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태식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중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11월 26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12월 2일 의장께서 휴회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5년~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책자 1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부동산 시장 둔화와 경기 부진, 정부 건전재정 유지에 따른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증가에 한계가 예상되는 반면, 취약계층 보호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은 증가하여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구민 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및 2024년 교부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위주로 우선 반영하고 재난안전 및 각종 현황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6% 증가한 6,978억 6,0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6,919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6,919억 4,500만 원으로, 지방세 533억 7,900만 원, 세외수입 150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756억 원, 보조금 5,134억 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5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714억 8,400만 원, 물건비 215억 2,800만 원, 경상이전 5,798억 2,800만 원, 자본지출 128억 7,800만 원, 내부거래 11억 9,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5억 4,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되며, 환경 분야는 174억 4,900만 원으로 2.5%, 사회복지 분야는 5,227억 600만 원으로 75.5%에 이르며, 인건비가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926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4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59억 1,500만 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억 4,1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000만 원, 원자력 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4억 9,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0억 2,400만 원으로, 각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우리구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북구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 신청사 주 진입도로 개설 8억 원, 수상극장 조성 12억 400만 원, 대천천 누리길 조성사업 17억 원 등 31건에 79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랑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 8,100만 원 등 8건, 2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각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창조과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과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총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2025년도 총괄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25년도 총기금운용 규모는 1,219억 5,753만 1,000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대비 97억 8,454만 1,000원 감소한 1,067억 8,859만 1,000원입니다. 총수입은 53억 8,439만 9,000원이며, 총지출은 151억 6,894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2025년 기금 총조성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072억 5,8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각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0년 10월 제정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및 원자력 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865만 7,000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8,478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신청사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으로 총 141억 6,8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78억 7,20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기부금 수입 4,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억 1,942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3억 4,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6,160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지원 사업 등으로 총 3,88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5,425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총 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1,386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2020년 12월 제정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주요사업은 2025년도 청년 정책 추진 및 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8,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3,504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으로 총 5,40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787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87페이지부터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등으로 총 3억 8,204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억 4,309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광고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총 6,93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1,563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하며,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따라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해 매년 수립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5년간 연도별 세입 전망을 추계하고 경상지출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우리구 재정 운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25년도 재정규모는 총 8,890억 2,0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7,457억 4,200만 원, 특별회계 109억 7,600만 원, 기금 1,323억 2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정계획은,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은 연평균 0.6% 증가하고,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3.5% 증가하며, 경상지출은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지출로 인한 예치금 감소 등으로 연평균 9.4%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운용계획으로, 계획 기간 내 세입은 2025년 7,457억 4,200만 원에서 2029년 8,316억 6,800만 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에 70.4%,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1.9%를 투자하고 나면,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운용계획으로, 58페이지 재정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연평균 6.3% 감소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4개 특별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10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69페이지 재정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지출로 연평균 14.3%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개별 기금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요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 3억 원 이상의 민간단체 보조사업 및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178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 예측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과 인력 증·감원 계획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24년 9월 30일 기준 본청 4국 2실 22과, 직속기관 2과 1지소, 13동, 의회이며, 공무원정원은 871명입니다. 다음 지역 여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 여건입니다. 민선 8기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구정 목표로 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 진입하는 시기로 현장과 성과 중심 조직운영으로 구민체감형 구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1월 3일자 신청사 건립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팀’을 분리하고, 복합민원 및 특별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직소민원팀’을 신설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자 주민 생활안전 강화 및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원동결 기조에 맞춰 총정원의 변동 없이 기능쇠퇴·유사기능 분야의 인력을 공약사업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고, 덕천도서관 개관 준비 및 하천공사·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서비스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사업의 확대 등 국민안전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 추진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도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구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미래세대 성장 지원 등 미래 비전을 담은 역점사업 추진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북구’의 도시브랜드와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기능이 다변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수요가 질과 양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등 행정수요 감소 요인도 있으나,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에 따라 각종 법령 제·개정시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추세로 행정수요 및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을 준수하여 2027년까지 정원을 동결하고,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법정 의무와 현안 해결을 우선으로 재배치하되 2028년 이후에는 정원동결로 인해 누적된 인력 부족과 과원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준인건비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 부활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능 및 인력 배분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뿐만 아니라 주요 역점과제 및 미래 전략사업 등 핵심분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설계로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서비스 향상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 9월말 기준 정원은 총 871명이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정원을 동결하고 2028년 8명, 2029년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증원 계획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증원 인력은 2028년 8명과 2029년 5명으로 총 13명이며, 기능별 증원 내역은 행·재정 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7명 도시주택 분야 2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 분야별 인력증원 산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이며, 향후 우리구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공무원 및 공무직의 처우 개선,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차원에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4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3.6% 26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501억 5,9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에 규제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남욱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 및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연구활동비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여 의원연구단체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가일수 규정을 상위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과 맞게 정비하고 공무원 노사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 관련 조문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액 범위보다 강화된 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용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이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응시 수수료 면제 등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임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액 범위보다 강화된 별도의 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강화하고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보고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어르신에 대한 직접적이고 효율성 있는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도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기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장급 기구를 신설하고 국가 간 정원 규모 및 통솔 범위의 균형조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청 국실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공무원 노사협의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음악분수 콘서트홀 등 수상극장 신설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우리구 2023년도 보통세 세입계산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646만 4,000원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및 절차를 구청장이 매뉴얼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는 폐지하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호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청소 수수료 연구용역 결과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