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2

회의 전체 보기 1273턴

정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2차, 3차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23억 2600만 원보다 9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9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726억 4100만 원보다 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73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8억 9800만 원보다 5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도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8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0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12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교부세로 제105회 전국체전 대비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1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내외동 외 2개소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국도비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제3회 추경에서 8400만 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으로 7300만 원 추가 증액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62억 1300만 원보다 27억 2200만 원 감액한 223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5억 원 증액하는 등 총 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5억 45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75억 원 감액하는 등 총 7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33억 9600만 원 증액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제3회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수정예산으로 1억 600만 원 추가 증액하는 등 총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4억 2800만 원보다 34억 8400만 원 증가한 49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3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안전과는 크게, 세입은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고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장밖에 안 되지만 상임위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상경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그냥 가려고 했더니 마침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네. 우리 지금 사실은 도롯가에 보도블록이나 옆에 보면 중앙분리대하고 안전대 보도블록에 설치하는 그 부분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규격이 전부 다 안 맞는데 그게 왜 안 맞고 그것하고 또 세 가지인데 보도블록 공사를 전에는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내가 왜 동사무소에서 하느냐 하니까 또 도로과에서 다시 하기로 했다 했는데요. 이번에 비 와서 이것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또 동사무소에서 그것 또 이관했다는데 그것하고 설명을 한번, 중앙분리대 그건요. 쇠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플라스틱 되어 있는 봉이 있고 스텐이 되어 있고 높이도 각각 다르고 규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플라스틱 오래된 그건 너무 보기가, 시내에서 흉측스럽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이 너무 뭐가 안 맞아서 과장님이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이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격이 플라스틱 그리고 철제 그리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중앙분리대가 보면 차량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강재 형태의 철제 형태로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차량의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플라스틱 형태가 있고요. 저희도 중앙분리대가 일종에 지금 이제 보행자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횡단 방지를 위한 중분대 설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질이 철제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최근에 좀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방호책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보도블록하고 그다음에 차도하고 그게 이제 차량 출입의 방지를 위한 안전방호책을 최근에 몇 군데 설치했는데 그게 말씀대로 재질 규격이라든지 재질이 좀 약해서 그것은 저희가 강재 재질로 최근에 좀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공사는 대부분, 저희가 보도블록에 관한 공사는 다 대부분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동에서 일부 사업 구간이 작은 쪽에는 일부 동사무소 쪽으로 사업비를 위탁해서 이제 그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구간을 정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총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전문업체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동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총괄 관리해서 보도블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못 주도록 하는 게 아니고 주더라고 그래도 우리 부서 도로과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 주면 자문으로 조금 하겠지만 그래도 전에 내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 만약 동사무소에 주더라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헷갈려서, 여기 연락하니까 동사무소 가보라고 하고 하는 바람에 전에 없앴는데 분명히 또 새로 동사무소에 일부 이관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야간에 봉 이게 불이 들어와서 안전봉이 되어야 하는데 불빛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이것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들이 한번 읍면동 전체에 둘러보시고요. 정말로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게 미비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중앙분리대는 쇠를 박아서 거기에 차가 만약에 중앙분리대 넘어오는 걸 방지하는 그것까지는 했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국에 보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사람도 많이 죽고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그게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만 그것 만든다고 비싼 새 제품을 쓰는 부분 바람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보도블록에 안전 설치하는 그것도 구태여 그렇게 비싸게 새 걸 해서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또 스텐으로 해놓은 데가 꼭 있어요. 스텐 해놓은 건 녹 안 슬기 위해서 하는, 그러면 스텐을 전체 다 하든지 다 다른 거라. 그래서 플라스틱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은 뽑을 건 뽑아버리고 낡아서 엉망입니다. 풀하고 나서 그게 과연, 참 우리시가 너무 미관을 헤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다음에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동사거리 혼잡교차로 개선사업 해서 당초에 5000만 원 잡혔다가 추경에 2억을 잡았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답변드립니다. 그건 내나 5000만 원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밑에 1억 5000 잡은 건 임호사거리에 편성목이 없어서 저희가 임호사거리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반영한 겁니다.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류명열위원

별도 사업이라?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류명열위원

교통섬 뭐 한다고 해놨더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게 임호사거리입니다.

류명열위원

임호사거리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러면 앞에 했던 건 따로 하고 이건 밑에 따로 또 합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5000만 원은 현재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8억 1000만 원으로 해서 외동사거리는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류명열위원

외동사거리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임호사거리는 1억 5000 올해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시비 1억으로 해서 2억 5000으로 교통섬 해서 임호사거리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명열위원

아직 안 했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류명열위원

거기 교통도 안 돼서 개선하는데 교통섬을 해서 뭐 운전하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을까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 그게 지금 저희 우회전 차로가 1개 부족해서 그게 우회전 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그건 저희가 교통공단하고 그다음 경찰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명열위원

자문 받아서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진영 양지에 도로 뭐 포장 6000만 원인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아시다시피 양지 그게 옛날에 철도부지 부채도로인데요.

류명열위원

예.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거기 지금 저희 철도부지에 철도공단하고 그게 좀, 철도공단에서 도로를 포장하면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류명열위원

예.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래서 최근에도 철도공단에서 저희한테 사용료 요청이 2000만 원, 24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동 쪽으로 조금 사업지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류명열위원

변경했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런데 왜 전에 화포천습지를 처음 시작할 때 습지센터는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김해시 설창에서 거기까지 도로를 확보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한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도로도 어차피 저희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 요즘은 이제 국유지도 유무상 기소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게 철도공단 땅이니까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또 그게 유상 사용에 따른 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화포천습지센터가 내년에 5월에 다 짓는데 아직 도로는 한 개도 안 하고 조건이 안 맞은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으로 현재 용산천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포천 철도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조건하고 엉뚱한 데를 가니까 내가 묻는 거라.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이제

류명열위원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왜 자꾸 도로가 반대 방향으로 가노?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사업비 규모라든지 연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 용산천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건 철도청에 지금 사용 협의를 봤습니다.

류명열위원

맞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류명열위원

맞는데 과장님 늦게 와서 모르는데 앞에 할 때 사실은 그 습지센터 짓는 자리를 저희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 자리 지으면 안 된다고, 거기는 솔직히 철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리라. 옆에 철도 지나가는데 관광객이 지나서 습지대로 갈 수도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렇게 할 때“너희들 하면 어떻게 하게?”하니까 그때 철도 밑으로 터널을 낸다고 이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나왔는데 그래, 그런 것을 좀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봐라. 도로도 지금 안 하고 양지마을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도로 난다고 억수로 좋아하고 있다가 도로는 안 오니까 내가 맨날 가면 묻는다고. “도로 언제하노?”나도 거짓말쟁이 됐어. 자기가 하기 전에 한다 했는데 지금 아예 한 개도 올라오지도 않으니까 그걸 조금 신경 써주이소. 어쨌든 도로가 그렇게 나야지, 그건 봉하마을로 연결하는 건 안 맞습니다. 봉하 쪽으로 자꾸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의도가, 습지센터를 지은 의도가 봉하하고 결과적으로 도로 연결하려고 지은 것밖에 안 돼요. 습지센터 그건 솔직히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는 봉하를 위해서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좋지만 그것을 애당초 지을 때부터 뭔가 도로가 봉화로 연결되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안 지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든다 아닙니까? 자꾸 봉하 쪽으로 도로가 가니까, 이렇게 양지로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는 건 하나도 안 오고 17억 갖고 엉뚱한 데로, 기역 자로 가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당초에 설창에서 습지 들어오는 도로에 대해서 정작 어차피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결정해 놨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현대 동 지역, 읍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을 좀, 확보 요청을 많이 해도 상당히 지금 예산 확보가 좀 더딘 실정입니다.

류명열위원

어쨌든 간에 습지센터도 이제 준공이 다 되어 가니까 위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주이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뭐 부대시설에 대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금액 증액이 다 시설도 6000만 원, 도로정비도 6000만 원 이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정비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현재 6000만 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도에서 결정된 내려온 사업이고요. 자전거도로, 말씀대로 저희 자전거도로에는 표지판 그다음 자전거도로가 좀 파손이 많이 됐든 그런 것들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희열위원

이제 자전거도로가 나와서 말인데 자전거도로에 지금 저희가 장유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앞에 없앤다고 없앴는데 또 안 없어지고 없앤 데는 없애고 안 없앤 데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없앤 부분은 다 기역 자, 니은 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없앤 부분은 없애고 안 없앤 부분은 왜 안 없앴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장유에 설치된,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거기에는 이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U형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 볼라드를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장유 시가지 쪽에 설치한 데는 또 인근 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임시로 이제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잠시 정차라도 해야 한다,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걸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단독의 도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또 해보니까 차량이 추돌해서 많이 좀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는 전용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상가의 이용자는 잠깐의 주정차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건 저희가 탄력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제 자전거도로가 지금 볼라드 설치된 게 자전거 이용자분한테도 마이너스고요. 또 의외로 차량이 이동하는데도 지금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대청교 있는 부분 그 밑에 상가 쪽에는 거의 다 철거가 됐는데 대청교 다리 위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볼라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그냥 싹 없애라, 민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는 없애고 여기는 안 없애냐. 대청교 보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면 과장님 그것 연말 전에 그냥 싹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뭐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대청교에서

정희열위원

전체, 장유에 있는 전부 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기 팔판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정희열위원

아니, 대청교 다리 위에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계동교

정희열위원

예. 계동교 위에 보면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도 지역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정희열위원

예. 여론 들어보고 또 장유에 있는 시민들 또 출장소나 여기 동네에 여론을 들어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있어 봐야, 장유에 있는 지금 자전거도로 볼라드 있는 데는 사실 솔직히 자전거도로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차라리 외곽으로 하는 게 낫지, 거기는 도로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원래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볼라드를 설치한 게 아니라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 자체가 자전거전용도로였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게 무의미하다고요. 도로를 폭만 줄여서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계획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아무 상관 없는데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거거든요. 맞죠? 과장님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드리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알아봐 주시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게 보면 전국체전대비 노후 재포장 도로 그리고 터널 조명등이 교체됐는데 전국체전이 다 끝났는데 지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해서 노후도로 재포장을 다 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터널 노후등 교체하는 것 그건 아직 저희가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좀 늦게 내려와서 못했고 그건 저희가 내년에 장유터널 쪽에 등 교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이 다 끝났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뭐 과장님 또 온 지 얼마 안 된 그전에 일이 됐지만 이게 도로 위에 보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정희열위원

인도가 반대편에는 도로가 파손이 더 많이 됐는데 교체를 안 하고 그 맞은 편에는 파손이 덜 됐는데도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이게 무슨 일이고?”그러면 이게 교체한다고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 어디가 교체되고 어디가 교체가 안 됐는지 사실은 몰라요. 물어보면 담당자도 그게 왜 그렇게 교체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은, 이게 마주 보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는 좀 심하지 않은데 교체를 했었고 반대편에는 엄청 심해서 길에 가다가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도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담당자 설명이“예산을 써야 해서”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알아봐 달라 얘기했으니까 그 점도, 같은 동네에서 똑같이 하려면 교체를 같이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조금 전에 정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먼저 추진을, 도로를 포장하고 재포장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거의 전국체전 바로 개막전까지도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특히 사실은 전국체전 주경기장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은 그래도 약간의 또 수입 창출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개최되는 전 주말까지 도로포장이 돼서 거의 냄새도 나고 도로면도 지금 거의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됐는데요. 왜 이게 그 시점까지 해야 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그때 당시 노후도로, 특히 저희가 마라톤 코스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재포장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가야대 올라가는 분성고등학교 그런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맞습니다. 다른 쪽에 보다도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체전 전 주까지 저희가 공사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때 전체 워낙 많은 물량이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시기가 거기는 조금 늦게 된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주 메인도로이고 주 메인경기가 일어나는 경기장을 가장 먼저 좀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보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제일 마지막까지 되어 있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도로 표면 하는 작업 매연 때문에 그날 하루 일정을 못하고 병원 간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소년소녀체전도 있고 또다시 이런 일들을 대비함에 있어서 조금 차례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추진해 주시면 시민들도“아,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구나.”하고 이해하지만 바로 임박해서까지 하니까 제가 마라톤대회까지 과연 이 도로를 뛸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건의를 또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추경 3차 예산에 장군차마을 거기에 지금 9월 21일자 비 피해로 해서 암반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도로가 거의 아예 지금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현장방문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9월 21일자로 도로가 거기 암벽이 막고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나도 애로, 일상이 힘들고 많은 애로를 좀 토로하시는데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추경에도 없고 물론 이제 국비 지원으로 해서 신청했다고 알고는 있는데 담당부서로서 그 상황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어떤 추진을 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말씀대로 동상, 대성지구 끝단에 그때 이제 9월 21일 호우로 암반이 무너져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반 무너진 그 돌은 이후에 이제 정비하고 지금 톤백으로 차로를 막아놓고 일단 사람은 좀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는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그때 낙석이 추가로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걸 다 걷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방수포로 덮어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뒤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지반조사라든지 그런 건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건 전체 비용은 저희 시민안전과에 재해기금 그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지금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들어가서, 하여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이미 9월 20일자부터 해서 도로사면이 유실되었고 그 위에 과장님 알다시피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몇 개의 상가가 있고 또 주메인도로가 상가를 지나서 지나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금 난점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는 했지만 그분들의 현재 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서 과장님 이후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예산 부분에서도 꼭 챙겨봐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도로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과 삶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 과정의 시작부터 그리고 집행과정까지 많은 우려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희열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특히나 자전거도로 우리 볼라드를 설치했던 장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했던 사례로 저는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랬을 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집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정도로 또 많은 불편이 야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해결점은 분명히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관리가 도로과와 그리고 출장소, 도시관리과 이렇게 구역이 좀 나누어져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의 그런 오해들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전국체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은 그런 의구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기에 꼭 공사를 해야 하나, 그게 도로과뿐만 아니라 아마 하수구역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사들이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를 좀 마감하는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혹시 내년에 또다시 이런 유지관리를 수시로 하시다 보니 그런 것들을 때로는 또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대행기관에서 작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전체적으로 김해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나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동면 보행환경, 내외동 바닥형 LED, 북부동 바닥형 LED, 어방동 바닥형 그리고 스마트횡단보도 이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왜 추경에 다 잡혔습니까?

전부 다 도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횡단보도 예비 신호, 잔여 신호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효능이 좀 어떻습니까?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호불호가 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우리 김해시에서 해서 예측 출발 있죠?

예측 출발을 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어떤가 싶어서요. 이제 저도 관심이 좀 많은데 이게 점차 늘려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서 중단해야 하는 건지 이게 보면 외국에 가면 사실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괜찮다, 우리가 적색은 없었는데 사실은 녹색은 있거든요.

그게 잔여 신호등 초 수가 그죠?

있는데 이게 적색이 없어서 꼭 우리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예측 출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김해에는 지금 사고가 난 게 많이 없는지

시행한 지 사실 얼마 안 되죠?

저희 여기 보니까 우리 장유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장유에도 좀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설치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번에 대중교통과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예산, 과장님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K-패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또 제가 일일이 대부분 예결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또 다 드렸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 설명하셨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대표적인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 K-패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알뜰교통카드로 국토부가 한 몇 년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는 K-패스로 변경하면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3.3%까지 전 달에 15회 이상, 60회 이내에 쓴 금액에 대해서 다음 달에 돌려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점점 홍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서 네 번째 수정예산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K-패스가 수요가 많이 늘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당초예산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은 12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또 두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시내버스 정산이 조금 늦다 보니까 올해 총정리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대한 과지급된 것 한 20억 환수하다 보니까 저희 결산추경에서 25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감하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바우처택시 부분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바우처택시도 저희 올해 초에 택시도 한 50여 대 확대하고 이용금액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확대하고 임산부도 확대하고 병원 목적에 대해서 편도로 인근 부산, 양산, 창원에 대해서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 당초 전년도보다 수요가 한 2.5배 이상 늘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또 많이 증액하게 됐고요. 이것도 저희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늘지 싶은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바우처택시 운행하시는 분이나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악용은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 조금 강화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산안에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복지가 저는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산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경남 K-패스까지 확대되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복지는 많이 확대될 것이다. 그런 만큼 관리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재정 때문에 경전철 분담금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 계속 경전철 예산은 한 3, 4분기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해서 경전철 재정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도 70억 정도 더해서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해서 편성했다가 전체적인 재정여건에 따라서 35억 정도가 내년 1월에 줘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4/4분기 지급하더라도 미지급 35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1월 초에 경전철 BGL에다 지급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편성해야 할 35억 원이 내년도로 이월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확하게 경전철이 분담금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저희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일부 35억 정도의 금액들이 사실 이번 추경에 잡혀야 하는 금액들이었다고 부서에서는 보고 있으나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부분들이 좀 70억을 요구했으나 35억이 미편성되고 그것이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 미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시민들도 아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복지가 확대되면서 그만큼 저희 세수가 또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이고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다 사실 복지가 늘어가는 것은 좋지만 또 그만큼 우리의 세금도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 또한 시민들이 아셔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또한 우리 재원의 또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위원님들도 우리 대중교통과가 시민의 발을 움직이는 과고 중요한 부서인 만큼 이렇게 김해시의 대중교통은 이 정도의 재정규모가 흐르고 있다는 것 인지를 같이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인데요.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100만 원이 증가한 54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9900만 원 증가한 666억 9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4억 8900만 원 증가한 510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및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8200만 원이고 도시개발과는 19억 7100만 원 증가한 68억 6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7억 6100만 원 증가한 72억 28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1억 96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4억 1600만 원 증가한 296억 85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4100만 원 증가한 6억 2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2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68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1200만 원이 감소한 64억 23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19억 9300만 원 증가한 69억 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억 6700만 원 증가한 125억 58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1억 3100만 원 증가한 15억 5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48억 6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2700만 원이 감소한 6억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액은 1200만 원 증가한 38억 2200만 원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재건축부담금 국고귀속금 1200만 원 수입이 발생하여 기금에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이 이게 지금 예산에 잡혔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꼭 연말에 잡아야 하는, 이게 매년 공모사업에 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공모사업을 매년 신청받아서

정희열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항공사에서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됐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선정됐습니다.

정희열위원

됐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집행해야 하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세입 조치를 하고 세출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유재산 점용료가 원래 계획보다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에다 전용면적 곱하기 요율을 하는데요. 공시지가가 조금씩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된 것보다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시지가가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조정됐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 당시보다 뭐 기준은, 올해 이번 공시지가는 잡종지는 제곱미터당 86만 9000원으로 나왔고요.

허수정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은 제곱미터당 33만 7000원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잡을 때보다 조금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줄어든 거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산기를 두드려야, 계산해 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대략 어느 정도, 이 공시지가가 그렇게 변동이 심한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게 사용 점용료가 1400만 원이었는데

허수정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1214만 5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8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점용료는 매년 지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허수정위원

이 체육관이 지어진 게 그때 좀 뭐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011년도에 체육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되었고 국토부의 공항 활주로 유도등이 있는 국토부 소관 토지를 이용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요.

허수정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쭉 사용료가 부과 안 되다가 공항공사,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에서 이것은 점용료 면제대상이 아니다.

허수정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내고 앞으로 계속 사용은 가능한 거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예산에 잡혀있네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해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야 하는 건데 늦어서 연말이지만 지금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7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연말 가까이 돼서 우리시로 20억이 배정된 이유는 전국에 완충저류지가 한 5개소 시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다른 시군에서 20억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우리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시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안 되니까 저희 예산으로 가능하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당겨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 편성될 예산을 우리시로 배정한 겁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어서 대동첨단산업단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공장부지에 있는데 지금 공장을 다 지어서 공장이 돌아가는 데도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허가 나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공장이 돌아가는 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은 안 되어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폐수처리시설

정희열위원

폐수처리시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착공했는데 건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지금 시민들도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 공장이 사용해서 허가 내서 등록해서 돌아가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어떻게 이게 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 가서 방문했을 때 질의하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 공장에는 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폐수는 대부분 다 위탁처리를 하니까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산단 내에 오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폐수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폐수처리장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산업단지계획 승인받고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지금 착공이 가능한데 이게 계획은 2026년도 중순경 지금 계획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5월에

정희열위원

되어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중순에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뭐 누구 잘못이고 그것을 떠나서 이게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집에 주택을 지어도 주택에 사람이 살면 싱크대 배관이 거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것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부분이거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나오는, 아무래도 폐수라는 게 조금이라도 나올 건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오수

정희열위원

지금 나오면 그게 지금 하천으로 그러면 바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대동면에 면마다 다 있는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건축하는 초기단계이고 해서 대동면 맑은물순환센터에 오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 배관이 다 그렇게 이어서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산단하고 경계 부위에 하사마을이 있습니다. 하사마을에 차집관로 위에 유입이 가능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단 현재 준공이 나서 허가가 떨어져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는 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30개소 정도 됩니다.

정희열위원

30개소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폐수처리가 내년도 2026년도 5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내년도가 아닌데 2026년도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연말이니까

정희열위원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내년 25년도가 아니고 26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 이상 걸린다고 지금 보는데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공장이 더 되고 허가가 나고 더 준공이 나고 더 가동될 것, 더 늘어날 건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사실은 이게 좀 저는 시급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주택단지도 지금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있고 하는데 주택단지에서 물도 취수도 해야 하고 지금 하는데 저는 좀 심각하고 보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 좀 잘하셔서 주변에,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김해에 또 보면 사각지 우리가 다 좀 강이고 늪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게 오염도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최대한 빨리, 늘이지 말고 폐수시설을 빨리 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동첨단산단과 관련해서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비록 지난 추경에 세출 조정해서 재배정을 하였던 일이기는 한데 추경에 예비비 사용 반납내역을 좀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때 우리가 올해 예비비를 좀 큰 금액을 사용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수정위원

아니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예비비 사용 반납을 보면서, 리스트를 보면서 그때 예비비를 대동첨단산단에 많이 사용하셨는데 궁금해서 오늘 여쭤보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혹시 1회 추경할 때 대동산단에 공공용지, 공공시설용지 세 필지 매입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수정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각 부서에서 323억 세 필지 합산해서 그렇게 매입했습니다. 매입했고 당시에도 그 세 필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활용용도를 수립해서 지금 대동산단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에도 각 부서에서 올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라든지 해서 대동산단이 공공시설용지 세 필지에 대해서 조기에 건축,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때 1회 추경이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허수정위원

당초에는 편성할 수 없었던 거였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회 추경에서 세 필지 323억을 우리시의 세출예산에 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작년 연말에 대동산단 SPC에 건설출자자로 참여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됐습니다. 워크아웃이 됐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대동산단에 태영건설이 건설출자자로 출자하고 있고 사업 시공도 같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에서 우리 시에다 지자체의 행정 노력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세 필지는 용도가 공공시설용지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언젠가는 매입해야 하는 토지인데 그 매입 시기를 앞당겨서 1회 추경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그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였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예비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과목을 부족하지만 모아서 마련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일반예비비였는지 재해재난예비비였는지 궁금해서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때 재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출

허수정위원

재해재난예비비였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재해재난예비비의 사용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동첨단산단에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26년 이후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그 사이에 오수의 연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비 전체 한 7억 6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증액 사유 중에 보니까 불암지내지구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불암지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은희

박은희위원

주거개선사업 해제조건 사업비 징수해서 한 4억 7000만 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2003년도에 불암지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전에 저희 도시과에서 도로시설을, 7개 기반시설을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불암지내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2018년도에 협의해서 지역주택조합이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시기에 와서 사업 승인을 신청하게 됐고 이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 해서 1억 8500만 원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다 추진하셨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겁니까?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어떻게 담당 도의원께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성립전예산을 지금 장유1동, 장유3동, 활천동에 도의원님들께서 성립전예산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하라고 주신 거고요. 끝에 장유1동 관문표지판 주변 교통섬 정비도 도의원님께서 도의원님이 사업비를 주신 건데 이것은 앞에 불법광고물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 못하니까 저희한테 편성해서 재배정으로 나간 사항이고요. 장유1동 관문표지판 교통섬 정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불법광고물 방지판도 700개소를 설치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이제

은희

박은희위원

부착방지판 정비사업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장유1동, 장유3동, 활천동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 3동하고 활천동은 완료되었고요. 장유1동은 12월 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출 부분에 3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48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20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 내용 보니까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든지 또 승강기유지관리 대행수수료인데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쭉 진행해 오면서 당초에 준공시점보다 준공기한이 연기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영에 상생주차타워, 인제공영주차장, 또 주차타워가 3개 정도 있는데 이게 교통혁신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준공시점부터 해서 추정예산을 올리는데 이제 준공을 다 하고 보니까 계약전력이 해당 안 된다든지 여기에는 그 대상이 안 된다든지 해서 좀 감액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라든지 또 무인경비 수수료라든지 뭐 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5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4억 7000 불암지내지구 관련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허수정위원

아, 말씀하셨었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처음에

허수정위원

아, 제가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드릴까요?

허수정위원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허수정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허수정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방금 두 분이 질의 주셨는데요. 불암지내지구 그죠? 해제조건으로 4억 7000 도로비를 저희가 2017년도 투자비 회수하는 부분에서 4억 7000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불암지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조건으로 우리가 도로비 사업비를 회수하는 거다 그죠? 2018년도에 지정해제를 했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맞죠? 그러면 이게 4억 7000에 대한 통지서는 언제 발부하셨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상반기 때는 5월 31일자로 납부통보를 해서 6월 3일자로 2억 3500이 징수되었고요. 오늘 2차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5월 13일자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5월 31일자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5월 31일자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5월 31일자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장

고지서를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조합에서 6월 초에 납부할 수 있다고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어찌 보면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세금이라고 보기에는, 세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닌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뭐 같은 입장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세입인데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사업을 승인하고 나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어쨌든 사업 승인 조건으로 우리가 납부받는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금이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착공하기 전까지 사업기간하고 정해서 납부시기하고를 저희하고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8년도에 협의하셨고 지정해지를 201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 조건이 2018년도 해제를 조건으로 사업비가 그 당시에 도로비를 환산해서 4억 7000이 나왔다는 말이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해제를 지금 했으면 모르겠는데 5월에 해제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 발부하는 게 맞지만 2018년도에 이미 해제해 줬으면 해제조건으로 그 당시에 4억 7000이라는 도로비가 나왔으면 고지세를 그때 발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때 협의를 18년도 당시에는 지금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협의를 사업승인을 할 때 하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게 정상입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죠. 2018년도에 고지서를 발부하든 그렇지 않아서 지금은 24년도 아닙니까? 6년이 지났죠. 그러면 4억 7000이라는 금액을 다시 환산하든, 맞지 않습니까? 저는 비상식적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기준에 안 맞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건이 이게 해제조건이잖아요. 해제조건으로 4억 7000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산정할 때 2018년도 도로를 준공했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라면서요. 그러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2018년도 해제하면서 도로는 매몰되었다고 보셔야 하는 게 맞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고지서를 발부하든 안 그러면 2018년도에 안 했으면 2024년도에 다시 공사비를 산정하든 둘 중 하나의 기준은 맞아야 정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눈높이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 2018년도에 이 협의를 했을 때는 금방 낼 줄 알았겠죠? 그죠? 그러면 8년 뒤 이제 2018년에서 한 6~7년 되었는데요. 6~7년 뒤에 이것을 수행하고 다시 실행할 때는 한번 더 고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식적이지 못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라면 이렇게 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푼이라도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일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2018년도 산정된 것을 6~7년 지나서 똑같이 받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 추가자료를 그때 상임위하고 난 뒤에 받았는데요. 이번에 참 특징적으로 추경에 성립전예산에 도의원들 예산을 내려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앞에 교통혁신과에는 LED 바닥신호등이 6억 5500, 7건이 주르륵 있었고요. 그래도 LED 바닥신호등은 사실 돈만 많으면 있으면 좋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 여기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사업을 지금 쭉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집 주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오늘 해서 쭉 다 돌아봤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했습니다. 어디 구간을 어떻게 하고 계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받고 디자인은 어떤 걸 쓰고 있으신지 쭉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방지판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목적이 뭡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기존에 되어 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돼서 읍면동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사업계획은 어디서 수립된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사업계획은 아마 동에서 도의원님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 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관부서가 도시디자인과죠?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지역에 우리 집을 끼고 7500만 원의 불법방지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라는 게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디자인 혹시 보셨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더기가 큰 문구를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노랗고 검은 판에 아주 기본적으로 회색 문양에 통일감 있는 것들이 되어 있죠.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얀색으로 길게 큰 토더기가 큰 문구를 들고 있어요. 불법광고판을 어쩌고저쩌고 글을 써놓았어요. 크고 작고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기둥이라는 게 크기가 또 다릅니다. 통일감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제 지역은 상가가 별로 없어요. 깨끗한 학교와 아파트 중심이에요. 그리고 소로는 정비가 안 돼요. 그러면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이게 도시미관상 맞습니까?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전봇대가 너무 많아요. 이것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에 제가 LED 바닥신호등은 이것 쓰기에는 너무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뭐 주시는 돈이니 하면 뭐 안전상 더 좋으니까 좋다 하는데 이것은 저는 자원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에요. 안타까운 게 제 지역인 장유1동은 청소년센터가 오픈합니다. 이 예산으로 오히려 청소년센터 주변을 정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오히려 도시디자인과에 이 돈을 청소년센터에 건립되는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게 도시디자인과 역량에 더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나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해야 하는 도시미관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만 토더기가 들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길은 하나도 통일감이 없는데 이게 도시미관에 저해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이게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저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성립전예산이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게 8월 26일자로 도에서 교부 확정통지가 내려왔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주관부서가 도시디자인과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 목적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뀌는데 왜 체크를 안 하셨냐고요. 이걸 그냥 동에다가 재배정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로변이 바뀌고 중로 조금 바뀌고 군데군데 전봇대 색깔이 지 마음대로 바뀌는 것을 왜 방치했냐는 얘기예요. 혹시 현장은 안 가보셨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우리가 그래도 참 예산을 뭐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같은 세금이고요. 저는 때로는 조금 더 좋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정말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옆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멀쩡할 것을 바꿀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아직도 장유 중에서도 장유1동은 구도심이에요. 돈 들어갈 데 많아요. 구석구석 정말 필요한 예산이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토더기가 곳곳에서 흔들고는 있는데 비틀어진 전봇대에서 비틀어져서 흔들고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문양을 보통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길에서 통일감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큰 토더기가 이러고 있어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런 문양은 본래 길에 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할 때 정말 깊은 고민과 함께 시도되어야 하는 거죠. 패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디자인은 그렇게 고민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이게 어떻게 할 건데요? 다 벗겨낼 겁니까, 안 그러면 다 이렇게 바꿀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재배정을 도에 했으니까 저는 책임 없다 이런 것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시고요. 과장님이 일을 하실 때 이런 것 재배정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안 그러면 할 때 똑같은 것 그리고 정말 해야 하는 것들, 훼손된 것들의 재정비였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들 그리고 심각하게 미관을 훼손하는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의 책임입니다.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72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국도비 한 1억 5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다 집행하셨는데 지금 혹시 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인 만큼 혹시나 우리 김해시에서 신청한 세대가 다 이렇게 혜택을 봤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저번에 지난 9월 19일 하고 21일 3일간 집중호우 피해대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신청할 때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당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신청해서 읍면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게 주거용만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과에서는 주거용 주택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침수 부분만 61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상가는 또 다른 부서에서 취합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공장, 일반건축물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세대에 지원금을 봐서 전체 그것을 복구라든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12월 5일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지급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은 집행되고 그러면 가가호호 60동 정도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은희

박은희위원

더 됐는데 그러면 일단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 저희 공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예산을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일단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신청한 동에 가구당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해서 그러면 최대 300만 원씩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일률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또 물론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각 읍면동 관할 주소지에서 비 주택 피해를 입은 부분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만 또 간혹 빠뜨린 부분도 있고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담당부서이고 물론 읍면동에서 취합하는 입장이지만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라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올해 7월 신설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및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법령에 따른 재원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인 재건축부담금 국고귀속분, 국고보조금이 당초 8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증액 교부됨에 따른 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수입액은 기정액 8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재건축부담금 국고귀속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기정액 8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역은 예치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일단은 글자가 하나 틀렸고요. 여기 다자녀에“작”으로 되어 있고 일단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자녀 기준이 원래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었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올해는 3인입니다.

정희열위원

3인이라고요? 지금 전체가 2인으로, 다자녀가 2인으로 바뀌었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2자녀고 내년부터 3자녀로

정희열위원

예. 큰일 날뻔했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다자녀 대출 지원 이자를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게 잘못, 내년부터 2명이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올해까지는 3명이고 그렇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올해가 3명이고 내년부터

정희열위원

올해 3명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다는 안 바뀌었고 예산 사정상 조금 뒤에 바뀌는 것도 있고 먼저 바뀌는 것도 있고

정희열위원

아, 그게 다 다르네요? 그죠? 다 따라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하는데 여기 지금 다자녀가 올해는 3인 기준이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3인인데 그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대출이자가 대출하는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금리도 다르고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 이자를 전액 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최대 100만 원입니다.

정희열위원

아, 최대 100만 원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게 정해져 있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100만 원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러면 몇 회간 안 그러면 몇 년간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5년간 지속되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게 되면

정희열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매년 신청하고 중복이 가능합니다.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만약에 이게 다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어서 자녀 1명의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라, 부모님 밑이 아니라 다른 데 만약 주소지가 변경되면 혹시나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안 된다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자녀는 되어 있는데? 자녀는 똑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주소지가

정희열위원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자녀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자녀는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자료를

정희열위원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자료를 보고 지원이 됩니다.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글자를 못 찾으신 것 같은데 다자녀 자구 맞습니다. 찾아보세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이철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8억 8000만 원보다 17억 6200만 원 감액된 50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등에 19억 92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200만 원 감액된 15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2023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에 47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8800만 원 증액된 1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73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 증액된 4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강소농 육성 교육 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900만 원 증액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부원동 공원 정비사업 5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9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등에 2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 원 증액된 8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81억 6000만 원보다 29억 1000만 원 감액된 135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에 28억 33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200만 원 감액된 26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8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7900만 원 감액된 38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41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00만 원 감액된 10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에 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4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국도비 반환금 4억 68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8700만 원 증액된 34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보존에 19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된 20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페이지에 벼멸구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있네요. 이것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이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왜 미리 안 잡고 또 이렇게 했는지 벼멸구 피해지역 가구는 몇 가구 되는지 또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러면 지급은 언제 하는지 그렇게 좀 설명해 주이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벼멸구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에는 92농가에 한 33㏊ 정도 이것은 벼멸구를 먹으면 벼가 영양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얗게 변해서 좀 주저앉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벼멸구 피해농가 중에서 벼멸구는 완전 도복된 면적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7~9월에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은 안 되지만 이게 확정되고 나면 10월 말에 다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허윤옥위원

아, 아직 지급은 안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한 가구당보다는

허윤옥위원

20만 원 정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평균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올해 재난, 비 때문에 벼들이 많이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벼멸구가 그에 대해서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피해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예산은 좀 적게 잡혀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불용품 매각대금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노후 농기계 그다음에 노후 임대농기계 그다음에 교육용 농기계 등을 올해 매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3~4년 이렇게 모아서 매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로 매각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아, 올해 임대해 주거나 이렇게 하던 오래된 기구들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노후된 기계들을요.

허윤옥위원

매각하고 또 새로 사야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있는 예산으로 계속 일부 구입하고 있고

허윤옥위원

구입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못 쓰는 것 불용은 앞으로도 계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왜 본, 당초나 2차 추경에 안 잡고 또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하고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좀 됐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년후계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요.

허윤옥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년후계농은 그러니까 만 40세 미만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후계농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하면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관리하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일단 후계농이 선정돼야 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거든요.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는 영농 초기에 창업하면 상당히 힘든 편이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젊은 그 친구들이 기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해서 월 110만 원씩 90만 원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 3년 동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98명 정도 되거든요.

허윤옥위원

98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2024년에 46명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선전돼서 자비가 좀

허윤옥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자격요건이 되면 그달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추경에 늘어날 만큼 선정,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래 제가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데 오면 청년가구들이 또 자금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98명이 있다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지원도 확대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청년농부 중에 올여름 비 피해가 있었다 얘기 들었는데 몇 분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두 분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재해농가가 900, 800 농가 정도 되거든요.

허윤옥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중에 파악된 농가는 두 농가 정도, 청년농업인 두 농가 정도 파악됐고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 신고사항에 보면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자금 받은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표기를 안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확인된 청년농만 2명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데 좌절이 오면 안 될 건데 좀 많이 도와줬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가 돼서 농식품부에 프로그램을 입력해야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청년농이라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똑같이 지원하고 행안부에 지원사업이 나왔을 때 그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저희는 이 피해가 있는 청년이 있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서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좀 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온

허육온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윤옥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정말 좋은 먹거리, 안심 먹거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들 덕분으로 개소식 잘 마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단감축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황리에 성공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것 뭡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몇 페이지

허윤옥위원

461페이지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다 집행잔액

허윤옥위원

등 4건 해놨는데 이게 증감이 됐어요. 1500만 원, 461페이지 위 상단에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세입 부분 말씀입니까?

허윤옥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 이것하고 총 4건인데요.

허윤옥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올해 김해시조합공동법인에 공동선별기 지원하고 정산잔액이 304만 9000원 하고 그에 또 2023년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인건비 집행잔액 1111만 6580만 원 그리고 2023년도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반납금액이 64만 7280원 그리고 마지막 1건으로 2023년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기반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0만 5640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식품수출마케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수출 품목은 어느 것을 선정해서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수출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수출가공업체가 총 20개소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관내에 그중에서 해선물산이라고 멍게하고 해산물 주로 수출하는 회사와 대광에프엔지 김치 수출하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465페이지에 진영단감 시배지 홍보 박스비 지원해 놨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허윤옥위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으로 저희 김해 진영이 대한민국 단감 시배지라는 건 저희 용역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고요. 시배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신용리에 있는 시배지 농가에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실물 100여 년 된 나무를, 살아있는 단감을 아직도 많이 수확하고 있는 나무를 실질적으로 베서 측정했습니다. 그분 농장주도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저희가 용역하는 데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서 저희가 살아 있는 나무를 베서 나이테 검사하고 하니까 96년 플러스마이너스 2년 해서 98년, 거의 100여 년이 나왔거든요. 그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영단감 시배지라는 것을 그 농가에 직접적으로 좀 보조를 해주자, 포장 박스비로 보조를 해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이 올해 건강이 안 좋아서 단감 농사를 자기가 직접 못 짓고 임차를 줬더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박스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분은 건강도 되찾고 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내년 사업비도 당초에 이 정도는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100년 된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진영 지역에 신용리, 진영리 일원 그쪽에 집단적으로 그 당시 1927년도에 김해 진영 지역에 100여 주 일본에서 단감, 부유라는 단감 품종을 가지고 와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했다는 건 문헌적으로도 저희가 밝혀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저는 이게 사정이 있으면 다른 데 또 선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좋은 홍보비를 남겼나 싶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이분이 당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겠다고 했으면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했을 텐데 기간적으로 좀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테마파크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하고 지금 건축물까지 해서 한 40%는 공정률이 되어 있고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위쪽에 보니까 위에 뭐 발굴하던데 그 위에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거기는 우리 공원 지역으로 지금

류명열위원

아, 공원 지역으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거기 또 늦게 뭐 하러 유물 나오노. 전에 앞에 1차 할 때, 유물 할 때 같이한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업부지만 한 거고 그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류명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할 때 같이 했으면 되지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릴 것 아니가. 늦게 그렇게 또 하니까 유물 저것은 사실 나오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공정에 차질도 생기고 이러니까 또 산림과랑 다르다고 하니까 산림과는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단감 시배지 올라가는 도로도 조금 포장해 주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배지 그걸 우리 시에서 사야 하는데 주인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서 사지를 못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사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단감 시배지로서 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도 등재하면 차후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표, 기존의 지금 100여 년 된 고목들이 있는 그쪽으로는, 그쪽 일부라도 저희가 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리고 단감 농사짓는 사람이 올해는 몸이 아픈데 그것 상관없이 그 지역을 시배지 단감 해서 박스를 잘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인이 바뀌든 말든 간에 나오는 시배지 단감은 자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위원

앞에 농촌테마파크 뒤에 공원하는 데 거기 지금 유물 나오는 그건 언제까지 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유물조사 하는 게 아니고 농촌테마파크 주변도 다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계획이 있는 땅인데요. 지금 여래공원은 99% 땅이 매입됐고 매입된 부지에 지장물이 있어서 지금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묘지 이장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묘지 이장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거기다 쭉 파놔서 나는 유물 나오나 싶어서, 저게 유물 나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 좀 신경 써서 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류명열위원

상동에 산림 체험장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숲속야영장

류명열위원

숲속체험장 그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전체는 지금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21억이고 국비가 21억?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류명열위원

숲 체험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상동에 있는 숲 체험원은 국립시설이고요. 전체는 270억입니다.

류명열위원

270억인데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시비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국립입니다.

류명열위원

도로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도로가 지금

류명열위원

도로는 우리가 한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류명열위원

도로과에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류명열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져오는 건 좋은데 27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가 얼마 들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 예산 올라올 건데 이런 게 그냥 도로 옆에나 하면 될 건데 꼭 그렇게 안쪽 고개에다 해서, 나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류명열위원

내가 소관이 아니라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서 묻는 거라. 어쨌든 짓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우리가 도로하고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내야 하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명열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동 숲속야영장을 처음에 유치하고자 할 때 우리 김해시가 사실 공유지가 지금 2.8%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상시설, 우리 김해가 국립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려고 세 군데를 처음에 했었는데 자연휴양림과 숲체험과 치유의숲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들 속된 말로 물 좋고 경관 좋고 또 위치 좋은 데는 사실 국유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유지를 대상으로 그걸 했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해야만 국립시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으레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장유 쪽에는 휴양림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동 쪽에는 숲체험원을 유치했고 그다음에 국립시설 중에서 치유의숲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국유지에 다시 유치하려고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 상동 같은 경우는 입구 부분에 원 도로가 사실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유치 조건에 일단 모든 시군이 다 그렇지만 도로는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이 해주는 조건에 저희가 했고 또 실제 거기가 부울경을 통합해서 최고 큰 복합시설, 산림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도로 옆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국유지 자체가 도로가 약간 떨어진 장소가 되다 보니까 지원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일단 최소경비가 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저기 하는 것 같으면 산에 도로 내면 그냥도 내는데 시설을 짓고 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좀 반대성이 많거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류명열위원

잘 극복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이번에 산림과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삐 움직였으리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집행을 다 하셨고요. 특히 제가 알기로 과장님은 김해에 모든 산을 다 꿰뚫고 또 지도를 그때 만드셨다 하셨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차에 860만 원 정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산림복구가 거의 다 마무리됐는지 안 그러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거의 80% 이상 됐고요. 지금 크게 파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저희가 산딸기라든지 그다음에 표고 작목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임업후계자분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거나 그다음에 벌레가 생기는 병해충이 생겨서 지원하게 된 건데 일단 임업후계자 중에서 일단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약이라든지 추가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금년 중에 추가 신청을 해서 내년에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 추경 집행잔액 예산도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그러면 신청자가 다 100% 이렇게 수립이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금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두 번째로 보니까 산림재해 예방 해서 산사태 취약지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이 현재 68개 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소 정도가 저희가 올해 추가 지정된 곳 중에서 21개소가 추가 지정이 됐었는데 11개소는 세웠는데 10개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산림보호법에서 법상 설치를 해야 하는 규정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일부 확보를 하기는 했으나 일단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증액 예산으로 해서 1개 더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24만 원 올렸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맨발 걷기 활성화와 더불어서 또 생태숲도 김해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예산서 497페이지 보니까 11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총감액을 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하나는 생태숲에서 일하고 계시는 숲해설가 부분이고 한 분은 산림욕장에서 청소하시는 관리원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여자분이신데 산길을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너무 심하게 접질리셔서 두 분 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돼서 4개월 하시고 또 한 분 숲생태관리원은 6개월간 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남아서 그것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숲도 우리 산림 부분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또 민원도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수렴하셔서 김해시민들이 또 우리 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산림과의 큰일 중 하나가 일단 산불을 예방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는 산림과의 큰 재난이 재선충인 것 같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김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추경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재선충에 크게 관계는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쭉 연결되어 오던 문제여서 제가 잠시 여쭤보면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23년에는 예비비를 또 사용할 만큼 긴급재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해에 재선충이 엄청 많이 심각한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좀 정확하게 답변에 앞서서 일단 방금 지적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산림 산불과 그다음 산림보호 중에서 지금 재선충 방제 부분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일단 두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저희가 밀양이 극심 지역이 되면서 경계 부분에 우선해서 방제하려고 저희가 10억을 추가금으로 받아서 방제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태가 저희 같은 경우는 번져있는 데가 생림, 한림, 상동, 대동으로 해서 가장 심각하게 번져있습니다. 이것이 곧 지금 극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밀양과 접해져 있고 지금 중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산과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가 반경 2km를 날아다니고 비사하게 되면 4km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군이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시군이 공동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양산하고 밀양하고 3개 시 군이 합동으로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해서 이번에 방제하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김해 같은 경우는 현재 관내 전체를 드론으로 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에 완료됐고 지금 최종적으로 좌표취득을 위한 본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방제 대책을 새로 수립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예전에 극심 지역에서 저희가 벗어났던 또 경험이 있는 만큼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드론으로 저희가 좌표를 따게 됩니다. 요즘은 기계가 발달돼서 예전에 인력으로 저희가 좌표를 하나하나 땄었는데 그게 인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복부라든지 산 정상부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시고 또 숲속에 들어가면 이걸 판단을 못하시기 때문에 누락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는 최초로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좌표 취득해서, 전체 봉수를 추정해서 그걸 산림청에 제출해서 그 예산만큼 달라고 항변을 할 생각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재선충이 있다고 하면 방제를 어떻게 하나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방제 방법은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벌채해서 일단 훈증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걸 끄집어내서 소각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다음에 파쇄해서 그것을 다른 걸로 이용하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렴하게 하는 건 그 자리에서 잘라서 훈증을 하는 방식이고 지금 훈증 방식이 계속 산불이 발생 됐을 때 더 확산되는 어떤 요인이 되고 또 경관적으로 불량하다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는 현재 벌채해서 수집해서 그것을 전부 다 자원화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재선충병에 대해 방제하는 약품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 약품이 사람에게는 유해하지 않나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나무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벌채하기 때문에 훈증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극독성입니다. 독성이 아주 강한 것이고 현재 항공방제용으로 나와 있다가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유독성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 임업환경연구원에서 발표된 건 그게 유독성 약재는 아닌데 실제 그게 충을 죽이다 보면 유익한 충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청에서 새롭게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항공방제는 아니고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는 드론방제로 해서 한 지역에 집중하는,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헬기로 하기 때문에 전 면적을 대면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고요.

허수정위원

그렇죠. 사람이 등산하거나 할 때도 위에서 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런 위험성도 있고 지금 이제 드론방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약재를 가지고 인증된 것은 산림청에서 인증이 됐고요. 그 약재를 가지고 부분부분적으로 드론방제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단 솔수염하늘소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동을 저해, 실제 막고 두 번째는 그것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수정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나무를 끝까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제가 뭐 산림청 정책까지 전체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완전 방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라고 산림청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우리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만 해도 침엽수림이 한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소나무재선충에 약한 곰솔이라든지 해송이라든지 잣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은 공동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최소한 청정 구역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종 전환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결국은 소나무보다는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허수정위원

그 수종 전환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비하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도하고 산림청에 건의했듯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이번 2025년에 내려오는 부분은 수종 전환 벌채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주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수정위원

사람을 유해하지 않고 푸른 산이 계속 가꿔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주정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72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5억 79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7억 3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79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는 2023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대행비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 3억 8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1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79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은 30억 원 감액 편성하여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토지매각수입 10억 71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032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억 96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7억 3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7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5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에 1500만 원, 상수도 행정운영에 1600만 원,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에 15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8억 4200만 원, 수도시설 확충에 4200만 원, 자본예산 보조금 반환에 1억 8800만 원, 원수 및 취수관리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47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31억 6300만 원, 정수 생산관리에 2억 9000만 원, 수질관리시설 개선에 3억 7200만 원, 취ㆍ정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억 5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에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운영 4억 62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2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제안설명은 넘어가고 바로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관광재단 소관

봉조

김봉조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봉조입니다.