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간사인 제가 진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경 경제기획팀장입니다. 김신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영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손아름 청년지원팀장은 교육 지원으로 참석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순 주무관입니다. 임소정 주무관입니다. 허현미 주무관입니다. 박성희 주무관입니다. 김인혜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앉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141억 1,872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26억 1,6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3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4억 3,244만 9,000원 증가한 9억 8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제2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구리 도시공사 관리대행 예산 2억 3,844만 9,000원 반영과 구리시 전통시장 갤러리창 추가교체에 따른 사업비 1억 8,8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375만 6,000원 증가한 3,0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운영출연금으로 금년 대비 21억 4,069만 6,000원 증가한 22억 1,6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국비 사업 종료 및 재단존치 운영에 따른 전액 시비 출연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청년 내일 센터 운영에 금년 대비 200만 원 감소한 3억 8,9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청년 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3개가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공드린 주방 예산으로 금년 대비 229만 2,000원 감소한 8,1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일 주간과 야간 주말 근무 각 1명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홍보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92만 5,000원 감소한 48억 2,5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찾아가는 서포트즈 운영 사업 인건비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특례 보증 출연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346만 3,000원 감소한 13억 6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례 보증 출연금은 당초 시의 출연 동의 시 15억 교부되었으나 시의 재정여 력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10억만 반영하였으며 집행 추이에 따라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75쪽 중단입니다. 공공 배달 앱 활성화 예산으로 금년 대비 동일한 경기도 주식회사 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자체 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동일한 32억 2,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의 표기된 산출식은 경기도와 부담 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전년도 지원 기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73억 원이었으나 시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32억 2,490만 원만 반영하였으며 집행 추이에 따라 상반기 추경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376쪽 상단입니다. 구리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에 3,8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활성화 이벤트 지원 1,770만 원이 포함된 4,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자 상담센터 등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4,25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중단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에 금년 대비 인센티브 비용 782만 원 증가한 3,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중단입니다. 청년층 생활 기반 예산으로 금년 대비 3억 244만 원 증가한 25억 7,4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리시 청년협의회 분과별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 예산 운영으로 1,2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어학 시험 응시자 지원을 지한 경기도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2,340만 원 감소한 1억 3,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매칭 사업 수강료 보조 내역 내시 감액입니다. 379쪽 중단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청년 배당지원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2,500만 원 증가한 2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보조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차등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금년도의 추경과 동일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381쪽 하단입니다. 노동 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으로 금해년도 대비 151만 원 감소한 8,8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금해년도 대비 250만 원 감소한 1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800만 원 감소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정책 사업의 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7,229만 9,000원 감소한 11억 1,85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1,280만 6,000원 증가한 6억 1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11명, 취업프로그램 17개 운영비입니다. 383쪽 상단입니다. 일자리 사업 지원 예산에 8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7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7,299만 9,000원 감소한 1억 7,55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명 10개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청년 행복 인턴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349만 4,000원 증가한 1억 2,2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년 행복알바 예산으로 금년 대비 431만 1,000원 증가한 1억 7,16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종료 후 정규직으로 지속 근무하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균특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60만 1,000원 감소한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년을 고용한 지역 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균특 지원 사업입니다. 385쪽 중단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 예산으로 금년 대비 2,160만 1,000원 증가한 12억 2,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시 직접 추진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846만 원 증가한 3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단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자체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314만 1,000원 증가한 8억 1,2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단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197만 4,000원 감소한 4억 3,2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리새일센터 취업 상담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252만 3,000원 증가한 1억 1,8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채용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새일 여성 인턴십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60만 원 증가한 1억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2,085만 원 감소한 9,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직업교육훈련 미확정으로 가내시 예산 반영 후 추경 예산 확보 예정입니다. 직업상담사를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산으로 금년 대비 1,159만 9,000원 감소한 8,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준 인건비 미확정 변동으로 추경에 변동돼 반영 예정입니다. 391쪽 하단입니다. 새일센터 취업 기술 취득 예산으로 금년 대비 35만 2,000원 증가한 2,6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4,99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청년 내일 센터 위탁운영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렸기 때문에 일단 2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죠?

사업비가 1억 늘어났습니다.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예. 청년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 내일 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가 창업지원 위주에서 취업까지 또 관장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가 많이 늘었고 사업도 또 내용적으로 늘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8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기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창업 위주에서 창업과 취업을 같이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좀 분산된다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센터가 처음 생길 때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서 원래 설치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취업까지도 사업 범위를 좀 확대해서 명칭도 바꾸고 또 사업 내용도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적으로도 조금 더 추가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예. 그럼, 그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위에 거 청년창업육성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거 있는데요. 우리 이 육성위원회가 몇 회나 열렸나요. 올해?

올해 한 번 열렸습니다.

한 번 열렸어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부시장님 맞습니다.

예, 지금 부시장이 공석인데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김용현 위원님이 맡고 있습니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 호선을 했나요?

김용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

우리 김용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이라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부위원장이어서 위원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공석으로 인한 문제점은 뭐 이루… ….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청년창업 관련해서도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도와 협력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 좀 많이 부각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로도 청년 내일 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민원이 좀 적지 않게 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내일 센터 운영에 조금 더 관리 감독을 더 신경 써주셔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2024년도에는 3년간 재계정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 4억 1,2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4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026년도에 4억 2,800만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업 창업 프로그램이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업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취업도 사업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도 그 사업 범위 확대에 맞게 좀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센터 운영하는데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예를 들면 취업이면 취업, 창업이면 창업, 그 결과물을 확실히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문제 전에 아까 이경희 위원님의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 이게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답변하는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아까 질의 답변 과정을 들으면 마치 이게 시 사업이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해 버렸는데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민간 이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민간 이전을 어디에 하는 거죠? 이게 전통 시장상인회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민간 이전을 하는 거죠?

전통 시장상인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 시장상인회에서 이 사업의 취지처럼 장보기 불편하신 분들에게 짐을 날라주는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 자부담이라는 건 전통 시장상인회에서 자체 부담하겠다는 비용인 것이죠?

예.

그럼, 결국은 아까 그런 현황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시비 보조를 해 놓고 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리 감독기관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더군다나 또 하나 예산편성에 아주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2,500이 편성돼서 사업 집행을 연간 단위로 했고 거기에 증액해서 2025년도에 3,000을 하겠다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 놓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하반기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니까 어느 게 사실인 거예요? 1년 사업이시죠?

작년에… ….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년 사업이면 민간사업 이전 해 가지고 거기에 했으면 최소한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올해 해 봤더니 11월까지 예를 들면 몇 분이 이용을 하셨고 그 근무 형태는 어땠고 이런 것들이 답변 가능해야 익년도 예산서를 심사를 할 때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회가 결정하고 예산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기본토대가 되는데 아까 질의 답변 과정을 보니까 이게 민간사업인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지조차도 개념정리가 안 된 듯싶고 예산서하고 달라요. 하반기 사업 아니에요. 이게 본 예산서에 편성했다고 지금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작성된 꼴인데 그래서 그건 좀 수정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올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될 각종 자금을 못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 알아서 이제 살 사람만 살아라! 이런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부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보조금도 줄어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지방재정이 어려워져서 우리 시도 살림살이는 계속 커졌는데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에다가 계속 초반부터 요구했던 게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 중에 지금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을 했고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다면 이후에 어떤 재원으로 이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이냐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어떻게 예산 관리 부서에서 설명을 했냐면 올해 예산 요구를 170억을 했대요. 그런데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140억만 반영이 됐어요. 30억은 앞으로 이후로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가 고민인 시점인데 그보다 더 하나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걸 판단할 근거자료로 올해 살림살이를 종합해 준 게 있어요. 본예산, 1회 2회 3회 추경을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2024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총액이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단 단위 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2024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200억을 쓰셨는데 2025년도 예산에 170억을 요구하셨고 예산 부서에서 30억을 지금 어려우니까 떨어뜨려 놓고 140억만 편성했어요. 혹시 올해 사업 예산 중에 2025년도에 별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왜냐하면 30억 만큼의 예산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2024년에 비해서 적게 하신 거예요. 혹시 그 30억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어요. 개략적으로나마? 왜 그렇게 30억 정도의 예산이 요구에서 줄었는지?

구리사랑상품권으로 도비 확정이 안 돼서 그 예산이 미흡하게 편성되었고요. 추가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균특 자금이나 이런 게 이제 안 내려온 거에 대해서 추후에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보증금 그것도 이제 5억을 편성을 나중에 했고요, 예산 부서에서 정해서.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 상품권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비 시달된 자금만 아예 예산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가 내시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 본예산 수준으로만 요청을 아예 처음부터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어떤 거 하고 연계되냐면 지역 상품권 자체가 원래는 국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 상품권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도가 받아서 도에서 예산 세워서 일정 부분을 세우고 시가 채우라고 해서 지금 작년도에도 도 예산 확보되기 전에 1차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 오셨어요. 그렇죠? 본예산 대비할 때. 그런데 이후에 도에서 그 부분을 채워주셔 가지고 우리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 지역 상품권을 그보다 더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아마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는 역시 올해도 지역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 2조 증액을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증액이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일반감액으로 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지금 제가 예산 심의에 왔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래서 국가적 지원 예산이 지역 상품권에 없어지면 올해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1회 추경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상반기에는 일부 확보가 됐으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올해 수준의 지역 상품권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우리 도비와 시비가 더 편성되어져야 올해 수준이 유지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올해 총액으로 3회 추경까지 해서 지역 상품권에 써져야 하는 우리 도비 시비 합쳐서 얼마예요. 사업이?

올해 73억 정도 됩니다.

73억.

예.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32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반기 자금은 이후에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미 그런 상황 때문에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안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 그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역사랑상품권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알아서 30억 정도 올해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걸 2회든 3회든 추경을 하겠다고는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아예 지역사랑상품권 자체, 그 30억 정도만큼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하반기에 편성 못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논의하신 것 좀 있어요?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시 당초에 편성을 할 때 본예산 할 때도 본예산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한 거고요. 근데 그 도에서 지금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가 내시라도 확정이 됐으면 그만큼 예산을 세웠을 텐데 가 내시 자체도 그게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

그러니까 과장님! 편성 못 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국가가 안 하는 일을 경기도는 이건 도에서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어려운 살림이지만 도비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가 100%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각 시에다가 “5대 5를 편성해서 지역 상품권을 합시다.”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그럼 똑같은 얘기들을 시장이든 주무 부서이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시장께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다시 물어보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만에 하나 지금 아까 우리 살림은 어쩌면 하반기에 도가 도비를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도비 부족분, 그러니까 ‘30억 부족분 중에 15억 대줄게’ 했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는 15억을 대겠다는 계획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는 그만한 여지도 없다고 지금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으니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죠? 일단 예산 부서에다가 강하게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추경에 반영될 예산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도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것도 그래요. 우리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을 원래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본예산에 10억만 반영시켜 놨잖아요. 이건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도 어떻게 의회에 제출했냐면 이후 추경에 부족분 5억은 자체 재원으로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특례 보증 출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의원발의 입법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지원을 하자는 입장인데 다행히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일단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아까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참 난감하게 우리 구리시가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 예산을 아끼더라도 다른 것들을 좀 아끼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꼭 진행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꼭 관철시키셔서 더 늘려도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잘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제대로 지원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가 갈 수 있으니, 주무과장으로서 예산 부서건 또 최종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건 시장이에요. 시장에게도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셔서 다른 사업에 우선에서 이 사업 예산은 추경에라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혹시 우리 노동종합지원센터 여기 예산에 보니까 100만 원 편성돼 있는 게 있던데요. 노동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께 좀 알려주시겠어요?

노동 지원센터는 구리시 행복주택 5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 지킴이라고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서 작업하는데 있어서 위해 요인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미리미리 예방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남양주나 의정부 이런 데까지 같이 다니면서 그런 위해 요인들을 발견하면 조치해 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예, 보니까 예산에 보면 노동 지킴이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어요. 인건비 몫으로. 제가 노동 종합지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물어야 되겠네요. 노동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누구예요?

센터장은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겸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행복주택에 사무실이 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거기에 어차피 센터장인 우리 팀장이 상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팀장은 우리 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센터에 상근하는 사람들은 아까 노동 지킴이인가요?

예.

근데 노동 지킴이의 업무는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실제로 거기서 상근해서 일을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노동 현장의 위해 환경이 있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감시 업무를 하라고 인건비를 별도로 하는 거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상시근무자가 아니고, 이제 현장에 나가 도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근무 상주 직원이 1명 있는데 그 외의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

그 상주하시는 분! 그러니까 센터장은 팀장이고 센터의 노동 지킴이 두 분 말고 상주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직원이에요? 아니면 무슨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주를 시켜요?

저희 상주 인원인데요. 임기제 근무자로 해서 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팀장이고 상주하고 그 센터에 상주하는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그분이 노동종합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업무 그다음에 아까 노동 지킴이의 활동들을 전부 체크하고 있다?

예.

그러면 노동종합지원센터는 그 업무 외에는 뭘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노동자들의 저번에 예산서에 취약 근로자들 법률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든 이유는 뭐예요? 노동종합지원센터를 왜 만드신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상급 기관에서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 목적이 사업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 등에 상시 감독하여 예방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노동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그러면 지금 노동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다 원래 업무가 있고 부과 업무니까 센터장님으로서 그냥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 한 분 그다음에 아까 노동 지킴이 두 분 그분들의 인건비가 결국은 노동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 그다음에 아까 법률지원 문제 그런 부분이 노동종합지원센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액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동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항목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총액 대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지네요. 과장님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 4.2억 운영비 2.8억 사업비 15억 자본비 58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15억에 대한 지금 내년도 사업이 확정돼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업비에 15억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

2025년도 상권 활성화재단 사업은 금융통합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사업 그다음에… ….

세부별로 집행 금액 좀 알려주시겠어요?

금융 지원 금융 상담전문가 배치에 1,400만 원 홍보비 온라인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에 600만 원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에 스토어마케팅 개별 점포 도우미 환경 및 홍보 지원 50개소에 1억 500만 원 상권공동체 특성화에 3,000만 원 3개 상권 9,000만 원, 시설 유지관리에 유지보수비 시설비에 3,000만 원… ….

과장님 리스트 있으시면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권 활성화재단이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됐죠? 아직 안 됐나… ….

7월 1일 날, 했습니다.

7월 1일 날, 했으니까… ….

한 5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죠? 그럼, 현재까지 혹시 확정된 공모사업이나 외부에서 따온 사업들이 있을까요?

공모사업은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사무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계신 간단한 사업만 좀 브리핑해 주시겠어요?

상권 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입니다. 일단 2024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은 기존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했던 그 연대상권 1억 8,000짜리를 사업,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경상원 사업이고 이거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환경개선 사업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축제 진행을 했었고요. 나머지 홍보마케팅 블로그나 그런 것들은 내년까지 선진지 견학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억이 편성된 4개 사업 분야 이외에도 일단 올해 12월부터 내년 초에 공모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경상원 사업과 그다음에 소진공사업 그 부분을 각각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그리고 그 외에 상점가에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 4개 분야 하고 연관해서 좀 시너지가 있을 만한 사업들을… ….

지금 공모사업들이 되게 경계선이 애매해요. 상공인연합회에서도 가져오는 공공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범위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 앞에서 그 사업비에 대한 내역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본비 58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본비 같은 경우는 보통은 기업에서 미래 투자의 준비를 위한 준비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80만 원, 이 재단 출연에서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에요.

지금 자본비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

그게 자본비로 포함이 되나요?

예.

이게 물품비가 아니고요?

예.

자본비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인데요. 투자 금액인데 그게 자본비로 잡힌다고요? 그럼, 자산취득비를 자본비로 잡으신 거예요?

예예, 지금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재단 운영 규정에 자산취득비로 지금 구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 예, 운영비에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관련해서 찢어졌습니다.

그 내역도 주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청년행복인턴사업 지금 청년에게 공공기관의 업무 경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만료 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턴이라고 하면 추후에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잖아요. 청년들한테 이런 환경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혹시 완료 후에 지금 현재까지 취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료 후… ….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검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하면 급여만 지급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비슷합니다. 청년 행복 알바 사업 뭐가 다른 거죠, 인턴과?

행복 알바는 그냥 근무만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공공업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이게? 대부분 그렇죠?

예. 청년 알바 청년 행복 알바 다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 10명 행복 알바 80명 총 90명이 공공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집행부에 혹시 이게 알바나 인턴사원들이 도움이 되나요?

저희가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

실제로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기업에서도 인턴을 하거든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대학교에 위탁을 받아서 인턴을 하는데 사실상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사실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재단이나 이런 데에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것도 상권에도 매니저제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경상원에서. 저희가 지금 청년 알바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공공근로 이런 위주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이었는데 청년분들이 오니까 그래도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그 실과에서 그래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될 텐데? 업무 파악하다가 끝날 텐데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복사하고 짐 나르고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더 더 나아가서 지금 청년 행복 인턴 10명 행복알바 80명 또 여기에 전환 사업 매칭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7명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또 150명 투입이 됩니다. 굉장히 인원적으로는 많아요. 아까 보니까 300명이 넘던데, 이런 일자리들 물론 일자리는 창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얘기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 단체들 실제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액적으로나 인건비 금액적으로나 부담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단기 알바라도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돌려서 시행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 없는 데다가 지금 일자리 사업한다고 계속 돈만 지급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좀 전환해서 사업을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일자리가 원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

그렇죠.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나마 일자리 창출해서… ….

아니, 일자리 창출은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을 시켜주고 사회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인턴을 하던 알바를 하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복사하고 짐 나르고 하는 게 사실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회 경험을 시켜주려면 진짜 현장에 있는 일자리! 필요한 일자리에 투입이 돼서 제대로 일을 배우고 나가는 인턴이나 알바나 아니면 그 지역 지금 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근로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계속 이게 인력이 바뀌면서 사실 집행부! 시청 안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사실 사람이 바뀌면 계속 업무에 혼란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내년부터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느라고 예결특위를 지금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달라서. 우리 예산서에는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에서 22억 일씩 이렇게 그냥 표시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상권 활성화재단의 예산!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금 규모를 의회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상권 활성화재단이 어떻게 예산을 짜고 어떤 사업인가를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료 제출이 뭐가 나왔냐면 예산설명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을 할 때도 어떻게 제출을 하시냐면 예산서를 제출하시고 이 예산서에서 간단하게 요약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라고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이게 법적으로 서류가 이렇게 제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 재단이 운영되는데 청소년재단은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서를 제출하시고 이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총괄적 판단은 예산서를 보고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때 설명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하고 문화재단에서는 그냥 설명서만 보내주셨어요. 혹시라도 아마 상권 활성화재단에서는 이 예산서를 일자리경제과로 아마 보냈지 싶은데 보냈나요? 받으셨나요? 그러면 혹시 일단 오늘 한번 추가적으로 그 자료는 그냥 인쇄해서 주시고 앞으로는 이게 맞아요. 형식으로. 그래야 의원님들이 그 재단의 총괄적 예산 규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예산설명서와 같이 붙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개 재단은 그냥 설명서만 붙여오고 그나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이렇게 두 권으로 편성을 해 왔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건 추가로 예산서를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활성화재단 예산서 좀 전에 설명서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관련돼서 물어볼 건데 어떤 설명서가 올 건지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자세한 사업설명서를 보내주실 건가요?

아니 설명서는 이게 맞고 예산서 설명서… ….

이게 설명서예요? 여기 아니 그럼 그래서 설명을 보면서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몇 개 여쭤보려고? 사업명 보면 거점 조성 활성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제 2억을 편성한 게 있어요. 20페이지 예산설명서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주신 예산설명서 20페이지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증감 사유가 이제 반 분기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25년도 연간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2월인데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반 분기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 할 때 우리가 반분기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할 때 그게 또 반분기인지 한번 답변… ….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 24년도에 반분기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6월, 하반기 예산 말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를 25년도 연간으로 편성돼 가지고 증액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이?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25년 사업 기간은 25년 6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기간이고요. 24년의 주요 내용은 제2 공영 거점 주변에 24년 하반기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고 지금 금액 차이가 큰 거는 상반기 르네상스 사업이 반분기 예상이고 그러니까 반기의 예산이고요. 25년 연간에서는 편성이 됐었는데 일단 거점조성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24년 본예산 3,000에 대해서는 이 원래 큰 카테코리로 보면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제2 공영 거점의 주변에 동업공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예산이 다른 데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거점 행사운영비 거점조성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하고 그 2,050은 예산의 차액이 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별도로 따로 그 설명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지금 정확하게 읽혀지지가 않아 가지고 전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사업이라면 우리가 상반기라면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하면… ….

예, 맞아요.

그때 사업으로 했다는 건데 그 반분기 상이라면 그러면 또 1월부터 6월 중에서의 반을 1에서 3개월 흔히 1/4분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

근데 그 25년은 연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 금액이 올라갔다는 내용인지?

예.

근데 이제 사업 기간을 보면 또 사업 기간은 이것도 하반기만 돼 있고 연간이 아닌 이건 하반기만 돼 있어서 그러니까 24년 상반기에서 하던 예산 사업이 남아 있어서 24년 상반기까지는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24년 상반기에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지금 본예산 예산에는 출연금으로 된 금액만 여기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4년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반기는 국비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었고 그 뒤에 이제 상권화재단으로 할 때에 들어갔던 예산이 3,000 정도가 본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걸 새로… ….

100% 출연금으로… ….

100%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2억 정도로 편성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2억 정도는 들어갔던 거예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 ….

24년에, 24년에… ….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공연하고 체험 이벤트 같은 경우는 4회라고 하는 것 보니까 흔히 말하는 분기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하여튼 4번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밑에도 이제 공동마케팅이라고 해 가고 또 이제 4억 4,000 정도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4회라고 돼 있는 게 같이 연계된 어던 그런 행사 계획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행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아카데미 상인 네크워크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글쎄요. 지하철 광고? 그래서 이런 이 정도 금액이 합해서 가면 6억 4,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 돈으로 보면 오히려 위에 보면 업체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업체들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거나 환경 개선해 주는 데의 금액은 오히려 훨씬 더 9,000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사비치고는 너무 많이 측정돼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지금 환경개선 부분은 상권별로 3개 권역은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개소별로 지원한 예산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게 한 1억 정도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15개소! 어쨌든 그거 해 봐야 1억 9,000밖에 안 되는데 홍보비로 오히려 행사비로 6억 4,000이나 세워져 있으니 글쎄요. 이걸 상인 분들이 우리 이 행사가 과연 얼마나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을 하고서는 하시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행사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대락적인… ….

예,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 로컬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각 상권별로 큰 고민이었던 거는 결국 별내선의 오픈 이후 이 상권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점포별 환경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커버가 가능한 데 축제를 많이 열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행사 운영계획 있잖아요. 25년도 계획 4회에 걸쳐 하실 계획, 그 계획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거 이거 하나,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상권분석이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했고 이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로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22페이지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 중에서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상권분석.

예, 상권분석은 지금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로컬 활성화에 대한 부분 연구용역 부분인데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1차 연도… ….

그러면 전년도에도 5,000이면 이것도 말 그대로 그때 국비 포함해 가지고 5,000이 아니고 전액 시비만 5,000이고 국비 포함하면 그 당시에도 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거를 혹시 1억 이상씩 들어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그럼 5,000으로는 순수하고 5,000 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고 올해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1억 5,000을 또 들이는 거예요?

2025년에는 데이터가 유동 인구까지 포함이 돼서 1억 5,000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 5,000에 대한 거는 단순하게 어떤 상권 현황과 그리고 매출에 대한 데이터만 들어갔기 때문에 5,000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상권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용역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꼭 용역을 해서 해야 되나? 여기 나오는 물론 더 자세한 데이터를 용역을 해야 더 잘 나오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 데이터 인접 지역 데이터 지역화페도 월별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우리 시 내에서도 이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한번 어떤 용역 주려면 과업 지시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도 부서에서 편성 요구액이 179억 8,000여 만 원이었는데 실제 현재 편성안은 140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이 안에 이렇게 편성요구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중에 우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재단의 역할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 확대나 인력 보충에 대한 요구를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있었나요. 최초 요구한 금액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정질문에도 지역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시장께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담당 과에서도 반응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인력 보충 조직 확대 이런 부분을 좀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아주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물론 여러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도 압니다만 선제적인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꼭 이 부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활동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 꼭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반응적 대응이라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대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예산의 증감과 관계없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좀 해소가 더 잘 되면 상당히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이렇게 일하는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024년도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또 수요 횟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께!

작년도에는 1회에 3만 2,000원씩 해서 220회 해 가지고 160명 정도 잡았고요. 올해… ….

160명이요?

예, 근데 한 사람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또 두 번 빌려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

1인당! 제가 이제 그걸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1인당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지 대여할 수 있는지… ….

그거는 3회까지로 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질의들을 해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는 잘하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안 하고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걸 안다면 이게 횟수에 220회인데 160회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넘쳐야 되는데 좀 홍보가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올해는 또 마찬가지로 그 3만 2,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그러면 책정이 됐죠?

대여해 주는 업체하고 저희가 이제 계약할 때 측정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근데 지금 물가도 고물가 금리도 오르고 해서 그대로 그럼 3만 2,000원으로 하나요? 만약에 더 추가하지 않도록 시장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장조사를 해서 반영한 겁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그 한도를 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왜냐하면 시비 100%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구직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못 할 경우 만약 예산이 소진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들더라도 오히려 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지원과장 윤갑성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팀 김현태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전성희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 김대익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4,440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20억 9,815만 9,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재원별로는 비중은 국비 5.7% 기금 1.6% 도비 15.7% 시비 76.8%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예산안 396쪽입니다.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등 4개의 사업과 기술 닥터 지원 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사업비로 2억 1,500만 원 4차 산업 혁신성장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로 4차 중도금 9억 4,1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잔금 30억 정도의 금액은 1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1,200만 원과 창업 혁신 공간 관리비 9,6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수급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LED 조명 교체 사업으로 9,800만 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사업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으로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 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보조 인력 국비 보조사업으로 1,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보조 인력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으로서 420만 원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에 2억 4,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2억 3,560만 5,000원 작년보다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기업 지원에 9,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어민 안전 재해보험 구입 지원에 2,157만 7,000원 생애주기별 먹거리 공급 지원 사업으로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에 3억 800만 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1억 4,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5억 1,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지원으로 1,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구리시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에 총 1억 1,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구리시 힐링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 비용에 24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200만 원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도시농부 체험 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1억 1,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부족한 관내 경작지를 대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농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외 농지 활용 벼농사 체험장 운영을 위해 1,8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체험 텃밭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 보호 및 동물 등록 관리 비용으로 총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관리는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7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명예 동물보호관 활동 수당은 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동물 보호 관리는 2,700만 원 동물 등록제 지원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교실 운영 등으로 1,000만 원 동물 구조 및 인건비 지원 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반려견 간이 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1억 6,8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가축 방역 활동 지원 및 전염병 예방 사업 등 총 8개 사업비로 3,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에 1억 997만 5,000원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사업에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3,765만 원 자체 사업으로 3,696만 원 사회공익 승마 사업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1쪽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에 500만 원 맘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5,920만 원 예방 약품 등 지원 사업에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위기 동물 인수제 정착 사업에 6,0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에 1,080만 원 구리시 공동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2,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에 550만 원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 사회적 경제 시장 조성 지원 나눔 장터 조성 사업으로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성장 인프라 조성 사업에 1,000만 원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기업에 1,000만 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700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물 보호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관리 기간제 근무 요원 2명 그리고 동물 구조에 기간제근로자 2명 문화센터에도 기간제 2명인데 이게 다 다른 데서 일을 다 따로따로 하시는 거죠?

예, 인수제 관련해서는 우리 본청 사무실에서 동물 포획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는 말 그대로 4개의 놀이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이고.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거 관리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문화센터는 그 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동물을… ….

그럼,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은 여기에 계신 두 분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예예, 일부 이제 도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 자체 사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 사업 인수제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득 생각 나 가지고 승마하니까 또 생각이 나 가지고 우리 혹시 예전에 승마 산업 활성화시킨다고 한 번 용역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용역 한 번 한 적 있지 않나요?

예예.

그거 결과를 못 본 거 같아 가지고 혹시 결과가 나와 있나요?

아! 그 이제 용역을 추진 해 가지고 승마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결과가 아직 마무리 아직 준공이 안 된 거고요?

아니, 용역은 준공됐는데 사업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하~ 그거는 한 번 혹시 용역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것 좀 한 번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갈매동에 가칭 4차 산업 혁신센터라고 해서 지금 땅 구매한 거 있잖아요. LH에서?

예예.

내년도면 그것도 이제 땅 구매를 다 마무리지을 예정인데 그전에는 가칭으로 했는데 올해 주요 계획업무 보고 보니까 주 업무계획에서 테크노밸리나 E커머스나 뭐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산업 유치를 위한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거리상으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한데 이거를 한 번 어떤 다른 부서랑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토지 매입이 다 끝났는데 또 마냥 계획 세우다 보면 계속 거기는 도시 텃밭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예.

나름 그 비싼 땅을?

예예.

그래서 글쎄요. 예전에 한 번 제가 얘기도 제안드려 봤던 게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어떤 기업을 들어올 때는 좀 유치를 해서 시, 돈 보다는 어쨌든 민간 유치를 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어떤 주무 부서 땅을 사시는 주무 부서시니까? 그래서 한 번 그때 이것저것 검토해 보니까 한 번 병원 같은 경우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딱 부지가 이 부지 규모 사이즈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학 병원 같은 어떤 특히 그 지역은 별내까지 인접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서울의료원도 물론 그 옆에 있기는 있는데 그런 병원 같은 것도 유치하면 어떨까? 소아 전용이라든지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향후 추진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 번 추진 계획하셔서 이왕 같으면 병원 같은 거 유치되면 그 인근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투자 하려고 하는 병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의료시설이! 그러면 남양주 인근 별내 쪽도 상당한 인구들이 그쪽을 찾아와서 많이 이용할 거 같으니까 또 저희는 저희 자본 안 들이고 땅은 땅대로 들이는 방법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사업도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4차 산업 혁신성장센터는 우리가 이제 172억에 부지를 매입했고 올해 예산은 9,800. 아니, 9억 8,00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30억 정도가 남으면… ….

예, 30억 정도 있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갈매동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잖아요. 그거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 입주라든가 분양이 좀 시원치를 않고.

그렇죠.

그래서 구리시 전체에 토평2지구라든가 테크노밸리라든가 뭐 전반적인 산업 지형이라든가 트렌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떤 산업이 배치되는 게 우리 구리시한테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그 과정에서 뭐 LH에서 분양받을 때 용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용도에 적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이며 … ….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있는데 아마 그게 5년인가, 7년인가 이미 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병원도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하도록 합니다.

예,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왜냐하면 향후 나중에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의료서비스가 한 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녹색 병원도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고… ….

예, 대형 병원 유치라든가… ….

그래서 대형 병원 유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배치를 위한… ….

그것도 한 번 과업에 꼭 좀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절대 4차 산업은 절대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웬만한 데들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 정은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4차 산업 혁신성장센터 갈매동 땅!

예예.

지금 그러니까 올해 예산 상황하고 우리 예산설명서가 조금 매칭이 안 돼서 일단 예산설명서에 있는 대로 그 땅의 총가격은 172억 정도가 맞나요? 172억 정도.

예예, 172억 5,200만 원입니다.

예, 단 단위 빼고. 그래서 거기 보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일단 2023년도 작년도에 계약해서 원래 올해 2차 자금을 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3차 4차 자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계약은 LH하고 한 겁니까?

예, LH하고 합니다.

LH하고? 그러면 2025년도에 거기 지금 일단 그냥 예산설명서에 있는 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차는 언제까지예요. 올해 상반기에요. 3차 그러니까 이게… ….

아 계약상에는 계… ….

말하자면 통상으로 할 때는 중도금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중도금이고요.

예, 중도금.

예~

그러니까… ….

계약상에는 2025년 7월 달이 잔금입니다.

아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 설명서에 오면 3차와 4차가 2025년도에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예.

그러면 그중에 3차가 중도금인데 그걸 올해 2025년도 7월까지 내는 거예요. 아니면 몇 월까지 내는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아~ 1월 달에… ….

3차 중도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예예.

중도금인 3차 거기… ….

4차, 4차를 냈고.

4차?

예예.

아니, 설명서에 보면 3차가 9억 4,200만 원이 2025년 3차라고 설명서에 표현을 해 놓으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4차 중도금을 지금 납부할 예정입니다. 잔금 일부하고 4차 중도금을 7월 달에 그러니까 3차 중도금 잔금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4차 중도금 일부도 냈어요. 그래서 31억 4,400만 원을 냈거든요. 냈고.

아니, 그거 “지금 냈거든요”가 아니고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은 아직 도래가 안 된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일단 저한테 주어진 자료는 두 가지예요. 산업지원과에서 내신 자료는 예산서하고 예산안 설명서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9억 4,000 토지매입비라고 1식으로 해 가지고 9억 4,000을 계상해 놓으셨고.

예예.

예산설명서에 보면 일단 3차라고 해서 2025년도 해서 이렇게 까맣게 칠해 놓은 거 보니까 이 예산서에 있는 9억 4,000이 이 돈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예.

그렇죠?

예예.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예예.

그러면 이 돈은 아까 말한 대로 원래 계약서에 의하면 1월 달에 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계약서는 7월 달에.

7월 달에?

예예, 7월 잔금이 내고… ….

아! 그러면 7월 달에 3차 중도금하고 잔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계약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 원래 계약서상에는… …. 잠깐만이요. (서류 확인) 계약서상에는 어~ 예, 1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잔금은 7월 31일까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시차가 있으니까, 중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잔금이라는 표현을 썼겠지, 그거를 “7월 말에 같이 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됐고. 그럼, 이해가 됐어요,

예예.

그래서 일단 산업지원과에서는 3차 중도금인 9억 4,000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지금 반영이 됐고.

예예.

나머지 30억 1,200만 원 아까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4차라고 되어 있는 게 잔금인 거죠?

예예.

그거는 7월 말까지 내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예산 안 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이후 추경에 반영을 할 거고 3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하겠다. 지금 의회에다 제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170억의 땅은 구리시가 일단 사오는 거고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계획들을 세우실 예정인 거죠?

예, 임시로, 임시로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도시농부 텃밭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용하고 있고.

하~ 이게 참 저희 의회도 반성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재정 상황이 정말 그러니까 아닌 말로 어려워서 손대지 말아야 할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까지 900억씩 700억씩 또 올해도 지금 300 몇 억을 갖다 써야겠다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 자체도 아직 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170억짜리 땅을 덜컥 사놓고 그 비싼 땅에다가 도시농부 텃밭을 활용해서 그거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집행부를 이게 제대로 예산에서 우리 제어하지 못한 우리 의회 책임도 있지만 이거는 이미 계약을 해 버린 상황에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예예.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일단 그거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러면 제때 돈을 못 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연체… ….

LH에다가, LH에다가 우리가 올해 정말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도저히 30억 돈을 제때 7월 말까지 지급을 못 할 상황이 됐어요.

예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연체료가?

예예, 약 8% 정도.

연체 가산금은 몇 %로 돼 있어요?

8% 정도.

8%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우리 살림살이가 정 어려우면 8% 연체 가산금을 내느니 우리가 기체를 해서 시가 적자 재정 편성해서 기체 하면 8%보다 싼 이자니까?

예.

기체를 해서라도 돈을 내는 게 더 바람직한 거네요. 이율상으로만 보면?

예예,

이율상으로만 보면?

재정상으로는 그게 이득이죠.

그다음 하나 더 우리 농업 관련 예산이 있었죠. 두 건이?

예예.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우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었는데 위에 거는 올해 예산과 똑같이 2억 4,000이 편성됐는데 유기질 비료와 관련된 예산은 한 1억 6,000 정도가 삭감해서 편성을 했어요.

예.

수요가 적어진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2024년도 추경에는… ….

예, 본예산 대비!

확보했는데 이제 본예산 대비 해 가지고 1억 6,000이 좀 높게 편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1억 6,000이고 총예산은 추경에 그 1억 6,000 정도의 금액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아마 똑같을 겁니다. 올해하고.

아! 그러면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그 또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편성하자고 요청을 하신 건가요?

어~ 어떤?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는 현재 그러니까 두 개 합해 가지고 4억 7,5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지원 사업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하고 해서 두 개가 이제 같은 성격이거든요. 같은 성격인데 4억 7,500이 세워져 있고 여기서 유기질 비료만 2억 3,600은 전년도 24년도 대비해서 1억 6,000 정도가 차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대로 읽어봐요. 본예산에 작년에는 3억 9,000 그러니까 두 개 사업이 링크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우리 항목 편성목으로 봐서 유기질 비료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3억 9,000이 지원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2억 3,500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6,000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이제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올해 줄여도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할 거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

이 예산서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3억 9,000을 편성했다가 올해 2억 4,000을 편성한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이거를 줄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아하~ 작년에요.

예.

작년이 1회 추경 때 3억 9,600을 갖다가 1억 6,000을 감액을 한 금액이에요. 감액을 해서 작년 금액은 2억 3,500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3억 9,000을 했는데 실제로 수요처가 없어서 2억 3,500만 쓰고 나머지 1억 6,000은 추경에서 감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수요처는 똑같은데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게 되면 자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지원을 덜 해 주게 되면 자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그 차이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대상 농가로 따지면 한 420가구 정도 되거든요. 420가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서 2억 3,500은… ….

아니, 제가 질문을 잘 못 하는가요.

아니, 아니, 제가 설명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올해 예산을, 예를 들어볼게요.

예예.

올해 예산에 원래 3억 9,500을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처음에?

예예.

편성해서 승인받았어요. 그렇죠? 본예산 2024년도 예산은… ….

예예, 본예산에… ….

예, 3억 9,600을 승인받았어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추경에서 그거를 2억 3,500으로 감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은?

예예, 1회 추경 때.

그러면 그 감액을 한 이유가, 이유가 올해 문제가 발생한 건데 농가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농가의 지원액이 줄어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를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당초 올해 3억 9,600을 편성할 때는 산출 근거가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는데… ….

예예,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농가 지원액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그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다 여하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줄이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관내 농업인들 숫자가 계속 줄고 있고 우리 공공2 택지지구 개발사업이 되면 아마 더 줄 거예요. 많이 그냥 명맥만 유지되는 정도인데 혹시라도 그 농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액이 줄어서 그 농업인들에게 뭔가 부담이 증가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예예,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옥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은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시세팀장입니다. 유은경 도세팀 주무관입니다. 김정숙 도세팀장은 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가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의 생략하고 세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4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추진에 전년 대비 556만 6,000원 감소한 3억 3,1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 21일 구리시 시세 기본조례 개정으로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등기 발송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434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세원 확보 등 업무추진비 279만 원 유공 납세자 상품권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전년 대비 1,005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14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 편의 시책 홍보물 제작 납세 고지서용 음성 변환 바코드 솔루션 유지보수비 등으로 일반운영이 9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세 개편에 따라 지방세 납부 편의 전자 납부 수수료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2,88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74만 3,000원 감소한 1,5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광역 홍보 부담금 196만 1,000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2,437만 8,000원을 각각 반영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61만 9,000원 증가한 1억 2,63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세 데이터 정보화 추진으로 88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세정 민원실 순번 대기표 임차 병원 사이트 이용 수수료 취득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일반 운영비 8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원 조사 운영으로 전년 대비 426만 7,000원 증가한 4,64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2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9만 3,000원 감소한 4,5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전년 대비 798만 6,000원이 감소한 5,3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자료 기간제 2명에 대한 반기별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43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 정비 사업 추진에 2,61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원 조사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 징수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와 민원 처리용 휴대폰 요금을 각각 반영하여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소득세 신고 센터 운영 추진에 전년 대비 267만 6,000원 감소한 3,2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고 센터 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5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신고 센터 운영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 우편 발송료 등 일반 운영비로 전년 대비 278만 2,000원 감소한 2,5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고 센터 운영 활동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239만 원 감소한 3,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세부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양언종입니다. 위생안전과 직제순으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태영 주무관입니다. 손은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황희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위생안전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위생안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4,9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지역급식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사 급식관리비 2명으로 1억 3,200만 원과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조사원 활동 비용으로 900만 원 증액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 문화 개선 사업비로 370만 원 식중독 예방 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추진사업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용 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1,577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지도 단속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2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지원비 63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 68만 원 먹을거리 농 축 수산물 안전성 검사 수수료 수거비 427만 8,000원 유통수산물 수거 검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유통 식품 등 식품 검체 방사능 수거 검사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안전과 기본경비로 2,8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6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식품센터 등 식품 관련 법규 위반 과징금 기금 운용 발생 이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대비 7,645만 원이 감소한 2억 3,0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700만 원 과징금 수입 3,000만 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1,702만 원 2024년도 말 예치금 회수 금액은 3억 665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66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감시원 지원 사업비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음식점 지원 사업비로 와구리 맛집과 노포 식당 지정 사업추진을 위한 표지판 제작비 현장 심사 수당 심사위원 수당 등 총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식업 직원의 구리시 보조 사업비로 맛자랑 경연 대비 2,500만 원 편성하고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장 위생 교육비 지원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7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홍보를 위한 위생 홍보 물품 구입 및 식품 안전 표지판 교체 비용으로 375만 원, 식품 과징금 수입 등 귀속분 등 1,400만 원 반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금고 예치금으로 2억 3,01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을 위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보는데 451페이지도 보면 이제 ‘공중위생 업소 위생 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공중위생 감시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5만 원 2명 10일이라고 해 놨어요. 이게 그러면 1년 중에 한 10일만 하면 뭘 하는 건가요. 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공중위생 감시원 1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비용… ….

예, 그러니까 그 위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조사원 활동비라는 거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니까 한 20일 동안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갑자기 공중위생 감시 활동비라 해 가지고 2명 해서 10일인데 이게 뭔가 해 가지고? 10일 동안 감시 활동을 1년 중에 10일만 하는 거예요?

아하~ 저기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조사원 활동비는 숙박업소 그리고 또 이 미용 업소에 대한 평가만을 실시하는 거고요. 공중위생 감시 활동 비용은 따로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차원에서 2명이 활동하고 있는… ….

그런데 이게 아니, 저는 12월이면 12월이고 한데 1년 중에 10일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 해서 아니면 특정 일을 딱 정해서 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인지?

하여튼 저희가 공중위생 업소는 식품위생업소처럼 많은 이제 업소가 아니므로 이렇게 짧게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10일만 해도 충분히 감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직원이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활동 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으응~ 아니, 너무 짧게 잡았나 싶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이거는… ….

아! 다음에는 좀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라든지 또 위생 관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기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 같은 경우도 시니어 감원 활동비 해 가지고 5만 원 2명 6회라고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실질적인 이런 감시가 되나 싶어 가지고 이거를 좀 더 진짜 이 계획대로 위생관리 같은 걸 하게 되면 진짜 이런 감시 활동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 싶으면 이거를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2명이 1년에 6회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활동으로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많이 반영하고요. 추가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시 활동이 아닌 좀 더 체계적인 감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451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2025년 영세 미용업자 미술 교육 재교육시키는 건데요. 여기 지금 또 설명서에 보면 교육 인원 감소라고 쓰여 있거든요. 증감 사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서 4월에서 5월 그러면 3개월이죠. 걸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할 권리를 위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 재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죠?

예, 영세 미용업자 미술 재교육 때문에 문의 하신 겁니까?

예예.

예, 저희가 미용협회에서 영세한 미용 업소들이 기술 머리 기술로 인해서 타 지역이나 기술이 많이 조금 저하돼서 우리 구리시를 많이 찾는 미용사들이 적어짐에 따라 그 사람들에 대해 기술 지원을, 머리를 잘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

강사를 초빙해서!

예,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 비용을 충당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미용 업소를 하여튼간 트렌드 있고… ….

이거 일회성 하루 교육하는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이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 하루 예산이 1,387만 원이 1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

1년에!

예, 1년에 미용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요. 그 미용 지부에서 월 1회.

월 1회!

예, 위탁 금액이 1회고요.

미용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 실시한다. 이 뜻이죠?

예, 그분들이 강사를 월 1회 초빙해서 구리시 전체 회원 중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

그런데 그게 몇 명 정도 되냐는 거죠. 신청한 사람이? 그 자료 있으면 보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통… …. (서류 확인) 예, 작년에 총 6회 실시했고요. 한 번 실시할 때마다 35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하~ 35명!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35명인데요. 계속적으로 신청한 사람마다 신청하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신 분이 올해 또 할 수 있나요?

아마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니 그 상당히 4개월이라는 3~4개월이 짧잖아요. 교육 기간이? 그래서 이게 또 온라인으로 하는 건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구할게요. 저도. 그거 보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이 1,385만 원은 미용 강사하는 분들의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고요. 장소에 대한 대관료 같은 거는 돈이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미용지부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지부 사무실 그곳에서 한다?

예, 비용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

언제 한 번 이렇게 보신 적도 있나요?

예, 기사로도 이제 교육하는 거 내보내기도 하고요.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좋은 기술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교육이잖아요. 미용 기술 재교육 자격증 있는 사람을 더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켜서 더 능력있는 사람으로 모두는 우수한 강사로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원장님으로. 그렇게 되면 또 정말 사회를 아름답게 머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기분 전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인데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

예,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원해야 되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미용사들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구리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생안전과 예산 보니까 결국은 위생안전과 총액 예산 7억 5,000 중에 결국 급식 관리 지원센터 예산이 6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한 사업을 빼고 나면 나머지 사업은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위생안전과에서 하는 그런 예산일 뿐이어서 그만큼 위생안전과 업무 중에 급식 안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가 가장 뭐랄까요? 비중 있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올해 증액 요인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제가 잠깐 놓쳤거든요. 올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1억 3,000 정도가 늘었어요.

예.

아까 한 번 설명하신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처음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성장했는데요. 2025년서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추가 됨에 따라서 그 비용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140개소 어린이급식소를 운영하고요. 사회복지는 내년서부터 30개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50인 이하 그리고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5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1억 3,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 우리 민간 위탁동의안을 할 때 개략적인 내용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개략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그때 예산 뭐랄까요? 비용 부담 추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서 실제로 그동안 어린이 보육 시설 이쪽에만 급식 지원을 하다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당연히 케파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지금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늘어남으로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 음식을 만들 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예,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팀장 1명 외에 직원 영양사 2명이 더 증가돼서 거의 다 인건비 차원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저가 민간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받도록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민간 위탁 업무를 시민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저것 좀 챙겨보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고 나면 오늘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민간 위탁 예산서에는 총액 규모로 해서 딱 한 줄! 그러니까 6억 5,000 들어갑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한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산출 기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인건비 4억 운영비 2억 기타 5억 7,000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민간 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3년 내지 5년 단위로 민간 위탁 동의를 해 주고 나서 이제 민간 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안 하잖아요. 정산합니까?

예, 저희가… ….

정산을 어떻게 정산하죠. 보통 여기 할 때 분기 단위로 예산 집행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 민간 위탁금 정산은 정부에서 이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때는 그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소모품이나 인건비 등이 적정하게 책정이 돼야만 그 컴퓨터상에서 이제 맞춤이 들어가고요.

아! 과장님, 물론 회계 관리 시스템은 그야말로 입력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조금 집행 이런 것들이 회계 관리 잡혀 있고 예를 들면 총괄적으로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업무가 제대로 인력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이런 평가는 우리가 지금… …. 우리가 위탁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탁 기간인 구리시에 주무 부서인 위생안전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래야 예를 들면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혈세를 투여해요. 이 혈세가 아까 회계적으로 하는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다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민간 위탁금은 연초에 1년간 정산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민간 위탁금을 잘 쓰는지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분석을 몇 월 몇 월에 해요? 그러니까 12월이 끝나고 나면 익년도 초에 합니까? 아니면 중도에 합니까?

중도에는 이제 할 수가 없고요. 회계연도가 끝나고 그다음 연도 1월 말 안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5년도 민간 위탁금의 이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뭐 2024년도에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5억 2,000 정도 아직 사회복지시설 가기 전이니까 5억 2,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예산 복잡이 효율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 자료를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게 맞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1월쯤 돼야 2024년도에 뭐랄까? 업무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해당 과에서 나오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현재 시점에서 의회는 올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혹시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저희한테 하나도 주어지지를 않는 거네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는 총량으로 6억 5,700이라고 주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많은지 적은지의 판단할 나름대로의 뭐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럼, 그냥 우리 위생안전과와 이 예산편성을 한 예산팀을 믿고 “아! 이거는 그냥 백지수표로 그렇습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과장님? 뭐 중간 과정이라도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공람 형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 예산 프로그램에 출력을 해서 이렇게 보여 드리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현재로도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차원이니까 정기 점검도 하고… ….

그러면 이런 자료라도 하나 주세요. 예를 들면 6억 5.700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기타로 3개 분류해 가지고 예산안 설명서에 주셨는데 예를 들면 산출 근거라든가 구체적으로 운영할 때 어느 파트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지금 소요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있겠죠?

예.

예, 그거는 좀 참고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언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선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전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복형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종란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현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계윤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뒤에 팀별 사업 담당 주무관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537만 8,000원이 증가한 60억 1,4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지정운영비 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코로나19 및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50만 1,000원이 감소한 6억 2,8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억 3,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79만 7,000원을 보건소 1층 민원접수실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인건비에 6,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5,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지역 보건 의료계획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874만 8,000원을 보건소 공공요금 청사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 공공 운영비에 3억 8,202만 2,000원을 각각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을 보건청사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860만 원을 각각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실과 접수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 의료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 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에 따라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응급 의료 지원비로 응급구조사 1명과 앰뷸런스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연명의료 등록 사업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전 연명 의향서 상담 및 등록에 따른 상담사 인건비에 3,459만 7,000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30% 매칭 사업입니다. 642쪽입니다. 하단에 연명의료 등록 사업과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40만 3,000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의료진료 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해 진료실 흉부 방사선 외부 판독 비용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응급 재난관리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7,282만 원이 증가한 3억 5,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운영비 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조성 사업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 약무 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2,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수당 의 약무 관리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80만 원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72만 원을 헌혈참여자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관내 병원급 16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70만 원을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1개소에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4,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수당과 홍보 물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을 위해 재난 의료지원 물품 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운영비 지원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1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아 경증 환자를 위한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 기관 부족으로 상급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수택동, 소재 장스365 의원이 지정되었습니다. 645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의 질 제고를 위해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A등급부터 C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 구리병원이 B등급을 받아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 사업으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물부작용 저감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리시 약사회에서 주관 직접 방문하여 복약지도 의약품 사용관리 및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강사 교육비와 홍보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전년도 대비 116만 원이 감소한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생물테러 대비 대응 지침에 따라 격년 주기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시도 해당되어 이에 따른 훈련 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646쪽입니다. 표본감시 운영 경비로 관내 표본감시기관 1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표본감시기관은 수택동 소재 에스알세란의원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1개소에 운영지원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은 한양대 구리병원입니다. 중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등 소모품 구입 통신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관리를 위해 전년도 대비 2,406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7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감염병 매개 해충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인력 감시장비 등 대응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저감 장치 설치 및 임차 지원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바이러스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71개소 2024년도에는 78개소 등 총 149개소에 440대를 설치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장애인시설 1개소에 신규 설치 예정입니다. 64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사업으로 1억 3,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용역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2,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기존 말라리아 방역 소독 사업 예산이 도비 감액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감염병 매개 해충 관련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방역 소독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 예산 용역사업으로 변경하여 구리시 전역에 대한 전방위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매개로 인한 감염병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72만 원을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를 위한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치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 홍보 비용 사업추진을 위한 우편발송 요금 방역 장비 유지관리 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말라리아 방역 약품 등 구입비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지원을 위해 5,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 방역을 위한 소독원 인건비에 1,8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0개월분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방제 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로 일반운영비에 2,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어플을 통하여 방역 경로 방역 시간 등이 GPS를 통해 시스템에 표시되고 방역 취약 지점 취약 시설 정화조 시설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으로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방역 소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649쪽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방역 연막용 확산제 및 살충제 등 말라리아 방역 약품 등 구입비로 재료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 검사 지원을 통한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7,825만 원이 감소한 2억 4,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임상병리실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의료 장비를 교체하면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임상병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과 장비 유지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560만 원을 임상병리실 진료 검사에 필요한 혈당 스틱 등 시약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사선 검사 사업을 위해 7,4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방사선사 인건비에 4,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방사선실 검진복 세탁비 및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PACS 유지관리비 등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2,994만 6,000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성 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으로 1,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으로 8,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로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성병 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억 8,129만 7,000원이 증가한 41억 8,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가 전액 국가 부담에서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조정되면서 이를 반영하였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사업 대상군이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예방 접종사업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3,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예진표 등 안내문 제작 사업추진에 따른 우편발송 요금 백신 보관 냉장고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1,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90만 원을 보건소 내소자를 위한 예방 접종에 필요한 백신과 접종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230만 원을 각각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예방 접종, 실시를 위해 백신 구입비 및 의료기관 시행비로 25억 4,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의 재원 분담률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입니다. 65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를 위해 백신 구입비 및 접종 시행비로 13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사업의 재원 분담률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입니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확보하여 현물 공급하였으나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단계적 하향 및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하게 절기 접종으로 추진 중에 있어 2025년부터는 국가 예방 접종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백신도 조달구매를 통해 공급 예정으로 국비 지방비 분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 예방 접종에 드는 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백신 구입비 및 접종 시행비로 2억 2,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시민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해 오던 것을 구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예방 접종시스템에서 추출한 65세가 도래하는 미접종자 중 10%인 2,168명을 접종 목표로 추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로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 고위험군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기관 노인 주거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국가 결핵 예방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4,060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1,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국 도비 지원 사업인 결핵환자 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 간호인력은 2명으로 지난해 본예산에서는 1명분만 반영되었으나 2025년 예산에는 2명분의 인건비 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 자체 사업인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에 1,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인 결핵환자 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제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에 6,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사업비로 3,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결핵 사업 홍보물 구입 및 예방 교육 결핵 사업 관련 우편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결핵 역학조사 비급여 지원 결핵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 효율적인 결핵 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2,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 위탁수수료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 지원 사업을 위해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도말검사 흉부X선 검사 등 결핵 진단검사 지원비로 1,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의료기관 환자 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결핵환자 관리 사업 민간공공협력 운영비 지원으로 7,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지정한 우리 시 민간공공협력기관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입니다. 중간에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1,350만 원이 감소한 6,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 임차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3년도 설치한 거는 23년도 24년도 이제 내년도 25년도 말 그대로 임차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로 하면 마지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한 군데만 하면 2025년도에는 한 군데만 하면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몇 년 계약을 했나요?

예, 4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4년이 지나면 어떻게 업체에서 회수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소유로 되는 건가요?

우리 정수기 임차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4년 지나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이제 바이러스 저감 기능이 있는 거는 준영구고 필터 교체가 4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터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 흔히 말한 23도 3차 연도가 되면 내년도 되면 3차 연도는 이제 25년도 해서 26년도가 되면 4차 연도 끝나서 또 관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 기계 자체에 공기청정기 기능하고 바이러스 저감을 할 수 있는 기능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저감 기능이 있는 그 기능은 준영구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제 공기청정기 필터는 4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

예, 이거에 대한 계약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거 혹시 중간에라도 참고하시나요.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

저희가 분기로 점검표를 다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능에 대한 우리가 뭐 알다시피 처음에는 100%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기능이 되는지 당연히 그런 거 확인을 다하셨죠?

아! 그럼요. 저희가 직접 나가보고요. 그러니까 표본으로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4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 실적을 다 확인하고 실무자가 확인한 다음에 경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후 계속 나가게 되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갈 거 같아 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이런 바이러스 저감 장치를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가 유일한 거 같은데!

저희가 처음 시행했는데 그러니까 경로당 쪽 이쪽이나 장애인시설 쪽이 워낙 감염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 하여튼 계약서하고 혹시 모를 업체의 혹시 그런 시험 성적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능에 대한 것도 자료집도 있죠.

그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그거는 계약팀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저희들이 다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648페이지에 방제지리시스템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있어요. 이게 대략 찾아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방제지리정보시스템 같고 2006년도 보건복지부 건강기금 정책 과제로 선정돼서 그 이후에 계속 퍼져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죠, 이게?

예, 그… ….

그러고 지금 결국에는 종합 방제관리시스템 구축 목표로 하는 지금 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기관의 권고 사항인가요. 보니까 고양시도 지금 진행 중이고 평택도 진행 중인데!

대부분 이제 인근에 하남이나 남양주 의정부도 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그 앞쪽에 647쪽에 있는 1일 모기 감시장치 DMS 구입 이거하고 지금 요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 북부에 흰줄 숲 모기 밀도 조사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장자호수공원이 다른데 모기 개체수보다 10배 많은 걸로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서 민원 발생지나 이런 쪽을 저희들이 방역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DMS라고 하는 게 무슨 센서인가요?

예예.

그러니까 모기 개체수에 대한 모니터링… ….

예, 모기가 이산화탄소를 해서 모기를 그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모기 개체수를 확인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뭐 어떤 특정 기관에서 권고하거나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는 있나요?

저희가 이 지침을 잠깐만… …. (내용 확인 중) 죄송합니다. 예, 근거중심방제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감시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를 하겠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거중심… …. 근거중심!

근거중심?

예예, 하여튼 근거하다에 근거중심 방제시스템 지침이 있거든요.

이게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질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질병관리청!

예예.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몇 개 정도가 도입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하남 남양주 의정부 용인 수원 고양 파주.

전체는 아직 모르시고요.

전체까지는 아니고요.

아하~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장가호수공원 주변에 모기 개체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게 측정이 되니까?

측정이 돼서 그쪽에서 내려 온 거예요.?

예예.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일단은 그러면 내년도 지금 예산은 방제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에요.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용역이고.

기 만들어져 있는 그거에 저희 쪽… ….

그렇죠. 그렇죠.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할 거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그거는 따로 저희가 비용 지급은 따로 없고요.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앞전에 설명한 공공 운영비에 600만 원 기금 300만 원 하고 저희 자부담 300만 원 해서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 비용.

그러면 아까 그 DMS라고 하는 DMS인가요?

예.

DMS라고 하는 센서들은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

저희들이 사용을 앞에 얘기한 그 감시 장치하고 이 용역 중 데이터베이스하고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지리정보시스템 GIS하고 매칭을 해서 센서를 넣고 얼마큼 개체수가 발생하느냐를 전 국민적으로 모니터링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예예.

추가적으로 지금 용역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비용이 나가는 거는 없죠?

예, 따로 나가는 거 없습니다. 공공 운영이에 시설 관리유지 차원의 경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추후에 방제는 그쪽으로 더 많이 집중을 하게끔!

일단 저희가 하는 방제의 기초 자료들이 이리 다 심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리가 되고.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면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홍보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예, 그렇죠.

생소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용어가 근거 뭐 어떤 근거가 뭐냐? 할 때 근거중심이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질병관리청에서 중앙서버를 두고… ….

그렇죠.

GIS 기반으로 어디 어디가 지금 모기 유충이 발생이 되니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현화 시키겠다. 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센서를 박고 현재 시점에 지금 발생 요인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장자호수공원이 이제 명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일단 설치를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선제적 방역이 된다. 평가를 해서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군데 더 추가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상금도 있나요.

상금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보건정책과 예산 보니까 많은 부분이 결국은 예방 접종 예산이 태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60억 중에 40억 이상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세부 항목 설명할 때 코로나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단순 예산서만 놓고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9억 5,600 정도가 코로나 예방 접종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코로나 관련된 거를 설명하셨는데 빨리 진행해서 제가 놓쳤거든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작년 3억 9,500에서 올해 13억 5,200으로 그래서 9억 5,600이 코로나 접종 항목에서 늘어났는데 아까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올해까지 코로나19가 위기 상황이 단계적으로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을 백신을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지자체에 내려 주었습니다. 처치비만 우리가 3억 9,000 전년도 예산액에 3억 9,000은 우리가 시행비만 저희가 세웠던 거죠.

아하~ 접종할 수 있는 시행비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동시 접종으로 지금 계절 그러니까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접종하고 동시 접종 이게 주기가 같아지면서 지자체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코로나 백신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5% 저희가 매칭을 하고 경기도가 15% 국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올해 2024년도까지 현물 지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양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합쳐진 그거는 올해까지 현물로 내려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산서상에는 그거는 잡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 그거는 직접 질병청에서 위탁의료기관이 MOU를 체결하게 되면 질병청에서 그리 내려 주는 의료기관으로. 그런데 다만, 저희는 처치비 시행비만 우리가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왜 바꾸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보면 실제로 우리 올해 그러니까 처치비 우리가 실제로 사업 시행하는 비용만 3억 9,500 정도가 들었는데 그게 올해 2025년도에 방식이 바뀌면서 4억 7,000 정도로 약간 늘어요. 양이 느는 건지 뭐 사업 할 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느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기금에서 6억 7,000하고 한 2억이니까 8억 7,000, 9억 가까운 돈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예산서상에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보조하는 예산으로 안 잡혀 있는데 올해서부터는 그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하고 도비.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일단 코로나가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일단은 위기 상황이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으로 돌아오는 인플루엔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는 그동안 도비는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아니, 처치비도… ….

처치비에 도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럼요.

처치비에 도비는 있고 그러면… ….

처치비도 예.

그러니까 재료비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질병관리청에서 국비로 전액 사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이제 올해서부터는 비율 따져 가지고 재료비 플러스 처치비까지는 정상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간다?

예예.

그러니까 그동안 총량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는 변화가 없는데 예산서상에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꼴로 그렇게 보여지는 착시 현상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렇죠. 예예.

그런 거네요.

예예.

결국 그러면 산술적으로 우리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별로 없는 거고 그동안 물건으로 받던 거를 예산서상에 잡아 가지고 그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접종비상에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시장의 시책 사업 공약사업이었던 대상 포진 사업비 그거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2억 2,000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산 항목에는 보건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이거는 인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소장님 한 분이신가요. 또 의사 선생님이 계시나요?

아! 의사 선생… …. 저희 보건소장님은 이제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과 진료하고 두 명이 지금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그분은… ….

예, 두 분 계시고 건강생… ….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어떤… ….

한 분은 임기제고 한 분은 계약직입니다.

임기제 계약직으로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말고 보건소장님은 진료를 안 하시고 행정 쪽 업무만 담당하고 계시고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예예, 그다음에… ….

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 ….

예, 건강생활과에 수택지소에 기간제 의사 한 분 계시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하~ 치과도 한 분 계시고.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예예, 그거는 이제 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치과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들어가고요. 수택보건지소는 건강생활과 소관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진료실에 두 분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에 두 분이 계셨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최초에는. 그래서 그때는 행정 일도 하시 그때 갈매 지소에서 진료도 하시고 이제 이런 업무를 병행하시다가 중간에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던 적도 있었죠.

예전에 2천… …. 예예. (서류 확인 중)

아! 예, 이제 뭘 여쭈어보고 싶은 거냐면 보건소가 민간 의료시장에 있는 예를 들면 의학이든 그다음에 아니면 치과이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름대로 경쟁하자는 게 아니고 민간 시장에 맡기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의사 선생님도 아까 치과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러면 혹시 그전에 더군다나 한의사 선생님이 보건소에 배치돼서 일정 부분 한의학에 대한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명이 전해 듣기로는 이 코로나 국면 되면서 그 한의사 티오가 없어지고 뭐 의사 티오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국가도 코로나 정국을 정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게 아니고 이제는 했으면 그런 고른 소위 보건 행정에 있어서 다양하게 그 측면들이 고려된다면 한의사 선생님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보건정책과에서 인력 수급 계획에 반영된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예, 저희가 한방 진료를 2009년도부터 한방 진료를 해 왔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이게 중단됐습니다. 기간제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종료가 됐고요. 정부에서 경기도에서도 한방 한의학팀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지자체에서도 흡수해 가기를 지금 계속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자체는 권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도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방문 쪽 부분에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음 부서 건강증진과 방문 보건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제적으로 먼저까지는 저희들이… ….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 하는 게 아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심지어 그런 팀이 도에도 없을 때도 우리 시에서는 이미 2009년도부터 한의사 선생님을 보건소에서 한방 업무를 하게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에서 팀까지 형성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강제 사항 또는 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도 빨리 수급 계획을 균형 있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발전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올해 뭐 그 관련된 예산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아직 단계적으로 한 번… ….

하여튼 저희가 관련 세미나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전국 돌아가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1쪽에 보면 응급 의료 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구리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응급 의료 인력 및 응급 이송 수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급구조사 1명하고 구급차 1대 하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 그렇습니다. 응급 이게 이제 강화된 게 이태원 사고 때문에 좀 강화된 부분도 있고요. 응급 의료법에서 1,000명 이상의 행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 의료 인력을 확보해라! 그래서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우리 구리시에서 200명 이상의 행사나 교육이 있는 그런 행사 현장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응급구조사하고 엠뷸런스 한 대를 행사장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예, 연간… ….

그래서 50만 원씩 40회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산출된 건지 좀 횟수는 어떻게 해서 산정된 거죠?

저희가 이제 단가 계약에 저희들이 계약팀을 통해서 하는데 3시간 기준으로 하면 28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그래서 3시간 기준으로 28만 5,000원이고 여기에 1시간 초과할 때마다 4만 7,500원을 더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평균치로 해서 50만 원을 저희들이 적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단가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 행사나 200명 이상 이렇게 모인 곳은 반드시 저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지역 서로 상생하자 협력해서 방안을 찾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한양대 병원도 있고 또 구리에 소방서도 있잖아요. 이런 곳하고 한 번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 부서는… ….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저희들이 뚫고 들어갈 그 정도의 여력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응급 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기 가까운 지금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관내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들이 노인 어르신들을 많이 대동을 하고 하는 행사들도 많고 해서 불상사가 발생할까 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지 원래대로 한다면 부서에서 그 비용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지역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을 두고 언제 한 번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여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현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원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액은 금년 대비 6억 8,702만 9,000원이 증액된 74억 1,6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에 2,28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1,4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치과의사 인건비에 8,415만 7,000원과 신체활동증진 야외운동 프로그램 등 운영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비만예방사업 걷기 등 신체활동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75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에는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845만 5,000원 공공 운영비 278만 원 걷기운동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1,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1페이지 신체활동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등에 920만 원 운영 재료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6,100만 원 전문인력 교육비에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1,72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 상담사의 인건비에 3,919만 2,000원과 금연 홍보 금연 차량 유지 아동 청소년 금연 예방 교육을 위한 운영비에 2,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663페이지 하단 금연지도원 및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5,160만 원과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보조제 구입비에 1,600만 원 금연 상담사 등 인력 교육비에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475만 원이 감액된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인력 지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9,369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센터 인력 지원비는 6,52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및 하단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 사업에 7,604만 원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2,000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재활 및 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1,595만 2,000원과 하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6,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692만 3,000원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4,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비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로 110만 원과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암 검진 홍보 등을 위해 1,138만 5,000원을 반영하고 암 검진 위탁사업비에 3억 3,0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억 2,794만 4,000원이 감액된 6,34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9, 025만 원이 증액된 2억 9,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억 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구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6,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하단부터 67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양성에 279만 원과 우수 보건사업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근력향상·증진 운동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1억 8,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344만 원과 공공 운영비 540만 원, 674페이지 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억 4,193만 8,000원 체성분 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하단부터 676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2억 9,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에 1억 6,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76페이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 홍보, AI돌봄로봇 지원 운동 교실 운영에 5,656만 6,000원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650만 원 그리고 사업 운영 재료비 구입비 등에 5,5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에 1,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20에서 49세 남녀 중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를 희망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7,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전환 사업 및 경기형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가구 지원을 위해 6,26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180% 초과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9,448만 원이 증액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난임 시술 중단 등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해 주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사업 및 추가형 사업입니다.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5억 2,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0% 초과 산모 신생아를 위해서는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에 2,40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200만 원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120만 원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6,25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356만 원이 증액된 1,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 영양 플러스 국비 보조사업은 1,466만 7,000원이 증액된 8,6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68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영양 플러스 사업은 1,200만 원이 감액된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하기에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난자체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사업하시잖아요. 금연 사업. 그러면 시에 보면은 이런 흡연시설이 설치된 곳이 몇 군에 있잖아요. 거기 관리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

지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거기에 수시로 정리 정돈도 하고요.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금연 사업도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흡연권도 보장을 하고 또 이제 간접흡연권으로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는 좀 흡연자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흡연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리는 것도 난 금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군데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흡연시설이 많이 낙후화된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저는 금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뭐 예를 들어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게 스마트 흡연센터 이런 거 만들어진데들 아무래도 이런 필터라든지 이거 관리가 더 어려워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다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고가로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쾌적한 환경 정도는 만들어줘서 흡연자들을 거기로 유인을 해야 흡연권도 지켜지면서 이런 간접흡연 피해도 저는 줄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흡연 장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1명을 활용해서 관리할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도점검에 치중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미약하기 때문에 검토는 좀 해서 흡연을 그렇게 흡연 장소에 가서 피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은 좀 저희가 점검을… …. 아니,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매년 담뱃값은 인상이 안 돼있는 구리시에서 어쨌든 담배에 따른 개별서비스가 123억씩은 거친단 말이에요? 122억에서. 그러면은 금연 사업에다가 들어가는 예산이 꽤 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추이를 보셨을 때 좀 줄어들어야 아무래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진다면은 오히려 건강한 흡연권과 간접흡연권에 대한 피해를 어떤 그런 사업도 하셔서 오히려 그런 피해를 서로 줄이는 방법이, 뭐 사업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서 800, 아 잠깐만요. 682페이지 설명서가… …. 1,103페이지! 거기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어요. 2억 7,600인데 거기에 지금 예탁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보장 정보원! 이게 정확히 어떻게 지금 지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저귀랑 조제분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우처를 사용할 때 지출되는 곳이 사회보장 정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산을 위탁해 놓고요. 그 대상자들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

예,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소득 가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예, 차상위계층.

그 선정 인원이 지금 345명 대상자인 건가요?

예.

이 산출은 어떻게 된 거죠?

아! 이제 저희가 기저귀는 월 9만 원이고요. 9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조제분유는 11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저귀는 모두 이제 차상위계층까지는 기저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그중에서도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대상이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에 있거나 뭐 입양가정 그리고 산모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은 기저귀 플러스 조제분유를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80만 원이라는 거는 약간의 평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80만 원이고 1년 토털해서 한 8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거고 345명은 이건 어떻게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 출산예정자의 숫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만 2세 미만 영아기 때문에 영아 중에서 저소득층 계층이… ….

영아 수를 그냥 산정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출산이 더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증액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아이별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

아니, 그게 아니고 1월 달에 만약에 지금 현재 영아가 없다가 발생이 되면 그리고 또 뭐, 이사오거나 전출을 오거나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예산변동이 가능한 거죠?

예,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참, 아이 키우기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받는 혜택은 또 본인이 느낄 때는 굉장히 작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게 저소득층 위주가 많다 보니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그 신체활동 중에 야외운동 프로그램 있죠. 지금 네 군데서 하고 있죠?

예예. 야외운동.

예, 거기에 이제 운영 현황 계획을 좀 제가 받아볼게요. 야외운동.

지금 현재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하나만 짧게 몇 개 확인만 할게요. 678페이지 보면 설명서는 1,096페이지인데 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라고 되면은 이거는 그냥 구리시 거주자에 있는 가임기 25에서 49세면은 그냥 해당이 되는 건가요? 뭐 중위소득 그런 건 따지지는 않는 거고?

예, 20에서 49세 남녀면 누구나 사전검사를 받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전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이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라고 되어 있고 또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 및 지원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민간 이전에서 우리가 전환 사업은 말 그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고 말 그대로 나머지 그 이상 180% 이상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게 경기형 사업은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난임부부는 결국 누구나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

아까 이 중위소득 180% 이하든 이상이든 그런 거 기준 없이 난임부부는 모든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밑에 이 초과가 이게 잘못됐나? 한참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그래서 확인 좀 해 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기준 조건이 구리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고 결혼을 했다. 하는 증명서라든지 그거가 되면 하여튼 조건만 충족되면 기준 소득 중위소득이랑 상관없이 구리시민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결국 뭐 180% 이하 예산도 있고 초과 예산도 있기 때문에 모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강생활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자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마영진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과 전재은 수택지소운영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팀 한송이 주무관입니다. 수택지소운영팀 주난희 주무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팀 배수경 주무관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생활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89쪽입니다. 2025년도 건강생활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391만 원이 증가한 12억 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지난 9월 건강생활증진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에 수택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개보수 비용과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관리와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가 추가 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의 경우 보조사업비가 줄어 금년 대비 1억 3,952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영양 구강 운동 재활 보건 등 분야별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과 무인 경비 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6,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상단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센터 청소 용역비 500만 원을 추가 하여 총 77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에 임산부 요가 교실 강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 응급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 사업으로 시책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택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예방 접종 사업 간호사 인건비 4,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수택지소에 진료 의사 인건비 6,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택보건지소 정수기 임차 및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94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 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모자 보건 교육사업으로 임산부 육아교실 강사수당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문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으로 총 2,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은 공공요금 12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692쪽입니다. 교문건강증진센터 무인 경비 용역비 일반수용비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916만 원과 공공 운영비 84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 소모품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재활 중심 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재활 보건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07만 8,000원, 재활 운동 강사비로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고 재활 자원봉사 실비 지원 비용 50만 4,000원과 전문인력 교육비에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담 인력 기간제 인건비 3,50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9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전문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비로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 가족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입니다. 권역별 5개소에 운영 중인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존 위치와 이용 안내 등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 통신 요금 등 공공 운영비에 38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총 4억 5,85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관련하여 수택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과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4억 5,85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인 치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3,821만 원이 감액된 총 3억 8,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487만 2,000원과 협력 의사 수당 3,292만 8,000원 치매 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수당 등에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5쪽입니다. 치매 환경조성 사업을 위한 치매 인식개선 홍보비 등에 600만 원, 치매 환자 가족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00만 원 치매 환자 송영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치매 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차량 임차비로 2,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우편발송 차량 유지 시설 및 장비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와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쉼터 및 예방 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1,960만 원 치매 환자 및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여비로 480만 원과 시책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치매 가족 교육 및 치매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한 경비 150만 원과 치매 인식개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의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회복비로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기저귀 등 조호물품과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 5,600만 원 치매 확진을 위한 검사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859만 6,000이 감소한 1억 6,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사업으로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도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과 부서 운영 행정 운영 경비로 4,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생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25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694페이지에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비용 4억 5,600인데요. 이게 산출기초가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예, 제출해주세요.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보건지소하고 지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뭐,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의사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진료도 하고 예방 접종도 하는데 건강생활 진흥센터로 가면 그런 걸 못 하면서 대신에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이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예방 사업 위주로 그게 완전히 그 차이가,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시에서는 갈매동은 옛날에 우리 갈매 개발되기 전에는 갈매 지소가 있었는데 우리 갈매 도시개발이 되면서 거기에는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복합청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 이쪽 구시가지 쪽, 우리 원래 구리시에는 수택동 행정복지센터에 수택보건지소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사업예산서에 보면 거기도 수택 건강센터로 바뀌는 거죠?

예예.

전환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실제로 업무 그 분류표를 보니까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권역별 시민건강증진센터 1, 2권역 운영을 담당하고 현재 수택지소운영팀에서는 3, 4권역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올해 전환 사업이 바뀌면 결국 수택지소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보건지소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수택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바뀌는 거고요?

예.

그럼, 현재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그런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예.

그러면 현재 수택보건지소를 수택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고치는데 전환하는 사업에 국비 1억 4,000이 확보돼서 거기에 매칭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3억 1,000을 확보해서 4억 5,000 정도를 이 사업에 쓰겠다. 그렇고요?

예.

이건 언제 이렇게 전환이 돼요? 몇 월쯤에 2025년 언제쯤에 하반기에? 상반기에?

하반기까지 시설 개보수 실시 설계 용역도 한 60일 정도 잡아야 되고 계획보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반기쯤… ….

그럼, 전환은 하반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가능한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앞에 우리 예산편성 690쪽에 수택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예산등을 지금 우리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건 그 전제로 이 전반기에만 한정해 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을 하신 걸로 보면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택지소의 운영 인력이 시설 개보수할 때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운동 교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교문 쪽에 있는 운동 교실을 조금 더 하고 갈매나 이런 쪽으로 보충해서 아니면 이제 찾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해서 그 인력은 그대로 가고 어차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더라도 그 인력을 그대로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찾아가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산서 읽다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현재는 수택보건지소를 운영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래서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차이가 뭐냐니깐 진료유무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보건지소는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예를 들면 갈매 건강지원센터에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진료를 안 하시죠?

예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택 건강증진센터로 바뀌면은 수택에서도 그런 진료는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진료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 지금 수택보건지소 운영에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186일 간호사 선생님이 246일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왔길래! 지금 그 날짜가 다른 이유는 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인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더라도 꼭 필요 인력이고요. 의사 선생님은 꼭 필요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내년도 9월 30일까지 지금 계셔야 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을 두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단지 처방이라든가 의료 행위는… ….

그렇죠. 진료는 아니고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뭐, 보조적으로 이런 센터에서 역할을 맡기면 가능하지만… ….

그렇죠.

지금처럼 처방전 발급해 가지고 그걸 진료해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건강상담이나 이런 거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저희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로 편성을 했고 간호인력은 계속 가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방문 간호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1년간 그렇게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에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은 어떻게 지금 권역을 나누는 거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있고 수택지소가 있고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제 법적인 그런 거고 건강증진센터는 사실은 이제 공약사업인데 이게 접근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자금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소외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진센터를 중간에 놔서 가까이서 좀 이렇게, 거기서도 스마트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권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돼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수택 건강증진센터를 만들면 우리 시에 어떻게 되냐면 보건소 본청이 있고, 인창동에. 갈매동에 복합청사에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지금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수택보건지소가 수택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교문동에 건강증진센터가 하나 있죠? 교문. 그건 몇 권역입니까, 거기가? 3권역입니까? 4권역입니까?

그건 이제 3권역으로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3권역으로.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약간 규모가 작으니까 수택 건강생활증진센터팀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거고 그다음 저쪽 저… ….

동인 지역, 동인 건강증진센터.

동인 건강증진센터가 2권역으로 보고 1, 2권역을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 전체 보건소 체계가 그렇게 본청 갈매에서 동인까지 해 가지고 이쪽 경춘북로 이북을 감당을 하고 그다음에 수택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교문건강증진센터까지를 관할 해서 경춘북로 아래쪽을 담당하는 그런 체계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예, 됐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저 이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보니까 그 치매 확진 검사비 지원이 있고 치매 감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697페이지하고 698페이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 감별비라는 거는 물론 아까 치매안심센터에 와 가지고 기본적인 시트지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뭐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병원으로도 간다고 했는데 이 치매 감별비 지원은 제가 예를 들어, 그냥 치매 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그 관련 검사를 받아와서 신청을 해도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건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에서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그거는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 초과만! 지금 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 감별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예.

그거는 거의 120% 이하면은 뭐, 정말 그 저소득층 말고도 다 고소득층도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초과면, 120% 초과면? 이하면 모르겠지만. 아니, 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치매 확진 검사비와 치매 감별검사비는 동일한 사업이고요. 치매 진단으로 인해서 치매 감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소득에 상관없이 다 지원하겠다는 그 의미인 거고 실제로 지원 상한도 병원급은 8만 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11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기존까지는 120%만 있다가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으로 120% 초과자 분들도 지원을 하겠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인 거죠?

예.

왜냐면은 저는 이게 본 게 내가 가서 치매를 감별을 받아가지고, 그럼, 감별비는 또 지원을 받고 감별을 하면은 치매인지 아닌지가 결론이 날 텐데 치매 확진을 다시 한번 검사비를 뭘 또 주나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이 암만 봐도 비슷한데… ….

기존 사업명은 치매 확진 검사비라고 내려왔었던 거고요. 이제 신규, 도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했을 때 치매 감별비라고 사업명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확진 검사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위주로 가는 거고 치매 감별비 지원은 120% 초과자!

예예.

그런데 그러면은 오히려 초과자들이 지원 상한이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한 8만 원으로 정해 있는데… ….

아! 기준은 똑같고요. 저희가 이제 산출 기초를 쓰다 보니까 200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 앞에 거는 6만 원 정도 평균 나간다는 그거를 작성한 거고요.

그럼, 치매 확진 검사비 지원! 이거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 관련돼서 하는 것도 여기 상한 8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상한 8만 원이 의원 병원급 8만 원이고 상급병원은 11만 원 동일한 거예요?

예,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게 헷갈려 가지고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시민들이!

예, 사업 명칭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요. 동일한 기준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은 내가 치매인지를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 하게 되면 검사를 해서 이런 검사비를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진이 되든 안 되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가 1,000만 원으로 2식으로 잡혀있는데, 696페이지 맨 위 페이지! 예, 행사운영비 그럼 2식이… ….

2건, 2건입니다.

치매 극복 걷기 행사에 1,000만 원 1식이고 치매 극복의 날 그러니까 9월 21일인가 그날 해서 2건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예.

걷기는 그럼, 언제 돼 있어요?

걷기는 이제,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축제와 연계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유채꽃 행사 때 그렇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치매 극복의 날은 9월 21일이기 때문에 9월 중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라는 게 꼭 말 그대로 모든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참, 좋은 행사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른 행사서 보면 또 걷기 행사를 또 하고 있어 가지고 저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이거를 더 차라리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 치매 인식개선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때 행사 때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시민들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

유채꽃 축제 때 행사하니까 시너지가 더 많이 나서 이거는 하고 말씀하신 극복의 날은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8·15 행사 이런 것처럼 법적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두 번 상하반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