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의 현황보고 청취와 각 부서 심사 시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직무대행 김민정 통합복지국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 서구, 우뚝 클린 서구” 조성을 부서목표로 주민 자율참여형 청결활동 활성화와 가로환경 정비 및 상무지구 365청결기동대 운영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써왔으며 바른 배출, 바른 수거를 위해 예측 가능한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선진 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을 준공 완료 및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과 주차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 및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재활용품 회수시책사업을 통해 생활 속 자원의 재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 및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사회적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의 적정 관리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맨발로 조성 및 관리, 아이가 꿈꾸는 자연놀이터 그리고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등 만족도 높은 공원 조성과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원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다양한 녹색공간 확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로수, 녹지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ZERO 안심놀이터 환경 조성 및 도시공원 시설 개선 등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과 산책로, 쉼터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편안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나무심기, 숲가꾸기를 통해 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 및 재정공원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2045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그리고 서구형 감탄 에코하우스 운영 및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등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 전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감탄서구 구현에 힘써왔으며, 무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편의를 제공 및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미세먼지 에어커튼 설치 등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개보수 및 안심비상벨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과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등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친절도시 서구를 부서목표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사업을 통해 서구만의 특별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방치차량 집중관리 및 법규위반 차량의 엄정 수사를 통한 교통안전을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운영으로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번호판 견본 및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 차량번호 선택용 민원인 모니터 교체 등 주민과 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서비스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주차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우뚝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가변주차제 운영 확대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과 상권 활성화, 주민 편익을 증대하였고,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 근절을 위해 주차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유주차장 발굴 및 확대로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였고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공유주차 플랫폼 “서구주차해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시내버스 승강장, 교통안전시설물 등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1번지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와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통합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이웃과 이웃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든든한 이웃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내 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동 보장협의체 공통ㆍ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관협력 커플링사업 추진 및 디지털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착한 나눔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중심으로 서구 마을로 복지관 활동 범위를 확대해 주민의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바우처사업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을 실시하는 등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함께복지 실현을 부서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7,8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504여억 원을 적기에 지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를 지원하고자 7월 1일부터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으로 1,541세대에 52여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구 구현을 목표로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를 위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강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성평등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와 함께하는 중창단 파파보이스 운영, 요리교실 해피 쿠킹데이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양성평등주간 운영,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출산 및 출산돌봄정책 추진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및 아이셋맘 행복택시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를 교육해주는 한글터 마실사업,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하모니 팸케스트라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센터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족센터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로 부조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등 신뢰받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의 돌봄 안전망 강화와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서구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과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자를 위한 욕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위하여 2024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6대 영역, 58개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사업, 어르신 운전자 실버마크 및 노인복지 안내책자 배부, 효드림수당 지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여가생활 공간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237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맨발걷기, 스포츠스태킹, 라인댄스 등 어르신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경로당 놀이대회를 통해 경로당 활력 제고와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지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유형, 68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은퇴자 경력을 활용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시장형 일자리사업 천원국시 7개소 운영으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사업, 장애인 주차구역 개선사업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중심의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복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터 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등 취ㆍ창업 활성화와 자활ㆍ자립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복지국에서는 저소득층 및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양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외받는 주민 없이 더불어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해서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의 휴가로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생활 속 안전 확산 및 발빠른 재난 대응으로 마음 편한 안전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단독주택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있고, 민ㆍ관ㆍ경이 함께하는 방범활동, 안전보안관 빗물받이 정비, 구민안전보험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화재예방 스티커 지원,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안전어사대 운영 및 테마별로 안전점검을 과하다 할 정도로 점검하여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은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서석고 주변 CCTV 설치 등 통합방재시스템 기능개선은 물론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 발 빠른 재난대응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속 위기 대처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화재진압ㆍ심폐소생술 등 실효성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노후화로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보강 등 관리 강화로 지역비상 대비태세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목표로 불법광고물 신속처리반 및 거점별 제로클린지킴이 운영 등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광고물 근절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옥상간판 안전점검 실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사업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편익 증진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오천마을 재생사업, 농성공동체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신ㆍ구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확보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설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을 부서목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각지대 시야 확보를 위한 스마트 반사경 설치 및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설치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 정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공하수도 악취 해소를 위해 악취저감사업을 추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 LED 교체 및 풍암동 우미아파트 주변과 치평동 전남고 주변에 보행등을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광주천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광주천 좌안에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편안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였고, 분야별 건축기술자문단과 함께하는 “살펴보고” 운영을 통해 대형건축물 허가 전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무료 전문상담실을 통해 복잡한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구청 내 비기술부서의 설계용역 및 공사 사업 총 161건을 기술지원하여, 공공건축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비기술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7개소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시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사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 중 22개소를 선정하고, 지원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20개 단지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실과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자문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감정평가기관 용역을 통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 하였으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화에 따른 사전예방대책으로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매니저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훼손, 망실된 관내 주소정보시설 정비와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안착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신속ㆍ정확한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 불일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구민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원활한 해체공사와 상가 영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상생협의체 회의를 8회 진행하였고, 화정 아이파크 해체공사는 2024년 10월 31일자로 경미한 안전사고 하나 없이 주거층 해체를 완료하였고, 철근 노출 등 재시공 준비완료 또한 지난 11월 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사업장 69개소 안전보건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근로현장 여건 개선과 공중이용시설 21개소의 이행사항 관리를 통해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 1개소를 완료하여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인력, 주요 업무,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사람중심 스마트돌봄 서구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6가지 전략과제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첫번째,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복지부 의료돌봄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4,764명의 돌봄대상자들에게 주거, 보건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총 14만 4,025건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서구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문의료를 활성화하였고, 건강 약자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로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보건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통해서 통합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돌봄데이터 통합관리 및 실시간 관제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CT기기를 활용한 노인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자스마트케어서비스는 시스템개발 용역 완료 후 예방 및 집중돌봄 200세대와 재택의료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에 대해서 집다운 집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빈곤해소사업은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정 지원 신청 대상자에 대한 월 임대료와 이사비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병원 퇴원 어르신 및 돌봄대상자를 위한 케어안심주택 112세대를 운영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체계적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173억 182만 원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909건의 입주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노인 총 2,743명에게 권역별 4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안부 확인, 정서 지원, 사회 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426건을 제공하고 그중 실제 응급상황 140건에 대처하는 등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통합돌봄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통합돌봄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민간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체계화된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 및 선제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안내하고 의료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이 필요한 의료급여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으로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업무보고 16쪽을 보시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내용에서 보시면 응급관리요원이 2023년에 비해 1명 증원됐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부에서는 계속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늘어나니까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좀 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1명 증원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예산이 늘어서……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기가 예를 들어서 본래 계획에 1,800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뭐 1,300개에서 1,800개까지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서 늘었고 기기 값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굴대상이 계속 증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는데 수행기관 점검을 몇 번 하신가요?

정기적으로 1회하고 있고요. 중간에 1번 평가까지 같이 해서 올해는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사업도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에서 점검이 조금 안되면 수행기관들이 계속 그냥 안일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기관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1년에 2번 하시는데 더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일지랑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활동했던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자주 소통하면서 그 부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점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에 예산이 안 쓰여 있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 5쪽에도 전체 예산이 안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국ㆍ시비가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그렇죠? 업무보고 책자 5쪽이요.

그 표 말씀이시죠? 사업연계 이쪽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안 쓰여 있어요. 이 전체사업의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전체 예산이 아마 21억인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책자랑 행감자료랑 비교를 해서 보는데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안 쓰여 있고 행감자료에는 예산이 쓰여 있다보니까…… 업무보고에 추진실적을 써주셨잖아요?

예.

추진실적을 또 어떤 데는 몇 건에 예산을 써주셨고 이러다 보니까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이런 것도 조금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다음 쪽에도 예산이 안 써져 있어요. 6쪽, 7쪽도…… 전체 예산이 지금 다 빠져있거든요? 연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진실적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감자료랑 비교해서…… 국ㆍ시비보조사업 중에 비교하다보니 계속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잘 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11쪽은 지금 20억인데 이 20억 예산이 올해 예산이 아니신 거죠?

예, 지금 총예산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올해 예산은 6억입니다.

올해 예산은 6억이에요?

예.

그럼 행감자료 5쪽에……

이월된 예산까지 써서……

이월예산까지 해가지고 9억 7,000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주셔야 저희가 이걸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안 쓰여 있으니까 굉장히 주요 업무 책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행감자료에 항상 이 예산 부분이 별도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이 꼭 포함돼 있어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9쪽이요. 의료급여 지원은 이게 행감자료에는 2,750만 원으로 쓰여 있거든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5쪽이요.

예, 행감자료 5쪽……

2,750만 원, 의료급여 운영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 19쪽에 있는 예산하고 맞는 건가요?

5쪽에 보시면 5개가 지금 의료급여잖습니까? 이 전체하고 여기에 있는……

아래에서부터 1, 2, 3, 4, 5. 의료급여 운영까지가 전체 예산이란 말씀이세요?

예, 거기가 의료급여 예산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료급여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3,500, 1억 8,000 그리고 위에 3개 해서 7억 9,000인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더 된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사업도 있고 그래서요. 의료급여사업,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운영, 의료급여 운영까지 이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7억 9,000이고 그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그 다음 것이 1억 8,000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3억 5,000 그 3가지가 총……

그러니까 2,750만 원, 7억 6,000, 7,300이 여기 업무보고 자료 19쪽에 쓰여 있는 7억 9,000이 맞습니까?

운영 및 사업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여기 아니에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급여에 포함되긴 합니다. 같이 포함됩니다.

금액이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의료급여 운영, 의료급여사업하면 7억 9,000이 나오는 거고,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7,300만 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도 뒤에 20쪽을 보시면 별도로 해서 역점으로 그건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하다보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되셨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들이 계획서가 들어가고 행감에 나왔던 자료들이 뒤에 포함돼 있으면 훨씬 더 보기 편했을 거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행감자료 13쪽이요. 이게 아마 연구용역 16번으로 강남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하신 게 여기랑 보건복지부 사업에 공모를 같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산학협력단하고 연계된 과정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뭐 기사도 좀 나긴 했던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 9월 사이에 복지부에서 스마트케어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공모에 참여하는 조건이 민간기업체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논의하던 업체들도 있었고 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를 진행하는 단체로 해서 강남대학교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투명하게 절차를 잘하기 위해서 또 안전장치를……

그러니까요. 수의계약도 하시고 지역에서 사실 강남대학교가 뭐 선도적인 학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관련 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강남대학교를 선택하신 이 과정이 궁금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다 빠져있고 또 행감자료에서 국ㆍ시비 집행현황을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랑 계속 같이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안 쓰여 있다보니 보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1월 달 업무보고 책자에는 예산이랑 이런 거 상세하게 기록해주시고 아무리 다년도 사업이어도 올해 예산 기재해주시면 더 보기 편할 것 같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돌봄사례관리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과 행감자료도 17쪽으로 똑같네요. 다행히 2개가 쪽이 같은데 집행액 3,589만 원이 현재 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액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2개월 만에 남지 않았는데 사례관리비가 4,500이 남았다는 것은 혹시 무엇을 뜻하는지요? 행감자료 17쪽, 업무보고도 17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비 이것도 순수 구 사업비거든요.

동 사례관리 집행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보는 자료에는 잔액이 670으로 다른 자료를……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실적입니다. 동 사례관리비는 670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복 사례관리라고 해서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들하고 통합돌봄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회의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어떤 걸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주로 개개인을 올려놓고 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필요하고 거기에 결정된 것들을 비용으로 지출하는 그런 구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아닌데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주요 기관들에서 어르신들 집에 아니면 장애인들 집에 선풍기, 냉장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기 영업하려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타이트하게 의료비라든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시다. 하다 보니까 전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현재 반액도 쓰지 않은 4,500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 지금 좀 더 집행되고 있긴 한데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4, 500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현재 추이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좋은 생각에서 회의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실적이 28건이에요. 근데 여기 행감자료 보면 사례관리대상자가 2,700명이고 서비스 연계는 4,400건이거든요. 그럼 28건에 3,500만 원을 쓴 것인지 아니면 행감자료에 있는 4,420건에 대해서 3,500를 쓰신 건지……

사례관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28건입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집행한 건은 28건입니다.

그러면 28건에 3,500만 원을 쓰셨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감자료 보시면 서비스 연계에서 4,420건으로 쓰여 있잖아요?

예.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런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사를 제공한 거라든가 주거 편의를 제공한 거라든가 요양사를 추가로 파견하는 그런 것들이 카운트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 28건은요?

사례관리비 비용 중에서 집행된 건수가 28건이라는 말입니다.

식사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은 사례관리비에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통합돌봄사업비로……

그렇다면 말씀대로 자료를 명확하게 나타내시면 좋겠어요. 집행액은 3,589만 원으로 2개가 금액은 똑같은데 어디는 28건만 써져 있고, 어디는 4,420건이 써져 있어요. 그렇다면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28건을 어디에 표시해 주시던지 아니면 업무자료에다가 표시를 좀 해 주신다든지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표기해주시면 이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금 동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670만 원이죠? 동촌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동 재배정 금액들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화정4동도 역시 150만 원 그대로 남아있고, 농성2동도 130만 원 거의 홍보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또 뭘 뜻하는 거죠?

중간에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로 구입하고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100%는 아니지만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동촌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잘못……

그때까지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10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다가 추계 자료를 써주십시오. 뭐 10월 30일 이런 식으로…… 그럼 10월 30일 이후로 200만 원을 거의 다 쓰셨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고질적인 질의인데요. 광주다운 통합돌봄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사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5쪽을 보시면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총 21억인데 맞춤영양식이 8억 5,000입니다. 21억 중에 8억 5,000이 음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노인의료돌봄도 역시 총예산이 10억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3억 3,000이 식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전에 목 변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추경 때 이거를 식비로 다 쓰시겠다고 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때도 식비를 가장 많이 해놓으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실 건지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2년 동안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식비였습니다. 그래서 식비를 더 많이 늘려서 가는 것이……

그렇다면 내년에 식비를 가장 많이 늘려서 예산을 올리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과장님이나 서구가 말하는 따뜻한 복지가 결론은 그러면 식사만 제공하는 게 따뜻한 복지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원스톱센터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사만 제공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다 식비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힘드시게 행정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식비만 그렇게 많이 하시려면 그냥 어디 기관 연결해서 계속 식사 배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동하고 통합돌봄과가 긴밀하게 연결돼서 선별도구라든가 그분들의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돌봄사업의 또 다른 과제가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별도의 선별도구를 만들고 의무방문했던 것을 계속 카운트했었는데 광주다운 돌봄이 들어오고 또 고독사 정책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가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돌봄지원과 소관으로 오게 된다면 동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구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거의 한 몸처럼 결합돼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직 100%는 아니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돌봄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개선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욕구가 식사 돌봄이면 이렇게 복잡한 체계 갖추지 않으시고 그냥 식사할 수 있도록 위탁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실 필요가 저는 없다는 얘기가……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욕구가 만약 식사라면 식사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체계라든지 추진 능력, 따복따복 사례관리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이거 1,000원 단위가 아니죠?

1,000원 단위입니다.

오기재하신거죠?

예, 그렇네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5쪽을 보시면 여기 AI복지사가 2군데가 나와요. 이 숫자가 원래 다른가요? 위에는 500명으로 나와 있고 아래는 487명으로 나와 있는데……

5쪽에 추진현황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6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에 시범사업 운영실적 총 669명, 7,325건이고 아래 방문진료 3,716건, 방문간호 7,325건인데 여기 운영실적은 혹시 방문간호만 넣으신 건가요?

재택의료센터 구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선생님이 간호사하고 같이 1회 방문을 하고, 간호사가 추가적으로 방문을 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이게 수치가 맞는 거예요? 7,325건이.

예,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간호만 여기에다 기재를 해놓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 가장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1차 용역이 2024년 3월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2차 용역을 24년도 1월에 또 발주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 용역 파트는 강남대학교에서만 관리한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중첩…… 연계사업인가요? 아니면 혹시 별도로 사업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이게 연계사업입니다. 처음에 고령자스마트케어를 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전국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복지부 정책 결정이 이걸 가지고 전국화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료돌봄, 통합돌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개선책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궁금한 건 1차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2차 용역을 바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연계사업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1차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2차 사업을 바로…… 1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2차를 시작할 수 있냐는 거죠. 1차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면 2차는 뭐 심화계획을 수립한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나요? 아니면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진행한 건가요? 1차 발주는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가 사업범위고, 2차 사업이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건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발주한 것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2차 발주는 평가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발주입니다.

그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강남대학교도……

2차가 강남대고……

1차도 강남대학교가 들어갑니다.

그 1차 부분에서는 전체 컨소시엄을 놓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연계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진현황 10쪽을 보면 이 내용도 그 전에 김형미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아요. 24시 안심콜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진현황에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말씀이시죠?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 추진현황에도 24시 안심콜 관련된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24시 안심콜은 별도의 기간제 선생님이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한 3,800에서 4,000이 안 되는 돈으로 1년 동안 비용이 나가는 거고 또 갔을 때 간단한 수리비라든가 필요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담당관님, 별도로 제출하는 것보다 행감자료에 포함시키셨냐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7월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자료 보완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습니까? 7월…… 죄송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한 부실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에 대한 통일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구 안심콜 350번에 4,000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50번에 4,000번 24시간 안심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화 혹시 한 번 해보셨을까요?

저녁 시간에요?

예, 저녁에…… 24시간 안심콜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 안 해보셨습니까? 어제 제가 또 해봤습니다. 여전히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랬습니까? 저는……

그리고 광주 빛고을 120번에 콜하면 그게 밤에는 서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4시로 광주돌봄이 된다고 하는데 120번이 밤에는 각 구로 전화를 연계합니다. 그런데 서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렉트로 062 350-4000번을 해도 저녁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사업비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밤에 누가 1, 2명이 전화하겠냐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뭐 1, 2명 전화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투자하기도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원래 사고는 밤이나 그럴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도 한번 그렇게 말했으면 한 번 체크해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체크를 안 하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체크 했으면 바뀌었을까봐 했는데 여전히 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늘 신경 쓰고 있는 게 위원회 기본현황입니다. 방금 놓쳤는데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여성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는 여성이 80%가 됩니다. 제가 물론 압니다. 협의체는 다 남자들이 많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혹시 노력하셨습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는 정말……

노력을 사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관장이 바뀌시면 기관장님 아니고 그 밑에 부기관장님이라도 추천해주시라는 형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보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실적과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구가 더불어 통합돌봄에 대한 가치와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 사업을 놓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논의라기보다는 잘된 부분은 잘됐다는 말과 잘못된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인 서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일말의 과정들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 여기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서류를 꼼꼼하게 보시면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청소행정과 부서목표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서구, 우뚝 클린서구” 조성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1번,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내 가게 앞 자율청결활동에 참여하는 클린가게, 클린상가를 모집하여 468개소를 선정하였고,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통해 주민자율 청결활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환경캠페인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31회 추진하였고, 청소취약지 자율청결활동 지원을 위해 동 자생단체 등에 청소용품 및 인력을 수시 지원하였습니다. 6쪽, 주요 가로변 청결 관리를 위해 가로환경관리원 56명과 청소기동반 6명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 수시점검 및 양동시장 및 광천터미널 등 취약지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흥 밀집지역인 상무광장 일원에 주 5일, 5시간씩 상무지구 365청결기동대를 운영하여 가로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청소취약지 정비 1,482건, 국민신문고 등 불법투기민원 767건을 처리하였고, 불법투기 과태료는 225건에 1,48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2번에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바른배출, 바른수거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정례회의 및 수시 협업회의를 통해 유기적인 소통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수거체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18개 노선, 재활용 2권역 12개 노선 개편 등 수거구역 및 수거체계 개편을 통한 책임수거제를 확립하고 바른배출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적시수거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 가정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재활용품 선별대행 지원을 위해 대행기관인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미화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수거를 위한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하였으며, 자원회수센터 준공에 따른 선별원 충원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근로자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3번에 생활환경센터 및 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먼저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 4일 준공하고, 11월 8일 공사 계약의뢰하였습니다. 12월 초에는 시공사 선정을 통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활용선별동 신축 및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9월 공사 준공한 이후 시험가동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량을 늘려가면서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을 실시하는 등 향후 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원회수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은 5월 공사 착공하여 9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번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문화 확산입니다. 재활용품 보상 교환마켓 자원순환가게는 지난해 9개소로 시작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로 올해 18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회원수 1,394명으로 투명페트병, 종이팩, 알루미늄캔 등 6개 품목에 대한 유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캔, 페트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14대,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기 16대를 운영 중에 있고, 동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교환사업과 다량배출처 분리배출 수거함을 지원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시설인 클린하우스를 1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생활 속 자원 재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5,672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자원순환가게 및 공동주택 등 88개소에서 재사용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양동수산시장과 서부농수산물센터에 1만 3,704kg을 배부하였습니다. 재활용 처리비용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낮은 재활용 기피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170개소에 수집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은 서구청 인근 카페 18개소가 참여하여 5만 8,452개의 다회용컵을 지원하였으며, 19쪽에 5,000여 개의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5번에 음식물류폐기물 맞춤형 감량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지원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량 컨설팅을 1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우수사업장 포상금 지원 등 자발적인 감량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지원사업은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에 감량기 설치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업소 7개소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현재 3개소를 확정하여 12월 초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상반기에 공고하여 선정된 5개소에 대해 7월 장비 설치 및 전기인입공사 완료 후 8월부터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146점이 접수되어 10점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관내 RFID가 설치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 자원순환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30개소가 접수하였으며 이중 10개소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쪽, 6번에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소 관리로 폐기물 처리업소, 배출자 허가 및 신고 988건을 처리하였으며, 192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41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첩 7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33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 및 비주택 40가구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하고 지붕개량 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는 상반기 432개소, 하반기 46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 사업장 및 미제출 사업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청결서구 조성과 자원 선순환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로드킬 동물사체전담반을 운영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원래는 야간에 발생하면 가로청소와 연결해서 건당 주는 걸로 했는데 아예 전담만을……

주간에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야간이나 주말에는 처리전담반으로 채용해서 1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건당, 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채용이 아니고 건당으로 해서 이분은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가로환경미화원이 4시까지 근무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그 다음 날……

다음 날 가로환경이 6시부터 근무하시니까 오기 전까지……

그러면 공휴일은요?

공휴일은 이제……

가로환경미화원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토요일 오전에는 근무하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근무를 안 하니까 그때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한 분을 채용했으면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 본인의 인건비가 산출이 될 건데.

10월까지 해서 281건 정도입니다.

월 별로는 잘 모르시고 10월까지 해서……

1년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근데 그분 용돈 수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1쪽을 보시면 50%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책자를 보면 3차가 어떻게 됐다는 현황이 없는 거 보니까 책자를 먼저 만들어서 지금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차 해서 7군데 하셨으면 대충 어디라고 여기에다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업체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어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파트면 무슨 아파트, 그런 것 없나요?

여기는 음식점입니다.

아,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하고 일반음식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했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데요. 저도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확충했잖아요. 예를 들면 작업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안전성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이미 용역과 준공이 다 끝난 상태인데 그런데 이번에 아시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플라스틱 그 다음에 캔 압축기가 절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압축기 하나가……

예, 압축기 하나가 부서져서 두 동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시험가동, 시운전할 때……

과장님, 시운전은 언제 하는 거죠?

준공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시운전했는데 작업자들도 익숙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압 조정을 잘못해서 유압이 과다하게 돼서 터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그럼 터진 건가요?

8월 달에 터진 걸로……

이게 지금 8월 달에 터졌다고요? 8월 달에 터진 거 맞습니까? 저는 시운전 후에 터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기는 자료 제출 한 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터졌는데 사람이 옆에 없어서 다행이지 근데 또 과장님 말씀은 사람이 또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사람이 있었으면 이건 사망사고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준공 전에 이미 시험운행을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붙여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붙였으면 비파괴검사는 또 했나요? 붙여서 그걸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갑자기 너무 급하게 자료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료요청을 충분히 하려고 했었는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기계를 샀습니다. 그랬는데 그 새 기계가 절단이 났습니다. 정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절단이 났으니 기계 구입한데다가 다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안 바꿔줘서 접착을 시켰다면 겉으로는 붙였지만 안에 크랙이라든지 결절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비파괴검사를 했을까요?

비파괴검사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작업장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혹시 생각이 안 드신가요? 하나가 깨졌는데 다른 건 깨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비파괴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거 정말,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확실히만 얘기해주세요. 이게 8월 이전에 시운전 때 일어난 겁니까? 저는 그 후에 일어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대답해주십시오.

시운전이 8월 20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20일 시운전 때 그게 떨어졌다고요. 두 동강이 났다고요?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종이압축기이고, 8월 20일 날 기억으로 그때 시운전을 했는데요. 아마 며칠 안 지나서 용접 부위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 그게 8월 20일에 시운전 기간이었다. 이 얘기신 거죠?

기계적인 납품이라든가 정상적인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중대한 결함 뭐 이렇게까지는 사실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보수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니, 이렇게 큰 기계가 두 동강이 났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시 새로……

바꿔야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용접 부위 파손이라 중대한 결함으로 하자를 지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보수를 완료하고요.……

자, 일단 용접 부분이 안되는 게…… 용접 부분이 안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접은 말 그대로 붙여주는 건데 거기가 파손인데 그게 중요한 결함이 아니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괴검사를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약 일하신다면 그 옆을 지나가는 게 혹시 두렵지 않을까요? 아이파크 지금 1개 동 그게 잘 안 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굳지 않아서……

양생.

양생이 안돼서 모든 동을 다 현재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 4개 중에 하나가 절단이 훅 났고 그거를 용접해서 쓰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비파괴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앞으로 하루에 30톤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최대용량이……

최대용량이? 현재 몇 톤하고 계십니까?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10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8톤하고 있다는데요?

10톤에서 점차……

8톤과 10톤의 차이는…… 좋습니다. 일단 8톤은 현재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선별 직원이 지금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절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노동조건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했는데 현재 8톤을 하고 있고 원래 10월에 완공을 했으면…… 이걸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2군데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가져온다고 했고 현장방문할 때 서서히 가져오시겠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은 현재 시작도 못하는 있는 중이고 기계는 샀습니다. 그 비싼 기계를 샀어요. 대형폐기물……

기존에 있던 걸……

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확인해보면 되겠죠. 여하튼 대형폐기물 기계를 그럼 언제 샀는데요?

19년도엔가 산 것으로……

19년도에 구입한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전해서 부품이나 그런 걸 좀 교체했습니다.

그럼 19년도에 산 것을 사용하고 있다?

예.

저는 새로 산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형폐기물도 전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민간위탁 2개에 계속 맡기고 있으면서 8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는 게 파봉기입니다. 쓰레기와 재활용이 한꺼번에 다 섞여서 나왔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분류해 주는 것을 파봉기라고 하죠. 탁 터져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트지 못하니까 직원들이 위험하게 그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파봉기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작업하는데 안전성이 너무나 힘들다. 완공하기 전에 이미 작업에 대해서 고민들이 다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얼마 인가요? 200억인가요?

자원회수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81억입니다.

81억을 쓰는데 준공하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상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는게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충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말씀대로 8월 20일 날 시운전할 때 이러한 결함이 있었던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시운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 보완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조치하셨어요?

예, 압축기 아까 파손……

조치하셨으면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자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에 용접하고 추가 브라켓이라고 해서 줄 같은 것을 시공해서 압축기 안전 보강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용역단에서도 비파괴검사 실시하는 것하고 새로 용접하는 걸로는……

그렇게 하면 그 기계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상 없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도 단순결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여 그 용접이 떨어져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단순사고로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단순결함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누가 하나요?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 전문가세요? 혹시 그 기계 납품하신 업자들 잘 아세요? 잘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업자의 입장을 대변하십니까? 이게 단순결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거 A/S 기간 남아 있죠? 계약서도 분명히 작성하고……

예.

기계를 납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단순결함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만약 사람이 있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더라면 그것도 단순결함으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거기는 산업현장이에요. 눈앞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과장님은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국장님은 단순한…… 그 기기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용접이 조금 잘못돼서 단순결함이어서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은 단순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업자 잘 아세요? 아니, 어떻게 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이 중대한 사고를 가지고 단순결함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냐 이거예요.

지적해주신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뭐 업자를 압니까? 그 의미가…… 그 내용은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단순결함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상주 감리하고 검토한 그런 내용이고, 지적해주신 부분은 무엇보다도 일단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말씀하신 비파괴검사라든가 다른 강도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계를 납품했던 업체하고 계약사항을 놓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냥 단순결함이라 생각하고 용접 다시 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행감자료 29쪽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지금 공공영역에서 2군데에서 하시고, 민간에서 1군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처리금액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민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게 지금 그 정도의 용량인가요?

공공처리시설이 동곡하고 유덕동하고 있는데요. 처리용량에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연 2회 정도 정기보수를 해서 반입이 제한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민간 성주환경 여기에다가 반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업체 선정하실 때 입찰하신 거예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광주에는 성주환경 1곳 밖에 없고요.

광주에 여기 1곳인가요?

예, 전남 화순에 그린에코바이오라고 있는데 광주 동구에서 화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하고 있고요. 우리 구 포함해서 나머지 3개 구는 성주환경에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것은 이해하나, 더군다나 다른 구랑 같이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협상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당연히 공공영역보다 비싼 것을 이해는 하나 단가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구랑 협력하셔 가지고 내년년이라도 단가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이렇게 되면 공공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마련하시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으로만 계속 가는 건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만 업무보조 책자 24쪽, 추진실적에 폐기물 처리업소ㆍ배출자 허가 및 신고처리로 988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처리업소하고 배출자 이 2개 더하면 988건이 나오는 건가요?

처리업소하고 배출자하고 같이 해서 988건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958건이더라고요. 아마 오기하신 것 같은데 혹은 뭘 잘못 쓰셨거나……

오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58건이 맞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일단 국ㆍ시비보조금 받는 사업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이랑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게 있어요. 19쪽도 없고요. 자원회수센터도 없고, 7쪽 내용에 RFID 기반 시스템 구축도 시비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은 국ㆍ시비 받아서 하는 보조금 중에 뭐 집행액이 어느 정도고 잔액이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넣어놓고 어떤 것은 빼놓으시면 추진실적 관련해서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빠져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작년하고 금액이 달라졌다고 하기에도 뭐 1,100만 원짜리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7쪽을 보시면 1회용품 모니터단 운영 소요예산이 3,1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행감자료 7쪽에서는 1회용품 모니터단 시비 그냥 400만 원만 써 놓으셨어요. 구비를 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는 국ㆍ시비 지원 보조사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7쪽에는 국ㆍ시비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구비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구비는 본예산에 세운 거고요. 시비는 2회 추경 때 세운 겁니다. 별도로 와서……

그러면 이 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3억 1,000만 원짜리를 보는 거지 여기 보조사업비에 시비는 아니고…… 그럼 그 아래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지원은 시하고 구하고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매칭사업만 다 쓰시고 구로 따로 세운 건 안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은 해볼게요.

예.

근데 뭐 RFID 기반 공동주택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내용은 왜 여기에 안 넣으셨어요? 그리고 친환경축제 행사지원도 시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주요 가로변 청결관리라고 해서 이게 국비랑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도 행감자료 7쪽에 없어요. 업무보고 책자 6쪽에 주요 가로변 청결관리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하는 6억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별도사업이세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건이 과장님, 여러 건이에요.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좀 더 충실하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14쪽, 한 가지만 더요. 이게 온리유즈 자원선순환 모바일앱을 지금 개발 중이신 건가요?

서구 자체 비예산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랑 뭐 협약 맺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세요? 뭐 연말까지 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시에 보안성 검토 다 끝났고요. 앞으로 12월에 시범가동해서 모니터단하고 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모니터링 해볼 예정입니다.

12월 달이요?

예.

그리고 15쪽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10월 기준으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9월 기준으로 내셨더라고요?

동에서 취합해서 와야 되는데 좀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불과 한 2주 전에 받아봤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청소행정과가 전체적으로 자료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것부터 해 가지고…… 일단 다음에는 좀 더 자료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행감자료 7쪽을 보시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 예산이 이게 10월 31일 마감 기준인 거죠?

예.

현재 5,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김장 많이 하고 다니고 또 말씀대로 다회용기 사용 조례도 만들었고 이걸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동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김장하는데 역시 일회용을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동에 적극적으로…… 단체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다회용기 예산 많이 세워 놓으셨잖아요?

이 예산은 컵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컵과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그냥 컵인가요?

예.

그럼 다회용기 사업은……

4,500 있습니다.

그건 그럼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지금 발주 해놨습니다.

그니까 아직 안 썼잖아요? 이걸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동에서 행사할 때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걸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아직도 김장하는데 계속 일회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지원도 역시 9,500만 원 놔뒀는데 9,500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했는데요. 12월 말에 확정해서……

9,500을 12월 말에 어떻게 갑자기 확 쓸 수 있나요?

아니, 9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이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확정이 돼서 9,500을 다 줄 수 있어요?

예, 170개 해서 9,3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니까 10월 31일 기준이니까 전달 한 달에 어쨌든 이게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집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어떤가요? 이것도 1억 9,000인데 1억 8,000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 주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들을 11월에 마법처럼 다 확 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사업을 진행할 때 석면 처리업자들도 그거를 겨울에 추운데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석면 제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얼른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도 겨울에……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피품목도 역시 그렇습니다. 추운 계절에 갑자기…… 일단 뭐 다 쓰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실 때 한 달 이렇게 남겨두고 하지 마시고 이건 충분히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 기간이 빨리 끝나면……

그렇죠, 기간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까 말대로 안전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또 겨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여기는 서면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을 주십니까?

민간인 4분한테는 줬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주지 않던데요?

서면하더라도 민간……

다른 과는 주지 않던데요?

지침에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알아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다면 서면회의잖아요.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줌 회의를 했습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줌 회의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수당을 주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민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서면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도 서면회의 오케이 해줬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죠? 서면회의는 수당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다면 그 민원인에게 그 부서에서 판단한 거라고 얘기를 전해야 되겠네요? 다행히 청소행정과에서 서면회의하면 참 위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대면회의로 하도록……

그래서 줌 회의를 하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합리적이고 또 명분도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뭔가 답변이 계속 “가급적 대면회의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5명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7명에서 11명으로 기재해놨더라고요. 이게 수치상 맞나요?

조례 7명에서 11명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입니다. 총 6건이 적발됐고, 4개의 처리결과 답변이 똑같습니다. 서구청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이렇게 대응하나요? 처리결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지적사항도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65억짜리에요. 이게 처리결과입니까? 그리고 생활환경센터 보니까 제가 역점사업 책을 따로 배분받고 7월 달 추진현황 받고 이번에 추진현황을 보면 공사 추진기간이 역점사업책 받을 때는 25년 7월까지인데 7월 달 것은 25년 8월로 되어 있고, 이번에 받은 거는 25년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이거 확실히 의회에 보고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공사 기간을 한 달씩 늘려 가시는 건가요?

제출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못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맨발로 등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언제 어디서나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18개 동에 30개소의 맨발로를 조성하고, 유지관리원 2명과 노인일자리 50명을 배정받아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8쪽, 아이가 꿈꾸는 자연놀이터 조성입니다.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공간을 자연생태적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금당산 유아숲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풍암생활체육공원 어린이 생태놀이터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조성으로 노후어린이공원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면서 더 만족도 높은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서광어린이공원은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운천어린이공원은 공원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으로 공사가 착공된 상태이며, 효사어린이공원은 지하 공영주차장 완료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쪽, 노을과 억새를 조망하고 지역의 나눔 정신을 실현한 선인들의 의를 기리는 나눔누리 숲 조성 사업은 상반기 철거 및 폐기물처리 후 부지 정리를 마치고, 공유수면 점용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으로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쪽, 상무시민공원 피크닉장 조성사업은 호수 주변 썬베드, 해먹, 피크닉 테이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4쪽, 장애물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BF인증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본 인증까지 취득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화장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조성입니다. 동 BI를 반영한 서구만의 특색있는 생활정원 조성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꽃피움 화삼 상가 거리 조성, 염화로 가로꽃길 조성 등 동 BI 및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과 연계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가꾸는 늘봄정원 10개소를 조성하고, 마을가드너 양성프로그램을 운영 상반기 14명, 하반기 20명이 수료하여 앞으로 마을정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또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위해 운천역 역사에 지하철 이용자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화정근린공원 꽃피움 쉼터 정비사업, 염화로 가로수 보호화분 설치, 동천동 녹지한평 늘리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신암근린공원 내 힐링쉼터 건강마을 풍암동 BI에 맞춰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생활정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동천동 광림초 주변 보도를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1쪽, 화정로 일원 초록이 넘치는 녹도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농성광장을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역사와 문화를 품은 농성광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으며, 화정근린공원과 5.18역사공원 일원에 도심 열섬효과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시공사 선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지 관리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도시숲 관리를 위한 기본자료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숲 등 관리지표측정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제초, 급수작업 등 실시하였고 시설녹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덩굴제거작업, 배수로 낙엽 제거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 모두가 함께 즐기는 내곁에 공원입니다. 공원 내 설치된 체육기구를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염주근린공원과 농성어린이공원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등 안심팍팍 건강팍팍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원 내 모래놀이터 및 탄성포장 바닥, 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소독 세척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ZERO 안심놀이터 환경조성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ㆍ완료하였습니다. 28쪽, 공원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공원등 교체를 실시하였고,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하는 등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29쪽, 동에 이양된 공원업무 중 화장실 청소와 공원시설 점검, 녹지대 풀베기 등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1쪽,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놀이 체험을 위한 별별체험 프로그램과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별밤 캠프닉 데이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조성사업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 탐방, 학습을 통해 가치를 인식시키고자 유아숲체험과 숲해설프로그램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당산 등 15개 코스 51.7km, 주민쉼터 95개소, 다양한 산행문화 수요 및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쉼터를 보수하였으며, 보호수 14주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35쪽, 다가치 산림자원관리 및 육성으로 침엽수, 활엽수 다층림으로 조성하여 숲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큰나무 공익조림,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칡덩굴 제거, 공익숲 가꾸기사업 등 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 내 고사목 및 덩굴제거 등 산림 관련 민원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는 산림현장민원처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36쪽,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였으며 개금산, 백마산 일원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해 합제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재해 대비 산사태 예방종합대책 수립과 사방시설 점검 등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24년도에도 산림재해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 1, 2지구와 마륵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공원사업으로 운천, 발산, 영산강대상공원의 토지를 매입 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조성할 계획이며, 화정근린공원은 준공되어 지난 7월 관리이관 통보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아이파크 사고 관련해서 9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7개 부서 관련 팀장님들과 연석회의를 했었고 민원인과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우선 다른 부서는 차츰 살펴보기로 하고, 공원녹지과의 녹지팀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2019년도 가로수 시설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서류가 조작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부는 인정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진이 잘못 첨부되었던 거 그리고 가로수 조성 관리대장을 매년 12월 말까지 산림청에 가로수 조성 관리대상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게 누락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상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민감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가 형사 문제로까지 번져있는데 서구청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시니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에서 경찰청으로 수사 하달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고 하니 저는 불안하지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등 여러 부서 관련 공직자들께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16쪽을 참고하시고요. 전에 일단 식물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 19년도 기후환경과에서 3개 설치하는데 9,600만 원이란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실외에 설치한 식물벽은 특허상품이기 때문에 비싸기도 해서 예산 낭비고, 서구의 기후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어찌 됐든 설치했습니다. 제가 기총 갔다가 다시 사도 와서 검토를 해보니 공원녹지과에서도 3개소를 설치했고, 다른 과는 6개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그걸 잘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6개소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와서 다른 과를 확인하다 보니 3개소가 되어 있어요. 서구청 앞에 승강장에 있는 다른 과 것은 매번 다 죽어있고 조화도 꽂혀있고 지금까지도 뭔가 완벽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구청 건너편에 있는 식물벽은 굉장히 잘 관리를 해가지고 사진에서도 보면 너무 잘 자라서 전지를 해야 할 정도의 식물벽들로 관리가 돼 있어요. 도로 하나 사이로…… 그래 가지고 채간도 보니까 그거를 냉기가 오기 전에 자생하게끔 전지를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어찌됐든 식물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관리가 이렇게 잘되고 또 뭔가 역할을 하는 구나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하철공사 때문에 2개소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공사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식물벽도 정말 관리가 잘 되어서 더 이상 제가 지적하는 상황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이 업무를 보고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 서구청에 도시정원 시민가드너 운영현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지라던가 운영현황이라던가 어떤 조건의 분들이 뽑히나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다 했는데 일지도 잘 쓰고 있고 또 시민가드너 이런 분들을 뭔가 테스트하고 자부담으로 연수를 받고 식물에 관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2022년도 현황을 보면 전반기에 3명, 후반기에 6명을 더 추가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정원이 49개, 가로화단이 43개였어요. 근데 2024년 현황을 보면 시민가드너가 4분이 근무하세요. 정원은 60개고 화단 43개 이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가드너는 시에서 정식으로 1년 간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추가로 더 모집을 한 것은 시에서 별도로 시비 재배정으로 해서 도시정원가드너 예산이 조금 배정되어서 그 부분을 더 소화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실제 이 가드너분들이 월, 화, 수 3일밖에 근무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타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선정해서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럼 시민가드너가 시에서 교육받으신 이 4분 말고, 서구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죠?

서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세큰대 과정에 마을가드너 양성 과정을 전반기에 14분이 수료를 했고, 후반기에 12분이 수료했습니다. 전반기에 수료하신 분은 후반기에 꽃 심는 정도로 해서 활용을 했고 아직까지는 수준이 시민가드너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에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원관리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0차시까지 교육한 2,000만 원은 어디 예산인가요?

저희 본예산입니다.

서구청 예산이고?

예.

시에서 준 5,000만 원은……

시비 재배정입니다.

재배정으로 해서 시민가드너 이쪽으로 지출한다는 건가요?

예.

여기 식물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이 가드너 교육이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15만 원, 20만 원 자부담을 내서 교육받고 교육증을 받는 건가요?

지금 시민가드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드너 운영현황에서……

시민가드너는 시에서 별도로 산림청의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자부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료에 자부담까지 해서 교육증을 받는 거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저희 마을가드너는 그런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고생하셨고요. 식물벽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의 특성에 맞게 너무 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공원녹지과는 업무 특성상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나요? 행감자료 8쪽인데요.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그러면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닌가요? 계속 물량증가, 물량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단순히 물량 증가라고만 써 놓으셔도 될 만한 내용인가요?

이 사업비가 대부분 시비 재배정이나 국ㆍ시비 아니면 특별교부금 이런 외부에서 구비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않고 예산을 남긴다고 하면 그런 재원이 다시 반납되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이렇게 보고 가시다가 민원을 제기한 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계에서 조금 미비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들을 잔액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시는데요. 낙찰가에 남은 금액 가지고 어차피 국ㆍ시비보조금 반납하느니 더 쓰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그러면 왜 낙찰가액을 적용하고 입찰을 왜 합니까? 지금 보면 상무시민공원 파크닉장 조성사업만 보더라도 이미 여러 군데서 입찰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2,000만 원을 더 물량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다음에 물량 증가가 어쩔 수 없이 뭐 식재든 뭐가 더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하는데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처럼 예산이 남아서 그 돈이 아까워서 소진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물량 증가는 충분하게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처음에 발주했어야 되는데 설계하다 보면 미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의계약 하는 것도 이렇게 계속 예산변경을 하세요? 수의계약도 여러 건이 있어요. 제가 대충 봤는데도 발산근린공원 맨발로 조성사업이 8,000만 원인데 심지어 수의계약하셨고 그것도 물량증가로 금액을 더 쓰셨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제가 작년에 책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계약변경 건이 29건인데 올해는 43건으로 더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수의계약 건이 90건인데 올해는 135건인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으로 8,000만 원도 있는데 물론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계약 관련해서 지침 같은 거 내려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넘어서 이 부서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계약업무는 하지 않고요, 계약의뢰만 합니다.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회계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냥 계약의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인지, 입찰할 건지는 계약부서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사유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변경사유에 제일 처음에 뭐 원래 식재가 15그루였는데 20그루 넘었다든지 이 내용이 다 쓰여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하실 때도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몇 그루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건데 사업을 이렇게 다 물량 증가로 하시면 특히 이 부서만 그러잖아요. 부서 특성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국ㆍ시비보조금 사용하다가 예산 남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던데……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쪽이요. 지금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이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용역이 끝나는 건가요?

11월 29일 날……

그날 그러면 납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 부서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쭉 업무보고 책자를 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책자에는 국ㆍ시비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2024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에 계속 사업 내용이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부서에서 통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안 써놓으시니까 저희가 이거 보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을 뭘 어떻게 썼는지를 알려면 이 책자 내용하고 이 보조금 사업 내용하고 비슷이라도 해야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 국ㆍ시비 행감자료에는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책자에 또 내용이 없는 게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내용이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이번 책자에도 그렇게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무튼 공원녹지과는 업무가 많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에는 8,600만 원이라고 예산 써 놓고, 여기에는 8,500으로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통일성이 없는 거죠. 행감자료 6쪽이랑 업무보고 책자 23쪽을 보시면 8,000 그것도 심지어 8,600원이네요. 8,600원 아니 8만 6,000원이요. 이게 8만 6,000원으로 써 있고 행감자료 6쪽을 보면 8,525만 원으로 쓰여 있고……

용역예산 8만 6,000원은 1,000원이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예산하고 행감자료 하고 왜 또 달라요. 그럼 행감자료에 8,600만 원으로 써 놓으시는 게 맞죠? 8,500 이 내용은 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형미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할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심시간에 공지를 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현황하고 국ㆍ시비보조금 현황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다 나열되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마 통으로 기재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기에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까지……

청소행정과랑 공원녹지과가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22쪽에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업내용에 없어요. 그리고 24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통으로 해놓으시고 소요예산 써 놓고 시비, 국비가 있어요. 이것도 내용에 없어요. 그러면 행감자료하고 이 내용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비교대상이 없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보시기에 난해한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 현황하고 집행내역하고 맞춰서 다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별도로 저희가 이 내용을 또 다시 부서의 보고를 받아야 되나요?

공원녹지과는 시간상 미리 준비가 안 됐었고 바로 다음 부서부터는 딱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다른 것만 좀 얘기해주시죠. 왜 이게 금액이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 그 부분은 1,000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아뇨, 국ㆍ시비보조금 행감자료 6쪽에 금액이 다르다고요. 거기를 보시면 8,525만 원이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8,600만 원인 거잖아요. 왜 이게 금액이 다르냐고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8,600이 맞는 건데 국ㆍ시비 집행현황에서 그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잘못 입력했나요?

예, 8,600이 맞습니다.

그런데 8,252만 원을 또 국ㆍ시비로 예쁘게 잘 나눠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2개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료의 신빙성을 갖거나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8,525만 원은 계약금액일 것 같은데 이것을 국ㆍ시비보조로 해서 별도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은 다 맞나요? 행감 때는 현재 보조사업을 얼마나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왜 이렇게 추진하냐, 어떻게 추진할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 자료 내용이 이렇게 신빙성이 없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물어보죠? 아무튼 여기 내용하고 행감자료 내용하고 제가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행감자료 27쪽을 보시면 이 부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1번, 공무국외출장 계획, 결과, 집행내역, 구정 반영현황, 구정 반영계획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반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내년 계획이라도 써서 어떤 사업에 반영해보겠다고 쓰는데 구정 반영계획에 반영, 이게 공무국외출장 계획, 결과, 집행내역, 구정 반영현황에 반영이라고 쓰시면 저희가 “아,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2년 전부터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해년마다 얘기하고 있는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영” 이렇게 써가지고 오시면 됩니까?

별도로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가 받을 것 같으면 행감을 이렇게 안 하죠. 행감자료를 받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는 법적인 효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행감 관련된 자료도 요청하고 상임위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과장님이 이 책자에 실기 전에 조금 검토하셔서 그리고 이게 담당자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 담당 팀장, 과장님까지 다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 1, 2번만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책자가 올라오죠? 뭐 오타가 생기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너무 아니지 않나요. 반영?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유적근린공원에 캐노피공사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그쪽 동촌동에서 민원으로 계속 들어와서 작년부터 특교금도 한 번 요청해보고 그랬는데 다행히 청에서 이게 해결돼서 이번 8월 달에 캐노피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가 조금 어둡다고 그래서 전기조명까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5쪽을 보시면 유적근린공원 캐노피공사 2,693만 원짜리가 있어요. 실제 여기 예산은 다른 자료 보면 또 8,000으로 나와 있고, 어떤 자료는 또 7,600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혹시 뭘까요? 행감자료 25쪽 캐노피공사 2,693만 원인데 업무보고 책자 28쪽을 보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적근린공원 전체 예산은 8,0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시공, 토목이라든지 일반 기반공사하는 그것하고, 관급자재하고 별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명이 다른데 전체적인 것은 8,000만 원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건 8,000만 원인데 25쪽에 나온 것은 딱 캐노피만…… 거기 캐노피만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공사는 한꺼번에 발주를 하지만 기반공사하고 관급자재하고는 또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또 어디에 있는데요. 그럼 그거는……

관급자재는 안 들어가고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공사비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눈에 딱 띌 수 있게끔 일반화, 명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금액들이 다르니까 자꾸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효사어린이공원 말씀드렸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이 24년 12월 달에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공원도 완성되는 건가요?

지하주차장 상판이 씌워지자마자 공원도 착공을 해가지고 8월 달에 공사 재개를 해서 12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현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운천어린이공원도 그런 것처럼 공원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 그리고 어린이들의 의견들이 혹시 받아들여진 적이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21년도 10월 28일에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혹시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의 의견을 효사어린이공원도 받았나요?

예, 거기 부분은 어린이공원이 치매안심센터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요. 주민설명회하면서 건의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서……

그거는 혹시 언제 정도 됐을까요? 여기 나온 자료는 21년 10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놀이터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이라든지…… 아까 치매안심센터 의견은 들었다고 하셨고, 혹시 어린이들의 어떤 의견은……

주민설명회하면서 그런 부분은 접수했지만 별도 어린이에 대해서 뭐 설문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운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효사는 아직 어린이들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충분히 생각하고 설계하고 만드셨다고 제가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시설도 들어가고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어린이공원들이 계속 바뀌는 추세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면서 예산이 또 다시 투입되고 있고 공원들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여하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의 중 한 3분의 1 정도가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보다는 자꾸 틀린 숫자, 틀린 글자 이런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참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오려면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몇 번의 보고 체계를 거쳐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수정을 하겠다고 계속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업 내용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읽다보면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집니다. 아까 저도 질의 하나 하려고 했다가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에서 제가 별도로 신규 역점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또 금액이 8,525만 원입니다. 아까 8,6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사업 기간도 다 다릅니다. 하나하나 주신 것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여기에 대한 숫자가 또 바뀌어 있고 그러려면 굳이 의회가 뭔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원녹지과도 보충감사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니,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 감사가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청소행정과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2개 부서 감사 진행하는 중에 강조했었고 지적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또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보다 제 스스로 참담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변명이 아니지만 병을 꼭 말씀드리면 사업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 있는 사업 그리고 통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앞, 뒤 맞춰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신 현황 부분 그리고 서류 앞, 뒤에 숫자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해서 앞으로 진행될 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가 적은 인력으로 서구의 전반적이고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갖춰져야 의회와 집행부도 같이 발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