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경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심의안은 출연금액, 즉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군의회 심의를 통해 사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출자‧출연안은 주민행복과에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3억 9500만 원, 재무과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43만 8000원, 문화경제과에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4억 2230만 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청송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외 3건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으로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 출연예정액은 13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원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단의 운영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특히 군의 출연금은 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단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페이지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이며,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한 법정 의무 출연금입니다. 3)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청송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 출연예정액은 14억 2230만 원으로 전년도 15억 7400만 원 대비 1억 5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관광시설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단의 운영 재원은 국내 출연금, 영업 수입 등으로, 특히 군의 출연금은 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단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페이지 4)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경영안정자금 신청인 증가로 출연금 2억 원이 7월 말에 모두 소진된 것을 감안하여 2025년도에는 전년보다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4개의 출연기관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출연안은 출연금의 규모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2025년도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각 출연기관 운영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송군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의 2.2%보다 낮은 1.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령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되어 실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누적된 건설수주의 감소가 2025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며 2024년 내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일괄 감조정에 따라 2025년도에 가용재원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군 재정 악화에 대비한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 재정 운영의 방향은 재원 조달 가능성을 감안한 전략적‧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정부 핵심정책과 군 역점시책사업 중심으로 우선 투자하고, 흔들림 없는 농업농촌 분야의 정책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에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마지막까지 군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 여건으로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동결 및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법정경비가 다소 늘어났으나 대형 시책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 예산 및 큰 폭으로 증가한 특별회계를 사업 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군민 생활을 뒷받침하고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경기 전망 및 국세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힘들게 편성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사업 건의를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재정 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986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745억 원보다 5.08% 증가된 2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452억 28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425억 8100만 원보다 0.6% 증가한 2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533억 72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319억 1900만 원보다 67.21% 증가한 21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1.2% 증가한 19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15.38% 증가한 152억 73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7.91%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400억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3.9%를 차지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억 원이 감소하여 7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8% 감소된 5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36% 감소된 1328억 8850만 원을 계상하여 의존수입은 총 세입규모 중 86.7%입니다. 보존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2024년도 본예산보다 60% 증가한 240억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39%입니다. 참고적으로 추후 국가 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의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조직‧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228억 33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12억 4745만 5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3억 6904만 7000원, 재정 및 금융에 9억 254만 3000원, 일반행정에 203억 1468만 8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38억 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17억 6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299억 1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에 63억 4386만 6000원, 관광에 130억 1523만 3000원, 체육에 83억 638만 4000원, 문화재에 22억 521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275억 35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및 수질에 164억 391만 2000원, 폐기물에 55억 8518만 4000원, 대기에 55억 4632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944억 9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168억 997만 6000원, 노동에 8억 3139만 4000원, 보훈에 22억 1829만 원, 주택에 10억 3563만 5000원, 보육에 69억 4482만 4000원, 가족 및 여성에 20억 2738만 9000원, 노인에 636억 3509만5000원, 청소년에 9억 9399만 9000원입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131억 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에 126억 5687만 9000원, 식품의약안전에 4억 484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155억 3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에 1011억 5138만 원, 임업‧산촌에 143억 8387만 5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161억 75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05억 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에 43억 9298만 4000원,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에 61억 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5억 3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09억 4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70억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94억 5천200만 원,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9억 5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09억 90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억 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 14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3억 9000만 원,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533억 7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7개 기금운용 총예산 규모는 123억 6779만 9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자활기금 2억 9029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6억 4192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6549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2022만 5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89억 5419만 원,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 9억 8987만 8000원, 고향사랑기금 4억 579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편성은 농업농촌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환경 분야 등 주민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 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액보다 241억 원이 증가한 4986억 원으로 5.0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452억 28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4425억 8100만 원보다 0.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3억 72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319억 1900만 원보다 67.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86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대비 보조금 126억 4984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02억 2556만 원, 세외수입 20억 8508만 원, 지방세수입 2억 37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2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가. 기능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안 규모 49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출 6개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6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34.04%, 국토 및 지역개발 30.52%, 교통 및 물류 13.43%, 농림해양수산 11.47%, 기타 10.89%, 사회복지는 1.88%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33.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06%, 문화 및 관광 17.36%, 예비비는 17.19%, 일반공공행정 14.09%, 교육 8%, 보건은 7.11%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나. 조직별.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농촌활력과 153.95%, 관광정책과 39.13%, 환경관리과, 37.73%, 유통정책과 16.09% 등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종합시설관리사업소 42.93%, 기획감사실 33.71%, 재무과 28.94%, 문화경제과 28.88%, 안전정책과 26.83%, 농업기술센터 15.81%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다. 성질별. 2024년도 예산액 대비 성질별 증감 사항으로 내부거래 8.52%, 자본지출 6.96%, 인건비 6.09%, 경상이전 4.59%, 물건비 1.38%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19%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 4.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 기금조성규모.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청송군 개별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조성 규모는 2024년 대비 3.74% 4억 316만 5000원 감소한 103억 6796만 1000원으로 자활기금 634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1869만6000원, 식품진흥기금 247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77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395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억 2489만 8000원,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 222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2) 수입계획. 2025년도 기금수입은 총 123억 6779만 9000원으로 전입금 9억 9100만 원, 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회수 107억 7112만 원 6000원, 이자수입 2억 6758만 1000원, 기타수입 3억 2709만 2000원입니다. 10페이지 지출계획.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9383만 8000원, 예치금 103억 6796만 1000원, 기타 6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금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적극적으로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대형 시책사업과 상수도사업‧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의 확대로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일반회계 자체사업 예산액을 대폭 절감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모든 세입을 누락 없이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세출은 농업, 산업경제, 도시환경, 문화관광, 교육복지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예산에 균형 있게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고,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속사업 중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설치 목적과 수요에 따라 수입과 지출 계획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지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먼저 실과원소별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상정에 관련해서 해당 없는 실과장은 나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권 1253페이지부터 1302페이지까지의 읍면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행정운영 경비와 지역주민 지원 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축제, 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를 읍면별로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긴급복구비는 읍면당 1억 원,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청송‧진보 각 3억 원, 기타 6개 면은 각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국토 공원화 건설은 읍면당 3500만 원 수준, 방역 관리비는 2400만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세출예산 1253페이지부터 1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개월...

예.

예.

실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예.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하죠.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획감사실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1권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986억 원으로 일반회계 4452억 2800만 원, 특별회계 533억 7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33억 5684만 원, 특별회계 16억 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 78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1페이지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99억 554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38% 증가한 152억 73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0.32% 감소한 247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59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5.36% 감소한 1328억 849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 증가한 2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 총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99억 57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643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에 새해 군정비전 및 운영계획 제작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개최 5500만 원과 그 아래쪽에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남부9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과 아랫부분에 2025년 군정브랜드 종합 홍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K-U시티 업무추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인구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억 3500만 원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70억 78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권 1419페이지부터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90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단위로요? 예, 가족 단위로...

예, 맞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소노벨 여기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회원권을 구입해서 바로 시행하고 있는데, 노동조합하고 하는 건 노동조합하고 우리 단체협약할 때 직원 휴양시설에 대한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족해서 활용을 못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군은 조례 미제정 상태로 법령 위임 사항 중 필수조례 제정을 통해 시험 인력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수당기준에서 지급대상을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으로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2항에 청송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수당 지급의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당과 여비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조치이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