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3.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897억 1934만 원 대비 12억 7749만 원이 감액된 1884억 4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광한루원 중심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을 위해 1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부지매입비 14억 2500만 원 감액 등으로 하여 기정 예산 대비 총 4억 10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19억 5017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7억 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 지원금에 1억 5477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2억 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 수립에 1억 8777만 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8억 9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친환경농산물 증액 비용 지원사업에 2169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4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에 5354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에 3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7억 2750만 원을 감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8억 2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업직불금 지원금 3억 9142만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6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559억 7727만 원 대비 142억 2925만 원이 증액된 1702억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에 3억 2천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0억 원,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에 3억 원, 공공근로 사업에 20억 6979만 원, 청년마루 운영에 5억 310만 원, 도시가스 공급에 8억 6588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3억 2281만 원 등으로 총 303억 8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15억 8800만 원, 천연물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에 77억 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에 19억 5천만 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사업에 22억 7440만 원,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에 42억 원, 관내 노후농공단지 환경여비 5억 5천만 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에 10억 2300만 원 등으로 하여 총 338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40억 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76억 35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6억 5147만 원, 농로확포장 사업에 58억 4200만 원, 용배수로 시설현대화사업에 100억 59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7억 29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10억 원 등으로 하여 총 467억 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에 5억 4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23억 1000만 원, 농촌공간정비 개발사업에 12억 500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45억 37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88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36억 원 등으로 해서 총 146억 2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에 3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에 7억 4700만 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부담금 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9억 1925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1억 1465만 원 등으로 총 119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한우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6억 93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14억 9400만 원, 축사악취개선사업에 4억 56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5억 8800만 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20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 3068만 원 등으로 해서 총 165억 5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25억 865만 원, 숲길조성사업 관리에 3억 40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26억 1092만 원,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27억 889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9200만 원, 조림사업에 12억 8300만 원,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13억 원 등으로 총 161억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67억 9235만 5천 원 대비 4억 1097만 9천 원이 감액된 363억 8137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은 24년 사업대상자 중 7명이 자부담금액이 부담되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 1억 43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배달앱 운영사업 사업종료에 따른 13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중심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당초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일자리사업 인건비 잔액 209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협약기간 내 인건비 지원으로 76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협약기간 내 교통비 지원으로 2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도 지원 직접사업으로 60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핵심부지 외 지역 미매입 토지 보상금 감액 등에 따른 14억 251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중간지원조직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컨설팅 연구용역 집행잔액 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3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2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적은 것들은 1백만 원 단위는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큰 단위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5억 2642만 3천 원이 증액된 303억 8385만 7천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비 4160만 원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3년 이상 착한가격업소 유지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역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4만 원,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참석수당 2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5천만 원, 소상공인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행사지원 2천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35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억 1000만원, 청년 창업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비용 900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5억 92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상품권 구매 증진을 위한 10% 할인보상금 매칭사업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 쇄신으로 전통시장 운영관리 사업비 2억 93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 1억 5264만 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인건비 523만 2천 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시비부담금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95만 원,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에 20억 6979만 3천 원,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구직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5억 728만 2천 원,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3억 8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5317만 9천 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기업탐방프로그램운영에 480만 원, 지역일자리 공시제 1000만 원, 직업소개소 교육훈련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비 4800만 원,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가내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 5천만 원,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지원사업비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 2549만 6천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정착형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에 1000만 원, 지역특화사업에 7000만 원, 사회적경제팀 운영과 인건비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지원에 7720만 원, 공동체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45만 원,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8709만 원,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5280만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5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3388만 5천 원, 남원 청년마루 운영에 5억 31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2100만 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2억 400만 원, 청년 주거 정착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 청년 공유공간 운영 4186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에 1억 2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1291만 5천 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에 800만 원, 인생설계학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 위탁사업비 2889만 9천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6억 48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4515만 3천 원,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54억 4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지원 사업비에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85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466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29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23억 29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97쪽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인데요. 4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죠?

결산 추경 때······.

4차 추경 때, 1억 43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삭감 이유가 사업포기자 발생 7명으로 인해서 된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 확인해보니 전년도 사고이월과 이번연도 예산으로 33명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 7명이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이 사업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주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경기도 안 좋으니까 투자한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자부담이 50%죠?

예, 50%입니다.

그러면 포기자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금년 포기한 분들은 특별한 대책이 없고, 내년에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포기하신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평가 조건에 유리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50% 계속 해야 됩니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돼서요?

더 이상은 지금 대부분 민자 같은 것들이 국가나 도 정책사업이 아니면 50% 초과하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특혜 시비도 있고. 시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지만, 현재는 50%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적정하게 잘 돼서 포기자가 없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추경 조서 75쪽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추경예산 요구액을 보면 도비 3억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셨죠?

예.

내년도 본예산이 아닌 4차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고 해서 4차 추경에 굳이 올릴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특별조정금은 금년 사업비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올린 김에 같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년 전에도 들어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긴박하고, 긴급성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나 그리고 이게 굳이 오면 거점센터 12월에 계약 추진하고 입점자 모집 운영하고, 올해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런 문제점을 안고도 예산을 굳이 갖고 와야 되나 싶어서······.

일단 도에서 3억을 준다고 하니 저희들은 금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긴축예산하고, 국비 받아와서 예산 해야 됩니다. 도비 특별교부금 받아와서 해야 됩니다.' 해도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에서는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긴축예산 해서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국비 받아와가지고 100%도 국비도 아니고 시비 태워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민생과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삶의 질이 아니고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너무 늦게 들어와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니까 이것도 이때 예산을 태워야 되나 고민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197쪽인데요.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기정액이 22억, 예산액이 31억으로 9억 증액 됐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으로 인해 기정액이 22억에서 9억 증액된 31억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총 11억이 증액된 거죠?

12억입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계약추진이 올 12월이고, 그렇죠?

저희가 12월······.

199쪽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감액된 사유가 미매입 토지보상금 10필지라고 했습니다.

예.

토지매입은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핵심부지만 매입하기로 하고 그래서 14억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추진단이 생겨서 나머지 부분은 추진단에서 매입하는 걸로······.

에코에너지 추진단에서?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완전히 빠져 나온 겁니다. 본래부터 저희 과 업무가 아닌데, 청년 업무를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해준 거고요, 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올 한해 핵심부지 보상금 3필지가 완료됐나요?

저희들 것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스마트추진단에서 매입할 것이고요?

예.

완전히 그쪽으로 이관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환경개선금, 코로나 이후에 삭막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환경개선을 해서 상가를 산뜻하게 해서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서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짜리를 하면 1천만 원이 50%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좋았는데 자부담의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2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자부담률을 하는 방법도 소상공인한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개선을 해서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잘하기로 했는데, 자꾸 문제가 된다면 소상공인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국장님! 소상공인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 50%가 돼서 내년에도 이야기가 많아지면 차라리 1천만 원을 멕시멈으로 하시고 5대5가 아니라 7대3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행정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상공인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서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소상공인에 대한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똑같은 궁금증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예년에는 없도록 간담회를 해보십시오. 답을 여기에서 내리지 마시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조건이 맞는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해보는 것은 일단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고,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겁니다.

예, 그럼요. 그렇게 해보세요.

참고로 작년에 예산을 이월을 안 시키려고 10월까지 계속 공고를 해서 늦게까지 선정하다보니까 사고이월도 많이 시키고 계속 선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수요가 적어진 겁니다.

과장님, 일단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간담회가 필요하기는 해요, 이 시점에서 간담회를 해십시오. 조례가 돼서 2년 이후에는 간담회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정할 필요도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일단 개정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정을 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2년 돼서 간담회가 필요하고 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5년도 예산액을 보면 15억 2천여만 원이 증이 됐어요, 전체 금액.

예.

과별로 증이 되면 '일을 더 하시려나 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삭감이 되면 '아 일을 안하려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468쪽을 봐주세요.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94억 7천만 원 정도 되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식품 부각이랄지, 소상공인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남원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보다 조금 벗어난 곳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지하수를 쓰다보니 BF 인증은 받을 수가 있어요, 수질이 좋았을 때는. 그런데 관공서에 납품을 하려니까 군부대 내지는 학교급식이랄지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서 육성하려면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보면 단일공장으로 있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많이 된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데를 찾아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십사 어떻게 공감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상가 환경개선 쪽도 고려를 해보고,

한번 하셔서 협업할 건 하고,

그게 소액 같으면 하는데 몇천만 원, 일억 단위로 하면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다행히도 원관로가 지나가는 곳에 있으면 쉬워요. 그런데 지나간 데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가끔은 있어요. 그런 곳은 한해연도에 다 하려고 하면 못하죠. 몇 군데씩 선정해서 5개년이면 5개년 안에 남원 관내 소상공인 상수도 보급을 하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일가스 배관으로는 읍면으로 봤을 때 인월이 제일 큰 사업인데 마무리 선정이 잘 됐습니까? 가스 배관통, 가스 통 안칠 자리가?

예.

다 확정이 됐어요?

예산까지······.

차질없이 진행만 하면 되죠?

예,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예산도 금년에 당초계획보다 10억 이상 예산 세워서······.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 놓치면 30년간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질없이 진행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용실적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까?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올해 실적이 어때요, 부족했어요?

예, 다 썼습니다.

자료주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많이 세우면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2억 5천을 세웠었는데 1억이 늘어났길래 수요가 많은가 이걸 저희가 알아야 예산을,

본래 다른 해에는 추경 때 세워서 하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차보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7500이 늘었어요.

예, 같은 겁니다.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계된 사업이에요?

출연금은 저희들이 대출해주는데 보증이고요. 이차보전금은 은행에 3%,

그러면 수요가 더 많았다?

예.

올해연도에?

지금도 항상 예산 세운 것보다는 거의 상반기에 끝나버리니까요. 예산이 있으면,

넉넉히 하시지 조금씩 조금씩 하십니까?

예산 여건이 좋으면 앞으로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민생예산이잖아요. 민생예산은 좀 더 확실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하시다가 이게 부족하면 결국에는 힘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넉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팀 나와 있나요? (예산팀 직원 - 예.) 예산팀도 아무튼 잘 체크 좀 해요. (예산팀 직원 - 예.)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 관련 급여가 있어요. 좀 늘었습니다. 471쪽 상단부에 2800 정도가 늘었어요, 인원이 3명인데.

최저임금으로 주는데요. 인건비 단가 계산하다보니까 오른 겁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올해가 얼마죠?

인월시장에 소방안전관리자 1명이 추가가 되고요.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었는데 법적으로 선임을 1명 해야 돼서······.

여기는 3명으로 돼 있어요. 원래 3명 아니었나요?

인월 소방안전관리자가 1명 늘었습니다, 2명에서 3명으로. 그리고 일부 단가 인상이 있었고요.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면 항, 목이 있어요. 항에는 작년, 올해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목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만 기입을 해놓다 보니까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랐는지, 내렸는지, 감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차후에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향골 여행자 카페 운영 물품 구입이 있어요. 600만 원인데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이겠죠, 기념품 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차만?

차만 팔고, 어차피 다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이 있어요?

예.

세입현황을 주시고요. 이용자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에 장엔정 장보기도 인원이 늘었나요, 8명으로?

똑같습니다. 3명, 3명, 2명······.

한 분당 1년에 1900만 원인데, 그런데 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세명 분이 늘어난 거 같아요.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도비지원이 5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내년에 원상복구가 된 겁니다.

줄었다가 다시 8명으로 또 늘린 거예요? 또 줄일 거 아니에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는 사유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퀵스타트 사업 3억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예.

인원은 몇 명을 교육했는지,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내용을 주십시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래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교육인원은 32명이고요. 채용인원은 30명입니다.

2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 추가로 더 모집을······)

이 분은 채용이 안 된 겁니다.

2명은 포기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마음에 안들면 교육 중에 포기를 해서······.

몇 개월 정도 교육했어요?

3개월이요.

사용된 금액이 3억이에요?

예.

30명 교육하는데 1천만 원씩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북산학융합원에 3억을 주고 퀵스타트도 있고, 고용서비스 지원도 있거든요. 13개소 되는데, 12월에 정산을 받아보면 최종 구체적으로 돈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야 됩니다.

계산해 보면 30명인데, 1천만 원씩 들었어요.

별도로 고용서비스 지원도 있습니다. 13개 회사 정도를 해줬는데, 면접 지원도······.

고용서비스가 몇 명이에요?

55명입니다. 채용인원은 14명입니다.

고용서비스는 14명,

예, 13개 기업······.

제가 이번에 사천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하는데 연봉이 3천에서 숙련되면 7천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업이 오면 정말 좋겠어요. 반응도 좋고 오겠다는 의지도 있어서 그렇다면 숙련된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남원에 없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온다고 했으니, 아직 사인까지는 안 했지만 온다고 했으니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남원의 청년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가 상장기업이더라고요.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저임금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면 좋을 텐데······ 교육기관이 남원에 없어요. 없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볼 가능성이 있다면 해봐야죠. 그래서 국장님이 가보셨으니까 그런 고민도 과장님과 나눠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기업이 오면 뭐해요, 우리 청년들이 거기를 가야죠.

남원 퀵스타트사업이 위원님이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 저희들이······ 남원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청년들 교육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다 수작업이에요.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에러도 1000분의 1로 체크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몇천만 원짜리 던데······. 어쨌든 그런 교육이 있어야 미리 준비를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거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하고, 상단이나 하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편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67쪽인데요. 지역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5만 원이고, 지난 행감자료를 보면 6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조금 증액이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같아요?

예.

지난 행감자료를 보면 6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보면 위원님들이 한두 분 안 오실 수도 있고요, 불참자가 있고. 그래서 행감자료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예산서에는 위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협의체 관련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민생경제돌봄협의체가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7만 원 해서 17명이 나와 있는데, 민생경제돌봄협의체라는 게 어떤?

소상공인이나 각종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분들로 해서 협의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분들 의견청취하는 회의입니다. 시에서 어려우니까 민생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겠다 그런 쉽게 말해서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17명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91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1억 5200만 원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도비를 5명 분만 세워줬는데, 내년에는 8명으로 더 반영해서······.

도우미가 더 추가됐네요?

예.

도우미 공공모집을 내면 지원자가 많습니까?

특별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왜 늘어났죠?

시장마다 공설, 용남, 인원, 운봉 해서 공설하고 용남은 3명씩, 인월하고 운봉은 2명씩······.

도우미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는 거죠?

뽑기는 해마다 새로운 절차대로 뽑습니다, 어차피 기간제이기 때문에. 공고해서요.

하시는 분이 다시 또 신청해서 하시는 분이 많겠네요?

이게 선호도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시장상인들이 부려먹는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별로 선호도가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시민들은 좋죠, 심부름도 해주고 내가 장보면 옮겨주고 하니까. 편리하죠,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상인과 시민들의 교량 역할도 하시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상인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하셔야 될 것이고, 시민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61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사업이 확장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고요. 473쪽 신중련 경력형일자리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6억이 감액됐어요. 총사업비 9억 중에서 2025년도에는 3억인데 이 사업이 6억이나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40명을 썼습니다. 국비가 내년에 폐지가 돼서 없어져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12명에 대해서만 순수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국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 자체로······.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사업조서 41쪽인데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내년도에는 산동 등구지역, 주생 도산지역이 LPG 보급사업을 할 텐데 과장님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은 신청한 만큼 사업을 행정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예산이 크고······.

1년에 2개 정도씩만 연차적으로······.

신청을 해도 마을이 가구수가 밀집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산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최소 LPG 보급사업을 하려면 가구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해마다 LPG 저장탱크 이 사업은 계속 신청 마을이 많이 있죠?

순서를 정해놔서 8개 정도는 현재 정해져 있고요.

8개 마을에.

이후에 계속 심사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밀집도라든가, 세대수, 그 중에서 신청가수 그런 것을 종합 산정해서 평가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아무래도 LPG 사업이 보급되면 농촌에서도 경제적인 걸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난방 같은 경우나 가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LPG가 보급되면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이 사업을 꾸준히 잘하셔서 신청마을에 비해서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해드리지만 순차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은 1개밖에 없는데 별도로 시비사업으로 해마다 1개씩 지정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특례보증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출연금이 나가려면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이번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왜 못하셨어요?

직원이 업무를 처음 보다 보니까 놓쳤나 봅니다. 늦게 발견해서 하려고 보니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산도 부족하고 있을 수록 소상공인에게 정말 이차보전을 해주는 부족한 예산을 미리미리 챙여야 되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예산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출연금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도 이렇게 안 오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음 회기 때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메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3쪽 보겠습니다. 퀵스타트 사업인데요. 필요성을 보면 투자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모집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요,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교육훈련비, 훈련장려금, 그다음에 컨설팅, 면접수당 그래서 지난 8월 업무보고 때도 30명 정도가 퀵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6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동결이에요. 이거 뭐죠?

기업지원과에 확인해보니까 내년에 4개 기업 정도가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4억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으로 금년하고 같이 3억으로 됐는데,

올렸는데 깎인건가요?

하반기 때 모자라면 더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기업에 인력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저희가 청년, 저 기금 끝까지 말 할 건데 수정예산에 올라오는지 볼 겁니다. 꼭 올리시고요. 퀵스타트도 청년들에게, 제가 사업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읽어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투자 지원한다고 하고, 기업유치 한다고 하고, 거기에 맞는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기업유치 내년에 MOU한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퀵스타트사업도 연계해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30명이었다가 올해 60명으로 하면 퀵스타트 사업비를 올려야 돼요, 동결해야 돼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답 안 해도 위원님이 더 잘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업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긴축예산이라고 꼼꼼하게 챙기고, 일회성·행사성은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저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사업을 하다가,

이게 신중년사업, 모든 사업들이 국비 지원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해야죠.

종료가 됐는데 순수 시비로······.

그러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있으면 조서에도 있어야죠. 조서에도 2024년도에 했던 예산이나 기투자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호조 시스템에 국비가 안 따라오니까 시스템상에서 따라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예산서와 조서가 같이 와야죠. 그러면 예산서를 올리지 말든지, 조서도 그러지 말든지 해야지 예산서에는 전년도가 올라오고 조서에는 안 올라오고 그러면 저희가 혼동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있어요. 사업조서 15쪽이요. 연 인원은 항상 똑같습니다. 청년 20명, 일반노무 80명 해서 연 인원 400명을 하는데 산출기초에 청년 20명, 65세 미만 55명, 65세 이상 25명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잖아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나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어요? 국비, 도비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실직자의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분기별로 이런 것이 있으면 더 확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쪽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보면 사업개요가 겨울방학에 80명, 여름방학에 80 해서 16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줄었어요, 2025년에는. 감된 이유가 있어요?

대학생일자리를 1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더 쓰고 싶어도.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위원들한테는, 왜 그렇냐면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썩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경제가 힘들어져서. 그만큼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자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경제가 활성화 되면 대학생이 들어가서 일할 곳이 많은데 카페, 편의점이 아니고는 할 곳이 없단 말이죠. 그것 대학교 때 한달 동안 어쩔 때는 두달을 한달로 늘려서 많은 대학생들이 일을 하게끔 그렇게도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는 그런 거하고 행정에서 수요가 없다면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청자 수요는 많이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배치할 데가 없고, 그리고 시내가 아닌 원거리가 되면 학생들이 하다가 포기해 버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남원은 교통이 좋아져서 그런 거까지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실제로 백두대간 같은 곳은 가면 조금 다니다 말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애는 한달 동안 채워서 다 했는데요? 왜 다르죠?

이제 잘 다니시는 분도 있고,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독려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일자리 한달이잖아요, 1년 12달이 아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진입단계에서 10팀, 진입단계에서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거나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발전단계로 나가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입단계 했던 분들은 그다음에 발전단계로 심화해서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행정에서 굉장히 독려하고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서 예산이 전년도에도 8천만 원이었고 이번에도 8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세요. 진입단계에 있던 10팀을 해서 그 10팀이 진입을 했다가 그다음에 발전단계로 하는데, 발전단계에서는 예비창업분야도 있고 또 다른 기획분야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창업이나 기획분야에서 또 다가갈 수 있는 심화단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민 스스로 계획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있어요, 반은 1단계, 2단계 나눠놓고. 그러면 3단계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3단계로 가려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연관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다 끊어져 있어서 예산을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2026년도 사업에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창업까지 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사업조서 29쪽 보겠습니다.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창업 사업화 지원금 지원해 주기도 하고,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사업 수요 증가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산도 분명히 분석을 해놨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동결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저도, 팀장님도, 과장님도 참 난감할 거예요. 만족도 조사해서 청년 희망틔움에 창업지원을 해서 계속사업인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예산은 잘려 있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참 답답하기는 한데 예산부서는 충분히 잘하세요. (예산팀 직원 - 예.) 증가 추세가 있고,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다 잘렸다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던 거 다 하시라고요. 이런 부분이 증가 추세이고 과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들은 예산이 세워져야죠.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 예산 부분은 해주시고요. 34쪽 보겠습니다. 청년 공유공간 운영이에요. 이건 본예산을 살펴보면 공유공간에 대한 것이 안 보여요. 정확한 사업명이 뭐예요? 2024년도에 3억 1700만 원 썼거든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는 이걸 찾을 수가 없다고요. 2024년도에 3억 1700, 기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줄어서 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필요성을 보면 '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휴식 제공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2개소이고 이런 걸 해요.

금년 사업비는 노암동에 셰어하우스 2호점,

이게 셰어하우스에요?

예.

그러면 셰어하우스라고 해야지 왜 공유공간이라고 해요?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많아서······.

사업명이 청년 셰어하우스라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공유공간으로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고 명칭이 바뀐 거에 대한 괄호 열고닫고 셰어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보다 아는데, 예산서를 보면 계속된 사업인데 갑자기 줄어있고, 한달 살기 프로그램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갑자기 2024년보다 예산이 확 줄어 있고 이런 것들은 궁금해요.

명칭은 타 시군에서 이런 추세로 가니까 저희들도 바꿔 쓰는 거고요. 사업비 관계는 리모델링 예산이 다 끝나서 운영비만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노암동 로터리 인근에 거 말씀하시죠?

예, 동사무소 신축이요.

그러니까 신축, 그 뒤에 로터리 인근.

아무래도 많은 사업들이 있고 예산서와 조서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분명히 계속사업인데 왜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업의 기투자를 보나 전년도 사업이 계속됐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런 이름이 없다거나 하면 저희에게는 혼동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잘 보고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전에는 청년 셰어하우스였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바뀌어서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거 같아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보시면 엄청나게 두꺼워요. 일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별로 반 정도 하면 보기도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려워서 넘기고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다음 26년도 예산에는 안 계시겠네요. 꼭 지시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국별로 나눠서······.

겉표지 값만 한장 더 들어가는 거예요.

편철할 때 국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5쪽 사회적경제 JUMP-業 아카데미 신규사업 있죠. 산출내역이 사회적경제 JUMP인데, 산출내역 1천만 원 6회 해서 6천만 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청년 참여 관계망 활성화에 금후계획에 청년 참여관계망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산출계획 사업계획서 없나요?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39쪽에 청년인생 설계학교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걸 보고 연계돼야 한다, 청소년기부터 연결돼서 청년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프로그램 코스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오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정도일 거 같아요. 대학교로 오면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운전면허 취득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서 본인들의 욕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높은데,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포기하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남원에도 청년인생설계학교에 딱 맞는 대상일 거 같아요.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전반적인 욕구가 필요해서 보도자료에 나오는 걸 보면 구체적인 욕구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계를 하시면서 남원에 맞는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가면서 대체 욕구가 어디에서 가장 맞춰져 있는지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동결된 것들, 그다음에 희망틔움 창업지원도 분명히 사업수요가 증가 추세여서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이유들 이런 것은 분명히 올려져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21쪽에 지역일자리 공시제 대응 자문 운영 신규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2024년 추진실적 등 평가자료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사업내용에 있잖아요. '자료작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주시고요. 대학생 일자리사업도 예산팀 잘 보세요. 일자리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거 이렇게 줄어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 파악해 보시고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볼 때 남원형 퀵스타트사업은 어디하고 연결돼 있는지 쪽수를 주시면 저희가 더 쉬울 것 같고, 사업명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괄호 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쉽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다음에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목소리 좀 쉬시라고 국장님! 책에 대한 질의를 아니고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공설시장이 치매안심시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시장에 오신 분들한테 치매안심 관련 검진해서 안내하고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치매안심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이죠.

건강검진은 사무실에서 하는 건가요?

공설시장 안내소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직접 검사받고 가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알기론 9시부터 6시까지 끝날 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예.

그 말이 아니라 치매검사를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냐고요.

그것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 한명숙 위원 의석에서 -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정도? 그리고 조서 9쪽 소상공인 상가 환경 개선사업에 연결된 건데요. 본예산 조서 9쪽 3억 2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번 4차 추경 예산이 삭감돼서 4억 56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2024년도보다 감액편성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맞습니까?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때 필요한 사람, 하반기 때 필요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3억 2천 가지고 상반기 때 심사해서 들어온 사람 주고,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쉬시고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렸는데요. 사업비 기준에,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세요.

사업비 기준에 보면 50% 범위 내 최고 1천만 원(물품 5백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최성조입니다. 저희가 물품은 직접 사용하는 냉장고나 이런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5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요. 나머지는 1천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물품을 꼭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시설만 할 수도 있고, 물품만 구매할 수도 있고, 시설 플러스 물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 기준점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까 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이 50%인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우려가 보인다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물어봤는데, 팀장님 특별한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2023년부터 상가 환경 개선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100%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 만약에 100명이 신청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100명을 지원해주다 보니 뒤에 덜 급한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소액으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신 분들은 상반기 때 거의 다 끝나요. 꼭 보조를 1천만 원을 주기 때문에 총사업비 2천만 원 넘어가는 분들이 끝까지 딜레이가 되고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자부담을 줄이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볼게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네요. 필요성에 '신중년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은퇴 신중년 세대의 재취업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예산액 산출기초에 보면 5개 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죠. 그런데 5개 사업 중 지리산허브밸리 체험 운영, 작은도서관 북코디 2개 사업의 필요성에 언급한 해놓고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과 어떤 근간이 있는지,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함이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게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금년까지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내년부터 공모사업이 중단돼서 우리가 신중년사업을 단절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야 될 분들만,

과장님, 사각지대가 어떤 데를 얘기하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면단위에 어린아이들 돌보는 작은도서관 근무자고요. 원격진로도 면단위 보건진료소에서 의사들이 전문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원격진료로 하는 사업이고 주로 면단위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문화가정도 면단위에 주로 있는 다문화가정들 어려운 가정이고요.

사각지대를 선정해서 해주신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완전한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가 신규로 돼 있어서······.

저희는 시비로 시작한 거라서 신규로 표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닫고 해주시면······.

금후계획에 보면 신청접수가 2025년도 1월까지로 돼 있네요.

예.

1월부터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할 계획인데 여기도 자격조건, 기준을 설정할 때 공정성을 기해서,

해마다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년도 계획 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동의안 안 받으셨죠?

예.

앞으로는 꼭 절차이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꼭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출연동의안?

바로, 해마다 했던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안에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활성화랄지 그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하셨는데 팀장님들 다 메모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해서 전달해시길 바라고요. 마을단위 읍면동 LPG 충전소를 만드는데 마을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기존에 2년 전에······.

그렇습니다.

받아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나가고 끝나면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몇년 전에는 도비 받아서 1건 하고, 시비 받아서 1건 했는데 수요가 있다보니 시비로 2건씩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시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수요조사 시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고 30~40가구, 50가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5년 후면 할머니들만, 노인분들만 계신 동네가 많아요. 이후에 자손들, 후손들이 와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얘기예요. 수요조사 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도 도비 같은 거 지정할 때 옛날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도시가스공사하고 재조사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읍면동이니까 최소 30호, 40호, 50호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인인구가 5년 후, 10년 후에는 사실 몇분 안 계실 마을도 있어요. 그런 마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업비가 몇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큰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마을이라도 젊은층들이 많고, 큰 변화가 없으면 그런 마을도 선정해서 해주시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부지가 있어야 충전소 사업을 합니다. 충전소를 만드는데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탱크 크게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각휀스로 만드는데, 차수림 나무로 경관을 웬만하면 시설해서 보호도 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느낌도 차수림을 하면 그것도 충분하게 주민들의 안전에도, 미관상에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 사업할 때 꼭 그렇게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휀스에 탱크가 크게 보여요. 대부분 마을 동산이랄지 괜찮은 경관지역에 그걸 설치한단 말이에요, 동네 땅에다가. 그런 걸 할 때 기왕이면 경관 미관도 배려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발행비용, 할인비용까지 들어가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쓰는 이유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소상공인······.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이번 25년도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팀장님도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상세하게 알고 계획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내년도도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예,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변동은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할인보상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제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최성조입니다.

지류, 카드, 10%, 5%, 7%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 할인은 내년도 110억에서 1100억을 발행할 계획이고요. 1인당 70만 원까지가 구입 최고한도입니다. 거기에서 30만 원은 지류형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모바일이나 카드는 7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류형을 줄이려고 보니까 지류 발행비용이 많이 들고 환전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지류를 없애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는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지류가 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류는 그대로 30만 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소비가 지류가 편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맞습니다.

소비 촉진 때문에 결국은 하는 거니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건 남원의 경제 활성화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이유는 결국 경제 활성화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남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하고 성과계획서 말씀을 안하셔서 성인지예산이 일자리경제과가 몇개 없어서 이것만 한번,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성인지예산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 혹시 성인지예산 보고 있나요? 이걸 보고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별영향평가예요. 그러면 여성이냐, 남성이냐 어느 한쪽의 이 예산으로 영향이 있다는 건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보면 단순노무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대요, 공공근로가. 그래서 단순노무로 여성들의 참여가 높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인지가 여성한테 분명히 높을 수 밖에 나온 거잖아요. 남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와서 추후에 성인지예산에 나와야 될 거 같고, 원인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청년인턴 사업목적이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경험부여, 역량강화 교육, 구직활동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게 사업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원인분석을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이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은 단순노무로 인하여 여성들의 참여가 많다, 이것도 성별이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원인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볼 거니까 이거 분명히 컨설팅 해서 전문가집단에게 물어볼 텐데 왜 이렇게 나왔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도 보면 여러 가지 지표를 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실적을 보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냥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실적도, 소상공인 지원실적도 전년도와 목표값을 똑같이 해놨어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년도에 목표치의 몇 %는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성과계획을 하려면?

남원사랑상품권은 예산이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 같고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은요? 소상공인 지원도 '2024년 추진횟수 목표와 동일' 이게 분석이에요.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일도 전년도 실적값과 동일' 이게 나온 분석이라니까요. 그리고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평가도 전년도 실적값과 동일'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성과계획을 왜 세워요? 전년도보다는 상향이든,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 미달성이 나왔으면 내리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이건 성과계획을 할 때 잘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건건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동일값을 하면 안될 거 같고, 성과계획이 초과달성이 됐으면 목표치가 더 높아야 되고, 미달성이 됐으면 미달성보다는 예산을 해서 만족 되도록 값어치가 달라야 되는데, 전년치와 동일하게 계속 하면 성과계획서를 뭐하려고 세워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컨설팅 하잖아요. 거기에 할 때 성과계획서가 높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신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03쪽 상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8982만 원에서 14억 9939만 9천 원 증액된 36억 89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 60만 1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지방교육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로봇 도비 확보로 도비보조금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346만 원을 감액한 275억 575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지역 활성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 2개 사업에 사업 중도 포기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84만 4천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타시군 박람회 드론산업 홍보 부스 제작 비용은 주최측의 무료 부스 제공으로 인하여 시설비 3462만 3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 대체농지 경관농업 조성사업은 공사 입찰차액 및 시설비 및 부대비 1185만 4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드론배송을 위한 인프라 조성은 낙찰차액 발생으로 시설비 859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이착륙장 조성 공사 입찰차액으로 시설비 1528만 7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으로 기초자료(기존용역) 활용으로 인하여 용역비 절감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후 잔액 발생으로 기타보상금 2542만 2천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등 19억 2529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84억 2250만 8천 원을 증액한 338억 93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45억 5100만 원, 균특 1162만 5천 원, 도비 38억 9372만 5천원, 시비 194억 3715만 4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채용청년 인건비 보조금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21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코스메틱 비즈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자체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생태환경조성사업 건립 공사비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테스팅센터(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 부분은 센터 건립 공사비와 장비구입비 77억을 편성하였으며,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부분은 도비 직접사업으로 관내 화장품기업 대상 전문 수출 교육 운영을 위하여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후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공예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전통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부분에서는 제28회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을 위하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6쪽입니다.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건립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옻칠 목공예 전시관 유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항공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통한 드론 관심 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드론교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생면 중동리 대체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 부분에서는 드론박람회 참가 및 드론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지원으로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드론 이착륙장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유소년 드론스포츠 지원사업입니다.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드론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22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론레저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에서는 1차분 공사비용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으로 해당 페이지와 503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및 간담회 등 물품구입으로 1400만 원 애향장려금 및 노동자 전입정착금으로 각 5000만 원,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과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 등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으로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억 8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관내 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33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 사무관리비로 9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서 해당 페이지와 502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초 인부임으로 1714만 4천 원, 산업단지 저류지 보강 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을 위하여 4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부분으로 노암산업단지 SM식생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을 비롯해 여러 정비공사로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5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부분입니다. 남원 관내 노후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인월 농공단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노후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2차분 교부되어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투자유치지원 부분입니다.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부분에서는 공장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 등에 필요한 투자 자문가 수당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투자기업에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투자보조금 및 분양가 지원을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중소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기금조성 내역입니다. 수입액은 총 50억 8476만 5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45억 1445만 4천 원, 전입금 4억 5천만 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2031만 1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 7951만 4천 원입니다. 2025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52억 8365만 3천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27억 8084만 2천 원, 예치금회수 19억 2440만 9천 원, 전입금 4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2840만 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 5,000만 원이며, 위원회 운영비 168만 원, 2025년 말 조성액은 48억 3197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25년도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기업지원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04쪽인데요. 남원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이 기정 2억에서 1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차이가 큰데 이유가 뭐죠?

당초 추경요구액으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관리기본계획 5천만 원, 개발실시변경계획 5천만 원, 환경평가·교통평가 해서 1억 원을 해서 2억 원이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그동안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기존 용역자료를 활용해서 세이브를 했고 그다음에 개발실시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5천만 원을 2천만 원까지 해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당초에 5천만 원을 세웠는데 경미한 부분으로 해서 계약을 할 때 2천만 원까지 낮춰주셨고요. 교통영향평가도 경미한 부분이라고 해서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춰줘서 저희가 반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절감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5쪽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인 민간자본사업보조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이 기정 57억 8800만 원에서 19억 25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투자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불용처리로 할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6개 기업이 전체 57억 9900만 원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투자금액에 조금 못 미쳐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2개 기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 6개 기업에 대해서는 적게는 3300만 원에서 많게는 9억 9000만 원까지 원래 쓰기로 하셨던 것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경영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신다고 해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한수 위원님이 보조금 19억 2500만 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그대로 4차 추경에 연말이 다 됐는데 묶여서 갔다면 또 다른 부서에서 민생과 관련한 긴급한 예산이 있을 때는 또 저희가 묵혀 놓으면서 피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2차 추경에도 있었고 하니까 그때그때 해서 다른 예비비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용역 예산 1억 감한 것은 굉장히 칭찬을 드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계획 변경될 때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한다거나, 캐비닛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학술용역을 잘 활용하라고 하잖아요. 활용해서 1억 삭감한 것은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조서를 보면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2024년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왜 갑자기 이름을 변경해서 들어왔죠, 이번 4차 추경에?

아닙니다. 올해 처음 예산에 사업 시작은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밑에,

이게 소······ 줄인 건가요?

예, 그 밑으로 with 로봇으로 돼 있습니다.

2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립 전 사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11월 30일에 결과보고 및 정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산 끝났나요?

예.

의회에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22억이었지만 자료에 의하면 숨바꼭질 하듯이,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하면 42억이었어요. 그렇다면 정산에 42억이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22억만 들어가나요?

22억만 들어갑니다.

부서의 하나의 예산이 다 모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기업지원과에서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22억이 있으면 22억에 대한 것만 있어야지 다른 부서에서 다 쓸어서 42억의 예산이 간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경남 사천에 켄코아 중견기업 앵커기업을 다녀왔는데, 저는 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규모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이 우주항공 이런 데에 관련돼서 드론과 여객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켄코아에서 제작해서 수출하는 거에 큰 보람을 느꼈고 잘 다녀왔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견기업 앵커기업이 남원에 와서 남원 경제를 부흥시키고 많은 일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켄코아 뿐만 아니라 다른 중견기업이 일반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혹시 그 사업이 150억 사업이죠?

150억 사업 맞습니다.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국비 확보 150억 중에서 50%가 국비라고 했는데, 국비 확보는 하신 겁니까?

예, 75억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단계별로 저희가 예산을 받을 거죠, 한번에 75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 연차별로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갑작스런 질의를 했는지 몰라도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는데, 과장님! 조산동에 옻칠공예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관광객이 2천명으로 어떻게 보면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협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옻칠공예전시관에 1년 방문객이 2천명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객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저도 공감하고 상당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관광객 수요를 늘리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만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비 확보 75억 확보하는 데는 정말로 기업지원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비가 75억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옻칠공예전시관에 2천명이 다녀갔는데 혹시 옻칠공예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이건 이른 질의인데요. 옻칠공예전시관에 1년에 다녀가실 분이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예측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 수요파악을 했고, 전문가 의견까지 다 들어서 우리 규모만큼 있었을 때 여건을 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도 확보하셨고, 시 예산이 50%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전시관을 건립해서 또 하게 되면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로 할 겁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타 전시관이나, 기념관, 미술관이 계속 무료화로 가게 되면 재정부담도 굉장할 것이고 그래서 유료화인지 무료화인지 아직까지도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이 처음에 유료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하셔서 전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걸 체크해놨는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국비, 도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얼마인지 사업조서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사업조서에 넣어서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20억 사업에 들어가는 게 옹벽부터, 편의시설, 안전한 보행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업조서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디에서 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비도 없고, 사업조서도 없고 이게 예산이잖아요. 1년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493쪽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4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억이 증액됐고 이건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 진흥에 있어서도 494쪽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아마 이건 옻칠목공예전시관 건립때문에 그런 거 같고, 항공산업 육성도 497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드론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드론활용센터 건립 사업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501쪽에 전년 예산액 대비 10억이 증액됐어요. 10억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도비 받아와서 예산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죠. 그러면 예산 감액된 걸 보겠습니다. 감액된 걸 보면 중소기업체 육성지원 499쪽에 전년도 예산액 21억 대비 4억 54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 관리도 504쪽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지역투자 촉진입니다. 제가 이것만 봐도 기업지원과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다른 행사성, 일회성 소비보다는 기업 육성이나, 투자 유치에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앞으로 가야 될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 증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조서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죠.

예.

산출내역을 보면 주요증감사유에 연구원장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 및 부대비용이에요. 연봉은 이해하겠습니다. 부대비용은 뭔가요?

부대비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연봉에다가 수당 같은 것을 넣은 겁니다. 1억 1300 연봉에 들어가는 기타 수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출내역은 자세하게 돼 있으면 부대비용이라고 통으로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시고요. 51쪽 보겠습니다. 화장품산업 혁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성에는 제품 개발하고, 검증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해서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피부임상평가 6건, 특화인증획득 5건이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보겠습니다.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없음'이라고 했어요. 26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가결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해당없다고 하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산서 494쪽 보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안에 이게 있고, 아래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나와요. 이거 뭐예요? 자본적 형성이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아닌가요?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 말고 비즈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494쪽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이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위에서 큰 목은 경상적위탁사업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본적은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잘 못봤습니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조서 53쪽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도 예산서 494쪽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산출기초를 보면 공사비 2년차, 그다음에 감리비, 장비구입비가 나와있어요. 공정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 바이오테스팅센터는 100%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착공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 19% 정도 올라왔다고 봤습니다.

내년도까지 3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9%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100% 하려면 갈 길이 바쁘잖아요.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2023년도 257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가결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조서 59쪽 찾아가는 드론교실 있죠. 이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통한 드론 관심 증진시키기 위한 건데요. 10개 학교에 보조강사비, 여러 가지 임대료를 한다고 했어요. 금후계획에 보면 드론교실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목표가 뭐예요?

저변확대입니다. 드론교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시니어분들께 드론을 많이 만지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금후계획에 목표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방제용 드론에 사용한다든지, 시니어용으로 드론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목표가 확실해야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이런 목표고 이렇게 하려나 보다라고 하지 그냥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너무 두루뭉술 해서 이걸 하기가 그래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63쪽 유소년 드론 스포츠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지역 특화 진로교육의 일환이라고 했고, 드론산업 인재육성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드론스포츠 장비 지원이에요, 5개 학교에. 그리고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지원사업 수요조사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6개 학교에. 그러면 학교는 5개인데, 수요조사는 5개에 한 거죠? 6개 신청을 했는데 5개 학교에 한다는 건가요?

중복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 것이고, 드론스포츠 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장비만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예, 방과후 학습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드리면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하신다고 해서 수요조사 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64쪽 보겠습니다.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이게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그리고 관계인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계속사업이기도 한데,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4년 2월 27일에 득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의회 요구자료를 보면 2월 24일입니다. 이런 자료도 저희가 다양하게 보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행정절차를 꼼꼼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기투자가 36억이고, 전년도에는 22억이었어요. 올해는 25억을 할 거라고 3억을 더 증액을 시킬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도비는 얼마나 받아오실 거예요?

현재로서는 국비는 이번에 실증에 태워서 금액이 작년에도 너무 적어서 기대를 안 했는데, 국비 9억 중에 2억 정도는 드론제전에 태웠는데 국비도 이번 실증에 태울 예정이고요. 도비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많이 받아오면 항상 예년대로 하면 5억 받으실 거 같고,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국도비 많이 가져온다고 했는데 계속 국도비는 안 가져오고 시비가 이렇게 가중되면서 긴축예산은 이야기하고 다른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2026년도에는 행사성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중장기계획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국도비는 안 받아오고 시비만 계속하면서 없어지는 행사성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 조건부로 받으셨잖아요? 조건부로 재정투자심사 2월 24일에 받을 때도 다수의 국내외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방안 마련하고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11월 30일에 평가 나온 거 다 들어가서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65쪽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됐죠?

예, 부결됐습니다.

부결돼서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될 거 같고요. 추경 예산 80쪽을 보면 이거 지방교육특별교부금 확보하셨어요?

예, 확보했습니다.

공유재산 예산 안 돼서 삭감 할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방교육특별교부금 확보한 건?

내년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끝까지 해서 받으실 건가요?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내부시설에 대한 첨단장비 지원사업은······.

공유재산부터 안 되면 예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고민하시고 이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으니까 미리 해주시고요. 66쪽 보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규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신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규인가요?

매년하는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이어서 표현이 이렇게 적혀진 거 같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기숙사는 계속하는 거 같은데, 예산서 500쪽을 보세요. 500쪽에 보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사무관리비로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2억 9500이잖아요.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나눠서 통계목을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통계목을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1쪽을 봐주세요. 광치1농공단지 개발 계획 변경 용역이에요. 어떤 곳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지?

광치1농공단지 개발 계획 변경 용역은 5년에 1번씩 지구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진행 중이었던 휴게소 건물 마무리는 완전히 됐나요?

아니요, 광치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죠?

예.

원래 내년 2월까지가 사업완공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12월에 완공하려고 건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예,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502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속에 보강공사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류지 준설 및 보강공사, 유지보수공사, 저류지 준설 및 보강공사 그때 당시에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땅에 변화가 와서 그런가요?

원래 일반산단에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초하고 봐야 될 데는 봐야 되지만 저류지 같은 데가 있었던가요?

저류지 있었습니다. 유황오리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산단 부지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겠습니다.

조서 56쪽을 보겠습니다. 옻칠공예 같은 경우에는 옻칠 대전도 하는데 앞서 언질은 했습니다만, 공예 작품을 만드는 곳이 자꾸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노령화되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강사 초빙해서 강사료 50만 원, 3인에 했습니까?

옻칠 갈이공예가 강연료라고 하는 부분은 전국에서 남원처럼 갈이교육을 잘 하시는 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갈이 전문분한테 강연료를 드리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의듣고 해서 습득될 기술이 아닙니다. 숙련공이 돼야 합니다. 내가 직접 계획하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내가 손수 터득을 해야만 오랜시일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강사초빙해서 들어서 한다는 건 어불성설 맞지도 않고, 지금 도자기를 만드신분들이 대학교에 도자학과도 있지만 개인으로 취미로 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조그마한 구워 내는 것도 가정용도 있고 하다보니까 작품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갈이 공예대전을 한 번씩 만들어서 크게 활성화를 하고, 상품화 하고 대상을 3회 이상 받는다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지금 아주 연로하신 명인들 밑에 가서 젊은이들도 기술을 습득하면서 거기에 도전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먼저 강연료 부분은 저희가 단상에 앉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안 됩니다.

올해 하는 걸 제가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봤습니다. 1박2일 코스로 오셔서 장비부터 해서 그다음에 가는 과정이랑 해서 하루종일 교육을 하시고, 개인별로 숙박을 해서 다음 날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옻칠 목공예대전에 갈이 분야도 있거든요. 이걸 인증으로 해서 남원에 인증으로 정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명인으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도자대전도 하고, 옻칠대전도 하는데 이것은 미약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옻칠 작품이 나오지, 옻칠만 해서 어디에 옻칠을 합니까? 그래서 자꾸 목기, 목기하는데 이거는 하향사업이고 공예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남원시에서만 인정할 수 있는 뭔가 보장성이 있다면 수제자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추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드론 관제센터 :남원시청 별권 2층 설치 완료(드론실증도시 선정 국비사업 추진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업무보고 때 9억 원 확보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드론 통합관제센터는 국비로 해서 완벽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여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우리 시가 올해 배송, 레저, 공간 정보 3가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돼 있어요. 현재 내년도 사업조서 상에는 사업내용으로 드론박람회 참가 및 드론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네요. 예산도 시비만 편성돼 있어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25년 1월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비하는데 여기에 아까 빠진 부분 있잖아요. 배송, 레저, 공간 정보 3가지에서 드론박람회 참여 및 드론 관제센터 운영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만 하는 건가요, 세 가지 중에서 빼고?

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내년에 배송과 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배송 부분은 연이어서 계속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진행할 거고요. 레저 문화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도 교육 분야를 좀 더 추가해서 저희가 큰 드론을 교육해서 대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재가 빠져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도 보면 시비만 돼 있어요. 시비만 돼 있는데 내년에 공모사업 선정에 국비 확보 이후에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같이 진행할 겁니다.

확보 후에요?

예.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 사업은 기존에 드론실증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 후속작업으로 시비를 태우는 거고요. 내년도에 드론실증도시로 다시 선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송과 그다음에 레저스포츠와 공간정보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드론배송과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죠?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드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직은 인식보다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지속적인 홍보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건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배송은 어쨌거나 공중을 나는 하늘을 나는 기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하늘길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시민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배달점 2개, 거점을 10개소를 만들었지만 좀 더 내년에는 교룡산이랄지 시민들한테 안전하다고 하는 안심을 시켜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를 통해서요.

그런 홍보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항상 시민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사천에 갈 때 차속에서 제가 시장님께 '시장님 의견보다는 시민들이나 같이 가신 분들 의견을 수렴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흔쾌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69쪽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24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이고, 25년도에는 6억 4500만 원이 맞나요?

69쪽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4차 추경 때 투자 지연으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이 물류비, 고용보조금, 기타보조금에서 감액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가 감액됐어요?

19억 2500만 원입니다.

이거 자료 주시고요. 아무튼 감액 결산처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왜냐면 예산을 6억 4500만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타보상금이 1억 3500만 원에서 5배 정도가 증액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기업이 4개 기업이 있습니다. 다이나믹인더스트리, 스터리바이오코리아, 815생활건강, 지엘그레이프 현재 저희한테 MOU 체결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하면 이 정도의 투자보조금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투자가 다 안 됐을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독려해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매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한다고 어느 정도 계약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업체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매산업단지에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직원들이 일대일로 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때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추진돼서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18억이고 전체 78억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예산서 494쪽입니다. 조서에 없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재 산업을 육성해서 스마트팜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대기업에다가,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인가요?

예,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준비했었던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 맞습니다.

예산 성립이 안 돼서 도에서 얘기가 됐던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잘 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해야 이렇게 도비가 많이 내려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후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사업이 있어요. 전체 시비로 돼 있는데 3300만 원입니다. 어떤 데 노후승강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조산동에 공예관이 있습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현재 굉장히 오래된 2004년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 20년 이상 노후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안전부품을 7대 품목에 추가하라고 해서 이번에 3300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아요, 3300이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새로 놔도 이 정도는 놓지 않나요, 아닌가요?

교체하는 건 두배 이상이 들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잡아서 한거거든요.

새로 놓으면 얼마나 합니까?

8천?

20년 이상됐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될 텐데 새로 놓는 게 낫잖아요? 예산으로 볼 때 거의 반절 정도 되는데, 9천에서 반절 정도 든다면 이게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년 됐다는 것은 고쳐봐야 내년에 또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새로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번에 저희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에 다녀오면서 그 기업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업무가 공유재산심의가 부결이 되다보니까 이게 예산상으로 공유재산심의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다른 걸로 쓸 수 있지 않나요? 당초에 드론센터로만 활용하지 말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라 권고를 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다목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들이 그때 켄코아에 다녀오면서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위원님, 전라북도에서도······.

여기에는 국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첨단장비를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50억 올려놨습니다.

첨단장비라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첨단장비라고 하면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랄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모든 문화행사를 했을 때 에어컨이랄지 일반 빛을 유발하는 보통의 장비가 아닌 최첨단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여기에 녹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그건 지방에서 하고, 첨단 시스템은 국비에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일단은 그렇게 들어가고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드론을 국산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박정권 사무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들이 결국에는 드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일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건축박람회나 이런 걸 보면 우리지역에도 이런 게 하나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김대중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건축박람회를 해요. 그래서 가끔 가서 보고, 업무에 관련된 일들이라서 관심 있게 보곤 하는데, 컨벤션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생기는 부수익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규모 정도가 돼야 남부권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특히 지리산권에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런 것도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방법을 달리해서 규모가 더 확대돼서 하면 좋겠다, 우리 남원에서 어디에서나 와서 볼 수 있는 전시관처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드론센터라는 것도. 그런 것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기자재가 들어간다면 더 활용도가 높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서 1월에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소관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지만 1월에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전북특자도에서 2025년 2월부터 1억 5천의 예산을 세워서 무인이동차라고 하는, 그게 드론이거든요.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6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 남원시가 협의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2~3년 동안 열심히 발로 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거품이 안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보상이 돼서 우리 남원에 드론기업들이 많이 모여서 국산 드론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지역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이 잘 돼야 미래 먹거리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애향장려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어요. 49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5천만 원만 세워져 있고요. 전입정착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향장려금은 남원출신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받는 월급에 더 얹어서 주는 거죠?

남원출신의 근로자······.

아니면 월급 속에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원출신의 근로자라고 하면 딱 1번 100만 원씩 50명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7억 7500만 원이었죠? 기타보전금이 있어서.

작년에요?

예, 7억 7500이잖아요. 올해는 1억 3500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계속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우선 1억 3500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더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예산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기준이······.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부 시비로 돼 있습니다. 순수 우리 남원 시비는 아니죠?

인구소멸자금의 잔액분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을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전체금액이 3년간 1억 8천, 1년에 6천만 원씩 해서요.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전체 대출금액 3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천만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0억까지는 이 금액을 쓸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3쪽에 농공단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걸 왜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건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변경은 안 됐고?

예.

이런 업무들은 환경과가 있으니까 환경과에 의뢰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은 환경과가 더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이 해봤으니 아무래도 기업지원과보다는 사업 선정이라든가, 설치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고 공장 안에 설치하는 거죠?

아니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예, 현재 농공단지 내에 암롤박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건 가능하고 농공단지의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보기 싫게 두지 말고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5개 정도 설치할 정도면?

칸이요?

예.

칸이 아니라 1400만 원짜리 5개를 설치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5개를 설치할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냐 그런 얘기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치까지 다 선정을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쓰레기가 안 버려져 있을 때 보니까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5개 정도는,

나오는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해야 될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쓰레기예요?

일반쓰레기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괜히 설치해놓고 사용빈도가 적어서 방치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잘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5개를 다 해야될 지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좀 불편해도 조금 떨어져 있어도 양이 어느 정도 차야 수거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차지 않았는데 수거해 가기도 그럴 거 아닙니까.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양이 돼야 수거를 해가지 조금 한봉지 정도 있는데 수거하러 거기까지 비용을 들여서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쓰레기 나오는 정도도 판단하셔야 될 거 같고, 꼭 분리수거가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한 쓰레기 배출인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조서는 없습니다.

조서에 없는 거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노후된 농공단지에 국비하고 시비를 투여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20억, 도비 2억 5천, 시비 8억 6천 되는 사업으로 3차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부분을 아름다운거리에 잘 녹여내서 그림을 예쁘게 만들려고 저희가 최소한의 분리수거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체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이랑 기업체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업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넣어도 되는 건데 굳이 따로 시비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은 근로자들도 깨끗하고 편리한 부분을 하고 싶은데······.

예산 전체 해서 9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을 여기에 넣어도 될 텐데 굳이 시비로 따로 7천만 원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는 현재 미관이 안 좋으니 지금 당장은 이걸로 정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아름다운거리에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그리 나쁘진 않던데······ 뭘 하실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과장님께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목적이라는 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다목적과 저희가 생각하는 다목적이 다른 거 같아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성에도 그렇고 필요성에도 보면 다목적드론활용 공간을 건립하는데 실내경기장, 관람석, 교육실, 실증실, 드론가상체험 시뮬레이션 그간 했던 것들도 보면 시뮬레이션 15개를 레이싱 축구, 농구, 배송 이런 것들이 다 드론과 관계된 드론축구, 드론농구, 드론배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활용이 드론을 활용한 다목적이에요? 아니면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대중컨벤션처럼 다양한 건축박람회, 복지박람회, 교육박람회, 미술박람회, 전시회, 회의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다목적입니까? 드론을 활용한 다목적입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해주셔야지 될 것이고 저희도 혼동이 돼요.

위원님께서 올 연초에도 분명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갔을 때는 드론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드론에 대해 전문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드론에 관련된 다목적이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할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김대중컨벤션처럼 다양한 컨벤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소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가 들어오는 곳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소년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족구장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호인들의 문제, 5년이 안 돼서 그쪽으로 못 가죠. 그래서 대형주차장으로 가시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기 조성된 거기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주차장도 이번에 저번주 일요일 마라톤대회에 5200명이 왔다고 합니다. 5200명이 와가지고 끊었대요, 더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차장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있는 주차장도 5200명이 와서 난리가 났다는데, 주차장 자리에 다목적활용센터를 지으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천을 갔다 왔더니 '이거 긍정적이어서 더 크게, 더 좋게 하라'고 했으면 있는 주차장에 만들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축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회의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컨벤션에 드론활용센터가 들어오려면 제2의 장소를 선택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야지 기껏 들어오려다 보니 있는 주차장 자리에 드론활용을 한다고 하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거잖아요. 왜 그런 거 말씀을 안 하셔서 여기 안에서도 그러세요! 있는 주차장에 드론활용센터 하는데 누가 찬성하겠어요? 1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들 있는 주차장에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에 무슨 이게 들어오냐고 난리예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을 할 때 공청회 하시고 주민들 의견 들으십시오. 무조건 국토부에서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목적인데, 국토부에서 예산 따기 위해서 다목적드론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보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홍보 조형물이 들어와 있어요, 2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이 행사운영비가 다 되어 있는데, 남원 국제드론제전에 2억이 돼 있는데 2억 안에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를 해도 되고 드론레저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도 여기에 해야 돼요. 행사비 명목으로 드론레저스포츠 행사를 하는데 만족도나 평가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홍보 조형물이나 부스 제작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전은 2억으로 하고 별도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예산 다음에 할 때 미리 아시라고 말씀 드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목적드론활용센터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2의, 제3의 장소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크게 하셔야지 없으니까 있는 주차장 없애가지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주신 거잖아요, 있는 주차장에 한다고 해서. 있는 주차장에 하신다고 해서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얼렁뚱땅 말씀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윤지홍 위원입니다. LX드론센터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 이걸 할건지 말건지, 한번 공문 띄워보셨어요?

저희가 구두상으로 실장님, 차장님한테 확인했더니 제가 현장 직접 갔다 왔습니다. 도에서 드론 관련 회의가 있어서 그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때 시점으로는 2029년 정도 지나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저희가 따로 찾아뵙는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공문으로 하세요. 너무 늦으면 우리가 경관사업을 1억 3천 가까이 하네요, 내년까지 해서?

예.

쓸데 없는 돈 들어가잖아요. 1억 3천. 우리 남원시 같이 돈이 없는 데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주민들이 피로감이 있어서 경관을 예쁘게 해달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 빨리 갖다 세워라 이 얘기인데, LX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보내서 언제, 늦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목적드론센터 거기로 가면 되잖아요. 부지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해요? 거기로 가요. 한명숙 위원님 가까운 데 있어요. 거기에 가서 드론도 날리시라고······ 아무튼 농담이지만 제가 사천을 갔다오니 켄코아가 왔으면 좋겠다, 상장기업이고 사천에서 시장님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우리 남원으로 간다고. 거기 보니까 앳된 애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 얼마받냐'고 했더니 '6천 중반 받아요' 이렇게 기술에 따라서 그렇게 받는 거 같아요. 전부 다 수작업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교육 문제도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했는데 퀵스타트 예산에 대한 부분도 기업지원과하고 상의해서 그게 언제 올지 미리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야죠. 저기에서 와서 기숙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JS교육센터는 어떻게 얘기는 됐어요? 뭘 말씀하신다고 하던데······.

지금 현장도 보고 가셨고요. 지금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과 민·군을 같이 해서 지식산업센터 안에 공간을 실내를 터서 실내 연습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시장이랑 하고 나중에 다목적드론활용센터가 된다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화장품이 안 들어간다면 드론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이십니다.

며칠 안 되셨지만 오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연구원은 천연물바이오산업에 육성과 기업지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운영 중인 출연기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지역특화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그리고 기업지원 그리고 행복한 남원시민, 피어나는 남원시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처음 부임하신 날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비즈센터에 과연 기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 기업들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1인 기업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우리가 비즈센터를 만든 이유는 남원시의 좋은 기업들이 와서 잘 정착을 해서 젊은 아이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보면 남원시에 일자리 창출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 모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들을 유치해서 비즈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입주가 돼 있잖아요, 화장품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영업을 안하고 남원시 시민들을 채용 안 한다면 내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용한 기업이 없다면 기준이 있어요, 기업 지원하는 기준이. 얼마 정도 투자하고, 인력은 몇 명 거기에 고용해야 한다 해서 싸게 빌려주고 센터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 하는지 감독할 권한도 있습니다. 왜냐면 비즈센터에 계약을 해서 입주하니 그 말씀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의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 일은 하지 않고 명예만 갖다 놓고 책상만 차려놓고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원시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그걸 잘 판단하셔서 해약할 사람들은 해약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원장님의 큰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님의 고견 잘 받들어서 관련된 규정 현행화하고, 정말로 이쪽에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의지가 돼 있는 기업들만 선택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서 향후에 시와 잘 소통하고, 위원님의 고견 잘 들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장님한테 주문한 내용이 잘 하는 기업들은 50% 임대비를 깎아주고, 잘 못하는 기업들은 50% 가증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연초에 보고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걸로 봅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달, 두달 정도 총괄적으로 경험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빨리 업무 파악하고 업무보고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에 공중부양으로 활용센터 만드실 겁니까? 공중부양은 할 수 없겠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공청회를 해도 다양한 분들이 오셔야지 소통위원분들 오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찬성할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50억짜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영상 이런 거 온다고 하는데 첨단이 들어와 버리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7가지 정도 나열해 주셨는데 정말 다목적인가 일반 실내체육관인가, 실내체육관도 일반적인 스포츠랄지 드론에 관계된 것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유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목기 옻칠목공예 전국대전도 하고, 상도 사실은 대통령상이나 다름없는 큰 상을 제시하는데 전북대 학과도 있고 다양하게 취미로도 하는데 수요처 발굴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연초에 꼭 발굴조사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용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거기까지 담아서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수요가 됩니다. 그리고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LX드론활용센터 과감하게 공문 보내서 시에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관사업으로 1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년생으로 심으면 원래는 관리운영비만 조금 들어갑니다. 다 갈아서 할 거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기간 방치된 땅을 다년생이 아닌 1년생으로 해서 갈아 엎고 사업비를 거기에 추진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