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의 제공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국·소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실·과·소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133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언론 광고비가 작년에 비해서 다른 광고비는 작년하고 동의, 동수, 동일했는데 APEC 선언 개최 국내외 홍보에다가 3억이 더 추가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예산 3억이 책정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APEC이 확정되고 언론이나, 언론매체에서 홍보가 대단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지난달에 페루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이제 주낙영 시장님, 김석기 국회의원님이나 대통령 만나 가지고 정부 약속을 좀 부탁드렸는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간담회를 했는데 홍보가 굉장히 부실하다, 붐업 조성이 안 된다, 이게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봐도이제 APEC 붐업 조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도 며칠 전에 이제 정부 특별법이 정부 통과돼가지고 또 거리마다 현수막도 많이 있지만 홍보실에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붐업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3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치를 위해 가지고 달려왔고요. 어제 지난주에는 보니까 특별법 통과로 인해 가지고 온 시내에도 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붐업의 일환으로 보고 그전에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콘서트라든지 그것도 같이 했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성공 개최를 위해 가지고 우리 대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우리 시정 이미지 홍보로 우리 도시 브랜드 위상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 저희들은 내년도 APEC 광고 계획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서 1분기는 정상회의 행사 일정이라든지 지역 명소를 소개했고 그다음에 2분기에는 회의장 및 도시 인프라를 갖춘 우리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의 우리 경주시의 모습을 도약한다는 그런 그 자체를 또 알리면서 3분기에는 이름 그대로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4분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집약해서 글로벌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락우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고 경주시가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특별법에 지원해 가지고 APEC에 대한 기대나 또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봄 1, 2월, 3월 달까지 또 조용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또. 그때 조금 우리 홍보담당실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붐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략 수립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홍보 담당 예산이 28억 6,900에서 이번에 좀 많이 삭감돼가 25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일반 자영업자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홍보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홍보를 잘해서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휴가지로 경주가 1등으로 올랐는데 그건 홍보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는 저는 더 적다고 봅니다.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광역권에는 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광판을 하든지 간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고요. 언론비에도 지금 광고비가, 주요 언론 광고비가 이건 너무 좀 적거든요. 이것도 더 많이 해서 언론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요즘 SNS가 대세니까 그런 쪽으로도 전문 광고인한테 맡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 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 상태 비롯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추진단에도 사실 있고 또 APEC T/F팀에도 약간의 금액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추진단과 T/F 팀 서로 소통해 가지고 또 새는 예산이 없도록 알차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모자라게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기관의 홍보비로는 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입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5쪽, 세출 140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 상생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운영 자체가 3개 학교를 해서 상생 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신경주대학교에 학교에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하루에 지금 버스 통학이 1일에 6회씩 해서 이렇게 노선은 돌리는 거 같은데 이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합학생 생활관에 총 269명이 지금 입소해 있고 동국대 학생이 152명으로 한 56.5%, 신경주대 학생이 43% 그다음 위덕대가 지금 0.4% 이렇게 돼 있고 네팔 유학생이 지금 54명 해서 현재 연합학생 생활관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건물은 서라벌대 거였지만 실제로는 보면 동국대 학생들이 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학버스가 이제 없어서. 저희들이 예전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려고 하면서 동대 직항을 준비했었는데 아직까지 노선 개편 자체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렇게 되면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1명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1명 있는데 1명을 위해서 그러면 6회를 같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위덕대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덕대는 따로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정희택위원
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동국대까지만. 경주대, 서라벌대, 동국대 이렇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어떻습니까? 그걸 버스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아싸리[그럴 바에는 오히려]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대가 그게 6회라도 학생들 마치는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이나 알바나 다른 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맞지 않다고 저는 이래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제 그 시간은 학생들, 입소한 학생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맞춰 가지고 6번 운행하고 있고요. 특히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KTX까지, 역까지 운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 학생이라든지 부산권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희택위원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경주학 연구지원해서 지금 1억을 예산 세워놓으셨네요. 세워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 배경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경주학을 저희 이제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3년하고 지금 4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체가 우리 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주학포럼이라는 단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4개 대에서 추천된 위원들하고 학계에 계시는 분들 해서 한 50여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운영보다는 교수님들께서 경주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체계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이제 조직을 개편하면서 경주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작년, 올여름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경주학연구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쪽에서 연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경주학포럼 분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같이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경주학 연구 자체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정희택위원
예산은 지금 1억이란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렇죠? 계속 지원이 됐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지금 보면 경주학 강좌가 각 대학에 1,500만 원씩 해서 세 군데 주고 있었는데 경주대학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올해 못 했고요, 그래서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경주학포럼에서 세미나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제 연간으로 해서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4,500만 원 해서 기존에 7,500만 원하고 원래는 9,000만 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택위원
지금 경주학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경주에서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24년도에 지금 예산서에 금액이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하고 사업목이 달라서 안 잡혀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이런 말 문구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빼는 게 맞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2019년도 10월 7일날 이렇게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 안에 협의되어서 그리고 또 이루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공기업들 이렇게 몇 개 해서 이제 강좌를 벌였는 것 해서 다시 명목 상으로 24년도에 전체적인 금액은 없고 신규로 뜨는 것 같이 이렇게 올라왔지, 사업 자체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정희택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진배경이나, 제가 보기에는 추진현황도 24년 7월달에 신라문화연구원 내 경주학 연구 신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 이번에 처음 왔다 보니까 와서 봤을 때는, 설명서 봤을 때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 하고 그전에 벌써 이걸 24년 7월달에 다 만들어놓고 올해 예산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있으면 미리 미리 의회하고 우리 상임위하고도 한 번쯤 얘기해서 이루어 나가는 상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들이 초선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 정희택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우리 지금 경주학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뭐 만들었다기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그래 경주학을 지금까지 보조금 받아서 해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경주학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포럼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대표자를 이야기 하는.
김동해위원
예, 대표자.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대표자는 위덕대 신상구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합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실질적으로도 위덕대 신상구 교수팀들하고.
김동해위원
박인관 문화원장이 하시잖아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게. 박인관 원장님 하시는 거는 경주학연구원이라고 따로 있고요. 별도의 조직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많다고 해서 이런. 이게 지금 경주학포럼하고 경주학강좌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연구원들이 지금 이번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갔는데 주로 연구원들이 누구죠? 교수님들이 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위덕대학교에 누가 한다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위덕대 그러니까 위덕대 신상구 교수가 회장이고 김용진 씨가 사무국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동국대에 있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경주대 교수님들, 위덕대 교수님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한 50여 명이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박인관 교수, 박인관 원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경주학연구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경주학포럼 할 때 개인자격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도 지금 참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주학포럼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포럼을 하고 그다음에 경주학강좌는 경주대, 동국대, 위덕대에서 교양강좌로 개설해서 매년 한 학기 해서 3학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과장님, 왜냐하면 실효, 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왜 또 신라문화유산으로 갔는지 모르겠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지역학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안동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이상 연구하고 있고 안산학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제 4년째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은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학 이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가게 된 배경은 이게 주체가 사실 있어야 이게 연구가 제대로 되는데 포럼이라는 게 느슨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포럼은 교수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학을 저희가 보기에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주학이 지향하는 그 목표와 그 목표에 맞는 연구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놓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포럼에서 할 때는 이게 이제 랜덤형식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주학연구센터를 이제 만들었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이제 이야기하기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목록화한 다음에 중요한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공감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지역학이 경주발전에 밑바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그 연구들이나 교수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매년 발표했는 게 거의 비슷하고 또 어쨌든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베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많고 사실적으로 올바른 연구라든지 우리 지역에 우리 정말 경주학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아니라 그냥 이거 그냥 이런 거 만들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연구비를 그냥 교수들 저거로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또 오히려 더 확실하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가져갔는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거? 또 교수들 뭐, 솔직히 대충대충 흘러가면 이거 한 건 하면 또 하는 것 아니에요? 1억 가지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세 편의 연구원 논문이 지금 발표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우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맡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그 지역학이라는 것은 이제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 생각하고 있고.
김동해위원
심도있는 연구를 하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참 뭐, 교수들이 50명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교수들은 몇 명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해서 더, 1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50명 교수들이 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눠먹기식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논문을 저희들이 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매년 하는 게 비슷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경주학포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럼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경주시 4개 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140여 명의 대학교수들이 여기에 다 회원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례회 하는 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주학포럼 이걸 더 활용도를 높여서 홍보를 하고 이런 데 치중을 해야 되지, 왜 이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도록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말씀주신 것처럼 경주학포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포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럼이 이제 한시적으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다 보니까 그 체계성이 떨어졌고 신라문화연구원은 이제 상설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상설연구원이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라, 경주학포럼을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경주학포럼을 당일치기 하니까 사람들이 좀 적게 오고 그것 좀 이게 미흡하다 해서 그 교수들이 이제는 우리가 매달 하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매달 하고 있거든요. 매달 그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그것을 할당을 해 가지고 매달 2~3명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주학포럼이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그 교수님들의 열의가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경주학강좌 개설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지역대학에 경상보조를 해 준다, 이것은 경주학포럼을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들을 도시에 있잖아, 이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해 본다 하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잘될 수 있느냐, 잘될 수 있으려고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거 하라 이래 놓고 돈만 1억 줘뿌고 거기 놔놓으면 지금 현재 경주학포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00만 원 가[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더 광범하게 이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더 있잖아, 관리자 지속적으로 안 될 때는 더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저는 여기 보면 경비가 직접인건비가 이게 나와 있고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가 산출을 1억으로 했는데요, 요게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을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세부내역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학강좌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경주학강좌에 참가하시는 분이 보면 경주학포럼 구성원들께서 이제 경주학강좌를 수행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계시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대학에, 지역대학에 경상보조해 주는 이 3,000만 원이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주학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강좌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강좌를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고, 연구된 것들이 논문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경주학의 핵심은 경주학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경주학포럼에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알차요. 논문이. 그러면 그거와 연계된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와 연계된 관계 과에 이런 논문을 했으니까 사업을 수립을 하든지, 뭐, 그 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반영을 하라고 그 과에 배부하고 홍보하고 이것은 대외소통협력관에서 그것을 관장을 해야 되죠. 그냥 너거끼리 해라 그러고 그냥 사장되어 버리면 발표하나 마나 아닙니까? 논문은 발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잘 살려야 했는 게 대외소통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논문이 만들어지면 각 부서에 핵심 내용들을 전달하고 공유해서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좋죠.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고,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6페이지인데 현장민원 즉시처리비 해 가지고 여기 소규모 시설비가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 예산은 이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농로가 갑자기 꺼지거나 했을 때 그것을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 세우다 보면 적어도 석 달, 넉 달 가면 거기 통행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 만들어 놨다가 필요한 부분에 요소 요소에 저희들이 직접 각 읍·면·동에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싱크홀이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갖다 메꿔야 되는데 이 예산 세우려면 적어도 몇 년, 몇 달씩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 만들어진 예산인데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막상 시행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년도보다는 이렇게, 전년도 예산은 이렇게 다 쓰지는 못 했네요, 그렇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니요,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 3억 2,500만 원 다 썼고, 이게 지금 인쇄시점이 좀 달라서 그런데 다 썼고, 매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현황 58페이지입니다. 아트사무처 매거진 발행인데 이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거는 영문하고 국문으로 그렇게 발행이 되는데 세계유산도시기구들에 소속된 도시들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잡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각 기관이라든지 또는 해외 쪽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발행해서 세계유산도시기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불국사라든지 이런 유산도시기구들을, 유산들을 다른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냥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물론 틀리지만 홍보관 쪽에서는 시정 소식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 지역에 보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종이로 된 잡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정원기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얼마나 저는 효과가 있을지. 지금 이제 그거 했을 때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플도 만들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 텅텅 비어 있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데 굳이 또 지금 세상에서 종이로 만든 이런 잡지를 만들어서 과연 보냈을 때 아마 우리 국내에는 이거 유통을 전혀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돌립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유산기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유산도시기구는 아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거기 그러면 해외로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받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설명드리면 지금 아시아.
정원기위원
우리 찾아봤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유산도시기구가 아시아 태평양 쪽에 24개가 지금 저희 쪽에 가입돼 있는데 그중에 15개가 국내고 나머지는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데 국문으로 작성된 거는 예를 들어서 종로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에 캔디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대부분 이렇게 왜 소식지가 이런 게 왔을 때 대부분 안 보고 그냥 많이 이렇게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바로 이렇게 휴지통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여하튼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온라인소통 업무추진입니다. 여기 지금 거의 한 5,000만 원 가까이 증액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것은 알짜배기 경주 소식이라고 해서 문자로 시민들한테 보내드리는 저희들이 통신비입니다. 원래는 정보통신과에 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쓰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이게 지금은 이제 디지털과로 바뀌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1~200만 원 같으면 줄 텐데 너무 많으니까 너거가 세워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또 저희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짜배기에 1만 9,000명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서 우리 시정에 관한 좋은 소식들을 지금 받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드렸는 것도 온라인 소통업무 추진에 대해서 예산도 플러스했지만 우리 아까 홍보담당관 가셨는데 문자가 각 과마다 중복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도 SNS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소통은 온라인소통 업무 추진, 이용료 이거 없는 걸 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디지털정책과 보면 또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이용료가 또 7,000만 원 또 잡혀 있거든요. 또 아까처럼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과가 1개 있던데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재난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또 성격이 다르다 그러지만 우리 같은 문자가, 이게 시정 홍보하는 데 같은 문자가 서너 과에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시민소통과이기 때문에 알짜배기 이거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별로 흩어져 있다 하는 거. 또 금방 말씀하듯이 디지털정책과의 거를 억지로 가져왔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문자 따로, 여기 문자 여기 디지털 여기도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이용료가 여기도 7,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가.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올해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됐고 저희들이 처음에 알짜배기 할 때는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짜배기 같은 경우는 받아보고 싶은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해서 받아보는 거라서 다른 것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락우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 예산이 3억이었지 않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6,000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 본예산 3억이었는데 추경이 1억 6,000 돼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집행액은 지금 2억 1,000밖에 안 돼 있거든요. 아니, 2억 100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거는 지금 12월 말에 저희들이 이거는 돈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안 잡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 학기 말, 예를 들어서 9월 달이나 3월 달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학기 말에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락우.
이락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문도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3,0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4,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이었는데 동국대가 땄는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안 잡힌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 예산을 태워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이 공모사업 언제 했습니까, 이거?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올 9월 달인가 그때 공모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 이거 보고 한 번 드렸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지원 안 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예산을 못 줬습니다.
이락우위원
왜 못 줬습니까? 이거 예산도 안 주고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올해 공모 되면 보통 내년부터.
이락우위원
언제 공모 됐습니까, 몇 월 달에?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이거 확정된 거는 9월로 지금 확정을 알고 있습니다, 9월로. 지금 보면 공모가 9월 2일 날 공모가 선정됐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공모를 선정해 놓고 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조금 잡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 사업은 이제 라이즈 센터라고 해 가지고 경북도에 있는 경북 라이즈 센터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인데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지역 인재 유출 및 지역산업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업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 3억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억 5,000이고 도비가 4,500, 시비가 1억 500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2024년 같은 경우는 얼마 줬죠, 예산이?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총 1억 예산 지원 됐습니다.
이락우위원
왜 작년에는, 이게 매년 공모사업입니까? 작년에는 1억 됐고 올해는 3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제 올해 1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이락우위원
내년, 그러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처음에 보통 사업을 하면 첫해에는 예산을 조금 태우고 그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태우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졌습니다.
이락우위원
이 관련한 학과가 뭐죠, 여기에?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거는 관련 학과가 아니고 이제 참여대학이 동국대, 위덕대 2개 학교고 참여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환경공단하고 원자력연구원, 서원엔지니어링, 한국표준분석주식회사, SPCI 등 이런 회사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관련 학과가 뭐가 있냐고요, 여기에.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거는 관련 학과하고 관련이 없고.
이락우위원
그냥 혁신개발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기업체하고.
이락우위원
산학.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학교하고.
이락우위원
학교.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관련된 게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 혁신기술, 동대에는 공과대학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혁신기술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과를 설명.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러니까 동국.
이락우위원
학교 측에서 하지만 동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인재 양성을 하게 되는 데에 대해서 학교하고 하지만 어디 쓰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학교 구성원들입니다, 학교구성원들. 예를 들면 각 과별로 필요한 과에다가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경주 동국대하고 위덕대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학과의 구성원들하고 기업체가 서로 이제 연합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6쪽부터 7쪽까지, 세출 157쪽부터 176쪽까지, 읍·면·동 755쪽부터 98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별책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페이지가 양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필요한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행사축제 성과평가 용역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걸 평가를 해서 그 관계과에 그걸 보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계십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이거 행사축제성 성과용역을 해 가지고 부진한 어떤 사업은 정립 불가 또는 페이지 삭감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 성과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 거 아닙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게 보조금이 부실 운영이 될 소지가 있든지 아니면 부실 운영이 되었든지 이랬을 때 예산 삭감을 했든지 아니면 반영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평가가 용역으로, 용역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예산낭비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과에서, 어차피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잘 관리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이걸 성과결과를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이 부진한 거는 이제 10% 삭감, 또는 이제 사업폐지, 차년도 그러니까 당해연, 전년도 평가를 해 가지고 차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큰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기관을 이렇게 바꾸어서 합니까? 아니면 계속 주는 곳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추진기관은 바꿔서 하고 있다고.
순희
한순희위원
바꿔서.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야 이게 객관성도 있고 좀 용역 자체가 성실하게 좀 심도있는 그런 용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면 모르니까 이 평가용역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평가용역도 그 기관 선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왜 이걸 해야 되죠? 공약이행평가단. 이건 우리도, 그러니까 몇 페이지냐면 예산서 158페이지거든요. 우리 여기 보면 시장님 공약이행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 공약은, 공약사항은 리스트를 우리 다 뽑고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우리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업무가 많아서 안 됩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이것은 이제 공약이 이제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전 자치단체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저도 한국매니페스토 그 공약이행 제가 대상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다 작성을 해서 관계 과에 서류를 요구를 해가 제가 다 작성해가 올렸습니다. 여기는 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매년 이제 무작위 방식으로 시민, 우리 시민 3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령대 별로 이제 추첨을 해 가지고 35명을 매년 모셔 가지고요, 우리 공약사항을 이제.
순희
한순희위원
시상을 하는 기관에 시상이 이것을 평가를 맡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시상을 하는데 시상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그래도 이제 공정성 있는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이제 하는 용역이고요. 또 뭐, 전 자치단체가 전부 다 매니페스토 본부라 하는 어떤 그런 데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약간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가 왔습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매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평가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는 게 이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아니요, 직접 주민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에요?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이 건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 뭐 좀 약간 좀 이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 23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하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서는 같은 페이진데 행사축제 성과평가용역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출자∙출연기관에 24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167페이지고요. 주요사업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해 놨는 이 사업 부분 있죠? 이것도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세 개, 자료 요청 세 개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우리 정책기획관님 저기 우리 앞서서 우리 홍보관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좀 이렇게 APEC 관련해서 지금 경주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 어떤 염려도 많으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APEC 관련해서 붐 업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주시 살림을 다 사시느라 힘드시겠지만 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금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잘해 주셔 가지고 좀 사업하시는 데 많이 수월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이건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첨가되는 내용입니다. 행사축제 성과평가를 용역을 줬는데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성과평가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축제, 행사축제 성과평가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이 피드백 되는 결과까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기고 있고 또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정회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8쪽, 세출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별책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 보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이게 세워야 되는 건지 안 세워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게 또 세우는 것이 맞는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바다수영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184쪽입니다. 4,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어요.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바다수영대회. 지금 APEC 한다면서 긴축재정 하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예산과가 잘못된 건지 과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체 사업 누가 할 겁니까?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지금 밀어붙여 놨는데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이거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비 100%인데 이게 도비가 있다면 도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비 4,000만 원 100%입니다. 이것 또 뭐냐 하면 민간사업보조가 아니고 공기관 대행이에요. 공기관이 어디서 할 일 없어서 이거 합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바다수영대회. 이거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이거 뭐 어떤 뭐 어떤 지시라든지 아니면 뭐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어떤 사업주체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장 쪽에, 긴축예산에. 그거 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또 질문 드릴게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문무대왕 바다수영대회는 시작 자체는 저희가 지금 내년에 10월달쯤으로 예상하는데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 개관을 하면서 조금 일찍 어떤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홍보도 하고 그런 또 APEC도 있고 그래 같이 엮어서 저희가 좀 역사관을 좀 더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처음에 기획하게 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기획을 한 겁니까? 그런데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우리 이거 정책기획관 이거 예산 세워도 되는 겁니까? 사업주체도 불분명한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이런 긴축재정에. 그리고 또 문무대왕 해양시상 대상 및 심포지엄인데 이것도 지금 한 7년간 정도를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뭐냐 하면 민간행사보조로 공모선정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거 왜 도에서 하면 저거 하도록 놔놓으면 되지, 왜 이걸 또 우리 시로 떠넘겼어요? 예산 이거 없애도 되는 거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동안 해오는 방식이 어떠했냐면 저희가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제 한 5,000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또 해양대상 같은 경우에는 또 도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같은 날에 같이 행사를 하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도에서 그동안 저기 울진에 있는 저기 해양 무슨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도에서 이제 그 기관이 이제 울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도 자기들도 좀 부담을 느끼고 저희가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경주시에서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그래 가지고 서로 뭐 얘기를 하다가.
김동해위원
일은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도비 3,000만 원 줘놓고 우리한테 떠맡기고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지금 뭐냐 하면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민간행사로 돌릴 거 같아요. 이거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지금 돌릴 거죠? 누가 할 겁니까? 또 언론사 할 겁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언론사는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저희 생각에는 지금 공기관이.
김동해위원
우리 공기관이 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 합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저희도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산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이번에. 그러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 주체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지금 두 개가 똑같잖아요. 이거 지금 사업주체도, 그리고 사업 대부분이 여기 보니까 문무대왕 심포지엄이 7월달에 대부분 했던데 7월달 같으면 1차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도 잘못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서 177쪽, 178쪽입니다. 소확행 사업인데요. 이번에 최우수 활동자 국외체험연수가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도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300만 원밖에 못 썼죠? 그렇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해가 저는 아닌게 제가 상세하게 보니까 기획 발대식 할 때 조금 쓰고, 23년도 3월달에, 그다음에 뭐 발대식 할 때 4월달에 좀 쓰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회의할 때, 그다음에 이것은 2차 아이디어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이거는 쓴 게 없어요. 쓴 게 없는데 발대식할 때 22만 원 쓰고 타 지자체와 조별 벤치마킹 여비, 그러니까 여행을 같이 현장 갔겠죠? 가는 게 91만 7,000원이고 나머지는 워크숍이 최종발표회 때 200만 원 쓰고 해서 3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예산은 1,1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뭐냐 하면 그래 놓고 그러면 옳은 어떤 이 소확행 기획단의 활동이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이 이것은 처음에 기획은 누가 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획단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그러니까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부실하게 했는데 지금 당장 올해, 내년에 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와서 해외여행 연수를 시키겠다고 지금 다섯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료를 잘못 낸 건지, 24년도 올해 12월달 위원 이번 달에 우수활동자 국외체험연수를 실시한다고 해 놨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로 가는 거죠? 뭐 가[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찌끄레기 가[찌끄레기로] 가는 겁니까? 1,100만 원 이거 예산 받은 남은 거 가[가지고], 남은 거 가[가지고] 가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예산을 또 다 못 세우다 보니까 저희 쪽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기 총무새마을과에서.
김동해위원
예?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그 여행경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지금 이번 12월달에 우수활동자 국외 체험연수 실시를 지금 예산이 없거든. 미래사업추진단에 예산은 없습니다, 없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뭐로 가[뭘로] 간다고? 총무과 예산으로 간다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 누가 이야기를 해 준,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예산전용을 그렇게 쉽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이건 또 무슨... 적어 놓으세요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안 그래도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 기획을, 23년도 하셨는데 이 기획은 누가 하셨어요? 처음에 이걸 기획을. 소확행 기획을. 누가 기획을 하시고 지금 단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세요? 담당자가 없으시나... 팀장님 없습니까? 기획은 누가 하셨어요, 이거? 이거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기획은 누가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하시고 지금 단장은 누가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올바르게 이행이 되고 사업이 취지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300만 원까지 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예산 자체를 발대식 할 때 22만 원 썼다는 것도 문제고, 벤치마킹 경비를 91만 7,000원, 그냥 한 버스타고 어디 갔겠죠, 그것만 쓰고 나머지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두 번에 걸친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조별, 그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활동을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활동을 하셔도 부실하게, 행사를 부실하게 하셨다는 결과가 이겁니다. 예산을 300만 원밖에 못 썼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가 우수활동자 국외 연수를 올해도 가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시정새마을과 예산으로 간다? 이거는 시정 감사 대상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구누구 갑니까? 가는 사람 벌써 12월 달이면 지금 여권 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갑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저번 주말에.
김동해위원
출발했어요, 벌써?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아니요. 저번 주말에 목요일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때 최종 발표대회를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누구누구 갑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협의 중입니다, 아직.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은 누가 했냐고 소획단 기획을.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제가 처음 시작은.
김동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오셨을 때 만들었네? 23년도에 만드셨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은 누구예요? 기획단장은?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단장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따로 단장의 직책을 주고 그런 거는.
김동해위원
구성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그러면?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구성원은.
김동해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 구성원들 미래소확행기획단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기획단 단원이라고 그럽니까? 단원들의 명단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지금 아주 우리 시의 과장님들이나 과에서 예산 전용을 우리 의원들은 모르게 전용 시켜서 가고 있다. 이런 것은요,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우리 의회를, 뭐냐 하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럴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고 이거는 감사 대상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 분명하게 적으셔가지고 정책기획관에서도 그거를 원인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소확단의 활동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없기 때문에 일도 옳게 안 하는데 국외 연수를, 체험 연수를 시킨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예산을 왜 세우시는 겁니까, 내년에는? 아주 당당하게 세우셨네. 활동을 잘했을 것 같으면 세우셔도 괜찮지만 5명 가는데 200만 원씩 들여서 해외 연수 시켜주는 건데 잘하셔야, 활동을 해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한 게 바다수영대회 그다음에 문무대왕 해양시상식 심포지엄. 이거는 예산을 저는 당연하게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사업 주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리도록 하세요. 과장님 맞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겁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 주체는 처음에 이제 얘기 나온 게 아까 전에 목적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그 얘기가 이제 저희가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올렸는데 이제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의된 게 경북관광공사하고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협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시가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차지가 못 한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요. 어떤 차후에 발생하는 일까지 다 계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직까지 사업 주체도 안 정해놓고 예산부터 덜렁 올리는. 그리고 또 덜렁덜렁 우리가 이제까지 또 해줬던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사업 주체를 확실하게 딱 해서 사업계획서를 옳게 올려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까지 여기다가 예산 올리면서 보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도 보고 안 하면서 예산부터 올리고 쉽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제가 틀린 말 한 건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실에 우리 공직자, 직원 몇 명 근무합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저까지 포함해서 총 15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10억 깎여가 지금 34억 정도거든요. 1년 예산이. 1년 예산 34억에 인건비하고 이런 걸 자동으로 빼면 사업이 너무 단조롭고 단출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스마트 시티를 보면 외동에 주차장에, 버스 승강장에 온돌 벤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죠, 스마트?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정류장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거기 가니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넣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관리하는 거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사업이 끝났으면 이거는 자원순환과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7억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스마트 도시 구현에. 여기 보면 스마트서비스 시설 환경정비, 스마트서비스 시설 유지관리, 스마트 서비스 시설 유지 수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순희
한순희위원
이걸 꼭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도 이걸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첫 단계는 저희가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고 이제 유지·보수 단계에 넘어가면 저희가 보통은 보면 해당 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조율하다 보면 빨리 안 넘어가거나 좀 더 협의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동안은 좀 더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미래전략팀에서 회의할 업무가 별로 없거든요. 말 그대로 미래전략실은 혁신 미래를 위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고 창의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유지·보수, 수선 이게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할 그런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은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회의할 때 국·과장님 회의할 때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이거는 행정감사에서 논의할 부분이지만 지금 여기에 이 예산서로서는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고 말고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라온 세부에 보면 업무 회의수당 전부 이런 거네요. 큰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참석수당, 스마트서비스 시설 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스마트도시 업무추진 수용비 전부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전체 모르니까 이게 7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금액도. 그래서 이게 과연 미래전략실에서 하여야 되느냐,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경비가 훨씬 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꾸준하게 다른 데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에도 마찬가지고 승강장은 교통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시내도 벤치 온돌 다 돼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하죠. 이것만 똑 떨어내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페이지 180페이지이고요. 주요 사업 현황에 12페이지입니다. 캐릭터 홍보 상품 제작인데 지금 이 캐릭터가 금이, 관이 얘기하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금이, 관이도 있고 또 저희 동경이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꼭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어떻게 경주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정원기위원
이거는 예산도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금이, 관이가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죠, 되기는? 옛날에 술과 떡 잔치할 때도 보면 금이, 관이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 시민들이 금이, 관이가 경주 캐릭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9%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면 원인은 금관이잖아요. 그렇죠, 금이, 관이가? 금관에서 글자 하나씩 따왔잖아요. 신라에만 금관이 있었습니까? 백제에는 백제 왕관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고구려 왕관 검색 한번 해보시고. 금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주를 나타내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할 거면 경주를 더 특정할 수 있고 더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캐릭터를 찾아보는 게 지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관이 이거 10년이 넘은 캐릭터가, 경주 시민 하나 모르는 캐릭터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거 갖고 굿즈를 계속 만들고 제작하는 거 자체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꼭 좀 하셔 가지고 따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경주 캐릭터를 발굴해 내든가 아니면 연구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금관은 백제에도 있었고 고구려에도 있었습니다. 역사 내도록 쭉쭉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관으로는 경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굿즈 상품 제작 이런 게 있는데 담요나 여권 케이스,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뭐 가격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대부분 보면 선물이나 이런 거로 나갈 것 같은데 요즘 여권이 전자 여권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정원기위원
여권마다 전자칩이 탑재돼 있습니다. 탑재돼 있어 가지고 우리 보통 스마트 패싱이나 이런 게 가능해서 이미그레이션 빨리 통과해서 시간도 줄이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즘 해외에서 여권 복제해 버리는 그게 많아요, 범죄가. 그러니까 이제 전자칩이 들어있으니까 기계 같은 거 갖다 대가 여권 정보를 다 빼낼 수가 있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가방이나 이런 거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지갑 만드는 사람들이 RFID 기능이 있어서 그거 복제 불가능하도록 해서 여권 케이스나 이런 거로 해서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한번 여권도 구여권, 신여권 이렇게 바뀌어 가듯이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 기능을 넣어갖고 만들어줘야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 예전처럼 그냥 집어넣어가 그거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나의 가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릭터도 우리 경주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찾아내시고 그다음에 여권 케이스도 기존 나오는 식으로 그냥 천으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우리 경주를 찾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경주 시민들한테 선물을 하더라도 줘야 활용성이 있습니다. 활용성 없는 거 줘 봤자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한번 변화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중복 질문 같은데 아까 우리 스마트서비스 시설 유지관리, 스마트 도시 리빙랩 플랫폼 유지관리나 또 스마트서비스 시설 유지나 다 공통된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팀, 교통정보팀이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이거를.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게 또 미래지향적이라고 미래추진단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상 효율이 떨어지고 또 우리 많은,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와 전문, 그래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래됐는데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 스마트도시, 미래전략실 스마트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이래 세우셨으니까 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AI 안부 전화 서비스 185페이지 이용료에 이용료가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이지만 1,2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내용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바로 1월 달에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락우위원
아니, 업무가 우리 네이버 클로바 콜 운영시스템, 운영컨소시엄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지금? 아직 안 했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락우위원
추진방법, 아,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강 쪽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AI 안부전화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무상 보수기간이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내년에는 이용료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뭐 예산안 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빨리 세워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추진을 하고 있었고 향후에 좀 더 저희가.
이락우위원
전 읍·면·동 다는 아니잖아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확대 좀 해 나가려고 이제 따로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락우위원
하여튼 뭐 빠른 시간에 경주 전 지역에 이 서비스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올린 자료, 우리 주요사업현황을 보면요. 수치 데이터가 혼선이 있습니다. 이게 부서에 올릴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올리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단위는 100만 원인데 이게 보면 400억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3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 30페이지. 그래서 말씀은 여기 자료를 올릴 때는, 우리 의회까지 올라올 때는 최종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시고 맞는지 좀 그것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충분히 가능한 시간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표기됐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석훈 과장님은 또 부서 이동이 또 잦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명심하시고 여기 전후관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필요한지 그래서 검토를 잘해 주시고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189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예산서 191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 6페이지입니다. 자체청렴도 측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했죠? 사업을요? 요거는? 용역평가를요. 여기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23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긴 하네요.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22년도부터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 22, 23, 24 올해까지 세 번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예.
정원기위원
그런데 그 선정했는 기관이 동일한 기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저기 다 바뀌었습니까? 세 번 다.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금년에는 자체청렴도 평가를 상반기에 APEC 유치지원 한다고 신청을 못 했고요. 집단면접조사만 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못 쓰셨습니까?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예, 상반기부터, 또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게 못 하고 상반기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APEC 유치지원 때문에 전 부서에서 조금 혼잡도 있고 해서 자체 집단면접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꼭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22, 23년도는 같은 기관에서 했습니까?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동일한 업체에서 했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자체청렴도 평가, 아, 측정 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패유발을 위해서 하는데 취지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대상이 업무 민원인이고 공사용역, 인∙허가, 세무보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이 자체청렴도 측정에 시청하고는 협력적인 관계가 많아서 측정하기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일단 자체청렴도 평가의 주 대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분야 같은 경우에 계약을 경험했는 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청렴도 조사의 첫 번째 조사대상자입니다.
정희택위원
그거 뭐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분도 뭐 동의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또 더 협력관계 되어 있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할 기준에서 평가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첫째의 조사대상 1순위가 일단 경험을 했는, 계약업무를 경험했는 업체를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190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과 청렴주니어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금년에 시민감사관님과 워크숍은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금년 중에 이제 APEC 유치지원 때문에 시민감사관 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 보고 하니까 너무 개인적 사정이 너무 바쁘고 또 그런 유치지원행사 이런 부분이 경주시 전역에 활동을 하시고 해서 조금은 날짜 조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내년에 꼭 합니다.
정희택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행사취지가 대상이 시민감사관, 청렴주니어, 공무직 이렇게 되어 있기에 저는 합동해서 연합해서 행사를 같이 추진하는 건지.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 청렴주니어.
정희택위원
매체가 정리, 이게 다르, 각각 다르다, 다르다, 다른 이거 그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같이 연합으로 해가 행사를 진행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따로.
정희택위원
따로 따로.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예.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감사관제도 운영하는 데 이게 횟수가 몇 년 됐죠, 이게?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제도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했는 부분이라서 한 뭐 근 10년 가까이, 한 5~6년 지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현재 스물다섯 분인데 이게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선정기준, 기한이 2년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2년이고요?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2년마다 바뀌면서 건설, 건설 분야, 또 행정 분야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전문가, 안 그러면 사회활동가를 추천받든지 해서 그래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려면 모이려고 해도 각자가 바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스물다섯 분인데 시간이 되는 분들로 대체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시민감사를 하려면 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야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아, 그런 부분은 작년에 이제 그런 APEC 그것도 있었지만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이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뭐 감사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또 다,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빠진 분이 있고 한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래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여튼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상대로 이렇게 감사관 임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시민감사관 이게 예산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혹시 반납합니까? 반납 좀 합니까? 예산을.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예, 반납하는 부분이 청렴, 시민감사관 워크숍 부분이 개최를 못 해서 반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23년도에는 또 예산을 6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이게 과연 청렴도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시에 이렇게 그냥 제가 볼 때 이게 시 행정에 그냥 도움을 주는 거수역할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죽 주제를 보게 되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예산이 지금 반납할 정도 같으면 그것도 23년도에 보니까, 결산에 보니까 600밖에 안 썼는데, 이거 지금 위원들은 스물다섯 분 있지만 이분들 바빠서 사실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오히려 안 그러면 숫자를 줄여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전문가적인 해 가지고 오히려 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요? 스물다섯 명은 인원만 많지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위원님 말씀도 이제 동감을 하지만 감사에, 저거가 감사에 여러 분야에, 분야에 각각의 의견이 다 제시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방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사소한 거라도 우리한테 감사를 오면 시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 위원들 보면 정말 감사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안 하거든. 안 시켜주니까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지, 이번에 긴축재정 하는 데 그대로 또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줄여도 됩니까?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예?
김동해위원
예산 줄여도 됩니까?
정희
류정희청렴감사관
그것을 좀 이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사부서에 큰 뭐 예산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조금은 이래 1년에 개인별로 서너 번, 네 번 정도의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있고,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또 오는 민원을 접수하는 게 감사부서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접수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9쪽부터 10쪽까지, 세출 19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12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이라고 해가 120만 원 3명 이렇게 예산이 돼가 있는데 이거 12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금액이 좀 적기는 적은데요. 연간 저희들이 한 3명 정도 기준으로 해가 잡아놨었는데 사실 1년에 한두 명 지금 오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1명 다 줘도 모자라죠, 지금 이게. 이래 해놔놓고 우리가 남북 통일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래 할 그런 처지가 됩니까? 이거야말로 예산 좀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좀 더 주시면 저희들도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건 뭐 껌값도 아니고 북한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정착지원비가 1인당 120만 원, 1,200만 원 줘도 시원찮을 텐데 너무 적습니다. 다른 거를 좀 줄이고 아이고, 진짜 이건 우리. 보조금은 엄청 많이 주더만 이건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증액을 해야 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거는 거의 우리 시만 거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선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저희들도 조금 집중해서 조금 지원 금액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통장들 그것보다도 적습니까?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은 다 챙겨주면서 진짜로 목숨 걸고 찾아왔는 이분들한테 120만 원,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 끝났죠?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208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새마을과에 보면 APEC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있는데 경주 APEC 시민대학을 평생교육원에서 하시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시민 의식이나 또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공적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 유도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이 한 2,400명 되는데 운영계획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물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식 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동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컨셉은 잡고 있는데 사실은 숙박업소라든가 식당 이런 외식업 식당 이런 부분들은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체 그다음에 택시, 교통,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할지 또 저희들이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킬지 사실은 부산 APEC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이 일반 관변단체라든가 우리 시민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이락우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우리 안 그래도 금방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주시의회에서도 세미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직능별로 홍보 활동이나 시민의식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8개월 하면 16회잖아요. 16회인데 이거는 예산이 이만큼 되는 거는 굿즈나 상품도 포함돼 있고 강의료 플러스 상품에다 기념품이나 굿즈 같은 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게? 그게 없어 가지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기념품 같은 그런 거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락우위원
않고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강사는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강사를 데리고 와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처음에는 당초에는 우리 동국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서라벌 아카데미처럼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받는 거로 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서울에 좋은 그런 업체에서도 저희들하고 지금 미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우리 APEC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이게 1억 5,000인데 16회 강좌에서 아까 굿즈나 기념품 이외라 그러면 강사료가 상당하지 싶어 가지고.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18페이지 이것도 APEC 성공기원 나라사랑 글로벌도시 만들기인데 어쨌든 이것도 APEC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추진 배경은 당연히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했지만 사업 내용을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한국,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보조사업인데 사실은 한국자유총연맹 이상춘 회장님이 전에 계시던 우리 부시장님, 김호진 부시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래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매칭이 된 그런, 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인데 우리 지금 고속 터미널에서 우리 보문단지까지 이래 들어오는 그런 노선에 사실은 환경 관련해서 꽃동산도 만들고 이런 환경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는 202페이지이고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현황에 여기 22페이지인데 한시적 긴급인력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다시.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산서는 22페이지이고 주요사업현황에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이고 한시적 긴급 인력이라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듣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한시적 긴급인력 지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처음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사실은 이 인력을,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사실 많이 씁니다, 부서에서. 어떤 데 이게 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추진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인건비가 있는 우리 총무새마을과에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읍·면·동이라든가 모든 관련 부서에 이렇게 지금 재배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비비 형태죠,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는 우리 집행됐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2024년도에는 휴직자 이래 대체인력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했는 그런 인력도 많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인력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 기간제 인력으로 우리가 보충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내년도에는 또 APEC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또 인력이 더 소요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현황 4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거 전체 경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다 해당 사항입니까? 23개 읍·면·동 주민자치?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한 시간에 3만 원 내지 3만 5,000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장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2만 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만 원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것도 똑같이 2만 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똑같이 2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 강도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활용을 잘하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좋은 강사들이 많이 와야 되겠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이 강사들이거든요. 강사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교육자입니다. 다양하게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한 시간에 3만 원이라는 거는 정말 적거든요. 이거를 한번, 강사 수당을 인상해 주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용기를 얻어가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한 시간 동안 앉아가 말 한마디 안 하고 회의 수당 3만 원, 2만 원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앞에 나와 가지고 율동하고 교육하고 목청이 터지도록 있잖아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준다는 거는 이건 정말 안 맞거든요. 이러면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주민자치 같은 경우 그 강사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봉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사실은 하더라도 3만 원, 4만 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적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꼭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체 예산의 5,000만 원 정말 부끄럽습니다. 23개의 주민자치센터에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저도 한 개 참고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직장 어린이집 운영 위탁 이래 있네요, 그렇죠? 시청 내에 어린이집. 이거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애기들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비중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원입니까? 인원, 정원이 되는 인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전부 다 수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한 57명, 59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해마다 지금까지는 또 일정 부분 이렇게 못 입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를 지금,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밖에 좀 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어디고, 어린이집 경주협회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시청 가까운 데 이렇게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저번에 한번 한순희 위원님께서 예산작업장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 그거를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거기도 면적이 너무 작더라고요. 사실은.
순희
한순희위원
3층 해도 안 됩디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건 잘 안 돼요. 그래가 안 그래도 그것도 좀 어렵고 사실 또 우리 지금 있는 어린이집 있는 데 우리 구내식당을 없애고 거기로 어디고 우리 식당을 옮기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세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밖에 이 시청 주변에 500m 안에 이래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위탁해서 사용을 하는 게 더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희택위원
대부분 다 보면 우리는 지금 1년에 뭐 복지과, 복지과 일들도 많고 우리가 경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 많이 잡지 않습니까? 잡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점심먹으러 나가보면 또 후문, 민원실 뒷문으로 해가 나가보면 애들이 거기 쪼롯이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데 거기 앉아가 놀이터를 놔놓고 앞에 이제 바리게이트라 해야 됩니까? 못 나, 애들 도로로 못 나오도록 해서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라도 한 명이 또 빨리 빨리 움직여가 할 수 있는 부분 있어야지, 자꾸 자꾸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더 늦어질 것 같은데 뭐, 누구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복지들 중에 또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국장님 뭐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나가기 전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젊은 층에서 지금 애들 이렇게 이래 있는데, 낳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또 젊은 층들이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다 좋은 데 들어가더라고요. 신규 아파트 이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파트에 달린 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러면 또 경주시, 우리 시에 사실은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게 큰 숫자가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작 뭐 해야 10명, 20명 정도 그래 그런 부분이라 하면 우리 청사 옮기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또 경주시 어린이집 그거 협회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는 우리 시청 밖으로 못 나오도록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보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아, 그러면 시청에서 뭐 시청 어린이 딱 이것만 한다면 그것도 이래 찬성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가 잘 우리 또 협의를 해서 이래 위탁해서 우리가 한 명도 없이, 직원들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어린이들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정원을 맞추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환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215페이지, 216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여기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57쪽입니다. 57쪽하고 59쪽인데, 맨 바르기 살기 같은 내용입니다.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따로 나눠놨습니다. 여기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면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 그다음에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 맨 같은 맥락의 내용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예산서는 215, 216쪽이고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 읍·면·동위원회 운영비는 읍·면·동에 있는 바르게 살기고요. 여기 59페이지에 바르기살기운동 활성화추진 운영 지원 이런 거는 바르게살기 연합회 우리 시지부에 그 운영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는 그러면 여기는 각 읍·면·동을 따로 나눠서 지급이 되나요? 사업비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래 바르게,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원회 공통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해서 거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것은 읍·면·동에 그러면 균등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인원수 뭐 활동인원 대비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거의 뭐 117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균등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뒤에 이제 활성화추진 운영지원은 전체 연합회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연합회 사무실하고 전체 연합회 운영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새마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11쪽부터 13쪽까지, 세출 239쪽부터 27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별책 81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장 예산서 26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확장이라고 지원해서 이렇게 국비 뭐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1억쯤 됩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상수도 공급체계, 공급이 체계가 마비됐을 때 비상 시로 뭐 어디다가 상수도 정해가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같이 지방에다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느 한 곳, 경주시 어느 한 곳만 추진해서 만들어서 지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식수,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시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제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데 1인 1일 한 25ℓ 정도 기준으로 해가 지고 저희들이 인구 24만 기준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160t, 한 공구에 지하수가 160t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2개소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개소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조금 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6공 정도 더 개발을 해야 저희들이 24만 인구가 비상 시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정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를 해마다 1공에서 2공 정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개발했는 데가 이제 시초에 하는 데가 있고 그 이외 부족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억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러면, 주민들과 그러면 가까이 있는 곳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정희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면.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요청해서 개발.
정희택위원
그것을 이제 개발하면 사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뭐 표기가 있나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상급수용은 비상급수용으로 해 가지고 현판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 제작이 되어 있고. 수질관리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뭐 황성공원 쪽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저희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이 개발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동의도 얻어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페이지 253쪽이고요. 주요사업업무 154페이지부터 155, 156페이지까지 전부 다 폭염에 관한 지금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폭염대비 홍보 및 냉방용품 구입 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웠잖아요. 지금 뭐 기록적으로 더웠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살수차가 몇 대 있습니까? 시에.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량은 보면 도로과에서 도로유지관리용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보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정원기위원
임차해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일 6대 그거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이거 충분합니까? 이거로 갖고. 지금 날씨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래 더워진다면 이상기후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살수하는 부분에만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를 했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되면 도비하고 기금에서 저희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가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그 시기가 도래됐을 때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금확보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특히나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출도 심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위가 지금 진짜로 우리가, 더위가 진짜로 무더우니까 너무 무더우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조금 여름나기 좋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에 예산이 뭐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지금 여기 예산이 다각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다분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민방위 훈련을 옛날만큼 그렇게 강화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같은 데는 민방위 혹시나 뭐 전쟁에 대비해서라든가 아니면 재난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교육시스템이 있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옛날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고요. 보통 보면 저희들이 국가훈련이라든지 이런 때에 이제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뭐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같이, 민관이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저희들이 훈련하는 시기하고 같지 않나 그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을지훈련기간만이라도 1년에 한 번 학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을지훈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을지훈련기간에는 차량통제 부분도 저희들 했었고요. 그때 할 때는 저희들이 경주시 전역에 다 하는데 그 통행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는 대비훈련을 지정된 장소로 아마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때 교육청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그때는 학생들하고도 다 했다고 그래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안보 교육은 학교에 하고 있습니까? 안보 교육.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안보 교육은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 때 교육하고 할 때 그 교육에 저희들이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분단된 국가에서 여러 어떤 안보적인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정 하에서 그래도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예산도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보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학교에 안보 교육 전에는 했습니다. 정권이 들어와서 교육의 예산이 삭감됐는지 몰라도 전에는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이 안보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가 우리가 안보는 대비를 하면 할수록 더 좋거든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어났을 때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교육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요. 우리 취약지역 CCTV 설치가 이게 뭐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 야간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데 별도의 기준은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돼 있는 건 없지만 주민들의 요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있으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여기에 지금 취약지역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관광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주거 생활에 밀접하게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양남에 가면 주상절리 있죠? 주상절리.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
거기에는 일반주민도 많이 다니지만 관광객도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사실 CCTV가 거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 한 대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에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갖고 할 때 설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최소한 들어가고 나오는 데 한 쪽씩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읍천 쪽에서 들어가는 데만 있지 나오는 쪽에는 오래 돼 가지고 고장이 나가 지금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좀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굳이 이게 주민들보다는 관광객들도 일단은 주민이니까 취약지역으로 보고 CCTV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 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여성·아동 귀가 안심 거리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들이 생활하는 데 야간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범죄 취약시설을 좀 없애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볼 때는 스마트 가로등하고 로고젝트, 그리고 또 뭐 벽화 같은 것도 하면서 좀 우범 지대를 쉽게 말하면 밝게 해 가지고 범죄로부터, 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비가, 안심귀가거리조성 시설비가 다 9,000만 원이, 1억 중에서 그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벽화사업이나 또 환경개선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CCTV 놓고 안 그럽니까, 여기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같이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CCTV도 같이 설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장 선정은 저희들이 경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할 때 CCTV도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에 보면 245페이지도 마찬가지 CCTV 취약지역 CCTV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CCTV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통 우리 CCTV가, 방범용 CCTV가 관리하는 데가 디지털정책과이지 않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거기 관제센터도 있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막상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나든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보면 그 100m 안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정책과에서 하는 CCTV도 있고 우리가 CCTV가 한 네다섯 개가 있더라고, 그 안에. 그런데 금방처럼 우리 여기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방범용 CCTV라 해 가지고 디지털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금방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보통 촌에 가면 전봇대에 가면, 전봇대나 가로등 가면 CCTV가 2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관리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디지털정책과에 저희들이 위탁하듯이 저희들이 그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설치 위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디지털정책과에 협조를 받아가 하고 관제센터하고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CCTV도 지금 관제센터에서 다 감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디지털정책과하고 연동이 돼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데 보통 보니까 그게 가로등에도 있고, 가로등에도 CCTV가 돼 있고 금방처럼 우리 방범 CCTV도 돼 있고 또 종류가 한 4~5개쯤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무슨,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마찬가지고 그래가 그걸 갖다가 CCTV를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니까요, 어디서, 이게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를 몰라 가지고.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 디지털정책과하고 연동돼 있으면 그거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주동열 위원님하고 이락우 위원님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취약지역 CCTV 설치가 안 그래도 관내에, 우리 지역 내에 보면 참, 우리 주동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필요를 요구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늘어오다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이게 줄었는 게 기존에 다 설치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줄게 됐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측정을 하지만 디지털정책과에 그 예산을 그쪽에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디지털정책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안전정책과 CCTV 설치는 하고 유지·관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유지·관리도 디지털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설치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같이 디지털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관리, 그 추후 관리는 디지털정책과에서 합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설치부터 해 가지고 유지·관리는 전부 다 디지털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여튼 기존에 취약 지역에 설치된 곳은 2020년부터 설치가 됐네요, 그렇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몇 년 경과되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 되는 건, 점검은 다 하고, 되고 있습니까, 이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연동해가 보기 때문에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고장이 있으면 디지털정책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은 디지털정책과에 배정돼 있겠네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49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혜택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요구액은 3억 1,500만 원인데 결산에 보면 2억 3,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사를 선정할 때 어느 한 보험사를 합니까, 아니면 분산을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험은 한 6개인가 그렇게 보험사, 거의 지금 메이저 보험사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나누어서 합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니까 좀 혜택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험료가 적지는 않거든요. 2억 3,400만 원이 작년에 보험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옆에 있는 차에 넘어져 가지고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험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개인이 이렇게 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부분보다는 재난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자전거 보험이 이제 혜택을 본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민원이 많이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시민안전보험이니까 좀 혜택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한번 보험사와 의견을 주고받아 보시고요. 여기 보면 253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운영지원 그래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마을지킴이 조례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지킴이 운영비는 앞으로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는 걸 봐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번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율방재단도 23개 읍·면·동에 있으니까 마을지킴이는 자연부락 단위로, 행정이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연부락, 오지, 자연부락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셔서 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읍·면에, 시내권에는 거의 별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방재단이 그러니까 긴급, 비상 소집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거리가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마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재해에 취약한 쪽으로 저희들이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원기위원장대리
주동열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요. 예산서 251페이지하고 예산서 252페이지, 251페이지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작년에 우리가 1억을 집행했네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추경까지 1억 3,000이네. 이거 내역을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252페이지 급경사지 유지·보수비 1억 이거하고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14쪽, 세출 272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저기 우리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 218쪽입니다. 공용차량구입, 우리 보통 뭐, 동사무소나 읍∙면 같은 데 보면 저기 우리 시, 경주시라고 이렇게 마크를 저기 뭡니까, 이래 표시를 해 가지고 차량 있잖아요, 그죠? 자가용도 있고. 있는데, 거기 보통 한 몇 킬로[km] 정도 타죠? 교체시기가요. 몇 만 킬로 정도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차종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승용∙승합∙화물은 뭐 운행 연한이 10년 경과하거나 12만km를 초과하고 대형 승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경과, 특수차량은 뭐 7년 경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정원기위원장대리
그게 경주시 규정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자동차관리 규정에 그렇게 나옵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아, 그래.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거기에 따라서.
정원기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니까 사실 몇 만 킬로[km] 안 탔는데 우리가 개인차량 같으면 절대 안 바꿀 킬로 수나 이런 건데도 그런 규정에 걸려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왜냐하면 우리 일반 개인이 타는 차 같은 경우는 매일 일단 운행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공용차다 보니까 운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아주 짧게 운행할 때도 많고, 그렇죠? 하루에 얼마 안 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겁니까?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게 차 바꿀 때는 그 규정은 무조건 준수해야 됩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그게 법이니까 그렇고.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새 차더라도 매각할 때는 그거 정당하게 온비드에 입찰해서 그렇게 매각하고 있고요.
정원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8년 뭐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8년에 8만km도 안 탄 5만km 탄 차도 보니까 8년 지나면 바꿔뿌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예산서 27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시유재산정비에 대해서 이거 경주시에 시유재산 건물 노후화에 수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경주에 이것은 뭐 특정지역을 딱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주에 뭐 시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몇 페이지.
정희택위원
예산서 278페이지.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시유재산정비요?
정희택위원
예.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저희들 이거 예산이 유증재산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옆에 유증재산. 유증재산 있는데 거기에 옥상옥 보수공사를 위해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또.
정희택위원
지금 한림야간학교 쓰고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거기 옥상이 보수공사.
정희택위원
거기 몇 년 전에부터 리모델링 계속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아직.
정희택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예. 남는 돈은 또 다른 데 또 풀로 사고났을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희택위원
2층 부분도, 한림야간학교 2층으로 들어와 있죠? 한림야간학교가.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예, 2층입니다. 1층에는 여섯 집 있었는데 지금 세 집이 나가고 세 집이 남아있습니다.
정희택위원
나가고. 거기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그전에도 한림야간학교 들어오기 전에 또 리모델링 해가 다른 걸로 또 용도를 쓰려고 하다고 용도로, 리모델링만 해 놓고 용도로 못 쓰고 다시 한림야간학교가 거기로 들어가는 다시 한림야간학교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지하고 그런 것 부분이 그게 과연 합당한가요?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하여튼 한림학교는 거기가 지금 되게 부족해가 딴 데 요구하고.
정희택위원
지금도.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이런 상황이지만.
정희택위원
한림야간학교 또 하니까.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그대로.
정희택위원
부족해서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데.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유지하도록 하고 1층에 있는 여섯 동인가 그거는 연말까지 내보내고 또 우리 적당한 소요를 파악해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관리해 주실 때 보면 이것을 뭐 중장기계획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한림야간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입자들 들어오면 그것도 시에서 또 돈을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 리모델링 했는 부분에서 실효성에 맞게 들어오면, 세입자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지만, 그렇죠? 우리가 또 돈을 집행해서 쓰는 부분에 그게 있는데 또 그렇지 못 하고 이 부분 가[가지고] 자꾸 행정에서 잘 굴러가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좀 잘 챙겨주셔 가지고 한림야간학교도 리모델링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 주시고 그 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주시고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중부동 지금 통합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서에 보면 25년 5월에 준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25년 5월에 준공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를 봤을 때.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그때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한번 갔다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지금 예산도 편성해 놨지만 그거 정리하고 하면 준공기일 뭐 차질없지 싶습니다.
정희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준공기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지역구가 다섯 개 지역구다 보니까 제 임기 때 두 군데가 이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황남주민센터도 지금 공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정에서 날짜를 딱딱딱 픽스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현실적으로 공사하는 이제 공사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매치가 안 맞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겨울이 낑겨[끼여] 있으면 겨울에 또 동절기 들어가면 또 딜레이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너무 행정에서 날짜를 딱 찍어 가지고 5월, 6월, 7월 이런 거는 약간씩 유도리[융통성] 있게 좀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전문가시지만 좀 해 주셔야지 되는 게 황남동도 실질적으로 짓고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겨울에 공사하다 보니까 1층도 지금 바닥이 들어가버리면 바닥 깔아놨는 데서 메지선에 그거 보니까 물 타오르는 것하고 2층 올라가보면 형광등에서 몰딩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 분들은 보면 잘 모르지만 저도 또 건축을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데도 그것을 다 일일이 말은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서로 하는 또 일정들이 있고 다른 사업하는,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 중부동주민, 복합센터도 마찬가지로 너무 딱 찍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것은 통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중부동, 황오동하고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합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파피 연말까지 가도 어차피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여유롭게 주시고, 그리고 또 건물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완성도를 또 만들어서 우리 통합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고맙습니다.
정원기위원장대리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원기 부위원장, 이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디지털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15쪽, 세출 284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8쪽, 289쪽에 이래 보면 황리단길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 용역 진행 1,800만 원,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용역 1,200만 원, 289쪽에 상상황리단길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2,200, 또 상상황리단길 3차원 콘텐츠 유지관리 또 용역 2,200, 이 4개의 용역이 이래 왔거든요. 이렇게 세분화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상상황리단길 이 사업은 2022년도 공모사업에 이제 되면서 이 사업 조건이 3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거기에서 황리단길 사업 중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VR, AR 콘텐츠를 제작해서 구축해 주는 그 사업인데 이게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성과를 보고해야 되고 3년 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접을지 말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또 잘 운영이 되면 황리단길에 효과가 좀 있다 그러면 또 이게 금리단길이나 불리단길이라 확대해 가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그래 실증처럼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25년도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 공모사업 내용 중에 이렇게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모를 했다고 무조건 우리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공모에 신청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맥이 월간 콘텐츠에서 제작을 한 겁니까? 공모를 한 겁니까? 여기 보면. 여기 사업체가 이벤트 기획 및 월간 콘텐츠에서 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이게.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이게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거 또 리빙랩이나 뭐 콘텐츠 이거는 업체 각각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면 23년도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3년 차입니까? 내년 25년도가?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내년 3년 차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23년, 24년도에 이걸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체 판단으로.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리단길 그 업체에서 좀 이런 뭐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VR 이런 것 찍어서 자기 가게 내부를 좀 보여달라,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이런 데가 요청하는 데도 있고 또 황리단길이라고 업체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문 닫는 데도 있고 뭐 또 우리가 찍어 올렸지만 손님이 없어서 문 닫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폐쇄시키고 또 해달라는 데로 또 다른 데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 스마트시티 도시로 공모사업 70억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스마트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석구석 업체별로, 종목별로 다 거기에 담았거든요. 스마트시티 70억 예산, 그 용역이 70억입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그때도 이 황리단길에 있는 업체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셨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그 황리단길 홈페이지하고 황리단길 구축할 때 사업했던 업체가 포함된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스마트시티 도시사업을 다 한 것은 아니고 그거 이제 뭐야, 조금씩 조금씩 그거 관련된 부분만 그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유사한, 우리가 관광사업에 자영업자들이나 개인사업자, 단체, 기관법인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스마트시티에 도시로서의 역할을 혜택을 받고 역할을 주기 위한 그런 구축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금 황리단길에 사업이 세 개입니다. 펜션을 두 개 하고 있고, 상가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황리단길에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개인이 이것을 홍보를 하고 개인이 디지털구축을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에서 이런 예산을 용역을 줘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또 이런 것을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 사업체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서 유도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사업을 한 지 3년이 넘었거든요. 집을 산지는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이런 거 한 개도 있는 줄 몰랐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하시는 그 사업에서는 아마 참여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가면 리빙랩 우리가 해 보면요, 거기 상가대표하고 거기 상가에 한 40~50명 정도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황리단길에 전체 사업하는 사업체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40개입니까? 아니죠. 그 40개를 위해서.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40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황리단길 그 대표자한테 거기서도 약간 좀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종목별로, 업체별로 그러니까 펜션이면 펜션 쪽에 대표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카페면 카페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서 이제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뭐 좋을 것인가,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이래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한 개도 아니고 네 개나 이렇게 황리단길 사업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예산이 수립이 되어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 알려 가지고 홍보를 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고 참여하는 법인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나중에 이것은 행정감사 때 한번 볼게요.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거 황리단길이 우리 경주에 어찌 보면 생명의 젖줄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를 먹여살리는 그건데, 그 저거를 줬습니다. 우리 한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이 2,200 세워 놨었는데, 4,800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집행액이 상반기니까 하반기, 전반기 600만 원 썼어요. 하반기 같으면 1,200만 원입니다. 합해도. 그러면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계목을 바꿔 가지고 뭐냐 하면 황리단길, 상상황리단길 3차원 콘텐츠 유지관리라 해서 2,200을 올렸어요.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거의 올렸다고 이래 보여지는데,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긴데 뭐 어떻게 해서 예산은 이래 세워 놓고 6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덜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감액해가 시켜야지, 다른 데를 좀 하든지.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을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 하니까 추경 2차, 3차 하는 것보다 미리 좀 예산을 받아놓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저걸 보니까 그렇네요.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나중에 모자라면 2차, 3차 추경에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올려놨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전신[전부] 다가 이게 용역인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네 군데가? 다 다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각각 다 다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는 계약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죠?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처음 이제 우리가 그냥 수의로 하는 것보다 이거 처음에 활성화 이벤트하는 거는 저희들 수의로, 금액이 작아서 수의로 합니다. 보통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들이나 참여했는 업체들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찌 보면 끌려가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밖에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거 사실적으로 저는 그래 보여지는데.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 이거 또 전산 통신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 홈페이지 이런 거 그냥 걔들이 얼마 책정한다고 얼마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황리단길, 서울의 경리단이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죽지 않게 하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 콘텐츠라든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상가에 사실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보다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제시해서 좋은 의견이 오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좋으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사업 자체가 황리단길에 있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떤 의견 반영을 수렴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황리단길이 아까 한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수많은 상가가 있지만 100% 만족.
김동해위원
한 400개 정도 되죠?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한 400개 정도 되죠?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100% 만족은 못하지만.
순희
한순희위원
수백 개 됩니다. 황리단길, 황리단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수백 개가 된다고요.
김동해위원
4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순희
한순희위원
저기는 40개 한다죠, 40개?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아니, 그게 40개. 40개가 아니라.
김동해위원
400개입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대표성을 가진 거죠. 펜션 대표, 카페 대표, 이런 것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 그래서 한 40명 정도 모이는 거고 그 400명 다 모아서 우리가 리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물론이죠. 물론인데 하여튼 지금은 SNS 시대고 이 중요성은 다 알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오히려 황리단길을 우리가 살린다는 측면에서 좋은 아이템을,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경주를 먹여 살려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가보세요. 가보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여러 가지로 우리 한순희 위원님하고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연계돼가 말씀드리자 하면 솔직히 저도 지역구가 거기다 보면, 나가 보면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뭐, 경주시를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이나 아니면 나가 갖고 실질적으로 부딪쳐보면 너무 개인주의들이 다 많고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전달을 좀 하려고 해보면 이게 매개체가 없으니까 누구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거 지금 난감할 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선정하실 때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 지금 황리단길에 보면 뭐... 그거 뭐라 합니까? 황리단길연합회? 상가연합회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카톡으로만 연계돼 있고 회원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도 회의를 열어준 적도 없고 단합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또 그런 조직이, 그런 조직이 몇 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통합하시는 부분을 한번 보셔, ;전체적으로 황남동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거 안에서 또 지역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 한번 하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보면 CCTV 통합관제 라이선스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299페이지.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신규 카메라 설치 및 타 부서 연동 뭐 이래 하고 통합, 영상 뭐 통합관제센터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이렇게 하면 몇 개 정도가 통합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이 사업은 통합보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CCTV를 설치하면 라이선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당 VMS라는 게 있습니다. Video Management System이라고 VMS 거기다가 라이선스가 한 개씩 주어집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어야 사용하듯이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 라이선스 사는 겁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그 라이선스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시스템 자체가 각각의 시스템을 영상을 한 개, 한 개씩 띄어서 다 관찰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통합 이거 지금 Video Management System 이거를 했을 때 통합플랫폼이라 합니까, 이런 걸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면 편의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써야만 이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볼 수 있는 장치.
정희택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시스템 자체가.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그걸 열어주는 라이선스죠, 그러니까.
정희택위원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했었던 것들이 다 모양 자체나 구형들이 다른 걸 통합해서 한꺼번에 이지 모니터 안에 다 재생해가 띄우는 게 아니고?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여기서 말하는 통합관제센터의 통합이라는 말은 CCTV를 우리가 방범 CCTV도 있고 어린이 보호도 있고 농어촌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죽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라는 그 센터 이름이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타 부서하고는 지금 몇 개 우리 타 부서하고 같이 연동이 같이 되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 같이 되고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지금 안전정책과하고 또 도로, 하천, 하천도 연계하고 있고요. 산림과 것도 연동하고 있고.
정희택위원
그럼 이걸 설치함으로써 그러면 따로 인원이 더 지금 투입돼가 더 이걸 설치비 외에 또 인원이 투입해야 되어가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정희택위원
현 인원 가지고 다, 시스템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감독부터 해서 설치까지 저희들 다 하고, 유지·보수까지 저희들이 하고 부서에는 그냥 설치 예산만 세워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는 건 아니고 집행은 거기서 하고 공사는 저희 부서 전문가들이 데려가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요. 다목적 CCTV 설치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목적 CCTV가 지금 양남에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에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그게 지금 한 대가 아니고 네 대가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아니,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연결돼 있습니다, 네 대가.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아니,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 두 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한 대는 지금 파손이 됐거든요.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파손 될 리가. 파손되었으면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아마 동네에서, 마을에서 다른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했거나 그런 거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거는 파손되면 바로 우리 관제센터에서 뜨기 때문에 즉각즉각.
동열
주동열위원
네 대가 설치 돼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지금 네 대를 보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러면 위치를 나중에 좀 알 수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주소, 번지까지 다 나옵니다, 설치 위치까지.
동열
주동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보화마을 제가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올리고 이렇게 많이 해봤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어느 단체로 주는 겁니까? 어디에 줍니까? 이거 직영합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정보화마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에도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정보화마을 있습니다. 거기로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 홈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치면 나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의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이벤트도 막 하고 이래 합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에서 나오는 것만.
순희
한순희위원
정보화마을에서 나오는 것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양동 마을에서 나오는 것만.
순희
한순희위원
나오는 것만 합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비가 나오고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은. 이 정보화마을을 프로그램을 관리 잘해도 우리 제품을 많이 홍보할 수 있을 텐데 양동마을에만 나온다 하니까 좀 그러네.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마을 경주시에 지정된 게 양동마을로 정보화마을이 지정돼 가지고. 지금 타 시·군에는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는데 또 없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운영이 안 돼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약간 지원해 주니까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 가지고 운영 규모 있게 잘하면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철
손종철디지털정책과장
그 마을에서는 아마 이게 우리 박스 제작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나오는 엿하고 유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많이 팔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민간경상 보조지만 관리를 잘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또 모자라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16쪽부터 18쪽까지, 세출 302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황에 보면, 302페이지요. 세무공무원 소통강화 및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시행하고 난 이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세무 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들이 일종의 감정 노동자입니다. 담당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시민 만족도하고 약간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0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형식으로 실시를 하다가 선진지 견학보다는 교육이라든지 힐링을 통해가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가 2020년하고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를 못 했고 작년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통 및 대민 친절 교육 그다음에 감정 관리 트레이닝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민원인의 시각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교육하는 업체는 선정돼 있는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매년 저희들이 작년부터 선정을 하는데 작년 23년 하고 24년은 같은 업체였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우리 경상북도 타 시·군에도 한 열 군데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몇 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2회 실시하니까 30명 같으면 15명씩 나누어서?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아닙니다. 1회 할 때 삼십몇 명.
경희
이경희위원장
일회 할 때 맘십몇 명.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해가 2회 하면 60명에서 70명 정도. 읍·면·동 세무 담당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체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우리 세무 업무 공무원이 한 80명인데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해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교육 프로그램 효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19쪽, 세출 312쪽부터 319쪽까지 고향사랑기금 별책 111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20쪽, 세출 320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는 320쪽이고요. 민원공무원 힐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효과나, 기대효과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시민봉사과장
민원, 요즘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 가지고 뉴스에 보면 자살하고 그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22년 7월달에 법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호하라고 계속 그래 내려오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민원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1박 일 그렇게는 못 하고 당일치기로 해서 2회, 계속 이제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 해 가지고 힐링이어서 25명 정도 이래 하면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치는데 그래 해 가지고 하루 아주 편하게 정신도 좀 뭐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교육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당일 같으면 멀리는 가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순
최정순시민봉사과장
이게 민원공무원이다 보니까 멀리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가 관내도 보면 조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별책 55쪽부터 56쪽까지, 세출 705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708쪽이고요. 도민대학, 도민행복대학인데 이게 이제 도에서 이제 그 도비를 내려주고 또 사업지시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응 투자를 해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뭐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도민정신 함양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학이라든지 경주 시민들이 갖춰야 할 교양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한 50명 정도 수강생을 모아서 한 30회 정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교육은 사실 지금 위덕대학교 라이프융합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오시는 분들 만족도도 지금 50명 중에 뭐 한 40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도민대학, 도민행복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좀 저희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위덕대학교에 준다고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 위덕대학에 보면 라이프융합대학 거기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딱 짜거든요. 그리고 이 도민대학은 운영지침이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이제 승인을 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하는데 한 시∙도내에서 한 10개 시∙군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여기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50명 모집했는데 저희가 수강하는 걸 들어보면 한 45명 정도, 24년도에는 45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동해위원
그거 지금 강사들이 그러면 지금 일괄로 이제 산출내역을 강사를 2,800만 원 1식으로 해서 해 놨기 때문에 모르는데 강사들은 몇 분이 이래 강사를 하세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강사들은 이제 교육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강사료는 저희 강사료가.
김동해위원
기준에 의해서 물론 주시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강사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강의를 하세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대학교수님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의사, 한의학 그런 분에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군, 19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강사님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수강했으면 하고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과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행복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정도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고 그래 보신다는 거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사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 행복, 도민행복대학에 자료를요,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과장님, 교육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710페이지입니다. 성인문화학교 운영지원. 이게 지금 한림야간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경주행복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원, 지원, 두 학교에 이제 성인문예학교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임차료도 이제 두 학교에 주고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예산서 713페이지에 보면 도비로 해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또 읍·면·동에 문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혜택을 보고, 못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림야간학교면 야간학교, 한 곳으로 몰아도 이제 될 시점 정도는 왔다고 보거든요. 왔는데 두 개의 각각 예산을 또 소모하고 강사가 각각 나가고 그리고 임대료도 각각 나가고 그래서 도에서 또 찾아가는 또 서비스로 해서 글자를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 있는데 좀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성인문예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10달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주셨을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성인문예학교 교육 운영에,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으로써 7개 사업이나, 여기 지금 안에 다 들어가보면 7개 사업에 6개 기관단체나 협회 등에서 1억 9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중부동에만 교육장소가 4개소로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용강동이나 안강 읍∙면 7개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4개가 몰려있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용강이나 이런 데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교육을, 교육비를 조금 교육비, 강사료 정도라서 그런 거는 상관 없지만 찾아가서 접근성이 좋도록 하는 그런 교육은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40년이나 되는 한림야간학교는 인증됐는 기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뭐 92년도부터 3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행복학교라든지 글사랑문예학교, 그리고 그 외에도 경주문화원이라든지 교육삼락회 등에서도 조금 조금씩 문예, 성인문예교육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지급으로 고착화됐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담당공무원도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다른 시∙군에, 인근 시∙군에 포항시나 이런 데 사례를 조금 벤치마킹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뭐 지금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 25년도, 내년도에 중장기, 평생학습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이 부분을 시민조사라든지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방향을 정해서 조금 통합하든지 경주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이게 수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저희 담당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아까 뭐 문예학교가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한림야간학교는 어차피 뭐, 야간 만학도를 위한 그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금 문예학교 시작한 지는 2년, 4년 정도밖에 안 됐고 우리 지금 저기 경주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해온 햇수가. 그런 차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사람들 접근성, 그런 부분에 있어가도 나이가 자꾸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찾아가서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 집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한번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정희택위원
아, 그룹, 그러니까 지역에 그룹을 이제 정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한다든지 어느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권역별로 하든지 그렇게 할 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708페이지 아까 했던 질문의 연속성인데요. 경북도민 행복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기 사업추진 방법이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이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동의안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제가 이 부분은 민간위탁동의라기보다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1억 미만 사업으로 단기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위탁을.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단기라는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씩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1년마다 꼭 위덕대학에서만 했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도 이 내용이 23년도도 했고, 올해도 진행됐고 내년도도 진행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이게 동의안을 받아야 될 요건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기관을 저희가 운영지정기관이 이제 사업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 미만 사업으로 해서 저는 이게 위탁, 완전히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도민대학은 진행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위덕대학에서 했고 23년도에는 다른 데서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필요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743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서울에서 경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가셨는데 물론 예산서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업무를 해보니까 지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파악된 거 있습니까?
용숙
유용숙중앙협력사무소장
아니요, 현재 예산적으로 필요한 게 더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 질의. 그래도 한두 개 질문을 받으셔야 보람이 있죠, 그렇죠? 멀리서 오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과장님들 뒤에 자리에 다 배석해 주시죠. 아까 우리 부서별로 빠진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실 일은 없고 마지막에 평생학습센터 중장기계획 5,000만 원 예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평생학습관이 어떻게 갈 것인지, 나아갈 것인지 거기 용역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솔직하게 불필요한 것들은 폐업을 하고 강사 강의료 좀 올려주고 시간당 2만 5,000원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그것도 한번 다른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니면 좋은 장단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 더 줄 것은 더 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거 해주시고 나가십시오. 이거 안 되면 퇴직 못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시민복지국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내일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