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박흥열의원입니다.먼저본의원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강화군의회의장직무대리한승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또한강화군의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용철강화군수와800여강화군공직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난11월26일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폐지안이입법예고되었습니다.향후공식안건으로제출되면의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결정하겠으나유감스러운점이많습니다. 강화군은2020년6월,건강한지역언론육성을지원하고자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제정했습니다.하지만제정이유와달리,그동안강화군행정이보여준지역언론의역할에대한낮은인식과행정편의주의적집행에대해본의원은여러차례지적했습니다. 본의원이지적한내용의핵심은‘개선’이었습니다.지역언론지원이란대의를살리되,조례의독소조항삭제,예산편성기준의명확화,철저한정산등불합리한부분의개선과위반사항에대한조치등이었습니다. 조례존속기한이불과4년여밖에되지않았기에얼마든지개선가능함에도불구하고급작스럽게폐지안을입법예고한것은지역언론활성화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지않은성급하고,안일한판단으로밖에여겨지지않습니다.폐지안은재고되어야합니다. 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그리고강화군공직자여러분지역언론은건강한지역커뮤니티형성에필수불가결한요소입니다.지역언론은지역뉴스와정보를생산하고공유하는공론장으로써군민간의활발한소통을유도하고애향심고취,지역민주주의를확대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합니다. 따라서재정이열악한지역언론을지원하는것은단순히시혜적인것이아니라지역의‘뉴스사막화’를막아건강한지역사회를만드는중요한일입니다. 지역언론이사라지면지역부패가늘어나고민주주의지수가낮아지며지역에대한자긍심이낮아집니다.우리보다먼저지역의뉴스사막화를겪고있는미국사회의실태가이를잘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역시언론소비자들은지역언론에대해무관심하거나심지어부정적으로바라보고있습니다.이것은본연의역할을다하지못한지역언론이반성해야할부분입니다.그럼에도언론환경의변화로인해지역언론의자생력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은강화군역시다르지않습니다.그동안강화군의7~8개신문이제대로된지역언론의역할을했는가라는평가와별개로지역언론지원정책을단번에끊어버리고예전과같이행정광고등소극적지원방식으로후퇴한다면지역언론의활성화는요원합니다. 이에본의원은강화군의지역언론발전과지원에대해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강화군민이지역언론을직접구독하는미디어바우처제도를도입하자는것입니다.미디어바우처는해당신문사에보조금을직접지급하는것이아니라군민이구독하려는언론에대신구독료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기사생산및게재횟수,사회적책임과의무,언론윤리에관한기준등을마련하고이기준을충족할경우지원하는것입니다. 이것은지원의불공정성을해소하고지역언론의안정화및역량강화의계기가될것입니다.대상언론은종이신문은물론인터넷신문,방송,마을신문등범위를확대합니다. 현재이제도는전국어디에서도시행하고있지않으나이미국회에서논의될정도로지역언론지원제도의한방안으로유력하게검토되고있습니다.정책설계는더욱정밀하게이루어져야하겠지만미디어바우처제도도입을통해강화군지역언론활성화를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다양한지역미디어지원정책을수립해줄것을요청합니다.강화군민들이마을신문을제작,유통하거나지역콘텐츠를담은방송등을할수있도록하거나지역대학,청년관련기관과연계하여지역미디어종사자의발굴등적극적인지원정책을수립한다면강화군민의소통은물론,장기적으로강화군에필요한자료들을아카이빙하는토대를마련하는일이됩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폐지안이입법예고된지금이바로,지역언론의역할과지원정책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질적절한시점이라여겨집니다. 전문가및언론종사자,강화군민과충분한교감을통해지역언론,미디어발전과지원에대한정책을수립해줄것을간곡하게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박흥열의원입니다.본의원이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2370호강화군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는출연금및위탁사업비정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공공기관예산관리의투명성과정확성을확보하고강화군의재정건전성을높이는데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조례의목적및정의를,안제5조에출연금등의집행기준을,안제6조부터제8조에정산보고,검사,지침및반납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및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