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세무1과,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재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혜정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735호부터 제3736호까지 조직 개편 관련 조직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행정체제 개편 전담 조직의 업무 분담 범위가 증대함에 따라서 새로운 자치구 출범 준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분구 전담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현 분구 추진 실무추진단을 분구추진과로 명칭 변경하고 분구추진과와 정보통신과로 구성한 분구추진단을 행정문화국 다음으로 신설하였으며 분구추진단의 존속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7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기구 개편에 따른 분구추진단 신설 및 부서 편재 조정 등을 반영하고 세부 사항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심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의원 강선숙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구 업무를 전담할 한시기구인 분구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한시 기구인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을 분구추진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문화국의 정보통신과와 함께 분구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사무조정안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편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다음 의안번호 제37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총 정원은 1,480명에서 1,482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고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4급은 9명에서 1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는 1,392명에서 1,39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별표4에 한시 기구에 두는 한시 정원은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 일반직 6급 이하 15명 총 17명이며 운영 시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구추진단 신설과 아라동 분동 추진 관련하여 현안업무 추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 증원을 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학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68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른 정보 공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으며 공개 대상과 내용, 표기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사예산 공개 대상의 적적성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행사예산 대상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예산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사예산 공개 금액에 대한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해당 관련 조례 사항으로 별도 부서 의견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김학엽 위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행사예산 공개가 보통 우리가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놓는 그 자료의 범위죠?
김학엽의원
네.
김남원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공개돼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외부에 이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라고 공개 자료를 내놓을 적에 그때 금액이 공개되는 건가요?
김학엽의원
총액이 5천만원 지금 이상이 되면 행사 기획사부터 행사 집행 내역, 세부 내역을 다 공개를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서로 간에 업체 간에 그런 또 좋지 않은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김남원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보통 그 말씀은 결과보고 내용에 보면 행사 전체 금액이라든가 소요 예산의 분야별로 다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여쭙는 거는 기존에 5천만원이었고 지금 3억원을 좀 높였는데 이게 어디에 표기되는 것이냐, 이걸 여쭙는 거죠.
김학엽의원
우리 우리가 전산에 전부 다 오픈하게 돼 있잖아요. 5천만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김남원위원
아, 행사 계획 발표할 때요?
김학엽의원
네.
김남원위원
그거 여쭤본 거예요.
김학엽의원
네.
김남원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혜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41호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 이후 지방세 연구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매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우리 구의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2,631억 911만 7천원으로 1만분의 1.2로 산출한 2025년도 출연금은 3,1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1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세무1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1호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의무 이행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이 계속 하는 거죠, 매년?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에서 이걸로 인해서 좀 달라지는 게 뭐 어떤 게, 작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여기 연구원에서 어떤 걸 조사도 하고 그러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조사, 연구 그리고 법률 지원, 법률 자문이라든지 저희들 질의 회시 같은 거 그런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어떤 게 좀 다른 게 있나요? 매번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특별하게 달라진다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들이 파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마다 필요한 지방세법상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서구에 그러면 그 문제점은 어떤 게 좀 나왔을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문제점….
김미연위원
네, 지방세법. 연구 같은 걸 하면 여러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서구만의 어떤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마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서구는 어떤 게 다를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법상의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질의 같은 거라든지 자문 같은 걸 얻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자문에서 나온 것 중에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지금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여기 학술 행사도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떤 학술 행사를 개최했을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거는 이제 연찬회라든지 그런 데 와서 발표해 주고 필요한 새로운 새로 만들어진 판례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김미연위원
이 학술 행사에서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그거를 좀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그런 것들 받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나갑니다, 저희도.
김미연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우리 출연금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서구만 하는 거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인가요? 거기서 다 같이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동시에 해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동시에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서구를 따로 어떻게 조정,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필요하면 이제 가서 교육받을 때 글로 가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럼 교육을 받고 오신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교육인지는 나중에 좀 따로 별도의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그동안의 학술 연구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71번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세무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공신력 있고 신뢰할 만한 구청 소속의 마을 세무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세무사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와 3조에 마을 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직무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이용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안 6조와 7조에서 이용 대상에 대한 상담 방법과 실적 관리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안 제8조와 9조는 재능기부에만 의존해온 기존 마을 세무사 운영 방식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포상할 수 있게 하여 마을 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비싼 세무 상담 비용에 부담이 있었던 초기 창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업자들이 마을 세무사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올바른 세금 납부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 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세금 징수에만 집중되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납세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마을 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구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 세무사 지원과 포상으로 활동 의욕을 고취시키며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태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세무사회를 통해서 추천받아가지고 각 구군에 배정되어 있는 마을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12명이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없으라는 법은 없기때문에 이 자체 조례 자체가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윤경태 과장님 조례안 설명에 동의하시면서 말씀 잘해주셨고요. 상위법이 이게 존재한다 해갖고 저희 지역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바른 말씀하셨고. 하나 여쭙겠는데요. 그 제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무 서비스가 또 존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긴 하나 근데 여기 보면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재능기부라 하면은 여기 재능기부는 비용이 지출될 수 있거나 아니면 없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8조에 수당이라고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은 마을 세무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결국에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거를 명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회면이라든가 어떤 잡지라든가 어떤 광고를 통해 보면 세무사, 법무사 등등 여러가지 이제 이런 법률관계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장들이 무료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윤경태 과장님 잠깐 발언대 나오십시오. 무료 상담이라고 하는 문구를 걸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근데 일반 민간에서는 무료 상담을 하고 여기는 우리는 이제 그 마을 세무사를 통해서 이제 조언을 한단 말이죠? 수당도 드리고? 그럼 민간하고 우리하고 조언의 폭은 어떻게 됩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다시 좀.
김남원위원
그 민간 세무사 예를 들어 민간 세무사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광고 문구에 무료 세무 상담 그리고 법무사 같은 경우는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을 세무사같은 경우는 제안 이유에 재능기부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수당 그래서 이제 구청장은 마을 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당연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건데 근데 민간 세무사들하고 마을 세무사들하고 그러면 이제 조언해 주는 그 폭이 같으냐, 틀리냐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다 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범위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례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서구 주민의 아니면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서 좀 부족한 아니면 어려운 이런 분들에 대한 조언이고 또 개인적으로 세무사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일반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들은 말로는 일단 무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상담하는 분들이 사실은 고객이잖아요. 사실상은 저는 무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김미연 의원님 보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의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지금 우리 윤경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세무 상담,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화를 저도 한번 법률 사무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 수위가 그분들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든 세무사든 그분들이 들어서 여기까지, 그 이후부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거는 내가 상담을 원하는 만큼 무료를 받는 거는 각각 개인에 다 다르고요. 여기서 지금 이 말하는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변호사나 세무사나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인력에 대한 충분한 수당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구에서 법률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서구에 고문 변호사로 계시는 분들이 내가, 왜 우리가 사회층에서 왜 변호사로서 시간당 얼마 이런 게 있습니다. 교수는 얼마 이런 것처럼 그것만큼 받지를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수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교통비 쪽으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조례 역시 지금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차후에 이런 세부적인 규칙을 과에서 다시 정하겠지만 우리 지금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 수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니까 2시간에 10만원 이내로다가 지금 이렇게 지급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교통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범위에서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수당이 그 범위 내에서 수당을 말하는 거로 저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료 서비스는 그런 기준이고 이 조례는 인천시하고 지금 우리 서구가 지금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인천시는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 7억 이상이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서구 조례는 연매출하고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이 없고 내가 상속에 대해서도 어떤 세무적으로 궁금하다 그러면 그분들도 누구든지 다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죠.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사실 세무나 법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좀 찾아가서 상담하기가 비용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감을 먼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담금을 좀 해소시켜드리고자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조례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도 존경하는 김미연 의원님의 뜻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부서에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물론 이 수당이 지급되니까 수당이 지급되든 안 되든 왜 우리 서구청에서 마을 세무사를 모셔갖고 어느 정도 보면은 그분에게 공신력을 실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세무사에 내가 상담 의뢰 전화하는 거 하고 이 마을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전화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당에 관계없이 우리 서구청의 공신력만큼이나 우리 서구 주민들께 특히나 여기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최고의 품질의 세무 조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같은 뜻을 갖고 있기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같이 생각을 해서 이 부서하고 더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미연의원
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그 상담 실적을 지금 조례에 보면 이제 관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지금 마을 세무사,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마을 세무사 12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혹시 상담을 받으신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피드백이나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시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건 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조례는 굉장히 이제 좋고 당연히 이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어떤 권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들은 좋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든 구든 이런 것들이 지원될 때에 그것이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만족도나 피드백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개인이 상담을 받거나 어떤 조언을 받게 되면 바로 세무사한테 어떤 얘기를 하거나 저희한테 어떻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은 연계 정도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진위원장
아마 여기 보면은 전화나 연락처를 다 남기는 게 있기때문에 실적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쯤 그렇게 받으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는 그런 차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정보라는 게 또 생기기 때문에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진위원장
개인정보라는 거는 어쨌든 마을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서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런 거는 향후에 더 나은 서비스나 아니면 나은 품질의 어떤 그런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나쁘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 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 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업무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18조의2에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경력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18조의3에 시간외 근무시간을 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3조제4항에 육아 시간 및 모성 보호 시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 표에 출산 부분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배우자 휴가 일수를 15일로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1일에서 3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법 경제성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과 중복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만 일부 오류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바 안 제19조제2항에서 연가 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하고 단서에 제26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 외의 국외여행은 제2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단서에 있는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안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수정하고 안 제23조 개정사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제14항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안에 제15항 규정이 있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를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한글 맞춤법에 따라 행동율을 행동률로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안 관련 별표2 공직자의 행동율에 대해서도 한글 맞춤법에 따라 행동율은 행동률로 표기해야 하므로 별표2 공직자의 행동율은 공직자의 행동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게 뭐가 이렇게 좀 오타가 났나요? 왜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한글 맞춤법 같은 거는 다 검토를 안 하신 건지 그거랑 지금 조항이 하나 틀려지니까 전체가 다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지금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사전에 검토가 안 됐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긴 했는데요. 약간 이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이게 하나가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지금 어수선하게 됐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한, 저기 기존에 있는 법 조항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고요. 또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이제 유린.
김미연위원
이거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은 지금 기본 아닐까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너무 이렇게 지금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중복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김미연위원
아니, 더 챙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죠. 챙기는 게 아니라 법률인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너무 많이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상임위원님들끼리 이 상의를 했는데 너무 많은 지금 오타랑 이런, 한개가 잘못돼서 많이 수정이 되는 걸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이거는 일반 문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더군다나 조례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구 그다음에 표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신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소홀하셨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제2항 단서에 ‘제26조의1을 제25조의2’로, 제23조 제14항 개정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를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로, 별표 2에 ‘공직자의 행동율’을 ‘공직자의 행동률’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장 박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국가 유산 체제의 전환으로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2조의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3조의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개정하는 등 조문상 문화재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그 밖의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에서 서구 조례 중 조례명이나 조문 내용의 문화재 용역과 들어가는 8개 조례를 국가 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성별 영향평가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며 본 조례의 문화유산을 법률상 문화유산과 혼동할 수 있어 향토문화유산으로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제명,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주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만 안 제14조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 법령명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안 제14조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실까요? 약 분간 회의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의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궁장(서무정)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팀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문화예술팀장
의안번호 제3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궁장 서무정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검암동에 위치한 국궁장의 관리 운영의 민간위탁 위수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인천궁도협회 서무정과의 위수탁기간을 3년 연장하여 시설 관리 운영의 안정성 유지 및 연속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키고 국궁이라는 전통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주요 시설 현황으로는 관리동, 국궁장, 주차장, 녹지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국궁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민간 위탁금이 없는 무상위탁으로 큰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대회 개최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천궁도협회 서무정 자체 재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서구청에서는 공공요금과 무인경비 용역비, 지역공동체 사업 근로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상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궁장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궁장 서무정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서구 국궁장 서무정의 위탁계약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연장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이게 지금 재민간위탁이 된 거잖아요? 여기는 따로 공고가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저희가 2019.
김미연위원
전문성과 특수성.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도부터 이제 3년, 3년씩 해서 지금 세 번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할 때 계속 인천궁도협회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상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과금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한 경비만 지원을 해주고요.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 궁도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공개 모집에. 그래서 저희가 무상위탁에 대한 거를 저희가 연장해서 3년을 더 연장 지속하고자 합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개 모집했을 때 여기밖에 안 들어온다고 이런 문구나 말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공고를 내서 다른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특수성.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없어서 그랬다는 표현인데 이게 지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왜 공고를 내지 않고 바로 재위탁이 가능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여기는 이 무상위탁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무상으로 하면은 그러면 공고 안 하고 재위탁 해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상으로 하는 데는 무조건 재위탁 해줍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럼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개념은 아닌데 저희가.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왜 여기는 공모를 안 하고 계속 지금 계속 재위탁이 가능한지. 그럼 비용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재위탁해주고 비용이 들어가면 전문성과 특수성은 다 사라지는 건가요?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과장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조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지 않고요. 저희가.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은 그러면 그 기간이 다 끝났으면 재공고가 한 번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여기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다가 준다. 저는 여기 지금 이 국궁장이 잘 했다, 못 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어떠한 곳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공고를 하고 어떠한 곳은 공고를 안 하고 재위탁을 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차별성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문성과 특수성,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과장님 지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형평성에서는 반드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 드리면서 제가 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궁장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을 공고하고 위수탁자가 결정되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3년 하고 3년 동안 또 재연장을 했을 때 시설관리 운영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위탁 연장 동의를 해주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고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국궁장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궁장에서 시설 관리라든가 운영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김미연위원
저는 우리 기관에서 행정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할 때 왜 똑같이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공정성 있게 하지 않고 어떤 곳은 공고를 내고 민간 위탁을 할 때 어떤 곳은 공고를 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국궁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3년마다 계속 갱신,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 어떤 곳은 시설을 운영을 잘 못 했나요? 국궁장은 시설 운영을 잘했고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민간 위탁을 어느 곳은 이렇게 뽑고 어느 곳은 다른 기준으로 뽑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이제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려요.
김미연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인정하세요?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과장, 안희경 과장께서 말에 조금 이제 뭐랄까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지금 시설을 안정성 있게 잘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단의 3년을 연장 운영을 해 보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기간을 이 수탁 기간에 연장을 하겠다, 라고 동의를 구하는.
김미연위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동의를 구하는 저기죠. 지금 절차죠, 저희가.
김미연위원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데요?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글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라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걸 왜 그 과의 잣대에 맞춰서 양해를 구해야 하고 양해를 해드려야 됩니까? 민간위탁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연장해서 이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김미연 위원님으로부터 회의 중지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운영 위탁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년 또 연장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위탁에 대한 연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민간위탁 위수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어떤 사유가 됐든 본래는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 동의안을 올리실 때 이게 3회 이상 위탁동의안이 연장, 위수탁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좀 인지하여 주시고 향후에 충분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시설 관리 운영의 안정성 유지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서구 국궁장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김미연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더 있지 않았을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김미연 위원님께 표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궁장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국궁장(서무정)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경비를 지원할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 사업 추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진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소득 증가와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다양한 여가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활성화시켜 관련 산업을 진흥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담당 부서 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상레저와 관련해서 조례를 갖고 오셨는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구체육회에 카누 단체로 회원이 21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이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순수 서구 주민들이십니까? 아니면 타 지역 주민들의 단체가 연합체입니까?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이게 서구체육회에 주소에 대한 제한은 없기때문에 서구 주민도 있고 타 지역 주민도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잘못 됐죠? 회원 210명이면 정확히 기명을 해 주셔야죠.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210명 안에.
김남원위원
210명 안에 서구 주민도 있지만 서구 외에 주민도 있다, 라고 표시를 하셨어야 맞는 거죠.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아, 네.
김남원위원
맞죠?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예.
김남원위원
그리고 여기 아라뱃길에서도 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맞나요? 경인아라뱃길?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지금 저희가 이제 수상레저산업이 카누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라뱃길 쪽에서 이제 카약 축제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아라뱃길까지 공촌천, 심곡천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호수공원 쪽이랑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정서진도 아라뱃길도 포함이 되어 같이 해서 검토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인아라뱃길에는 무동력선은 운행을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예.
김남원위원
근데 여기에는 뭉뚱그려서 표현돼 있어요? 이거 역시도 표기 안 해주셨다는 얘기인데 맞죠? 맞아요, 틀려요.?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예, 그렇게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백석교 밑에 보면 거기 보트 계류장이 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시천교 밑에.
김남원위원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시천교 밑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유람선, 유람선의 운영이 있기때문에 그 운영될 시간하고 중복되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운영의 안전상의 이유로 해양안전 그쪽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제가 회신이 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카약 축제도 시천가람터 밑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한번 조사를 해 본 결과 해양경찰대에서 거기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은 아니시죠? 거기 무등록선인 경우에는 운항할 수 없다, 라고 또 의견이 왔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예.
김남원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좋습니다. 뭐 그거 갖고 제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문구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 수상레저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2개로 모두 청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는 4개 종류 322개가 등록되어 있고 인천서구체육회 회원 종목단체로는 2개 단체로 정회원 단체로 카누단체 회원 210명, 준회원 단체로는 요트협회 회원 150명이 있다, 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부서 팀장님에게 여쭤봤던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카누단체도 그렇고 회원이 210명인 거는 좋은데 이 210명의 회원들이 서구체육회 소속이긴 하나 서구 주민은 아니라 이거죠, 다 모두가. 맞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일부는 타 지역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구가 주된.
김남원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거는 명확하게 표시해달라 이 얘기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남원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송이의원
이와 관련해서 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송이
송이의원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이제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막상 조례안에 보면 어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아라뱃길같은 경우에는 동력선밖에 다닐 수가 없고 무동력이 가능할 때는 저희 서구청에서 그 카누축제를 열 그 시즌만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경인아라뱃길에서 상시적으로 그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구체육회에 등록된 카누 회원 중에 서구인이 몇 명이나 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한계점이 있는 게요. 일반 이런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제 청라를 중심으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라의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동호인 단체들 몇몇 아는데 그 수도 제가 알기로는 7-800명에 달하고 또 본인들이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또 이제 구비하셔서 또 창고에 보관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수상레저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저기 경인아라뱃길, 청라호수공원, 커널웨이, 심곡천, 공촌천이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수질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상체험활동에 큰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커널웨이와 그다음에 커널웨이 등에서 해양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커널웨이나 지금 경인아라뱃길 거기 가셔서 운동하시라면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운동을 할 겁니다.
김학엽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심곡천, 공촌천은 수상레저를 할 수가 없죠, 과장님. 수질이 지금 안 좋아서 거기에 심곡천, 공촌천 어떻게 수상레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송이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겠다고 조례를 만드셨는데 장소를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이
송이의원
저는 이제 청라호수공원과 심곡천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부분도 있고 무동력이 다닐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때문에 호수공원과 심곡천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곡천의 이제 탁도나 오염이 심한데 거기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수상 그 카누 관련해서 이제 선수들이요 간재울중학교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학생들이 실제 지금 심곡천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저희 서구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이제 서구를 찾는 그런 분들 역시도 호수공원과 심곡천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가능하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보다도 어쨌든 수질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좀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심곡천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지금 송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곡천에서는 하면 안 돼요.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가 전세계 스포츠가 있었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수질이 안 좋아서 하냐, 마냐를 논했어요. 그것도 아마 아실 텐데 지금 심곡천은 유속도 많지 않고 수질 자체가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더군다나 들어가서 하기에는 여러가지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환경이 좋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공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했다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맞을 거 같은데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예요. 그러면 이 수상레저를 많은 동호인들이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해야 되는데 서구에는 없는 거 같아요. 청라호수공원 말고는. 근데 호수공원에서 아까 동호인들이 한 7-800명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공간이 없고 그런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기때문에 7-800명이 다 못해요. 회원만 그렇게 있는 건 숫자에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타시는 분은 주말에 몇십 명밖에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어렵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 조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송이
송이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제 카누와 관련된 행사가 심곡천에서 진행되려고 하다가 어쨌든 심곡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호수공원에서 대회도 이루어졌고 했는데요. 그 대회를 열기까지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러면 과연 왜 우리가 이제 수상레저와 관련된 이 조례를 내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서구만큼 이런 물길을 활용해서 레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수공원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높이가 1m 한 50 정도 되는데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물론 아직 탁도가 좋진 않습니다만 처음 이런 수상레저를 접하시는 분들이 볼 때 가장 안전하고 이런 걸 배우기 적합한 장소라고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수상레저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물길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이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환경이 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환경이 수질과 수상레저를 위한 조례는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같이 보셔야 돼요. 수상레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물인데 우리 서구는 경인아라뱃길도 있고 청라호수공원도 있고 하지만 수상레저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동호인들한테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 의원님의 노고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상레저가 서구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거는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이
송이의원
그런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연구단체 활동하는 일환으로 이 조례를 낸 것이기도 한데요. 연구단체에서 단순히 이런 수상레저를 활성화하자, 라는 그런 외침에 그친 것이 아니라 4자 회의, 5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심곡천 관련해서는 이런 준설과 그리고 이제 수질 개선 그리고 그 일대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청과 LH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에 이제 탁도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경제청과 이제 시설공단 등을 만나서 일부 협의했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시설을 설치한다, 만다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낸 조례임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송이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이제 뭐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내셨는데 조례는 수상레저 동호인들 뭐 수상레저 육성이에요, 수질 개선이 아니라. 그건 따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연구단체에서 하시는 거는 수상레저를 위해서 수질 개선도 해야 되고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 하는 걸 연구단체에서 하시는 건 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 조례는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이에요. 근데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은 그들을 위한 거지 지금 수질 개선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송이
송이의원
그 수질 개선 얘기를 하셔서 이제 말씀드리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요.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구문화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팀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문화예술팀장
의안번호 제3743호 서구문화재단 2025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이며 출연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정 문화 실태조사 등 총 8건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사업, 생활문화진흥 사업, 문화복지 사업, 지역 문화진흥 사업, 재단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총 61억 1,261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문화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43호 서구문화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예산안 심사 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구문화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69번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한글의 보존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특히 검단구 분구에 따른 도로명 및 공공건축물의 명칭 선정 시 한글 및 고유어 사용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시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서구 내 도로 지명 및 공공기관의 건축물 명칭 제정 시 고유어, 한글어 사용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한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69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구민의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며 한글사랑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국어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홍순서 의원님, 한글사랑을 남달리 더 유독 한글사랑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애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가 외래어하고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외국어는 지금 조례 표기하신 것처럼 6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외래어 같은 거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까요?
홍순서의원
우선 좋은 조례안을 알아봐 주신 김미연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지금 외국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콩글리시라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안타까워해서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적이고 보다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사용을 조금 더 보급하고자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홍순서 의원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한글 사랑을 혼자만 하시고, 네. 여기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추진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함 해서 안 제4조에 명시돼 있고요. 두 번째 나번에 두 번째 줄에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에서 제6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제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의문을 표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공문서와 이제 공공 행사 등을 얘기할 적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공공 행사를 가지게 되면 이제 그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문이 다수 포함돼 있거나 내지는 한자가 다수 포함돼 있거나 내지는 영문, 한자, 우리 한글까지 세개가 혼용돼 있는 그런 형태가 다양했어요. 제가 이제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여졌는데 이제 공공 행사나 공문서 등에는 최대한 한글을 사용하게끔, 이게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죠?
홍순서의원
네, 그렇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 작성에 대한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순수 우리 한글로 다 풀어보고자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계도 느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외래어, 한자 표시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다음에 한 번 조례를 발의할 기회가 된다면 순수 우리 한글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제 앞으로 지금 기존에 정해진 이름을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정될 도로명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한글을 조금 더 보급, 사랑하는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좀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그 취지의 내용과 걸맞게 한번 좀 하고자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의원님의 좋은 취지 공감을 하고 저도 여기에 동참하고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냥 가볍게 여쭙는 건데 우리 공공청사나 또 공공 행사장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앞에 보면 이렇게 그림 표시돼 있고 Toilet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간혹 화장실이라고 표기돼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영문하고 한글하고 병기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한쪽만 써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 공공청사같은 경우는 한글사랑도 중요하지만 여기 방문하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부서나 아니면 방문처에 따라서 병기도 간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예, 저도 김남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 순수 내국인만 계시면 좋은데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다못해 여기 하나은행을 찾아오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찾아오는 실정이거든요. 같이 한글과 해서 부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부분은 물론 예외 부분이겠죠?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서 의원님 그리고 우리 최흥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한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가 안 제8조로 지정돼 있는데 그 한글 책임관이 전에는 없었을까요?
홍순서의원
한글 책임관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있어가지고요. 예,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원래 기존에 문화관광체육과에 한글 책임관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례안에 이제 담았다 이 얘기신 거죠?
홍순서의원
한글 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63만 서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 정기분 안건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청년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청년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라국제도시 및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 이용 공간 등으로 구성된 생활SOC 복합화 시설 건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청라동 165-16번지이고 건물 연면적은 2,748평방미터이며 대지면적 2,002평방미터는 2012년에 매입한 구 청라1동 임시청사 부지로 구유지이고 사업비는 구비 24억 1,200만원을 포함한 총 122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로 2023년 9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6년 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 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주민 휴게 공간 쉼터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매입 대상지 위치는 석남동 산 23-15번지이고 대지면적 159평방미터이며 매입비는 총 3억 6,6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 후 2025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46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생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 등 2건의 취득에 관하여 청라생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은 주민의 건의 및 수요가 있는 청라국제도시 내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 이용 공간 등을 하나의 건물 내에 설치하는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청라동 165-16번지에 대지면적 2,002.5평방미터, 건축면적 713.7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이며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구역 내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민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번 매입 예정 쉼터 부지 석남동 산 23-15번지 159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 매입 방법을 보니까 지금 청라권은 일반 입찰을 했고 계약 방법이 그리고 지금 석남동 건은 협의에 의한 매입을 했는데 이게 뭐가 왜 다를까요? 협의에 의한 매입은 왜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해서?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도시재생경관과 전략팀장 김건환입니다.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에서 현재 쉼터에 해당하는 그 협의 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함께 이제 의견을 공유를 해서 주민들의 필요한 그 동네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거는 다 알겠고요. 이제 이 계약 방법이 하나는 입찰이고 하나는 협의를 해서 그냥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현재 저희가 석남3동 건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이제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전에 저희가.
김미연위원
인가라는 건 어떤.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사업 인가 고시, 결정 고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행 전에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 보상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과정은 똑같이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저희 주신 이 자료에 이 주택인가요, 그러면? 이 주택 부지인가요?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현재 거기는 무허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김미연위원
이 건물이 무허가인 거 아니에요?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건물입니다, 예.
김미연위원
그럼 이 건물은 무허가인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네, 보상 금액에는 산정이 되게끔 되어 있고 지장물로.
김미연위원
무허가 건물에도 우리가 이 보상이 나가나요?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네,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 년도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적당량의 보상액을 산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무허가 건물에도?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럼 현재 시가로 다 나가는 건가요?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 통해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저희 평가 산정할 때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네.
김미연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세에 맞춰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무허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어떤 처분을 계속했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그렇죠?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관련 부서에서 해당 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행정 사항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잖아요. 그쵸?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거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 무허가 건물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환
김건환도시재생전략팀장
제가 정확한.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석남3동 그쪽인 것 같은데 아마 무허가라도 예전에 양성화된 무허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그런 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토지를 포함해서 건물 역시 감정평가사 평가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지불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보니까 서구에 이렇게 땅하고 관계없이 어떤 시설이나 어떤 건축물들이 있어서 무허가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동에서 이렇게 나갈 때.
김미연위원
원창동에도 있고.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거의 그 부분들은 예전에 아마 70년대, 60년대 이렇게 된 건물들은 일정 시간 건축 허가는 안 나더라도 양성화 기간을 거쳐서 아마 그런 이제 과태료나 이런 걸 처분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나라에서 어떤 양성화 기간이 있을 때 이거 신청을 해서 그걸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 세금이 많이 물려 있어서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무허가 건물인데 우리가 또 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금일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71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오남용, 유출 대응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의 지정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수수료 청구 및 납부, 보험공제 등의 가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만 안 제6조의 제2호, 같은 조 제3호,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1항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와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행정기구가 아닌 책임자를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기구와’를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선 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서 의원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아까 구역별로 해서 잘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본 위원이 하나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적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와 관련한 한정된 조례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내용도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까?
홍순서의원
다른 내용까지 포괄한 내용입니다.
김남원위원
아, 그래요?
홍순서의원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 제13조에 2항에 보면 제13조는 이의 신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2항에 보면 그 밖에 이의 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련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그리고 제14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쭐 게 뭐냐 하면 이게 취급자가 소홀이나 어떤 오류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했을 적에 그것을 배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험을 말하는 거죠? 보험이나 공제?
홍순서의원
지금 내용, 하신 말씀은요. 지금 14조에서 보험공제 등의 가입이라는 내용은 이제 만약에 소송까지 갔을 때 취급자의 보상 내역이 넘었을 때에 보험이나 공제를 이용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김남원위원
아, 그래요.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그 내용에 추가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취급자와 관련한 내용 외에 반대로 외부에서 침범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탈취하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탈출하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상으로 들어와서 탈출하든가 그렇게 침범을 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인 입장의 조례가 아니냐. 아니면 침범자를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안 보여서 한번 여쭙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서의원
외부 침입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거고요. 외부 침입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 관리 책임자의 한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같이 적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아, 순수 관리 책임자에 한해서.
홍순서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관리 책임자의 소홀이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인의 피해.
홍순서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를 우리가 이제 상정해서 이 조례안을 내신 거다 이 얘기죠?
홍순서의원
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19조제1항에 ‘행정기구와’를 ‘부서의 장’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의견 없으시고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최흥진 국장님과 이애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