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이훈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기타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25일 이우천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사항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군포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5박 7일간 도시개발, 문화·환경, 의회 운영 분야의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8일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보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3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및 군포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세부내역은 의석에 비치된 유인물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군포시의회 의원 박상현입니다. 우선 대설로 인해 휴일도 반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군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 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정운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규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자는 취지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의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심층적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며 부결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시민의 혈세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던 중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예산을 검토하고 질의하는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조차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군포시의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얼마나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민의 혈세 2,000만원이 소송수행경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윤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징계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징계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에 사용된 비용은 다름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검토하는데 의원의 발언권을 뺏고 정회를 선포하는 과정을 직접 겪으니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리적인 논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협치와 대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는 이러한 원칙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으로서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저 시민을 위해 일하시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귀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2024년 대비 43억 9,800만원 증액된 8,82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595억 3,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69억 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61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917억 3,200만원, 세외수입 254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938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918억원, 국도비보조금 3,146억 9,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13억 70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31억 700만원, 일반행정 463억 8,600만원 등 508억 100만원이고 공공안전 및 교육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78억 8,0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174억 7,700만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24억 1,900만원 등 277억 7,7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237억 9,100만원, 관광 및 체육 117억 1,100만원, 문화재 14억 4,800만원 등 369억 5,100만원이고, 환경 분야는 수질 및 폐기물 280억 9,100만원, 대기 63억 2,100만원, 자연 및 환경보호 8억 6,700만원 등 352억 7,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587억 5,700만원, 취약계층 지원 378억 2,500만원, 노동 및 보훈 138억 9,700만원, 사회복지 일반 100억 9,500만원, 보육가족여성 지원 1,178억 2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 1,634억 3,200만원 등 4,018억 900만원이고,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177억 8,200만원, 식품의약 안전 6억 3,400만원 등 184억 1,6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27억 8,100만원, 임업·산천 14억 9,500만원 등 42억 7,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 지원 29억 3,8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 87억 2,9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 6억 1,700만원 등 122억 8,500만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84억 2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 356억 3,400만원 등 430억 3,6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관리 8억 6,500만원, 지역 및 도시 130억 6,900만원 등 139악 3,500만원이고 예비비 53억 7,400만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08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6,700만원으로 31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의료급여 지원비 31억 300만원,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7,800만원, 국도비보저금 4억 8,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70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5억 9,600만원 등 15억 4,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비 15억 4,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감정평가비 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관리 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52억 6,1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43억 6,100만원,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11억 2,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5억 5,00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87억 7,300만원 등 223억 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주차시설 관리비 117억 300만원, 주차단속 관리비 4억 8,100만원, 예비비 2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2,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4억 2,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88억 6,1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58억 5,800만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8억원 등 사업수익 276억 6,400만원과 도비보조금 51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원 등 자본적수입 21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도시설 관리 7억 8,400만원, 정수생산 관리 117억 5,100만원, 배급수 관리에 18억 2,9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활동 58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원 등 사업예산 206억 6,900만원과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상수도사업비 111억 3,9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25억 7,400만원, 예비비 94억 5,900만원 등 자본예산 28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472억 5,0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14억 8,600만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21억 3,400만원 등 사업수익 236억 2,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59억 9,300만원, 원인자부담금 40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6,100만원 등 자본적수입 23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39억 2,400만원, 물말끔터 운영비 41억 9,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관리비 17억 2,700만원 등 사업예산 217억 6,600만원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사업 시설비 73억 3,0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52억 9,000만원, 예비비 5억 6,000만원 등 자본예산 25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조성규모는 1,065억 8,1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33억 700만원, 고향사랑기금 2억 1,5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억 4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1,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4억 9.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300만원, 자활기금 5억 6,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수 감소 등으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의 가치와 위축된 경기회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