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또 올라왔던데 이 사업의 의도는 저도 쭉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외 기업을 홍보한다든지 신규 투자 유치에도 저희가 내년도 APEC 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평가가 되는데, 이 전체 사업이 10억이네요?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주시의 전략사업 중에서 관광,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걸 어떻게 지금 정보를 제공하시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5억을 하고 도에서 2억 5,000, 시가 2억 5,000을 하는데 APEC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코트라에 직접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 내년 2월 달에 관계자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걸 코드도 넣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도 보니까 코트라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또 세부사업계획서나 구체적인 게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아, 하신다고? 아, 최영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예산서 1702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주요사업현황 113,‘해피모니터기업 및 투자유치기업 고충 처리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2억이 올라왔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기업의 투자 및 사업추진과정 각종 애로사항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래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7억을 잡았네요,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산서 1720페이지.

작년에 7억 잡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용역, 미래발전지구 용역이 5억이 있어 가지고 같은 목이었습니다.

같이 올렸습니까?

예, 같이 뭐, 해피모니터는 작년에도 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고, 그러면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2개입니다, 2개.

사업이 2개인데 여기 빠져가 있네, 그죠?

총괄로 들어가기 때문에 7억입니다.

기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무슨 아직 결산은 멀었습니다마는 5억은 뭐 이렇게 이월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183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1719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신성장산업 부서에는 25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24년도 저희 사업실적 보고 때 중요한 어떤 사업의 축은 다 짚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환경정비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3,500만 원 예산, 경계사면 관리나 도로 풀베기, 시설물 정비 같은 것들이 지금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각 항목별로 이게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습니다. 일단 풀베기 사업과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책정을 해봤고요.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이 부재 중이셔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직원들 오시는 동안 제가 하나 간단한 거. 우리 291페이지, 주요사업현황 219페이지에. 뭐,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설명을 전에 잘해 주셨거든요. 해 주셨는데 전에 설명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조건부 내용 중에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실무를 잘 모르니 혹,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495억입니다, 495억인데. 450억의 예비비가 또 10%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예비비도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그러던데 495억이라고 보면 제가, 통상 타당성조사 실무는 전체 사업비가 495억이다, 그러면 500억 이상이면 거의 뭐 금액이 오버될 수도 있는데. 총사업비가 500억 미만이더라도 500억 이상으로 혹시 증가될 게 예상이 되면 500억이 안 되더라도 타당성조사를 실무적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혹시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관없겠습니까? 지금 조건이 또 그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사업비는 저희들이 산출한 사업비는 450억이고요. 450억 속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타를 500억 넘어가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 10%를 포함해서 500억을 넘어가면 사업비 500억 미만이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감사라든지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처음부터 예비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450억 정도로 책정을 했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 추진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물가상승률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업 예산을 450억으로 책정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500억 이상을 넘어서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현재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전에 이거 주신 조성계획안에 이게 보면 8페이지에 참고자료에 참고1에 사업비가 495억이고, 조건부 의견이행여부에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또 추가로 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이행하라는 조건이 달려있어서 혹시나 그 이후에 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업의 기간에...

이건 나중에 실시설계 또 2단계도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 잘 챙겨봐 주시고요.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사업현황서 269페이지에 있는 저희 원자력정책과에서 시행하는‘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 음향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2억 2,500만 원이 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24년도 예산으로 5억 4,500만 원이 책정됐었고 약 3억 2,000만 원이 그 당시 삭감됐었고요. 24년도에 삭감된 사유와 내년도 25년도의 전액을 이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내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그 예산 중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사업, 주변지역외 지원사업 이렇게, 그다음 그리고 주변지역 외 육영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속에 저희들이 주변지역외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공사회복지 그 시설비로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 음향시스템 구축비를 2억 2,5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 예산에. 아니,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주변지역외 지원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기금으로. 그러면 24년도에 저희가 5억 4,5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삭감된 것들은 지금 내역이 확인되시나요?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음향시설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음향시설이면 지금 25년도 사업 음향시스템 구축과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음향시스템 이거는 이제 2025년도이고 작년에 한 것은 서라벌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기금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그 세입 중에 그중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5억 4,500만 원 중에서 이 음향시스템 구축도 아마 그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게 3억 2,000만 원이 그 당시에 삭감된 사유는 뭔가요?

이게 작년 당초예산 할 때, 그리고 올해 예산이죠. 2024년도 예산에 이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게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시비, 순수 시비 가지고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이 예산으로 24년도에 5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3억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 내역에 25년도에 지금 올라온 서라벌문화회관 음향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그 당시에도 이 사업 내역에 있었나요?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예, 안 된 사업입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인데.

예, 새로 신규로.

신규로 그러면 2억 2,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음향시스템 구축으로 다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도 이제 이게 삭감된 사유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아마 리모델링 했는 그 정산서가 아마 있을 텐데 거기 세부사업계획서와 그리고 그걸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2억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1페이지에 주민방호마스크 구입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서는 301페이지고, 예산서는 209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 위치가 경주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9개 읍·면·동이어서 사업 기간이 25년 6월에서 8월로 지금 짜져있고, 예산이 총 전액 시비로 2억 2,800만 원입니다. 방사선 사고 대비 주민 보호를 위한 방호마스크 5만 7,000개 구입, 단가 4,000원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수량만큼 구입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23년도, 24년도에는 구입 사례가 없었죠, 국장님?

예, 이게 지금 방호장구 마스크 구입했는 게 2020년도에 구입한 지금 현재 구입해서, 5만 7,000개 구입해서 유통기한이 이제 내년 9월까지로 5년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년도에 구입을 하시고 유통기한이 이제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5만 7,000개를 다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OK),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유통기한이 도래했다면 20년도에 구입하셨다면, 횟수로 25년도에 저희가 새로 구입하게 되면 5년 횟수로 지금 이 마스크를 계속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서 녹아내리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5년마다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구입을 하셨었어요?

아마 유통기한이 5년 같으면 15년도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20년 요렇게 구입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방호마스크를 사게 되면 주로 쓰시는 분들이, 누가 사용을 하시나요?

9개 대상 구역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한테 나중에 이제 나눠드리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주민들에게 이 마스크 물품을 무료.

요게 이제 사고 나거나 이래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나눠주는 비상용 마스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마다 지금 9개 읍·면·동이 있던데 이 5만 7,000개의 마스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관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나누는 것은 인제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현재 저희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5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수량이 충분히 되나요? 인구가 그만큼 안 되지 싶은데.

지금 전체 하여튼 다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가 4,000원의 산출 근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특급 방진마스크라고 해서 제조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아마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 마스크는 보호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물질 노출이나 주민 호흡기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핵심 장비로써 사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설명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사업계획서나 2020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서하고 일반 우리 주요사업현황 말고 전반적으로 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대상자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 저희들.

그리고 관광 서비스와 시설환경개선 사업과의 차이점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환경개선사업 대상 기준은요, 신청업소 중에 영업 기간이 오래된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들 75개소 중에 75개소를 완료하였고요. 저희들 인제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과 차이점은 저희들은 음식점 주방에서 영업장에 비위생적인 벽면이나 천장, 환기시설 또 이런 거에 청소 개보수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입식 테이블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간판이라든지 메뉴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작년과 특별하게 좀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주방을 개선했다면 올해는 영업장을, 작년에는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면적 제한이 없고 그리고 업소당 150만 원인데 올해는 500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주방 위주였는데 올해는 영업장으로 확대했고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업소당 150만 원입니까?

아니, 올해는 이제 자부담 20만 원 포함해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입니까?

예, 작년에는 150만 원입니다, 지원 최대한도가.

아, 1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 겁니까?

예.

그리고 공중위생서비스 그 평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중서비스위생평가는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평가 주기가 매년 격년제로 달라지는데 짝수 해는 목욕업과 숙박업, 세탁업을 하고요, 홀수 해는 이·미용업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짝수 해라서 저희들 목욕업하고 숙박하고 세탁업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중에 최우수업소는 이제 등급을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최우수, 우수, 일반업소로, 3개 업소로 나누어서 최우수업소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사후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방금까지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예.

잘 알겠고, 전체 우리 식품위생산업과의 전체 올해 예산이 26억으로 돼 있네요, 그죠?

예.

작년 대비 한 10억이 넘었는데 이게 전부 다 APEC 관련돼서 저희들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한 10억 가까이 책정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좀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공중위생서비스라든지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해서 이 APEC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이제 증액,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되시면 하여튼 우리 식품위생산업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사업이 잘되도록 이렇게 좀, 본예산 시간에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 공중위생평가 대상 받았고요. 그리고 식품관리 대상 받았습니다. 올해 2관왕 수상했습니다.

하여튼 그걸 우리 수상의 어떤 그런 영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든 우리 경험이나 자료를 통해 잘 내년에 풀어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APEC 꼭 성공하는데 우리 과가 선봉이 되어서 식품위생산업과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식품위생산업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가, 기업투자지원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1707페이지입니다. 여기 산업단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게 5억짜리 1개 있고 1억 5,000이 있습니다, 외동2산업단지하고 건천2산업단지하고. 여기에 주차장 부지는 소유는 어디로 돼 있는가요? 누구 건가요?

외동2산업단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까, 여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외동 공모사업으로 외동복합단지 건립하기 위해서 그게 109면인데 63면으로 줄기 때문에 인자[이제] 시유지에 5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건천 같은, 건천2산업단지 부지는요?

그것도 시유지입니다. 그것도 인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천에 하수종말처리가 연결돼 가지고 그 유휴부지에 인자 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 들여 가지고 일단 주차장은 공간 안에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사실 뭐 시내권에도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고,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 주차장이나 이런 부대시설 웬만한 거는 단지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산업단지가 형성된 지가 오래됐을 것 같으면 어떤 그런 점도 있지만 차후에라도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이런 주차장 부지 내지 저희들도 시에서 뭐 도로라든가 안 그러면 오·폐수, 상수도나 오수 같은 경우는 또 부대시설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내부적인 주차장 시설은 산업단지 안에 거기에 같이 조성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거기 산업단지 승인 날 때는 주차장 부지가 일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또 부족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하셔야지. 지금 뭐 그거 매나[역시] 도시계획이나 똑같잖아요. 뭐 어디에 아파트가 몇 동 들어온다 하면 주차장이 얼마나 또 있어야 되고 하는 거는 그런 건 다 그 계산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실용성 있게 좀 추진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사업설명은 131쪽이고 170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APEC연계 매나[역시] 투자설명회인데 이게 총금액이 10억에서 국비 5억, 2.5억, 2.5억, 그 뒷장에는 2025년도 요구액은 일단 5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가 뭐 도비, 시비를 합친 5억인가요?

예,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이고 다른 국비 5억은 국가직접사업이라 가지고 산자부에서 코트라로 바로 직접 돈을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도 국비는.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는 대부분이 보면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지원사업이라 해서 사업 시행하는 코트라에다가 5억을 바로 줘버리고, 우리 도비와 시비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또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1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0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401억 9,700만 원보다 2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국고보조금 10억 2,3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지역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5억 7,2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등 기금 352억 3,500만 원, 농어민수당 등 도비보조금 59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607억 800만 원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에 137억 1,700만 원, 농지관리에 2억 9,900만 원, 고품질 식량 생산에 439억 2,100만 원,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에 31억 6,6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및 재무 활동에 1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33억 5,900만 원보다 1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2억 3,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료 등 세외수입 2,300만 원, 양곡관리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9,8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등 도비 보조금 18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32억 2,000만 원보다 5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유통지원에 6억 3,900만 원, 농산물가공 및 수출 증진에 14억 9,7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 기반 조성에 19억 8,800만 원, 공공급식 확대지원에 83억 9,3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경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06억 5,400만 원보다 2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등 국고보조금 32억 2,100만 원, 기초생활거점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2억 7,4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등 도비 보조금 17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80억 9,800만 원보다 1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7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중심지 기능확충사업에 57억 2,000만 원, 농촌개발 및 지원에 18억 9,500만 원, 농촌재생지원에 69억 1,400만 원, 농업구조개선 및 소득 안정에 23억 2,0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에 1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양남 물빛사랑교 정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78억 8,200만 원보다 2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축산법령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4,100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등 국고보조금 26억 9,4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2,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기금 34억 1,100만 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등 도비 보조금 40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44억 5,800만 원보다 3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37억 8,2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26억 3,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유통에 100억 8,10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73억 9,000만 원, 동물보호업무에 30억 6,400만 원, 동경이 보존육성에 9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147억 400만 원보다 3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24억 3,200만 원, 환동해 관상어펫 플라자 건립 등 국고보조금에 114억 3,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91억 4,000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등 기금 8,400만 원, 어선보험료 지원 등 도비 보조금 40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49억 9,600만 원보다 50억 2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정책지원에 66억 1,700만 원, 어업기반조성에 113억 3,500만 원, 수산자원관리육성에 9억 6,7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 관리에 107억 5,0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에 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업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FTA 등 교역 자유화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어업 발전을 위해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위해 저리융자로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188억 9,200만 원으로 2024년 176억 8,500만 원보다 12억 700만 원이 증액 조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76억 8,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188억 9,200만 원, 농어업용 일관기계화 지원 융자금 10억 원,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업현황서 60페이지고, 예산서는 1763페이지입니다. 저는 간단한 신규 사업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총 2,3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 국비 1,100만 원, 도비 400, 시비 800만 원, 이 예산 규모에서 지금 태블릿 PC를 이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편의를 위해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걸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태블릿 PC 1대당 55만 9,201원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 PC 1대가 유사 사양 제품, 시장단가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이건 조달단가로 해 가지고.

조달단가로 하셨고. 그러면 총 이게 40대 구입으로 지금 수량이 책정되어 있는데 읍ㆍ면ㆍ동 40개소에서 이 태블릿 PC를 하나씩 나눠주신 겁니까? 어떻게 지금 배분을 하시나요?

읍ㆍ면ㆍ동별로 1대씩 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읍ㆍ면ㆍ동별로 1대씩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태블릿 PC 1대로 농업인 전체를 커버하기에 수량이라든지 이런 예산 규모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초기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를 행정복지센터에 1대씩 지원을 하게 되면 장기간으로 이걸 이런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의도의 지금 국비사업을 지원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초기 시범사업에 불과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 규모를 시작으로 단기로 끝나시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건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가지고 민원실에 오시면 각종 사업이라든가 뭐 이래 민원인들이 직접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하고 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배부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에 기능적으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 기능을 이제 접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실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 태블릿 PC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적인 것들도 구축하는데 좀 과도기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비용, 설치라든지 유지보수 같은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이 또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 관계는 우리 시에 정보통신과 있습니다. 직접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태블릿 PC는 정보통신과에서 각 읍ㆍ면ㆍ동으로 가셔서 설치하고 교육하시고 점검까지 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 관계는 이거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 예산으로 태블릿 PC를 1개당 마흔(40)개를 사서 각 읍ㆍ면ㆍ동에 나눠줘서 하다 보면 또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사용을 하다가 전혀 이게 또 지금 지역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직 기능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이 기능이 또 저하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모니터링 점검,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들도 예산 집행을 하시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기기 도입하면 태블릿 PC가 수명이 다 기기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번 도입을 할 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한번 부서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도입하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플랜 같은 것들도 짜셔서 이게 투입되었을 때 기능적으로 또는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불안정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791쪽이고요, 사업설명은 137쪽. 원예분야 재배농가 영양제 구입인데요. 작년에 저 보니까 9,700만 원 예산 잡으셔 갖고 집행액이 6,0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까, 이거?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집행을 합니다.

아, 다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양제는 다 공급이 되었고 결제를 아직 덜해 드린 건가요?

이제 결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올해 내년에 요구액이 배 가까이 2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죠?

예.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이게 한 1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잦은 저온 피해가 이제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과수ㆍ채소 농가에 자연재해 대비해 가지고 영양제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시설하우스에 토마토, 딸기, 딸기 농가에 많이 지원이 됩니다.

아, 면적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예방 어떤.

예방 차원에서 많이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잦은 뭐, 요새 요즘도 이래 재해가 뭐 폭염도 많이 나고 갑자기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영양제 지원을 준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어떤 재해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배 가까이를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가. 한 9,000만 원, 1억 쓰다가 한 2억 가까이를.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할게요. 해마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재해도 있지만 이래 보면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예비비로 계속 2억씩, 3억씩 이래 썼거든요. 쓰던 거를 이제 예비비를 쓰는 거를 이제 본예산에다가 올려 가지고 이래가 영양제뿐 아니고 뿌리발근제라든가 성장촉진제라든가 이런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그런 비료라든가 영양제 같은 걸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자연재해가 지금 해마다 거의 빈번하게 발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돈도 지금 턱없이 모자르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연재해 이런 거,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은 안 될 거 아닙니까? 피해 받는 것을 보상을 다해 준다, 이런 것은 안 될 거고. 그러시면 이게 또 어떻게 되노, 우리 경주 그 농업기술센터입니까? 그쪽에서 어떤 기술 같은 거를 이래 개발하고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지요?

예.

그쪽하고 이래 연관해 가지고 어떤 기술력이나 좋은 정보력을 또 같이 이래 합류해가 농민들한테 제공해 주면 좋을 듯 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1758페이지 남천 황금정원이 있는데요, 1758페이지.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1억이 잡혀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이 가까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월성교 앞 하천 그 장 안에 꽃단지 조성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 이게 또 농지도 아닌데 이게 하천인데 이 과에서 하는 이유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또 이 사업은 또 우리 몇 년 전부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제 저희 과에 지시된 사업인데요. 올해에는 뭐 해바라기를 파종을 했어요. 파종을 해 가지고 5월 달에 파종을 해가 7월, 8월 달에 전반기가 되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 와서 사진도 찍고 많이 했습니다, 했고. 해바라기가 지고 9월 달에 가을꽃, 메밀꽃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발화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10월 달에 봄꽃, 내년에 봄꽃 유채꽃을 파종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유채꽃이 또 만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이거 물론 뭐 총사업비가 6억 7,000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사업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예.

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줄어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이래 살펴보시고 이 남천 황금정원 조성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하나 부탁드리면은요. 우리 이번 예산안 특히 신규 사업 쪽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예산 근거 규정, 법령이나 조례 이거를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도 그 법 근거를 기재를 안 해놓으셔 갖고, 그죠?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편성 근거, 법률이나 조례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사업현황서 187페이지이고, 예산서 1799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임에도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 기본조례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총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도비 300, 시비 700만 원으로 해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2명씩 지원되는 금액이어서 각각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2024년도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저도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니 성과나 어떤 평가자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몇 년차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하시면서 이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개선점은 또는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좀 더 예산을 보완하거나 더 충원을, 지원 대상에 대한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서적인 판단은 없으셨습니까?

이 사업은 관내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창업비용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면 3년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3년간 매년 500만 원씩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에는 이제 3년차 1명이 끝나고 새로이 이제 내남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졸업하셔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1년에 인당 500만 원 같으면 아주 적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착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들 대상자는 저희들 모집을 해서 매년 2명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도에서 인원이 배정되어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인원도 더 필요로 하고 또 사업비도 너무 적습니다, 500만 원. 물론 창업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더 확충을 하든지 인원을 더 확대를 하든지 그런 차후의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해양통상마이스터고도 있고, 이게 법 자체가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대상도 수산고등학교에 속하는 학생이나 농업계 고등학교 속하는 학생들 다 대상 지원이 되죠?

이건 저희들 일단은 농업계 고등학교에 저희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면서 전체적인 이 창업비용으로 사용되었던 내역이 있을 건데 이 사업에 대한 내역, 뭐 시설을 설치하거나 초기 창업비용으로 썼었던 그런 장비 구입이나 초기 운영비에 대한 사용내역서나 정산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게 농업계고의 졸업생에 한정된 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감포 쪽으로나 이게 동경주 쪽으로도, 해안 쪽으로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사업을 조금 대상이라든지 지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 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과장님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세입예산, 농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이게 세입 사업명세서 156페이지에 우리 농촌활력과 예산안이 전년도 국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있습니다, 그죠? 80억에서 32억, 산내, 건천, 현곡, 서면 이 사업은 다되어 가는 모양인데 또 그리고 신규로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현곡 무과, 돌봄 이렇게 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촌활력과가 특별히 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이걸로 해가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균형, 균특 특별보조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이제 다되어 가니까 예산이 적게 신청이 배정된 겁니까?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중심지 활력 이게 활성화, 전년도 예산에서 이번에 줄었는데 이게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서 보조금이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적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것은 또 신규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이제 사업을 나중에 이거 파악하셔가 이제 아무래도 사업이 종료, 계속사업 하다가 종료 시점에 예산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전체적인 이제 보조금이 국에다가 과, 부서, 농촌활력과만 보면 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네 한번 그 사업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활력과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평균 이제 4,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농촌 협약을 거치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신규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이 사업들이 연차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이제 적게 온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국비는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 80억 원이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이번에는 또 32억, 연차적으로 더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그죠?

예, 사업의 추진 진도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에는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거는 신규 또 그리고 밑에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이제 신규 사업인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육 받아오시고 바로 또 준비해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1827페이지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계속사업이고 지금 진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제 예산이 10억 올라와 있는 부분은 총사업비는 이제 150억으로 이래 잡혀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진척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유사한 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림식품부 우리 공모사업 선정된 내용이 맞죠?

예.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한 10억에 대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작년도에 농식품부에 이제 농촌협약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4월에 이제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에 이제 토지 보상하고 시행계획 설계를 완료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2026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이제 착공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농식품부하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어촌공사가 위ㆍ수탁 그런 사업이죠?

예,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위ㆍ수탁 체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민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소위 말해가 우리 대상지 주인이라고 합니까? 축산 하시는 분, 하구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 농식품에 관련 하는데 이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10억 올라와가 있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공모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객관적 측정 자료를 통해서 유해성을 입증을 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신청할 때 지역 주민하고 또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장주하고는 지금 현재 정비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요. 또 유해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입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현재 마련하고 그 부분을 농식품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10억 예산이 이제 올라왔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농장주하고 특히 우리 주민하고의 어떤 당장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면 과장님이 잘 설득을 하시고 또 새로 농림식품부 자료라든가 근거에 입각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끔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 목표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수 1826페이지, 옥산4리 당산목 주변 및 공원정비사업이 여기 신규로 2억이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올라와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산4리 당산목 주변 및 공원조성 사업비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이 사업은 예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입니다. 이때 세심권역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했는 그 시기가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당산목 주변에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펜스 철거라든지 수목 이식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원해서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현황서 262페이지이고 예산서 1,822페이지 건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4년도에는 24억 100만 원에 위탁비가 전액 교부되었고요, 25년도에는 17억 8,100만 원에 지금 추가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24년도에 교부된 위탁비의 세부집행내역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우리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을 체결을 하고, 올 7월에 우리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을 하고, 그 24억 중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위탁 비용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였고요, 나머지 돈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농식품부로부터 우리 토지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억의 잔여 예산과 내년도 우리 17억 8,0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리 건천읍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저희들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4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되면 기본계획 승인받고 토지 매입 완료시킬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이제 시행계획 승인을, 우리 설계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부분을 승인을 받고 나면 2026년도에는 착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서면이랑 건천읍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업 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24년 11월 28일 최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의결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천읍과 비슷한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되나요?

예, 건천읍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건천읍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의뢰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위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시행을 하면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강, 서면, 건천, 산내, 내남, 천북 이렇게 많은 곳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저희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이.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또 소통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업무량에 대한 부하 때문에 올해 4월에 농촌협약을 농식품부로 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농식품부 그 법 규정 하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다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바로 해서 이 큰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또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위탁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좀 시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농촌활력과에서 마련하셔서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과 그리고 주민들 간에 그런 소통과 조율을 하는 부분에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지원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손을 아예 놓아버리면 그러면 이 사업이 또 정말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지고 안에는 어떤 실행률 자체가 좀 저조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정말 체계적인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시에서도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기적으로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하고 하기 전에 저희들 행정에서 먼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많이 관여하고 또 주민들의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시에서도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현황서 310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 세미나라는 사업이 이게 최근 한 3년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셨던데 이 사업실적과 성과보고서 또는 이 안에서 있었던 교육프로그램이나 예산 집행 관련된 내역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서의 312페이지에 6차산업 경영체 활성 지원사업이 이번에 농촌활력과의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던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법률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1차, 2차, 3차산업 융합해서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지금 대상에 해당을 하던데 저희 경주시에 이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들이 대략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관내에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보면 농업회사법인 모이식품, 킹스파머스 그리고 진영 유한회사, 유로빌 등등 해서 한 10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 신청한 부분은 6차산업과 관련해서 인증을 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받은 업체가 농업회사 서가 주식회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도라지 정과를 생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수출용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내 10개소에서 지금 사업자 1개소가 해당 대상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도라지 정과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업 대상은 벌써 정해졌나 보네요?

예, 이거는 인정 사업 부분을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센터에서 인정받은 곳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수출용, 그러니까 이 도라지 정과를 수출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 그리고 브랜드 개발이나 지원하는 거에 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첩될 수도 있는데, 예산서 1822페이지‘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전체 우리 사업비가 지금 2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예산을 17억을 이래 했습니다. 지금 우측 저희들 현황서에 보면, 265페이지 대상지 현황에 보면 에어리어(지역)가 이제 그어져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 중앙선 소위 말해서 일반 서경주역이 지금 사업하는 데보다는 높지마는 에어리어(지역)상으로는 걸쳐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인자 지역구에 있는 면민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옆에 보면 금장 6차선 길이 또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다 연동성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면 되고 하고 이런 부분을 소위 말해가 언덕을 힐이라 합니까? 이걸 들어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래 염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위치는 구)서경주역 부지를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고요. 구)서경주역 부지는 지금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폐철도 지구단위계획을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지정고시 된 구역 내에 저희들이 이제 입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철도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있는 입체교차로와 램프를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게 이번에 들어서는 원스톱 문화복지센터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평지, 아래쪽에 있는 평지 쪽에 건물을 이제 세우고 폐철도 현재 올라가, 램프처럼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주차장 있는 부지와는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다리 형태로 하든 건물 자체가 나중에, 폐철도 부지가 나중에 절성토 부분을 들어내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토목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건물 계획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들 폐철도 우리 사업자라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 인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전체적인 거 중에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하는데 이 사면 자체 그대로 두고 이래 하면 접근하는 방법도 그렇고 전체 다음에 나머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차피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크게 안 건드리고 여기 있는 형태에서 건물을 해서 그냥 아까 뭐 계단인가 다리 형태로 해 가지고 건너간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을,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 한번 또 오늘은 인자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우리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칫 혼란이라든지 어떤 우리 전체적인 계획상 정확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타 과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원스톱 복합문화센터 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대로 곤란하다는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류를 해보자, 잠시 더 심도 있게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인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자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또 주민들과 1차 착수보고회를 한 번 가졌던 걸로, 11월 달에 착수보고 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그 부지를 최적화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고민해서 아마 실시설계 단계 이전까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실시설계 하시기 전에 착수보고회 할 때 제대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현 우리 지구단위계획상으론 그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가라도[그래서라도]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감대가 되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걸 다 들어내는 걸로 이래 알고 있거든, 일부 우리 주민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라든지 어떤 실시설계 하실 때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우리 소통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입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사업현황서 34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846페이지입니다.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잠시만요. 349페이지. 지금 이 사업이 저희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합해서 사업이 지금 운영이 되어서 왔는데 이게 도비 사업이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그 지역에 따라 또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주시 관내에 다자녀 축산농가에 대한 현황이나 지금 이 헬퍼 지원이 필요한 현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데이터적으로?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 조사를 했는데 한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100여 농가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헬퍼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은 사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인가요?

예,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한우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나 지원 숙련도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이 이미 트레이닝 된 분들이 헬퍼로 지금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 100여 가구 정도가 다자녀 농가가 저희 경주시 관내에 있으면 이분들을 지원하는 산정 근거나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나요?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도 있고 한우농가 헬퍼도 있고 젖소농가 헬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 외출하고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전체 저희 예산 중에서 비중이 그리 낮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부담의 비율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농가는 없으신가요?

다자녀 축산농가하고 젖소는 40%입니다, 자부담이. 그래 갖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통 사업은 우리가 보조비 50%인데 이거는 6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별로 차등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후 지원입니다.

사후 지원?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또는 농가가 좀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검토하시는 계획은 부서에 있으십니까?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는 올해 처음이라 갖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올 연도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만약에 진행하시게 되면 자부담 비율에 대한 산정 근거나 또는 참여 농가가 있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그 사업 토대로 이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365페이지, 예산서 1850페이지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이 사업 목적이 악취, 그리고 조경 부족, 위생 문제 관련돼서 농가 운영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이런 민원을 해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올라왔던데요. 이 사업 전체가 지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용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1,500만 원의 지원 금액이 지금 환경개선이나 조경시설 설치 같은 것들에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농장 축사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들, 방금 말씀드렸던 악취나 조경,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은 이미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또 편성을 하셔서 자부담을 50%까지 이제 부담을 지게 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대부분 보조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감시설 이런 것도 거의 50 대 50이고 그런 시설은 개별 시설로 들어가고 깨끗한 축산농가는 농장 전체로 봤을 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 처음 편성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오히려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주시에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된 게 78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제가 헷갈렸는데 24년도 집행액이 8,500만 원이네요?

예.

당초예산에서 지금 1억 500만 원에서 감액이 됐었습니다. 추경 때, 그죠? 맞습니까?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액됐던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 감액된 거 아니고 정리추경 때 이만큼 감액할 계획입니다.

정리추경 때 감액을.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을 더 집행하지 않으셨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몇 농가가 대상이 적었습니다.

아, 대상이 적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고요.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집행액이 남았다,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서 3차 추경 때 이게 올라올 거면 이게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도 내년에 이게 참여대상률이 좀 적으면 이 예산 진행에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인자 한 내년에는 열(10) 농가로 해서 7,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자부담이 50% 좀 높다 보니까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모집하는 부분에서 조금 저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공감하실 것 같고, 일단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심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39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858페이지. 축산물 해외수출 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서를 제가 23년도 기준을 보니까 경주 한우 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 사업에서 12억 8,000만 원의 집행 금액에서 지출액이 1억 8,000이고 사고이월액이 1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우 브랜드 육성을 경주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가공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외 수출 기반 마련 사업을 하기에 아직 부대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가공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02페이지고, 예산서는 지금 189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767만 원이 사고이월 됐었고, 집행잔액이 133만 원 남았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사용됐나요, 올 연도에?

부지조성 관련, 아니, 부지선정 관련해서 용역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5,000만 원이 지금 아직 집행됐나요?

아니요, 그거 용역 안 했고 집행도 안 됐습니다. 3회 정리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시는 것보다도 이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고자 24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25년도 예산에 또 2억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억 편성되고 시비 1억 편성해 갖고 2억으로 인자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5,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할 거고 내년에 2억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드맵에 대한 전체적인 이걸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순서상 좀 안 맞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24년도에 아무리 이게 3차 추경 때 다시 이걸 불용해서 집행잔액을 올리겠다고 하시지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에 대한 의도가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코자 아마 진행을 하셨을 텐데 그걸 지금 5,000만 원 집행되지 않고 2억의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지금 다시 기본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려고 중앙부처라든지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예산을 1억을 줄 테니까 1억 포함해가 그때 하라 해서 우리 당초에 시비로 5,000만 원 편성한 거는 인자 안 하고 내년에 2억 원 예산편성 되면 그때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아, 24년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3년도에 저희가 1,767만 원의 용역 추진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24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랑 같이해서 올 연도에 시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순서상으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MOU를 체결한 부분들도 행정 절차상 이게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을까? 그리고 또 이게 부서에서 순서상 이게 좀 순조롭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한번 부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심이 맞지 않나.

아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21년부터 22년, 그전부터 계속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시내 황성공원 인근이라든지 알천교 둔치 이런 데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다 부적정하다고 하는 과정에 인자 산학협력으로 위덕대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덕대하고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 로드맵에 대해서도 지금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했던 것들의 과정을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이제 최초로 진행이 됐었던 그 시점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은 한번 지금 저희가 남경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기본 타당성조사라든지 결과,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예산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것들도 한번 부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44페이지, 주요사업현황 336페이지입니다. ‘고령암소 감축장려금 지원’신규 사업으로 이래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3억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고령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인데, 예산 편성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고령암소는 말 그대로 송아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던 암소가 인자 늙어가면서 고령암소는 팔면 제값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인자 우량 송아지도 생산하기 어려운 나이 많은 암소를 감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인자 본예산 전체 우리 축산정책과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약 37억 정도 이래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올해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에 또 282억이다, 그죠?

예.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곤 좀 이래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친환경과 경쟁력이 검증된 축산업 구현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인 어떤 아까 우리 앞에 의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그런 신규 사업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령암소 감축 장려금이라든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서 1846페이지 한우농가 사료구매 자금지원 이자에 3억이 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비,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사료 구매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전체 우리 저희들 융자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올해도 만약 이렇게 하고 내년 돼도 처음 이래, 내년도에는 참 처음 이래 사업을, 그전에는 한 적은 없습니까?

예, 300억 원입니다. 300억이고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처음 예산 편성된 겁니다, 300억.

300억에 대한 이자 지원이 3억입니까?

예, 300억의 1%.

1%입니다.

1%입니까?

예.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이유? 이게 무슨 그.

소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사료값은...

그럼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죠?

법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축산법 제3조 해 가지고‘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이런 조항에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나오는데, 23년도, 24년도는 융자된 게 없습니까?

2022년, 23년, 24년은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를 했는데.

융자를 했습니까? 융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이자 부담은 축산 농가들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가 1.8%입니다. 1.8% 중에 이제 시에서, 도에서 1%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0.8% 자부담.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도에는 융자를 140억으로 하고 24년도에는 160억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한우가 그렇습니다.

한우에 한해서만?

예.

그럼 이것을 1.8%를 축산농가가 맨 부담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거는 저번에 위원...

융자를 해 주고 사료 구매 자금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발생분 전액을 하는 게 아니고 1.8% 중에 1%는 지원하고 0.8%는 사용자 소위 말해가 우리 농가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그때 농어업회의소하고 우리 상임위 간담회 한번 안 가졌습니까? 그때 그날 농어업회의소회장님하고 한우협회회장님이 와서 지원을 요청해서 의원님들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그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지금 국비, 우리가 교부금도 전체적으로 편의상 이래 줄 걸로 예상이 되고 합니다마는 축산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올렸는 만큼 어떤 사업이 원안이 가결이 되든 좀 이렇게 축소가 되든 간에 전체 금액 자체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 축산과에서 우리 시비나 우리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헛으로 쓰이지 않도록끔 잘 계획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공격적으로 저희 축산과의 과장님께서 우리 증액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김소현 위원이 했던 내용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많이 녹아 내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 잘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시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1858쪽입니다. 사업설명 392쪽, 이거 축산물 해외수출 기반 마련에 대해 가지고 조금 과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이게,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안 그러면 내년에 이제.

이것도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축산 농가 현재 홍콩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톤에 6억 원 수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럼피스킨 질병 발생하는 바람에.

그럼 실질적인 1억 5,000을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개발비 한 2,000만 원 그다음 마케팅비 한 9,000만 원, 수출시장 개척비 해서 수출업체 바이어 초청도 하고 이런 부분에 2,700만 원 그다음에 신규 유통 확충해 가지고 1,300만 원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

마케팅 비용이 9,000만 원 들어가나요, 그게?

예, 현지 마케팅입니다. 홍콩, 마카오 그런 데 할 계획입니다.

이거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에 하여튼 어떤 도움이라도 되면 좋은데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어떤 진짜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인지 꼼꼼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안 있겠나, 이게. 한번 시행을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단칼로 그냥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에 이래 해 보면 또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 그 내년에도 진행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출이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리고 이건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 보고 수출에 대해서 좀 적극 신경 쓰라고 해서 내년에 또 처음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요사업현황 495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1891페이지, 충분히 설명을 들은 내용인데 동물보호센터 증축 및 보수 내용은 미리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이 4억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집행계획은 1억, 용역비만 집행을 하신다는데 공사비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킬 예정이신 모양이죠? 용역비 1억 집행하시고 공사비 또 3억이 있는데. 25년도 투자계획에 여기... 아니면은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아니요, 이것도 내년에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할 게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비가 1억?

아니요, 4억입니다.

설계용역은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사비가 3억이고. 이게 아니면...

아니요, 예산서에 4억 되어 있습니다.

4억 되어 있는 거 제가 봤어요. 도비 8,400, 시비 1억 9,600, 균특 1억 2,000, 4억이 되어 있는데 공정 및 재원별 투자계획서에 495에 설계용역비만 1억을 지출한다, 이렇게 지금 예산집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공사비는 3억은 언제 집행을 하시노, 아니면 이월을 시키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시나 이런 계획을 묻는 거예요.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작성해서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고이월로 해서 후년도에 16억이 내려오면 그때 이제 포함해서 공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네 이월시킬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잠시만요. 사업현황서 553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1913페이지입니다. 지금 환동해 관상어펫플라자 건립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상어펫플라자가 경주시 엑스포대공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는 관상어 산업이 좀 생소한 지역으로 알고 있고, 이게 경북 상주에도 관상어펫플라자 비슷한 기관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과 저희 경주시가 지금 좀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대동소이한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주에서는 비즈니스센터라고 지금 준공을 해서 지금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이냐면 대부분 관상어라든지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의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는 그러한 교육받은 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사업현황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문에는 우리가 관상어를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도 이런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센터에서 교육받은 그런 분들이 우리 경주에 와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202억, 국비 101억 원, 도비가 30억 3,000만 원, 시비가 70억 7,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4년에 지금 7억 8,000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아직 집행 안 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이월되면 이 이월된 예산이랑 25년도 저희 예산에서 설계비로 3억이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제가 봤을 때에는 중첩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우리 작년도에 7억 8,000 예산 확보된 부분은 사실상 기본계획 정도를 해양수산부에서 반영해 가지고 준비한 그런 예산이었고, 실제적으로 시군에서는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보통 금액이 한 20억 이상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7억 8,000을 하고 그리고 올해 30억하고 합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준비시설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좀 더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7억 8,000만 원으로 저희가 집행되었던 예산을 살펴보니까 기본계획수립, 부지협의 그리고 저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의 협의로 인해서 비용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예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집행은 0원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치면 25년도 설계비는 그럼 기본 및 실시설계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이 거의 200억이 넘는 예산이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엑스포에 건립을 하는 게 맞을까, 그 부지의 적합도가 과연 엑스포가 맞을까에 대한 그런 타당성도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를 아마 제기할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또 관상어라고 하면 또 저희가 기본 생각했을 때 위치가 바닷가 근처이면 훨씬 더 관상어를 이해하고 또 어떤 해안산업의 연계로써 봤을 때 산업이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업의 한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부서에서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이걸 수용하시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관상어라는 그런 부분들은 본래 내수면에 대한 사업입니다. 내수면에 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상어에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해면 쪽에서는 관상어라는 부분들이 열대성이라는 관상어를 보기 외에는 거의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면 쪽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주도 마찬가지로 내수면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해면보다는 육지가 훨씬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엑스포에 했냐 하면 물론 엑스포가 부지가 상당히 넓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좋겠지만 다른 지역만큼 관광객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고 그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엑스포 말고 그만큼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쉽지 않다고 봐졌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관상어라는 부분 자체가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 관광객들이 있어야만이 홍보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확보한 부분이 이제 엑스포 외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기획하시거나 또는 이 공공 건축물로서 또 디자인을 하시는 부분에서 아마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이걸 과장님 말씀처럼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에서 또 아마 수용, 어떤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부분과 그리고 사업의 어떤 비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게 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일단 용역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시장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전 검토나 용역 범위도 좀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페이지 515페이지에 사업현황서에 있는 저희‘어선장비지원’그리고‘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관련된 것들,‘노후기관장비설비 교체지원’하는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쭉 연이어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 사업현황서는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질의입니다. 최근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부서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해안, 해상안전사고 같은 것들은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선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무리해서 출항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라든지 또는 아직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그물을 끌어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또 부상이라든지 어떤 조업사고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상자라든지 사망자도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주시에는 이런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지금 안전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사고에 대비를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경주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선ㆍ어업인들이 요새 더 나서서 안전에 대한 관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사실 안전사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전사고는 조업을 하던 선원이 물에 빠져서 실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못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도 사실은 보면 안전재난도 중대과실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선ㆍ어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가 경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있지만 그 사업비를 넘어서서 안전비를 더 확보하고 추진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 예방 관련된 부분도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1909페이지부터 해서, 53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감포항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물부터 시작을 해서 기념사업 등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10억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개괄적으로 전에 한 번 더 우리 8월 달인가 그때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전반, 따로 따로 이래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같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포항 개항 100년은 1915년 1월 19일이 사실 감포 지정된 지가 한 100년이 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25년도 1월 16일인데 저희들은 1월 달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4월 25일에서 4월 28일, 3일 그 사이를 저희들이, 한 4일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본래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하지만 올해 예산으로는 우리 포럼이라든지 그런 감포가 100년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사업도 같이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MBC 다큐를 통해서 MBC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도 올 연말쯤 작성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MBC라는 대형 홍보 영상까지 같이 포함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금 감포항 내에 보면 총사업비 이제 행사사업비를 5억 정도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감포항의 기반시설들 예를 들면 홍보시설이라는 부분도 경상북도에 돈을 2억을 받아서 홍보시설, 전광판 시설을 같이 추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북도에 이번에 신규로 감포 개항 100년과 관련해 가지고 2억을 또 우리 감포항 레저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써 수상오토바이 대회도 같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하면 한 2억 정도의 전체 감포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오토바이 여기 보면은 542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 경주 지역에 어떤 그런 제트스키협회라든가 이런 것 그 부분은 없습니까? 보니까 이거 뭐 소재지가 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주협회가 있고 한국수상오토바이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데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지역 주민분들 전체적으로 감포 100주년 개항 기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예산 자체가 분할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감포항 100주년 전반적인 어떤 행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이 감포가 제대로 조명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