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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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안전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각 심사하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 12월 9일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5억1,57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2.5%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1,747억8,855만5,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내년도 행정안전국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4개 기금에 71억8,17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5%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안전국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제안설명이 약간 불필요하게, 예산 숫자를 나열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 제안설명서를 어떤 기조에 의해서 행정안전국은 편성을 했고 어떤 게 골자이고 약간 이렇게 요청을 하였는데 지금 별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금액이 전년대비 감소를 했고, 증가를 했고 그것은 편성하시는 분이든가 그런 분들한테 중요한 것이지 위원님들한테는 구민한테 어떤 예산편성이 비중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을 골자를 잡아가지고 그런 것이 담겨져야지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더 편하고 그 중점으로 편성을 했구나라는 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일단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간략하게 줄이다 보니까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했던 것 같고 의도하시는 바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올해 사업 실시하고 나서 그 평가에 의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직원 또는 구민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 직원의 후생, 또는 청사의 관리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꼭 필요한 그런 주민사업들 그리고 교육과 재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중대재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 관련 사업들을 확대하고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혁신과가 신설되면서 이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담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다음번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에 기획재정국이나 미래환경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심사하는 행정지원과와 스마트혁신과,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와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스마트혁신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타부서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순서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해 행정지원과와 스마트혁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행정안전국은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씩,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여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안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스마트혁신과장님께서는 과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어떤 식으로 중점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을 기반으로 골자를 잡아가지고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직원 보수가 주이고요. 그다음에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 그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해서 매년 편성되는 것 위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을 사업을 했는지가 아니고 어떤 것에 후생복지든가 공무원의 복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했고 또 뭐를 했고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지, 사업은 지금 예산안이나 세부사업산출내역서를 보면 아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직원 후생복지 쪽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2개의 콘도를 더 추가로 하려고 했으나 예산 사정상 한 개 올렸고요. 그다음에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 주말에 글램핑이나 주말 호캉스를 할 수 있게끔 300박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후생복지는 구청장의 중요 관점 사항이라서 후생복지 쪽에 중점을 두어서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제가 궁금한 것 맞는 것 같습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서의 정책 사업의 기조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들은 평상시 사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올해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가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보수·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구청사 로비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오는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협력사업들, 예비군과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협력사업들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진행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실 때 후생복지랑 청사 관련된 구청사랑 후생복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다음에 스마트혁신과장님 해주세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스마트혁신과는 신규부서이고 그래서 기존에 다양한 스마트 사업을 취합하고 법적 제도를 이번에 마련하며, 공모 유치 통합 등의 사업을 주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리빙랩 추진, 다양한 사업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것도 국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스마트혁신과는 올해 7월 1일자로 신규조직이 신설이 되었는데 스마트혁신과를 신설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나 그다음에 스마트혁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는 다른구 보다 훨씬 빠르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그렇게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지금 예산 편성의 주요방안을 보면 스마트혁신 사업의 그런 기조를 이룰 수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리빙랩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사업들을 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사업들은 사이버보안도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집도, 지금 데이터 행정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데이터행정과 수반되는 사업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 보안, 그다음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기기들의 관리, 이런 사업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혁신과에 대한 저희 예산 편성은 생긴지, 7월에 신규로 생겼고 그래서 기본 계획을 하고 큰 틀에서 보면 리빙랩이나 보안, 데이터 이런 식으로 신규 사업들을 관리하는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그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다음에 통신보안,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들이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상당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고 다음 과부터는 행정안전국은 제안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제가 질의합니다, 시작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 꼭 준비해서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과장님들 답변하신 토대로 신경 써서 한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 과장님에게, 페이지는 7페이지고요. 유관기관 및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관기관에 예비군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항목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8,600만원 정도 순증이 되었는데 이 순증 된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7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내용입니다, 증감액.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경상보조로해서 1억1,000만원 통으로 예비군한테 지원됐었는데 이번에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예산이 나눠졌습니다. 경상보조에 운송 버스가 3,2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중에 운송 버스가 3,200만원 관련된 예산이요, 그러면 순전히 구비인지 아니면 서울시와 매칭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5대5 매칭사업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6,4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3,2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존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있던 내용들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목만 변경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나눠졌는데, 경상보조 쪽으로, 소모적인 예산은 경상보조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비군 운송 버스 예산을 제외하면 약 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박상근위원

내용일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부대에서는 더 많이 요구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500만원만 인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 예비군 운송 버스가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행을 했고 예비군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성과가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11월 8일 기준으로요, 저희가 신청자가 3,548명인데 탑승률이 82.3%입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 운행한 대수가 95대 운행 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예비군 다녔었는데 예비군 훈련장 가면 개인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착하면서부터 주차까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예비군 운송 버스가 생김으로 해서 여러 어려운 점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을까요, 과장님?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오늘도 예비군 훈련이 있어 가지고 환송을 했는데 만족도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탑승률이 82.3%인데 아마 내년에는 90%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진데요.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예산 내용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사무관리비 안에 전기차 안전 운행 교육 예산 신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안전교육이 직원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도에 1년에 몇번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2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24년 예산을 보았을 때 직장 민방위대 방독면 구매, 세부항목에 방독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민방위 조끼나 경광봉 구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민방위 조끼나 경광봉 등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올린 건지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방독면이 일정 갖춰야 될 개수가 충족이 됐고요. 나머지 경광봉 그쪽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에서 차량관리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만약 감액이 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감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올해 차량유지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 감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감경 사항에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현재 예산이 불용된 것도 있겠네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호 공무원 파견이 재개되면서 24년도에 창평구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분이나 교류가 된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올해 9월 1일자로 1명 왔고요. 지금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어학원에서 교육을 다녔고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12월부터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분이 중국어로 하시는 건가요, 교실을?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 그다음에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과

그분과박상근위원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겠네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개요 안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7번에 텀블러 세척기 렌털 및 유지관리가 신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기존 구청사 안에 텀블러 세척기가 설치가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텀블러 세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직원들이 어떤 환경보호 차원에서 텀블러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텀블러 세척기가 필요하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텀블러 세척기를 렌털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예산이 324만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전 층에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3대를 렌털하는 건데 한 달 사용료가 9만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3대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몇 층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어느 부서에?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많이, 이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려면 수도, 배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이 맞는 층을 선정해 가지고 3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이 예산이 텀블러 세척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렌털 및 유지비로 포함된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렌털비입니다.

우리

우리박상근위원

강철웅 위원님도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검토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효과성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몇 개월 사용해 보고 중간에 추경을 잡아서 하든가,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구청사 방역소독비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현재 방역소독비가 예산이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높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청 전 층에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러브버그 출몰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충 발생 집중지역에 16개소 포충기를 설치했거든요. 그 포충기 설치비가, 1년 관리비가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방역소독 비용이 한 달에 165만원에서 1,900만원 소요됩니다. 그것을 합치면 한 2,6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충기

포충기박상근위원

설치비용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이네요, 비중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3개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설비 관련해서 구청사에 냉난방 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을 7억 정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7억으로 편성해서 부분적으로 늘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층까지 하면 12억이 소요되거든요. 12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15층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7억으로, 5억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12층까지밖에 냉난방 설치를 구축 못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올해 15층까지 해서 직원들이 시원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방

냉난방박상근위원

개선공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때문에 부분적으로, 층별로 확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개선공사 하지 않은 층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좀 더 기획예산과랑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전체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부서만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24페이지 보니까요. 도봉구청 로비 개보수공사에 약 19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금액에 용도변경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원래 용도변경 전에는 어떤 예산이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페이지 24페이지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도봉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려다가 소송에 걸려 가지고 저희가 패소해서 19억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불용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차피 청사도 오래됐고 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박상근위원

예산이었고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변경하셨단 말씀이시군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로비를 개보수하는 공사하는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로비를 환경 개선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청사가 20년 이상 돼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누수 되는 곳이 많습니다. 민원여권과 앞에 광장 중간에 천장에서부터 장마 때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양동이를 몇 개 갖다 받쳐놓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져서 누수 현상이 심한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청사 2층하고 주변의 커튼이 엄청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전면 쇄신하고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 데스크, 그것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출입문도 세련되게 바꾸고 그다음에 청사 조명도 옛날에 구축이 돼서 좀 엄청 낡아 있어서 그것도 교체하면서, 그다음에 주민휴식공간 그것도 좀 새로운 테마로 해 가지고 새로 구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설계나 이런 것은 아직 진행하지 않으신 것이고 예산 확보하면 진행하실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예산은 확보됐고요. 구상, 설계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사실박상근위원

아직 예산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가 통과를 안 했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확보돼서 내려왔습니다.

려온

내려온박상근위원

것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 조직 활성화 지원 내용인데요. 42페이지에 예산을 보니까 국제화 여비랑 포상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기존에 저희가 직원 배낭연수를 최대 1인당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직원이 60명에서 80명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조직 활성화 지원 측면에서 직원분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지원하기 전에 직원분들이랑 어떤 간담회나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직원분들이 원한 그런 방향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목소리를 들으셨나 좀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어차피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는 그룹으로 본인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으로 정해져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직원들의 어떤 생각을, 원하는 나라나 그런 것을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떤 간담회나 그런 것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연수나 국외연수뿐만 아니라 출산 직원이나 임신 직원 격려, 직원 명절 격려, 으뜸 선행 공무원 격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좀 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직원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노사협의회에 직원들이 저희한테 직접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 않고요. 노조를 통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 노조 대표하고 거기 직원들 요구사항을 저희가 노조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수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도 계속 수년간 승진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이잖아요. 그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생각도 나름 있으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 과장, 그 직책에 계시니까 이러한 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직원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는 항상 문이 열려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것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지원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큼 많이 지원하셨어요, 몇 명한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녹음기 230대하고 웨어러블 캠 16대, 24년도 올해는 녹음기 60대, 웨어러블 캠 23대,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거는 녹음기 40대, 캠 30대 그렇게,

강혜란위원

그 캠이랑 이런 건 다 누가 차고 계시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악성 민원이 많은 부서에, 그쪽에, 주민센터에서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그런 쪽을 위주로,

강혜란위원

다 나눠주셨는데 차고들 계시던가요? 안 차고 계시던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강혜란위원

안 차고 계시더라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악성 민원인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직원 보호차 이것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드렸는데 안 차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창고에서 아직 꺼내지도 않고 받아도 그냥 서랍에 넣어 놓으시고 안 차고 계시는데 안 차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게 항상 목에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악성 민원인이 와서 이의제기를 할 때 언성이 높아진다든가 그럴 때에 각 과에서,

악성

악성강혜란위원

민원인이 언제 올 줄 알고, 민원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안 하고 있다가 악성 민원인이 왔으면 그때 차라고 저희가 나눠드린 건 아니지 않나요? 만족도 조사 저희 했나요? 만족도 조사 한번 하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직 조사한 건 없습니다.

언제

언제강혜란위원

하실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하기

보급하기강혜란위원

전에 설문조사도 안 했고 또 보급하고 나서도 만족도 조사해서 저희가 결과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지가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 때도 올라왔었던가요? 추경 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추경 때는,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본예산 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본예산 때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1년이 됐네요. 1년 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해서 결과 가져와라라고 말씀드렸는데 1년이 돼서 본예산에 또 예산이 태워졌는데 1년 동안 만족도 조사를 안 하셨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만족도 조사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하면

왜냐하면강혜란위원

이게 나갔는데 차지도 않고 이것을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불편하니까 안 차고 계실 텐데, 예산은 올라왔고 사용은 안 하고 예산은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맞고요. 만족도 조사는 연초에 총체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 플러스 그다음에 착용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20페이지 7번, 텀블러 세척기 렌털 및 유지관리. 이것 이번에 3층 화장실 공사하면서 텀블러 세척기 하나 놓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예산이 원래 있던 예산으로 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놓게 된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이번에 10월 달에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연마다 한 번씩 협의를 하는데 노조에서 요구사항으로 텀블러 세척기 1대 시범적으로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래 가지고 저희 갖고 있는 예산으로 1대 시범적으로, 그다음에 화장실 새로 만들면서 그 옆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 구입비용이 얼마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렌털이 아니고요. 구입하는 거라서,

강혜란위원

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당 구입비용이 얼마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660만원인데,

강혜란위원

660만원?

1대가 텀블러 3개를 동시에 세척할 수 있는 용량의 기기입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가 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넣기만 하면 스팀으로 청소까지 싹 돼 가지고, 이게 노조게시판에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 만족도가 너무 좋다고, 맞죠? 제가 써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3대를 늘리실 예정인데 이 3대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레벨의 텀블러 세척기를 렌털하실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제조사는 다른데 LG 최신제품으로 렌털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것하고 비슷한 품질의?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래요

그래요강혜란위원

? 이거 좀 늘려주시면 어때요? 3대를 하지 말고 조금 더 늘려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 늘려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강혜란위원

, 왜냐하면 저도 사용을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조게시판에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올라왔다는 얘기 듣고 3대를 아까 어디, 어디에다 설치하신다 그랬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관이 설치 가능하고 또 전기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 가지고,

강혜란위원

각 층마다 물도 있고 배관, 전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 층에.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탕비실 있는 쪽으로 해서,

비실

탕비실강혜란위원

없는 층 있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위치는,

아직

아직강혜란위원

어디 할지 정하지 않으셨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장소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하신, 예산을 너무 좋은 데다가 잘 쓰신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직원 자기계발비가 있나요? 직원 자기계발비 지원하는 거 있죠? 1억7,000만원.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강혜란위원

이 1억7,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1인당 10만원씩 해서요. 1,700명 대상으로 해서 1억7,000만원 산정했습니다.

저희

저희강혜란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1,300명 아니에요? 왜 1,700명으로 계산하신 이유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공무직까지 다 합쳐서 1,600 얼마 되는데 여유 있게 1,700명 잡은 겁니다.

강혜란위원

공무직까지 해서 1,700명 잡아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분들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혜란위원

1억7,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을 올해 다 소진됐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직 소진은 안 됐고요. 어차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에는

작년에는강혜란위원

다 소진됐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게 어차피 본인이 신청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본인

본인강혜란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자기계발비가 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182명이 신청해서 혜택을 누렸습니다.

천몇

천몇강혜란위원

명이라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1,182명.

강혜란위원

네, 그러니까요. 거의 한 50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셨는데, 어떤, 어떤 항목으로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계발비를?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어떤 항목으로 쓰냐고요?

강혜란위원

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문화,

문화

문화강혜란위원

, 체육?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문화, 체육, 헬스장 다니는 것, 여러 가지,

강혜란위원

도서구입비는, 책을 읽거나 이런 것은 자기계발이 혹시 안 되는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책 사는 것,

도서

도서강혜란위원

되나요? 안 된다고 그러던데, 책 사는 것?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물품 구입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물품 구입은 도서구입비를, 어찌 됐든 도서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어때요? 물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기계발의 첫 번째가 독서 아니에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구매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정을

규정을강혜란위원

바꾸시면 안 되나요? 규정을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게 자기계발과 맞춤형 복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로는 책도 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본인 어떤 활동에,

본인

본인강혜란위원

활동인데 이것을 도서구입비로 해 달라고 하시는 민원들을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혹시? 저만 들은 건가요? 도서구입비도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제가 들은 것은 거기까지, 어차피 생일축하금 가지고도 책도 사고 그렇게,

강혜란위원

생일축하금은 따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500명이 넘는데, 그렇죠? 이런 것은 사실 자기계발비는 전체적으로 다 소진할 수 있게 그 항목을 여러 가지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을 좀 늘려주시면 어때요? 자기계발에 사실 독서 활동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을 읽는 자체가 그게 활동이 아니에요? 자기계발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 넣어주시는 것을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안 되려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도서구입비도 자기계발에 넣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검토해 보시고 결과치를 알려주세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아예 넣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외하고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7, 8페이지에 예비군 운송 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혹시 저희가 출발지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구청 앞 광장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금곡만 가고 있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예비군 동미참 갈 때 호원으로도 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금곡만 배정이 되고 있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저희 소속 부대가 금곡에 배정돼 있어 가지고 호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원은

호원은이호석위원

없어진 상태인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강서구나 타 구들 보니까 출발지가 세 군데인 곳도 있고, 서울 지자체 중에서, 다섯 군데인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현재 예비군 운송 버스 같은 경우에 호응도도 상당히 높고 실제로 타시는 분들 여쭤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 구청이라고 하면 도봉동 안쪽이나 예를 들어 쌍문1동이라든지 구청과 거리가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송버스 정류장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쌍문1동 같은 경우는 구청까지 오는데 거리상으로 좀 먼데 근데 탑승장소 배정은 서울시에서 개수를 지정해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타 구, 아까 3개 탑승장소가 있는 데는 아마 저희보다 예비군 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3개로 지정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타고 있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현재 신청자 3,500명 중에 2,858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81%의 탑승률을 갖고 있습니다.

률도

탑승률도이호석위원

상당히 높고 예비군들이 잘 이용을 하고 계셔서 타 구에, 지금 말씀드렸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그리고 지하철역 인근, 그리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앙에 있는 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하는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청에서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류장 수나 우리가 탈 수 있는 예비군들의 동선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2페이지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랑 웨어러블 캠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잡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혹시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웨어러블 캠은 자산취득비로 처음에 잡았는데 금액도 소액이고 이게 어차피 많이 쓰다 보면 고장 나고 금방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잡기는 곤란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잡았습니다.

러블

웨어러블이호석위원

캠이나 녹음기 같은 경우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실제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오히려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사는 건 50만원 이하는 사무관리비로 쓰게끔 그렇게 돼 있고, 50만원 이상은 자산취득비로 잡는데 웨어러블 캠이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목 변경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구청사 로비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이거는 업무과정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질의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사 개·보수 공사 말고 다른 사업이 검토된 게 있을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그 예산이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청사가 낙후됐으니까 그걸로 우선 잡아서 이쪽으로 배정을 하자, 그래서 청사관리로, 유지보수로 잡은 겁니다.

교금

특교금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비용으로 받았던 비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구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센터 같은 동일한 성질의 공사비 혹은 보수비로 사용되는 건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검토한 게 없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문화예술회관 비용으로 받은 비용을 구청사만, 한 군데만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 검토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이게 논의과정도 중요한 게 당연히 저희가 재정수요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서 쓰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교금 받은 거를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사용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과정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것도 검토된 바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셔서 이 부분은 추후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해당부서에다 한번 문의해 보시면,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논의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조직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포상금이 전년 대비 증액된 내용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생일격려금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15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명절격려금이 현재 4만원인데, 아시다시피 물가도 많이 오르고 4라는 숫자가 좀 애매한 숫자라서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1억1,0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명절격려금, 그리고 4만원에서 5만원 증액된 것과 생일지원 10만원에서 15만원 2개 비용이 1억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노사협의 사항으로 직원 생일축하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노사협의에서 지금 주장한 게 직원 명절격려금이랑 생일격려금 그리고 국외연수비용 이렇게 3가지 안건이 논의됐던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직원 명절격려금 1만원 인상은 자체적으로 인상한 것이고요. 청장님이 직원 후생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1만원 더 해서 5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 60명에서 80명으로, 200만원에서 250만원 올린 것하고 생일격려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게 노사 협의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비용도 거의 25% 정도 올랐고,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인원수도 60명에서 80명으로 2가지 모두 상승했는데, 이것도 모두 노사협의회에서 내용이 진행된 걸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노사협의회 자료 한번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고,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스마트혁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혁신과 사업들 보니까 119페이지, 121페이지 대부분 보니까, 122페이지 위주로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플랫폼 그리고 사업유지관리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것은 사전에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방학역 시설과도 연계가 돼 있을까요? 굴다리 그때 설명해 주셨던 시설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등 대외 자본유치 사업 유지관리에 보면 두 번째 국토부 공모 AI 굴다리 안전통행 서비스 여기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대부분 플랫폼이랑 장비, 방학역 같은 경우에 건너편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면 비춰주고 내용을 띄워주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의를 드리는 사유가 공공운영비가 맞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결국 시설을 취득하게 되고,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없던 시설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신규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81페이지랑 280페이지, 이것은 세출예산 25년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부 모든 항목이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용료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목으로 들어가는 게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질의 내용을 한번만 다시.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지금 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0페이지랑 281페이지에 전부 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라우터나 통합인증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시설장비 보수용역은 사무관리비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설들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솔루션 유지관리나 라우터 사용료 그리고 웹 접근성 인증운영이나 201-02번에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린 건데, 사업유지관리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가 맞을 수 있는데, 그외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시설비가 적합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전에 저한테 설명을 주셨던 것들은 대부분 방학역 그쪽에다 설치했던 장비에 대한 연결된 것들이 있잖아요. 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설치비가 아니고 이미 내년도면 설치 완료가 된 것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로 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유지관리비나 또는 공과금 종류 이런 게 예산과목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아니고 목에 대해서, 논의 끝나고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시만요, 이호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호석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미 설치가 됐는데, 설치 이후에 내년도는 유지관리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 설정이. 설치가 안 됐으면 지금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일단 자료 한번 이호석 위원님께 주셔서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140페이지 사업예산서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개인정보보호 보호수준 컨설팅 용역으로 5,500만원 잡혀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편성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컨설팅이라는 것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하는 용역으로써, 금년부터 개인정보위원회의 평가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게 부과가 된 적이 없는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도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용역비를 편성을 하여서 개인정보 전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증가된 6,000만원이 대부분 다 여기에서 발생된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전부 용역 1식입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만 설명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타 구도 동일하게 다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올해 처음으로 평가가 강화되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빨리 편성을 했고요. 일부 자치구가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구도 그동안 보호수준평가에서 미흡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적으로 자체평가하고 말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적발됐을 시에는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선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아래 추진일정을 보니까 저희가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10월부터 컨설팅 용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 것에 대해서는 컨설팅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개인정보수준 평가가 보통 하반기에 평가가 있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일정에 맞춰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 10월경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발주 및 계약 7~8월에 되고, 사업준공 10월이라고 한 게 내년 평가에 맞춰서 일정을 잡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설팅

컨설팅이호석위원

용역 같은 경우에 혹시 비용이 매년 들어가야 될까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예산 사정이 좋으면 매년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내년도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내년에 실시하게 돼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이게 매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관계로 일단 매년 편성해서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평가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계속 평가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호석위원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 의견이 있는데, 이게 매년 들어갈 비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만약 이 비용을, 컨설팅 용역을 올해 진행하신다고 하면 25년 10월에 평가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있었던 내용의 기록을 남겨서 그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도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중복적인 것은 같이 이야기로 논의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할게요. 24페이지 행정지원과 구청사 로비 개보수 공사하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를 변경해서 쓰신다는 거죠. 지난번 행감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얘기했고요. 그것은 그런데요, 구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건축, 기계, 전기, 감리, 용역, 건축 뭘 하겠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 없이 돈만 해서 한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내용을 주셔야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여권과 앞에, 그 로비 천장에서 장마 때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커튼, 들어오고 있는 커튼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것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내데스크도 청사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위치에 있는데 작년에,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설계 용역하고 감리하고 건축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건축을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누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가 누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누수비용이, 보강작업은 얼마가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장에 이게 들어가고, 이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아, 여기에는 이게 필요하구나, 아님 이건 좀 과도한데.’ 그냥 설계용역비 딱 해놓고 뭘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확인을 하죠. 다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위원님들하고 예산조정하기 전까지 세부항목을 봐야 뭔가를 알지, 대충 올려놔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정리해서 주시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런 내용 확인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쭉 같은 내용인데요, 비슷한 내용인데, 41페이지 조직 활성화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43페이지 보면 아까 사무관리비에 대한 얘기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 하셨어요. 스탠딩 데스크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아까 몇 가지는 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자산으로 들어가야지, 몇 가지 얘기했어요. 보면 이전에도 몇 차례 계속 전년도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이하는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다, 그런데 22페이지에 보면 OA 구입은 50만원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프린트 이런 것 50만원 이하거든요. 그런 거 다 자산취득으로, 물품구입으로 다 잡았어요.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무슨 시장 아주머니가 내 손에 잡히는 대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탠딩 데스크라는 것은 일단 책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책상에 대해서 자산 안 잡습니까, 우리가? 의자, 책상 자산 잡아요? 안 잡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책상은 잡는데요, 말만 데스크이지, 책상 위에다 얹어서 쓰는,

탠딩

스탠딩강철웅위원

데스크가 결국에는 일어서서 자동으로 움직여서 사람 높이를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 쓰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린트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데, 자산으로 잡을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규정이 일률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자주 쓰고 이것이 눈에 보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자산으로 잡잖아요, 물품으로 구입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조금 양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녹음기 같은 경우는 고장도 자주 나고 소형이고 금액도 적고 하니까 이것은 소모품에 가깝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스탠딩 데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산물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좀 맞추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해야죠. 이게 보면 예산을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반복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2023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2024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모르겠어요, 실무직원은 잘 모르니까 8급은 들어와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것을 보고 '이건 이렇게 잡지 말고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라고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자산으로 가야 될 것은 자산으로 가야 되고, 자산관리대장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기록해야 될 만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정도는 자산으로 안 잡고 소모품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잡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의견 있으시면 어떤 것까지는 잡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는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3페이지, 54페이지 보면,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인데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스마트혁신과 119페이지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사업을 신규로 다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사업들이 변경조정된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서 신설되면서 새로 사업들이 전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에

이전에강철웅위원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없었나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현재 데이터사업팀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지금 정책 자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업무 추진, 리빙랩 이것을 새로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성에

필요성에강철웅위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필요성이 설명이 안 됩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그동안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제정 추진 중인데, 그것을 먼저 상정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 편성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진행이 부드럽게 설명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 전에 조례가 내년 2월에 상정 예정이라서 저희가 제정하려는 조례안에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도시 기본 교육은 저희가 스마트부서도 있고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스마트 관련 의식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사실은 조례에 이 내용들을 담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을 먼저 올린 거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이렇게 앞뒤로 바꾸셨냐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조직 신설돼서 7월부터 추진 중인데 조례 제정을 하다 보니까 법제처에도 갔다 오고 심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정책자문위원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자문위원을 둘지, 안 둘지 조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하면 예산은 뭐 하러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바뀔 줄 알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근거가 없어 가지고 법을 찾아봤더니 법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조례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시범도시 지정을 목표로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조례안을 오늘 조례 규칙심의를 받아서 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그 안에 따라 저희가 20명 정도의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가 조례도 없고 안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예산부터 살려놓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을 설득하고 내용들을 이해시키고 가야지 그냥 올려놓고 조례는 그다음에 되면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데이터사업 추진 운영 121페이지 얘기를 할게요. 아까 동료 의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얘기를 드려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부처

중앙부처강철웅위원

등 대외자본 유치사업 유지 관리,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것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중앙부처 등 대외자본 유치사업 유지 관리는 올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설치를 다 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설치를 다하고 지금 이 비용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다라는 것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대기질 측정망 유지관리, 전년도에도 일단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그때 24년도에 설치 비용인데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설치인데, 그렇죠? 2024년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 클라우드 기반 대기질 측정망 사업하고 국토부 공모 AI 사업 이것이 전년도에 설치하는데도 이것이,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반 대기질 측정망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유지관리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국토부 공모는 새로 들여오면서 시설비로 작년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나중에 들어간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굴다리 안전 통행 서비스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비는 1억이었고요. 일부 국비 맞습니다.

설비

시설비강철웅위원

안 들어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확인차. 동료 위원님 얘기했는데 시설비 안 들어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전년도에 들어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설비로 시설은 다 끝났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로만 넣으면 된다, 예산이 똑같다 이것이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설치비 자체가 국토부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이라서 저희 예산 상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요.

명을

설명을강철웅위원

정확히 해주셨어야 저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에는 설치 비용이 안 들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것은 설치 비용이 아니다, 전년도에도 설치 비용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비용은 우리한테 안 들어와 있고 전년도에도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의를

질의를강철웅위원

할 때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사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설치 비용이냐, 이것에 대한 비효율이죠. 시설은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운영비는 운영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이것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꺼번에 전부 유지보수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이 공공운영비인데요. 그러면 그것도 바뀌어야죠, 공공운영비로 가면 안 되죠. 유지관리를 용역을 줬으니까 사무관리비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통신이나 일부 시설 유지보수는 공공운영비로도 잡을 수 있어서 예산 과목이 지금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만

일부만강철웅위원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통으로 전체를 다 유지관리를 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도 공공운영비는 아니죠. 통으로 용역을 줬으니까. 우리가 전산 관리만 용역준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산, 통신 정도는 어차피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와서 수리도 하고 고치는 것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용역비는 공공운영비가 아니죠. 아무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정리가 안돼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굴다리 밑에다가 안전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설치하는 것 그것 말하는 것이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보다가 사고나게 생겼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뭐 설치했는가, 그래도 제가 의원이니까 뭐 설치했는가 하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 나오는 것, 차 나오는 것 잘못 봐갖고 사고 날 뻔 몇 번 했어요. 아니 효과성을 더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설치해서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대기질 측정 해가지고 안내하는 거죠? 대기질 측정만 하는 것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측정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것하고 상관없는 사업이고요.

망만

측정망만강철웅위원

도입하는 타입이고 이 AI 굴다리는 말씀한 대로 굴다리 밑에 설치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AI 굴다리 안전 통행 서비스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사업이다, 누구 아이디어로 누가 설치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차례 제가 직접 사고 날 뻔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 쳐다보다가. 아무튼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러면 이어서 124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서비스 통합 유지관리도 이것도 결국엔 용역이죠? 웹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구별하자고요. 용역 주는데 공공운영비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관리를. 통으로 짜가지고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쓰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논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보면 공공 운영비 중에 데이터기반 도시성장 AI 예측플랫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 하시는 건가요?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12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데이터기반 도시성장 AI 예측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한다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것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못 찾으셨어요, 과장님?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사항

세부사항강철웅위원

설명서 127페이지, 128페이지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 도시성장 AI 예측 플랫폼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시범 전에 보조금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AI 플랫폼을 통해서 행사나 이런 재단, 이런 데에서 유동 인구에 대한 그러한 자료를 수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플랫폼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현행자료에 대한 자료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AI 기능을 통해서 한 근시일의 미래에 대한 자료도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

정보강철웅위원

, 수집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해요, 아니면 구에서 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행사, 축제 시에 사고 위험과 이동 동선들을 예측해서 사고나 위험 요소를 예방해 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맞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이 상시 모니터링이 되는 것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저희 지금 다른 플랫폼 유지관리 하는 인원으로 상시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상시강철웅위원

모니터링? 이것만 보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본다고 해서 계속 쳐다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플랫폼 구축해 놓은 대기오염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이 상근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사전 예측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바로 즉각 즉각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기존의 자료는 즉각 즉각 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그 수합된 자료를 토대로 근시일 2, 3개월 이후의 일 같은 것을 갖다가 예측하는, AI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 써봤던 것이라서 얼른 이해가 딱 오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지 간에,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전국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런 형태의 군중의 흐름으로 보면 이후에 여기서 밀집된 형태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예측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이렇게 이렇게 해마다 진행되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 도로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얼마간에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것을 예측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리거든요?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것이 발주를 했는데,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발주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1월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예산은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예산 액수도 크고 진행하는 행정 절차가 조금 많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운영비를 6개월밖에 안 잡았다는 얘기신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6개월밖에 안 잡으셔서 시비로 나머지는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설치 자체가 6개월 후에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아직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예산

예산정승구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가 14페이지. 우리 의회활동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님들 의정비 인상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하기 위한 예산이 작년에 편성됐었고요. 그것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 삭감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비

의정비정승구위원

심의하느라고 증액이 됐었는데 없어지니까 그것이 줄었다는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스마트혁신과 과장님에게 질의 하도록 하겠는데요. 132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관련된 내용인데 온나라문서2.0 기록물 이관에 대해서 솔루션 구매를 하시나 봐요.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 구매를 잡아놓으셨는데, 궁금한 것은 131페이지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온나라2.0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솔루션 구매비용 보다 유지·관리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나라2.0 업무 관리시스템은 올해 구축 완료된 사업으로서 131페이지에 잡혀있는 예산은 유지관리비이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이관 솔루션 구매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년도 처음으로 문서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 이관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솔루션비가 더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문서를 이관함에 있어서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맞는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전에 이관을 했었지만 시스템이 바뀜으로써 새로 발생한 솔루션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시스템이 바뀜으로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자료들이 현재 다 이전이 된 것인지, 이전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10월 말부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전 과정에서 특이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나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유지관리비 비용이 제 기준에는 좀 많게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3,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산출된 내역이라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달이 확인같은 것을 해주는 건가 봐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매달 확인해 주고 장애보수 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41페이지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세부 내역에 인터넷전화기 일반형과 고급형이 있어요. 예산이 2,100만원인데 저는 아직 뒤에 세부 내역 안 보고 2,100만원 나누기 43을 하니까 5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반형과 고급형이 단가가 꽤 다르더라고요. 일반형은 41만원, 고급형은 110만원 정도인데 우선 인터넷전화기가 필요하니까 편성하신 것 같고 근데 일반형과 고급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구분해서 구매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인터넷전화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게 일반형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분들이 쓰고 있는 게 고급형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항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게 인터넷전화기라고 하면 각 부서에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전화기인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고급형이라고 하면 예상컨대 과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전화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액이

금액이박상근위원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예산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최소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더 많이 필요하신 건데 최소화하게 계획을 하신 건가 봐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 전산 운영비나 인터넷 전화기 같이 자산취득 올해 예산은 최소한 필요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144페이지에 데스크톱,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를 구입을 하시거든요. 작년에도 컴퓨터 본체랑 모니터를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100대 이상 이렇게 구입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PC하고 모니터가 보통 5년인데 6년 이상 지난 PC가 700대가 넘고요. 모니터의 경우에도 1,300대가 넘게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조금 더 넉넉했으면 더 많이 교체하고 싶었으나 예산 사항에 맞춰서 망가지면 수리해서 쓸 정도, 최소한도의 예산만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데스크톱 컴퓨터가 110만원 정도 단가를 책정하셨어요. 이게 삼성이나 LG 컴퓨터인지 아니면 제품명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성능적으로 봐서 성능이 우수한 PC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커

메이커박상근위원

PC가 아니면, 저도 컴퓨터 조립을 잘 할 줄 알아서 아는데 50만원에서 60만원 후반대면 괜찮은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0만원이라고 책정을 보니까 메이커 있는 PC를 구입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보통 모니터는 대기업 LG나 삼성 것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프린터는 50만원이라고 하면 단순 프린터가 아니라 컬러프린터 겸용해서 구입하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컴퓨터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한해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은 구매가 안 되고요. 저희도 가격을 선정할 때 조달구매 가격 같은 것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성능 비교해서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바로 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한컴오피스, 포토샵 CC, 알툴즈 등 구매를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포토샵이나 한컴오피스는 이해가 되는데 알툴즈 통합팩을 이용하시는데 알툴즈는 어떤 측면에서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알툴즈는 압축파일 푸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라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대용량 파일을 압축해서 쓰고 풀어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해서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툴즈

알툴즈박상근위원

안에는 알집이나 알캡처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씩만 다운 받아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통합적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같이 이용을 하시나 봅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동안 아무래도 사용했던 툴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 어렵고 그래서 계속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있고 동료 선배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이것 화면 봐 주시면 올해 2월 달에 우리 도봉구에서 기사 한 10개 정도 나간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굴다리 서비스 중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도 여기대로 설치가 안 된 것들이 있는데 다 올해 설치되나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굴다리 서비스는 이미 6월 정도에 준공이 된 것이고요. 설치가 지금 완료됐고,

여기

여기이호석위원

있는 시설들 다 설치됐다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그런데 다만 조감도대로 편성에 안 된 것은 타기관하고 협의하다가 당초 사업의 구상에서 조금 벗어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감도 하고는 약간 틀린 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것에서 내년에 추가로 설치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현재는 계획된 것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호석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아까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세부사업설명서 280페이지에 행안부 공모, 국토부 공모 그리고 현장 설치장비 유지관리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 공공운영비로 빠져있고 비용이 다 커요. 6억, 3억, 14억, 그리고 과학행정도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유지관리 비용이 맞는지가 계속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보도자료 냈던 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보면 현재 제가 봤던 것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진짜 유지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서버 비용만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맞는지 아니면 시설이 추가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용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려면 운영비가 운영비로 쓰이고 시설비가 시설비로 쓰이는지 봐야 어떤 시설이 추가돼서 어느 예산이 들어가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판이나 서버 관리비면 서버 관리비, 그 성질의 비용이 저는 공공운영비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것이 공공운영비가 맞는지, 시설비가 맞는지가 저는 궁금한 것이거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예산이 커서 그러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대기질 측정망 같은 경우에 구축비가 6억원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유지관리비 15% 잡아가지고 예산 금액이 산출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20% 안으로 유지관리비를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편성된 것이고요. 다만 초기구축비가 좀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예산도 좀 큰 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앞에 15%가 여기에 들어간 유지관리비가 구비가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 그 비용에서 85%는 저희가 공모비를 받은 것인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유지보수비가 요율이 15%입니다. 구축비의 15%, 총사업비의 15% 이렇게 해서 산출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굴다리랑 대기질측정망이랑, 그리고 설치장비 비용 3억 넘는 것들 관련해서는 추후 설치예정인 것들이랑 그리고 유지관리비용 산출식 해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첫째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아까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개보수 하는 것 있잖아요. 예술회관 그것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해서 하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변경하는이태용위원

이유가 용도변경를 했다, 그러는데 용도변경 한 증거가 있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서울시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이태용위원

? 승인 받았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태용위원

그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아마 회신했을 것 같은데, 답변 받은 것을 좀 갖다 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스마트혁신과장님, 사업예산안의 280쪽 보시면 스마트 도시 리빙랩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용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사업은 일반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하여 제안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2022년, 23년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전기차 안전시스템까지는 저희가 실증까지 연계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선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연구용역하면서 다양한 또 많은 종류의 정책을 발굴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 23년도 계속 용역을 하면서 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많은 정책이 발굴이 됐다는데 그 발굴도 실행도 안 하면서 또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5개 분야, 7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전기차 충전 안전서비스는 실증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부서에서 유사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6개 사업을 발굴해서 6개 사업 대부분 저희가 직접 추진하거나 타과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리빙랩 사업에서 발굴된 사업들은 대부분 추진 중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도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동의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발굴된 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것도 이따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282쪽에 보시면 금년 예산안에 1억4,960만원, 새해에는 1억8,7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3,750만원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에서 데이터기반 도시성장 AI 예측 플랫폼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이태용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는 유지관리비가 없었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데이터기반 도시성장 AI예측 플랫폼 공모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0억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예산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287쪽 한번 보세요. 여비에 대해서 여비 불용률이 많아요. 금년도 대충 불용률을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여비가 10월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불용률이 68%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부서가 똑같아요. 여비가 전년도에도 보니까 한 20%에서 30%, 많기는 거의 40%까지 불용액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따로 증액한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가 홍보담당관 시절에 예산 편성이 돼서 부서 신설되면서 예산을 직원 인원수만큼 넘어온 예산이라 가지고 따로 증액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몇 분이나 증원이 됐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인원이 저희가 3명이 증원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3명 가지고 여비가, 많지 않은 예산인데 각 부서마다 이런 예산액을 모으면 굉장히 많은 예산액이에요. 그래서 예산액을 시급한 데에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더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의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여비 같은 경우는 좀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혁신과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여비를 90% 이상 집행한 적이 없어요. 거의 70%, 80%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좀 감액을 해라,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랑 스마트혁신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들어가기 앞서 오전에 제가 과장님들께 당부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제안설명을 어떤 기조로 자치과랑 민원여권과는 했는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과장님들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선주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는 내실 있는 동행정기반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실 있는 동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직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동주민센터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안전보안관 사업의 경우 2022년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권역별로 1개 동씩 총 4개 동, 쌍문1동·방학2동·창2동·도봉1동에서 시범운영을 하였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악성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안관 배치로 민원실 근무 직원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기 진작을 통해 민원응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14개 동 확대 운영,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의 경우 동주민센터의 청사 내·외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및 긴급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주차장, 화장실, 서고 등 공간개선비 및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현판 게시대 설치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주민의 애착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봉토박이 사업 및 명예의 전당 개선 사업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사업, 동대표축제 지원사업, 비영리단체 사업, 자원봉사 사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치회관 신규 강좌 개설 및 정원 확대 운영하고 동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 본예산 편성 대비 6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동축제 예산과 주민총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비영리단체 활성화사업 및 자원봉사 가치 확산을 위한 예산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비영리단체 및 자원봉사를 지원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이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요 증액 사업 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사업 목표는 구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쾌적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여권과는 25년도 사업예산을 총 10억1,5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증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관리 발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25년 기간제근로자 근무 개월 수를 당초 9개월에서 11개월로 하고자 국고보조금 7.3개월을 뺀 부족분 인건비 3.7개월분 1,047만6,000원을 신규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운영에 유기한 민원 만족도 조사에 활용하던 공공기관 설문조사 시스템이 25년부터 단종됨에 따라 업그레이드 버전 교체 및 운영에 필요한 물리 서버 2대 구입비 5,994만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4,82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혁신과에서 24년 11월에 온나라 2.0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기존 전자문서 시스템에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모두 서울시 데이터센터로 이관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여 9,04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아실 거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주민센터가 누수가 많아서 매년 감사 때 지적도 받고 또 매년 예산이 올라가서, 누수방지 공사 예산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산내역에 보면 창1동과 창5동 주민센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과장님, 54페이지에 예산안 산출기초 내역을 보니까요. 창4동 지하공조기 설치 및 화장실 보수공사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창5동은 공유부엌 폴딩도어 교체 및 바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장실 보수공사와 이 바닥공사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건지, 그래서 예산을 올리신 건지 궁금하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누수방지에서 창5동의 옥상 및 외벽 코팅 여기는 누수가 진짜 외벽의 코팅이 다 벗겨져 있는 사항이고 옥상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누수방지를 위해서 코팅작업을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창4동같은 경우는 지하 공조기 그쪽 부분에 공조시스템이 없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 주기를 원했으나 예산상 그렇게 못했던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공조기 설치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5층에 화장실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창2동에 공간 개선 공사 약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창2동 같은 경우에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당초에 보건지소가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저희가 공사를 그다음에 해서 보건지소가 이전이 되면 창2동의 지하 1층·4층에 대해서 교양강좌실이라든가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공사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단순하게 가벽을 설치한다거나 철거한다거나 이런 부분만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벽하고 또 철거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천장의 LED등이라든가, 냉·난방기, 소방시설, 이런 사항들이 같이 이전하거나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1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존에 창2동 공간 개선할 때 예산 우선은 얼마 책정하신 건가요, 추가하기 전에?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1억5,000만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까지 합하면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거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동주민센터 현판 게시대 설치는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추가로 설치하는 건지, 새로 설치하시는 건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앞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그리고 자치회관, 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현판들이 있는데 그게 장소가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들쑥날쑥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관상 너무 지저분한 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일괄되게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걸로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14개 동주민센터 모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현판 게시대라고 하면 하나에 크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크게 하나로 제작해서 여기도 붙어있고 저기도 붙어있는 게시대를 한 곳으로 다 모여 갖고선 다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판

현판박상근위원

게시대의 어떤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실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57페이지 주민센터 안전요원 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4개 동만 보안관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어떤 취지로 보안관을 진행하셨고 4개 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올해 시범으로 했었던 데는 쌍문1동, 그리고 창2동, 방학2동, 도봉1동, 이렇게 4개 동을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여부라든가 이런 것 실제로 하고 있는 동에서 직원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해서 전부 직원들의 경우에 97% 이상이 보안관 제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4개 동 하고 있는 동만이 아니라 전 동에 전부 다 보안관 제도를 해서 모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족도

만족도박상근위원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만족도 조사는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하셨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만족도 조사했었던 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은행의 청원경찰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4개 동주민센터 청원경찰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보안관 분들이 계시는 역할이, 주민센터에 그러면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어떠한 비상상황이 있을 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히

단순히박상근위원

그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안내나 이런 것도 일을 하다 보면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도 복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주된 이유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주된 사업이고요. 물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거기 있으면서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그 안내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죠, 그 주민센터에?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따로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주민센터에 안 계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4개 동에서 확대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6억3,000만원 정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전부 배치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배치하면서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고려하는 사항에서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어느 동은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 안 해서 시범으로 했는데 성과도 좋고 또 다들 전 동에 해서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 같이 보호를 받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노조에서 요청도 있어서 전 동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용역을 계약을 해서 업체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도 있었겠지만 시간선택제나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용역업체 통해서 채용을 선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 그런 것도 고민을 안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하면서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 이런 분들은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해서 1시간이 비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휴가를 가신다거나 아파서 못 나오신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대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용역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업체에 있는 분이, 그 직원이 오셔서 대신 또 업무를 해 주시니까 공백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족도

만족도박상근위원

조사를 하셨을 때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하셨다면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판단하기에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모범구민 표창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범구민 표창 관련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명예의 전당 개선공사를 함에 있어서 명예의 전당을 LED 전광판으로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취지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상근위원

있는 방식에서 LED 전광판으로 바꾸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나무판으로 제작을 해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사진이라든가 이름, 이런 부분이 오래전에 설치된 거는 희미하게 되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위쪽에 있었던 분들은 누군지 모르고 가까이 가서 봐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계속 대상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공간의 제약이라는 게 또 있었고요. 더욱이 내년도는 토박이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토박이도 같이 명예의 전당에다가 게시하는 것을 검토하려다 보니까 지금 공간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 또 그것을 잘 볼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또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오래도록 우리 청사에 어울림이 있어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추세에 맞춰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LED 전광판으로 한다고 하면 향후에 그런 이름을 바꿀 때 전자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컴퓨터 모니터 보듯이 키오스크에서 검색하는 기능도 있고요. 명예의 전당에서 구민대상 부분을 검색하고 싶으면 검색 조건을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부분, 토박이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따뜻한 겨울 나누기 그래서 기부하셨던 부분, 이렇게 조건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항시적으로 이렇게 다 노출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상근위원

기능적인 측면에서 목판보다는 LED 전광판이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이 정도 올리신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담당팀장님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2페이지에 바로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에 약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강사비가 증액된 건지 아니면 강좌가 증액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에 대한 강사 수도 수당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좌 수도 신규로 개선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40%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강사의 질이라든가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면이, 지금 기금이 적립된 부분도 잡고 이렇게 해서 45.5%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각 동에 있는 자치회관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증액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올해 봄에 수요조사 다 해서 그 부분에 신규로도 늘어나고 또 정원이 부족한 데는 정원을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어서

이어서박상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운동기구 구입비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이 운동기구가 자치회관 모두 바뀌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바뀌는 건지 궁금하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치회관에 헬스장이 있는 곳은 6개 동입니다. 그 6개 동에 대해서 노후도가 심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해당되는 데에서 요청이 있었던 부분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요청된 이 부분이, 충분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체력단력실 있는 모든 곳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유독 창2동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있잖아요. 환경이나 청소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창2동 체력단련실을 종합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2동 직원들하고 동장님하고 특별히 신경 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2동 예산을 들여서 구조적으로 변경이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체력단련실도 같이 고려해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창2동 헬스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2동 지하 헬스장이 있는데 교양강좌실이 1층에 한 군데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층으로 올려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이전이 되고 이러다 보면 같이 공간을 넓힌다든가, 휴게실을 더 쓸 수 있다든가 이 부분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에 동 대표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024년도에 6개 동만 동 대표 축제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14개 동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14개 동 예산을 나눠서 1개 동으로 계산을 하면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동마다 예산 차이가 있고 특징이 다 있는데 우선 올해 동마다 예산 편성을 하셔서 축제를 하셨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평가하세요? 계획대로 잘 추진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축제를 잘했다, 못했다, 제가 평가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축제에 대한 평가는 동 축제 추진위원님들이 축제하고 나서 정산도 물론 하면서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체평가 하도록 저희가 하고 그 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동에서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마다 예산이 다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동마다 수요를 반영해서 했었던 면에서는 잘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대표축제 6개 동만 했던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4개 동이 다 해서 특화된, 정말 훌륭한 그런 축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다 함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이나 과에서 고생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잘 행사가 치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주말에 행사를 함에 있어서 1시간 간격이나 2시간 간격으로 연달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말에 행사가 몰려서. 그러면 구청장님 동선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국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계획대로 시간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내년도에 준비를 하실 때에 시간 배정이나 동선을 정확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사가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 햇볕이 뜨겁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또 하반기에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뜻하지 않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도 축제하는 것을 피하고 하다 보니까 축제가 한 번에 몰려서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다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구정자문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구정자문단이 계시고 구정자문단이 동에 개선할 점을 서로 회의하셔서 구에 반영해 달라고 사업을 올리시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각 동마다 그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은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동마다 발굴해서 주시면 그 사항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발굴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수사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육료감면 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인지 못 했던 사항을 의견을 내 주셔서 다둥이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성센터를 이용할 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동마다 그러한 사업을 개선해 달라는 자문단의 의견이 올라올텐데, 과장님 직접 챙기시고 확인하고 계신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항에 해당되는 부서를 다 분류를 해서 부서에다 그 사항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을 받아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다

동마다박상근위원

구정자문단 의견이 있을 거예요. 의견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다

동마다박상근위원

구정자문단분들이 4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은 계획대로 맞춰서 운영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빠진 분이 계시면 충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조례에 40명 이내로 되어 있긴 한데, 현재 평균적으로 30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동 같은 경우는 22명, 많이 있는 동은 38명,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 해서, 시작한 것은 작년에 위촉이 됐긴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원을 하고 이랬던 사항은 없지만, 그런 사항을 올해 활동공유회도 처음 1회로 시작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구정자문단을 젊은 분들 위주로 구성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연령대를 따지지 말고 골고루 연령대의 자문단을 받아서 그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도 올해나 운영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97페이지에 주민이 만드는 골목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은 한참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을 했을 때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골목 및 안전안심마을 조성,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전신주에 불법 광고물을 못하게 하는 시트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성된 게 2016년도부터 73개소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벽화 같은 것은 칠이 벗겨진다거나 이런 사항, 그리고 사진액자를 붙여놨던 부분 이런 부분도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골목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 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동 위주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73개소를 보면 어느 동에 특정해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쌍문1동 같은 경우에 6개, 쌍문3동에 5개, 방학1동 6개, 골고루 5개 내외로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를 보고 위급하다, 동에서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노후화 됐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1년에 6개 정도, 7개 예산 범위에 따라서 선정해서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터

작년부터박상근위원

보수하셔서 하신 그 내용, 정리한 내용 있으실 걸로 보여지거든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내용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요,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창4동에 지하 공조기 설치와 화장실 보수공사 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창4동 갔었을 때 지하에 물이 차지 않았나요? 이게 공조기 가지고 돼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보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수를 했던 사항이고요.

수가

보수가강혜란위원

다 됐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공조기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때 보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비가 와도 물이 안 고이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5동 것 볼게요. 창5동 위의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서 5층 강당 벽면 저희가 보수해 달라고, 예산 올려달라고 그때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요. 창5동 주민센터 5층 강당 벽에 물이 새서 곰팡이 슬고 지저분한 것.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건축을 보시는 분하고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대강당에 했던 부분이 창5동 옥상에 보면 그쪽 부분이 전부 다 방수가 벗겨져 있는 사항이고 또 외벽의 코킹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서 그게 개선이 된다면 대강당도 누수가 잡힌 것으로 판단해서 전체 그렇게 해서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누수 다 잡힌 다음에 그 대강당 안에 내벽도 다 새로 도색을 해주는 것까지 들어간 비용이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없어서. 위에만 해 주고 겉에만 하고 안에는 같이 처리 안 해 주실 거예요? 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유지보수비 포괄비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가능하시면 창5동도 같이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예산을 더 편성해 드리려고 했더니 유지보수비 포괄비에서 된다고 하니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명예의 전당.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명예의 전당 개선공사를 추경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추경으로강혜란위원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으로 해라, 본예산으로 하면 다 100% 지원을 해주겠다고 행기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에 우리 구는 아니지만 타 구나 타 단체에 가면 명예의 전당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보려면 눈을 자세히 해서 봐야만 저 위의 것이 나무로 돼 있어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있지,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명예의 전당은 이번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토박이 주민신분증이라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도

신분증도강혜란위원

보고 명패도 제작해 준다는 건가요, 같은 분들한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토박이 신분증 같은 분들은 카드처럼 작은 걸로 해서 소지하고 계시면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실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증을 제작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토박이 주민명패는 토박이 주민으로 선정이 되시면, 토박이분들한테 표창장보다 약간 좋은 질로 이렇게 해서, 수여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혜란위원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 혜택도 주신다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현재 법률 검토를 법제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끝나면 토박이분들께서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면을

감면을강혜란위원

주신다면 몇 % 감면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해당되는 부서 쪽에서 협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0%, 어떤 부분은 50%, 이렇게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민 위원님이 50년 넘게 우리 도봉구에 살고 계셨다고 하는데 토박이 주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7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할 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타 구 같은 경우에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원하는 기념품을 픽을 해서 가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 홈페이지를 구청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부분보다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전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봉구를 검색하게 되면 도봉구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품은

답례품은강혜란위원

어떤 게 나가고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도봉사랑상품권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봉사랑상품권 말고도 저희 특산품 양말도 온라인몰에서 한다든가 그리고 또 무수골에 녹색복지센터 체험권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목공체험권, 이런 사항도 같이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으로 하려고 부서들하고 논의가 되어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서 내년에는 체험권과 양말도 기부답례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혜란위원

언제부터 올릴 거예요, 답례품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빠른강혜란위원

시일이라는 게 벌써 저희가 이야기한 지가 6개월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어떤 항목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만 했지, 확정을 짓지 않았잖아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언제 확정 지으실 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내년 2월 안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아시겠지만 각 과마다 기념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품? 홍보물품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예쁜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고 이런 홍보물품 각 과마다 굉장히 많이 만들던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은 올려서 원하는 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답례품을 조금 다양화해야 할 것 같아요. 다양화해 달라고 말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강혜란위원

2월까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꼭 여러 가지 답례물품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관계돼서 강사수당은 똑같은 건가요? 기타보상금이 증액이 됐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사 수당은 지금 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3만3,000원으로 저희가 이게 올해 올린 것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그 전에 2만8,000원이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2만7,000원이었습니다

강혜란위원

2만7,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올랐고 강사 수당은 똑같은데 강좌가 늘어나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강사 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기금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기금에 수강료 납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수강료를 감면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는 50% 감면해야 되는데 전체 수강인원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를 받으시는 분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만 가지고는 강사료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좌의 질도 좀 높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보전을 45%까지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주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강사 수당은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우대받아서 감면되는 것이 그렇게 많은가요? 감면 되시는 부분들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올해 개선 방안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 했는데 50% 이상 감면을 받으시는 분이 70%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감면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메이크업을 해 주는 것인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자치회관에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감면을 받은 이가 당연히 수강료가 사람은 많지만 덜 보이게 되니까 강사료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관

자치회관강혜란위원

수강료를 조금 높이는 방향은 안 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수강료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은,

하면

왜냐하면강혜란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봉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수강료를 조금씩, 조금씩 몇천 원씩이라도 올리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사님들도 그렇고 자치회관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강사 수당을 올렸으니 자치회관 프로그램 비용도 살짝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안 해보시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국기 게양을 통하여 국기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태극기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태극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태극기가 가로기로 계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국기가 많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교체해 줄 수 있는 국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혜란위원

가로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정용 태극기 무료 나눔 했던 적이 있었죠? 구에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도

우리구도강혜란위원

다시 한번 태극기를 무료 나눔 한번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3·1절 기념, 아니면 6월 호국의 달 기념, 8·15 광복 기념 해 가지고 그것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구민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여기 예산안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새마을이라든가, 그리고 바르게 살기 이런 쪽에서 국경일 이럴 때에 태극기 나눔 행사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올해강혜란위원

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새마을에도 했었고요, 바르게도 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혜란위원

? 이것은 제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것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증 만들고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 몇 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하면 감면 혜택 해주고, 이것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증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강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감면 하는 것은 전체 8개 부서에 대해서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는 끝난 상태이고 의회에 1월 달에 상정해서 바로 3월쯤 공포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1월에 상정이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고 바쁘시죠? 57페이지 볼게요. 사업을 지금 몇 년 하셨죠, 과장님? 안전요원?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보안관 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으로 4개 동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정승구위원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나왔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어렵거나 개선 그런 사항은 직원들이 어렵다, 이런 사항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면 좋다, 만족도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특별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문조사 했을 때에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도 서면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거기 현장 안에서의 분위기는 주민분들도 보안관이 있어서 좋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승구위원

설문조사에 보니까 악성 민원이 많이 예방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예방이 되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예방됐다는 것을 % 나 건수나 이런 숫자상으로 할 수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직원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하였고 실제적으로 도봉1동에는 악성 민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대응을 한다든가 실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들은

직원들은정승구위원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정말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97%가 설문조사에서도 좋게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4개의 동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좀 보호를 받고 안심해서 일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들은

직원들은정승구위원

거의 8~90% 이상 다 좋아하고 찬성한다는 얘기죠? 직원들 안전이나 사기를 위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64페이지 볼게요. 통·반장에 대해서 저번에도 언뜻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 통장님들께서 수당도 받으시는데 통장님들이 복지도우미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구체적으로 복지도우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복지도우미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교육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 관련된 사항으로 복지정책과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도 수행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발굴한다든가, 더 살핌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복지팀에서 하는데 왜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의뢰를 하죠? 복지팀에도 지사협팀도 있고 여러 다른 봉사단체도 많이 있는데, 통장님들 또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사협 위원님들도 물론 있고 하지만, 통장님들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발굴하는 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업무도 주면서 그것에 대한 수당을 주면서 더 의무화시키고 강제화시키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25개 구 전체 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복지수당이라는 것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거의정승구위원

통장님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에는 각 동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이 얼마나 되고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님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그것

그것정승구위원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76페이지 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까 질의를 드렸고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예산이 좀 줄었네요? 감액이 됐네,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줄었던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 있는 예산은 줄었지만, 올해 8월 달부터 답례품에 대해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 예산에서는 편성을 답례품을 잡지는 않았지만, 기금에서 답례품 명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이지 예산이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는. 그런데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때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도 12월에 엄청나게 푸시를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현수막을 도봉로 쪽에 6개 정도 게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가로 답례품을 추첨을 통해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많이 이번에 기부 모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아끼지 않고 예산을 이런 데에 쓰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홍보정승구위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86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가 추경으로 할 때, 실무위원들 활동 수당을 올려드렸죠? 6개월 치 드렸죠? 내년에도 그러면 같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6개월이 아니라 1년 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6개월이 아니라 80만원씩 12개월로 가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시간이 변동이 없고 시간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시간 변동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것이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 회원이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30명 이내로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30명인데 정원이 찬 데나 안 찬 데나 예산은 똑같이 내려갑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사람 인수에 따라서 주는 예산이 아니라 의제 개발비라든가, 사업 추진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동별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가

인원수가정승구위원

많지 않으면 의제 개발이나 의제 실행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 수에 따라서 의제 개발이 더 되거나 덜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정승구위원

14개 동 전부 다 의제 실행하셨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14개 동 다 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의제는 45건이 됩니다.

정승구위원

창2동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의제 했습니다. 지금 전 동에 의제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의제 개발은 했는데 실행을 했냐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실행도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정승구위원

? 창2동도 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여기에 빗대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단체 활성화 사업 보면 5개 사업체죠? 새마을, 뭐, 뭐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적십자, 자율방범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는 새마을, 자유총, 바르게살기, 적십자 그리고 북부범죄피해자단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예산이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하고 5개 비영리 활성화업체하고 예산이 사실 비슷해요. 이 비영리단체 예산을 증액시켜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제가 봐서는 주민자치회 회원들도 많이 봉사 활동을 하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적십자 이런 단체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 말고도 자율방범대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편으로 봤을 때 그렇게 5개 단체하고 주민자치회 하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다 맞지 않나, 물론 5개 합쳤을 때 주민자치회 하면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여기 비영리단체 쪽에서 요구하시고자 하는 사업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편성도 하고 공모를 했을 때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이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에

지역에정승구위원

다니다 보니까요, 어디 단체라고 딱 찍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예산 좀 증액을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한 단체에 많이 들어가는데 의제 개발비, 활동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 증액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경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사유는 페이지상으로는 88, 8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상세 목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조례가 있잖아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 151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장학기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단체들에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장학기금 중에 지역사회 봉사자 자녀 장학생 전형이 있어요. 이런 것이랑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랑 대상이 겹칠 수가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운영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장학금이 있고 교육지원과에 있는 장학금이 있어요.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봉사자 장학금 중에 통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들어가서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장장학금 자체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교육지원과에서 이 지역사회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새마을 봉사자에 대한 장학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로는 이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돼서 당시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기금도 고등학생, 대학생 이번에 늘렸으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한번 가능하면 한번 가능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래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통장님들에 대한 장학금 조례랑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같이 있다가 두 개가 같이 폐지되고 기금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다시 제정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기금이랑 조례가 동시에 있고 기존에 없어졌던 폐조례가 두 개가 있어서 혹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21년도에 동일하게 없어졌던 통장장학금 관련해서 혹시 논의가 된 것이 있을까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정국장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별도로 논의를 한다거나 지급하는 경우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중 지급이나 혼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장학금심의를 할 때 물론 위원님이나 저희들은 그 사항들을 알고 있지만 다른 심의위원님이나 혹은 추천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그 문구를 분명히 기입해서 그렇게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도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방금도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현재 없어진 폐조례 된 것 중에 통장님들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연령대나 회전율이 낮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젊은 분들이나 학부모들의 다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통장님들 장학금 드리는 제도도 이런 것을 통해서 1회 정도는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례를 당연히 폐조례도 하지만 제정도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직능단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연령대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동료 위원님들 안 하신 것 중에 9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감액된 부분,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실비 지원이 늘어났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액된 부분은 시설비 쪽에서는 연합대 사무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1,200만원 정도 됐던 사항인데 올해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센터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내년도 것에 대해서 임차계약하면서 여기에서 1,000만원으로 확정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했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서 30만원해서 15개대에 대해 12개월, 이렇게 편성돼 있던 부분이 현재 30만원이 아니라 22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현실화 시켜주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30만원으로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저희가 축제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에서 동축제를 진행하다가 14개 동을 추가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라든가, 추후 재난안전과 질의 때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의용소방대라든가, 해병대 등등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축제 때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방범대에서 22만원에서 방범활동 소요경비를 늘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계속, 예를 들어서 행사지원이 예년도에 비해서 몇 번 늘었고 몇 시간이 늘었고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를 계속 확인을 부서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도 이런 자료들을 주셔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시설비 여쭤보셨는데 제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창2동 초소가 이번에 개선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쪽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민원여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65페이지에 민원처리운영으로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원이 순증이 됐는데 이것하고 사무관리비 3,000만원 증액된 부분 2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운영에서 서버하고 시스템 구매를 하기 위해서 5,994만3,000원을 증액을 요청드렸는데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이 서버하고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각 부서의 어떤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했던 서버나 프로그램이 개발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은 사용을 더 이상 안 한다고, 단종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행안부 쪽에서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었고 계약하고 있는 업체에서 소프트웨어가 추가된 것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대해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격월로, 작년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했었는데 저희가 23년도 평가가 다 등급이고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가에 대비한다는 면도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는 격월로 진행하시던 것을 프로그램화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이 프로그램으로 점검을 23년도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했던 것을 횟수를 자주해서 부서에서의 만족도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서에서 만족도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소프트웨어 구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운영서버까지도 필요할까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지금 기존에 이용하던 서버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두 가지를 다 구매를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리고 26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264페이지 보면 법원에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체 건이어서 기존 법원 장비가 몇 년도 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인데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법원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구매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3대가 있습니다. 그게 법원하고 한일병원하고 구민회관에 있는데 작년 한 해에 장애 건수를 파악했는데 그것을 고질적으로 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장애냐 아니면 단순하게 잼이나 이런 것에 따른 장애냐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북부지방법원에 있는 것은 기기 노후에 따른 영구 장애이고, 그럼에도 한일병원이나 구민회관에 있는 2015년도 11월 달에 같이 구매를 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법원 것만 먼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이나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 교체하신 것도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일병원이랑 구민회관도 15년도 식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노후화돼서 계속 에러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이런 것은 급하게 사용하셔도 추경이나 이런 것에 올리시고 비용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69페이지에 기록물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증액 편성한 9,046만5,000원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약 1,860만원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2개년도,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온나라 2.0을 올해 11월에 새로 도입함으로써 구 전산서버에 있는 23년도 하고 24년도 전산기록물을 데이터센터로 이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하기 위해서는, 이관하고자 하는 대상은 약 3,022KB에 대한 구 전산 서버기록물을 데이터센터에 이전하는 비용이 7,186만원 정도가 되고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전산기록물을 데이터센터에 보내게 되면 그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자치구에서 분담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주신 부분 중에 전자문서 이관 관련해서는 이것은 격년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매년 발생을 하는데, 우선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자치구에 이관문서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수요 파악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신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다

작년보다이호석위원

저희가 이관하는 자료 수가 2, 3배로 늘어난 건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매년 1년 단위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작년에 한 4,6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배 정도된 것은 23년도 것, 24년도 것을 2개년도를 한꺼번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관한 년도에 따라서 격년으로 이관자료가 넘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24년도 생산한 것을 내년에 또 수요 파악해서 저희 관리하는 것에 용량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또 이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만 좀 줄어들 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운영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페이지 상으로는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동이 있고 성과공유회만 진행하는 동이 있고 사전에 질의과정에서 나왔지만 의제개발비도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동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축제사업비 1,300만원에 실비지원금 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마다 운영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그 외에 동별로 추가로 진행하시는 경우, 아니면 사용을 조금 적게 하시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 현실화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려된 부분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차등을 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창1동하고 창2동은 좀 적은 금액으로 했지만 대부분 했던 데는 1,74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예산이 정말 많고 이런다면 차등화해서, 현실화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동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달라는 요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7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축제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려해서, 특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어느 한 사람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이호석위원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 이강주 위원장, 박상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9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과장님, 14개 동 중에 방범초소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 2, 4동, 창4동입니다.

우리

우리강혜란위원

창4동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장소강혜란위원

언제 잡아주실 거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장소가 창4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쌍문1동도 그렇고 지금 없는 데는 못 하는 이유가 초소를 놔야 되는 부지를 찾는 부분이 좀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쉬운 문제가 아닌데 몇 년 동안 못 찾는다는 것은 아예 찾을 의향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찾고 있는 게 아니신가 싶어서요. 찾고 계셔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더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찾아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찾으셔야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몇 년 동안 없잖아요.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작년에도 얘기하고 저희가 말이 계속 매년 나오는데 창4동도 그렇고 쌍문동도 그렇고 찾아 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안 찾고 다음 연도 가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안 찾고 언제 찾으실 거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동장님하고 열심히 찾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강혜란위원

이렇게 또 있는지, 없는지 안 물어보도록 내년 내에는 나머지 4개 동도 빠르게 찾아서 초소 설치비용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빠르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에 장소 좀 찾아주십시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료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54페이지 좀 볼게요.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관련하는데요.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내용을 보면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일단 누수방지공사 54페이지 뒤쪽에 보면 창1동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5,500만원 설치를 한답니다. 여기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3월 31일이 만료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옥상에 렉산 설치는 누수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누수가 되면 하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자를 보수하라고 그래야지 이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합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했던 분, 그리고 건축과 전부 다 해서 현장 다니고 저희도 고민하고 이랬던 사항인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처음에 할 때부터 옥상 쪽에, 외부계단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붕에 렉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설계에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시공을 안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셨던 분이 설계에 의한 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말이 안 되죠. 설계는 렉산이 없으면 방수가 안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판단했을 때 그렇게 위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있는 게,

무슨

무슨강철웅위원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해서 누수가 되는 설계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설계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 보강으로 렉산 설치를 하고 그 공사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하고 난 다음에도 누수가 계속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하자보수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린 다음에 각서로, 그게 법적 효력도 없는 그런 것을 합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으로 창1동 외벽이나 벽돌 이것 같은 것 예산 들여가지고 또 했죠? 매년 보면 창4동, 창1동, 창5동, 쌍문4동, 도봉동 계속 나오는데도요, 도봉1동 전부 다 매년 보수공사 합니다. 특히나 새로 지은 곳들 계속 보수공사들을 해요, 누수 관련된 내용들, 2023년도, 24년도 비슷하게 합니다. 의외로 노후된 곳들은 이렇게 보수공사를 많이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방학2동·3동 이런 데들은 그 안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수를 해요. 최근에 지은 데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계속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공사를 잘못한 거죠. 뭘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방수를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방수를 제대로 못한 건데 그걸 매년 이렇게 예산으로 들여가지고 매년 예산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계속, 예를 들면 쓰다가 2024년도에 방학2동에 체력단련실이 필요해서 체력단련실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주민들 욕구들이 생기니까 그런 걸 만들고 한다든지,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런데 계속 새로 지어진 곳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로 해야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창1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누수방지 공사는 저희가 한 사항이,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누수에 관계된다고 그래서 외벽 벽돌을 또 손봤었어요. 그게 누수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긴 한데요. 지금 사실은 창4동도 하자보수를 못 하고 나중에 결국 예산 들여 가지고 방수 공사 다시 했었고요. 쌍문2동도 마찬가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든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자보수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예산 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57페이지 동 주민센터 안전요원 보안관 사업.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실 때 시범사업 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의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요. 하나 여쭤볼게요. 시범사업 중에 직원을 위협하는 어떤 폭행이나 폭언에 관계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 있었습니까, 그 네 곳한 곳 중에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도봉1동에서 위협을 가하는 사항 같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그분 제재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봉

도봉강철웅위원

1동의 시범 보안관이 했다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시범 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위협이라는 것은 어떤 위협이 있었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협이 뭐 흉기를 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으로 좀 안정화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이 심리상담을 하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흉기를 들거나 이랬던 사항은 없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4개 시범사업 한 곳들도 위협 사항, 이런 것, 큰 소리 내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림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 얘기했는데 녹음, 녹화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들 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또 그걸 사겠다라고 합니다. 올해 예산에도 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걸 장비를 사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안 쓰고 창고에 처박혀 있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었대요. 주는 것도 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 다 올해 했잖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직원 입장에서 누가 와 갖고 뭔가를 도와주면 훨씬 낫죠. 우리도 여기 의회에 1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좋죠.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제 위협이 있었을 때 위협에 대처하는 가능, 기존 직원들만 있었을 때는 대처가 불가능한 일을 이런 보안요원이 있었으니까 대처가 가능했었다라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제로 갈수록 그런 것들은 줄어드는 형태인 거죠. 우리나라가 무슨 무기를 자유롭게 소지하는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한 걸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전을 안 했다고도 보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경험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장으로 쌍문3동에 있었을 때 실제로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오셔서 저희 앞에 있는 화분 같은 걸 다 던져서 거기에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건대 그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랬던 부분, 쌍문3동 같은 경우는 바로 숭미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공포감과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이 그 앞에 지척에서 가까이 있다면 그분도 그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안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람이

사람이강철웅위원

있다고 안 했을지는 모르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안관도 무조건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 물질을 혹시나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봐 앞에 민원대에 가림막을 다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전설명할 때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예산이 넉넉하고 우리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그리고 더군다나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시급하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보다 다른 게 더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조례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사실은 시설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 구의 노인 인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아져서 되게 많아지는데 어르신복지관들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요구하는데 지금 예산이 줄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 인력들을 못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좋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어떤 걸 먼저 하느냐 보면 저는 이것은 보호장비들을 지급했고 또 보호장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우선 하고 경찰하고 연동되는 상호 시스템 마련돼 있고 하니 이것은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하고 이런 순서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조례에서 지금 시설물에 대한 사항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이전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들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조례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례도 그런 시설물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2024년도 예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했으면 좀 써보고 난 다음에 그 효과성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뭐가 급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무 장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가지라도 해야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도 보호장비들 갖추기 위한 예산들을 쭉 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상당 부분 다 전 동에 깔려 있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또 추가로 장비들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 하니 그렇다고 그러면 보호조치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니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보호조치 되어 있는 장비들로 커버가 되는 부분들과 거기에서 정말 커버가 못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조금 지나서 평가를 해 보고 추후에 예산의 상황을 보고 하자, 모든 것은 예산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예산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통·반장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저는 여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사전설명 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 직무필수품 지원, 단체복 조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통장님들이 신분증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단체복까지 지원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폼이라는 게 그냥 입어서 편리하고 이런 것보다 저희가 단체복을 입고 그렇게 활동했을 때 그 통장님들에 대해서 신분을 더 확실하게 보여줘서 주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협조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자기가 통장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긍심 이런 것, 유니폼 하나로써 더 의무감을 갖고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통장님들 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고 타 구 몇 개 구에서도 조끼를 입고 활동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동별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활동하는데 동별로 조끼들 배부했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통장 활동에 단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동별로 전체 지급한 것 때에 맞춰서 입으면 되고요. 통장님들이 맨날 그것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통장님이 무슨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어디를 갈 때 혹시나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신분증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니 공무원들도 단체복 입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저는 읽혀져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신분증이 그걸로 갈음하잖습니까? 꼭 단체로 옷을 입혀가지고 통장님들이 무슨 군인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없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설명 때도 조금 탐탁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설 방한복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 추운데 나가서 눈이라도 치우고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 사줄 게 아니라 그건 말단 직원들이, 진짜 나가서 눈 치우는 직원들이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한 얘기로 고민이 있긴 한데 제가 백번 양보하면 그런 것은 필요할 수 있겠다, 추운 겨울에 나가서 주민들 위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되지, 개인들이 따뜻한 옷 입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하고 이런 통장님들의 조끼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게 평가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모범구민 표창 67페이지에 보면 토박이 주민 신분증 등 명패 제작, 명예의 전당 먼저 얘기할게요. 명예의 전당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고민이 돼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지금 형태보다 이렇게 한다고 더 나아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돈, 한 1억7,000만원,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사용돼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어떤 동료 위원님들은 효과가 있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드려볼 건데 그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토박이 주민 신분증과 명패,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신분증 가지고 할인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 신분증이 없으면 할인을 못 받고 그 신분증이 있으면 할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명예롭게 대우를 해 주는 걸까, 명패를 제작해 주는 게 대우를 해 주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은 아까 자원봉사증도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에서 증을 발급해서 거기 이용할 때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그것을 소지하셔야 된다고 했던 그런 측면으로, 마찬가지로 토박이 주민도 토박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을 갖고 계실 때 거기 가서 제시하시고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박이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명패는 그분들이 수여식하고 이럴 때 상장을 대신해서 상장보다는 조금 더 질이 좋은 그런 걸로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민을 우대하고 그분들한테 표창을 하고 오래 지역에서 유지를 하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셨으니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비용을 들여서 명패를 제작해서 주는 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 기본적으로 도봉구청장 표창할 때도 그게 그냥 종이 쪽 한 장이 아니라 패처럼 해 가지고 표창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한 3배 정도 되는 비용을, 그 제작하는 비용보다 3배 정도 더 드는 비용으로 제작을 한다는데 그냥 구청장 표창할 때의 비용 그것만 해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명예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원봉사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중에 그 사람이 얼마큼의 시간을 했는지는 확인을 할 게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면해야 될 곳이 많지 않은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증이 없으면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방문했을 때 그분이 토박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소지하고 있었을 때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증을

신분증을강철웅위원

하면 명패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정착돌보미 활동비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늘어났어요.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일이 많아진 겁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착활동 도우미가 1대1로 같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인데 정착돌보미가 저희가 올해 양성을 좀 더 많이 해서 9명에서 8명 더해서 17명으로 정착돌보미가 늘어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들을 저희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문화생활이라든가 그리고 길 안내라든가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항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안부를 묻는다거나 하는 복지도우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국가기관에서 하죠.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도봉구에 살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 도봉구 실정도 잘 모르고 도봉구의 환경도 잘 모르니 이분들한테 하겠다, 그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새로 오신 분들도 여기, 전체 북한이탈주민은 116명입니다. 그중에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부분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문화생활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정도 할까 말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문화체험 그건 따로 있잖아요. 그 예산은 따로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해마다 해왔던 거예요. 해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예산을 해서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몇 년 있었던 사람은 이런 활동에 계속 참여를 해 왔어요. 잘 알고 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도 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정착돌보미 같은 경우, 그런데 이들 중에서 진짜로 생계가 어렵거나 뭔가 환경이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각 동에 있는, 동에서 관리하는 대상으로 동의 복지 관련자들, 아까 말씀하신 통장 돌보미, 복지 도우미 하고 있는 통장, 이런 분들이 또 하죠.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아직 적응하지 못한,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적응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어떤 일상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하고 다르니까 은행을 간다든지, 관공서를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길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더 많은, 올해 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굳이 해야 되냐, 제가 오해를 심하게 한다고 그러면 정착돌보미 활동지원사들이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갈 때 그냥 거기 자원봉사자 대신 이분들이 가서 활동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4,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비용도 왜 6명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걸 역량강화 교육을 6명으로 잡은 것이 되게 신기해요. 몇 회로 잡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6명이 아니라 6회에 대해서 강사료가 이렇게 6회분 지급된다는 것을, 저희가 6명으로 표기가 부적절하게 됐습니다.

사가

강사가강철웅위원

6회의 교육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17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17명이 1년간 6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역량강화교육을 받는데 6회 정도 강의하는데, 강사가 6명이다 하면서, 이 6명은 강사에 대한 6명을 표현한 겁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간에 알겠습니다. 6번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활동도우미들, 정착돌보미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우리 주민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6번씩이나 해야 될 정도로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까? 전년도나 그전에는 이렇게 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8명 더 충원되신 분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어떤 사업들을 보더라도 1년에 6번 교육을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고 진짜 이 사람한테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차이점, 조심해야 해야 될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 정도면 하고도 넘칠 것 같은데 6번이나 한다는 것은,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도 이만큼 안 하고 다른 단체들도 회원 교육을 이만큼 하지 않는데, 이건 좀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정착도우미 말고 통장님들 활용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 중에서 북한이탈주민분들은 외부에 배척하는 사항도, 개방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정착돌보미가 한 분이 터서 활동하는 것도 장벽이 쉬운 부분도 아니고요. 이분들을 대체해서 다른 분들의 돌봄케어를 받는 것은 거부감과, 기존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폐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착돌보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이 이탈주민들하고 더 친밀감을 갖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한 대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갈 것 아니고요. 한국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려면 이 사회 내에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적응하고 나면 주민센터든, 통반장이든 또는 주민자치위원이든, 복지위원이든, 본인들도 활동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분들하고 교류할 수도 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적응해야 될 시기가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2~3년이라고 보는데 몇 년 동안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래도 좀 자기네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 활동도우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 보다 이 활동도우미의 내용이 2024년도에 도대체 얼마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2025년도에는 요구가 되는지, 이만큼 정착이 필요한 탈북민들이 우리 구에 많이 들어온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분들이 활동이 있었던 것이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었던 사항이고 실비를 1만3,000원 했던 것을 현실화 시켜주자 해서 1만4,000원으로 올렸던 부분이 있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한 번 해서 2회로 늘리는 것이고, 숫자도 늘리는 것이고, 개월 수도 늘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교육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논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82, 83페이지 물품 사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서 저도 사는 것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논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비영리단체 사무관리비 중에 비영리단체 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비가 전년도보다 갑자기 2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원가가 갑자기 늘어날 정도로 뭔가 그렇게 크게 올라갔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요. 인원수가 91명으로 변동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5명이었는데, 91명으로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개당 8,140원 아니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개당 표창장 제작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강철웅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전년도 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가를 1만6,500원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8,400원으로 종이 제작했던 부분을 표창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단가로 1만6,5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년도

전년도강철웅위원

예산은 8,140원인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장당 8,400원이었다, 이 말씀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8,400원짜리 종이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올해는 1만6,500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응?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1만6,500원이 아니라 8,400원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네, 8,400원이 아니라 8,140원.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8,140원.

철웅

강철웅위원

네, 8,140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1만6,500원이 되느냐는, 2024년도에 8,140원으로 제작을 못했다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8,140원으로 단가를 했는데, 그것을 1만1,650원으로 단가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단가가 왜 갑자기 2배나 되냐, 제가 봤을 때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8,140원을 했을 때에 종이로 하는 그런 표창장으로 제작했는데, 종이 제작이 아니라 모범구민 표창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표창장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비영리단체 유공자 표창하는데 패처럼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로

종이로강철웅위원

표창장 하던 것을 왜 바꿉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다른 구민들은 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쪽만 종이로 받고 있는 것보다 똑같은 측면에서 해주는 게 자긍심을 똑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홀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표창을 줄 때 다른 데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혼자만 종이로 제작해서 받으면 좀.

철웅

강철웅위원

비영리단체 활동 유공자 표창을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도봉구청장으로 나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봉구청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영리단체 유공자 표창 제작을 없애고요. 구민표창에다 대상자를 넣어서 표창을 하시죠. 그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는 패로 제작해서 지급할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 말씀하십니까?

일반

일반강철웅위원

구청장 표창 하잖아요. 일반 구청장 표창에 이분들 상신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상자 상신하면 되는 거죠. 상신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도 있죠.

굳이

굳이강철웅위원

따로 이분들만 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것 구분을 해서 이분들한테 꼭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내가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기념하는 날 행사 때, 이분들한테 표창을 할 것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때 다른 데도 노인 유공자라든지 이런 데 표창하듯이 구민표창에 이분들을 올려서 표창하면 되잖아요. 다른 데에는 구청장 표창을 따로 잡아놓은 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만 이것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아니, 굳이 것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기존 예산에 종이로 잡았던 것을 다시 올려서 2배로 잡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민표창하는 것에다 넣어서 그분들 추천해서 상신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표창하는 시기라든가, 그리고 또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시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강철웅위원

? 그분들이 받아야 될 시기에 구민표창으로 못할 이유가 있나요? 시기가 안 맞는 이유가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 표창은 분기에 제작하는 사항이고.

구민

모범구민강철웅위원

표창뿐만 아니라 도봉구청장 표창 나갈 때 수시로 나가잖아요. 어르신복지관 노인의 날, 어린이날, 다 구청장 표창 나가잖아요. 그때 종이로 안 나가고 패해서 나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모범구민 표창에 숫자를 더 올려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나가고 있는 표창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시는 분 100명도 안 되는 숫자인데, 거기 예산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나가는 있는 숫자 보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 밑에 새마을장학금 장학증서는 왜 제작을 합니까? 장학금은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8,140원을 만들어서 증서를 그렇게까지 증서라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나요? 그전에는 그냥 프린트해서 주지 않았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프린터로 해서 장학금 받는 것보다 장학증서로 해서 이왕 장학금을 주고 이랬을 때 그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더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사항에서 장학증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학증서를 도봉구청장 표지가 있는 데에다가 예쁘게, 종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인쇄해서 주면 되잖아요. 장학증서라는 게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장학금은 따로 금액으로 주는 것이고 증명만 하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여기 장학증서 안에는 종이로만 나가는 사항이 아니라 겉표지 케이스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장학금을 받았을 때 종이로 한 장 받는 것보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2024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장학증서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잠깐

잠깐강철웅위원

, 이 예산이 2024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장학증서가 그전에는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돼서 다시 오면서 올해부터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참 재미있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조례에도 말씀하셨을 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중복되지 않게끔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것에

이것에강철웅위원

대해서 구청이나 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만 확인합니까? 다른 것까지 다 확인 가능합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다른 것도 조회를 합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까지 조회를 하시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대학교에서 받고 있는 장학금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중복 안 한다, 그럼 학교에다 의뢰를 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민간단체에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구 말고 자선단체, 이런 데에서 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일단 부서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조회하고 학교에도 하고 있는 사항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구에서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서로 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학교에다 받고 있냐고 의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확인을? 그런데 그 외에 민간단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서 선행을 잘 해서 자선단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일단 장학재단하고 대학교,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장학금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조회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간단체에서 어떤 성격으로 하고 이런 것이 한국장학재단 안에 전산화 되어 있거나 하면 당연히 그게 검색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이중으로는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민간단체 것은 아직 확인은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90페이지를 보면 비영리단체 법정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급을 하는데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이 원래 있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전년

전년강철웅위원

예산에서 확인이 안 돼서 어떤 예산으로 있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여기 있었고요. 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6개 구가 예산을 다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부

서울북부강철웅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가 4,100만원 있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가요? 왜 이게 2개로 돼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북부 범죄지원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4,100만원이고요. 뒤에 법정운영비는 거기 6군데에 지원을 하는, 관리를 하는 인력에 대해서 400만원 법정운영비 해서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와 법정운영비가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나눠서 한다, 그 말씀인 거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지원 묻겠습니다. 연합대 운영비가 지원이 생겼네요? 왜 갑자기 연합대 인건비하고 사무실 지원하는 비용이, 이것 신규로 생긴 거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23년도 상반기에 법이 제정돼서 그 부분에 따라 올해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합대

연합대강철웅위원

사무실도 있었고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대

연합대강철웅위원

사무실은 제가 처음 봐서, 연합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연합대, 설치할 수는 있죠. 연합대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읽힐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전년도 예산에서 못 찾겠네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얘기는 했고. 265페이지, 민원처리운영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중에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서버를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비인데, 그게 단종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장비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이

단종이강철웅위원

됐다는 것은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지금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운영 자체가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유기한 민원을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신 분들한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량적인 부분이나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데 업체에서 제품이 단종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유지·보수가 어렵고 운영 자체로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정량적인 부분만 저희가 데이터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이지 정량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 기존에는 단순히 단축률이나 준수율,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작년에는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격월로 2개월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에,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소프트웨어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 것을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면 지금 이것은 서버를 구매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서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둘 다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있는 서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말씀하신 대로 교체하면 될 텐데, 서버는 기존에 있는 서버가 있을 것 아닌가요? 소프트웨어를 바꿔 와서 그 서버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지금 둘 다 단종되기 때문에,

운영

운영강철웅위원

서버는 그냥 단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컴퓨터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 다시 정리를 해서 서버의 용량의 문제인지, 서버의 운영의 문제인지 말씀으로 들어 보면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데들이 못한다, 이런 것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교체해서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 서버를 활용한 상태로 기계, 물리적인 서버는 있고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는데, 이것은 물리 서버를 교체하겠다고 두 대를, 이렇게 예산을 냈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단종돼서 프로그램을 새로 사야 되는 부분이고 서버도 운영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히 단축률이나 준수율, 어떤 정성적인 부분만 서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한 민원 대상 부서가 어쨌든 2일 이상 처리하는 문서는 모든 부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는 민원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서버로서는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한 충실도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업무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서버는 부서별이라든가, 업무별이라든가, 담당자별로 통계나 보고서 자체가 격월로 할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물리적 서버라는 부분은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를 구입하는 것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소프트웨어가 섞여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1, 2만 하던 것을 6, 7, 8, 9까지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프로그램을 교체해서 구입을 하겠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동하고 저장하고 하는 물리적 서버는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존에 서버에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프트웨어는 제가 동감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물리적 서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담당팀장이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 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강철웅위원

옆에 있는 여권발급 관리 관련해서 고민입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넣는다는 거죠, 매칭으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권발급 관리.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약 3.7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구비를 편성을 요청드린 상황인데 우선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권 업무를 발급하는데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4명이 있고 뒤에 검수 직원이 1명이 있어서 총 5명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은 10시에서 6시, 출근이 9시 정시 출근이 아니고 또 시간 선택제는 모성 육아시간으로 해서 3시에 퇴근을 합니다. 또 시간 선택제 한 명은 학업을 하고 있어서 5시에 퇴근을 하고 또 1명의 행정 임기제 한 명은 모성 보건으로 해서 이 직원 역시 3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외교부에서 여권발급에 대한 인건비를 9개월 치를 저희한테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번에 그것을 7.3개월로 예산을 줄여서 배정을 했고, 그러니까 9개월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다가 7.3개월로 했고 지금 배경을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9개월로 해서는 3개월을 공백이 생기는 관계로 저희가 구비로 편성,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의 예산이 줄어가지고 구비가 추가 편성됐다는 말씀인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9개월분에서 국비가 줄었기도 했고 이 직원 근무 형태를 봐서는 9개월 가지고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1개월로 2개월을 늘려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인데 지금 국비가 7개월분으로 줄었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까지 2개월분 추가로 해서,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당초 9개월 운영을 11개월로 운영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비가

국비가강철웅위원

이렇게 줄면, 매칭 사업들이 이런 형태들이 발생을 해서 매칭으로 처음에 줄 때는 이렇게 해서 하라고 줘놓고는 아니면 국비 지원을 갑자기 줄이면 업무를 그만둘 수도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우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3,0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금 편성했을 때 지출 계획으로는 2,000만원을 평화 관련한 문화 콘서트하고 또 교육에 대한 1,000만원 이렇게 기금 편성했는데요.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해서 교육사업비는 지금 7개 학교에 대해서 찾아가는 평화 교육, 이렇게 해서 12월 안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1년 동안에 많은 기간이 있는데 왜 연말에 하시려고 그러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연말에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학생이 고3 학생들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학교에서 수능시험이 끝난 이 기간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반영해서 12월 중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태용위원

2023년도 보면 75.11%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23년도에 거기에서 나갔던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다락원 체육공원에서 했던 학생들과 같이 준비했던 평화 콘서트 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

집행이태용위원

원인이라고 할까요, 집행 목적이랄까요, 그것이 구민들 평화통일교육에 집행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보면 다른 행사에 평화 울림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콘서트에 이것을 자꾸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평화를 기원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년에 행사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예산 편성에 맞지도 않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서, 이 기금은 금액도 작잖아요. 3,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남북 교류 협력기금이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사업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봐야 되는 면이 있어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교육사업이라든가 문화 사업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이 일반예산으로 해도 무리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을 존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이런 정신이 꼭 기금 아니라 일반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있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금에

기금에이태용위원

편성 안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해에는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여쭙고 싶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담회 때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기부제사업, 이 부분도 예산액이 좀 늘긴 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기부자가 어떤 특정한 사업에 기부를 하도록 유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세세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구상하신 것 있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저희 법정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그런 지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고향사랑 관련되는 법이 개정돼서 지정을 좀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서 하는 부분에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지침이나 이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그리고 기금이 현재 조성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조성이 되면 심의위원님들과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던 사항이고 고향사랑기부금에 지정 기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는 사항이라 조성 금액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타 구에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문화·예술·보건증진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이런 특정 기부제를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하더라도 전 부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도봉구민의 기부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간담회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 자율방범대 초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도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역사 하부공간이라든지, 도봉2동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방학1동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학2동은 자연녹지 같은 데, 그런 데를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박스 1, 2평만 갖다 놓으면 돼요. 거기서 경광등이라든지, 또 복장 이런 것만 갖다놓고 하는 거니까 큰 평수 없이 간단하면 되니까 1, 2평 정도 그런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으면 돼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적정한 부지 찾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64쪽에 맨 위쪽 보시면 동 주민센터 제설 작업 피복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만원씩 해서 10명, 4개 동.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과의 질의·답변도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단타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장님도 1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직원들도, 팀장들도 계속 바뀌는데 계속해 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하세요. 해줄 수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발령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갈 때 저희가 옷이라든가, 장갑, 이 부분은 갖고 가지 않고 거기 놔두고 그다음 동장님이랑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사이즈가 각각 다 다 틀릴 텐데 어떻게 이것을 맞춰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옷이 딱 맞는 것, 대·중·소로 해서 그 정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러면 그런 부분의 여벌도 제작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하지 마세요. 저도 이것 봐왔는데 안 돼요, 이것.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노조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이태용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 있다면 하세요. 하지만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입는다고 그래서 더 실효성이 있고 행정이 더 신속하게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 아니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빨라지고 안 빨라지고 그런 것보다는요, 방한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했을 때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옷에 묻으면 옷이 삭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제설하고 있는 부분에 그 정도는 갖춰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태용위원

이것보다도 다른 부분에서 더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금액만큼. 그게 더 낫죠,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272쪽 한번 보세요. 공유부엌 나오죠, 시설비? 이것이 지금 6억6,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 견적 받아보셨어요? 지금 사업예산안이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책정한 기준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산정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태용위원

있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건축과하고 구 건축과하고도 협의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태용위원

건축과 하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4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직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표준건축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물가라든가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품셈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반영이 돼서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밑의 줄 한번 보세요. 공유부엌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3,000만원 잡혀져 있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올랐는데 이것은 또 내렸어요, 왜? 전년도에 본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감액이 됐죠. 전액 삭감이 됐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예산안에 올라왔던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때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수제맥주 공장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유지보수비가 더 올랐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희 단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공유부엌 하는 사항으로 유지보수비가 감액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는 서울시 물론 표준건축비도 중요한데 지역에서도 한번 비교견적을 받아보세요, 가견적을. 그래서 대충 얼마면 가능한지 해서 뽑아야지, 이게 들쭉날쭉하고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2억씩 차이 나요,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때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7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이것도 장비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장비구입비가 아니라 이것도 유니폼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비도 있고 유니폼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런데 보니까 전부 유니폼 같은데, 하복하고 방한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방한복도 있고요. 하복도 있고 그리고 경광봉이라든가, 호루라기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제가 아까 자료 보니까 하복은 1,490만원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방한복은 1,09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게 딱 합한 금액이 2,589만6,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비구입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 장비구입보다 이것에 대해서는 방한복에 대해서 하복과 상하의, 11만2,000원씩 해서 50% 시에서 지원받은 사항 1,499만원이고요. 방한복은 전체 다 266명이 아니라 2분의 1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 이것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1,972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자율방범대도 일단 의복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언제 해 드렸는지 아세요? 이 부분 의복?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처음 했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이 전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에 언제쯤 또 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방한복에 2분의 1도 했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방한복 전체 인원이 다 지급받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춘추복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좀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50% 지원을 받고 또 시에서 전 구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불가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세요. 그래야죠. 주는 대로 다 받는다고 다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표준을 맞춰서 해주든가, 어떤 그런 품셈을 맞춰서 해주든가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지금 매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요. 격년으로, 아니면 격년보다 더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 매년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하여튼 간담회 통해서 알아보고요. 어쨌든 잘한 부분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비를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여비.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민원여권과도 그렇고 특히 자치행정과도 국내여비를 금년도에 5,600만원인데 2,1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네요. 불용율이 많아서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것 실용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감액이 됐는지, 어쨌든 잘했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80%에서 50%로 감액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추경 때도 그렇고 전년도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여비가 별것 아니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거의 몇 억 나와요. 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감액을 잘하셨네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54페이지 창1동 옥상 렉산 설치 관련해서 본 예산 통과하면 언제쯤 렉산 설치 진행될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거기가 하자보수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에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각서를 제가 아까 받는다는 얘기는 했지만 각서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됐을 때 그 하자보수 기간을 저희가 계속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게 기능 보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쪽도 그렇고 전부 다 판단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수가 생기고 이런다면 이것은 기능 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어필을 더해서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던 소송이라든가,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답변주셨던 부분 중에서 각서라는 부분하고 어차피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 보증 자체가 누수랑 방수는 3월 31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월 31일 이전에 이 비용을 사용을 하시고 사실 이게 지금 급하기 때문에 저도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고쳐주기 시작하면 시공사에서 말하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설계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간접적으로 주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서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법령 검토를 받을 때 우리가 이런 비용을 알면서도 쓴 것에 대해서도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증서를 연장하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3%에서 5%, 총공사비의 그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과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업무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제가 표현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각서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부서에서 사실 노력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4동 같은 경우에 창동 하나로마트에 10143이라고 버스정류장과 농협은행 사이에 부지가 있고 그리고 마들로11길에 농협창동유통센터 교차로 그리고 그쪽 부지가 있고 그리고 창동 지하차도랑 월가타워 사이에 부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4동은 이 정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저희가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는 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못 만들었다라고 하면 부서에서 어떤, 어떤 동은 어떤 부지를 검토했으나 어떠한 사유로 안 됐다, 이러한 답변을 주시면 위원님들이랑 아까 질의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동에 계시는 구의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검토했고 방금 예시처럼 창4동이면 몇몇 부지, 가능할 수도 있는 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자치과 자율방범 때문에 각 부서나 각 동장님들이 자율방범 초소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자리가 나왔을 때 예비비로 들어가는지, 초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발주할 수 있는 예비비나 뭐가 준비돼 있는지, 자리가 있다고 하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예산의 시설비에는 7개 초소 도색비용으로 해서 1,050만원, 그리고 초소가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 500만원에서 1,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4개 동 이런 데가 전부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온다면 여기 안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만약에 자리가 있어서 초소를 바로 당장이라도 구매를 하든지, 맞춰서 갖다 놔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발굴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상반기 때에,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빨라도 가을쯤에나 된다는 얘기네요, 자리가 있어도?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예산 상으로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리는 빨리 확보할 수 있으면 빨리 확보해서 초소를 각동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교육지원과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사업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지금 예산안이랑 산출내역서 보고 아시니까 교육지원과 어떤 기조로 위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진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2025년도 사업 예산안 간단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옥선입니다. 2025년도 교육지원과 사업 예산안 돌봄사업 중점으로 하고 학교시설지원 위주로 예산을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 예산 총 131억8,255만원이고요. 전년 대비 2억7,72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중 교육지원사업 중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7억8,1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형 방과후학교 사업은 사교육비 절감과 아동의 특기적성 개발을 지원하고자 기존 16개 초등학교에서 17개교로 2억4,481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개인의 성장도모를 위한 19세 이상 구민 및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에 따라 4,6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어서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윤상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2025년도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전년 대비 4억412만3,000원이 증액된 58억9,993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매에 553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 용역비용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능형 CCTV 전환서버와 라이센스 구매비용으로 3억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성능개선 1,500만원, CCTV 자가통신망 정비공사 5,000만원, 통합관제센터 내진시설 보강사업으로 5,000만원, 총 1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비용에 2,0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도봉구민 안전보험은 실손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 것을 예상해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미래 역량 인재 육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52쪽에 미래 역량 인재 육성 관련해서 사업 개요와 사업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예산이 한 1,7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작년 예산안이랑 비교를 해 보니까 세부 내용에서 중학생을 위한 학습멘토링 운영 예산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중학생을 위한 학습멘토링 운영 사업이 빠졌는지, 그리고 빠졌으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요청합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멘토링 관련해 가지고 중학생은 학생들의 신청 수요가 적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멘토링 관련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멘토링이 방과후시간 이외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멘토링이 많아 가지고 학생도 늦게 귀가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멘토링 교사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은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중학생을 위한 학습멘토링 운영 사업이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운영이 되었었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 토닥토닥 키다리샘이나 이런 데에서도 유사한 멘토링을 지금 운영,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생를

중학생를박상근위원

위한 학습멘토링 운영 사업 참여가 저조해서 사업이 마감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춰봤을 때 가장 멘토링이나 멘토가 필요한 시기가 중학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거기에 비추어서 그러면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직접 홍보가 되기 때문에 크게 홍보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는 보기가 어렵겠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유사 중복사업이 다른 사업에 있다고 하는데 유사한 중복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토닥토닥 키다리샘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다른 자치구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유사 중복사업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70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하면 도봉구 관내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얼마나 했고 유치원은 얼마나 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 개선할 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텐데 어떻게 정보 소통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학교에다가 시설 환경 개선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다 수요를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좀 오래되어가지고 파손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금액이 좀 구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은 거기에서 총액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부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연초에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 해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학교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나머지 비용이나 이런 것은 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내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내역도 정보를 갖고 계셔야 향후에 어떻게 도봉구 관내 학교가 시설이 개선이 되는지 참고되지 않을까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 입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학교 관계자하고 요청한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고 40 몇 개 되는데 유치원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만한 역량은 되지 않는다, 학교별로 너무 또 형평성이 안 이뤄지거나 아니면 너무 긴급성이 큰 거나 그런 부분은 교육청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사례도 있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 학교에서 자구책이나 아니면 교육청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도봉구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다 요청하는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가 보겠는데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117페이지에 산출기초 내역을 보니까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매칭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에 맞춰서 감액된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도봉교육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감액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사유로 감액된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2,000만원이 감액된 게 아니고 500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그 500만원은 어떤 내역인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500만원은 우리가 여기 1대1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강사료나 그런 겁니다.

사비

강사비박상근위원

, 운영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우리가 여기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여기 해당되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도담마을사회복지’ 뭐 이런, ‘책을 타고 날다’ 이렇게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신청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강사비 프로그램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나 봅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구비가 그냥 다른,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깎여가지고,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조금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야 감사하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80페이지에 메이커스쿨 도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메이커스쿨이 도봉구청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기조로 운영되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예산 편성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메이커스쿨이 장소가 이쪽으로 오면서 활성화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차량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 메이커스쿨이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말

주말박상근위원

중에 토요일까지 운영이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계획은 없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아니, 토요일도 가끔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무리라고박상근위원

볼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까지라도 운영이 된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위탁업체,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전액 순증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맞나요, 과장님?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매칭사업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운영은 원래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불편하신 분들 관련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신 분 외에 일반 주민들도 이번에 매칭이 돼 가지고 예산이 가내시 돼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을 좀 확대해 가지고 하는데요. 일반인은 기초생계자하고 차상위 위주로 하고 장애인들도 그분들 포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많은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

사업박상근위원

효과를 보면 경제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자기계발을 위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교육복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비를 보니까 639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70명 지원을 하는데 특이한 점이 매칭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9%이고 구비가 21%예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박상근위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시비가 9%이고 구비가 21%라는, 그러니까 약간 비율이 특이하더라고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게 자치구에서 하지 않았는데 매칭을 하면서 국비는 자기네들이 70% 하겠다, 그런데 시하고 자치구하고 하는데 시하고 자치구 논의가 제대로 됐는지 그건 저도 의심이 좀 갑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선정 기준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게 평생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이 아니고요. 1년 단위입니다, 예산이 1년 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하고 차상위를 먼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중복이나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게 1년에 1인 35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지원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해 가지고 그래도 장애인이나 몸 불편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좀 더 이 인근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바우처라는 등록기관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등록된 기관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런데 업체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과장님, 홍보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로 가겠는데요. 페이지는 222페이지고요. 횡단보도 그늘막 또는 쿨링포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쿨링포그 설치 관련해서 현재 쿨링포그가 6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 6개소가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것만 그렇고요. 또 공원여가과에서도 한 게 있는데 여섯 군데는 올해 구청사에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도봉산입구에 수변광장 그 위에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도봉월드 앞에 하나 했고요, 횡단보도 앞에. 그다음에 홈플러스 옆에, 그 녹산교회 앞에 거기에 가로수형으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도 또 있고 그다음에 쌍문역에 빽다방 앞에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신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주민 통행이 많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쿨링포그가 비 오는 날에도 작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오작동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23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니까 그늘막 등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있는 부분은 약 80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파라솔형 5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80개소 배치된 것이랑 파라솔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게 표현이 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에 유지관리비 5,200만원은 이것을 저희가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늘막을 다 펴고요. 그다음에 강풍이 불 때는 이걸 접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접고 그다음에 이게 쉽게 말해서 우산살 같은 데를 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천 교체도 해야 되고 어떤 공사가 있으면 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용역비용이 5,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사실은 400만원 곱하기 5개소한 설치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파라솔 하나에 4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도에 400만원 파라솔을 5개 설치할 예정이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올해랑 작년에는, 그동안은 파라솔형을 어느 정도 설치하신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파라솔형을 사실 올해 한 군데밖에 못 했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한 군데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창동 아우르네 쪽에 하나 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 잔액을 활용을 해서 노곡중학교 앞에 곧 1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민원사항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전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도봉도서관 쌍문1동에 그쪽에도 설치를 했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백운초등학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전한 사례도 있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할

이전할박상근위원

때도 비용이 들 텐데,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게 그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역 내용에, 과업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쉬운

아쉬운박상근위원

점은 파라솔이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횡단보도나 여러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햇빛을 피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다시 여쭤보면 그럼 파라솔형이 지금 현재 도봉구에 총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게 스마트 그늘막도 있어서 8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86개소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팀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자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 파라솔형을 5개소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럼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계속 주민들께서 올해에도 계속 민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지역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 설치가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파라솔을 설치하면서 어떤 보행이라든가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5개소 정도는 충분히 내년도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한번 예산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방독면이 유통기한이 보통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기한 문제로 다시 방독면을 많이 구입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저희가 확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방위 대원용인데, 저희가 현재 민방위 대원이 1만7,181명입니다. 그중에 80%를 확보하라고 서울시에서 목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구매를 한다면 현재는 한 71% 정도 되는데, 80%가 1만3,745개가 되는데 거의 80%에 근접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4만2,000원 하는 방독면을 1,000개 구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CCTV 고도화 사업인데요. 시설비나 부대비에서 3억4,6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2025년도에 방범용 CCTV와 지능형 CCTV 구매와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방범용과 지능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설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지금 2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249페이지입니다. CCTV 관련해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CCTV는 말 그대로 저희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 시설 및 부대비에 지능형 라이센스 구매, 이런 비용은, 이 지능형이라 함은 일반적인 CCTV와 다르게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쓰러졌다거나 계속 배회를 한다거나 어떤 이상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인공지능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우리 CCTV 관제요원들이 빠르게 그것을 알아채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능형을 하려면 거기 예산에 보시면 영상 분석하는 서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분석하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지 적법한 것이거든요. 그냥 쓰면 불법이 되니까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능형 비율이 지금은 한 1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비율을 계속 높여서 우리 관제에서 범인 검거라든가, 노약자들이 배회한다든가 이런 분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율을 좀 높여가는데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과장님, 방범용 CCTV는 회전형 CCTV 설치가 2,500만원, 12대이고 지능형 CCTV는 3,300만원, 5대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능형 CCTV와 방범용 CCTV 설치 위치가 다를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은 여러 가지 AI 같은 그런 기능의 역할까지 해 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위치 선정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겠네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치선정위원회를 1년에 1번 아니면 2번을 하는데요. 그 위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취약지역,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위치선정심의위원회에서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CCTV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선정하고요. 그래서 회전형 설치를 하면 거기에 카메라 대수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회전형 하나 하면. 그래서 이것은 구비를 올해 확보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50% 이상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의결됐다는 것을 시로 제출을 하면 이것의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과장님, 현재 도봉구에 방범용 CCTV와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상근위원

정도 개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족해서 점차 늘릴 계획이시지만,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지능형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초반대인데, 연말까지 하면 올해 것으로 일단 20%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방범용 CCTV와 지능형 CCTV 설치 위치를 서면으로 자료요청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신규 예정 위치 말씀이신가요?

현재

현재박상근위원

. 도봉구 관내에 있는 CCTV 현황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릴 수 있고 현재 2,597대가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500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CCTV 고도화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범죄 취약지점을 잘 선정해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함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고생

고생정승구위원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161페이지, 구비, 시비, 국비 학교운영지원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있는데 학교운영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161페이지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구위원

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인데요, 학교운영지원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확인해서정승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세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운영지원이 되는지요. 그다음에 170페이지, 어린이집 유보통합 됐나요, 안 됐나요? 자료에는 없고, 어린이집 지금 유보통합 중이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유보통합 되어서 특별하게 나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승구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171페이지에 보면 가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유치원 연합행사지원 1,500만원 나가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지급된 게 있네요? 왜 이중으로 하고 있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원은

유치원은정승구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 들어가 있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환경개선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어린이집만 지금 유보통합 중이라는 거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대상인 것은 아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은

유치원은정승구위원

가족정책과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저희들만 하고요. 어린이집은 가족정책과에서.

정승구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별개로 지원한다는 거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동 평생학습센터 지원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어디, 어디에 있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4개 권역 8개 동 있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도봉1동, 도봉2동, 방학2동, 쌍문2동, 쌍문4동, 창3동, 방학3동 7개 지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입니다.

것도

그것도정승구위원

과장님, 자료 좀 받아볼게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재난안전과 질의 좀 드릴게요. 215, 216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이 늘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구민안전보험 가입하는 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24년도 올해 정액형에서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서 보험청구권 수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보험사에다가 견적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사가 구민안전보험을 취급을 하는데, 이 금액 정도 돼야지 계약할 수 있다라고 통보가 돼서 예산을,

원이

인원이정승구위원

, 명수가 많아진 것인지, 물가가 올라서 보험료가 오른 건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인원은 대상이 우리 도봉구민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24년도 6월 1일부터 이것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일반 상해사고를 당하셨던 분이 25년도에 청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을 많이 하게 되니 보험계약금을 더 내시오라고 보험사에서 그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정승구위원

두 군데 다 했는데 여기가 그나마 적게 나왔다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전년 해에 보험 사고가 많아서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거네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나온 겁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여름에 봉달샘 봉사 많이 하고 있죠? 올해도, 2025년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정승구위원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해서 폭염특보가 59일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 국민이 사실 폭염에 시달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원한 생수를 저희가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나눠드린 사항이고요. 올해 전체 65만8,000병 배부를 했고 기간도 당초에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하려고 했는데 8월 말까지, 올 9월에도 폭염특보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8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총 48일간 봉달샘 냉장고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주민들 폭염에 고생해서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생수를 나눠주고 하는 거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봉사하셨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그럼 자율방재단 봉사하는 분들도 처우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분들 간식도 주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간식도 드리고 사실 봉사하시는 내용에 비해서 미약하지만 저희가 활동비 드리는 것은 금액이, 그분들 폭염에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간식 드리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승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고생하셨는데, 올해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간식을 받아 드시는데 빵하고 우유로 간식 가져다 드렸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정승구위원

그 빵이 상한 빵도 있고 완전히 부스러진 것도 있고 사실 그분들이 처우를 받아야 봉사할 마음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은 빵을 뜯으니까, 곰팡이도 슬었다고 그러고, 빵이 다 부스러져서 며칠씩 된 것을 가져다 주냐고 그런 민원을 제가 동마다 다니면서 체크하고 다 들었어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하셨나요? 아니면 외주업체 그런 관리 좀 하셨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직원이 직접 배부를 했고요. 저는 그 얘기를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이 없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당일날 사서 이 간식 부분은 담당 주무관이 이 방재단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간식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랑도 상의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가 배부를 해드렸는데 곰팡이 된 것을 받으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며칠 동안 댁에서 보관을 하셨다거나 그렇지,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정승구위원

간식 빵하고 우유 지급하다 바꾼 적이 있죠? 올해 바꿨지요? 간식 바꿨지요? 빵하고 우유를 지급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꿨지요, 간식을? 담당주무관님 얘기하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배부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정승구위원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빵하고 우유를,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거래처를 바꿨던 것 같아요.

정승구위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거래하는 데를, 구입처를 바꿨던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어쨌든 간식도 바뀌었지요? 간식 중간에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동일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정승구위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동일한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한

동일한정승구위원

제품은 아닌데, 그 간식이 안 좋아서 중간에 바뀌었다. 그분들은 업체가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지, 어쨌든 중간에 간식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담당자한테 민원제기를 하니 간식이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방재단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질타하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니까 그런 것을 관리, 감독 잘 하시고 업체 선정을 잘하셔서 그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사실 아직까지 저는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는데요. 곰팡이가 들었다는 그런 간식을 저희가 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 빵을 뜯어보든가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들이 배부한 건 아니고 업체가 분량을 가져다 드렸지, 직원들이 배부한 것도 아니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언제 제조한 것인지, 그다음에 음료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맞는지 이런 것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수를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어쨌든 관리감독 잘하셔서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지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228페이지요.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화재피해복구 재활지원단 예산이 1년에 50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과장님?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도봉소방서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소방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골목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통시장에 매립식 소화전도 설치를 했고요. 그런 데에 고장이 있는지 순찰도 하시고 또 전통시장이나 화재취약지역에 다니면서 캠페인도 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지역시장이나 골목골목에 소화기 배치는 안 하고 있나요? 예전에 하지 않았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전년도까지 했는데요. 원래는 구청에서 할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설치는 23년 이전까지 했고 그다음에 관련 예산도 앞으로 소방서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창시장이나 창3동 골목시장 거기에 우리 구에서 우리 시설비를 투입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지관리를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관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승구위원

계속 소방서에서 유지관리도 하고 시설도 소방서에서 한다는 거죠, 구청에서 안 하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 500만원 예산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시설유지관리비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의용소방대 분들 봉사활동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금은

시설금은정승구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별도로 나가는 게 없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수리를 했었는데요, 25년도부터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제외하고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248페이지, 249페이지 그리고 251페이지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CCTV 아까 지능형 라이센스 포함해서 251페이지에 CCTV 통합유지보수 7억8,000만원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CCTV 통합 유지보수 7억8,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구청 지하 1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이 업체 상주인력이 4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 CCTV라든가 이 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 복구,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영상이 제대로 표출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시고 소프트웨어도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하고 그 내용이,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비용입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진행하고 있는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용역?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현재 계약업체는 쿠도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입니다.

작년

작년이호석위원

기준으로 제가 나라장터 조달 시스템 보고 있는데 입찰공고 번호 2,023회 1134651-00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쿠도가 입찰 금액을 6억6,990만원을 냈고 그리고 주식회사 세오라는 곳이 6억4,900만원을 입찰 금액을 냈어요. 그런데 입찰 금액이 높은 곳이 선정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것은 업체 선정을 할 때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석

이호석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도 평가점수에 들어가지만 기술평가 점수, 여러 가지 평가표를 가지고 업체를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다 득표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작년에 평가위원회의 서류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24 1123046 해서 동일하게 용역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 6억6,000만원이랑 6억4,000만원을 두 군데 업체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7억8,0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 입찰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동일 금액으로 입찰을 했을까요? 현재 나라장터 상으로는 11월 29일까지가 입찰로 보이는데 이번 입찰에도 혹시 여러 업체가 참여했을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모레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어차피 저희가 간담회 논의하기 전 시점이니까 작년 것하고, 수요일 날 두 시로 나라장터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자료랑 같이 별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낮은 금액을 썼던 업체가 아닌 높은 금액을 썼던 업체가 선정된 점,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모두 긴급으로 입찰할 건은 아니고 사실 일상적인 업무처럼 12개월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라장터 상에는 전부 작년이랑 올해 둘다 긴급 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용역 결과도 보니까 공고 상세에 긴급공고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입찰 기간이나 이런 것을 긴급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물론 이것은 받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작년 용역 비용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7억8,000만원이어서 부과세를 뺀다고 가정을 해도 6억4,000만원을 쓴 업체가 있다면 사실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예산 절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예산 절감이 일단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것이 저희가 계약기간이 12개월이다 보니까 11월에 입찰공고를 올릴 때 입찰 기간을 넉넉하게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긴급공고로 올라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첨부 서류 보면 긴급입찰 사유서까지 같이 올리셔서 이것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긴급입찰을 꼭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두 가지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긴급입찰의 경우는 긴급 사유가 충분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서류를 제출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긴급입찰 사유서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유가 12월부로 우리 구 CCTV 통합 유지보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 계약을 긴급히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용역 입찰 나라장터에서 보니까 기간이 분명히 1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매년 입찰 계약을 하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입찰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긴급입찰이랑 일반입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기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입찰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업체를 경쟁시켜서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회계연도 마감을 하면서 12월이 되면은 재무과라든가 계약부서 일정 때문에 조기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올해 것까지 일단 내일, 모레 있으니까요, 그 부분 전부 다 자료 주시고. 만약에 긴급으로 굳이 안 해도 되고 저희가 입찰을 더 길게 받아서 많은 업체의 참여를 받아서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50페이지에 지능형 CCTV 라이센스 관련해서요, 아까 답변주신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CCTV 같은 경우에 촬영, 그리고 서버를 넘기는 과정, 관제요원이 보는 세 가지 라우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AI가 위험을 감지해서 우리 관제요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관제요원이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AI까지 해서 저희가 3억을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CCTV를 분석하는 관제요원도 있고 저희가 AI 비용도 3억을 투자하고 뭔가 중복된 비용으로 보일 수 있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CCTV 관제요원이 15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근무시간 중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도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관제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것을 소홀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지능형 CCTV의 문제는 행안부와 서울시를 포함해서 CCTV를 운영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형 CCTV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사실 우리 관제요원들이 1년에 7회 정도는 표창을 받습니다. 도봉경찰서나 인근에, 강북경찰서에도 작년에도 표창을 받았고 했는데 그 내용은 마약 사범이라든가, 아니면 폭력, 절도, 또 수배자 검거, 또 얼마 전에는 쌍문1동 지역이었나요? 강북경찰서에서 실종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실종 노인을 찾는데 기여를 해서 표창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육안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열심히 관제를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쓰러짐이라든가, 돌발 행동, 계속 배회를 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감지를 하도록 만듭니다.

저희

저희이호석위원

CCTV 지능형 라이센스 구매 3억 중에 시구 5대5 매칭 확약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러면은 구비가 3억이 들어가고 총사업비는 6억1,800만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비가 확보가 되면.

구비

구비이호석위원

확보된 것 포함해서 시비는 3억900만원 이상이 확보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전체 시설비, 부대비 6억900만원이 5대5 매칭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4년도의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도 행안부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인공지능 관련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비율이 인공지능 CCTV, 지능형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행안부가 방침으로 정한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두 개를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28페이지의 의용소방대하고 237페이지 해병대 도봉전우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 활동 외에 저희 늘어난 축제나 이런 곳에도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활동에 대해서 성과가 누적된 자료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 담당인 해병대 도봉 전우회랑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두 군데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28페이지 그리고 237페이지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아까 의용소방대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해병대 도봉전우회는 평상시는 주·야간 방범 활동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이나 학원가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또 하십니다. 그 외에 각종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할 때 교통 정리를 하신다든가 앞장서서 하고 또 우리 관련 군부대가 행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를 드리는 사유랑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자치행정과 질의할 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활동비가 기본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도봉전우회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던 주·야간 방범 순찰 외에 저희가 증가하는 행사 횟수에 따라서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업무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부서에서 신경 써서 조금은 증액을 해 주거나 뭔가 신경 쓰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두 개 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아예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사실 해병대 도봉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부서에 예산액을 더 요구를 했는데 구 전체 예산 사정이 그래서 삭감이 된 전년도랑 같은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하셨던 추가로 예산 조정했던 내용이랑 그 근거 그리고 활동 내역들, 의용소방대랑 해병대 도봉전우회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본건은 확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남은 저희 부서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다는 발언은 안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희 책자에 편성이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팀과 소통을 하면서 본인 과에서 지키셨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예산팀 핑계를 대면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전에 부서에서 삭감이 됐으면 예산팀을 찾아가서 이것은 어필을 해 가지고 책자 편성이 될 때부터 저는 지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재정국이든가, 미래환경국에서는 지금 발언을 하시는 부분 분명히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16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공공 운영비에 스마트 안전관리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6,500만원 잡혀있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립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요, CPS 시스템 유지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어린이공원, 각종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관내에 30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면 공원여가과, 아파트 관련이면 주택과에서 하고 아파트 관리소도 하는데 관리 주체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무 사항들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통계 자료들을 확인하고,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신규 사업인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공공운영비에서 5,5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을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민안전보험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5,500만원에 대한 것은 구민안전보험만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면 될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금액이 크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다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이상이 아닌 거예요? 강철웅 위원님, 하시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미래 역량 인재 육성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보면은요. 153페이지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능 현수막 제작 등, 현수막 제작 이것이 뭐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능 현수막 제작 등이라고 했는데 수능 때 보시다시피 학교 근처나 이런 데에 수능 잘 보라고 학생들 격려해 주는,

하는

응원하는강철웅위원

현수막이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개나 걸겠다고 지금 해 놓으셨어요. 우리 관내에 학교가 얼마나 된다고 30개나 거십니까? 이것 무슨 홍보용입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가 10개가 조금 넘는데요, 수능 현수막도 있고 기타 현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등 해 놓고 거기에 기타에다 해당된다고 이럴 때 쓰고 저럴 때 빼서 쓰고 그렇게 예산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등 뒤에다 대충 남겨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쓰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그런데, 수능 현수막을 누가 봐도 30개 거는 것은 과하죠. 그런데 거기에 기타 등등이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쓰면 그게 뭐냐고 일일이 따지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는 입학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70페이지 교육경비 지원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보면요. 고등학교 자율프로그램 지원, 좋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하는 것, 그런데 고등학교 자율학습실 지원은 시설비 아닌가요, 그렇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학습실 지원은,

설을

시설을강철웅위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자율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엇을

무엇을강철웅위원

지원하는데요? 고등학교 자율프로그램 지원 그것하고 자율학습실에서의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자율학습실은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자유롭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무엇을 지원하는 게 있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율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받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고등학교 자율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자율학습실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사를 불러놓고 교육을 한다? 그게 뭐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자율학습실 별로 관리교사가 내부교사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자율학습실 관리하는, 감독하는 사람 인건비 주겠다는 얘기네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소정의 인건비라고 보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자율학습실 관리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직원 아닙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내부교사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감독을 하게끔 별도로,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간에 학교에서 채용해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는

학교는강철웅위원

명확하게 학교의 운영은 어디서 관할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학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강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코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바뀌어요. 방금 전에는 강의였다가 지금은 감독이었다가, 무슨 코디였다가,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비는 일단 아닌데 이것은 명확하게 자율학습실을 관리하는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네요? 7,200만원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느 학교에, 어떤 누구를 주겠다는 겁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학교별 자율학습실 관리교사 인건비 1명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7개교, 그리고 그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말씀한 대로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잖아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인건비 기본은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야죠, 학교에서 해결을 하든지. 그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합니까? 우리가 학생들은 우리 주민이니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내용들을 조금 더 해주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거기에 시설이 불편하면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환경개선 비용 등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우리가 마련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자율학습실 운영지원을 올해 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지원을 해 왔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부터

언제부터강철웅위원

지원을 했었어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그 전부터 자율학습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했었어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했는지는, 이렇게 자율학습실 지원이라는 것으로는 프로그램이나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지원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율학습실 지원이라서 인건비를 지원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밑에 교육기관 보조 포괄지원하면서 유치원 연합행사 지원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지원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연합행사도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합행사도 지원을 했다고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강철웅위원

계속 지원했었어요? 유치원 연합행사를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철웅위원

. 행사이니까 행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라든지, 행사 이런 것까지는, 그러면 보행자 교통 안전용품 구매비는 뭡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학교 운영 관련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광등이나 안전복이나 이런 것을 입고 거기에서 학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용품 같은 것을 구매해서 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말하는 게 녹색학부모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사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확인해 주세요. 이전에 했었습니까? 보행자 교통 안전용품 구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예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전에 뭘 구매했는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전에 뭘 구매했는지 구매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전부터 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한테 뭘 줬는지가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녹색학부모회에다 줬다는 거에요? 자료 정리합시다. 자료 정리하고 저희가 검토할 테니까요. 예산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전에 했으면 누구한테 대상으로 뭘 줬는지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녹색학부모회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원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는지, 또 다른 사람한테 지원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2024년도에 8만원 지원했던 거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년 사이에 2만원이 또 증액을 했습니다. 왜 2만원 증액을 하죠, 1년 사이에?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처우개선비 관련돼 가지고는 1년 동안 2만원 인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사립학교하고 국공립 교원하고 해가지고 유치원 교원이 본봉이 한 200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국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본봉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의

그것의강철웅위원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지자체가 차이 나는 것을, 그러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초·중·고등학교 차이가 나면 다 우리가 메워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 수용을 해주고 했으면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은 우리가 하고요. 거기에 여유가 있거나 남을 때 '그래, 옆에도 좀 해주지'라고 해야죠.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어린이집이죠, 그렇죠?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 이것 먼저 해결 다 보고 그것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유치원도 해 줄 수 있고 초등학교도 해 줄 수 있고 고등학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격차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렇게 안 하면서 여기는 왜 그렇게 갑니까? 그리고 진짜 백번 양보해서 지난 예산 때도 사립유치원 교사도, 지역주민 아이들을 돌보니까 우리가 조금 해 줍시다, 좋습니다, 제가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일단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이라도 해봐요.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하는 구립 위탁시설들 수당 주는 것 인상하는데 5년, 6년, 7년씩 걸려 가지고 겨우 만원 인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1년 만에 2만원 인상하고, 아니 예산이 없다면서요, 도봉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없는 돈이라도 메워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남는 돈으로 해야 될 것을 없는 돈 끌어다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하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할 일을 우리가 못하면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못하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진짜 말 그대로 인건비잖아요. 그 인력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인건비성은 그러지 말자, 이거에요. 다른 부분은 좀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립학교 유치원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국공립은 지금 학원생 수가 한 380여명 됩니다. 그리고 사립은 1,4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17개 유치원이고 국공립은 10개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공립이 더 많았으면 사립유치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가 더 많고 한 16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국공립은 40여 명 됩니다. 그러면 한 4배 정도 교원들이 더 많은데 그만한 처우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처우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냐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 고민을 교육공무원이 하셔야지, 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그 고민을 하시냐고요.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할 것을 노력을 해 가지고 교육경비를 가지고 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거기서 그 문제를 관할하죠. 우리가 지금 하다못해 사립유치원 어떤 지도점검이든, 감독이든, 하다못해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인사나 이런 것이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개입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정말 수입도 많고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 그래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 조금 더 도와주자', 이렇게까지는 해 볼 수 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것부터 일단 먼저 하고 해야죠. 교육청의 일을 왜 교육청에서 먼저 고민을 안 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하시냐는 거죠. 도봉구청의 교육지원과장으로서 고민을 해주세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현실이 그렇지 못한게, 오늘 아까도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많은데요.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 돌리려고 하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못 돌린답니다. 직원 1명 채용해 달라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한답니다. 예산을 못 준대요. 그런데 이런 데에는 예산을 팍팍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책임인 데에 먼저 쓰자고요. 지역 어르신 돌보는 게 구의 책임이죠. 지역 아이들 돌보는 게 구의 책임입니다. 교육청에 소관되어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먼저 소관으로 해야죠. 제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현실이 지금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긴축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입이 줄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아껴서 쓰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먼저 쓰고 여유가 생기면 옆에서 돌아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도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래, 프로그램은 조금 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데는 조금 지원해 보자', 하는데 인건비는 고정비용이잖아요. 그것은 진짜로 그 주체, 나중에 가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또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중학교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고등학교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체가 어디냐를 좀 우리가 구분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든지 지난번에 있을 때 해줬다고 하면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죠. 막 지나자마자 그렇게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1년 만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의를 해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그 앞에 176페이지. 교육복지센터가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강철웅위원

교육청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뭡니까? 센터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지원비는? 민간 위탁금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게 교육복지센터를 구청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매칭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보다도 교육청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프로그램은 1대1 매칭이라고 하셨고요, 여기에 기록한 게.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프로그램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1대1 매칭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육복지센터 운영비는요? 이것은 몇 대 몇 정도 매칭,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6,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지역복지센터에서? 아니 교육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북부교육청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데, 그러면 누가 여기 공모에 응시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도담마을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책을 타고 날다라는 그런,

철웅

강철웅위원

몇 곳에서 예산을 가지고 받아서 한다고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50%하고 교육지원청이 50%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그런 교육단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응모해 가지고 지원받아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대신에 이것을 공모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프로그램을?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교육복지센터는 운영비를 몇 대 몇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 몇 대 몇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센터 운영비하고 센터에서 강좌를 하는 운영비에서 한 6,000만원가량 예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청에서는 2억7,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되게 이상한 게 결국에는 지금 도봉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청 위탁기관이네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위탁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탁 권한이 지금 교육청에 있는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같이 3자 위탁을 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자 위탁을 한다는 것은 또 처음 듣네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체를

위탁체를강철웅위원

선정을 할 때 아까 말씀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위탁체를 선정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교육청하고 구하고 업체하고 같이 협약서를 넣어가지고,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교육청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우리한테 돈 좀 달라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협약을 하는 것이죠. 되게 애매한 사업이네요, 이것도. 우리 위탁체는 아닌 것이고 우리 위탁체는 아닌데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거네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최소의 운영비, 임대료하고 약간의 강사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논의를 하겠습니다. 애매한 내용이라서요. 메이커스쿨 도봉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죠? 두 센터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동료 위원님이? 메이커스쿨도봉 운영체하고, 맞지 않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직업체험지원센터하고 이것은 행감하고 연계해 가지고 예산 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좀 얘기할게요. 196페이지, 197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사무관리비 중에 평생학습관 내부 기자재 등 이전 및 보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그린리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2023년도에 서울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리모델링 공사가 2025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평생학습관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 도서관이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있는 기자재하고 그런 부분이 1년 동안은 이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전을 하는데 외부에다가 이전을 해가지고 그 기자재나 책상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평생학습관을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인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평생학습관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걸 다른 데로 임시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운영은 다른 강의실을 마련해서 구청하고 몇 가지 강의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기존 우리가 하는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 중에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은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기자재나 리모델링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기자재 같은 게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관하고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1년간은 평생학습관을 사용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들 운영 비용들이 있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평생학습관 교육 기자재라는 것은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품을,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비품입니다. 비품.

이면

비품이면강철웅위원

1년 동안 운영도 못 하는 데 비품을 구입하셔야 돼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청 은행나무방하고 공유부엌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 해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은행나무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강의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다른 공유부엌이나 이런 데도 비품 같은 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에 남는 비품이나 이런 것은 별도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어떻든지는 간에 기존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강철웅위원

안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공간만 해도 몇 개 안 되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관이 3, 4층 이상은 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의 공간이 3개 강의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3개 강의실은 나가서 하는 부분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이 줄지는 않는데, 그래도 공간이나 이런 것은 장소를 봐서 강의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공운영비도 사실은 이게 쓰여지지 않을 것 아닌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공공운영비도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것이 3, 4월경에 봐서 들어갈 예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편성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평생학습관 주차장 트렌치 보수 공사는, 이것은 또 다른 공사가 되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린 리모델링이 포함되지 않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강철웅위원

입구를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입구에 트렌치가 있는데, 예전 건물이라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이 트렌치 쪽에서 파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보수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 공사를 같이 할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운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얘기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단말기는 용도가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면 서울시하고 25개구, 우리구 내에서는 실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물세 대를 배부 완료했는데 24년도에, 25년도에 다섯 대가 더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4년도에 스물네 대가 현재 완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스물세 대.

물세

스물세강철웅위원

대, 그런데 다섯 대는 어디에 추가로 더 필요합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다섯 개 부서가 실무반 부서인데요.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주택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동안에는 그쪽에는 없었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나 이런 곳들이 왜 이런 게 없었죠? 동 센터나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하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완벽하게 구비가 돼야 되는데, 단체 카톡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한다든지,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전화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기 같은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 있던 게, 안전성이 없어서 2021년부터인가 구입을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보통신망, 위성 통신해서 통신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2021년도 전체 다 구매를 마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데, 정확하지 않아서 전년도랑은 안 사다가 이번에 다섯 개가 부족하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라서 재난기관은 보고 전파할 때 재난관련, 대응과정,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 기억에 2021년인가 이걸 쭉 샀다니까요,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다섯 개를 빼놓고 샀냐는 거죠. 제가 말씀하면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그게 핸드폰처럼 생겨서 위급 시에 망이 안 끊기게 일반 핸드폰은 아니고, 그래서 사용한다고 제가 기억에 그때도 질의응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21년도에 세 대하고 22년도에도 열다섯 대를 했고요. 23년도에 다섯 대, 다음에 24년도에도 해서, 25년도 다섯 대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면,

철웅

강철웅위원

다 끝나는 겁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에는

다음에는강철웅위원

안 사도 되는 겁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경우 몇 번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다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부서만 있어도 되는 건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실무반만 우선적으로, 재난관련 실무반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어디는 안 갖고 있어도 되는데, 계속 여기도 필요할 겁니다, 저기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굳이 안 갖고 있어도 되는데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지가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가 있으면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배치할 곳 다섯 곳 하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앞에 동료 위원님 얘기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늘막 구매 설치를 5개를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222페이지, 223페이지 그늘막.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개당

개당강철웅위원

400만원짜리.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금액이 이렇게 안 올라갔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죠? 개당 400만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랜만에 행기위에 들어와서 그런지, 이것 처음 시작할 때 210만원으로 시작해서 18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400만원이 맞습니까, 금액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한 군데하고 한 군데 하면, 두 개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4년도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셨습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0% 시비로만 했습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시비로 1,600만원이 내려와서, 두 개 구매 설치 완료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개요? 두 개에 1,600만원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그냥 그늘막은 한 개만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하나는 설치 중이라고 한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8월에 설치하신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은 290만원으로 지출을 하셨네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비용이 8월달에 29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290만원에 공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한 개 설치하셨다고 했으니까, 한 개는 아직 설치 안 했으니까 지급 안 됐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개당 400만원이라고 예산을 하셨는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게 정확히 예산이기 때문에 400만원이고 그늘막을 사는 비용, 그다음에 땅을 파고 터파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구를 하고 그런 비용이 별도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는데.

늘막

그늘막강철웅위원

설치 비용 지급을 하는데, 그늘막 설치비용 지급이 290만원이고 그러면 그늘막은 얼마에 사셨다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것이 설치한 비용, 그러니까 그늘막 비용에다가 인건비, 잡비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늘막을 사신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막을 사셔서 설치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져요. 8월 20일날 지출한 게 290만원으로 보여요. 확인을 해 보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는 개당 400만원으로 했으니, 110만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10만원 정도야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치지만 110만원이면 차이가 크잖아요, 과장님 생각으로도 110만원이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개당? 110만원이 다섯 개면 5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현재로서는 그늘막을 사는 비용이 350만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올해 설치한 게 290만원이였는데, 갑자기 내년에 그렇게 올라갑니까? 설치 비용까지 다 해서 290만원이였는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복구비가 한 50만원, 그렇게 지금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산출이 과하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설치하는 것 같으면 예상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설치해 오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올해 설치한 비용도 이렇게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하고 비교를 해봐도 11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도하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논의를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후에라도 이것에 맞게끔 산출내역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삭감하는 것이 저희 일이니까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249페이지,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하나만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 CCTV가 설치를 재난안전과에서만 총괄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총괄로 다 하고 있나요? 교통이나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니면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도봉구에 2,597대가 있는데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것은 2,413대이고요,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정차단속교통지도과, 하청관리치수과, 그것은 CCTV 관제센터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쓰레기투기도 따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회전용 방범용 CCTV 설치한다는 것이 12대 예상하신 것이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이것이 지금 방범용만 갑니까? 단속용 CCTV 결합입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방범용입니다.

용만

방범용만강철웅위원

들어가는 것이죠? 주차단속은 안 들어가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주차 단속은 그 부서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CCTV 할 때 통합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방범용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방범용만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예전에도 계속 교통지도과든, 홍보정책과든 이렇게 따로따로 발주하던 것을 통합해 갖고 발주하라고 계속 주장해서 통합해서 발주했는데, 가격이 제가 조사해 본 것보다는 너무 높아서 이것도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서버와 서버운영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통합관제 서버? 제가 예전에도 그것 분류하자라고 얘기를 계속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CCTV마다 가격 차이들이 발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 세부내역 다시 뽑아갖고 주세요. CCTV 제가 오래전에 정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아는데요. 금액이 많이 높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예산안 조정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전까지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잠깐 정회하고 이어서 할게요.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를 좀 할게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괜찮아요? 과장님이 하셔요.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24년도 금년에 집행률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조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6,500만원가량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작년에 70여 명 됐는데요, 올해는 80명이 넘었고요. 그래가지고 7,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적립금에서 이자분으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태용위원

보면 집행률이 4% 밖에 안 나오는데, 거꾸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면 23년도 것은 82%까지 집행이 됐어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에서 이자분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분이 요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 이자입니다. 이자률의 요율이 높아가지고 올해는 이자가 9,000만원가량이 됩니다. 예전에는 9,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 가량 해가지고 가용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금년도 9,000만원을 기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집행률이 3%예요, 어찌 됐든. 이자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했던.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기금

장학기금이태용위원

,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16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9,000만원의 기금을 편성을 해 줬는데 집행률은 3%로 나와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6쪽.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책자 있잖아요, 얇은 책자.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장학기금 및 장학학자금 퍼센트가 여기는,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집행률이 좀 낮고 그냥 할게요. 23년도에는 8,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82%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페이지수가 죄송하지만,

인데

그것인데이태용위원

, 이 자료는 제가 자료 수집을 해서 만든 거예요. 어쨌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전년도에 집행률이 적은데, 새해에 1억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왜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지, 그 확대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자 수입이 22억가량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자 수입이 연 7,000만원에서 8,000만원, 6,000만원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이 안 맞아요. 어쨌든 지금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더 보시고 자료를 좀 갖다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이것도 아까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혹시 학교 운동장, 학교 시설 환경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이 특히 운동장인데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50%씩 각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공문 같은 것 받으신 적 있어요?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온 적 있느냐고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오지 않고요. 학교나 교육청에서 직접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강약을 조절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사업예산안 볼게요. 사업예산안 297쪽, 아까 이것도 질의·답변을 하는 중에 안 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할게요.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운영에 대해서 35만원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지원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태용위원

국·시·구비 매칭이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639명하고 장애인 70명, 이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이 나왔는지.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장애인 수 19세 이상 비율로 해가지고 인원수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서울시에서 명수까지 내려준다는 얘기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건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예산을 더 가져오든지 아니면 지금 1인당 35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좀 낮추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마다 지원 기준이 상이하다면 모를까, 같다고 그러면 저희 구만 낮추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예산안의 308쪽을 한번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노후화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이것 지금 1억5,000만원 잡았죠? 1억5,000만원 잡아져 있어요. 지금 1억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CCTV 설치할 때 화소가 800만 화소까지 지금 가지고 있죠? 성능이랑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금 몇 년 전부터 성능 개선을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질의·답변 중에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413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쭉 있어요. 그 기록을 가지고 계신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노후 방범용 CCTV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화소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CCTV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회전 카메라라든가, 비상벨, 그다음에 구조물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화소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나 사건이 났을 때 CCTV를 들여다보고 잘잘못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소가 중요해요, 연수보다도.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말씀대로 나중에 저희가 영상자료를 분석을 하려면 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날씨가 흐리거나 눈, 비가 왔을 때 잘 안 보여요. 그게 몇 화소 기준이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것이 CCTV 기술 수준이 서울시에서 권고안을 줬습니다. 그것을 130만 화소 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태용위원

130만 화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0만 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30만 화소는 진작에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했을 때 그 부분을 성능개선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제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성능 개선할 때 일단 화소 먼저 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성능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금 2,400대 정도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자료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화소 이것을 갖다주세요, 이 화소까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이태용위원

아니라 갖다주셔야 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기능이나 성능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보통 360도 항상 감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10초마다 20초마다 똑딱똑딱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기능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는 똑딱똑딱 돌아가면서 사건 날 때 어떻게 피해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60도 항상 항시 체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똑딱똑딱 돌아가는지, 아니면 한 방향만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하실 수 있죠? 그것 자료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카메라 대수는 하나의 지주에 두 개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회전형이 있는 데가 있고요, 고정형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것까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화소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 먼저 성능 개선하는 것이. 그래서 화소를 보면서 성능 개선을 해 달라라고 당부를 할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

이 기능이 다 끝난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어야 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비 내릴 때, 어두울 때 밤에 야간에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지 그 화소까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 끝난 다음에 기능, 360도 항상 비추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산출내역서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고등학교 자율학습실 지원 7,200만원, 이게 자율학습 담당하시는 분한테 주는 급여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듣기로는 우리 도봉구의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는 학교들에다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민원을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냈는데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 하는 것을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왜 반대를 했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야간자율학습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 남아서 아이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야간에까지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 업무까지 맡기기가 부담스러워서 야간자율학습을 안 한다라고 학교 측에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 고등학교 자율학습실 비용하고 담당선생님 비용까지 같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 그 반대하던 학교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나오니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을 위하면 야간자율학습을 하겠다, 해서 이 돈을 받으면서 야간자율학습을 시작했다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야 더욱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도봉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아주 좋은 예산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교원과 국공립 아니면 일반, 가정, 민간어린이집 교원이 틀린가요?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틀린가요? 둘 다 도봉구의 아이들이고 도봉구의 선생님들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도봉구 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가 700명한테 나가는 게 1인당 1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아니고요.

강혜란위원

어린이집에 나가는 처우개선비가 700명으로 알고 있고 14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가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8만원으로 만들었는데 8만원하고 13만원하고의 갭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이 갭을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이 갭을 조금씩 줄여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만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10만원으로 해주고 점차적으로 교육 격차를 조금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하고 사립하고는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는 매년 1년마다 연봉 산정을 하고 학생 수가 연 전체적으로 100여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공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줄어드는 학생들도 있고 교사는 국공립은 10개에 40 몇 명이 되고 사립은 17개의 유치원에 160명가량, 4배 정도 교원 수가 차이가 납니다. 저도 교육지원과장 와서는 그렇게까지의 비율은 몰랐는데 교원 수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제도가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한테 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자꾸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긴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국공립 부분에 비해서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틈새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혜란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218페이지 재난안전과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TF 관련인데요. 정기 회의가 2024년도에 진행이 됐었나요? 분기별로 진행하는 건가요, 몇번 정도 진행이 됐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TF는 23년도 9월에 설치해서 구성을 했고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서하고도 셉티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올해 회의는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TF에 있는 각 부서들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에서 범죄예방디자인으로 해서 여성안심귀갓길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부서도, 공원여가과, 그다음에 재난안전과가 CCTV 확충하고 지능형CCTV 를 도입하는 것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내용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서별 실적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받아서 점검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은

예산은강혜란위원

잡혀 있어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저희가 따로 회의를 안 했고 회의를 안 했으면 그 회의를 통해서 예방책이나 진행사항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은 회의를 하셔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물 제작에 필요 물품 이런 것 왜 넣어놓으신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올해도 홍보물을 다다다라고 전화하고 도망간다 다다다, 그게 있거든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하고 관련 팀장하고 그다음에 도봉경찰서 담당 계장하고도 수시로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TF 관련해서 인원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회의는 없었지만 추진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몇 명 누구,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장은 부구청장, 부단장은 행정안전국장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도봉경찰서, 소방서, 북한산 국립공원, 그다음에 총괄반에 재난안전과, 홍보정책과,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안전시설구축반에 공원여가과,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과, 치수과, 여러 부서들이, 또 가족정책과에서도 안심지킴이라든가, 안심귀가스카우트 이런 그 부서에 고유한 업무이기도 한데 이 추진상황을 수합을 하고 점검을 해서 시에다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은

수합은강혜란위원

하셨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 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아까 경찰서 계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강혜란위원

계장님하고 세 분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말고 저희가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분들하고는 소통을 안 하셨나요? 이것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회의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해도 되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TF를 구성했고 TF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진 실적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수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예방 사업이 철저히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24년도에 예산 잡은 것에서 불용액이 62%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1월에 이것으로 물품 구매한다고 들었는데, 물품 구매하셨나요? 계획을 잡고 계셨던데요. 어떤 물품을 구매하셨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책갈피도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각만

생각만강혜란위원

하시고 구매를 안 하신 거죠? 지금 12월인데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예산은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삭감되긴 했는데 이게 모이지도 않고 회의도 안 하고 그렇다고 불용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2월인데 물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TF 운영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과장님, 운영을 안 하실 거면 아예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223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한번씩 다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저는 다른 것을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늘막 구매 설치, 올해까지 그늘막 구매 설치한 업체가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업체더라고요, 성북구에 있는 업체. 맞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

성북구에강혜란위원

있는 업체에서 계속 구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도봉구에는 이렇게 관내에 그늘막 만드는 곳은 없는 건가요? 성북구까지 꼭 해야 되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때 가급적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혜란위원

5개 추가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5개 추가 설치한다는 그 장소 정해졌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것은 5개까지는 아니고 현재 각종 민원사항,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사항, 그다음에 동에서 발굴해서 올라온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예를강혜란위원

들어서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나서 긴급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때 그 보수 비용은 저희 도봉구에서 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 보수기간이 있는 건가요, 업체에?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납품이 됐는데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비용을 받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고 노후해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게 상했다면 저희가 그 업체에서 비용을 받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사업은 사실 폭염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도봉구에 많이 설치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관내업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비용도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전에는 29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산출 근거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동료 위원님 안 한 것들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 달에 구청 진학상담실에서 정시 컨설팅 운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가 70여 명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구청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봐도 70명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보니까 맞춤형 1대1 입시컨설팅 운영용역에 200명으로 산정되어 있고 작년, 올해 동일하게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130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 200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용역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지금 답변주신 것은 70명 대상이잖아요, 그럼 130명이 빠져서요. 158페이지에 지금 산출 기준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200명인데 올해 240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170명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이번에 입시 관련 수능이 끝난 이후에 인원수를 잡고 있는 게 그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1대1 입시컨설팅 정시 말고 수시로 170명 하신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라기보다도 1대1은 기간을 잡아서 4월부터 수시가 끝날 때까지 인원수 잡아 가지고 170명을 맞추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인원이 월별 모집이나 일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마감을 하고 그리고 신청자에 대한 1대1 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40명에서 지금 200명으로 예산 들어와 있는데 예산 산출식은 똑같아서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입찰을 하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사유가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도 노원구의 교사 한 분 초빙해서 저희가 수시전략 설명회도 했고 다음 주만 하더라도 관내에 계시는 교사 초빙해서 저희가 정시전략 설명회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고 실제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여쭤봐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좋은 사업들이다 보니 이런 것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예산이나 이런 인원 구조가 거의 계속 동일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설명회처럼 선인봉홀이나 자운봉홀을 대관해서 진행하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해서 주민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저희가 독려하는 방법에 혹시 검토된 게 있을까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인원을 좀 더 잡고 그러는데 일단은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지금 저희 고등학교 학부모들이나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고 저도 매번 참석을 거의 했었는데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이투스 왔을 때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설에서 받는 것만큼 되게 좋았다는 분들도 많으셔서 부서에서 워낙 너무 잘 해주고 계셔서 이런 것은 좀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봐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으니까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셨으니까 저희 간담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171페이지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비용들, 지금 본 위원도 사전에 학교랑 증액되는 비용들 자세히 자료로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자료 챙겨주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난안전과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CCTV 통합유지 보수 관련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 정리를 드리려고요. 일단 먼저 필요한 자료가 뭐냐 하면 저희가 2년 연속 긴급 공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이랑 시행령을 보면 입찰공고의 시기랑 기간에 대해서 1억에서 10억 이상인 경우에 기간은 20일, 그리고 공시 입찰하고 공고가 7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긴급입찰로 했기 때문에 둘 다 2주 미만, 1주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사유에 대해서 하나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낙찰 차액이 한 업체는 14%, 타 업체는 1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자료 작년, 올해 것 주시고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도 써 있지만 저희가 보증금이나 낙찰 차액이 2.5%에서 5% 사이가 일반적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에서 16%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서 올해 자료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확인하고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사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이 됐고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낙찰 차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낮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도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자료들, 수요일 날 위원회 끝나면 바로 전달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3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봉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복봉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 새로운 변화와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늦게까지 노력하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총액은 3억5,99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6,494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년마다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4년마다 실시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5,000만원이 올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정책과 단위 사업별 금액 내역은 기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구, 동 감사」에 3,522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국, 쌍문1동, 방학2동, 창4동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고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소송지원 등 면책제도 등을 적극 홍보, 수범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등 권장·지원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구민감사관 운영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주신다면 공공발주공사 중간 및 준공전 점검을 확대 운영하여 하자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에 1,810만5,000원을 편성하여,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포괄적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노력도를 향상하고 기관장과 구간부, 직원 대화 등 소통을 강화하여 내부체감도 제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직원 청렴교육, 청렴 캐릭터를 통한 홍보 등 청렴인식을 높여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 운영을 하천과 공원,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현장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 사무관리비 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청원법 전부개정으로 청원심의회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청원심의회 운영」을 신설, 위원회 운영경비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제안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청원심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청원심의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청원심의위원회를 운영했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청원법이 개정된 이후 2022년 12월에 시행됨에 따라 도봉구도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23년도 1월에 제정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된 이후에 청원이 없다가 24년 12월에 청원이 1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청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쌍문근린공원 헬스장 운영 관련해서 그것을 자기 주관대로 청원을 해달라고 한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이 공개 여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유일하게 한번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청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시기가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뒤여서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심의 운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 12월에 청원이 들어와서 2024년 1월에 심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이후라 저희들이 그냥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 서면 심의 과정에서 20만원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운영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2회로 해서 56만원 잡아놨더라고요. 그럼 1년에 생각해 보면 2건 정도 예상이 됐는데, 맞는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고요. 저희들이 청원법이 개정되고 마지막 구제 절차 수단으로써 청원이 들어오면 현재 저희들이 최소 비용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예산이 들어오면 공개 여부하고 청원 처리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예전에 봐도 청원 부분은 저희 구의 직접적인 것은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

앞서박상근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 개정으로 청원심의위원회도 앞으로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청원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5페이지에 현장 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5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해당 사업 관련해서는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6월이나 9월 중에 직장인 SOS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하느라고 상반기 6월 중에 계획을 잡아서 전통시장 위주로, 그리고 또 하천 중랑천변하고 발바닥공원 부분에서 올해 시행했습니다. 9월, 6회 정도 시행했고요. 9월에도 지하철 역사 주변 주로 SOS 출퇴근 주민들을 위해서 6회 정도, 9월에 추진한 것 맞습니다.

상해

예상해박상근위원

보면 사무관리비를 50만원 정도 넣으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셔서 순찰하실 때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시려고 하신 거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거기에 첨언을 드리자면 뒤에 탁자라든가, 백드롭이라든가, 홍보 같은 그런 부분을, 물품이라든가 구입하기 위해서 사실 상하반기 구분하고 장소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

올해박상근위원

중간보고하셨을 때 학교 주변이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2025년도에도 학교 등하굣길이나,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순찰을 지정해서 2주 동안 했습니다. 많은 부분도 개선이 됐고 내년에도 그 부분은 예산 과정이 없이 해당 부서하고 서로 연계해서 최대한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29페이지에 인권증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변동된 부분이 연구용역비로 확인이 되거든요. 연구용역을 4년에 한번 진행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용역을 하는 게 맞고요. 당초 학술용역 전부 대상에서 3,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용역이 2,200만원 잡혀 있어서 그와 비슷하게 해볼까 그런 노력을 해서 800만원을 절감해서 2,200만원으로 지금 실태조사 의뢰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하고 용역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2번 정도 거치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12월쯤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용역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인권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그 내용을 2025년도에 반영을 잘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박상근위원

, 32페이지 인권센터 운영 관련 내용인데요. 우선 바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750만원 정도 되고 2024년에는 550만원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 반대로 인권센터 상담조사나 구제 관련 건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 2022년도에는 326건이고 2023년도에 350건, 24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약 300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 대비 큰 비용은 아니지만 감액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410만원으로 운영하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감편성된 것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작년 것을 대비해 제작을 해서, 그 여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축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 피해자 지원이 3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적어서 축소한 게 있고요. 실제로 인권센터 많은 부분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인권보호관을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올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직급을 하향해서 보호관을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센터

인권센터박상근위원

운영이 단순하게 피해자 보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인권담당 전문인력 급수를 낮춰서 뽑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분이 다시 재임용이 된 건지, 새로운 분으로 바뀐 건지 궁금하네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두 분 다 바뀌었고요. 그분들이 2년 근무하고 3년 연장해서 최장 5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조례에 5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서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했고. 직급을 조금 하향했던 부분은 물론 인권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권도시협의회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서울의 인권센터가 4개 구청이 거의 다 7, 8급 상당으로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상향했던 부분을 하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능한 분들이 다시 채용돼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감사담당관이 인권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상근위원

이유가 있으셔서 급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업무가 인권침해 상담조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급수를 낮춘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3년도와 24년도 2년간 인권침해 접수현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전문위원실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강혜란 위원님.

책자

책자강혜란위원

27페이지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예산은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 응답소 홍보물품 제작하셨어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작 중에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제작

제작강혜란위원

중에 있다는 게 내년도 건가요? 올해 예산 250만원으로 올해 것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말연시에 주민살피미라든가, 여러 분들을 우리가 신규로 모집을 하거든요.

강혜란위원

주민살피미가 뭔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주민살피미라면 실제 일반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 같은 것을 증대하기 위해서 민원에 대해서 신고하는 그런 살피미입니다. 지금 현재 159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강혜란위원

그 159명이 운영되고 있는 주민살피미에 관계된 홍보물을 왜 응답소 그 예산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응답소 처리를 그분들이 많이 해 주시는 거고요. 주민불편 신고를 그분들이 많이 해 주시는 거고요. 응답소가 120을 통해서도 오지만, 주민불편 살피미를 통해서 많이 오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응답소 처리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그것을 연초에 안 만드시고 지금 연말에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때까지 제가 오고 나서도 11월, 12월에 제작했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모집하고 또 많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연말에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홍보물품 제작 들어가는 내용은 주민살피미 모집한다는 내용에 홍보물품을,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응답소 처리신고부터, 절차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완료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고 응답소가 어느, 어느 것에 응답소 민원이 포함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혜란위원

2,500개 만들어서 배부는 어디에다 하시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 위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살피미 쪽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하는 다중 민원실, 민원여권과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 주민 살피미라는 분들한테, 주민 살피미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주민 살피미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별도

별도강혜란위원

예산은 없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시비로 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비에서 가끔 특별비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홍보물품을 그렇게 제작을 해서 쓰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밑에 보면 도봉의 등롱이라고 해서 현장민원 처리 우수 직원 포상금이 160만원이 있어요, 현장민원 처리 우수 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민원 처리하신 직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시시콜콜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출퇴근 때 민원을 접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응답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등롱이라는 것은 민원 해결의 길을 등불처럼 밝혀진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인데 상하반기에 한 4명씩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시상도 해서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강혜란위원

직원들이라면 올해는 그럼 상반기, 하반기 8명이 다, 상반기에는 어떤 분들이 받으셨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상반기에 이미 4명을 했고요.

강혜란위원

그 4명 어떤 분들이 받으셨어요? 하반기에는 어떤 분들이 받으셨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상반기에 등롱 수상자가 4명인데요, 주로 가로관리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창1동 이렇게 받았는데요. 주로 업무 처리를 많이 하는 부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혜란위원

직원들이 현장 민원에 나가서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받은 민원을 잘 처리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신속성하고 많은 민원의 양, 그런 처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응답소 홍보물품 제작이 250만원이고 그다음에 도봉의 등롱이 1인당 20만원씩 해서 8명이에요. 홍보물품 제작을 조금 하시고 차라리 도봉의 등롱에다가 목을 바꿔서 해주시면 어때요? 도봉의 등롱을 4명씩 상반기, 하반기 하지 말고 하나씩 더 쓰세요, 5명씩 20만원씩 해서.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응답소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개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모바일 응답소, 홍보물을 모바일로 조정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또 직원만을 위해서 한다면 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실

검토하실강혜란위원

건가요? 안 그러면 예산을,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럼 한 3명씩이라도 추가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산을

예산을강혜란위원

정리하려고요. 응답소 홍보물품 제작을 조금 줄이고 도봉의 등롱으로 올리세요. 안 그러면 예산 제가 여기서 그냥 다 삭감하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처음에 제안설명서에서 해주셨던 내용 제외하고 17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거의 대부분 90% 감액됐는데 해당 내용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 조사 용역이 2,200만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중간에 조례도 개정되고 그래서 2년마다 하던 것을 올해하고 앞으로는 딱 연수를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실태조사 예산을 올해 이행해서 내년에는 편성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사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빠진 것하고, 100만원 빠진 게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것은 홍보물 제작 비용에서 매수를 조금 축소해서 100만원 정도 삭감, 감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나눠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내부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익명성이나 자유롭게 채널을 열어주자고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 방향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홍보는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모바일이라든가, 우리 직원 내부망을 통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 보다는 홍보물 제작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실제로는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내부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종합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고 직장 내 괴롭힘을 홍보하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채널을 지면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업무 자체는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제안설명서에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지금 구, 동 감사 관련해서, 구민감사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증액을 하게 되면 준공 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준공을 하고 나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신축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입주가 12월이면 11월부터 실제로 입주할 사람이 살면서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의 문제가 됐던 주민센터나 체육센터 같은 경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계속 하자를 점검하게 하자라는 의도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혹시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다가 그 부분을 못 해 드렸는데, 위원님한테요. 원래 준공을 하고나서 주관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지금 재무과에서 2개월 도래 전에 하자보수 기간을 통보를 각 부서에 합니다. 통보를 해서 그 이행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자보수가 몇 회 이상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 감사과에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것은 우리 구민감사관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감사과에서 지도점검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정감사를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은 구민감사관을 활용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일반 감사팀이 그 부분을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조사해서 특정감사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공공건축물 하자 같은 경우에 발주부서 소관 사항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사담당관의 특정업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데 구민감사관이랑 엮어서 말씀드렸던 사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이 특정감사를 들어가든가, 발주부서가 소관업무에 나가는 순간들은 저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새거나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과도 그렇고 소관부서도 그렇고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문제가 되고 나서 자꾸 이게 불거져 그 기간 동안 하자보수 기간 안에서 계속 밀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서 사실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좀 미리 정보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조금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발주부서 소관 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일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특히 민원이라든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말한다'라든가, 새올 민원 같은데에 들어오면 그것을 크로스체킹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때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감사관을 활용하든, 일반주민들한테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구민감사이호석위원

관련해서는 제안설명 주신 대로 증액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요. 그리고 운영을 해주실 때 기존과 같이 전문감사관을 제외하고 실제 구민감사관이 1명이 아니라 2인, 3인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안전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과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